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수목원관리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사업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진주시교육청 소관 물품구매내역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폐교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 관련 현황 외 25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운송업계 지급내역현황 외 8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시외버스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경제환경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며느리 관련 도내 현황자료,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재정지원 버스업체 인건비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거창·남해전문대학 관련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광업권설정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폐금속광산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 과수·채소 특작 농산물 생산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0시 21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첨단 산업에 경남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의 가장 큰 효자기업군인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독자생존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경제 활동은 2004년말 5인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8,560개에 29만7,089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는 79조 3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개 업체에 3만9,101명이 종사하고 있어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액은 14.5%, 수출액은 177억달러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세계선박 건조량 2,908만3,000톤 중에서 831만4,000톤의 일본을 제치고 2002년부터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조량은 1,023만7,000톤으로 전 세계 건조량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와 삼성조선을 비롯하여 STX, 신아, 성동, 동양, 21c조선, 삼호조선을 축으로 하여 455개 사업체가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조선 산업의 49.1%를 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우와 삼성에서는 이미 200억불 수주를 달성하였지만 국내조선사들은 장밋빛 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환율인상으로 인해 기업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배후지원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심각한 부지 난과 숙련노동자의 부족과 인근지역의 환경성 민원, 물류비용의 증가, 철판 등 원자재가의 상승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의 추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나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책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중국 등 제3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넓은 공단부지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의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조선사에게 각종 특혜적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중국 영파와 산동성에 70만평 규모로, 대우조선은 산동성에 30만평,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7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와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50억원이상 투자시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2008년까지 1조9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 메카노21사업으로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환하기 위해 4,284억원, 2단계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분야 29개 단위 사업에 6,63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LNG와 VLCC선 등은 천만개에 가까운 부품조립을 통해 연관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남경제의 실직절인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조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예산은 2010년까지 27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투자계획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다는 것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금일 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지방공단을 조성, 저가에 분양하여 부지 난에 허덕이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난개발과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개설하고 인력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책과 함께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TV드라마 중의 하나가 ‘있을 때 잘해’라는 프로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규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책을 게을리 한다면 국제경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에는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조선 산업의 선두를 점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유권 지분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40%이상을 점하고 있기에 매각방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에 지분매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73년 정부의 조선 산업 육성방침으로 만들어져 130만평 부지에 2005년 4조7,000억원의 매출액과 102억불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기업 중의 하나로 성장하여 2만3,000여명의 노동자와 106개 협력회사에 1만3,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산업은행이 31.1%, 자산관리공사가 19.1%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50.2%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외국인이 38%, 템플튼이 5.3%, 우리사주 조합이 0.38%, 자사주 1.2%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매각방침은 국내재벌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에 무차별 개방되어 M&A를 통해 우량기업과 국가 기술력, 국부는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었으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속에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의 운명은 산업은행 지분 31.1%와 켐코 19.1%를 포함한 정부보유 지분 50.2%를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 20만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실정을 위해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제시민 전체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우리 사주조합, 거제시민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켐코의 지분 19.1%를 매입하기 위한 여건을 어려운 난고 끝에 마련하였지만 정부와 재정경제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분매각을 꺼리며, 국제 입찰과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은 필연적으로 기술력의 해외유출과 중복사업 정리, 비생산부분의 감축과 매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나 해지펀드의 인수는 가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효자산업인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만 거제시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하여 독자생존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도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개발독재로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화두가 되었고, 특히 IMF사태를 통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튼튼한 사회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문화 콘텐츠가 21세기를 견인할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1992년과 2002년 세계 정상회의를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등 이제 ‘지속기능발전’의 개념은 사회 곳곳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바로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예년에 비해 기온이 부쩍 오른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대한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인 인간이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여성과 남성, 젊은이와 노인, 이주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관계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세대간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도전 과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년으로 선포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유엔대학교를 통해 전 세계 각지에 거점도시를 지정하여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10월 우리 경상남도의 통영이 캐나다 토론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 이어 세계 8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거점도시 RCE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 우리말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라고 부르는 이 센터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국제적인 교육연수원입니다.
