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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동안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여영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언론을 통해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많이 접하고 하는데, 도대체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뭐하는 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지역의 아이디어들을 사업화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저희들 전담사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지역 대기업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생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강민국 위원 그러한 기능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전담 기업 두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 지정할 때 각 시·도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을 전담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담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대기업들이 각종 R&D 역량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원들을 지역의 신생 기업들에게 전달하자, 그런 의미로...
○강민국 위원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운용하고 또 국비로도 지원이 많은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도비를 51억원 가까이를 몇 년간 투입해서, 안 그래도 도의 현안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도에서...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지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센터장은 미래부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에서는 결국은 아무런 그것이 없네, 단지 도비만 지원할 뿐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주요정책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창조경제협의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미래산업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 도비하고 국비가 투입이 되지만, 매칭으로 투입이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저희 도에 투자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화두입니다.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 하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디어, R&D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기에,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산업생태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창업 보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주 업무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BI라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많이 흩어서 여러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지금 많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것이 너무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 기능이라든지, 통합 기능,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해서 그 플랫폼 기능을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해서 서로 상호 연결되고 대기업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중소기업에 넘어가게끔 하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게끔 하고, 그리고 기존 제조업의 ICT의 기능을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도가 그동안 창업 관련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역의 대학으로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통합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내려가서 이제 창업 지원을 하고 보육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조정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게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모든 그것이 결과로 보면 좋은 취지를 안 가진 센터며 좋은 취지를 안 가진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령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도비를 다년간 5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결국은 돈만 대 주는 거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이사로서 미래산업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강민국 위원 무슨 위원장을 한단 말씀입니까?
창조경제협의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운영 전체를 창조경제협의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 국책 연구기관들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나와서 같이 의논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애로사안이 서로 융합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특정 메카트로닉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항노화 사업, 그다음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다 투입되고 기업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무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합의가 잘 되던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검토할 생각인데, 조례 제정이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분명히 짚을 겁니다.
짚을 건데,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부담을 부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추계되는 것도 아닌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데, 집행부에서 법률 해석해서 이것을 졸속적으로 도에 어떠한, 지금도 와 닿지 않는데 이 창조경제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이런 것을 조례로 과연 도에 어떠한 실익이 있으며, 그리고 전담 기업도 두산에서 하는 것이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년간 50몇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하든지, 조금 더 그것 하든지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계속 거기 서 계십니까?
이것이 1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그죠?
작년 4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9일,
○여영국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작년 4월에 무상급식 한창 쟁점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개관식입니까?
할 때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처럼 창조경제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하고 조금 남았는데, 임기 끝나고 나면 이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현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여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해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색깔을 달리한 유사한 정책들이 행정마다 다 생기거든요.
이 앞에 이명박 정부는 뭐였습니까?
녹색... 녹색을 이름으로 뭘 많이 했죠?
그것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기관이고, 물론 권한도 적고 예산도 중앙정부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하는 것이 우리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적어도 이런 조례를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기관이 1년간 운영이 되었으면 운영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함께 보고가 되고, 그다음 아까 행정부지사가 창조경제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게 몇 차례 회의가 되었으며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으며, 어느 어느 기관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이것을 본부장님 앉아서 구두로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이게 주된 업무가 창업보육, 청년들의 창업보육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창업 역할을 하는 데가 그간 도비나 국비, 시·군비 지원 받아서 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의 기능도 있고, R&D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센터가 그간에 이런 문제, 또는 이런 기능을 이리로 통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문서화되고 객관화 된 지표로 제출되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도비 예산이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종이 달랑 한 장 안(案) 제출해 놓고, 너무 의원들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세세하게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 정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집행부는 훤히 알고 있겠죠.
함께 공유가 되어야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실적 부분하고는 미리 제출,
○여영국 위원 늘 그런 식입니다, 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늘 지적하면 죄송하고 사후 약방식이고, 어쨌든 저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이 사업이 가진 성격 자체가 쭉 지속되어 온 사업이 아니고 임기 단기 5년짜리 정부의 색깔 있는 정책이거든요.
또 색깔이 다른 정부가 바뀌면 이 사업 또 중단됩니다.
