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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6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6月 15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6.5補闕選擧當選議員)
附議된案件
ㅇ 道知事(金台鎬)人事
ㅇ 議員(李敎熙, 黃太守, 姜錫柱, 金成羽, 玉磐赫)宣誓
ㅇ 5分自由發言
1. 第21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5.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1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자로 취임한 金台鎬 慶尙南道知事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道知事(金台鎬)人事
○道知事 金台鎬 오늘 5분 발언하러나온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제가 6대 의회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정이 바로 가야 된다고 외치던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도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무엇 보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깊은 가슴으로 느끼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5선거에서 당선되신 李敎熙 議員님, 그리고 黃太守 議員님, 姜錫柱 議員님, 또 金成羽 議員님, 玉磐赫 議員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6.5선거 과정에서 정말 도의원 출신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고 큰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 믿음도 주셨습니다.
가슴으로 간직하고 늘 바로 그런 자세로 도정을 펼쳐 가겠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전체 도민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재삼 드려봅니다.
이곳 의사당은 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먼저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어린 지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선거기간 중에 땀흘려 일하는 도민의 삶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의 애환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도민들이 만족하는 행복하고 역동적인 그런 경남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민 앞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또 서민경제를,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먼저 오는 21일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특위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된 복지경남 실현과 문화교육, 관광개발을 통한 웰빙경남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개혁에도 적극 박차를 가해 갈 것입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도민들에게 발표, 공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로 흐트러졌던 행정을 바로잡고, 갈라졌던 지역여론과 민심을 수습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는 오늘날의 진정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변화 없이는 우리의 내일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척정신에 입각한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시도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우리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 개척정신으로 변화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이 서른여덟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군수, 또 제가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도민과 국민적 신뢰가 이제 쌓아져가고 있고, 또 믿음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저 자신도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완벽하게 매끈한 두 개의 바퀴 이것보다도 오히려 빈틈이 좀 있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마음을 맞춰서 잘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고 도민에게 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采溶 行政副知事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업도시정책포럼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9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 金基浩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제1선거구 李敎熙 議員, 마산시 제3선거구 黃太守 議員, 통영시 제2선거구 姜錫柱 議員, 김해시 제1선거구 金成羽 議員, 김해시 제2선거구 玉磐赫 議員 이상 다섯 분이 당선되셨으며, 우리 의회사무처에 모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 관한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南薰 議員의 소개로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세곤으로부터 창원터널·안민터널 택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2004년 6월 현재 경남도내 시·군립 노인요양원 및 노인요양센터와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원 및 노인요양센터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2004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청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장현황과 병가, 연가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창원터널·안민터널의 개설공사비 내역 등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議員(李敎熙, 黃太守, 姜錫柱, 金成羽, 玉磐赫)宣誓
(14時 1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지난 6월 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창원시 제1선거구 출신 李敎熙 議員님, 마산시 제3선거구 출신 黃太守 議員님, 통영시 제2선거구 출신 姜錫柱 議員님, 김해시 제1선거구 출신 金成羽 議員님, 김해시 제2선거구 출신 玉磐赫 議員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등원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議員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4年 6月 15日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李敎熙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黃太守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姜錫柱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金成羽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玉磐赫r!
○副議長 朴判道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선거구 출신 李敎熙 議員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5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창원1선거구에 출마하여 도의원으로 당선된 李敎熙 議員입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치권에서 상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구민에게 약속한 대로 발로 뛰는 민생정치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힘을 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능력이 의욕에 따르지 못하지나 않을까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선배의원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주셔서 제가 320만 도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와병중인 金奉坤 議長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선배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제3선거구 출신 黃太守 議員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太守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새로운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 관계공무원님!