작년 RCE를 유치한 이래 현재 통영시는 연세대학교, 경상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10년간의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열린 통영 RCE 선포식과 국제워크숍에는 유엔대학 총장과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연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총장, 일본과 말레이시아 RCE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RCE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 지도층 리더십 교육, 시민 사회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0억원을 투자하여 35만평의 RCE센터와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추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처럼 경남의 작은 도시 통영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를 선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며, 경상남도와 한국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08년 제10차 람사총회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환경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우포늪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경상남도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8번째 RCE가 설치된 것은 더없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교육 거점 연수원인 RCE를 통해 앞서가는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람사총회를 통해 축적된 우리 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RCE를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람사총회에 앞서 도민에게 확산 보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 통영REC가 세계RCE 도시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6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3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김해연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새해 도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가 320만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우리 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번영의 남해안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선거가 있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 제창한 남해안시대에 대한 비전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의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담은 경남발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1,000억원 정책공모를 통해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핵심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3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도권 다음가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제는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노인일자리 창출, 여성권익 신장 등도 전국 최우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이순신 프로젝트 준비로 남해안 시대 핵심선도사업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APEC 과학영재 멘토링 센터와 제5회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 유치는 과학경남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 국제조선해양산업전과 국제기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특화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경남의 기반도 다졌습니다.
지난 7월에 내습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5,170억원의 복구비 전액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전공노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를 복귀시키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호응을 일으켰고,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 경남의 위상을 높일 2008년 람사총회에 대비하여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손님맞이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해 가고 있으며, 환경습지축제와 환경음악회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사상 최대로 확보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이와 같은 성과는 320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2만 1,000여 공직자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과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이 투자 조정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모처럼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불안과 주택시장의 불안정, 해외자본의 이탈 가능성 잠재,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 등으로 200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체감경기를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원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주요도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발견에서 시작된 제1의 세계화에 이어 다국적기업이 주도한 제2의 세계화가 끝나고,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주도하는 제3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쟁의 단위도 국가에서 기업과 지역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을 많이 소유한 국가가 선진국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확보한 지역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보면 세계적인 일류 기업과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런 세계 경제 흐름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계와 조선산업에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고의 인구 밀집도를 자랑하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동북아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이고, 남해안은 동북아의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가 우리의 미래를 남해안 시대에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경제 혁신속도는 100마일인데 법·제도가 3마일이라 속도의 충돌로 위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법·제도의 속도를 경제 혁신속도로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320만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시각이 아닌 범 지구적 관점에서 남해안을 볼 것이며 과거가 아닌 미래의 메가 트렌드가 반영된 남해안발전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기관이 작성하게 될 이 마스터플랜에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담아내겠습니다.
한편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다짐한 10대 분야, 74건의 공약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 도정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분기별 추진상황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2008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경남의 환경수도 브랜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27%인 17억명이 소비사회로 접어들면서, 개발에 대한 욕구는 이미 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에너지와 물질을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양을 생태발자국 이라고 합니다.
2005년 12월 현재 한국인 1인당 생태발자국 지수는 약 1만2,000평으로 모든 사람이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미국인처럼 살려면 다섯 개의 지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람사총회를 단순히 습지보전에 관한 회의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환경정책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람사총회로 환경의 메카 경남, 환경수도 경남의 브랜드 가치가 형성된다면 경남의 관광산업과 기업경제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 원격 감시체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여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2010년까지 BOD 3ppm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숲과 함께 하는 녹지 웰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생활공원 7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농어촌에도 마을 숲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히 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생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경남은 기계·조선산업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해오고 있습니다만 단순 기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이미 1997년부터 지식산업의 기반인 브랜드·R&D·교육 등 무형요소에 대한 투자가 공장·장비와 같은 유형요소에 대한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전통적인 효자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로봇·지능형 홈·바이오·우주항공 등 산업기반과 R&D역량에 비교우위가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메카트로닉스센터,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 및 홍보 체험관, 바이오성장 벤처지원센터, 항공우주센터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완성됩니다.
이를 뒷받침 할 기술개발과 함께 수도권의 지능형 홈 관련 기업 40개를 유치하여 초기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김해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도 착공하겠습니다.
