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4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기정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정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지난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정국장으로 보임 받은 양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지난번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으로 있다가 승진 발령된 원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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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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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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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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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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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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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보고는 벼 우량종자 생산 등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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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3,200만원인데 18개 시․군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귀농․귀촌세대 수라고 해야 되나, 가구 수에 대비해 한 가구당 정착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 사업은 밑에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해서 사업이 5개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금씩 다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18개 시․군 중에 물론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지만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몇 번째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2012년 말 현재로는 농림부에서 집계가 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가 2012년도에 1,856가구를 유치해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착하는데 대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배려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지속적인.
평소에 교육할 이럴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 행정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시․군에 영농교육을 읍․면별로 하고 있을 텐데 가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열심히 나오고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지난번에 로드맵 용역도 마치고 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정부의 농업 부응책을 위해서 22조원인가 투자를 하고, 만료를 하고, 2014년도부터 새로운 정책 투자사업을 구상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규모라든지 개요가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새로 나온 것은 없고요.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요.
기존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서 시․도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총 24조1,000억원이 농림부에 발표된 뒤로 그 금액은 없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서 보니까 그에 대해서 딱히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자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전임 강호동 국장이 이 앞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응 용역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네 차례나 가서 보고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돈 들여서 용역해서, 추경 때까지 어거지로 용역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결정되면.
지금 농촌에 실제 가보면 지난번에도 쌀 가격 관계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농촌 주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것을 사전에, 신년도에 달라지는 정책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인데.
2014년도부터 새로운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했는데 연초가 되어서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답답할 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FTA로 해서 어떤 분야, 한 분야를 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농림부가 발표하는 것은 농림축산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조근도 위원 그중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FTA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파악되는 대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융자사업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농어촌 축제 운영 지원하는 이 세 개소가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2013년도에는 신규 두 개소가 거제시 하청면 연구마을과 함안군 가야읍 도항마을이었고, 2013년도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마을과 창녕군 이방면 장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발표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목적이 뭐냐면 문화적 교류 촉진을 통한 농업 외 소득증대 해 놓았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어촌체험 이런 것 해서 과연 그 소득이 농민들한테 크게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마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하청 연구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도가 어차 피 하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TV에 보면 1사1촌 해서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 해서 교류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도가 그런 부분에도 하면 농촌의 특산물이라든지, 바쁠 때 교류하면서 김장이라든지, 특산물 사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증대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비용도 크게 안 드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경남도에서는 1사1촌 이런 것 파악된 것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김창규 위원 늘 질의하면 “규정은 우리가 아닌데,” 아까 여기도 보면 친환경이 있고, 지원과 있고, 축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데 공문 보내서, 우수농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런 데 1사1촌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 관계 이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50가구가 유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귀농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돌아간 분, 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가구의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적응을 못 해서.
자랑만 해 놓고 전혀, 어떤 이유로 유치를 했는데 정착을 못 하고 돌아간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제가 시․군으로부터 담당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간혹 적응을 못 해서 돌아가는 가구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돌아가는 주민들이 조금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만 해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몇 가구가 귀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응을 못 하는 이유가 너무 까다롭다 이거라.
도시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귀농해서 농지를 얼마 이상 구매해야 됩니까?
자격이 몇 평 이상,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000㎡ 이상만 가지면 됩니다.
○이재열 위원 1,000㎡이면 330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재열 위원 33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영농자금이고, 영농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자격이 안 된다고 융자도 안 해 주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유치실적만 내어놓을 것이 아니고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간 귀농인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파악해서 왜 돌아갔는지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참 어렵게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와서 농사짓겠다고 마음 놓고 와서 정부의 귀농 시책이 마음이 안 맞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상당수 많을 겁니다.
왜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물론 돌아가는 분들이 각자 다 사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찾아서 과연 이 귀농정책이, 귀농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구 중에서 돌아가는 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는 제가 시․군을 통해서 듣기로는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마을주민들과 귀농하는 분들의 문화적 차이,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을주민들보다는 생활소득이 좀 낫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좀 다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작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귀농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재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약을 쳐도 제때 약을 안 쳐서 병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그 병이 자기들한테 전염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마찰이 많고, 길 내는 문제, 집 짓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찰 때문에 제일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인들과 마을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
추진계획하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문제점을 내어서 5,050가구를 유치했는데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분류를 해 보니까 어떤 사유로 돌아간다, 이것을 21일까지 시․군의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파악해 봐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언제 돌아가는지를, 어렵게 결정해 와서 적응 못 해서 돌아간 세대 그 사유를 밝혀서,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야죠.
그렇잖아요!
자료를 주시고, 15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계 앞으로 13년간 2만 명을 쌀 전업농 선도농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전문 인력도 좋지만, 우선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자꾸 고령화되어 가요.
새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도내에 5,050가구가 4년 동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농가 수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숫자이고, 지금 새롭게 농업인이 육성 안 되고 자꾸 해가 갈수록 농업인이 고령화되어서 경지정리 된 논도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조차 완전히 없어지는 마을이 우리 남해군만 해도 여러 마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전문 인력만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년 이후에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의령 같은 데는 마늘재배 면적이 우리 도에서도 제일 많았는데 지금 자꾸 고령화되어서 마늘재배하기가 힘드니까 창녕보다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합천군하고 비슷하게 되어졌고, 마늘재배 면적도.
주산단지가 아니라, 주산 귀농인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을 지킬 농업인이 문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 길은 고령인력을 예방하고 젊은 인력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 농업전문 인력, 전문 인력을 많이 육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마이스터대학 거기에, 제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전문 인력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자기 소득이 2,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소득이 20배로 올랐다는 사람이 몇 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일 이런 전문 인력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전문 인력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자연적으로 젊은 층도 찾게 될 것이고, 소득이 높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을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재열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전문 인력도 육성해야 되죠.
지금 농사를 짓는, 우리 남해군 같은 데 보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90% 이상이 70세 이상입니다.
60대도 없어요.
평균연령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80세 이상 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인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고, 또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자꾸 휴경답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20년 후에 농업․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재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해군뿐만 아니고 경남도내 군부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농림부에 한번 갔더니만 농림부 실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농림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선진국에 비하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구가 좀 더 줄어들더라도 그 대신 농업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의 농업 기본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한 면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령 농업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과연 젊은 층이 들어와서 받아서 지을 것인지, 국가시책은 어떤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영농 법인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 연령대별로 70대, 80대 파악을 해 보세요.
60대는 몇 명이고, 40〜50대부터 해서 70〜80대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령대별로 어떤지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로 20년 이상 되면 농촌에 들어올 사람이 없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 돌아가시면 마을 자체가 없어질 마을들이 꽉 찼어요.
20〜30년 이후에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농사 수지가 맞습니까?
나락 농사 지어봐야 손해인데, 본전도 안 되는데.
금년에 우리 군 같은 데는 시금치, 마늘, 고추 전부 다 지금 본전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자꾸 농사를 기피하고, 나이는 들고 하니까.
특히 70〜80대가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들이 몇 명쯤 되는지 그것도 시․군별로, 읍․면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대안이 안 나오는데, 대안을 제시 못 하겠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저 역시도 대안 제시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친환경농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파프리카 수출 농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도 위원 이게 유통과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가 맞습니까?
하우스 첨단온실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첨단온실 지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목적과 수단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 목적이 수출농단...
○조근도 위원 수출농단을 조성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유통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어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파악해 봤는데, 논 한 평에 사용료를 영농객체가 7,000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2,000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그쪽 지역주민들 배부른 사람들 아닌가,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주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본 바가 없어요.
제가 사천시의 실무과장, 계장들한테 8월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출농단 추진 객체는 시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영농객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한테 되받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농협장한테다 답답해서 부탁을 했어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 속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지난 11월 25일에 도가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결과 보면 웃기는 내용입니다.
유리온실 신축 후에 에너지절약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묻기 보다는 이것은 국장님한테 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올해 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저쪽 에너지담당은 에너지 폐열 온배수를 가져오니까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라.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에 T/F팀을 만들든지, 주관부서가 도가 3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두 개이고, 어느 부서에다 장단을 맞춰서 제가 강요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처음일 것이고, 이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제가 아까 목적과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목적은 수출농단 조성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는 첨단유리온실 지원 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통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조근도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나 도에서 한 번도 지역민들하고 미팅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시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딱 잡아 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천시가,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8일 간담회 결과를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을 통해서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사천시는 7월 3일에 사인해서 신규 사업을 올린 사람들이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도.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는 것도, 이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윤인국 과장 있으면 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시․군의 간담회를 하면, 도가 주관해서 간담회하면 시․군 자료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과보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 만들어왔습니까?
결과보고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〇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지난 11월 25일 수출농단 조성 관련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해서...)
그것 줘보세요.
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창규 위원 36페이지, 농산물 수출 국가별 맞춤형 되어 있는데, 밑에 물류비를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해서 되어 있고, 또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해서 따로따로 해 놓았는데 같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73개의 신선농산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물류비이고요.
○김창규 위원 두 개 합쳐 봐야 20억원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 위에 있는 신 시장개척 수출유망품목 물류비는 최근 3년 이내의 물량과 금액이 5% 이내에 수출한 나라에 수출할 때는 신 시장을 개척한다 해서 물류비를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같이 한목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고요.
첫 장에 보면 물류비가 4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억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 차이가 약 29억원 차이 나네요, 그죠?
3페이지에 보면 4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약 19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물류비의 집계는 앞쪽에 있는 대로 하지만, 지금 수출 예산에 확보된 물량 금액만 19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미국 LA농수산엑스포 가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창규 위원 그때 인원 중 도의원들도 갔었습니까?
