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5.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정호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수열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균우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0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준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규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등 열 분이 3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영 방문에 따른 수행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고, 경제부지사께서는 로봇랜드 관련 회의 주재로 2시 30분에 이석함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5##40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5분 발언으로 희망의 씨앗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 고 이어령 선생이 병상에서 쓴 마지막 원고 ‘눈물 한 방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 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즉 박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지만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하다.”.
선생은 이제 인류는 피의 논리, 땀의 논리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았다며 피와 땀을 붙여주는 눈물 한 방울, 즉 박애 정신이 절실함을 삶의 마지막 말로 던집니다.
저는 박애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기부라 생각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부 문화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의 7할이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1년 중 연말에 70%가 몰린다고 합니다.
광범위하고 꾸준한 기부 문화 확산이 절실합니다.
화면2는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3은 2021년 행안부의 기부 문화 조사 결과인데 경남도민 10명 중 2명 채 안 되는 사람이 기부했고,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이유나 무관심을 들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부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부는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4는 지난달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경비 일로 받은 월급 120만원을 모아 1억원을 기부한 경비원 아저씨의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부 사례가 간혹 보도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그냥 한 번 회자되고 말뿐 오래 기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부자 예우 공간을 마련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록하고 오래도록 보존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그에 따라 진행된 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기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건축물 건립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경남 시군 곳곳에 참전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는 참전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이 시대의 애국자는 바로 내 것을 공동체에 내어놓는 기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 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름 없는 천사, 익명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아름답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기부 행위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대내외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남의 기부 문화에 확실한 이정표가 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2023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꿈꾸셨습니까?
소망하는 모든 뜻 평화롭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방약초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2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결빙도로, 즉 블랙아이스 사고 동영상입니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무려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습니다.
화면 3을 보시면 노면 상태별 사고 중 결빙이 100건당 사망자 수가 3.05명으로 눈 쌓인 도로 사고 사망자에 비해 2배 가량 많습니다.
이러한 결빙이 우려되는 도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남에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상습 결빙 구간은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상습 구간이 많다는 것은 곧 경남도가 그만큼 결빙 도로를 속속들이 파악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결빙 사고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설량이 많지 않고 기온이 높은 경남에서 상습 결빙 구간이 많은 것은 경남의 지형지물적인 요인이 블랙아이스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블랙아이스 사고가 바로 우리 지역의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합천에서 발생한 결빙 도로 40대 추돌사고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시 2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현재 경남의 상습 결빙 구간은 369곳에 총 길이 578㎞인데, 현재 설치된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저는 경남에 2곳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열선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 열선은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도로시설물, 자동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인데, 도 추산으로는 2차로 기준 미터당 설치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경남에 바로 적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는 열선 설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빙도로, 도로 열선 설치를 확대해 지금부터라도 상습 결빙 구간 숫자를 줄여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경남의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경남 농어촌 시군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도 한때 13만 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5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반면 고성군의 출향인은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은 시군마다 많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향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 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 위기의 경남 시군에 출향인의 귀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귀농·귀촌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도시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정착하기에는 주거, 일자리나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다양한 문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인의 귀향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출향인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지역의 혈연과 학연, 지연 등의 연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향인의 귀향을 지원할 귀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경남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향인의 귀향 정책은 은퇴자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명퇴로 40~50대 인재들이 오갈 곳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귀향 정책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출향인의 귀향 정책은 귀농이나 귀어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수산업의 1차 산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과 유통·수출,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출향인의 재능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 정책 간에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만들어진 재원을 출향인 귀향 정책의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고향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더 많은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선진화의 과정은 도시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화는 우리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가 지방 소멸 단계에 접어든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존하고 조화로운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는 경남도 내 어가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현행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경남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 내 대부분의 어촌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안전 문제, 정주 여건 악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15만3,00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2021년 9만3,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2년 27.8%에서 2021년 40.5%로 늘어났습니다.