항공과 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노력하면서, 환경생명 등 특화된 기초과학 역량을 세계 톱 텐(Top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경남21,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설립 등 지방과학기술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제때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2차 년도를 맞아 30개 핵심과제에 704억원을 투입하고,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23개소와 농공단지 5개소를 새로 조성하여 공장용지 난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인과 기술인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기술인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도내 소재 166개 외국기업의 증액투자와 타켓기업 집중 관리를 통해 외자 2억불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조기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 지원, 진사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5만평 추가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로 국내자본 2조원을 유치하고, 기업도시 유치도 다시 시도하는 한편, 국내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한경쟁시대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든 복지정책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 속에 경제성장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속도의 충돌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속도에 맞게 임신과 출산, 보육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책과 함께 기존의 출산장려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발보험제도 준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활기찬 노년을 보장할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32만명의 생계곤란층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어린이병원과 진주의료원 이전을 완료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개선,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가난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장애인을 위한 초대형 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성인권증진대회, 전문여성 멘토 육성 등 참신한 여성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능력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만 세계적인 개방추세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 금융제도와 투명한 기업경영,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농·어업은 한계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입니다.
IT와 BT, 유통마케팅 적용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고부가 농어업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합니다.
김치문화특구와 김치랜드 조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DDA·FTA 대책팀을 구성하여 농·어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농·어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화훼·과수·한우 등 특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농어업인 경영안정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수출전략단 운영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넘겠습니다.
이밖에도 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해안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을 통해 남해안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문화·체육을 정착시키고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관광경남을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이 개인과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2007년에는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에 주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도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가 담긴 문화 관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문화원·박물관 등 24개소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등 초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개발센터와 문화재단 설립, 지리산권 문화자원개발 용역, 경남미술기획전 등을 통해 경남만의 색깔을 내는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전문체육의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동북아의 휴식·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은 남해안시대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거제 조선테마공원 등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함양 다곡리조트 등 민자유치사업도 최선을 다하여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이-스포츠(e-sports)대회·유비쿼터스 해수욕장 등 새로운 트렌드도 반영하면서, 산토끼 놀이동산, 경남의 명품·명물 엑스포 시리즈, 세계급 종합해상레저 관광타운 등 경남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남해안 시대 선도사업인 거북선을 찾아라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면모를 담은 이벤트 등을 통해 남해안시대에 대한 국민의 감성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서부와 도·농간 발전 격차가 심해 지역개발의 이익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의 축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영~거제간 고속도로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비 30억원이 국비에 각각 반영되어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성~마산간 고속화 도로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한편 양산 웅상 국도우회도로 건설공사도 선보상을 실시하고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38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율을 80%로 끌어 올리고,마창ㆍ거가대교 및 접속도로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 전체의 발전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각 시·군의 도시계획이 남해안시대 등 우리 도의 장기발전전략과 조화되도록 정밀하게 조율하겠습니다.
6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2만5,000호의 품질 높은 주택 공급과 무장애환경 아파트 품질인증제,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과 번영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입니다.
이를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 상습지 56개 지구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2008년도에는 전 시·군 확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남아시아 지진해일 등을 교훈삼아 9억2,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군 1소방서, 소방장비 현대화 등 소방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전천후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여
산불 등 대형화재 대응과 구조구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일한만큼 우대받는 신 인사시스템과 베스트(BEST)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외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진 노사관계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품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실효성이 낮은 시책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성과지향적·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내년의 준비를 거쳐 2008년 당초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도정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7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0.7% 증가한 총 4조2,86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조 4,816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8,047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 아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남해안 시대의 조기개막과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확충하며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 통·폐합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460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4,800만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일관된 대응 부족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공조 실패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8조원이 넘는 자금을 원조하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꼭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대북정책의 변화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북 핵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04년부터 도정 제2기가 출범한 2006년까지 현재 경남이 역사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좌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21세기 경남의 진로를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과 경남의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산업도 확정되었습니다.
남해안시대는 21세기 경남이 세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자 추진체입니다.
람사총회는 우리의 미래가 환경적 가치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의미 있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해안시대와 람사총회의 성공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우리 경남이 선도하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경남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한달 보름이면 2007년이 됩니다.
다시 3년이 지나면 21세기의 첫 10년이 완료됩니다.
