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37분 개의)
1.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73##414_1_의회운영_1차_1 회의자료#!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0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홍보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의 집행과 향후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석 의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수입으로 총 4,8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153만원, 임기제 채용 응시 수수료 101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48만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1,066만원,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3,310만원,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등 164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9억1,438만원이며 이 중 244억2,504만원을 지출하고 도의회 청사 증축비와 경상남도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41억4,23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4,70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7,870만원이며 이 중에서 215억3,980만원은 지출하였고 청사 증축비 140억4,233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65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안전 관리, 그리고 승강기 유지 보수 및 대형버스 교체 구입 등 청사시설과 장비 기본운영에 4억3,932만원을 지출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와 의정활동 지원차량 신규 구입 등 청사시설과 장비 개보수, 그리고 보강에 4억7,6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청사환경 정비에 3억5,2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은 사업 예산 165억6,883만원 중에서 청사 증축 용역과 증축 공사 등에 25억995만원을 지출하고 140억4,233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에 50억7,9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원 특정업무경비에 7,869만원, 그리고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에 1억2,285만원, 그리고 해외 의정연수와 교류활동 강화에 3억6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1억3,307만원, 그리고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08억7,3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억6,3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35만원이며 이 중에서 3억70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에 8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5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에 2억3,928만원, 의안 관리에 1,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제작과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299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4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5,243만원이고 이 중에서 15억5,0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과 보강에 3억664만원, 도민소통 의정홍보에 400만원, 자료실 도서 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7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7억4,899만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3억3,317만원, 부서 운영과 업무용 전화기, 컴퓨터 구입 등 기본경비에 1억4,0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155만원이고 이 중에서 5억2,26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8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입법 법률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 지원에 7,992만원,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 입법평가 지원에 8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 분석보고서 제작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3,818만원, 연구단체, 정책 용역 등 의원연구 지원에 3억5,620만원, 그리고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정책 지원에 2,39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8,184만원이고 이 중에서 7,654만원을 지출하였고,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6,714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써 그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안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74##414_1_의회운영_1차_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종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예산이 6,400만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이것 진짜로 집행잔액이 없는가, 자료, 경비 쓴 것하고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한 것 이 부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세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결산서 있죠?
결산서 224, 229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검토보고서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면 의정담당관이 차기연도 이월하는 게 140억원입니다, 그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1억원, 용역비, 용역이 아직 수행 과정 중에 있다 해서 결재가 안 되어서 1억원, 그리고 의정담당관 140억원, 그런데 불용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불용률을 보면 0.83%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시키면 불용률은 엄청나겠다, 그죠?
의정담당관 쪽에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마는 청사 신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40~50년, 반백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가 사업비로서 제일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 부득이 불용은 아니고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 처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것은 예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14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저희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박남용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에 들어있다, 그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은 계속 발생하고 있겠네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이자수입은 발생해서 세입 조치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또 통장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을 단계별로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 1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든 집행부서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그 사업을 수행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좋은 지적이시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건전재정의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사실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도의 세입 부서와 배정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면 배정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 있는 회계 부서와 세입 부서가 서로 합의해서 적정한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 받은 지 언제쯤 됩니까?
예산 반영된 게 2023년도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2020년도에 반영돼서 명시이월이 돼서 오늘까지 넘어온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누적된 이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하지는 않고 도 전체 예산 관리 통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 규모만 배정을 받아 그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로써는 파악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부 이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이자수입이,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자 관리는 그렇게 적이하게 하고 계신다, 그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은 규모의 이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니까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8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제가 보니까 의회 공공위탁, 자체 교육, 의원역량 강화 예산이 2023년도에 얼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1,600만원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중에 지금 사용한 게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 작년 결산,
○박남용 위원 작년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작년이죠.
이 결산은 저희가 작년에,
○박남용 위원 184만원?
○의정담당관 김대석 우리가 의원님들께 하는 예산 교육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라든지 하는 전문 공공위탁 교육, 그러니까 국회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교육, 지난번에 했었던 챗GPT라든지 핸드폰 교육, 강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네번에 20만원을 사용했고, 자체 교육에는 5회 92명 정도, 민간위탁 교육은 6회 정도 실시했는데 집행잔액은 현재 저희가 1,4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1인당 20만원에서 30명 해서 600만원, 또 자체 교육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토털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작년 결산은 그렇고, 그죠?