수행하러 갈 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때는 제가,
○김창규 위원 안 갔죠?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 하다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남도가 처음부터 성과가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해 놓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남해 마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참여한 업체 수협, 농협 업체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창규 위원 참여한 업체들 과연 우리 도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수출해서 더더욱 노력해서 어떻게 포장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해 줘야만 되는데, 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도 열정하고 수출업체라든지 수출농가가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가셔서 1억300만불 수출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출되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7개 업체 중에서 납품 중에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이고, 1월 이후로 납품예정이 약 5개 업체, 지금 샘플 테스트 하는 것이 10개 업체로 되어 있고, 또 1,000만불 정도 추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업체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상담이 안 된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업체들한테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물량이 없는 업체 있잖아요.
안 되는 업체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잘 되는 업체는 어차피 공무원도 노력을 했지만 그 업체나 농협, 협동조합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업체에서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그것하고, 자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까 했던 그 부분들, 27개 업종 중에서 몇 개 업체 쭉 한다는 그 자료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김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대충 어제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봤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 내용의 맥을 보면, 지금 소문이 나기로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비협조를 해서, 하동화력발전소에 1만5,000평 MOU 체결한 것 알죠?
보도된 내용들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보도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추진 객체는 힘을 많이 안 썼는데 왜 우리 농가 주민들만 욕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이 어제 만나본 주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배부르다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농민 객체가 평당 7,000원 사용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만2,000원 달라고 하는 그 게 배부른 이야기다, 평당 사용료가.
지금 농가임대료가 약 1,000〜2,000원 돼요.
임대해서 쓰는 농지임대료가.
그런데 7,000원 준다 했으면, 당초에 5,000원만 주려고 했는데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 가격으로 제시했는데도 도나 시․군이 지역주민들 수출농단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주관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난 11월 25일,
○조근도 위원 25일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감사 때도 독촉을 해서 25일날 했는데, 유리온실, 이정곤 과장님!
유리온실 신청마감일이 언제였습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 말이죠?)
예.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은 11월에,)
11월 20일입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25일, 간담회는 25일날 한 겁니다.
11월 20일 신청마감일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이것 7월 3일에 사천 시장이 사인해 준 것은 7월 18일 중앙 에너지합리화 신규사업 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 소유권 관계가 급하지 않습니까?
당초의 절차상으로 이행하면 4월 18일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문서 내려와서 4월 30일까지 시․군에서 도에 국비 신청해서 절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7월 3일 사인해 주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시의 과장, 계장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토지사용 승낙관계는 수출농단을 주관해야 될 사천시가 책무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도에도 내가 누차 설명을 했고, 그걸 좀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송구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이틀이 수출농단의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포장이 수출농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마 컨트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수출농단이라 하는 것은 일단 생산단지, 원예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수출농단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친환경농업과 소관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조성을 하고 나서,
○조근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농단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시설보완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분명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첨단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 부분이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 내려오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수출농단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서로...
첨단온실 먼저 짓고 나면 에너지사업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간담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농단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열을 구배하고 하우스하고 딱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동시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박석제 계장님이 전자에 그 업무를 해서 저랑 같이 서울도 좀 많이 가시고 했는데, 그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보다 방향을 그렇게 바꿔 간 것 같아요.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러자 윤인국 과장이 김 계장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임 과장이 오고 나서, 고성도 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친환경과 소관에서 국비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법인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었고, 기재부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조근도 위원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시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농민들이 주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 내가 7,000원해서 공증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행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어제 그러지 않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평당 7,000원 사용료를 준다고 했는데 1만2,000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포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서 논의하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빠르게, 또 4월에 신청을 한번 해 보려면 사천시하고 에너지 담당부서하고 도하고, 도에도 부서가 정해져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역할분담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에너지 가지고 오면 온실 해 주겠다, 온실 지어놓으면 에너지 가져오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이 7월 3일에 사인된 겁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 올려주니까 못한다고 하고, 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할 때 6급이 갔어요.
다른 시․군에는 부시장․부군수 다 왔어요.
도에는 우리 6급 혼자 갔어요.
그래서 중앙심의위원들이 사천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냥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도 최연림 계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 갔는데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농정국장 양기정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양기정입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래가 자꾸 갈라지고, 이게 어느 곳에서 일을 정확히 해야 될지가 서로 정확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 부분제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갈래를 좀 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동화력발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의 예와 같이 핑퐁을 하면 하동화력발전도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하동도 출발했기 때문에, 하동하고 우리 삼천포화력하고 같이 연대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업․농촌자원의 6차 산업화, 농업자원을 6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6차 산업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제조․유통․판매․관광․체험 등 서비스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향토산업 5개소, 복합제조․가공 14개소, 가공산업 31개소 해서 총 50개소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박 대통령께서 농업․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자원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 산업 안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향토산업도 있고 복합산업도 있고 가공산업도 있는데, 향토산업은 중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지구당 규모가 좀 큽니다.
3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3년이고,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이 됐는데 현재 우리 도에 5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복합사업, 구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군 자율편성을 합니다.
중앙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면 도가 자체적으로 자율편성하는 예산인데,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구당 총 30억원의 규모라고 한다면 농어촌자원 복합사업은 평균 5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기간도 1∼2년 정도, 향토산업이 좀 크게 거점적으로 한다면 농어촌자원 복합사업은 대부분 개별시설 위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일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1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나 복합농산물 제조․가공산업,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희망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표를 해서 점수를 쭉 부과해서 올라가면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이재열 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 지원은 도에서 선정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 마늘 6차 산업화, 마늘을 어떻게 하는 것이 6차 산업이 됩니까?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가공상품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판매 지원, 전시․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렇게 지원하면 1차 산업이 6차 산업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생산에서부터 제조 2차 산업 또 판매․유통 3차 산업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으로 해서 6차 산업하면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서비스산업으로 연결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고용도 창출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 마늘을 방금 유통․관광․체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 산업을 갑자기 6차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1차 산업인 생산만 가지고는,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관광․체험 이런 6차 산업으로 복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산만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산업을 합쳐서 6차의 복합산업으로 가야 앞으로 농촌의 부존자원이라든지 특화자원을 잘 활용해서, 결국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위원님 제가 잠시, 6차 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차 농업생산물, 2차 제조․가공, 3차 소비․서비스 이런 것인데 이걸 산술적으로 더해서 보니까 6차가 된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마을에 산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거점역할을 해서 생산도 하면서 가공․제조도 하고 판매서비스․체험․관광까지 한곳에서 다 이루어내면 6차 산업화 하는 융․복합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 마늘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지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우리 남해도 마늘을 많이 심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마늘 재배농가들이 시금치로 많이 작목을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시금치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종자 값,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이고, 관광체험화도 물론 좋습니다.
이론은 참 좋은데 지역적으로 마늘산업이 관광체험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아무튼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농업과 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킨다고 발표도 했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관광체험 어촌, 산촌, 농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짝, 바다 같은 데는 여름철에 관광체험 하러 왔다가, 1년에 10개월은 가만히 놀아요.
농촌, 산촌도 마찬가지고.
관광체험마을이 우리 군에만 해도 10여개 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농업인 또 어업인 전체에 소득은 없고, 일부 운영하는 사무국장, 어촌계 그런 데 소득이 편중되고 끝나는데, 이런 마늘 6차 산업도 상당히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기존 있는 관광체험마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참 어렵고 또 도시민들이 반짝 왔다가 그렇게 즐겨 찾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꾸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과연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하고 적용이 되고 부합되느냐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리고 추진한 50개소하고 앞으로 육성할 계획, 각 향토, 복합, 농산물 가공 좀 자세한 계획과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21일까지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하시는데 이 사업주체가 농협입니까, 어딥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협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소규모 영세생산단체라든지 이런 쪽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로컬푸드 자체가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농업인들이 장터를 개설한다 하면 결국 시골에는 재래시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더 많은데 재래시장하고, 시설을 해 줘도 장터 개설할 때 재래시장 옆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재래시장인 전통시장하고는 거리,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꾸러미라든지 직매장, 영세생산자단체를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직판장에 와서 직접 구매를 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꾸러미라고 해서 약 3만원 상당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해서, 또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가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하는 직판장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소지는 별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소비자의 편의제공보다는,
○조근도 위원 구매촉진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신선한 농산물도 공급을 하고,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결국 재래시장을 갉아먹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왕 추진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하고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로컬푸드를 옆에 두면 상인들도 행태가 개선된다 이 말입니다.
동선을 멀어지게 하면 결국은 손님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지원하면서 이왕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보라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현장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농협 엄청난 집하장 옆에 이런 것을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이 로컬푸드는 사실 소규모 개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조근도 위원 저온저장고 대형창고 옆에, 여기에 판매점을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농협은 도매의 성격이 있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소매의 규모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 옆으로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품을 교환하고 팔고 또 매매하는 행태가 바꾸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태를 한 번 더 정확하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 우리 곤명면 초량마을에 다슬기 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옥종에 오리가공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리가공공장에 아마 두수제한을 해서 허가가 난 것 같습디다.
그런데 두수제한에 대한 실체가 없고 당초에 5,000두를 했는데, 지역주민들 말씀이 그래요.