그런 한계를 뻔히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 문제인식 없이 그냥 조례를 승인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1년 6개월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사업의 성과나 문제가 함께 공유되고 또 그 기능이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도에 지원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문서로, 또 수치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어야 “아, 이게 정말 필요하고 또 도비를 들여서 지원할 만큼 중요한 기관이구나”하는 인식들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냥 이 조례 문안만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필요하면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최만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기업도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 직장 가지기도 참 어려운데,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인 뭐가 나오고 이것을 떠나서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하고, 또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받으면서, 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경남TP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경남TP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지역산업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R&D라든지 사업을 지원하는 게 TP의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쪽으로 나아가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기관들이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 TP도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기관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R&D에 대한 기술 개발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 내려가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에서 하는 R&D,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R&D들이 사업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R&D 사업이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게끔 그 중계 역할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에서 하는 R&D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거래를 하게끔 하는 어떤 총괄적인 플랫폼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서 하자, 그리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사업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에 벤처처럼 투자를 해서 사업화를 시켜 주자는 그런 의미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TP는 기존 사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4월에 개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가 올해는 10억원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50몇억원이 드는 것은 국비에 대한, 국비 6이고 지방비가 4, 매칭 비율입니다.
국비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원되는 게 중앙에서 16억원 했고, 우리가 10억원을 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의 비율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올해 도비를 10억원 주고, 국비가 16억원이다 그렇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거기에 대한 성과는요?
지금 어떤 특별한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160개 창업하고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166억원의 투자유치와 창업 기업 신규채용 57명, 105억원의 전체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게 1년, 초창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크게 얼마 했느냐 하기에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중에 몇 개 창업과 관련해서 조금 뛰어난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R기업이라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진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자금을 유치해서 3억원을 투자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참가해서 2만불 수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잎새마을, 플라즈마 코리아, KB코스메틱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수출 30억불 계약도 하고 이렇게 실적을 조금씩 내고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아주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든지 자금 투자가 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을 아이디어가 좋으면 어떤 투자라든지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하게끔,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한 발짝 한 발짝 내게끔, 나아가게끔 지원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실적을 내는 만큼 크게 한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미래산업본부장님, 조금 설명이, 우리 본부장께서 처음에 설명이 약간 집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강민국 위원하고 여영국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를 처음 오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정확히는 사업성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면 51억3,000만원에 대한 이 돈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5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과학기술법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도비가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내, 몇 년 안에 끝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술거래라든지 창조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51억원은 매칭에 의해서 국비하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박정열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직원을 파견이든, 어떤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하고 여영국 위원이 나름대로 좋은 질의를 했어요.
제가 봐도 뭔가 모르게 저도 느끼기를 51억3,400만원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미래본부장께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TP 같은 경우, 항공우주센터 같은 데는 나름대로 지원에 조례 같은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TP에 관련된 법은 산업부에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TP 운영에 관한,
○박정열 위원 그런데 하나 주시할 것은 두산은 대기업입니다.
물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대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처음 오신 위원들도 많고 하니까 조례안을 뒤로 미루어서 확실하게 자료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대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장 큰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필요한 국산화의 어떤,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있거나 국산화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이 하나씩 전담기업으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함으로 해서 좋은 이점이 뭐냐 하면, 두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두산이 하는 어떤 사업들을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외에서 지금까지 공급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내 중소기업을 모아놓고 니즈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면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해서 납품을 하게끔 하는, 판로라든지 새로운 중소기업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한화테크윈이라든지, 여러 대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니즈에 대해서 설명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지원 조례는 필요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수반되고 우리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주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상도 줄 수 있고, 직원 파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저도 조금 전에 들었지만 160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다음에 본부장께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먼저 자료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조례 급합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에 수반되고, 안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조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 없이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근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6월에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의 형식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큰 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조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160개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바쁘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조례가 방망이 친다고 되고, 저는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과도 안 되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신문 하나 나와 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얼마 전에 신문에 박정열 도의원 아무 조례 없이 0으로 나왔더라고.
사실 물론 필요한 조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이만호 위원 그 전에 유사하게 이명박 정부 때는 벤처기업을 육성시킨다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 사업 부분의 예산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1회성으로 끝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손에 꼭 잡히지 않고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아까 본부장께서는 기존의 대기업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에 이전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 취지는 새로운 창의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또 신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우리 경남도에서도 같이 조금 더, 추진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설명이 어떻게 되어서 어느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기업이 제대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일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본 위원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정부가 임기가 다 되어가면서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듭니다.
