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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남권 혁신한마당 개막식에 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집행부 간부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남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마산시 환경시설사업소장에서 전보발령된 이현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도 환경정책담당에서 승진 발령된 윤태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창희 정무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해부시장에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전보된 김무철 본부장입니다.
함양부군수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전보된 김재기 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항만방재본부장으로 전보된 안승택 국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최숙희 국장입니다.
울산소방본부장에서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전보한 류해운 본부장입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조정규 원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비서실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전 경남교육청 총무과장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9분 개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상남도청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및 사고발생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관련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도내 에너지 사용 업체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도내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최근 3년간 저수지 준설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현황, 이상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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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급식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한 실제적인 문제점들과 이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식품의약안정청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체,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등 1,421개 업체를 일제히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3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기관에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에서 경남도 내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10곳이며, 부적합업소 위반이 6곳, 수거검사 위반이 6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210일 이상이 경과한 멸치액젖 및 사과식초를 보관해오다 적발되었으며, 냉장이 필요한 식품을 상온에 두는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을 어긴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수거검사에서는 5개 업체에서 시금치나 숙주나물 등의 조리과정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나왔고, 나머지 1개 업체에서는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서 인체에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도 나와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이 지난 6월 한 달간 도내 300여 식재료 납품업체 가운데 평가를 신청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 하였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평가에서 90점 이상이 3개 업체, 80점 이상 90점 미만 9개 업체, 70점 이상 80점 미만 7개 업체, 60점 이상 70점 미만 3개 업체, 50점 이상 60점 미만 3개 업체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불량상태임을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이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남도내 505개 학교의 1,875개의 정수기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138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또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검사결과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 안정성과 품질의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은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가고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 해 가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급식업체들은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급식업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금의 확보가 안정적인 관급 납품업체에서 도산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며,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최저가 입찰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도산은 시간의 문제이지 예정되어 있다는 항간의 말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식업체가 식재료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부도를 내면 상인들은 몇 달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악순환은 학생들의 급식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데에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앞으로도 급식업체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학생들이 저질의 음식을 먹게 되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상인들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납품받아서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센터를 세우려면, 부지와 물류창고의 설립,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운반차량, 관리인력 등 초기의 비용만 최소한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정성을 확보하고 식자재의 우수한 질적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현실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보장해 주는 입찰가격 하한선 보장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개선책은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나아가서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경남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각급 학교에서 제작되고 있는 졸업앨범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저가격 입찰에 의하여 앨범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 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앨범제작업체들은 참여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앨범에 수록될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학생들의 현장 활동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의 특징이 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한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형식적인 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앨범의 재질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에게 가격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앨범제작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현안과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세계와 하나 되는 역동적인 일등 경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와 감동을 주는 Off TV. On Book 운동을 알차게 펼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우주 항공 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구암 이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서원인 구계서원 구암제 육성발전과 대관대 복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은 사천이 낳은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열한살 때 향시에 합격하고, 28세 때 과거에 급제한 그런 선비입니다.
조선 중종 7년에 사천 땅 구암에서 동성 이씨 후손으로 태어난 이정 선생은 벼슬이 대사간에 이른 충신이었으며, 외직에 나아가서는 선정을 베푼 목민관이었습니다.
남명 조식, 퇴계 이황과 더불어 학문을 논한 대 학자였고, 만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후학을 기른 훈장이었으며, 가정에서는 효를 실천한 만고의 효자였습니다.
지난 왕조시대에 목민관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극에 달한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렴주구로 국민을 못 살게 군 관리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동학민란의 원인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을 베푼 예도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민관이 이정 선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세운 목민관에 대한 선정비를 관람하다 보면 “하이지래 하이속거(何以遲來 何以速去)”라는 내용의 비문을 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는 것은 어찌 이처럼 더디며, 가는 것은 무슨 일로 이처럼 빠른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선정을 베푼 목민관에 대해 이처럼 흠모의 정을 나타냈습니다.
선생은 1560년 9월에 부임해서 1563년 정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경주부윤으로 재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경주부민들은 거사비를 세우면서 “사군의 훈공이 빛났으니, 그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공경을 받을 만하였고, 그의 덕은 향리들의 마음에 새겨 따를 만하였도다. 공은 어질고도 청렴하였으니 오래오래 잊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순천에서도 청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민들은 선정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원을 세워서 후학 기르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55세 되는 해 명종 21년 2월에 선생은 산청에 단속사로 남명 선생을 찾아가 남명 문하의 대소헌 조종도를 비롯한 문하생들과 의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성리학을 논합니다.
여기서 읊은 시가 ‘단속사 야설신제월색여주’로써 “눈 내린 단속사의 월색이 낮과 같다”는 한시입니다.