이번 6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마산제3선거구에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된 黃太守 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이렇게 늦게나마 경남도정의 파수꾼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경상남도의회 의원이라는 영광되고도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마산시 제3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경남도정의 견제와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상생의정에 기초한 동반자적 관계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경남도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지난날 선배의원 여러분의 투철한 의회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새로운 경남의 시작을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고도 겸손한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 경제를 살리는데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경남도민의 복리를 챙기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2년 하반기 도의회 일정동안 우리 경남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2선거구 출신 姜錫柱 議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柱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姜錫柱 議員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경남도민, 통영시민,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의 시각, 서민의 시각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경남발전이라는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우리 경남도민의 높은 변화의 욕구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망을 실행하는데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바치겠습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망과 의욕이 많습니다만 미숙한 경험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개척정신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와 생존, 안주와 퇴보를 강요하는 냉혹한 변화의 바람은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을 모시고 잘 사는 경남을 위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1선거구 출신 金成羽 議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金台鎬 新任 道知事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그리고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된 김해시 제1선거구 도의원 金成羽,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벅찬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 당선이라는 영광보다는 320만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학 강당을 통해 연구하고 섭렵한 경제이론과 현장전문인으로서 신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우리 경남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저의 모든 지식과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320만 모든 도민이 고른 혜택을 누리고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늘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도의회상 정립에 저 金成羽가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7대 총선에 지난 6월 재보선을 치루느라 선거분위기에 젖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둘러 민생경제 회생 방안 마련과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도의회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기간동안 누구를 지지했든 그러한 갈등과 앙금을 깔끔히 떨쳐버리고 도민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비전적인 경남창조에 지혜와 슬기를 모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金成羽부터 변화하는 도의회, 도민들로부터 늘 칭송받는 의정상 수립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도의 발전은 곧 우리 의회발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수라는 논리보다는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비효율적인 당리당략 보다는 성숙된 민주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지혜와 중지를 모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점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으며,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당선이라는 큰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42만 김해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 단상에 섰던 마음으로 저 金成羽는 경남도와 도민을 위해 비전과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건승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해시 제2선거구 출신 玉磐赫 議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玉磐赫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제2선거구 玉磐赫 議員입니다.
3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인사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감이 무척 크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 떨리고 두렵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다면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습니다.
3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이상으로 지난 6월 5일 재보선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셔서 오늘 처음 우리 도의회에 등원하셔서 인사를 해 주신 金台鎬 知事님과 다섯 분의 도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4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5분 발언에 앞서서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등’으로 돼 있는데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으로 정정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양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지난 6.5일 보궐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金台鎬 道知事님의 취임을 32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도지사님의 활발한 도정을 기대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계용량에 달한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고, 울산의 산업집적 효과를 군산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호남으로 분산시켜 물류흐름의 대혁신을 이루려는 국가 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무소속 함양군수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뒤이어 군의원 11명 중 9명이 한나라당을 집단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갈등의 해결방안, 그리고 경남도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남도가 2001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2003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변경 문제는 이때에 만들어 진 보고서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본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총 64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 중에 20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에 책정되어 금년 하반기 중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될 계획이며, 2005년 하반기에 대안노선을 결정하게 되고, 세부적인 노선의 확정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작 진행사항은 이러한데 함양군민들은 특정인의 정치압력으로 인하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함양에서 거창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의 기본노선에서 함양군이 배제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조3,0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10년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입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지울길이 없지만 행여 혹시라도 하는 생각 또한 금할 길이 없음은 함양군민의 솔직한 심정이며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한 金台鎬 道知事님의 명확한 태도와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우려함과 아울러, 지역간 갈등과 혼란은 경남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가 건설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의 시발점과 관련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 등의 5개 군과 경남도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경남도의 안이한 행정력에도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지역간의 경쟁과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는 국제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대형 국책사업을 건의하고 본 사업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역간의 경쟁을 넘어 갈등을 초래하고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역간의 극심한 경쟁과 갈등은 소지역주의로 전락하기 쉽고 경남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반자적 자세로 경남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경남도약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젊음과 패기,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걸고 뉴경남을 만들고자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등단하신 金台鎬 道知事님과, 새로운 교육정책과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는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외국인 농업연수생 채용을 위해서 각 농가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고자 할 때 받는 영농규모 증명서가 가까운 읍·면에서도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시·군에 있는 한개 밖에 없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발급기관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군과 농업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농업연수생들에게 한국식 선진농법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외국인 연수생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장으로부터 영농규모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장에게 제출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규모 증명서의 경우 발급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가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가 가능함에도 농가에서는 먼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관계로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은 농업기술센터 장이 아닌 읍·면장이 발급토록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등 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각 시·군 관계자는 영농규모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농가규모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기관을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으로 변경조치 할 수 있는 법규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21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50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6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4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6.5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金台鎬 道知事님, 黃太守 議員님, 李敎熙 議員님, 姜錫柱 議員님, 玉磐赫 議員님, 金成羽 議員님께 경남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議員 여러분!