즉, 경남도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어촌 소멸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가인구 감소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와 도시 이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소득 감소,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시설 및 어항 등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는 신규 주민들의 유입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이 정책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형 소규모 어항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의 근거지로 방파제를 비롯한 외곽시설과 선착장,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어업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연간 어선 이용 빈도 및 현지 어선 수에 따라 크게 법정 어항과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어항으로 지정된 어항은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도비의 재원으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정비와 투자가 이루어져 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의 경우 법정 어항을 제외한 비법정 어항은 총 143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규모 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항들은 국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의 지원 역시 충분하지 못해 소규모 어항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노후화되다 보니 어업으로 인한 어가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어촌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경남형 소규모 어항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낙후된 어촌 지역의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면 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높여 향후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어촌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지 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어촌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촌의 문제 중 하나는 신규 인구 유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났는데 어촌마을 정비를 통해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한다면 다시금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소규모 어항 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과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추후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내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 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과거 경남의 위상을 되찾고 경남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경남도민의 날 제정 원칙을 경남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5일 경남도는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날 제정과 경남역사관 설치, 경남학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을 찾아내 이를 시민의 날 혹은 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의 전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고, 부산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 승전 기념일인 10월 5일을, 인천은 역사상 ‘인천’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인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라는 이름이 쓰인 1018년을 기념하여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대구시는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채 보상 운동 기념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을 역사적으로 국권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구시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시민의 날을 통해 상기시키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며 앞으로 새롭게 제정될 도민의 날은 경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경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날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의 날은 경남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둘째, 도민이 널리 알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셋째, 경남도의 일방적인 도민의 날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경남도의 축제화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하기 쉬워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경남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날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 진주대첩 승전일입니다.
진주대첩은 당시 진주성의 3,800여명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2만여 명의 왜군을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7월 8일 한산대첩 승전일도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한산대첩은 일본 수군의 주력을 격파해 일본의 수륙 병진 계획을 좌절시키고 당시 조선군과 민초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경남의 정신인 선비정신을 강조하신 남명 조식선생과 관련한 기념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날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섰던 경남인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날이며,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의 자긍심, 그리고 축제 등으로 확장성도 있는 날짜입니다.
이 외에도 경남에 있어 의미 있는 날들은 많을 것이고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날을 정하고, 도민의 날에 지역을 빛낸 도민들과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시상을 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활용한다면, 도민의 날이 도민들과 출향 인사들 모두에게 경남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 기부제 등의 정책 선순환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천안 호두과자, 정안 알밤, 보성 녹차, 입장 거봉포도, 남성주 참외, 군위 삼국유사, 함평 나비, 고창 고인돌.
이상 열거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국 각 지역의 특산물이라 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역 축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입니다.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이동 시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자 지명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정보 제공 수단이었지만 최근 휴게소는 모든 면에서 진화했습니다.
시설이 확충되는 등 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특히 휴게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먹거리, 축제나 명소 등 관광 자원과 역사적 의미 등을 알리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2016년 8월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휴게소를 정안알밤휴게소로 개명한 후부터 알밤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던 지역 농산물이 연간 2억7,000만원 정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입장 휴게소를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로 변경한 후 호두과자나 거봉포도를 포함한 특산물 판매량이 2배 정도 오르면서 특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광고비로 쓰는 예산이 연간 15억원에서 22억원 정도 됩니다.
휴게소 이름을 특색 있게 잘 지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남과 지역 특산물을 찾게 만든다면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자 광고비로 나가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경남에도 고성 공룡나라․김해 금관가야 등 지역 특성을 담은 이름을 가진 휴게소가 있습니다만, 도내 다른 휴게소 이름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진주 실크 휴게소나 산청 동의보감 휴게소, 사천 항공우주 휴게소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소 이름만 하나 바꿔놓고 그럴싸한 지역 홍보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당연히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역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가장 적합한 이름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 사후에는 차별화한 홍보활동과 함께 숍인숍 매장이나 직거래장터 등 효과적인 특산물 판매방법을 고민해서 꾸준히 판매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품질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상남도도 적극 나서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휴게소 활용 방안과 홍보활동,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소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성을 살려 휴게소 이름을 바꾸는 방안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는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어업인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촌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남의 농어촌은 정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구․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에 잘 적응하여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017년 대비 34.8%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충족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은 결국 보육시설을 폐원할 수밖에 없고, 출산율 감소와 함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인구 소멸,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보육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 조건이 안 되거나 수요가 적어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보편적인 보육을 실현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어촌의 보육 여건에도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수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도 이탈,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농어가들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이탈 문제는 근로자의 단순한 책임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어촌에 융화되지 못해 발생한 갈등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원 사업은 생활 지원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간의 문화와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고,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집단의 교두보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에 빠르게 적응하고 융화되어 농어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어촌 융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 소멸을 우려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촌을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경남도가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6##401_0_본회의_1차 2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7##401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8##401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부칙 내용 중 공포 후 1년 경과 시행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자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9##401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도의회 개원을 맞아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올 한 해 경남도정의 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도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속에서 민선 8기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우리 경남도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록 시작의 단계입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투자유치도 역대 최대인 6조원 규모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유치로 우리 경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시대의 중심 자치단체로 자리 잡은 것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산업, 방위산업은 글로벌 수출시장을 선도하여 앞으로 우리 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또 토지 수용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 그리고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확정 문제,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그리고 정부의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남해안권 관광 클러스터 육성 계획 수립 등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영된 것은 우리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8조7,000여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는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23년을 경남이 새롭게 재도약을 시작하는 첫해로 삼았습니다.