첫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21세기의 100년을 좌우합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2007년부터는 진지하게 고민하여 바른 길을 발견하면 치밀한 준비로 과감히 도전하고 실천하는 김태호 도정의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들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지지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의 헌신적 열정이 같이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사는 320만 경남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2만1,0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세계로 미래로 가는 발전의 동반자이자 이 시대의 역사를 같이 하는 경남의 역군인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245회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사상 최다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난 e-러닝 박람회와 친구의 날 행사 등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를 알차게 운영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인성교육, 과학교육, 외국어교육은 물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확산으로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력, 외국어, 예능, 과학분야 등 다방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전국과학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대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5위,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입상을 차지하는 등 많은 행사와 교육 활동에서 경남교육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의 학력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생활하는 인간미 넘치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764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0.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2조9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4%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3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1,1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이며, 저기능 컴퓨터교체 사업을 위하여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는 전체 예산의 1.1%인 275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경직성경비와 교육제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직성경비로 총 2조1,29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로 1조5,796억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41억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081억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로 2,27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제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총 3,46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55억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특별활동,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학교급식 및 중식 지원 등에 1,063억원, 교직원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각종 연수기관 지원 등에 152억원,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교단선진화용 기기보급 등에 440억원, 산업기초인력 양성 및 우수 기술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61억원, 평생교육체제 기초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92억원, 각종 시험 및 원어민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각종 사업에 360억원,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876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370억원 등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2조4,764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제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5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A8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박규식 의원 외 10인이 2006년 11월 9일 발의하여 2006년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6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A8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A8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3선거구 황태수 의원과 창녕군 제1선거구 강모택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황태수 의원과 강모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1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수목원관리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사업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진주시교육청 소관 물품구매내역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폐교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 관련 현황 외 25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운송업계 지급내역현황 외 8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시외버스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경제환경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며느리 관련 도내 현황자료,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재정지원 버스업체 인건비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거창·남해전문대학 관련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광업권설정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폐금속광산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 과수·채소 특작 농산물 생산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0시 21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첨단 산업에 경남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의 가장 큰 효자기업군인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독자생존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경제 활동은 2004년말 5인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8,560개에 29만7,089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는 79조 3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5개 업체에 3만9,101명이 종사하고 있어 1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액은 14.5%, 수출액은 177억달러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세계선박 건조량 2,908만3,000톤 중에서 831만4,000톤의 일본을 제치고 2002년부터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조량은 1,023만7,000톤으로 전 세계 건조량의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와 삼성조선을 비롯하여 STX, 신아, 성동, 동양, 21c조선, 삼호조선을 축으로 하여 455개 사업체가 위치하여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조선 산업의 49.1%를 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우와 삼성에서는 이미 200억불 수주를 달성하였지만 국내조선사들은 장밋빛 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환율인상으로 인해 기업채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배후지원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심각한 부지 난과 숙련노동자의 부족과 인근지역의 환경성 민원, 물류비용의 증가, 철판 등 원자재가의 상승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의 추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나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책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중국 등 제3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넓은 공단부지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우리의 숙련된 노동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조선사에게 각종 특혜적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중국 영파와 산동성에 70만평 규모로, 대우조선은 산동성에 30만평,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70만평 규모의 조선기자재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와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50억원이상 투자시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2008년까지 1조9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 메카노21사업으로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환하기 위해 4,284억원, 2단계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분야 29개 단위 사업에 6,63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LNG와 VLCC선 등은 천만개에 가까운 부품조립을 통해 연관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남경제의 실직절인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조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의 정책과 예산은 2010년까지 27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투자계획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다는 것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금일 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조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지방공단을 조성, 저가에 분양하여 부지 난에 허덕이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난개발과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개설하고 인력공급이 원활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책과 함께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TV드라마 중의 하나가 ‘있을 때 잘해’라는 프로입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규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책을 게을리 한다면 국제경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에는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조선 산업의 선두를 점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유권 지분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의 40%이상을 점하고 있기에 매각방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에 지분매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73년 정부의 조선 산업 육성방침으로 만들어져 130만평 부지에 2005년 4조7,000억원의 매출액과 102억불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기업 중의 하나로 성장하여 2만3,000여명의 노동자와 