지금 1만5,000두를 도살한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다슬기 축제해서 돈이 아마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직상금이 3,000만원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그 물이 밑에, 맑아야 되는 물이 탁수가 되어서 다슬기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 주 원인이 위에 오리가공공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도를 하시든지 실체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슬기주민들하고 불화합이 안 생기도록 되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서는 하천정비를 좀 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직상금이 작년에 2,000만원이고 올해 3,000만원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물고기, 소장님이 지원해서 다슬기종패를 많이 뿌리고 해서 그런지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축두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조근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당초에 허가를 못해 주도록 반대를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5,000두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1만5,000두로 올려서 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제가 서포 비토 지역에 한번 갔더니 거기 토종 종자에 대해서 진흥원장도 왔다가고, 도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해양낚시공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고기가, 민간인 왕래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저한테,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 현장에 가서, 내가 제주도 갔던 이야기를 들먹이고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제품을 가져가서 그 상호를, 작물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고 소송하니 어쩌느니 그분이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우리 농산위원들이 열대화에 대비하는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우리를 보고 조금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관공서에서도 뭘 연구를 하는지, 자기가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잊혀져가는 토종농산물 종 보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낚시공원으로 되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영역침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하니까 자기는 관공서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원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견문사항입니다.
한번 비토에 가서 현장을 보고 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느끼기에 진정한 애국자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 예,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7월 22일 개정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4조 제5호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30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어서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적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피해에 대해서 다소 차질 없이 또 순조롭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장방문, 격려, 지적 등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과장, 소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 정주기반 조성 및 해양 환경 보전 관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어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어업분야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항만연구센터 구성․운영 등 6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지난 1월 3일자로 수산자원연구소장에 발령받은 박경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 연구소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어입인의 소득증가와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어업인에게 사랑받는 연구소로 정착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것인데 각 과별로 하지 않고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적조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근제 위원 아직 분석이 안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옛날부터 적조원인을 했는데 다른 학설이 나와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적조생물이 겨울철에는 포자상태로 바다 저질에 있다가 수온하고 일조량이 맞고 날짜가 따뜻해지면, 그리고 영양염류가 투입되면 발아해서 올라온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또 조류를 타고 온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활사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설이 확정을 받으려면 아직도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조가 최초 발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문헌으로 보면 적조(궂은 물)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나 이런 때, 옛날의 문헌에도 적조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우리 수산분야를 좀 하는 분이, 너무 연구가 안 됐다기보다 오히려 항이 깨끗한 지역에서도 적조생물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히려 통영 산양에서, 예를 들어 내만하고 가까운 데서 발산이 되어서 외해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든지 생활하수 옆에 있다든지 양식장 밀집 지역부터 생겼다 하면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론화하기 좋은데, 최초 발생이 주로 소리도 부근이나 전남에서 되는데 이것은 내만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약간 외해입니다.
외해에서 발견되어서 내만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조생물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활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류를 따라 가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바다가 오염되어서 적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청정할 때도 적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발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다른 국가에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나라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쪽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요즘 학문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조, 저번에 국제적조회의를 저희 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생활사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적조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를 고밀도로 이용하고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수협하고 해서 외해양식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해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만한... 돈이 수반되는데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바다에 양식장을 그렇게 많이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치유로 해서 생기면 소멸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그런,
○조근제 위원 결국 바다오염 되는 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항생제가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사료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항생제가 없으면 내병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두리에 고기를 좀 밀식해서 키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두리에 고기를 상당히 적게 넣으면 항생제 쓰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질병 이런 데, 또 어류끼리의...
○조근제 위원 가두리 양식장 주위에 적조가 발생되면 더 심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입식량을 좀 줄이고 항생제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수산업도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적조 때문에, 해마다는 아니지만 매년 한 번씩 적조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가두리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적조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원인규명을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적조 발생되는 원인규명을 하루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죠.
○김윤근 위원 적조는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기술사업소장님이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조근제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적조가 전라남도 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윤근 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전라남도 쪽에서 해류나 조류를 따라서 온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쪽에 있다가 부산 근교는 또 형성이 안 되다가 울산 쪽에 나타나는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그렇다면 그 설이 맞잖아요.
전라남도 신안 쪽에서 와서 이쪽을 거쳐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 해류를 전적으로 따라 올라간다면 지역에 분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언제 나타나고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해역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띠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과거에 일본도 우리 한국처럼 적조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 때가 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있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이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오염하고 적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해안이 제일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꼭 그렇게 답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큼 적조가 심한 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남해안이 제일 오염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야기를 그쪽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오염이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산업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삼국시대에도 문헌에 적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청정해역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생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밀도가 좀 높습니다.
높은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육지에서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100% 정화되어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가속화시키는데, 밀도를 높이는데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떻게 되었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조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적조피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미리 점검하고 올 것을 가정하고, 저수온으로 인해 어류들 동사하는 것도 또 조금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어민교육을 통해서 각 수협이나 어민단체나 또 기술사업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민들한테는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FDA에서 또 정기점검하는 해고 이런데, 사실 저도 저번에 생굴을 식당에서 먹고 설사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 이게 노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으로 오셔서 연초부터 어업현장 다니고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해양낚시공원 조성이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할 때 적지조사를 좀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나 또 아니면 행정에서 바라는 바대로 갈 수 있게끔,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또 어촌 지역민들의 소득향상에 정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적지조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자 선정할 때 그때 이미 적지라고 나와서 된 사항 같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앞으로 또 추가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적지, 그다음에 주변의 편리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치밀하게 적지조사를 하고 또 정말 섬세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는가를, 예산 같은 것도 10억원을 넣어서 어중간하게 될 바에야, 5억원 정도 더 들이면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면 5억원 더 줘서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박람회 이것은 아직 TF팀 구성이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 행사는 우리 도가 주도할 것 아닙니까?
도가 주도를 할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지금 이게 민간자치단체해서 사단법인,
○김윤근 위원 한수연?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한수연에서 아마 이걸 주도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김윤근 위원 한수연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하니까 아마 우리 도가 주도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챙겨서 완벽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TF팀을 구성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통영시 같은 데도 너희 두서너 명 좀 지원을 해 주라 해서 파견 와서 근무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환경 보전 관리부분인데 정화선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지금 연안마다 보면 각 항․포구, 큰 포구든 작은 포구든 간에 폐스티로폼이 밀려서 엉망이거든요.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화선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 연안을 동부․중부․서부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눠서 전담 정화선을 배치해서 1년 365일 풀로 폐스티로폼 같은 것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의 저희들 조직상, 인력상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정화선 가지고 저희들 좀, 또 국가에 해양 청소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력해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런 것도 지금 FDA 점검반 나오고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왔는데 각 항․포구에 스티로폼이 밀려 있고 이러면 시각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때 닥쳐서 우리가 허겁지겁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처를 하자 이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 관계는 늦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도,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스티로폼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할 때 자기들이 쓰던 것을 반납하는 체제로 하면, 금액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김윤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더 확행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저번 추경에 고맙게 따주셔서, 지금 어촌계 바닷가에 노령화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수거를 해 오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딴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동해서 어촌을 깨끗하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도가 강력하게 이걸 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 하고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 타고 나가보면 바닷가에 스티로폼 안 밀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업인들 폐스티로폼 가져오면 새 스티로폼 구입할 때 인센티브 준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 안 통합니다.
그런 귀찮은 것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냥 굴 어장에 굴 채취할 때 스티로폼 하나 떨어져 나간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수중에 들어갔던 스티로폼들은 쪼그라져 있으면 어업인들이 다 쳐버린다니까.
쳐버려서 떠가게끔 놔두고 버린다니까요.
대다수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FDA 아까 나왔는데, 요즘 바다 공중화장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현재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바다 화장실은 바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굉장히 일익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점검반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전에 가두리어장들의 소각시설 화장실이 있어서, 간이화장실 되어서 소각하는 그런 시설들도 미리미리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박종일입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김윤근 위원 수산물유통이력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들어봤는데,
○김윤근 위원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〇집행부석에서 - 예, 어업진흥과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수산물수출계...
○김윤근 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일본산 어류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두리양식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에 일본산 도미 수입해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도미 수입해 오는 것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쪽에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하니까 수산물유통이력제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일본산 도미는 안 먹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제주도산 광어가 일본에 많이 수출이 된다 네요.
수출이 되는데 제주도산 광어에서 뭔가 잘못된 균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제주도산 광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산 광어가 완전 땅에 떨어져서 굉장히 헐값으로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답니다.
그런데 수산물유통이력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 전체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미 어종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를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중간업자들이고 상인들이 유통이력제를 해야 되고, 일일이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아이구, 도미 그것 팔아서 무슨 떼부자로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미는 취급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도미가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셔야 될 것이 ㎏당 1만8,000원까지 올라가서 거래되던 가격이 지금 1만원도 채 안 한답니다.
1만원해도 안 사간답니다.
정말 일본산 도미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막을 거라고 하다가 우리 국내산 수산물들까지 가격이 형편없이 하락해 있다는 말이지.
우리 어민들 죽을 판이라고, 그런 것을 한번 중앙부처에, 제가 알기로는 다가오는 9월까지인가 해서 한시적으로 수산물유통이력제를 한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 어종에 다 적용하든지, 아니면 풀어버리든지 해야 우리 어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단 도미만 한다고 하지만, 이 한 어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어종에 영향이 없느냐면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럭 값이고 무엇이고 엉망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냥 막연하게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지금 알겠다고 답변 못 드리는 것은 국가 간 업종 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게 진짜 우리 어민들이, 어업인들이 자기 손 가지고 자기 눈 쑤시는 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1만8,000원 해야 될 도미 한 마리 ㎏ 가격이 지금 1만원도 채 안 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게 떨어진데요.
왜냐, 상인들이 도미 취급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 아프거든요.
고기 한 마리 팔아봐야 얼마 남는다고 그것 일일이 신고하고, 뭐하고, 못 하겠다 이거지.
정말 도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를 낳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사업 확대로 어업안전망 구축 이것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과거의 구명조끼들을 보면 다 크단 말이죠.
