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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16시 21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일자리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9##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2.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주봉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기업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일자리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0##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2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경제기업국 소관 일자리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제공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 없는 경남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경남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노인복지과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0##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2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과 고용 불안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적극 의견 수렴하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여성 일자리 분야 주요 업무 및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 일자리 분야 추진 사항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양해가 되신다면 김현미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위원장 주봉한 마이크 조금 가까이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여성 일자리 분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0##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2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1##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3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원기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주봉한 예.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정쌍학 위원 우리가 3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오늘 늦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런 중요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열다섯 분의 위원님 중에 열 분만 참석하고 다섯 분이 지금 불참한 상태입니다.
불참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실제 우리 도민들이 12대 우리 의원들에게 바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오늘 도 주요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무려 59쪽에 달하는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하나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이름도 지금 눈에 제대로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일자리특별위원회가 12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구성된 만큼 날을 따로 여유 있게 잡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님께 첫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국에 열한 가지 사업에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사업들을 펼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에 정주하지 않고 경남을 떠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사업, 그러니까 11개 사업 중에 ‘청년’ 들어간 부분입니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정쌍학 위원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도 오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이 청년을 위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도 무려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면서 실제 예산도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추진하면서부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우선 우리 경남도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최근 들어서 경북에 이어 2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경남이 월에 따라서 제일 많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사실 조선업과 제조업이 아주 융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타 지역에서도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조선 산업과 더불어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의 약간 침체기를 맞아서, 즉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됨에 따라 제조업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줄어들어서 역외로 갔습니다.
그것 하나!
두 번째로는 사실 그런 제조업에, 즉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1, 2차 밴드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사실상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물론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의 1, 2차 밴드의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업은 그와 같은 청년들의 인건비 눈높이를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즉 지역 내 1, 2차 밴드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당해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200만원 지원해 주면 동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만 더 투자해도 당초 인건비를 줘서 350만원이 되니까 충분히 유효한 청년들을 고용하고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사업 중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잘 챙겨서, 조금 전에 우리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전국에서 2위라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2위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타까운데,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아!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 업무입니다마는 하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 주봉한 예.
○박진현 위원 아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경제기업국 끝내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권원만 위원 아니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진현 위원 발언권을...
○위원장 주봉한 예,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권원만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에 먼저 전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료 검토도 하나도 안 됐고, 우리가 경상남도 자료는 우리 메일로 받아서 조금 봐서 내용은 알고, 이 방대한 교육청 자료는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일정을 한번 잡아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를 계속할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래서 모두에 제가 시작되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음으로 연기해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에 날을 잡아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실국장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날은 다음에 잡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주봉한 박진현 권요찬
권원만 박성도 우기수
유형준 이장우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소 :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16시 21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주봉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일자리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89##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2.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주봉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 대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기업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그러면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일자리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0##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2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경제기업국 소관 일자리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제공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차별 없는 경남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경남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노인복지과장께서 가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0##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2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석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과 고용 불안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적극 의견 수렴하여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여성 일자리 분야 주요 업무 및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 일자리 분야 추진 사항은 김현미 여성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양해가 되신다면 김현미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위원장 주봉한 마이크 조금 가까이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여성 일자리 분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0##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2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1##398_9_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_2차 3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봉한 원기복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주봉한 예.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정쌍학 위원 우리가 3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오늘 늦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런 중요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열다섯 분의 위원님 중에 열 분만 참석하고 다섯 분이 지금 불참한 상태입니다.
불참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실제 우리 도민들이 12대 우리 의원들에게 바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오늘 도 주요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무려 59쪽에 달하는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하나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이름도 지금 눈에 제대로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일자리특별위원회가 12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구성된 만큼 날을 따로 여유 있게 잡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님께 첫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봉한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국에 열한 가지 사업에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사업들을 펼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에 정주하지 않고 경남을 떠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사업, 그러니까 11개 사업 중에 ‘청년’ 들어간 부분입니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정쌍학 위원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도 오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이 청년을 위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도 무려 300억원 정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면서 실제 예산도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18년 7월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추진하면서부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우선 우리 경남도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최근 들어서 경북에 이어 2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경남이 월에 따라서 제일 많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사실 조선업과 제조업이 아주 융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타 지역에서도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조선 산업과 더불어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의 약간 침체기를 맞아서, 즉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됨에 따라 제조업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줄어들어서 역외로 갔습니다.
그것 하나!
두 번째로는 사실 그런 제조업에, 즉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1, 2차 밴드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사실상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물론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의 1, 2차 밴드의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업은 그와 같은 청년들의 인건비 눈높이를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즉 지역 내 1, 2차 밴드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당해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200만원 지원해 주면 동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만 더 투자해도 당초 인건비를 줘서 350만원이 되니까 충분히 유효한 청년들을 고용하고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사업 중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잘 챙겨서, 조금 전에 우리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전국에서 2위라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2위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타까운데,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아!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 업무입니다마는 하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 주봉한 예.
○박진현 위원 아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경제기업국 끝내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권원만 위원 아니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진현 위원 발언권을...
○위원장 주봉한 예,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예.
○권원만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에 먼저 전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료 검토도 하나도 안 됐고, 우리가 경상남도 자료는 우리 메일로 받아서 조금 봐서 내용은 알고, 이 방대한 교육청 자료는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 일정을 한번 잡아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를 계속할 것입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래서 모두에 제가 시작되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계속 질의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주봉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음으로 연기해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후에 날을 잡아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실국장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날은 다음에 잡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주봉한 박진현 권요찬
권원만 박성도 우기수
유형준 이장우 정쌍학
진상락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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