작년 결산은 거의 88% 정도 지금 불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 예산도 당초에 대부분 그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활용은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는 의회가 11대에서 12대로 전환돼서 회의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 회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국회 위탁이라든지 민간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희망해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만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신청했는데 시기가 지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국에 지방자치 의원 연수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들이 좀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연수 외에 가서 하는 연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연수나 교육을 홍보를 하셔서,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의정담당관 김대석 계속,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 연말에도 사용 못 하고 예산은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사장되면서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정말 교육이 많았고 했었는데, 또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의도 높았고 새로 의회에 오시다 보니 욕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나다 보니 저희 자체도 조금 나태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좋은 교육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발굴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교육이 있다는 것을 해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직원분들 교육도 있고 정책지원관 맞춤형 교육도 있고 의원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교육을 정리를 해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해서 예산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위원님 제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진상락 위원 우리 도의회 청사 건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몇 % 되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집행률은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계약금만 나가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 10월로,
○진상락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11월까지, 죄송합니다.
11월까지이고, 저희가 독촉해서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진상락 위원 집행률이 지금 이런데, 그다음에 집기류 있잖아요, 그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집기류나 가구류라든지 전체 이것은 신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가급적이면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은 쓰시는 걸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조사해서,
○진상락 위원 수요 조사가 끝났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아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신규, 가구류를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의정담당관 김대석 이것은 말 그대로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건축, 소방, 그다음에 배관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아직 예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은 안 잡혔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떻게 11월까지 이걸 준공을 할 계획을 잡습니까?
기존의 것을 다 가지고 간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기존의 것을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개별 의원실에 있는 집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도 다 되어 있고, 다만 새로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잡아서 교체를 한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준공보다는 준공 전에 미리 들어갈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진상락 위원 예산이,
○의정담당관 김대석 입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래서 의원님들 것은 불편하더라도 있는 것을 쓰시고, 의원님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곧 비가 오고 장마가 닥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올 11월까지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지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올 11월까지 준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사실 저희가 아침 5시부터 독려를 하고 있고 계속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면 천재지변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불가항력,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비가 오든지 어쨌든지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게 안 되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 안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공사 업체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체 사유가 있을 거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장마철 대비도 해야 하겠고, 집기류 이 부분이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지만 염두에는 두고 있고, 또 저희가 지시도 그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기류부터 해서 우리가 가전제품까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러면 저희가 빨리 당겨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운영위원회에도 검토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 집행된 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래서는 내가 봐서는 11월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집행률보다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왕 우리가 계약금 주고 기성금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퍼뜩 안 나오는 모양인데,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월도 없고.
돈을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죠?
이게 누구 담당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사실은 거기는 각 회계관직이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소관이고, 저희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추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찌 됐는지 한번...
○장병국 위원 자료가 어찌 됐는지 모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우리 의회 결산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회 것은 어떻게 볼까요?
이건 안 되죠?
의정담당관께서 답변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일단 우리 의회의 농해양은 결산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관습화되어 있는데,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라고 이걸 내놓으면서 세입에 대한 설명은 전혀 관심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세입 분야를 자세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의회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 부분 설명, 세출 부분 설명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입을.
세입 없는 세출이 없는데 못 해서 되는 것을 설명을 안 하고 쓰는 것만 잘 썼다, 못 썼다 그것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 의회부터 세입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적어도, 미미해도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 하겠다 이것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처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전년도의 결산을 통해서 차차년도의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의회는 처장님을 중심으로 담당관, 수석전문위원까지 결산에 대한 연찬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사무처장 천성봉 결산을 장병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결산과 예산에 대한 연찬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찬회나 이런 부분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안 하셨지요, 그죠?