크고 무겁고 이런데, 요즘은 아주 슬림화되어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구명조끼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만약에 배가 침몰했다든지, 해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그게 있답니다, 장비 자체가.
자기 위치를 발신해 주는 거예요.
해 주면 어업무선국에 다 들어온답니다.
조난사고가 나서, 해난사고가 나서 실족이 된다든지 할 때 그 어업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들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제가 듣기로는 경상북도가 아마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경남도도 한번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봐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적조 어업피해 예방대책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현재 대구 호망어업인들 대구 잡는데 마리 수 정해서 지금 문제가 많죠?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대구 채취에 관련해서는 호망하고 자망하고 업계 간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대구 마리 700마리, 2,000마리 해 준다고 해 놓고 해 주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그래서 자망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듣고만 있으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바다 경계선은 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산하고 경남하고 어업경계선 그것 문제가 있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창규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하고 마산하고 고성하고 공동조업구역을 제의하는 그 수역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가덕도가 경남 것인데 부산에 주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그것을 못 해서 단, 조업군은 경남에 둔다든지 단서조항을 안 정해놓고 땅만 줘놓고, 이제 어업권 다 갔잖아요.
경남 어민들이 피해가 많죠?
지금 단속하면 다 걸리잖아요.
거기 단속해서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창규 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과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여기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니까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해양항만 연구센터 구성․운영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 위에 추진배경에 보면 북극항로가 신국제 물류루트로 부상, G20 한․러 정상회담 시 유라시아 횡단철도 추진에 선제적 대응되어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해서 북극항로,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계한 도내 항만물류 변화에 신속 대처해 놓았는데, 추진배경도 보면 거창합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니 또 항만물류 변화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건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해 놓았는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경남발전연구원의 전문 연구위원 두 명 내외로, 저희들이 지금 두 명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주시를 하면서 경남의 여러 가지 물류여건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근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항만이나 물류에 관한 전문박사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 계획에는 박병주 선임 연구원을 센터장으로 해서 추진할,
○김윤근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내부인력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을 연구를 하면 그것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구상 내용을 보고 5,000만원을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병주 박사가 항만물류 쪽에,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신항망 한창 부산하고 갈등관계에 있을 때 발탁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업무에 이것이 새로이 부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 인력도 넣고, 자료도 수집하고, 학술적으로 챙기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것은 학술적으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체입니다.
부산항 북항이 지금 노후화되고 재정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비나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을 유치하려니까 법적인 지원,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법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경제특별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처럼 구역에 지원을 해 주는, 산업체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9개 항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도 해양경제특별구역법에서 하는 요체 중에 커다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 하동, 통영 이쪽에 해양플랜트 이런 쪽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에리어를 그어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 지정절차, 지정자료 수집에 시․군하고 파트너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고, 또 항만물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기존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정말 이 분야에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가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항만물류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인원을 가지고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자 이거지.
말만 거창하게 해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이거죠.
부산은 항상 앞서가고, 우리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부산 떨어뜨리는 것 주워 먹고 하는 그런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위임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해서 연안항이 2개 항이 있는데 중화항하고 국도항인데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이것은 공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항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윤근 위원 아니, 항을 시설해 놓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연안항 두 개 항은 위임은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한 항이 국도항이 되겠습니다.
국도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적으로는 통영 지역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바깥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경상남도 최남단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조금 있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화항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산업의 요람지입니다.
통영 안에 있는 터미널을 그쪽으로, 외곽지역으로 빼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산적해 있는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통영 시민들이 나중에 수용해 줄지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업권도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공사 시기 관계는 아직까지...
○김윤근 위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국도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부터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립되어야,
○김윤근 위원 언제 될지 모르네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심의회도 금년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에도 착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중화항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중화항은 보상 관계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중화항은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용역하고 나면 설계할 것이고, 그렇게 되죠?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도 언제부터 할지 모르네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용역이 끝나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업권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윤근 위원 어업권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에게 위임되었는데, 이것 제가 말이 앞서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의견이 시의 시민을 잘 아는 통영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통영시에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윤근 위원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죠, 예산은 국가 예산이고요.
그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는,
○김윤근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김윤근 위원 어업권 보상은 시에서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산관계 말입니까?
○김윤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통영시에서 수용 불가할 것인데요.
○김윤근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통영시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국비를...
○김윤근 위원 국비를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업무 추진만, 보상업무 수행만 통영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근 위원 2016년도 되면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어렵죠.
(〇집행부석에서 - 해수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금...)
○김윤근 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〇집행부석에서 -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했다시피 지금 해수부하고 기본계획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에 따라서 해수부도 행정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추진을, 1월 중으로 어민대표자하고 우리 도하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한번 할 겁니다.)
협의하는데 약 2〜3년 가버리고, 용역 주는데 2〜3년 가고, 설계하는데 2〜3년 가고, 어느 천 년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지정된 지가 벌써, 연안항으로 지정된 지가 5년이 넘었죠?
(〇집행부석에서 - 기본계획 용역상에 따르기 때문에, 어민들 주장은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은 정확히는 안 되셨을 것인데, 항만물류과를 보면 올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 몇 개 시작이 되네요, 그죠?
부산 신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몇 년 동안 했지만 경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하동항 이것 갈사만이죠?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위원장 공윤권 이 사업도 올해 추진이 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네요?
이것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임항만 관리하는 문제, 김해 물류단지, 고성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큰 사업들이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경남도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제가 지난 1월 10일자로 와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업무를 나름대로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장감 있게 현장에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앞으로 차츰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승포 여객선터미널하고 아까 보고서 64페이지, 이 부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서부개발권에 하동 갈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절대적으로 성공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그 자체가 광양권 하고 바다 경계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어 있고, 도지사님이 어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플랜트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조선소가 있나,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서부개발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죠.
절대적으로, 하동 갈사만 투자해서 들어갈 업체가 없어요, 거기까지.
물류비용만 해도 얼마나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견을 분명히 도지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에 어떤 조선소라도 있어야 되지, 플랜트가 거제나 삼성, 대우에 있어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또 플랜트본부해서 거제도에서 해양대학도 분소가 생기고, 거기에 연구소가 다 생기고 하는데 도가 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빚 탕감하지.
서부개발권 예산 할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참고하셔서,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괜히, 지사님 없으면 그게 또다시 문젯거리로 골칫거리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여기에 보니까 장승포에 직원들이 있는데 여직원이 없어요.
잔심부름하는 남자 직원들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무기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해서 잔심부름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때 사업소 가서 점검하고 하면서 컨테이너 단속하는 이 부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살펴볼 것이고, 국장님 그 두 가지는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별도로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가경영비 증가와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한파와 폭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황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원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실용적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농업․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수출농식품연구과장으로 승진한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그리고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신현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개발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은...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당면현안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상 질의 답변은 국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감소장님!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고생하십니다.
지금 단감에 파치가 꽤 나지 않습니까?
약 30% 정도 파치가 나는데 최근에 제가 단감조합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즙을 만드는,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즙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걸 도에서 지원해서 단감조합이나 이렇게 좀 시설을 같이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 쪽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즙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기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부 연구된 것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감조합에 담당직원하고 또 조합장님하고 상무하고 두 분한테 접촉을 해서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일단 즙 만드는 기술은 개발이 되었고 그걸 만약에, 어쨌든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그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협이나 저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현안이 즙을 짜는 기술도 농가나 개별적으로 하면,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10∼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5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은 거의 개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접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 기술은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기술인가요?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맞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추산을 못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기존에 즙을 만드는 기술보다는 상당히 시설규모가 큰,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술이 지금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경남도하고 조합하고 시설비를 좀...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지금 김해시에서 일부 지원비가 나와서 미흡합니다만, 시설이 미완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원되어 있는 쪽에 가서 저희 기술을 컨설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시설이 어디에 지원되어 있나요?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직원 이야기가 김해시에서 지원됐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고 한데 농가에서 이걸 하는 것은 사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개별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한 박스 하는데 2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상용화는 힘들 것 같고, 시설을 빨리 해야 파치 약 30% 이상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품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농가들 소득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위원장 공윤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술지원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6차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참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3개소가 잡혀 있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3개소가 어디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합천하고 함양․거창입니다.
합천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거창하고 함양은 도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가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국비는 2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이고, 도비는 2년간에 걸쳐서 5억원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제가 이 3개소가 궁금한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3개소 사업에 대해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때 국비는 공모를 해서 진흥청으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서 진흥청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도비는 국비사업에서 떨어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비에서 떨어진 것 중에 도비를 두 군데 지원한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총 몇 군데 정도 신청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도비 일부 신청도 받았습니다만 중앙에 신청된 것보다는 도비로 신청 받은 내용이 좀 부족하고 해서, 중앙에서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게 생산하고 제품화하고 그것 가지고 관광도 하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가공하고 관광 이런 것이 제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농촌들이 이런 식으로만 되면 도시하고의 격차나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2,3차 산업이 다 합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3개소 사업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윤근 김창규
이영재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양기정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월 14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기정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정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지난 1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정국장으로 보임 받은 양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지난번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으로 있다가 승진 발령된 원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양기정 감사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보고는 벼 우량종자 생산 등 4건입니다.
!#A10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제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3,200만원인데 18개 시․군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귀농․귀촌세대 수라고 해야 되나, 가구 수에 대비해 한 가구당 정착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 사업은 밑에 보시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해서 사업이 5개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금씩 다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18개 시․군 중에 물론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지만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몇 번째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2012년 말 현재로는 농림부에서 집계가 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도가 2012년도에 1,856가구를 유치해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착하는데 대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배려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지속적인.