“달은 서남으로 기우는데/ 눈은 사림을 가렸구나/ 절 방의 종소리 더디고도 더디 울어/ 푸른 솔 푸른 대는 앞 뒤 산에 우거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윽이 모여 세속을 떠나있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심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 해 4월 선생은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수제 차비를 합니다.
“수제”라는 말은 “조부모와 부모의 상을 당하면, 그 자손 된 사람 가운데 벼슬을 살고 있는 사람은 벼슬에서 물러나고, 유학자는 과거에 나가지 않으며, 서민은 혼사를 중지하고 근신하여 3년상으로 탈복하는 풍습입니다.
요즘 같으면 듣기조차도 어려운 풍습이었습니다.
선생은 3년간의 시묘살이로 지극히 쇠약해진 몸을 부축하고 구암정사와 정관대를 건설합니다.
구암정사의 동과 서로 거경재와 명의재를, 외실로 불기당을 함께 지었습니다.
거경과 명의는 경과 의를 함께 지닌다는 뜻으로 불기는 속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공경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가짐부터 속임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때 구암정사 준공식에 참석한 퇴계 이황 선생이 정관대를 둘러보고 이곳은 “조용히 완상(玩賞)할 곳이 아니라, 크게 바라볼 곳”이라면서 정관대를 대관대로 이름을 고쳐 짓고, 곁에 있는 ‘정관대 서재’를 ‘대관대 서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퇴계 선생이 대관대에 올라 읊은 시가 있습니다.
“그릇 듣고 기운 생각 세상사람 다투네/ 위수와 경수가 각기 다른 것을/ 대관대에 올라 원대함을 바라보고/ 성인의 학문으로 도를 논해 봄이 어떠할지” 이밖에도 퇴계 선생은 구암정사의 거경재, 명의재, 불기당 등 다섯 수의 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선생이 59세 되는 해에 퇴계 선생이 타계하자 부음을 들은 구암은 몸이 불편해 상례에는 참석치 못하고, 조촐한 세수를 마련하고 제문을 지어 애도합니다.
선생은 향년 60세가 되는 1571년 7월 하발치 종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까운 삶을 마감합니다.
선생의 부음을 들은 선조 임금은 전한 오건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고, 나중에 이탕개의 난을 진압하고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른 예조정랑 정언신을 사천 구암까지 내려 보내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이구암 선생은 사천이 낳은 충신이요, 효자이며, 후학을 길러낸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본 의원은 선생의 남은 흔적을 널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 유업을 만대에 기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천에는 구암이 지은 구계서원이 남아 있으나, 선생이 만죽산을 오르내리며 학문을 논했던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따라서 구계서원을 성역화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대관대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천 지방을 위시한 일부 후학들이 모여 선생을 추모하는 제사를 해마다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구암제로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학술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겸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구암 이정 선생의 대관대 복원과 구암제를 남명 조식 선생의 남명제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이젠 단순히 봄의 불청객이 아니라 황사재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초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황사예보제 시행 이후 최악의 황사가 발생 하였습니다.
황사는 다량의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건강상의 피해를 줍니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 곳곳에 쌓인 황사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땅위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 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4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점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수질개선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비점오염원의 저감방안이면서도 초기 강우에 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하수관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의 설계 조건은 관거의 저부에 토사, 오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유속을 오수관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 대하여 0.6m/sec, 우수관 및 합류식은 계획오수량에 대하여 0.8m/sec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하수관거는 최소유속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었거나, 역구배로 인한 역류가 발생하고, 우수받이가 토사 및 협잡물로 유입 방지에 취약한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치된 하수관거도 사용개시 후 나무뿌리, 유지류, 토사 등 이물질이 관거 내에 과다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발생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관거의 파손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수 및 지하수가 관거 내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악화시키고 도로를 침하시키는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관거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본래의 하수관거 기능이 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관거는 조기에 개·보수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의 유지 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내 하수관거 7,423㎞ 중 최근 3년간 개량한 하수관거는 156㎞로 전체 관거의 2.1%만 불량관거를 정비하였을 뿐이고, 하수관거 준설한 연장은 671㎞로 전체 관거의 9%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하수관거는 방치상태로 내팽개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말에 다음연도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하수도 담당부서에서는 과학적으로 하수관거를 관리하지 않고 신설 및 노후화된 관거정비 사업에만 치중하고, 퇴적된 준설토에 의한 악취발생지역,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우기 시 침수지역 등 민원발생 지역에 한해서만 임시방편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에서는 하수도 관리청이 시·군이므로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명분 하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는 행정의 사각 지대로 내몰아지고 있는 게 우리 도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수관거의 점검, 개량·보수 및 준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하능력의 확보, 관거의 손상방지 및 실질 사용연한의 연장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관거 내 악취발생 방지 및 침수방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내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매년 시·군의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평가해 나가야 합니다.