경남 경제를 이끌 주력산업과 미래산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민경제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에 충실한 경남도정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기회의 땅 경남, 성장하는 경남, 즐거운 경남, 믿음직한 경남, 품격 있는 경남 등 다섯 개의 경남 완성을 올해 도정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자에게는 성공을, 그리고 기업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청년에게는 희망찬 내일이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만의 투자조건을 통해서 기회의 장을 열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경남투자청을 이제 본격 운영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7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방위산업, 원전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주력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제조산업 혁신, G-Restart 운동을 추진해서 경남의 산업과 경제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학별·권역별 청년 창업 거점을 조성해서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1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학식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더욱 가속화시켜 성장해가는 경남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위성특화지구 조성을 앞당겨서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우리 경남이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제안한 방산부품연구원을 경남에 유치하여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고, 방산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방위산업 매출액 10조8,000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은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예타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원전산업 수주의 효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첨단의료기기산업,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신소재 기술개발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산업은 경남 제2의 주력산업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권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즐거운 경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해안을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게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을 전남과 부산시가 함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로 압축된 공간의 혜택을 장목관광단지와 구산해양관광단지에서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힐링 관광으로 즐기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열리는 하동세계차엑스포와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차 문화와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레저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테마 관광버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금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경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와 함께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경남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계층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도가 언제나 도민 곁을 지키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경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와 시군, 경찰, 소방이 협력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형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의료 인력 확보 등을 통해서 도민 의료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고, 119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결 협력하는 응급의료종합컨트롤타워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교통과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골고루 잘살고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품격 있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와 U자형 국가 간선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남해안 연안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정한 자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경남도가 마련한 새해 계획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도와 의회가 도정의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경남도의 재도약을 원팀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한 계묘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의 삶과 교육 회복에 애써 주신 도민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미래교실, 미래학교,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를 더해 주신 경상남도의회와 경남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더욱 빛나도록 2023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역량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사회의 발전을 뛰어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며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은 수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여 교실을 넘어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고 미래세대와 자연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그리고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경남교육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는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교육과정 혁신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에는 창의성, 포용성, 자기주도역량의 중심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탐구하고 실천하는 수업으로 수업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 올 7월에 개관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빅데이터-AI 기반의 체험, 연구,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에 디지털 역량을 더한 기초학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학습으로 경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중받는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고, 학교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단계별 무상교육,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준비 지원 등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공적 돌봄 모델로 교육부가 올해 국가시책사업에 포함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늘봄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지원, 사회정서 회복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 지원 등 학생성장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학생의 가능성 하나하나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전문가,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학습지도 역량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안목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모든 교직원이 교원은 수업전문가로서, 직원은 교육지원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원을 완성하고 있고 교육연수원의 에듀테크센터가 이미 개관을 해서 이미 미래형 연수의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연구년의 내실 있는 운영, 미래역량 강화 과정 확대 등을 통해 교직원의 경남교육 정책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통하고 학습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고 학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정해진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 삶의 터전인 마을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생태계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의 학습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대학교·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행정을 간소화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에까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생의회, 학부모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연계 교육, 마을교육과정 강화 등 지역교육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책임과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생존문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환경은 아이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생태전환교육이 교육정책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교육구성원이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을 설립하고 창녕 우포에서 준비하고 있고, 도내 모든 학생 수련기관을 재구조화해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 특구를 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여 탄소 중립 학습의 장을 조성해 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텃밭학교, 기후환경동아리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발 먼저 미래교육의 토대를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경남 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올해 경남교육이 펼쳐나갈 힘찬 발걸음에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도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경상남도의회가 만들어 갈 새로운 도약의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2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재두 의원님과 백수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허동원
○출석 의원(6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박미경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5.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5.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금번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정호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수열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균우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0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준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규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등 열 분이 3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영 방문에 따른 수행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고, 경제부지사께서는 로봇랜드 관련 회의 주재로 2시 30분에 이석함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5##40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5분 발언으로 희망의 씨앗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 고 이어령 선생이 병상에서 쓴 마지막 원고 ‘눈물 한 방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 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 봤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즉 박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가요가 있지만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하다.”.