평소에 교육할 이럴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 행정적인 지원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시․군에 영농교육을 읍․면별로 하고 있을 텐데 가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열심히 나오고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지난번에 로드맵 용역도 마치고 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정부의 농업 부응책을 위해서 22조원인가 투자를 하고, 만료를 하고, 2014년도부터 새로운 정책 투자사업을 구상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규모라든지 개요가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새로 나온 것은 없고요.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요.
기존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서 시․도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2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총 24조1,000억원이 농림부에 발표된 뒤로 그 금액은 없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 예산서 보니까 그에 대해서 딱히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자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전임 강호동 국장이 이 앞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대응 용역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네 차례나 가서 보고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돈 들여서 용역해서, 추경 때까지 어거지로 용역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결정되면.
지금 농촌에 실제 가보면 지난번에도 쌀 가격 관계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농촌 주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것을 사전에, 신년도에 달라지는 정책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인데.
2014년도부터 새로운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했는데 연초가 되어서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답답할 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FTA로 해서 어떤 분야, 한 분야를 정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농림부가 발표하는 것은 농림축산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조근도 위원 그중에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FTA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파악되는 대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융자사업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농어촌 축제 운영 지원하는 이 세 개소가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2013년도에는 신규 두 개소가 거제시 하청면 연구마을과 함안군 가야읍 도항마을이었고, 2013년도는 거제시 동부면 부춘마을과 창녕군 이방면 장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발표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목적이 뭐냐면 문화적 교류 촉진을 통한 농업 외 소득증대 해 놓았거든요.
과장님이 볼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어촌체험 이런 것 해서 과연 그 소득이 농민들한테 크게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마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하청 연구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도가 어차 피 하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TV에 보면 1사1촌 해서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 해서 교류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도가 그런 부분에도 하면 농촌의 특산물이라든지, 바쁠 때 교류하면서 김장이라든지, 특산물 사고 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증대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비용도 크게 안 드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경남도에서는 1사1촌 이런 것 파악된 것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김창규 위원 늘 질의하면 “규정은 우리가 아닌데,” 아까 여기도 보면 친환경이 있고, 지원과 있고, 축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데 공문 보내서, 우수농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런 데 1사1촌 맺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 관계 이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50가구가 유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귀농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돌아간 분, 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가구의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적응을 못 해서.
자랑만 해 놓고 전혀, 어떤 이유로 유치를 했는데 정착을 못 하고 돌아간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제가 시․군으로부터 담당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간혹 적응을 못 해서 돌아가는 가구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돌아가는 주민들이 조금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만 해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몇 가구가 귀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응을 못 하는 이유가 너무 까다롭다 이거라.
도시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귀농해서 농지를 얼마 이상 구매해야 됩니까?
자격이 몇 평 이상,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000㎡ 이상만 가지면 됩니다.
○이재열 위원 1,000㎡이면 330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재열 위원 33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영농자금이고, 영농자재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자격이 안 된다고 융자도 안 해 주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유치실적만 내어놓을 것이 아니고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간 귀농인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파악해서 왜 돌아갔는지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참 어렵게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와서 농사짓겠다고 마음 놓고 와서 정부의 귀농 시책이 마음이 안 맞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상당수 많을 겁니다.
왜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물론 돌아가는 분들이 각자 다 사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찾아서 과연 이 귀농정책이, 귀농하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구 중에서 돌아가는 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는 제가 시․군을 통해서 듣기로는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 마을주민들과 귀농하는 분들의 문화적 차이,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을주민들보다는 생활소득이 좀 낫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좀 다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 작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귀농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재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약을 쳐도 제때 약을 안 쳐서 병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그 병이 자기들한테 전염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마찰이 많고, 길 내는 문제, 집 짓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찰 때문에 제일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인들과 마을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올해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
추진계획하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문제점을 내어서 5,050가구를 유치했는데 적응을 못 하고 돌아간 세대는 몇 세대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분류를 해 보니까 어떤 사유로 돌아간다, 이것을 21일까지 시․군의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파악해 봐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언제 돌아가는지를, 어렵게 결정해 와서 적응 못 해서 돌아간 세대 그 사유를 밝혀서,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면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야죠.
그렇잖아요!
자료를 주시고, 15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계 앞으로 13년간 2만 명을 쌀 전업농 선도농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전문 인력도 좋지만, 우선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자꾸 고령화되어 가요.
새로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도내에 5,050가구가 4년 동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농가 수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숫자이고, 지금 새롭게 농업인이 육성 안 되고 자꾸 해가 갈수록 농업인이 고령화되어서 경지정리 된 논도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조차 완전히 없어지는 마을이 우리 남해군만 해도 여러 마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전문 인력만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년 이후에 우리 농업․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의령 같은 데는 마늘재배 면적이 우리 도에서도 제일 많았는데 지금 자꾸 고령화되어서 마늘재배하기가 힘드니까 창녕보다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합천군하고 비슷하게 되어졌고, 마늘재배 면적도.
주산단지가 아니라, 주산 귀농인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을 지킬 농업인이 문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 길은 고령인력을 예방하고 젊은 인력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 농업전문 인력, 전문 인력을 많이 육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마이스터대학 거기에, 제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전문 인력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자기 소득이 2,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소득이 20배로 올랐다는 사람이 몇 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만일 이런 전문 인력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전문 인력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자연적으로 젊은 층도 찾게 될 것이고, 소득이 높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을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은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재열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전문 인력도 육성해야 되죠.
지금 농사를 짓는, 우리 남해군 같은 데 보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90% 이상이 70세 이상입니다.
60대도 없어요.
평균연령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80세 이상 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인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고, 또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자꾸 휴경답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20년 후에 농업․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재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해군뿐만 아니고 경남도내 군부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농림부에 한번 갔더니만 농림부 실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농림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선진국에 비하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구가 좀 더 줄어들더라도 그 대신 농업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의 농업 기본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한 면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령 농업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과연 젊은 층이 들어와서 받아서 지을 것인지, 국가시책은 어떤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영농 법인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 연령대별로 70대, 80대 파악을 해 보세요.
60대는 몇 명이고, 40〜50대부터 해서 70〜80대까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령대별로 어떤지 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로 20년 이상 되면 농촌에 들어올 사람이 없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 돌아가시면 마을 자체가 없어질 마을들이 꽉 찼어요.
20〜30년 이후에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농사 수지가 맞습니까?
나락 농사 지어봐야 손해인데, 본전도 안 되는데.
금년에 우리 군 같은 데는 시금치, 마늘, 고추 전부 다 지금 본전도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자꾸 농사를 기피하고, 나이는 들고 하니까.
특히 70〜80대가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들이 몇 명쯤 되는지 그것도 시․군별로, 읍․면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대안이 안 나오는데, 대안을 제시 못 하겠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저 역시도 대안 제시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친환경농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파프리카 수출 농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도 위원 이게 유통과가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가 맞습니까?
하우스 첨단온실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첨단온실 지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목적과 수단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 목적이 수출농단...
○조근도 위원 수출농단을 조성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유통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어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파악해 봤는데, 논 한 평에 사용료를 영농객체가 7,000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2,000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그쪽 지역주민들 배부른 사람들 아닌가,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주도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본 바가 없어요.
제가 사천시의 실무과장, 계장들한테 8월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출농단 추진 객체는 시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영농객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한테 되받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농협장한테다 답답해서 부탁을 했어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 속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지난 11월 25일에 도가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결과 보면 웃기는 내용입니다.
유리온실 신축 후에 에너지절약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맞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묻기 보다는 이것은 국장님한테 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올해 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저쪽 에너지담당은 에너지 폐열 온배수를 가져오니까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라.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에 T/F팀을 만들든지, 주관부서가 도가 3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두 개이고, 어느 부서에다 장단을 맞춰서 제가 강요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처음일 것이고, 이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제가 아까 목적과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목적은 수출농단 조성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는 첨단유리온실 지원 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통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조근도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나 도에서 한 번도 지역민들하고 미팅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시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딱 잡아 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천시가,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월 18일 간담회 결과를 박석제 농업자원관리원장을 통해서 시․군에 내려갔습니다.
사천시는 7월 3일에 사인해서 신규 사업을 올린 사람들이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부분에도.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는 것도, 이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윤인국 과장 있으면 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시․군의 간담회를 하면, 도가 주관해서 간담회하면 시․군 자료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과보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누가 간담회 결과보고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자료 만들어왔습니까?
결과보고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〇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집행부석에서 - 지난 11월 25일 수출농단 조성 관련 협의회 개최결과 보고해서...)
그것 줘보세요.
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창규 위원 36페이지, 농산물 수출 국가별 맞춤형 되어 있는데, 밑에 물류비를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해서 되어 있고, 또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해서 따로따로 해 놓았는데 같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73개의 신선농산물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물류비이고요.
○김창규 위원 두 개 합쳐 봐야 20억원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 위에 있는 신 시장개척 수출유망품목 물류비는 최근 3년 이내의 물량과 금액이 5% 이내에 수출한 나라에 수출할 때는 신 시장을 개척한다 해서 물류비를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같이 한목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고요.
첫 장에 보면 물류비가 4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0억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 차이가 약 29억원 차이 나네요, 그죠?
3페이지에 보면 4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약 19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물류비의 집계는 앞쪽에 있는 대로 하지만, 지금 수출 예산에 확보된 물량 금액만 19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미국 LA농수산엑스포 가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창규 위원 그때 인원 중 도의원들도 갔었습니까?
수행하러 갈 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때는 제가,
○김창규 위원 안 갔죠?