○사무처장 천성봉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안 하셨다고 질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라도 의회에, 도민들한테 결산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부터, 집행기관이 하든 말든 우리 의회부터 먼저 결산 연찬을 해서 반성을 한 부분을 차차기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향후 우리 의회, 특히 사무처가 결산에 임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결산에서 금액이 많니 적니 이게 아니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에 있어서 차차기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사무처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가 더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취지를 잘 반영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는 회의, 또 그리고 나아가서 필요하면 새로운 예산과 또 결산 연찬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보다 나은 예산 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김대석 의정담당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제2막은 더욱 멋지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의정담당관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정담당관 김대석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년 전 1990년 6월 진주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나의 시간도 이렇게 도착됐습니다.
공직 생활 동안 선배님들과 여러 동료들과의 추억은 도청 정원의 나무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지막 열정을 바친 여기 도의회의 시간도, 또 여러 의원님과 동료들과의 인연도, 또 도의 청사 계단 하나하나, 주춧돌 하나하나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거론하자면 오늘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해 준 우리 아내 강미정, 잘 자라준 수빈, 주빈, 영빈, 용빈 네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것도 딸 2명을 포함한 자녀 4명 모두가 자원입대하여 현역으로 국가에 헌신했고, 그중 큰 딸 수빈이와 막내 용빈이가 저와 같이 이번 달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맥아더 장군께서 1951년 미 의회에서 한 고별 연설을 저의 공직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고별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신종철 한 번 더 그동안 수고하신 의정담당관님께 박수를 쳐도 되는지 회의 진행을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전에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저희들 간담회 때도 아까 저희들 각 상임위의 때로는 수석전문위원은 참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저는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는 못 되겠지만, 사실 저희 운영위원장실이 전체 수석전문위원들이 오기는 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다음 새 청사가 지어지면 좀 더 해서 필요시에는 수석전문위원도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에 같이 후반기에 혹시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이 되신다면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운영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운영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각 위원회에 가서 전체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전달이 안 돼서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 때나 전달되어야 될 사항이 때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방금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 후반기나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의견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신종철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임신영 이아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37분 개의)
1.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73##414_1_의회운영_1차_1 회의자료#!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0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홍보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의 집행과 향후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석 의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수입으로 총 4,8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153만원, 임기제 채용 응시 수수료 101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48만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1,066만원,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3,310만원,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등 164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9억1,438만원이며 이 중 244억2,504만원을 지출하고 도의회 청사 증축비와 경상남도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41억4,23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4,70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7,870만원이며 이 중에서 215억3,980만원은 지출하였고 청사 증축비 140억4,233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65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안전 관리, 그리고 승강기 유지 보수 및 대형버스 교체 구입 등 청사시설과 장비 기본운영에 4억3,932만원을 지출하였고,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와 의정활동 지원차량 신규 구입 등 청사시설과 장비 개보수, 그리고 보강에 4억7,6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청사환경 정비에 3억5,2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은 사업 예산 165억6,883만원 중에서 청사 증축 용역과 증축 공사 등에 25억995만원을 지출하고 140억4,233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에 50억7,9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원 특정업무경비에 7,869만원, 그리고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에 1억2,285만원, 그리고 해외 의정연수와 교류활동 강화에 3억6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1억3,307만원, 그리고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08억7,3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억6,3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35만원이며 이 중에서 3억70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에 8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5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에 2억3,928만원, 의안 관리에 1,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제작과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299만원을 지출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4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5,243만원이고 이 중에서 15억5,0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등 전산통신시스템 운영과 보강에 3억664만원, 도민소통 의정홍보에 400만원, 자료실 도서 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7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7억4,899만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3억3,317만원, 부서 운영과 업무용 전화기, 컴퓨터 구입 등 기본경비에 1억4,0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155만원이고 이 중에서 5억2,26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8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입법 법률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 지원에 7,992만원,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 입법평가 지원에 8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 분석보고서 제작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3,818만원, 연구단체, 정책 용역 등 의원연구 지원에 3억5,620만원, 그리고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정책 지원에 2,39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8,184만원이고 이 중에서 7,654만원을 지출하였고,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6,714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써 그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안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74##414_1_의회운영_1차_2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종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예산이 6,400만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이것 진짜로 집행잔액이 없는가, 자료, 경비 쓴 것하고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한 것 이 부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세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회의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결산서 있죠?