언제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정성어린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 가족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을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경남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위하여 먼저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역인사와 학부모가 두루 참여하여 단위학교와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도록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남교육은 단위학교의 교실수업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다하여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장학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학교의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교단중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은 『1교1특색교육 활동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도내의 모든 학교가 지역의 특성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수렴하여 1교 1특색 교육활동을 추진할 때 경남교육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경남교육의 여러 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도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기대하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과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 학교급식 확대지원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 사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개교 시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학교의 시설사업비 일부를 조정,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39억원이 증액된 2조2,390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수입 456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85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86억원 기타 지원금 12억원으로 총 7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본경비 67억원을 감액하였고,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지원을 위해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제 사업비로 31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에 8억원,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에 82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비에 11억원, 과학 및 정보화교육에 79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23억원,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13억원과 기타 교육사업에 1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17억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급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설사업비 51억원, 일반시설 사업비 214억원, 교육환경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시설사업비 1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이설 사업비 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9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39억원이 많은 2조2,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副議長님과 여러 議員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역점시책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만큼 당초 교육 목표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의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 신설 예정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수준 높은 경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副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議員 여러분의 가내 행운과 우리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5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14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인 2004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9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를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제21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4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0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열아홉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되, 사직한 의원의 종전 소속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 선거구 출신 당선의원을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0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馬山市 第4選擧區 李泰一 議員과 昌寧郡 第2選擧區 丁映海 議員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네요.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李泰一 議員과 丁映海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知延 姜錫柱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玉磐赫 安永大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禹順德 朴美敬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6月 15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6.5補闕選擧當選議員)
附議된案件
ㅇ 道知事(金台鎬)人事
ㅇ 議員(李敎熙, 黃太守, 姜錫柱, 金成羽, 玉磐赫)宣誓
ㅇ 5分自由發言
1. 第21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5.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1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자로 취임한 金台鎬 慶尙南道知事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道知事(金台鎬)人事
○道知事 金台鎬 오늘 5분 발언하러나온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제가 6대 의회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정이 바로 가야 된다고 외치던 그 생각, 그 마음으로 도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무엇 보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깊은 가슴으로 느끼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5선거에서 당선되신 李敎熙 議員님, 그리고 黃太守 議員님, 姜錫柱 議員님, 또 金成羽 議員님, 玉磐赫 議員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6.5선거 과정에서 정말 도의원 출신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고 큰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 믿음도 주셨습니다.
가슴으로 간직하고 늘 바로 그런 자세로 도정을 펼쳐 가겠고, 또 그 힘으로 우리 전체 도민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재삼 드려봅니다.
이곳 의사당은 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먼저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어린 지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선거기간 중에 땀흘려 일하는 도민의 삶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의 애환도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도민들이 만족하는 행복하고 역동적인 그런 경남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민 앞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또 서민경제를,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무엇 보다도 먼저 오는 21일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 특위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된 복지경남 실현과 문화교육, 관광개발을 통한 웰빙경남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개혁에도 적극 박차를 가해 갈 것입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도민들에게 발표, 공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로 흐트러졌던 행정을 바로잡고, 갈라졌던 지역여론과 민심을 수습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는 오늘날의 진정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변화 없이는 우리의 내일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척정신에 입각한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시도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우리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결단을 주저하지 않는 개척정신으로 변화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원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이 서른여덟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군수, 또 제가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도민과 국민적 신뢰가 이제 쌓아져가고 있고, 또 믿음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저 자신도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완벽하게 매끈한 두 개의 바퀴 이것보다도 오히려 빈틈이 좀 있는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마음을 맞춰서 잘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고 도민에게 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采溶 行政副知事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업도시정책포럼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9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 金基浩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제1선거구 李敎熙 議員, 마산시 제3선거구 黃太守 議員, 통영시 제2선거구 姜錫柱 議員, 김해시 제1선거구 金成羽 議員, 김해시 제2선거구 玉磐赫 議員 이상 다섯 분이 당선되셨으며, 우리 의회사무처에 모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 관한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南薰 議員의 소개로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세곤으로부터 창원터널·안민터널 택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2004년 6월 현재 경남도내 시·군립 노인요양원 및 노인요양센터와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원 및 노인요양센터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2004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청내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장현황과 병가, 연가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창원터널·안민터널의 개설공사비 내역 등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4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議員(李敎熙, 黃太守, 姜錫柱, 金成羽, 玉磐赫)宣誓
(14時 1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지난 6월 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창원시 제1선거구 출신 李敎熙 議員님, 마산시 제3선거구 출신 黃太守 議員님, 통영시 제2선거구 출신 姜錫柱 議員님, 김해시 제1선거구 출신 金成羽 議員님, 김해시 제2선거구 출신 玉磐赫 議員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등원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議員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4年 6月 15日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李敎熙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黃太守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姜錫柱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金成羽r!