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 하다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남도가 처음부터 성과가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해 놓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남해 마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참여한 업체 수협, 농협 업체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김창규 위원 참여한 업체들 과연 우리 도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수출해서 더더욱 노력해서 어떻게 포장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해 줘야만 되는데, 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도 열정하고 수출업체라든지 수출농가가 다 합심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가셔서 1억300만불 수출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출되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27개 업체 중에서 납품 중에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이고, 1월 이후로 납품예정이 약 5개 업체, 지금 샘플 테스트 하는 것이 10개 업체로 되어 있고, 또 1,000만불 정도 추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업체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수출이 잘 안 되고 상담이 안 된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업체들한테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물량이 없는 업체 있잖아요.
안 되는 업체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잘 되는 업체는 어차피 공무원도 노력을 했지만 그 업체나 농협, 협동조합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또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업체에서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은 그것하고, 자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아까 했던 그 부분들, 27개 업종 중에서 몇 개 업체 쭉 한다는 그 자료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김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대충 어제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봤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 내용의 맥을 보면, 지금 소문이 나기로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비협조를 해서, 하동화력발전소에 1만5,000평 MOU 체결한 것 알죠?
보도된 내용들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보도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추진 객체는 힘을 많이 안 썼는데 왜 우리 농가 주민들만 욕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이 어제 만나본 주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배부르다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농민 객체가 평당 7,000원 사용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만2,000원 달라고 하는 그 게 배부른 이야기다, 평당 사용료가.
지금 농가임대료가 약 1,000〜2,000원 돼요.
임대해서 쓰는 농지임대료가.
그런데 7,000원 준다 했으면, 당초에 5,000원만 주려고 했는데 7,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 가격으로 제시했는데도 도나 시․군이 지역주민들 수출농단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주관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난 11월 25일,
○조근도 위원 25일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감사 때도 독촉을 해서 25일날 했는데, 유리온실, 이정곤 과장님!
유리온실 신청마감일이 언제였습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 말이죠?)
예.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올해 사업은 11월에,)
11월 20일입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25일, 간담회는 25일날 한 겁니다.
11월 20일 신청마감일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이것 7월 3일에 사천 시장이 사인해 준 것은 7월 18일 중앙 에너지합리화 신규사업 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것 소유권 관계가 급하지 않습니까?
당초의 절차상으로 이행하면 4월 18일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문서 내려와서 4월 30일까지 시․군에서 도에 국비 신청해서 절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7월 3일 사인해 주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에 시의 과장, 계장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토지사용 승낙관계는 수출농단을 주관해야 될 사천시가 책무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도에도 내가 누차 설명을 했고, 그걸 좀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을 모시고 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송구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이틀이 수출농단의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포장이 수출농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마 컨트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수출농단이라 하는 것은 일단 생산단지, 원예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수출농단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친환경농업과 소관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조성을 하고 나서,
○조근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농단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시설보완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분명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첨단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 부분이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시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 내려오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수출농단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서로...
첨단온실 먼저 짓고 나면 에너지사업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간담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농단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열을 구배하고 하우스하고 딱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동시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박석제 계장님이 전자에 그 업무를 해서 저랑 같이 서울도 좀 많이 가시고 했는데, 그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보다 방향을 그렇게 바꿔 간 것 같아요.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그러자 윤인국 과장이 김 계장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임 과장이 오고 나서, 고성도 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친환경과 소관에서 국비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법인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었고, 기재부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조근도 위원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시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농민들이 주민들한테 토지사용 승낙, 내가 7,000원해서 공증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변호사 자문 받아서 이행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도장을 안 찍는 겁니다.
어제 그러지 않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평당 7,000원 사용료를 준다고 했는데 1만2,000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포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서 논의하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빠르게, 또 4월에 신청을 한번 해 보려면 사천시하고 에너지 담당부서하고 도하고, 도에도 부서가 정해져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역할분담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에너지 가지고 오면 온실 해 주겠다, 온실 지어놓으면 에너지 가져오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이 7월 3일에 사인된 겁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안 올려주니까 못한다고 하고, 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할 때 6급이 갔어요.
다른 시․군에는 부시장․부군수 다 왔어요.
도에는 우리 6급 혼자 갔어요.
그래서 중앙심의위원들이 사천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냥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도 최연림 계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잘 알다 보니까 거기에 갔는데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농정국장 양기정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양기정입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갈래가 자꾸 갈라지고, 이게 어느 곳에서 일을 정확히 해야 될지가 서로 정확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 부분제가 파악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갈래를 좀 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동화력발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시의 예와 같이 핑퐁을 하면 하동화력발전도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하동도 출발했기 때문에, 하동하고 우리 삼천포화력하고 같이 연대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업․농촌자원의 6차 산업화, 농업자원을 6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6차 산업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제조․유통․판매․관광․체험 등 서비스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향토산업 5개소, 복합제조․가공 14개소, 가공산업 31개소 해서 총 50개소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박 대통령께서 농업․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자원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 산업 안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향토산업도 있고 복합산업도 있고 가공산업도 있는데, 향토산업은 중앙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지구당 규모가 좀 큽니다.
3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3년이고,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사업이 됐는데 현재 우리 도에 5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복합사업, 구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군 자율편성을 합니다.
중앙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면 도가 자체적으로 자율편성하는 예산인데,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구당 총 30억원의 규모라고 한다면 농어촌자원 복합사업은 평균 5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기간도 1∼2년 정도, 향토산업이 좀 크게 거점적으로 한다면 농어촌자원 복합사업은 대부분 개별시설 위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일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1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나 복합농산물 제조․가공산업,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희망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표를 해서 점수를 쭉 부과해서 올라가면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이재열 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 지원은 도에서 선정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 마늘 6차 산업화, 마늘을 어떻게 하는 것이 6차 산업이 됩니까?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가공상품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판매 지원, 전시․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렇게 지원하면 1차 산업이 6차 산업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생산에서부터 제조 2차 산업 또 판매․유통 3차 산업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을 융․복합으로 해서 6차 산업하면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서비스산업으로 연결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고용도 창출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 마늘을 방금 유통․관광․체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 산업을 갑자기 6차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1차 산업인 생산만 가지고는, 유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관광․체험 이런 6차 산업으로 복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생산만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산업을 합쳐서 6차의 복합산업으로 가야 앞으로 농촌의 부존자원이라든지 특화자원을 잘 활용해서, 결국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양기정 위원님 제가 잠시, 6차 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차 농업생산물, 2차 제조․가공, 3차 소비․서비스 이런 것인데 이걸 산술적으로 더해서 보니까 6차가 된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마을에 산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거점역할을 해서 생산도 하면서 가공․제조도 하고 판매서비스․체험․관광까지 한곳에서 다 이루어내면 6차 산업화 하는 융․복합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 마늘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지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우리 남해도 마늘을 많이 심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마늘 재배농가들이 시금치로 많이 작목을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시금치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종자 값,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실정이고, 관광체험화도 물론 좋습니다.
이론은 참 좋은데 지역적으로 마늘산업이 관광체험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아무튼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농업과 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킨다고 발표도 했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관광체험 어촌, 산촌, 농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짝, 바다 같은 데는 여름철에 관광체험 하러 왔다가, 1년에 10개월은 가만히 놀아요.
농촌, 산촌도 마찬가지고.
관광체험마을이 우리 군에만 해도 10여개 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인 농업인 또 어업인 전체에 소득은 없고, 일부 운영하는 사무국장, 어촌계 그런 데 소득이 편중되고 끝나는데, 이런 마늘 6차 산업도 상당히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기존 있는 관광체험마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참 어렵고 또 도시민들이 반짝 왔다가 그렇게 즐겨 찾지도 않고 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꾸 이렇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과연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하고 적용이 되고 부합되느냐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리고 추진한 50개소하고 앞으로 육성할 계획, 각 향토, 복합, 농산물 가공 좀 자세한 계획과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21일까지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하시는데 이 사업주체가 농협입니까, 어딥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협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소규모 영세생산단체라든지 이런 쪽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로컬푸드 자체가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농업인들이 장터를 개설한다 하면 결국 시골에는 재래시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더 많은데 재래시장하고, 시설을 해 줘도 장터 개설할 때 재래시장 옆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재래시장인 전통시장하고는 거리, 바로 옆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꾸러미라든지 직매장, 영세생산자단체를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직판장에 와서 직접 구매를 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꾸러미라고 해서 약 3만원 상당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해서, 또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가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하는 직판장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소지는 별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소비자의 편의제공보다는,
○조근도 위원 구매촉진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신선한 농산물도 공급을 하고,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결국 재래시장을 갉아먹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왕 추진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하고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로컬푸드를 옆에 두면 상인들도 행태가 개선된다 이 말입니다.
동선을 멀어지게 하면 결국은 손님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지원하면서 이왕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보라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현장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농협 엄청난 집하장 옆에 이런 것을 또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이 로컬푸드는 사실 소규모 개념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조근도 위원 저온저장고 대형창고 옆에, 여기에 판매점을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농협은 도매의 성격이 있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소매의 규모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 옆으로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품을 교환하고 팔고 또 매매하는 행태가 바꾸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태를 한 번 더 정확하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 우리 곤명면 초량마을에 다슬기 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옥종에 오리가공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리가공공장에 아마 두수제한을 해서 허가가 난 것 같습디다.
그런데 두수제한에 대한 실체가 없고 당초에 5,000두를 했는데, 지역주민들 말씀이 그래요.