선생은 이제 인류는 피의 논리, 땀의 논리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았다며 피와 땀을 붙여주는 눈물 한 방울, 즉 박애 정신이 절실함을 삶의 마지막 말로 던집니다.
저는 박애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기부라 생각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부 문화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의 7할이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1년 중 연말에 70%가 몰린다고 합니다.
광범위하고 꾸준한 기부 문화 확산이 절실합니다.
화면2는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3은 2021년 행안부의 기부 문화 조사 결과인데 경남도민 10명 중 2명 채 안 되는 사람이 기부했고,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이유나 무관심을 들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부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부는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4는 지난달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경비 일로 받은 월급 120만원을 모아 1억원을 기부한 경비원 아저씨의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부 사례가 간혹 보도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그냥 한 번 회자되고 말뿐 오래 기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부자 예우 공간을 마련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록하고 오래도록 보존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은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그에 따라 진행된 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기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건축물 건립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경남 시군 곳곳에 참전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는 참전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이 시대의 애국자는 바로 내 것을 공동체에 내어놓는 기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 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름 없는 천사, 익명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아름답다는 생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기부 행위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대내외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남의 기부 문화에 확실한 이정표가 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2023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꿈꾸셨습니까?
소망하는 모든 뜻 평화롭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방약초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2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결빙도로, 즉 블랙아이스 사고 동영상입니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무려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습니다.
화면 3을 보시면 노면 상태별 사고 중 결빙이 100건당 사망자 수가 3.05명으로 눈 쌓인 도로 사고 사망자에 비해 2배 가량 많습니다.
이러한 결빙이 우려되는 도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남에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상습 결빙 구간은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상습 구간이 많다는 것은 곧 경남도가 그만큼 결빙 도로를 속속들이 파악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결빙 사고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설량이 많지 않고 기온이 높은 경남에서 상습 결빙 구간이 많은 것은 경남의 지형지물적인 요인이 블랙아이스에 취약하다는 것이고, 블랙아이스 사고가 바로 우리 지역의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합천에서 발생한 결빙 도로 40대 추돌사고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시 2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현재 경남의 상습 결빙 구간은 369곳에 총 길이 578㎞인데, 현재 설치된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저는 경남에 2곳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열선 설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 열선은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도로시설물, 자동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인데, 도 추산으로는 2차로 기준 미터당 설치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경남에 바로 적용 가능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는 열선 설치 쪽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결빙도로, 도로 열선 설치를 확대해 지금부터라도 상습 결빙 구간 숫자를 줄여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경남의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경남 농어촌 시군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도 한때 13만 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5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반면 고성군의 출향인은 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은 시군마다 많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향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 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 위기의 경남 시군에 출향인의 귀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귀농·귀촌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도시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정착하기에는 주거, 일자리나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다양한 문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인의 귀향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출향인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지역의 혈연과 학연, 지연 등의 연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향인의 귀향을 지원할 귀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경남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향인의 귀향 정책은 은퇴자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명퇴로 40~50대 인재들이 오갈 곳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귀향 정책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출향인의 귀향 정책은 귀농이나 귀어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수산업의 1차 산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과 유통·수출,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출향인의 재능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 정책 간에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만들어진 재원을 출향인 귀향 정책의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고향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더 많은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선진화의 과정은 도시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화는 우리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가 지방 소멸 단계에 접어든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존하고 조화로운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는 경남도 내 어가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현행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경남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 내 대부분의 어촌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안전 문제, 정주 여건 악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15만3,00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2021년 9만3,000명으로 줄어들었고,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2년 27.8%에서 2021년 40.5%로 늘어났습니다.