106개 협력회사에 1만3,0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산업은행이 31.1%, 자산관리공사가 19.1%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50.2%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 외국인이 38%, 템플튼이 5.3%, 우리사주 조합이 0.38%, 자사주 1.2%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매각방침은 국내재벌사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과 주식시장이 외국자본에 무차별 개방되어 M&A를 통해 우량기업과 국가 기술력, 국부는 해외로 헐값에 유출되었으며, 우리는 신자유주의 속에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정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의 운명은 산업은행 지분 31.1%와 켐코 19.1%를 포함한 정부보유 지분 50.2%를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 20만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실정을 위해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제시민 전체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우리 사주조합, 거제시민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켐코의 지분 19.1%를 매입하기 위한 여건을 어려운 난고 끝에 마련하였지만 정부와 재정경제부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분매각을 꺼리며, 국제 입찰과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은 필연적으로 기술력의 해외유출과 중복사업 정리, 비생산부분의 감축과 매각,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나 해지펀드의 인수는 가혹하리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국가 경제의 가장 큰 효자산업인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만 거제시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하여 독자생존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방청도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개발독재로부터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고르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화두가 되었고, 특히 IMF사태를 통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튼튼한 사회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문화 콘텐츠가 21세기를 견인할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1992년과 2002년 세계 정상회의를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등 이제 ‘지속기능발전’의 개념은 사회 곳곳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은 바로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예년에 비해 기온이 부쩍 오른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대한 지구 생태계의 한 부분인 인간이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여성과 남성, 젊은이와 노인, 이주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관계가 그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세대간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살기 좋은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도전 과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년으로 선포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유엔대학교를 통해 전 세계 각지에 거점도시를 지정하여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 10월 우리 경상남도의 통영이 캐나다 토론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 이어 세계 8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거점도시 RCE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 우리말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라고 부르는 이 센터는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국제적인 교육연수원입니다.
작년 RCE를 유치한 이래 현재 통영시는 연세대학교, 경상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10년간의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열린 통영 RCE 선포식과 국제워크숍에는 유엔대학 총장과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연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총장, 일본과 말레이시아 RCE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RCE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 지도층 리더십 교육, 시민 사회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0억원을 투자하여 35만평의 RCE센터와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추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처럼 경남의 작은 도시 통영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를 선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며, 경상남도와 한국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08년 제10차 람사총회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환경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우포늪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경상남도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에 국내 최초이자 세계 8번째 RCE가 설치된 것은 더없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교육 거점 연수원인 RCE를 통해 앞서가는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람사총회를 통해 축적된 우리 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RCE를 활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람사총회에 앞서 도민에게 확산 보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거점 통영REC가 세계RCE 도시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6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3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김해연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새해 도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가 320만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우리 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번영의 남해안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선거가 있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남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 제창한 남해안시대에 대한 비전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의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담은 경남발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1,000억원 정책공모를 통해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핵심과제도 발굴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3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도권 다음가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도우미 뱅크제는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노인일자리 창출, 여성권익 신장 등도 전국 최우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이순신 프로젝트 준비로 남해안 시대 핵심선도사업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APEC 과학영재 멘토링 센터와 제5회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 유치는 과학경남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 입상, 국제조선해양산업전과 국제기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특화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경남의 기반도 다졌습니다.
지난 7월에 내습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5,170억원의 복구비 전액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전공노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를 복귀시키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호응을 일으켰고,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 속에 경남의 위상을 높일 2008년 람사총회에 대비하여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손님맞이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해 가고 있으며, 환경습지축제와 환경음악회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을 사상 최대로 확보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이와 같은 성과는 320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2만 1,000여 공직자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난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과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이 투자 조정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모처럼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불안과 주택시장의 불안정, 해외자본의 이탈 가능성 잠재,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치일정 등으로 200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체감경기를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원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해 나갈 주요도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발견에서 시작된 제1의 세계화에 이어 다국적기업이 주도한 제2의 세계화가 끝나고,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주도하는 제3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쟁의 단위도 국가에서 기업과 지역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을 많이 소유한 국가가 선진국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확보한 지역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보면 세계적인 일류 기업과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런 세계 경제 흐름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계와 조선산업에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최고의 인구 밀집도를 자랑하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동북아는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이고, 남해안은 동북아의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가 우리의 미래를 남해안 시대에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경제 혁신속도는 100마일인데 법·제도가 3마일이라 속도의 충돌로 위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법·제도의 속도를 경제 혁신속도로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320만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시각이 아닌 범 지구적 관점에서 남해안을 볼 것이며 과거가 아닌 미래의 메가 트렌드가 반영된 남해안발전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컨설팅기관이 작성하게 될 이 마스터플랜에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담아내겠습니다.