지금 1만5,000두를 도살한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다슬기 축제해서 돈이 아마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직상금이 3,000만원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그 물이 밑에, 맑아야 되는 물이 탁수가 되어서 다슬기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 주 원인이 위에 오리가공공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도를 하시든지 실체를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슬기주민들하고 불화합이 안 생기도록 되어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서는 하천정비를 좀 하고 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직상금이 작년에 2,000만원이고 올해 3,000만원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물고기, 소장님이 지원해서 다슬기종패를 많이 뿌리고 해서 그런지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축두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조근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당초에 허가를 못해 주도록 반대를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5,000두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1만5,000두로 올려서 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제가 서포 비토 지역에 한번 갔더니 거기 토종 종자에 대해서 진흥원장도 왔다가고, 도에도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해양낚시공원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고기가, 민간인 왕래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저한테,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 현장에 가서, 내가 제주도 갔던 이야기를 들먹이고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제품을 가져가서 그 상호를, 작물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고 소송하니 어쩌느니 그분이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우리 농산위원들이 열대화에 대비하는 현장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우리를 보고 조금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귀한 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관공서에서도 뭘 연구를 하는지, 자기가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잊혀져가는 토종농산물 종 보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낚시공원으로 되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영역침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하니까 자기는 관공서에서 어떤 지원을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원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견문사항입니다.
한번 비토에 가서 현장을 보고 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느끼기에 진정한 애국자인 것 같더라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 예,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승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7월 22일 개정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항 제5호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4조 제5호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 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30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어서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적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피해에 대해서 다소 차질 없이 또 순조롭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장방문, 격려, 지적 등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과장, 소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 정주기반 조성 및 해양 환경 보전 관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어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어업분야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항만물류과장 이승렬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항만연구센터 구성․운영 등 6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지난 1월 3일자로 수산자원연구소장에 발령받은 박경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 연구소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어입인의 소득증가와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어업인에게 사랑받는 연구소로 정착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것인데 각 과별로 하지 않고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적조가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근제 위원 아직 분석이 안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옛날부터 적조원인을 했는데 다른 학설이 나와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적조생물이 겨울철에는 포자상태로 바다 저질에 있다가 수온하고 일조량이 맞고 날짜가 따뜻해지면, 그리고 영양염류가 투입되면 발아해서 올라온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또 조류를 타고 온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활사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설이 확정을 받으려면 아직도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조가 최초 발생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문헌으로 보면 적조(궂은 물)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나 이런 때, 옛날의 문헌에도 적조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우리 수산분야를 좀 하는 분이, 너무 연구가 안 됐다기보다 오히려 항이 깨끗한 지역에서도 적조생물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오히려 통영 산양에서, 예를 들어 내만하고 가까운 데서 발산이 되어서 외해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든지 생활하수 옆에 있다든지 양식장 밀집 지역부터 생겼다 하면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론화하기 좋은데, 최초 발생이 주로 소리도 부근이나 전남에서 되는데 이것은 내만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약간 외해입니다.
외해에서 발견되어서 내만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조생물이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활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류를 따라 가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바다가 오염되어서 적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청정할 때도 적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발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다른 국가에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일본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나라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쪽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요즘 학문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조, 저번에 국제적조회의를 저희 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생활사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적조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를 고밀도로 이용하고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수협하고 해서 외해양식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해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만한... 돈이 수반되는데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바다에 양식장을 그렇게 많이 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치유로 해서 생기면 소멸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그런,
○조근제 위원 결국 바다오염 되는 것하고 영향이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항생제가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사료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항생제가 없으면 내병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두리에 고기를 좀 밀식해서 키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두리에 고기를 상당히 적게 넣으면 항생제 쓰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질병 이런 데, 또 어류끼리의...
○조근제 위원 가두리 양식장 주위에 적조가 발생되면 더 심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입식량을 좀 줄이고 항생제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수산업도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마다 적조 때문에, 해마다는 아니지만 매년 한 번씩 적조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가두리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적조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원인규명을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적조 발생되는 원인규명을 하루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죠.
○김윤근 위원 적조는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기술사업소장님이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조근제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적조가 전라남도 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윤근 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전라남도 쪽에서 해류나 조류를 따라서 온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쪽에 있다가 부산 근교는 또 형성이 안 되다가 울산 쪽에 나타나는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그렇다면 그 설이 맞잖아요.
전라남도 신안 쪽에서 와서 이쪽을 거쳐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 해류를 전적으로 따라 올라간다면 지역에 분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언제 나타나고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해역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띠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과거에 일본도 우리 한국처럼 적조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 때가 있었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있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이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오염하고 적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해안이 제일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꼭 그렇게 답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만큼 적조가 심한 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남해안이 제일 오염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야기를 그쪽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오염이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산업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삼국시대에도 문헌에 적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청정해역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생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밀도가 좀 높습니다.
높은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 육지에서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100% 정화되어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가속화시키는데, 밀도를 높이는데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떻게 되었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조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적조피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미리 점검하고 올 것을 가정하고, 저수온으로 인해 어류들 동사하는 것도 또 조금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어민교육을 통해서 각 수협이나 어민단체나 또 기술사업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민들한테는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FDA에서 또 정기점검하는 해고 이런데, 사실 저도 저번에 생굴을 식당에서 먹고 설사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 이게 노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으로 오셔서 연초부터 어업현장 다니고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해양낚시공원 조성이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할 때 적지조사를 좀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나 또 아니면 행정에서 바라는 바대로 갈 수 있게끔,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또 어촌 지역민들의 소득향상에 정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적지조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사업자 선정할 때 그때 이미 적지라고 나와서 된 사항 같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앞으로 또 추가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적지, 그다음에 주변의 편리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치밀하게 적지조사를 하고 또 정말 섬세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는가를, 예산 같은 것도 10억원을 넣어서 어중간하게 될 바에야, 5억원 정도 더 들이면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면 5억원 더 줘서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박람회 이것은 아직 TF팀 구성이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 행사는 우리 도가 주도할 것 아닙니까?
도가 주도를 할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지금 이게 민간자치단체해서 사단법인,
○김윤근 위원 한수연?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한수연에서 아마 이걸 주도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김윤근 위원 한수연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하니까 아마 우리 도가 주도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챙겨서 완벽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TF팀을 구성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통영시 같은 데도 너희 두서너 명 좀 지원을 해 주라 해서 파견 와서 근무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환경 보전 관리부분인데 정화선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지금 연안마다 보면 각 항․포구, 큰 포구든 작은 포구든 간에 폐스티로폼이 밀려서 엉망이거든요.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화선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경상남도 전 연안을 동부․중부․서부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눠서 전담 정화선을 배치해서 1년 365일 풀로 폐스티로폼 같은 것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현재의 저희들 조직상, 인력상 그렇게 하기는 사실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정화선 가지고 저희들 좀, 또 국가에 해양 청소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력해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런 것도 지금 FDA 점검반 나오고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왔는데 각 항․포구에 스티로폼이 밀려 있고 이러면 시각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때 닥쳐서 우리가 허겁지겁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처를 하자 이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 관계는 늦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도,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스티로폼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할 때 자기들이 쓰던 것을 반납하는 체제로 하면, 금액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김윤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더 확행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저번 추경에 고맙게 따주셔서, 지금 어촌계 바닷가에 노령화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수거를 해 오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딴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동해서 어촌을 깨끗하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도가 강력하게 이걸 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들 하고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 타고 나가보면 바닷가에 스티로폼 안 밀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업인들 폐스티로폼 가져오면 새 스티로폼 구입할 때 인센티브 준다, 어떻게 한다, 그런 것 안 통합니다.
그런 귀찮은 것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냥 굴 어장에 굴 채취할 때 스티로폼 하나 떨어져 나간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수중에 들어갔던 스티로폼들은 쪼그라져 있으면 어업인들이 다 쳐버린다니까.
쳐버려서 떠가게끔 놔두고 버린다니까요.
대다수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FDA 아까 나왔는데, 요즘 바다 공중화장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현재도?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예, 바다 화장실은 바다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굉장히 일익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점검반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전에 가두리어장들의 소각시설 화장실이 있어서, 간이화장실 되어서 소각하는 그런 시설들도 미리미리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박종일입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김윤근 위원 수산물유통이력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들어봤는데,
○김윤근 위원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〇집행부석에서 - 예, 어업진흥과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수산물수출계...
○김윤근 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일본산 어류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두리양식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나 관계기관에 일본산 도미 수입해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도미 수입해 오는 것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쪽에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하니까 수산물유통이력제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일본산 도미는 안 먹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제주도산 광어가 일본에 많이 수출이 된다 네요.
수출이 되는데 제주도산 광어에서 뭔가 잘못된 균이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제주도산 광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산 광어가 완전 땅에 떨어져서 굉장히 헐값으로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답니다.
그런데 수산물유통이력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 전체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미 어종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를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중간업자들이고 상인들이 유통이력제를 해야 되고, 일일이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아이구, 도미 그것 팔아서 무슨 떼부자로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미는 취급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도미가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셔야 될 것이 ㎏당 1만8,000원까지 올라가서 거래되던 가격이 지금 1만원도 채 안 한답니다.
1만원해도 안 사간답니다.
정말 일본산 도미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막을 거라고 하다가 우리 국내산 수산물들까지 가격이 형편없이 하락해 있다는 말이지.
우리 어민들 죽을 판이라고, 그런 것을 한번 중앙부처에, 제가 알기로는 다가오는 9월까지인가 해서 한시적으로 수산물유통이력제를 한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전 어종에 다 적용하든지, 아니면 풀어버리든지 해야 우리 어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단 도미만 한다고 하지만, 이 한 어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어종에 영향이 없느냐면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럭 값이고 무엇이고 엉망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냥 막연하게 알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지금 알겠다고 답변 못 드리는 것은 국가 간 업종 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게 진짜 우리 어민들이, 어업인들이 자기 손 가지고 자기 눈 쑤시는 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1만8,000원 해야 될 도미 한 마리 ㎏ 가격이 지금 1만원도 채 안 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게 떨어진데요.