즉, 경남도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어촌 소멸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가인구 감소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와 도시 이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소득 감소,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시설 및 어항 등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는 신규 주민들의 유입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이 정책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형 소규모 어항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의 근거지로 방파제를 비롯한 외곽시설과 선착장,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어업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연간 어선 이용 빈도 및 현지 어선 수에 따라 크게 법정 어항과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되는데, 법정 어항으로 지정된 어항은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도비의 재원으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정비와 투자가 이루어져 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의 경우 법정 어항을 제외한 비법정 어항은 총 143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규모 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항들은 국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의 지원 역시 충분하지 못해 소규모 어항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노후화되다 보니 어업으로 인한 어가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어촌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경남형 소규모 어항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낙후된 어촌 지역의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면 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높여 향후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어촌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지 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어촌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촌의 문제 중 하나는 신규 인구 유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났는데 어촌마을 정비를 통해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한다면 다시금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소규모 어항 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과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추후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내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 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가 과거 경남의 위상을 되찾고 경남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경남도민의 날 제정 원칙을 경남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5일 경남도는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날 제정과 경남역사관 설치, 경남학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을 찾아내 이를 시민의 날 혹은 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의 전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특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고, 부산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 승전 기념일인 10월 5일을, 인천은 역사상 ‘인천’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인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라는 이름이 쓰인 1018년을 기념하여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대구시는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채 보상 운동 기념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대내외적 부정적 인식을 역사적으로 국권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구시가 앞장섰다는 사실을 시민의 날을 통해 상기시키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며 앞으로 새롭게 제정될 도민의 날은 경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경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날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의 날은 경남도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둘째, 도민이 널리 알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셋째, 경남도의 일방적인 도민의 날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경남도의 축제화 및 관광자원화와 연계하기 쉬워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경남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날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 진주대첩 승전일입니다.
진주대첩은 당시 진주성의 3,800여명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2만여 명의 왜군을 물리친 전투였습니다.
7월 8일 한산대첩 승전일도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한산대첩은 일본 수군의 주력을 격파해 일본의 수륙 병진 계획을 좌절시키고 당시 조선군과 민초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경남의 정신인 선비정신을 강조하신 남명 조식선생과 관련한 기념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날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섰던 경남인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날이며,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의 자긍심, 그리고 축제 등으로 확장성도 있는 날짜입니다.
이 외에도 경남에 있어 의미 있는 날들은 많을 것이고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날을 정하고, 도민의 날에 지역을 빛낸 도민들과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시상을 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활용한다면, 도민의 날이 도민들과 출향 인사들 모두에게 경남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 기부제 등의 정책 선순환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천안 호두과자, 정안 알밤, 보성 녹차, 입장 거봉포도, 남성주 참외, 군위 삼국유사, 함평 나비, 고창 고인돌.
이상 열거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국 각 지역의 특산물이라 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지역 축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입니다.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이동 시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자 지명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정보 제공 수단이었지만 최근 휴게소는 모든 면에서 진화했습니다.
시설이 확충되는 등 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특히 휴게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나 먹거리, 축제나 명소 등 관광 자원과 역사적 의미 등을 알리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충남 공주시에 따르면 2016년 8월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휴게소를 정안알밤휴게소로 개명한 후부터 알밤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던 지역 농산물이 연간 2억7,000만원 정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입장 휴게소를 천안 호두과자 휴게소․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로 변경한 후 호두과자나 거봉포도를 포함한 특산물 판매량이 2배 정도 오르면서 특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광고비로 쓰는 예산이 연간 15억원에서 22억원 정도 됩니다.
휴게소 이름을 특색 있게 잘 지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남과 지역 특산물을 찾게 만든다면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자 광고비로 나가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경남에도 고성 공룡나라․김해 금관가야 등 지역 특성을 담은 이름을 가진 휴게소가 있습니다만, 도내 다른 휴게소 이름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진주 실크 휴게소나 산청 동의보감 휴게소, 사천 항공우주 휴게소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소 이름만 하나 바꿔놓고 그럴싸한 지역 홍보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당연히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역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가장 적합한 이름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 사후에는 차별화한 홍보활동과 함께 숍인숍 매장이나 직거래장터 등 효과적인 특산물 판매방법을 고민해서 꾸준히 판매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품질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상남도도 적극 나서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휴게소 활용 방안과 홍보활동,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소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성을 살려 휴게소 이름을 바꾸는 방안에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는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어업인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촌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남의 농어촌은 정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구․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에 잘 적응하여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017년 대비 34.8%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충족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은 결국 보육시설을 폐원할 수밖에 없고, 출산율 감소와 함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인구 소멸,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보육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 조건이 안 되거나 수요가 적어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보편적인 보육을 실현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어촌의 보육 여건에도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수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도 이탈,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농어가들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이탈 문제는 근로자의 단순한 책임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어촌에 융화되지 못해 발생한 갈등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원 사업은 생활 지원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간의 문화와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고,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집단의 교두보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에 빠르게 적응하고 융화되어 농어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어촌 융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 소멸을 우려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촌을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경남도가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6##401_0_본회의_1차 2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7##401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8##401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부칙 내용 중 공포 후 1년 경과 시행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자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19##401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도의회 개원을 맞아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올 한 해 경남도정의 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도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속에서 민선 8기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우리 경남도 공직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비록 시작의 단계입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투자유치도 역대 최대인 6조원 규모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유치로 우리 경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시대의 중심 자치단체로 자리 잡은 것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산업, 방위산업은 글로벌 수출시장을 선도하여 앞으로 우리 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또 토지 수용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 그리고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확정 문제,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그리고 정부의 마창대교·거가대로 통행료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남해안권 관광 클러스터 육성 계획 수립 등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영된 것은 우리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8조7,000여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는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2023년을 경남이 새롭게 재도약을 시작하는 첫해로 삼았습니다.
