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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순호 의원의 발의와 김일수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46##368_1_의회운영_3차 1 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10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2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44##368_1_의회운영_3차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1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내년에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도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6만원이 증액된 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985만원이 증액된 175억1,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억7,944만원이 증액된 164억3,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등 의정홍보를 위해 3억6,250만원, 항온·항습기 교체 등 자료실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뉴스 제작, 블로그 및 SNS 운영 등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위해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등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용역,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 환경 정비를 위해 9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 의회비,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 비용,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53억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5억5,184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91억8,023만원과 기본경비 3억7,1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2억5,059만원이 증액된 3억7,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환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대형화면 교체 등 3억273만원, 정례회와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속기장비 교체 등 3,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실 의자 교체 등 행정운영경비 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억5,926만원이 증액된 2억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7,044만원,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4,215만원, 2020년 신설된 의원 정책 개발비 등 의원연구 지원을 위해 9,591만원, 정책보고서 발간 등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해 7,015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16만원이 증액된 1억1,640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4,262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5,84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와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4,800만원, 186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5,118만원, 187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4,800만원, 188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 4,800만원, 189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 4,800만원, 190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 4,800만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45##368_1_의회운영_3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설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보관 설치가 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되었는데 한마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희들 의회 편성 예산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되었던 홍보관 관련해서 약 5억원의 편성이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 계셨습니다만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김호대 예,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답변대에 좀, 제가 마지막으로 세우겠습니다.
조서 24페이지에 의원(의장) 숙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1대 들어와서 현 의장님이 창원에 거주하는 관계로 10대 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1년 반 동안은 전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대 의회가 내년 7월 되면 후반기로 넘어서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편성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또 창원분이 만약에 선출되시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서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있잖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거리 제한을 좀 두셨는데 이걸 꼭 거리 제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여비 규정에 그렇게 있어서, 우리 상위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기타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위 규정에, 여비 규정에서 편도 6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면 고성 의원님들은 거제 의원님들이나 양산 의원님 방에 얹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 김호대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좀 시끄럽다고 해서, 의회 청사 뒤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이전하는 방향으로,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검토도 하고 그때 상황이, 이게 전세금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좀 증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러면 굳이 거리 상관없이,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비어 있다면.
○손덕상 위원 예, 비어 있다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의장 관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쪽에 의장 관사 비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새로 계약 체결될 때마다 비품을 새로 2,700만원 도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게 사실은 연속성이 계속 있었다면 작년에 처분을 안 했을 텐데, 이 비품이라는 것이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매처분해서 세입은 발생시켰습니다만 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넣었던 비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그게 지난번까지 관사는 수년 동안 걸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의장님들이 계속 관사를 써 왔고 또 여기서부터 다 원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판단할 때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서 일단 공매처분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관사가 사용된다면 새 집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물론 일반 가정집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700만원씩이나 가구를, 비품을 구입,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새 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사는 수년에 걸쳐서 사용을 해 왔었고,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11대 전반기에 관사가 끊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품 구매에 있어서도 예산이니까 좀 알차게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장 김호대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깔끔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개정 토론회하고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81페이지.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조례 토론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450만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론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0%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 아마,
○김진기 위원 일률 삭감,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일률 행사 관련해서 10% 삭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조례 개정이나 제·개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도 많고 조례 개정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조례 개정을 한 번 하면서 토론회를 하고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의원에게 한 번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 없이,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건수가 상당히, 배가 넘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활동 폭을 넓혀줘야 되고, 또 그리고 조례 제·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좀 활발하게 되어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문가 집단과 토의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버리면, 결론적으로 조례는 의원이 혼자서 생각해 보고 시·도, 18개 시·군에 있는 조례들 만들어서 그거 짜깁기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도, 그걸 가지고 법률 검토만 하고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사실 조례 제·개정이나 토론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10% 되어 있습니다만 초반에 좀 쓰시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 공통경비 이런 데서, 하여튼 의원님들 생활하시고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풀적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사무처장 강덕출 그리고 아까 의원 숙소 관계도 3월달 끝나면 이렇게 좀 많이, 주무시는 데 불편한데 거리에 좀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덤으로 183페이지에 있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 비용도, 사실 올해 우리 가야사특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활동 폭이 넓었습니다만 나중에는 활동을 하려고 해도 돈 없다고 어디, “제발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합천을 갔어야 됐어요.
사실 합천이나 기타 몇 군데를 더 갔어야 됐는데, 그게 위원장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만 이런 경비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사실 소분야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전체를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활동이 거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또 집행부의 어떤 방향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은 아까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활동이 최대한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의원님들 그런 특위 활동하는 데 국내여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풀적인 예산이 총무과 쪽에 있습니다.