왜냐, 상인들이 도미 취급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 아프거든요.
고기 한 마리 팔아봐야 얼마 남는다고 그것 일일이 신고하고, 뭐하고, 못 하겠다 이거지.
정말 도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를 낳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사업 확대로 어업안전망 구축 이것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윤근 위원 과거의 구명조끼들을 보면 다 크단 말이죠.
크고 무겁고 이런데, 요즘은 아주 슬림화되어서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구명조끼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만약에 배가 침몰했다든지, 해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그게 있답니다, 장비 자체가.
자기 위치를 발신해 주는 거예요.
해 주면 어업무선국에 다 들어온답니다.
조난사고가 나서, 해난사고가 나서 실족이 된다든지 할 때 그 어업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들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제가 듣기로는 경상북도가 아마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경남도도 한번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봐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적조 어업피해 예방대책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현재 대구 호망어업인들 대구 잡는데 마리 수 정해서 지금 문제가 많죠?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대구 채취에 관련해서는 호망하고 자망하고 업계 간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대구 마리 700마리, 2,000마리 해 준다고 해 놓고 해 주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그래서 자망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듣고만 있으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바다 경계선은 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산하고 경남하고 어업경계선 그것 문제가 있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창규 위원 그것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하고 마산하고 고성하고 공동조업구역을 제의하는 그 수역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가덕도가 경남 것인데 부산에 주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그것을 못 해서 단, 조업군은 경남에 둔다든지 단서조항을 안 정해놓고 땅만 줘놓고, 이제 어업권 다 갔잖아요.
경남 어민들이 피해가 많죠?
지금 단속하면 다 걸리잖아요.
거기 단속해서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김창규 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과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여기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니까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해양항만 연구센터 구성․운영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 위에 추진배경에 보면 북극항로가 신국제 물류루트로 부상, G20 한․러 정상회담 시 유라시아 횡단철도 추진에 선제적 대응되어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해서 북극항로,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계한 도내 항만물류 변화에 신속 대처해 놓았는데, 추진배경도 보면 거창합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니 또 항만물류 변화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건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말을 해 놓았는데 예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경남발전연구원의 전문 연구위원 두 명 내외로, 저희들이 지금 두 명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주시를 하면서 경남의 여러 가지 물류여건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윤근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항만이나 물류에 관한 전문박사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저희 계획에는 박병주 선임 연구원을 센터장으로 해서 추진할,
○김윤근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있는 내부인력을 활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을 연구를 하면 그것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구상 내용을 보고 5,000만원을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병주 박사가 항만물류 쪽에,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신항망 한창 부산하고 갈등관계에 있을 때 발탁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업무에 이것이 새로이 부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 인력도 넣고, 자료도 수집하고, 학술적으로 챙기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것은 학술적으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체입니다.
부산항 북항이 지금 노후화되고 재정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비나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을 유치하려니까 법적인 지원,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법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경제특별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처럼 구역에 지원을 해 주는, 산업체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9개 항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도 해양경제특별구역법에서 하는 요체 중에 커다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 하동, 통영 이쪽에 해양플랜트 이런 쪽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에리어를 그어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 지정절차, 지정자료 수집에 시․군하고 파트너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고, 또 항만물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기존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정말 이 분야에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가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항만물류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인원을 가지고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자 이거지.
말만 거창하게 해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 이거죠.
부산은 항상 앞서가고, 우리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부산 떨어뜨리는 것 주워 먹고 하는 그런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위임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해서 연안항이 2개 항이 있는데 중화항하고 국도항인데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이것은 공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항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윤근 위원 아니, 항을 시설해 놓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연안항 두 개 항은 위임은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한 항이 국도항이 되겠습니다.
국도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적으로는 통영 지역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바깥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경상남도 최남단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조금 있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화항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산업의 요람지입니다.
통영 안에 있는 터미널을 그쪽으로, 외곽지역으로 빼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산적해 있는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통영 시민들이 나중에 수용해 줄지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업권도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공사 시기 관계는 아직까지...
○김윤근 위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국도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부터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립되어야,
○김윤근 위원 언제 될지 모르네요?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심의회도 금년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에도 착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중화항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중화항은 보상 관계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중화항은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용역하고 나면 설계할 것이고, 그렇게 되죠?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도 언제부터 할지 모르네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용역이 끝나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업권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업권 보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윤근 위원 어업권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에게 위임되었는데, 이것 제가 말이 앞서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의견이 시의 시민을 잘 아는 통영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통영시에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윤근 위원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죠, 예산은 국가 예산이고요.
그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는,
○김윤근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김윤근 위원 어업권 보상은 시에서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산관계 말입니까?
○김윤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통영시에서 수용 불가할 것인데요.
○김윤근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통영시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국비를...
○김윤근 위원 국비를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업무 추진만, 보상업무 수행만 통영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근 위원 2016년도 되면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어렵죠.
(〇집행부석에서 - 해수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금...)
○김윤근 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〇집행부석에서 -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했다시피 지금 해수부하고 기본계획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에 따라서 해수부도 행정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추진을, 1월 중으로 어민대표자하고 우리 도하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한번 할 겁니다.)
협의하는데 약 2〜3년 가버리고, 용역 주는데 2〜3년 가고, 설계하는데 2〜3년 가고, 어느 천 년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지정된 지가 벌써, 연안항으로 지정된 지가 5년이 넘었죠?
(〇집행부석에서 - 기본계획 용역상에 따르기 때문에, 어민들 주장은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은 정확히는 안 되셨을 것인데, 항만물류과를 보면 올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들이 몇 개 시작이 되네요, 그죠?
부산 신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몇 년 동안 했지만 경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하동항 이것 갈사만이죠?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예.
○위원장 공윤권 이 사업도 올해 추진이 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네요?
이것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임항만 관리하는 문제, 김해 물류단지, 고성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다 상당히 큰 사업들이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경남도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제가 지난 1월 10일자로 와서, 지난 금요일입니다.
업무를 나름대로 보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장감 있게 현장에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앞으로 차츰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승포 여객선터미널하고 아까 보고서 64페이지, 이 부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서부개발권에 하동 갈사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절대적으로 성공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그 자체가 광양권 하고 바다 경계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어 있고, 도지사님이 어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플랜트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조선소가 있나,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서부개발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죠.
절대적으로, 하동 갈사만 투자해서 들어갈 업체가 없어요, 거기까지.
물류비용만 해도 얼마나 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의견을 분명히 도지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에 어떤 조선소라도 있어야 되지, 플랜트가 거제나 삼성, 대우에 있어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또 플랜트본부해서 거제도에서 해양대학도 분소가 생기고, 거기에 연구소가 다 생기고 하는데 도가 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 빚 탕감하지.
서부개발권 예산 할 때도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참고하셔서,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괜히, 지사님 없으면 그게 또다시 문젯거리로 골칫거리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여기에 보니까 장승포에 직원들이 있는데 여직원이 없어요.
잔심부름하는 남자 직원들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무기계약직이라도 한 사람 해서 잔심부름도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때 사업소 가서 점검하고 하면서 컨테이너 단속하는 이 부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살펴볼 것이고, 국장님 그 두 가지는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별도로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가경영비 증가와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한파와 폭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황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원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실용적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농업․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수출농식품연구과장으로 승진한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그리고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소관 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신현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개발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은...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당면현안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상 질의 답변은 국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감소장님!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고생하십니다.
지금 단감에 파치가 꽤 나지 않습니까?
약 30% 정도 파치가 나는데 최근에 제가 단감조합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즙을 만드는,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즙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걸 도에서 지원해서 단감조합이나 이렇게 좀 시설을 같이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 쪽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즙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기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부 연구된 것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감조합에 담당직원하고 또 조합장님하고 상무하고 두 분한테 접촉을 해서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일단 즙 만드는 기술은 개발이 되었고 그걸 만약에, 어쨌든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그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농협이나 저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현안이 즙을 짜는 기술도 농가나 개별적으로 하면,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10∼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5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은 거의 개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접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 기술은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기술인가요?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맞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추산을 못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기존에 즙을 만드는 기술보다는 상당히 시설규모가 큰,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술이 지금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경남도하고 조합하고 시설비를 좀...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지금 김해시에서 일부 지원비가 나와서 미흡합니다만, 시설이 미완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원되어 있는 쪽에 가서 저희 기술을 컨설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시설이 어디에 지원되어 있나요?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직원 이야기가 김해시에서 지원됐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고 한데 농가에서 이걸 하는 것은 사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개별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한 박스 하는데 2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상용화는 힘들 것 같고, 시설을 빨리 해야 파치 약 30% 이상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품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농가들 소득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예.
○위원장 공윤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술지원국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6차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참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3개소가 잡혀 있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3개소가 어디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합천하고 함양․거창입니다.
합천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고, 거창하고 함양은 도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가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국비는 2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이고, 도비는 2년간에 걸쳐서 5억원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제가 이 3개소가 궁금한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3개소 사업에 대해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때 국비는 공모를 해서 진흥청으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서 진흥청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도비는 국비사업에서 떨어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비에서 떨어진 것 중에 도비를 두 군데 지원한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총 몇 군데 정도 신청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도비 일부 신청도 받았습니다만 중앙에 신청된 것보다는 도비로 신청 받은 내용이 좀 부족하고 해서, 중앙에서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게 생산하고 제품화하고 그것 가지고 관광도 하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가공하고 관광 이런 것이 제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농촌들이 이런 식으로만 되면 도시하고의 격차나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2,3차 산업이 다 합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3개소 사업에 대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윤근 김창규
이영재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양기정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석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이승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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