결산서 224, 229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검토보고서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면 의정담당관이 차기연도 이월하는 게 140억원입니다, 그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1억원, 용역비, 용역이 아직 수행 과정 중에 있다 해서 결재가 안 되어서 1억원, 그리고 의정담당관 140억원, 그런데 불용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불용률을 보면 0.83%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시키면 불용률은 엄청나겠다, 그죠?
의정담당관 쪽에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마는 청사 신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40~50년, 반백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가 사업비로서 제일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 부득이 불용은 아니고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 처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회계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것은 예외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14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저희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박남용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에 들어있다, 그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은 계속 발생하고 있겠네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이자수입은 발생해서 세입 조치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또 통장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을 단계별로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 1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든 집행부서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그 사업을 수행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예산을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좋은 지적이시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건전재정의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사실 저희가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도의 세입 부서와 배정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면 배정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통장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 있는 회계 부서와 세입 부서가 서로 합의해서 적정한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 받은 지 언제쯤 됩니까?
예산 반영된 게 2023년도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2020년도에 반영돼서 명시이월이 돼서 오늘까지 넘어온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누적된 이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하지는 않고 도 전체 예산 관리 통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 규모만 배정을 받아 그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로써는 파악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부 이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이자수입이,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자 관리는 그렇게 적이하게 하고 계신다, 그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은 규모의 이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니까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8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제가 보니까 의회 공공위탁, 자체 교육, 의원역량 강화 예산이 2023년도에 얼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1,600만원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중에 지금 사용한 게 얼마입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 작년 결산,
○박남용 위원 작년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작년이죠.
이 결산은 저희가 작년에,
○박남용 위원 184만원?
○의정담당관 김대석 우리가 의원님들께 하는 예산 교육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라든지 하는 전문 공공위탁 교육, 그러니까 국회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교육, 지난번에 했었던 챗GPT라든지 핸드폰 교육, 강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네번에 20만원을 사용했고, 자체 교육에는 5회 92명 정도, 민간위탁 교육은 6회 정도 실시했는데 집행잔액은 현재 저희가 1,4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1인당 20만원에서 30명 해서 600만원, 또 자체 교육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토털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작년 결산은 그렇고, 그죠?
작년 결산은 거의 88% 정도 지금 불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 예산도 당초에 대부분 그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활용은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는 의회가 11대에서 12대로 전환돼서 회의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 회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국회 위탁이라든지 민간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희망해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만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신청했는데 시기가 지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국에 지방자치 의원 연수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들이 좀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연수 외에 가서 하는 연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연수나 교육을 홍보를 하셔서,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하십시오, 예?
○의정담당관 김대석 계속,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 연말에도 사용 못 하고 예산은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사장되면서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정말 교육이 많았고 했었는데, 또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의도 높았고 새로 의회에 오시다 보니 욕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나다 보니 저희 자체도 조금 나태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좋은 교육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안내도 하고 발굴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교육이 있다는 것을 해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직원분들 교육도 있고 정책지원관 맞춤형 교육도 있고 의원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교육을 정리를 해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해서 예산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위원님 제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진상락 위원 우리 도의회 청사 건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몇 % 되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집행률은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계약금만 나가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올해 10월로,
○진상락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월까지 준공이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11월까지, 죄송합니다.
11월까지이고, 저희가 독촉해서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진상락 위원 집행률이 지금 이런데, 그다음에 집기류 있잖아요, 그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집기류나 가구류라든지 전체 이것은 신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합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가급적이면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은 쓰시는 걸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조사해서,
○진상락 위원 수요 조사가 끝났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아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신규, 가구류를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의정담당관 김대석 이것은 말 그대로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건축, 소방, 그다음에 배관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별도로 아직 예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은 안 잡혔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떻게 11월까지 이걸 준공을 할 계획을 잡습니까?