한편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다짐한 10대 분야, 74건의 공약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 도정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분기별 추진상황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2008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경남의 환경수도 브랜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27%인 17억명이 소비사회로 접어들면서, 개발에 대한 욕구는 이미 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에너지와 물질을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의 양을 생태발자국 이라고 합니다.
2005년 12월 현재 한국인 1인당 생태발자국 지수는 약 1만2,000평으로 모든 사람이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미국인처럼 살려면 다섯 개의 지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람사총회를 단순히 습지보전에 관한 회의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환경정책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람사총회로 환경의 메카 경남, 환경수도 경남의 브랜드 가치가 형성된다면 경남의 관광산업과 기업경제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 원격 감시체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여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2010년까지 BOD 3ppm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숲과 함께 하는 녹지 웰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생활공원 7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농어촌에도 마을 숲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히 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생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경남은 기계·조선산업으로 한국경제를 견인해오고 있습니다만 단순 기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이미 1997년부터 지식산업의 기반인 브랜드·R&D·교육 등 무형요소에 대한 투자가 공장·장비와 같은 유형요소에 대한 투자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전통적인 효자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로봇·지능형 홈·바이오·우주항공 등 산업기반과 R&D역량에 비교우위가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메카트로닉스센터, 지능형홈산업화지원센터 및 홍보 체험관, 바이오성장 벤처지원센터, 항공우주센터 등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완성됩니다.
이를 뒷받침 할 기술개발과 함께 수도권의 지능형 홈 관련 기업 40개를 유치하여 초기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김해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도 착공하겠습니다.
항공과 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노력하면서, 환경생명 등 특화된 기초과학 역량을 세계 톱 텐(Top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경남21,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설립 등 지방과학기술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제때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2차 년도를 맞아 30개 핵심과제에 704억원을 투입하고,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23개소와 농공단지 5개소를 새로 조성하여 공장용지 난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인과 기술인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기술인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도내 소재 166개 외국기업의 증액투자와 타켓기업 집중 관리를 통해 외자 2억불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조기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 지원, 진사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5만평 추가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로 국내자본 2조원을 유치하고, 기업도시 유치도 다시 시도하는 한편, 국내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한경쟁시대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든 복지정책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 속에 경제성장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속도의 충돌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속도에 맞게 임신과 출산, 보육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책과 함께 기존의 출산장려시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발보험제도 준비,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활기찬 노년을 보장할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32만명의 생계곤란층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어린이병원과 진주의료원 이전을 완료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개선,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당당한 사회인으로 존중받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가난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장애인을 위한 초대형 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성인권증진대회, 전문여성 멘토 육성 등 참신한 여성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능력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만 세계적인 개방추세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 금융제도와 투명한 기업경영,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농·어업은 한계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입니다.
IT와 BT, 유통마케팅 적용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고부가 농어업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합니다.
김치문화특구와 김치랜드 조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DDA·FTA 대책팀을 구성하여 농·어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농·어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화훼·과수·한우 등 특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농어업인 경영안정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수출전략단 운영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넘겠습니다.
이밖에도 항만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해안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을 통해 남해안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문화·체육을 정착시키고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관광경남을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이 개인과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2007년에는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에 주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도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가 담긴 문화 관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가 튼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문화원·박물관 등 24개소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등 초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개발센터와 문화재단 설립, 지리산권 문화자원개발 용역, 경남미술기획전 등을 통해 경남만의 색깔을 내는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전문체육의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동북아의 휴식·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은 남해안시대의 핵심과제이기도 합니다.