!r 慶尙南道議會 議員 玉磐赫r!
○副議長 朴判道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선거구 출신 李敎熙 議員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5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창원1선거구에 출마하여 도의원으로 당선된 李敎熙 議員입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치권에서 상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구민에게 약속한 대로 발로 뛰는 민생정치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힘을 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능력이 의욕에 따르지 못하지나 않을까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선배의원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주셔서 제가 320만 도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와병중인 金奉坤 議長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선배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제3선거구 출신 黃太守 議員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太守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새로운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 관계공무원님!
이번 6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마산제3선거구에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된 黃太守 議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이렇게 늦게나마 경남도정의 파수꾼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경상남도의회 의원이라는 영광되고도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마산시 제3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경남도정의 견제와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의 상생의정에 기초한 동반자적 관계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경남도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지난날 선배의원 여러분의 투철한 의회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새로운 경남의 시작을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고도 겸손한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 경제를 살리는데 여와 야가 있을 수 없고, 경남도민의 복리를 챙기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2년 하반기 도의회 일정동안 우리 경남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2선거구 출신 姜錫柱 議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錫柱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姜錫柱 議員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경남도민, 통영시민,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의 시각, 서민의 시각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경남발전이라는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우리 경남도민의 높은 변화의 욕구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망을 실행하는데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바치겠습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경남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망과 의욕이 많습니다만 미숙한 경험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도전과 개척정신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와 생존, 안주와 퇴보를 강요하는 냉혹한 변화의 바람은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을 모시고 잘 사는 경남을 위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1선거구 출신 金成羽 議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金台鎬 新任 道知事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그리고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된 김해시 제1선거구 도의원 金成羽,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벅찬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 당선이라는 영광보다는 320만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학 강당을 통해 연구하고 섭렵한 경제이론과 현장전문인으로서 신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우리 경남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저의 모든 지식과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320만 모든 도민이 고른 혜택을 누리고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늘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도의회상 정립에 저 金成羽가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7대 총선에 지난 6월 재보선을 치루느라 선거분위기에 젖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둘러 민생경제 회생 방안 마련과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도의회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기간동안 누구를 지지했든 그러한 갈등과 앙금을 깔끔히 떨쳐버리고 도민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비전적인 경남창조에 지혜와 슬기를 모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金成羽부터 변화하는 도의회, 도민들로부터 늘 칭송받는 의정상 수립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도의 발전은 곧 우리 의회발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수라는 논리보다는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비효율적인 당리당략 보다는 성숙된 민주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지혜와 중지를 모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점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으며,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당선이라는 큰 영광과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42만 김해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 단상에 섰던 마음으로 저 金成羽는 경남도와 도민을 위해 비전과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건승과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해시 제2선거구 출신 玉磐赫 議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玉磐赫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제2선거구 玉磐赫 議員입니다.
3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인사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감이 무척 크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 떨리고 두렵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다면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습니다.
3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이상으로 지난 6월 5일 재보선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셔서 오늘 처음 우리 도의회에 등원하셔서 인사를 해 주신 金台鎬 知事님과 다섯 분의 도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4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5분 발언에 앞서서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등’으로 돼 있는데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으로 정정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양출신 林昌浩 議員입니다.