기존의 것을 다 가지고 간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기존의 것을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지금 개별 의원실에 있는 집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도 다 되어 있고, 다만 새로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잡아서 교체를 한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준공보다는 준공 전에 미리 들어갈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진상락 위원 예산이,
○의정담당관 김대석 입주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래서 의원님들 것은 불편하더라도 있는 것을 쓰시고, 의원님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곧 비가 오고 장마가 닥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올 11월까지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지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올 11월까지 준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사실 저희가 아침 5시부터 독려를 하고 있고 계속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면 천재지변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불가항력,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비가 오든지 어쨌든지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렇게 안 되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 안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공사 업체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체 사유가 있을 거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장마철 대비도 해야 하겠고, 집기류 이 부분이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대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지만 염두에는 두고 있고, 또 저희가 지시도 그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기류부터 해서 우리가 가전제품까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관 김대석 그러면 저희가 빨리 당겨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운영위원회에도 검토도 한번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 집행된 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래서는 내가 봐서는 11월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김대석 집행률보다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왕 우리가 계약금 주고 기성금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퍼뜩 안 나오는 모양인데,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월도 없고.
돈을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죠?
이게 누구 담당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사실은 거기는 각 회계관직이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소관이고, 저희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추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찌 됐는지 한번...
○장병국 위원 자료가 어찌 됐는지 모르죠?
○의정담당관 김대석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우리 의회 결산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회 것은 어떻게 볼까요?
이건 안 되죠?
의정담당관께서 답변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일단 우리 의회의 농해양은 결산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관습화되어 있는데,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라고 이걸 내놓으면서 세입에 대한 설명은 전혀 관심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세입 분야를 자세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의회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입 부분 설명, 세출 부분 설명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입을.
세입 없는 세출이 없는데 못 해서 되는 것을 설명을 안 하고 쓰는 것만 잘 썼다, 못 썼다 그것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 의회부터 세입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적어도, 미미해도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 하겠다 이것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처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전년도의 결산을 통해서 차차년도의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의회는 처장님을 중심으로 담당관, 수석전문위원까지 결산에 대한 연찬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사무처장 천성봉 결산을 장병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결산과 예산에 대한 연찬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찬회나 이런 부분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안 하셨지요, 그죠?
○사무처장 천성봉 예.
○장병국 위원 제가 안 하셨다고 질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라도 의회에, 도민들한테 결산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부터, 집행기관이 하든 말든 우리 의회부터 먼저 결산 연찬을 해서 반성을 한 부분을 차차기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향후 우리 의회, 특히 사무처가 결산에 임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결산에서 금액이 많니 적니 이게 아니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에 있어서 차차기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사무처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가 더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 취지를 잘 반영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는 회의, 또 그리고 나아가서 필요하면 새로운 예산과 또 결산 연찬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보다 나은 예산 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김대석 의정담당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30여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제2막은 더욱 멋지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의정담당관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정담당관 김대석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4년 전 1990년 6월 진주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나의 시간도 이렇게 도착됐습니다.
공직 생활 동안 선배님들과 여러 동료들과의 추억은 도청 정원의 나무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지막 열정을 바친 여기 도의회의 시간도, 또 여러 의원님과 동료들과의 인연도, 또 도의 청사 계단 하나하나, 주춧돌 하나하나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거론하자면 오늘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해 준 우리 아내 강미정, 잘 자라준 수빈, 주빈, 영빈, 용빈 네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것도 딸 2명을 포함한 자녀 4명 모두가 자원입대하여 현역으로 국가에 헌신했고, 그중 큰 딸 수빈이와 막내 용빈이가 저와 같이 이번 달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맥아더 장군께서 1951년 미 의회에서 한 고별 연설을 저의 공직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고별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신종철 한 번 더 그동안 수고하신 의정담당관님께 박수를 쳐도 되는지 회의 진행을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전에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저희들 간담회 때도 아까 저희들 각 상임위의 때로는 수석전문위원은 참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저는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는 못 되겠지만, 사실 저희 운영위원장실이 전체 수석전문위원들이 오기는 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다음 새 청사가 지어지면 좀 더 해서 필요시에는 수석전문위원도 참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에 같이 후반기에 혹시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이 되신다면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운영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운영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각 위원회에 가서 전체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전달이 안 돼서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 때나 전달되어야 될 사항이 때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방금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 후반기나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의견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신종철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장병국 전기풍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의정담당관 김대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김영희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임신영 이아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