즉, 매년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한 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수관거를 관리해나가야 하며, 도에서는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매년 감독 및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관거 중 통수능력 부족관거, 최소유속 미달 관거, 역경사 관거, 내부이상 관거는 관거를 개량해야하고,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거는 유지관리 대상 관거로 선정 관리해야 되므로, 도내 관거의 현 실태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한 후 관거 개량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즉, 향후 하수관거 정비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시·군별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시·군의 관거 개량 정비계획을 근거로 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각 단위 지역별로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청소 및 준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상습침수지역 및 관거 내 최저유속 미달지역을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장마 전에 청소 및 준설이 완료토록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즉, 준설이 필요한 지역, 준설 작업량, 발생된 준설토사의 적정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 준설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준설작업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측면에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평가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5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은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인류는 엄청난 생태계 변화 등 재앙적 상황을 맞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 경우 현존하는 생물종의 약 3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며, 매년 수억명이 물부족으로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깨끗할 때 지켜야할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에서는 환경행정의 방향을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조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이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한 규제행정에만 초안점을 두지 말고, 최근 이슈화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발굴해 나가야 하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지사께서는 도내 하수관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맛 나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 중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사업 수행의 중간점검을 위해 점검단을 꾸릴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사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이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최근 보고서로 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중간점검단에서 실시한 그 동안의 활동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과와 문제점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사업 수행 중간점검단 구성원의 문제부터 제기하겠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경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의 R&D사업 평가위원이었거나, 사업의 수혜업체 대표이거나, 기술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자 등 경남테크노파크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중간점검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점검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시작해 5월 21일까지 사실상 회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종합보고서 시안이 검토된 4월 30일까지가 점검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빠르면 1.5주에서 늦게는 거의 3주 정도 만에 회의를 하는 등 불과 몇 번의 모임으로 방대한 테크노파크 사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업무를 각 분과별로, 또 분과에서는 개인별로 나누어 점검함으로써, 점검위원 개인의 역량과 노력, 시간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과별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현장실사나 위원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현장의 애로나 문제점을 점검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점검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생업을 버려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남 이외의 원거리에서 전문 인력을 초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 위원들조차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실제로 경남의 미래를 위해 사업의 방향과 내부 운영 방법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를 원하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면, 과연 중간점검의 실효를 거두었는지 의문입니다.
단지 의회에서, 또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과 중소기업청 혁신클러스트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서로의 정보공유가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점검단이 이러한 전략산업기획단과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수과제를 지원받은 업체를 조사하였으나, 찾아내지는 못 하였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일부 살펴본 바에도 경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 실제 점검단 위원이 중소기업청 혁신클러스터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업체 현황을 받아서 검토해 본적도 없었는데, 마치 점검단이 다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전략기획사업단의 R&D사업 과제 선정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선정에서 과제와 관련하여 친소관계영향 등에 대한 점검단의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었다”고 했는데, 당시 차수별 과제선정 평가위원과 평가대상업체 명단을 점검단에게 제공조차 하지 않아, 그 같은 점검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친소관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세번째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실제 해당기업의 시제품 개발내용이나, 시제품 개발 후 기술의 사용과 고용창출, 소득창출과의 관계를 점검위원이 점검해 보지도 못 했다고 봅니다.
현장을 가보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개별업체의 보고조차 받지 못 했는데 서류상의 규정만 준수하면 성장동력이 견인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TP사업단은 장비구입 및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해 놓았는데, 실제 기 투자된 대학의 지원과 장비구축, 기업체의 장비 보유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언급해 놓은 것처럼 경남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단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난 5월 모 중앙일간지는 거의 2면에 걸쳐 전국 테크노파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기획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때에도 경남테크노파크의 정밀기기센터 기계 중 일부가 고가로 구입되었지만 이용실적은 미미해 문제라는 내용이 1면 머리기사의 머리글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구입기계를 운용하기 위한 운용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만 운운하고 있는 것에 먼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가의 기계들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활용의 충분한 검토와 효용가치가 먼저 가늠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점 외에도 의문과 관점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과제선정 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이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은 작으나마 성과로 꼽을까 합니다.
또 점검의 과정에서 다시 업무를 챙겨볼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각 단별로 독립되어 연계되지 않던 업무 간 이해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테크노파크 한 관계자의 얘기에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점검단의 한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부의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이면서도 치열하게 점검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는 2008년까지 국·도비 민자 등을 포함해 모두 6,000여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돈이 10년 후엔 6조, 더 나아가서 60조로 경남에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테크노파크 사업이 더 나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정부의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비정규직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등원과 동시에 도내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8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전환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경남도에 무기계약전환계획서와 외주화 타당 검토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계속 된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경남도 본청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계획서와 보고서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제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저임금과 착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자본주의도 아닌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한 인간을 완전히 노예상태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부독재의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였고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완전한 노동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남도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경남도 52명과 양산시 32명을 비롯해 20개 시·군에서 총 299명이 전환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태호 도지사께서 도내 2만1,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같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상시적, 반복적 업무라고 판단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사 업무에 종사 중인 기능직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정부차원에서 결정하기에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책임회피일 따름입니다.