지난 6.5일 보궐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金台鎬 道知事님의 취임을 32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도지사님의 활발한 도정을 기대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계용량에 달한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고, 울산의 산업집적 효과를 군산 자유무역항을 비롯한 호남으로 분산시켜 물류흐름의 대혁신을 이루려는 국가 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무소속 함양군수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뒤이어 군의원 11명 중 9명이 한나라당을 집단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갈등의 해결방안, 그리고 경남도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남도가 2001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2003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함양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변경 문제는 이때에 만들어 진 보고서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본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총 64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용역비 예산 중에 20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에 책정되어 금년 하반기 중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될 계획이며, 2005년 하반기에 대안노선을 결정하게 되고, 세부적인 노선의 확정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작 진행사항은 이러한데 함양군민들은 특정인의 정치압력으로 인하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함양에서 거창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의 기본노선에서 함양군이 배제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조3,00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도 10년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이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입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지울길이 없지만 행여 혹시라도 하는 생각 또한 금할 길이 없음은 함양군민의 솔직한 심정이며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한 金台鎬 道知事님의 명확한 태도와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우려함과 아울러, 지역간 갈등과 혼란은 경남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가 건설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해당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노선의 시발점과 관련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의령 등의 5개 군과 경남도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경남도의 안이한 행정력에도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지역간의 경쟁과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는 국제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대형 국책사업을 건의하고 본 사업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역간의 경쟁을 넘어 갈등을 초래하고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역간의 극심한 경쟁과 갈등은 소지역주의로 전락하기 쉽고 경남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반자적 자세로 경남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경남도약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젊음과 패기,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걸고 뉴경남을 만들고자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등단하신 金台鎬 道知事님과, 새로운 교육정책과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는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기관을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외국인 농업연수생 채용을 위해서 각 농가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고자 할 때 받는 영농규모 증명서가 가까운 읍·면에서도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시·군에 있는 한개 밖에 없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발급기관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군과 농업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농업연수제도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농업연수생들에게 한국식 선진농법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외국인 연수생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장으로부터 영농규모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협중앙회장에게 제출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규모 증명서의 경우 발급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가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가 가능함에도 농가에서는 먼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관계로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은 농업기술센터 장이 아닌 읍·면장이 발급토록 발급기관을 변경하는 등 법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각 시·군 관계자는 영농규모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농가규모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등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기관을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으로 변경조치 할 수 있는 법규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216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50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6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4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6.5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金台鎬 道知事님, 黃太守 議員님, 李敎熙 議員님, 姜錫柱 議員님, 玉磐赫 議員님, 金成羽 議員님께 경남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議員 여러분!
언제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정성어린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 가족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을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경남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위하여 먼저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역인사와 학부모가 두루 참여하여 단위학교와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도록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남교육은 단위학교의 교실수업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다하여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장학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학교의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교단중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은 『1교1특색교육 활동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도내의 모든 학교가 지역의 특성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를 수렴하여 1교 1특색 교육활동을 추진할 때 경남교육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경남교육의 여러 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도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기대하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과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실업계고교 내실화사업, 학교급식 확대지원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 사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개교 시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학교의 시설사업비 일부를 조정,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39억원이 증액된 2조2,390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수입 456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85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86억원 기타 지원금 12억원으로 총 7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본경비 67억원을 감액하였고,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지원을 위해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제 사업비로 31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에 8억원,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에 82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비에 11억원, 과학 및 정보화교육에 79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23억원,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13억원과 기타 교육사업에 1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17억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급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설사업비 51억원, 일반시설 사업비 214억원, 교육환경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시설사업비 1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이설 사업비 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9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39억원이 많은 2조2,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副議長님과 여러 議員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역점시책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만큼 당초 교육 목표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의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 신설 예정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수준 높은 경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副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議員 여러분의 가내 행운과 우리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5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14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인 2004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9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를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제21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4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0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열아홉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서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되, 사직한 의원의 종전 소속 상임위원회에 같은 지역 선거구 출신 당선의원을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4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0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馬山市 第4選擧區 李泰一 議員과 昌寧郡 第2選擧區 丁映海 議員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네요.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李泰一 議員과 丁映海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知延 姜錫柱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玉磐赫 安永大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禹順德 朴美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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