똑같이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대강을 MB정부가 그렇게 추구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잘잘못만 따지고 그런 사항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조금 색다르게 제가 질의를 한다면, 여기 전담 기업이 두산입니다.
두산은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기업인데, 여기 내용이 보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동시 지원 거점화라 하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을 채용할 때 경상대학교 기계융합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애가 응시를 했는데 지방대학이라고 취업이 안 된 일이 하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취업되는 것을 봤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여기에도 전담 기업으로 두산이 있다 했는데, 여기 37명의 인원 중에 채용이 24명, 파견은 13명인데, 이 분류가 어떻게 누가 채용을 했습니까?
이 채용은 어디에서 했어요?
도에서 했어요, 두산에서 했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직원 채용은 센터에 했던 것이고요, 파견은,
○정판용 위원 센터에 핵심이 누가 앉아 있어요?
두산그룹에서 파견되어 있지 않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파견은 아니고요, 센터장은 원래 두산 임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두산 임원 출신이 있잖아요.
그럼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채용된 24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참고를 해 봐야 되겠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두산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강조를 하냐 하면,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이라면 지방대학 출신들을 좀 채용하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방대학 출신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못 하면 어디에 취업을 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말씀을 좀 드리면, 전담 기관이 대기업이라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담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좌지우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약 310억원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산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게끔, 펀드 조성에 투자하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센터 운영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운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TP와 국책연구기관, 대학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각 기관에서 흩어져 있던 기술의 개발을, 기술이 개발만 되고 사장이 되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책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플랫폼 기능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하자는 의미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모여서 이 기술들이 중소기업에게 전달되고, 또 도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찾아가면 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까지 갈 수 있게끔 총체적인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지, 두산이 전담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두산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하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요즘 특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결국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창업을 해 나가면 하나의 기업이 형성이 될 때 경남에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데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앞장서라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두산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두산을 빌미로 해서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정회를 잠시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여기서 하든 위원장 방에 가서 하든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5시 10분까지,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토론도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여영국 이만호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1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동안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여영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언론을 통해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많이 접하고 하는데, 도대체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뭐하는 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지역의 아이디어들을 사업화해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저희들 전담사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지역 대기업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생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강민국 위원 그러한 기능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전담 기업 두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 지정할 때 각 시·도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을 전담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담사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대기업들이 각종 R&D 역량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원들을 지역의 신생 기업들에게 전달하자, 그런 의미로...
○강민국 위원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운용하고 또 국비로도 지원이 많은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도비를 51억원 가까이를 몇 년간 투입해서, 안 그래도 도의 현안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도에서...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지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센터장은 미래부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에서는 결국은 아무런 그것이 없네, 단지 도비만 지원할 뿐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창조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주요정책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창조경제협의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미래산업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 도비하고 국비가 투입이 되지만, 매칭으로 투입이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저희 도에 투자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화두입니다.
그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 하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이디어, R&D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기에,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창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산업생태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창업 보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주 업무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BI라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많이 흩어서 여러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지금 많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것이 너무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 기능이라든지, 통합 기능,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해서 그 플랫폼 기능을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해서 서로 상호 연결되고 대기업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중소기업에 넘어가게끔 하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게끔 하고, 그리고 기존 제조업의 ICT의 기능을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도가 그동안 창업 관련해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역의 대학으로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통합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내려가서 이제 창업 지원을 하고 보육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새로 벌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조정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게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모든 그것이 결과로 보면 좋은 취지를 안 가진 센터며 좋은 취지를 안 가진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령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도비를 다년간 5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결국은 돈만 대 주는 거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이사로서 미래산업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강민국 위원 무슨 위원장을 한단 말씀입니까?
창조경제협의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운영 전체를 창조경제협의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 국책 연구기관들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나와서 같이 의논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애로사안이 서로 융합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특정 메카트로닉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항노화 사업, 그다음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이 다 투입되고 기업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무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합의가 잘 되던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검토할 생각인데, 조례 제정이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예결위에 가서도 분명히 짚을 겁니다.
짚을 건데,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부담을 부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추계되는 것도 아닌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데, 집행부에서 법률 해석해서 이것을 졸속적으로 도에 어떠한, 지금도 와 닿지 않는데 이 창조경제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이런 것을 조례로 과연 도에 어떠한 실익이 있으며, 그리고 전담 기업도 두산에서 하는 것이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년간 50몇억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하든지, 조금 더 그것 하든지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계속 거기 서 계십니까?