준혁신도시, 연안발전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보면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 부지사, 해당 국장님들 얼마나 문지방 닳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까?
그렇게 노력이나 해 본 다음에 힘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식구들 목숨 줄 문제인데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면 김태호 도지사가 앞장서서 청와대에 달려가 데모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호 도지사께서 잘 이야기하시는 도지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주도는 이미 올해 4월 비정규직 1,342명 중 1,319명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이 중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43명이 이번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240일 일시사역인부’조차도 사실상 상근인력으로 보고 사직 및 채용예정 인력 23명을 제외한 전원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경남도와 20개 시·군에서 이번 전환계획 수립에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의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묵묵히 일해 온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기계약전환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 일부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다수 노동자들은 엄청난 허탈과 혼란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에 빠질 사람이 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외주화까지 추진해 그 대상이라도 속한다면 충격은 몇 배나 더 할 것입니다.
이런 핵폭발 같은 사태를 목전에 두고 김태호 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실 것입니까?
또한 김태호 도지사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퇴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 5월 2일 마련한 인사혁신안을 바탕으로 지난 달 28일 퇴출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실·국별로 제출된 예비명단을 놓고 최종 퇴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과 도의회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위원회 개최를 이 달 초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이 달 초 실·국별로 제출된 20명 가량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여 13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의 공무원퇴출제와 관련해 김해연 도의원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기에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무원퇴출제는 퇴출방식과 달리 기업처럼 인센티브 도입으로 내부 경쟁 유도 방식과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퇴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마련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음주사건이나 비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과거보다 무겁게 결정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출 시행 결과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부천시, 성남시 정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면 나머지 지역은 실제 흐지부지되고 있거나 후자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남도, 충북도, 충북 음성군, 제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청주시, 울주군, 경북,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과천시,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 광진구, 중구, 강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원 퇴출 유보 및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 청주시 남상우 시장은 “인위적 퇴출에 따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주관적일 수 있는데 자칫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공직사회의 불신감만 키우고 팀워크를 저해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울산시 울주군 엄창섭 군수는 “극도로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 기준은 공직사회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분위기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퇴출은 개인의 인간성과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퇴출제에 반대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안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전향적 자세로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2만1,000명에 달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 퇴출 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김태호 도지사께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섯 분 가운데서 시간을 맞추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시간을 많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 5분 자유발언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황태수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황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24일간 존경하는 조근제 의원님, 공영윤 의원님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06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730억원 중 과년도분이 약 66.3%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이 1,444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비율 6.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월사업비는 123건에 3,611억여원으로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804억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총 지출액은 3조7,02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 대책 강구, 지방세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강구, 자주재원의 적극적 반영 방안 강구, 2006예산전용 개선, 명시이월사업비 결산서 작성 및 이월사업 최소화 촉구, 농업클러스터사업 개선 대책 강구, 창원컨벤션센터 적자운영 최소화 방안 강구,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산업자원부 규정 준수 촉구, 가야〜마산간 지방도 예산절감 대책 강구,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확보 촉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개선,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촉구 등 12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입니다.
건의사항은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토지 이용 및 확보 방안, 장거리 장기간 거주자 복합숙소 건립 건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특별회계의 통합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으나 과거의 관행에 의한 일부 비효율적 예산운용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세입액 2조5,243억4,4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80.85%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1.25%이며 입학금·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관별 세입결산 현황, 세입불납결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5,243억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4,028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18%가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산임대수입의 수납 대응책 강구,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재시정 지시, 예비비 지출 결정액 및 이월에 대한 개선요구, 기간제 교사 인건비 전용개선 지시, 사업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정, 김해도서관 건립비 불용처리에 대한 시정지시, 교육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개선 건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강구,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방안 강구,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강구, 이상 10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및 선임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존속기관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 간 동안인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25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2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여섯 분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씩으로 하여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선임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식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 조직개편에 따른「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6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경상남도의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던 공공기관이전본부를 삭제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중 환경녹지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을 환경녹지국과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각각 변경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추가하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건설도시국을 삭제하고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진해시 제2선거구 배종량 의원님과 산청군 제1선거구 신종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배종량 의원과 신종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남권 혁신한마당 개막식에 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집행부 간부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남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마산시 환경시설사업소장에서 전보발령된 이현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도 환경정책담당에서 승진 발령된 윤태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창희 정무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해부시장에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으로 전보된 김무철 본부장입니다.