연말에도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존경하는 김호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으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융통성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성낙인 손덕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박정준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순호 의원의 발의와 김일수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46##368_1_의회운영_3차 1 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10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2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44##368_1_의회운영_3차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1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내년에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도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6만원이 증액된 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985만원이 증액된 175억1,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억7,944만원이 증액된 164억3,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등 의정홍보를 위해 3억6,250만원, 항온·항습기 교체 등 자료실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뉴스 제작, 블로그 및 SNS 운영 등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위해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등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용역,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 환경 정비를 위해 9억2,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 의회비,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 비용,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53억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5억5,184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91억8,023만원과 기본경비 3억7,161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2억5,059만원이 증액된 3억7,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환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대형화면 교체 등 3억273만원, 정례회와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속기장비 교체 등 3,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실 의자 교체 등 행정운영경비 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억5,926만원이 증액된 2억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7,044만원,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4,215만원, 2020년 신설된 의원 정책 개발비 등 의원연구 지원을 위해 9,591만원, 정책보고서 발간 등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해 7,015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16만원이 증액된 1억1,640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4,262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5,84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와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4,800만원, 186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5,118만원, 187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4,800만원, 188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 4,800만원, 189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 4,800만원, 190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 4,800만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45##368_1_의회운영_3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설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홍보관 설치가 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되었는데 한마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희들 의회 편성 예산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히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되었던 홍보관 관련해서 약 5억원의 편성이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 계셨습니다만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김호대 예,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답변대에 좀, 제가 마지막으로 세우겠습니다.
조서 24페이지에 의원(의장) 숙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1대 들어와서 현 의장님이 창원에 거주하는 관계로 10대 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1년 반 동안은 전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대 의회가 내년 7월 되면 후반기로 넘어서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편성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또 창원분이 만약에 선출되시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서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있잖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거리 제한을 좀 두셨는데 이걸 꼭 거리 제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여비 규정에 그렇게 있어서, 우리 상위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기타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위 규정에, 여비 규정에서 편도 6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면 고성 의원님들은 거제 의원님들이나 양산 의원님 방에 얹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 김호대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이 좀 시끄럽다고 해서, 의회 청사 뒤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이전하는 방향으로,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검토도 하고 그때 상황이, 이게 전세금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좀 증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러면 굳이 거리 상관없이,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비어 있다면.
○손덕상 위원 예, 비어 있다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 의장 관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쪽에 의장 관사 비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영진 위원 이것은 새로 계약 체결될 때마다 비품을 새로 2,700만원 도비를 들여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게 사실은 연속성이 계속 있었다면 작년에 처분을 안 했을 텐데, 이 비품이라는 것이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매처분해서 세입은 발생시켰습니다만 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넣었던 비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그게 지난번까지 관사는 수년 동안 걸쳐왔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의장님들이 계속 관사를 써 왔고 또 여기서부터 다 원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판단할 때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서 일단 공매처분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는 관사가 사용된다면 새 집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물론 일반 가정집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700만원씩이나 가구를, 비품을 구입,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장님이 바뀔 때마다 새 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사는 수년에 걸쳐서 사용을 해 왔었고,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11대 전반기에 관사가 끊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품 구매에 있어서도 예산이니까 좀 알차게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장 김호대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깔끔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개정 토론회하고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81페이지.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조례 토론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450만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토론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0%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 아마,
○김진기 위원 일률 삭감,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일률 행사 관련해서 10% 삭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조례 개정이나 제·개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도 많고 조례 개정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조례 개정을 한 번 하면서 토론회를 하고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의원에게 한 번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 없이,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아,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건수가 상당히, 배가 넘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활동 폭을 넓혀줘야 되고, 또 그리고 조례 제·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좀 활발하게 되어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전문가 집단과 토의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을 줄여버리면, 결론적으로 조례는 의원이 혼자서 생각해 보고 시·도, 18개 시·군에 있는 조례들 만들어서 그거 짜깁기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도, 그걸 가지고 법률 검토만 하고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사실 조례 제·개정이나 토론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10% 되어 있습니다만 초반에 좀 쓰시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 공통경비 이런 데서, 하여튼 의원님들 생활하시고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풀적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사무처장 강덕출 그리고 아까 의원 숙소 관계도 3월달 끝나면 이렇게 좀 많이, 주무시는 데 불편한데 거리에 좀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덤으로 183페이지에 있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 비용도, 사실 올해 우리 가야사특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활동 폭이 넓었습니다만 나중에는 활동을 하려고 해도 돈 없다고 어디, “제발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합천을 갔어야 됐어요.
사실 합천이나 기타 몇 군데를 더 갔어야 됐는데, 그게 위원장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만 이런 경비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사실 소분야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전체를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활동이 거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또 집행부의 어떤 방향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은 아까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활동이 최대한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의원님들 그런 특위 활동하는 데 국내여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풀적인 예산이 총무과 쪽에 있습니다.
연말에도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존경하는 김호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으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융통성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 정례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성낙인 손덕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박정준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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