이것이 1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그죠?
작년 4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9일,
○여영국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작년 4월에 무상급식 한창 쟁점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개관식입니까?
할 때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처럼 창조경제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하고 조금 남았는데, 임기 끝나고 나면 이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현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여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해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색깔을 달리한 유사한 정책들이 행정마다 다 생기거든요.
이 앞에 이명박 정부는 뭐였습니까?
녹색... 녹색을 이름으로 뭘 많이 했죠?
그것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기관이고, 물론 권한도 적고 예산도 중앙정부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하는 것이 우리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적어도 이런 조례를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기관이 1년간 운영이 되었으면 운영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함께 보고가 되고, 그다음 아까 행정부지사가 창조경제협의회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게 몇 차례 회의가 되었으며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으며, 어느 어느 기관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이것을 본부장님 앉아서 구두로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이게 주된 업무가 창업보육, 청년들의 창업보육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창업 역할을 하는 데가 그간 도비나 국비, 시·군비 지원 받아서 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의 기능도 있고, R&D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센터가 그간에 이런 문제, 또는 이런 기능을 이리로 통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문서화되고 객관화 된 지표로 제출되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도비 예산이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종이 달랑 한 장 안(案) 제출해 놓고, 너무 의원들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세세하게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 정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집행부는 훤히 알고 있겠죠.
함께 공유가 되어야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실적 부분하고는 미리 제출,
○여영국 위원 늘 그런 식입니다, 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죄송합니다.
○여영국 위원 늘 지적하면 죄송하고 사후 약방식이고, 어쨌든 저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이 사업이 가진 성격 자체가 쭉 지속되어 온 사업이 아니고 임기 단기 5년짜리 정부의 색깔 있는 정책이거든요.
또 색깔이 다른 정부가 바뀌면 이 사업 또 중단됩니다.
그런 한계를 뻔히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 문제인식 없이 그냥 조례를 승인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1년 6개월간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사업의 성과나 문제가 함께 공유되고 또 그 기능이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도에 지원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문서로, 또 수치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어야 “아, 이게 정말 필요하고 또 도비를 들여서 지원할 만큼 중요한 기관이구나”하는 인식들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냥 이 조례 문안만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필요하면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최만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기업도 어렵고, 우리 젊은이들 직장 가지기도 참 어려운데,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인 뭐가 나오고 이것을 떠나서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하고, 또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받으면서, 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경남TP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경남TP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지역산업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R&D라든지 사업을 지원하는 게 TP의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쪽으로 나아가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기관들이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 TP도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기관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R&D에 대한 기술 개발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 내려가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에서 하는 R&D,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R&D들이 사업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R&D 사업이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될 수 있게끔 그 중계 역할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관에서 하는 R&D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거래를 하게끔 하는 어떤 총괄적인 플랫폼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서 하자, 그리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사업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에 벤처처럼 투자를 해서 사업화를 시켜 주자는 그런 의미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TP는 기존 사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4월에 개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가 올해는 10억원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50몇억원이 드는 것은 국비에 대한, 국비 6이고 지방비가 4, 매칭 비율입니다.
국비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원되는 게 중앙에서 16억원 했고, 우리가 10억원을 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의 비율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올해 도비를 10억원 주고, 국비가 16억원이다 그렇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거기에 대한 성과는요?
지금 어떤 특별한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160개 창업하고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166억원의 투자유치와 창업 기업 신규채용 57명, 105억원의 전체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게 1년, 초창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크게 얼마 했느냐 하기에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중에 몇 개 창업과 관련해서 조금 뛰어난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R기업이라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진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자금을 유치해서 3억원을 투자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참가해서 2만불 수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잎새마을, 플라즈마 코리아, KB코스메틱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수출 30억불 계약도 하고 이렇게 실적을 조금씩 내고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아주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든지 자금 투자가 되지 않으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을 아이디어가 좋으면 어떤 투자라든지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하게끔,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한 발짝 한 발짝 내게끔, 나아가게끔 지원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실적을 내는 만큼 크게 한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미래산업본부장님, 조금 설명이, 우리 본부장께서 처음에 설명이 약간 집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강민국 위원하고 여영국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를 처음 오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정확히는 사업성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면 51억3,000만원에 대한 이 돈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5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과학기술법에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도비가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내, 몇 년 안에 끝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술거래라든지 창조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51억원은 매칭에 의해서 국비하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박정열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직원을 파견이든, 어떤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하고 여영국 위원이 나름대로 좋은 질의를 했어요.