함양부군수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전보된 김재기 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항만방재본부장으로 전보된 안승택 국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최숙희 국장입니다.
울산소방본부장에서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전보한 류해운 본부장입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조정규 원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이치형 공보관입니다.
비서실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조영두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전 경남교육청 총무과장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9분 개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상남도청직장보육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안,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및 사고발생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관련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도내 에너지 사용 업체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도내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최근 3년간 저수지 준설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현황, 이상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급식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한 실제적인 문제점들과 이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식품의약안정청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체,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등 1,421개 업체를 일제히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3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기관에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에서 경남도 내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10곳이며, 부적합업소 위반이 6곳, 수거검사 위반이 6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210일 이상이 경과한 멸치액젖 및 사과식초를 보관해오다 적발되었으며, 냉장이 필요한 식품을 상온에 두는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을 어긴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수거검사에서는 5개 업체에서 시금치나 숙주나물 등의 조리과정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나왔고, 나머지 1개 업체에서는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서 인체에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도 나와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이 지난 6월 한 달간 도내 300여 식재료 납품업체 가운데 평가를 신청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 하였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번의 평가에서 90점 이상이 3개 업체, 80점 이상 90점 미만 9개 업체, 70점 이상 80점 미만 7개 업체, 60점 이상 70점 미만 3개 업체, 50점 이상 60점 미만 3개 업체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불량상태임을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이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남도내 505개 학교의 1,875개의 정수기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138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 또는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검사결과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 안정성과 품질의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은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가고 관련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 해 가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급식업체들은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급식업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금의 확보가 안정적인 관급 납품업체에서 도산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며,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최저가 입찰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도산은 시간의 문제이지 예정되어 있다는 항간의 말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식업체가 식재료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부도를 내면 상인들은 몇 달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악순환은 학생들의 급식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데에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앞으로도 급식업체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학생들이 저질의 음식을 먹게 되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지난 1월 20일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상인들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납품받아서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센터를 세우려면, 부지와 물류창고의 설립,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운반차량, 관리인력 등 초기의 비용만 최소한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정성을 확보하고 식자재의 우수한 질적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현실 수준에서 납품가격을 보장해 주는 입찰가격 하한선 보장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개선책은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나아가서 학교급식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시급하게 마련해 줄 것을 경남도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각급 학교에서 제작되고 있는 졸업앨범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저가격 입찰에 의하여 앨범의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 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앨범제작업체들은 참여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앨범에 수록될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학생들의 현장 활동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학교마다의 특징이 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한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형식적인 앨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앨범의 재질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에게 가격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앨범제작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현안과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세계와 하나 되는 역동적인 일등 경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와 감동을 주는 Off TV. On Book 운동을 알차게 펼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우주 항공 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구암 이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서원인 구계서원 구암제 육성발전과 대관대 복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은 사천이 낳은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열한살 때 향시에 합격하고, 28세 때 과거에 급제한 그런 선비입니다.
조선 중종 7년에 사천 땅 구암에서 동성 이씨 후손으로 태어난 이정 선생은 벼슬이 대사간에 이른 충신이었으며, 외직에 나아가서는 선정을 베푼 목민관이었습니다.
남명 조식, 퇴계 이황과 더불어 학문을 논한 대 학자였고, 만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후학을 기른 훈장이었으며, 가정에서는 효를 실천한 만고의 효자였습니다.
지난 왕조시대에 목민관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극에 달한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렴주구로 국민을 못 살게 군 관리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동학민란의 원인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을 베푼 예도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민관이 이정 선생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세운 목민관에 대한 선정비를 관람하다 보면 “하이지래 하이속거(何以遲來 何以速去)”라는 내용의 비문을 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는 것은 어찌 이처럼 더디며, 가는 것은 무슨 일로 이처럼 빠른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선정을 베푼 목민관에 대해 이처럼 흠모의 정을 나타냈습니다.
선생은 1560년 9월에 부임해서 1563년 정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경주부윤으로 재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경주부민들은 거사비를 세우면서 “사군의 훈공이 빛났으니, 그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공경을 받을 만하였고, 그의 덕은 향리들의 마음에 새겨 따를 만하였도다. 공은 어질고도 청렴하였으니 오래오래 잊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순천에서도 청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민들은 선정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원을 세워서 후학 기르는 일에 전념하였으며, 55세 되는 해 명종 21년 2월에 선생은 산청에 단속사로 남명 선생을 찾아가 남명 문하의 대소헌 조종도를 비롯한 문하생들과 의리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성리학을 논합니다.
여기서 읊은 시가 ‘단속사 야설신제월색여주’로써 “눈 내린 단속사의 월색이 낮과 같다”는 한시입니다.