경남 경제를 이끌 주력산업과 미래산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민경제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에 충실한 경남도정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기회의 땅 경남, 성장하는 경남, 즐거운 경남, 믿음직한 경남, 품격 있는 경남 등 다섯 개의 경남 완성을 올해 도정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자에게는 성공을, 그리고 기업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청년에게는 희망찬 내일이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만의 투자조건을 통해서 기회의 장을 열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경남투자청을 이제 본격 운영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7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방위산업, 원전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주력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제조산업 혁신, G-Restart 운동을 추진해서 경남의 산업과 경제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학별·권역별 청년 창업 거점을 조성해서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1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학식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더욱 가속화시켜 성장해가는 경남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위성특화지구 조성을 앞당겨서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우리 경남이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제안한 방산부품연구원을 경남에 유치하여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고, 방산 강소기업 육성과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방위산업 매출액 10조8,000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은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예타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원전산업 수주의 효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첨단의료기기산업,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신소재 기술개발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산업은 경남 제2의 주력산업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남해안권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즐거운 경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해안을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게 남해안권 관광개발청 신설을 전남과 부산시가 함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로 압축된 공간의 혜택을 장목관광단지와 구산해양관광단지에서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힐링 관광으로 즐기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열리는 하동세계차엑스포와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차 문화와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레저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테마 관광버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금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경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와 함께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경남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계층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도가 언제나 도민 곁을 지키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경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도와 시군, 경찰, 소방이 협력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형 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의료 인력 확보 등을 통해서 도민 의료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고, 119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결 협력하는 응급의료종합컨트롤타워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한 교통과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골고루 잘살고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품격 있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와 U자형 국가 간선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남해안 연안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청정한 자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경남도가 마련한 새해 계획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도와 의회가 도정의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경남도의 재도약을 원팀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한 계묘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의 삶과 교육 회복에 애써 주신 도민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미래교실, 미래학교,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를 더해 주신 경상남도의회와 경남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더욱 빛나도록 2023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역량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사회의 발전을 뛰어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며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은 수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여 교실을 넘어 마을과 세상을 연결하고 미래세대와 자연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그리고 공존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경남교육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는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교육과정 혁신으로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바뀐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목적에는 창의성, 포용성, 자기주도역량의 중심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탐구하고 실천하는 수업으로 수업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한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 올 7월에 개관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서 빅데이터-AI 기반의 체험, 연구,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에 디지털 역량을 더한 기초학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학습으로 경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중받는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고, 학교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단계별 무상교육,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준비 지원 등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고 공적 돌봄 모델로 교육부가 올해 국가시책사업에 포함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늘봄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지원, 사회정서 회복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 지원 등 학생성장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학생의 가능성 하나하나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전문가,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학습지도 역량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안목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모든 교직원이 교원은 수업전문가로서, 직원은 교육지원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원을 완성하고 있고 교육연수원의 에듀테크센터가 이미 개관을 해서 이미 미래형 연수의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습연구년의 내실 있는 운영, 미래역량 강화 과정 확대 등을 통해 교직원의 경남교육 정책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통하고 학습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고 학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정해진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 삶의 터전인 마을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생태계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의 학습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대학교·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행정을 간소화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에까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학생의회, 학부모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연계 교육, 마을교육과정 강화 등 지역교육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책임과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생존문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환경은 아이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생태전환교육이 교육정책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교육구성원이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구체적으로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을 설립하고 창녕 우포에서 준비하고 있고, 도내 모든 학생 수련기관을 재구조화해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 특구를 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여 탄소 중립 학습의 장을 조성해 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텃밭학교, 기후환경동아리 등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발 먼저 미래교육의 토대를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경남 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올해 경남교육이 펼쳐나갈 힘찬 발걸음에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도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경상남도의회가 만들어 갈 새로운 도약의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2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재두 의원님과 백수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허동원
○출석 의원(6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박미경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