제가 봐도 뭔가 모르게 저도 느끼기를 51억3,400만원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미래본부장께서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TP 같은 경우, 항공우주센터 같은 데는 나름대로 지원에 조례 같은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TP에 관련된 법은 산업부에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TP 운영에 관한,
○박정열 위원 그런데 하나 주시할 것은 두산은 대기업입니다.
물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대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처음 오신 위원들도 많고 하니까 조례안을 뒤로 미루어서 확실하게 자료도 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대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장 큰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필요한 국산화의 어떤, 외국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있거나 국산화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이 하나씩 전담기업으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함으로 해서 좋은 이점이 뭐냐 하면, 두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두산이 하는 어떤 사업들을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외에서 지금까지 공급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내 중소기업을 모아놓고 니즈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면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해서 납품을 하게끔 하는, 판로라든지 새로운 중소기업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한화테크윈이라든지, 여러 대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니즈에 대해서 설명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지원 조례는 필요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수반되고 우리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주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상도 줄 수 있고, 직원 파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자료가 저도 조금 전에 들었지만 160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다음에 본부장께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먼저 자료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조례 급합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에 수반되고, 안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조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사실 없이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에 근거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6월에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의 형식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큰 법안에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조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160개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바쁘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조례가 방망이 친다고 되고, 저는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과도 안 되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신문 하나 나와 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얼마 전에 신문에 박정열 도의원 아무 조례 없이 0으로 나왔더라고.
사실 물론 필요한 조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이만호 위원 그 전에 유사하게 이명박 정부 때는 벤처기업을 육성시킨다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 사업 부분의 예산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1회성으로 끝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손에 꼭 잡히지 않고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아까 본부장께서는 기존의 대기업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에 이전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 취지는 새로운 창의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또 신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우리 경남도에서도 같이 조금 더, 추진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설명이 어떻게 되어서 어느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기업이 제대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일자리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본 위원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정부가 임기가 다 되어가면서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듭니다.
똑같이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대강을 MB정부가 그렇게 추구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잘잘못만 따지고 그런 사항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조금 색다르게 제가 질의를 한다면, 여기 전담 기업이 두산입니다.
두산은 그래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기업인데, 여기 내용이 보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동시 지원 거점화라 하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을 채용할 때 경상대학교 기계융합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애가 응시를 했는데 지방대학이라고 취업이 안 된 일이 하나,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취업되는 것을 봤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여기에도 전담 기업으로 두산이 있다 했는데, 여기 37명의 인원 중에 채용이 24명, 파견은 13명인데, 이 분류가 어떻게 누가 채용을 했습니까?
이 채용은 어디에서 했어요?
도에서 했어요, 두산에서 했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직원 채용은 센터에 했던 것이고요, 파견은,
○정판용 위원 센터에 핵심이 누가 앉아 있어요?
두산그룹에서 파견되어 있지 않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파견은 아니고요, 센터장은 원래 두산 임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두산 임원 출신이 있잖아요.
그럼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채용된 24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참고를 해 봐야 되겠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두산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강조를 하냐 하면,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이라면 지방대학 출신들을 좀 채용하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방대학 출신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못 하면 어디에 취업을 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말씀을 좀 드리면, 전담 기관이 대기업이라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담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좌지우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약 310억원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산이 일정 지분을 투자하게끔, 펀드 조성에 투자하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센터 운영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운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TP와 국책연구기관, 대학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동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각 기관에서 흩어져 있던 기술의 개발을, 기술이 개발만 되고 사장이 되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책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플랫폼 기능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하자는 의미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모여서 이 기술들이 중소기업에게 전달되고, 또 도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찾아가면 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까지 갈 수 있게끔 총체적인 지원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지, 두산이 전담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두산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하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요즘 특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결국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창업을 해 나가면 하나의 기업이 형성이 될 때 경남에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데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앞장서라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두산이라는 이름이 있기에 두산을 빌미로 해서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정회를 잠시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여기서 하든 위원장 방에 가서 하든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5시 10분까지,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토론도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여영국 이만호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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