“달은 서남으로 기우는데/ 눈은 사림을 가렸구나/ 절 방의 종소리 더디고도 더디 울어/ 푸른 솔 푸른 대는 앞 뒤 산에 우거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윽이 모여 세속을 떠나있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심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 해 4월 선생은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수제 차비를 합니다.
“수제”라는 말은 “조부모와 부모의 상을 당하면, 그 자손 된 사람 가운데 벼슬을 살고 있는 사람은 벼슬에서 물러나고, 유학자는 과거에 나가지 않으며, 서민은 혼사를 중지하고 근신하여 3년상으로 탈복하는 풍습입니다.
요즘 같으면 듣기조차도 어려운 풍습이었습니다.
선생은 3년간의 시묘살이로 지극히 쇠약해진 몸을 부축하고 구암정사와 정관대를 건설합니다.
구암정사의 동과 서로 거경재와 명의재를, 외실로 불기당을 함께 지었습니다.
거경과 명의는 경과 의를 함께 지닌다는 뜻으로 불기는 속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공경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가짐부터 속임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때 구암정사 준공식에 참석한 퇴계 이황 선생이 정관대를 둘러보고 이곳은 “조용히 완상(玩賞)할 곳이 아니라, 크게 바라볼 곳”이라면서 정관대를 대관대로 이름을 고쳐 짓고, 곁에 있는 ‘정관대 서재’를 ‘대관대 서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퇴계 선생이 대관대에 올라 읊은 시가 있습니다.
“그릇 듣고 기운 생각 세상사람 다투네/ 위수와 경수가 각기 다른 것을/ 대관대에 올라 원대함을 바라보고/ 성인의 학문으로 도를 논해 봄이 어떠할지” 이밖에도 퇴계 선생은 구암정사의 거경재, 명의재, 불기당 등 다섯 수의 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선생이 59세 되는 해에 퇴계 선생이 타계하자 부음을 들은 구암은 몸이 불편해 상례에는 참석치 못하고, 조촐한 세수를 마련하고 제문을 지어 애도합니다.
선생은 향년 60세가 되는 1571년 7월 하발치 종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까운 삶을 마감합니다.
선생의 부음을 들은 선조 임금은 전한 오건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고, 나중에 이탕개의 난을 진압하고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른 예조정랑 정언신을 사천 구암까지 내려 보내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이구암 선생은 사천이 낳은 충신이요, 효자이며, 후학을 길러낸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본 의원은 선생의 남은 흔적을 널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 유업을 만대에 기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천에는 구암이 지은 구계서원이 남아 있으나, 선생이 만죽산을 오르내리며 학문을 논했던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따라서 구계서원을 성역화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대관대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천 지방을 위시한 일부 후학들이 모여 선생을 추모하는 제사를 해마다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구암제로 발전시켜서, 여기에서 학술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겸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구암 이정 선생의 대관대 복원과 구암제를 남명 조식 선생의 남명제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이젠 단순히 봄의 불청객이 아니라 황사재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초 전국적으로 황사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황사예보제 시행 이후 최악의 황사가 발생 하였습니다.
황사는 다량의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건강상의 피해를 줍니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 곳곳에 쌓인 황사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땅위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 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4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점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수질개선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비점오염원의 저감방안이면서도 초기 강우에 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하수관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의 설계 조건은 관거의 저부에 토사, 오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유속을 오수관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 대하여 0.6m/sec, 우수관 및 합류식은 계획오수량에 대하여 0.8m/sec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하수관거는 최소유속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었거나, 역구배로 인한 역류가 발생하고, 우수받이가 토사 및 협잡물로 유입 방지에 취약한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설치된 하수관거도 사용개시 후 나무뿌리, 유지류, 토사 등 이물질이 관거 내에 과다 퇴적되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발생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관거의 파손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수 및 지하수가 관거 내로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악화시키고 도로를 침하시키는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관거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본래의 하수관거 기능이 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관거는 조기에 개·보수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관거의 유지 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내 하수관거 7,423㎞ 중 최근 3년간 개량한 하수관거는 156㎞로 전체 관거의 2.1%만 불량관거를 정비하였을 뿐이고, 하수관거 준설한 연장은 671㎞로 전체 관거의 9%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하수관거는 방치상태로 내팽개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말에 다음연도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하수도 담당부서에서는 과학적으로 하수관거를 관리하지 않고 신설 및 노후화된 관거정비 사업에만 치중하고, 퇴적된 준설토에 의한 악취발생지역,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우기 시 침수지역 등 민원발생 지역에 한해서만 임시방편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에서는 하수도 관리청이 시·군이므로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명분 하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는 행정의 사각 지대로 내몰아지고 있는 게 우리 도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수관거의 점검, 개량·보수 및 준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하능력의 확보, 관거의 손상방지 및 실질 사용연한의 연장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관거 내 악취발생 방지 및 침수방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내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매년 시·군의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평가해 나가야 합니다.