거제 조선테마공원 등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함양 다곡리조트 등 민자유치사업도 최선을 다하여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이-스포츠(e-sports)대회·유비쿼터스 해수욕장 등 새로운 트렌드도 반영하면서, 산토끼 놀이동산, 경남의 명품·명물 엑스포 시리즈, 세계급 종합해상레저 관광타운 등 경남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남해안 시대 선도사업인 거북선을 찾아라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면모를 담은 이벤트 등을 통해 남해안시대에 대한 국민의 감성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서부와 도·농간 발전 격차가 심해 지역개발의 이익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의 축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영~거제간 고속도로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비 30억원이 국비에 각각 반영되어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성~마산간 고속화 도로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한편 양산 웅상 국도우회도로 건설공사도 선보상을 실시하고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3,38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포장율을 80%로 끌어 올리고,마창ㆍ거가대교 및 접속도로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 전체의 발전이 연계되도록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각 시·군의 도시계획이 남해안시대 등 우리 도의 장기발전전략과 조화되도록 정밀하게 조율하겠습니다.
6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2만5,000호의 품질 높은 주택 공급과 무장애환경 아파트 품질인증제,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과 번영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입니다.
이를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해 상습지 56개 지구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2008년도에는 전 시·군 확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남아시아 지진해일 등을 교훈삼아 9억2,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1군 1소방서, 소방장비 현대화 등 소방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전천후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여
산불 등 대형화재 대응과 구조구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일한만큼 우대받는 신 인사시스템과 베스트(BEST)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외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진 노사관계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품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실효성이 낮은 시책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성과지향적·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내년의 준비를 거쳐 2008년 당초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도정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7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0.7% 증가한 총 4조2,86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조 4,816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8,047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 아래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남해안 시대의 조기개막과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확충하며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 통·폐합하여 방만한 재정운용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460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4,800만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일관된 대응 부족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공조 실패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8조원이 넘는 자금을 원조하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폭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꼭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대북정책의 변화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북 핵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과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04년부터 도정 제2기가 출범한 2006년까지 현재 경남이 역사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좌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21세기 경남의 진로를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과 경남의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산업도 확정되었습니다.
남해안시대는 21세기 경남이 세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자 추진체입니다.
람사총회는 우리의 미래가 환경적 가치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의미 있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남해안시대와 람사총회의 성공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우리 경남이 선도하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경남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한달 보름이면 2007년이 됩니다.
다시 3년이 지나면 21세기의 첫 10년이 완료됩니다.
첫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21세기의 100년을 좌우합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2007년부터는 진지하게 고민하여 바른 길을 발견하면 치밀한 준비로 과감히 도전하고 실천하는 김태호 도정의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320만 도민들의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 지지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의 헌신적 열정이 같이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사는 320만 경남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2만1,0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세계로 미래로 가는 발전의 동반자이자 이 시대의 역사를 같이 하는 경남의 역군인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245회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사상 최다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난 e-러닝 박람회와 친구의 날 행사 등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를 알차게 운영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인성교육, 과학교육, 외국어교육은 물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확산으로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력, 외국어, 예능, 과학분야 등 다방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전국과학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대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5위,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입상을 차지하는 등 많은 행사와 교육 활동에서 경남교육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의 학력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생활하는 인간미 넘치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764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0.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2조9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4%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3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 자체수입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1,1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이며, 저기능 컴퓨터교체 사업을 위하여 발행할 예정인 지방교육채는 전체 예산의 1.1%인 275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경직성경비와 교육제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직성경비로 총 2조1,29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로 1조5,796억원,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41억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081억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로 2,27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제사업비 및 기타경비로 총 3,46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55억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 및 특별활동,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학교급식 및 중식 지원 등에 1,063억원, 교직원 연수, 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원자생연구회 지원, 각종 연수기관 지원 등에 152억원,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교단선진화용 기기보급 등에 440억원, 산업기초인력 양성 및 우수 기술인 육성을 위한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61억원, 평생교육체제 기초마련을 위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92억원, 각종 시험 및 원어민영어교원 관리 등 기타 각종 사업에 360억원, 학교 신·이설,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876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370억원 등을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2조4,764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제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의안번호 제7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5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제24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A8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박규식 의원 외 10인이 2006년 11월 9일 발의하여 2006년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6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A8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A8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3선거구 황태수 의원과 창녕군 제1선거구 강모택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황태수 의원과 강모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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