즉, 매년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한 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수관거를 관리해나가야 하며, 도에서는 하수관거 관리실태를 매년 감독 및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관거 중 통수능력 부족관거, 최소유속 미달 관거, 역경사 관거, 내부이상 관거는 관거를 개량해야하고, 정비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거는 유지관리 대상 관거로 선정 관리해야 되므로, 도내 관거의 현 실태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한 후 관거 개량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즉, 향후 하수관거 정비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시·군별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시·군의 관거 개량 정비계획을 근거로 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각 단위 지역별로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청소 및 준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상습침수지역 및 관거 내 최저유속 미달지역을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장마 전에 청소 및 준설이 완료토록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즉, 준설이 필요한 지역, 준설 작업량, 발생된 준설토사의 적정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 준설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준설작업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측면에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평가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5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은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인류는 엄청난 생태계 변화 등 재앙적 상황을 맞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 경우 현존하는 생물종의 약 3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며, 매년 수억명이 물부족으로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깨끗할 때 지켜야할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경남도에서는 환경행정의 방향을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조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이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한 규제행정에만 초안점을 두지 말고, 최근 이슈화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발굴해 나가야 하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지사께서는 도내 하수관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맛 나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 중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사업 수행의 중간점검을 위해 점검단을 꾸릴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사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이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최근 보고서로 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중간점검단에서 실시한 그 동안의 활동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과와 문제점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사업 수행 중간점검단 구성원의 문제부터 제기하겠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경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의 R&D사업 평가위원이었거나, 사업의 수혜업체 대표이거나, 기술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자 등 경남테크노파크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중간점검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점검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시작해 5월 21일까지 사실상 회의를 진행했으나, 실제 종합보고서 시안이 검토된 4월 30일까지가 점검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빠르면 1.5주에서 늦게는 거의 3주 정도 만에 회의를 하는 등 불과 몇 번의 모임으로 방대한 테크노파크 사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 업무를 각 분과별로, 또 분과에서는 개인별로 나누어 점검함으로써, 점검위원 개인의 역량과 노력, 시간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과별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현장실사나 위원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현장의 애로나 문제점을 점검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점검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생업을 버려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남 이외의 원거리에서 전문 인력을 초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 위원들조차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실제로 경남의 미래를 위해 사업의 방향과 내부 운영 방법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를 원하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면, 과연 중간점검의 실효를 거두었는지 의문입니다.
단지 의회에서, 또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는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과 중소기업청 혁신클러스트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서로의 정보공유가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점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점검단이 이러한 전략산업기획단과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수과제를 지원받은 업체를 조사하였으나, 찾아내지는 못 하였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일부 살펴본 바에도 경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 실제 점검단 위원이 중소기업청 혁신클러스터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업체 현황을 받아서 검토해 본적도 없었는데, 마치 점검단이 다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전략기획사업단의 R&D사업 과제 선정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선정에서 과제와 관련하여 친소관계영향 등에 대한 점검단의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었다”고 했는데, 당시 차수별 과제선정 평가위원과 평가대상업체 명단을 점검단에게 제공조차 하지 않아, 그 같은 점검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친소관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세번째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실제 해당기업의 시제품 개발내용이나, 시제품 개발 후 기술의 사용과 고용창출, 소득창출과의 관계를 점검위원이 점검해 보지도 못 했다고 봅니다.
현장을 가보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개별업체의 보고조차 받지 못 했는데 서류상의 규정만 준수하면 성장동력이 견인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TP사업단은 장비구입 및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해 놓았는데, 실제 기 투자된 대학의 지원과 장비구축, 기업체의 장비 보유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언급해 놓은 것처럼 경남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단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난 5월 모 중앙일간지는 거의 2면에 걸쳐 전국 테크노파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기획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때에도 경남테크노파크의 정밀기기센터 기계 중 일부가 고가로 구입되었지만 이용실적은 미미해 문제라는 내용이 1면 머리기사의 머리글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구입기계를 운용하기 위한 운용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만 운운하고 있는 것에 먼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가의 기계들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활용의 충분한 검토와 효용가치가 먼저 가늠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점 외에도 의문과 관점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과제선정 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이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은 작으나마 성과로 꼽을까 합니다.
또 점검의 과정에서 다시 업무를 챙겨볼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각 단별로 독립되어 연계되지 않던 업무 간 이해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테크노파크 한 관계자의 얘기에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점검단의 한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부의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이면서도 치열하게 점검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는 2008년까지 국·도비 민자 등을 포함해 모두 6,000여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돈이 10년 후엔 6조, 더 나아가서 60조로 경남에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테크노파크 사업이 더 나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정부의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비정규직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등원과 동시에 도내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8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전환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경남도에 무기계약전환계획서와 외주화 타당 검토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계속 된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경남도 본청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계획서와 보고서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제출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저임금과 착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자본주의도 아닌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한 인간을 완전히 노예상태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부독재의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였고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투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완전한 노동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남도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경남도 52명과 양산시 32명을 비롯해 20개 시·군에서 총 299명이 전환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김태호 도지사께서 도내 2만1,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같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상시적, 반복적 업무라고 판단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사 업무에 종사 중인 기능직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정부차원에서 결정하기에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책임회피일 따름입니다.
준혁신도시, 연안발전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보면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 부지사, 해당 국장님들 얼마나 문지방 닳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까?
그렇게 노력이나 해 본 다음에 힘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식구들 목숨 줄 문제인데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면 김태호 도지사가 앞장서서 청와대에 달려가 데모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호 도지사께서 잘 이야기하시는 도지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주도는 이미 올해 4월 비정규직 1,342명 중 1,319명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이 중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43명이 이번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240일 일시사역인부’조차도 사실상 상근인력으로 보고 사직 및 채용예정 인력 23명을 제외한 전원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경남도와 20개 시·군에서 이번 전환계획 수립에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의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묵묵히 일해 온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기계약전환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 일부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다수 노동자들은 엄청난 허탈과 혼란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에 빠질 사람이 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외주화까지 추진해 그 대상이라도 속한다면 충격은 몇 배나 더 할 것입니다.
이런 핵폭발 같은 사태를 목전에 두고 김태호 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실 것입니까?
또한 김태호 도지사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퇴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 5월 2일 마련한 인사혁신안을 바탕으로 지난 달 28일 퇴출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실·국별로 제출된 예비명단을 놓고 최종 퇴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과 도의회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위원회 개최를 이 달 초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이 달 초 실·국별로 제출된 20명 가량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여 13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의 공무원퇴출제와 관련해 김해연 도의원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기에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무원퇴출제는 퇴출방식과 달리 기업처럼 인센티브 도입으로 내부 경쟁 유도 방식과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퇴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마련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음주사건이나 비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과거보다 무겁게 결정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출 시행 결과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부천시, 성남시 정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면 나머지 지역은 실제 흐지부지되고 있거나 후자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남도, 충북도, 충북 음성군, 제천시, 충북 충주시, 충북 청주시, 울주군, 경북,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과천시,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 광진구, 중구, 강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원 퇴출 유보 및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 청주시 남상우 시장은 “인위적 퇴출에 따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주관적일 수 있는데 자칫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공직사회의 불신감만 키우고 팀워크를 저해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울산시 울주군 엄창섭 군수는 “극도로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 기준은 공직사회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분위기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퇴출은 개인의 인간성과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퇴출제에 반대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안과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전향적 자세로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2만1,000명에 달하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 퇴출 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김태호 도지사께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섯 분 가운데서 시간을 맞추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시간을 많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있는데, 앞으로 5분 자유발언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특별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황태수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황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24일간 존경하는 조근제 의원님, 공영윤 의원님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06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 730억원 중 과년도분이 약 66.3%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이 1,444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비율 6.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월사업비는 123건에 3,611억여원으로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조804억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에서 총 지출액은 3조7,02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개선 대책 강구, 지방세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강구, 자주재원의 적극적 반영 방안 강구, 2006예산전용 개선, 명시이월사업비 결산서 작성 및 이월사업 최소화 촉구, 농업클러스터사업 개선 대책 강구, 창원컨벤션센터 적자운영 최소화 방안 강구, 해외시장개척활동의 산업자원부 규정 준수 촉구, 가야〜마산간 지방도 예산절감 대책 강구,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확보 촉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개선,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촉구 등 12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입니다.
건의사항은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토지 이용 및 확보 방안, 장거리 장기간 거주자 복합숙소 건립 건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특별회계의 통합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으나 과거의 관행에 의한 일부 비효율적 예산운용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세입액 2조5,243억4,4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80.85%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1.25%이며 입학금·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관별 세입결산 현황, 세입불납결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5,243억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4,028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18%가 지출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산임대수입의 수납 대응책 강구,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재시정 지시, 예비비 지출 결정액 및 이월에 대한 개선요구, 기간제 교사 인건비 전용개선 지시, 사업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정, 김해도서관 건립비 불용처리에 대한 시정지시, 교육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개선 건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강구,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방안 강구,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법정전입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강구, 이상 10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1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및 선임방법입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존속기관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 간 동안인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25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2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여섯 분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씩으로 하여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선임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식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 조직개편에 따른「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6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경상남도의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있던 공공기관이전본부를 삭제하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중 환경녹지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을 환경녹지국과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각각 변경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추가하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건설도시국을 삭제하고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진해시 제2선거구 배종량 의원님과 산청군 제1선거구 신종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배종량 의원과 신종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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