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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득과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고생들 많으시고, 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곳곳에는 지역 특색이 담긴 축제들이 한창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일정도 무척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2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감사실시 전에 보고 및 서류제출과 감사대상기관 관계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며, 거창·남해대학 등 현지감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감사와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자료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28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정원 84명 중 13명을 일시에 감축함에 따른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은 일단 감축하더라도 현원 감축은 연구직 공무원의 정년퇴임 등에 따르는 자연감소분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유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2조에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불가피한 조치로써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일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소방센터장 직급 상향조정, 이것은 “소방령”에서 “소방정”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기존에 센터장의 경우 사실 소방경에서 소방위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권유관 위원 “위” 아닙니까, “위”?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 119센터장 말씀하십니까?
○권유관 위원 119센터장, 지역에 가면 파출소, 옛날에 파출소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 그것은 소방경의 부분이고요.
기존 소방경의 지금 현재 정원이 188명인데 현원은 501명입니다.
그래서 한 센터에 대여섯 명의 같은 소방위들이 있어서 지휘체계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직급, 소방경으로,
○권유관 위원 “령”이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령”은 사무관입니다.
○권유관 위원 사무관인데, 소방관들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령”이 사무관급이고요.
○권유관 위원 무궁화 하나, 두 개, 이런 것 있잖아요.
“령”이 2개 아닙니까?
2개에서 그러면 3개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오르는 것은 방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합상황실이 센터로 바뀌면서 그 센터장은 “령”에서 “정”으로,
○권유관 위원 아, 그러면 그 센터입니까?
그냥 우리 옛날 파출소, 그 센터가 아니고!
119안전센터라 하는 것.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센터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권유관 위원 그것은 “위”에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경”으로, 무궁화 1개에서 무궁화 2개로.
○권유관 위원 2개가 “령” 아닙니까?
“경”이 2개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다음에 3개가 “령”.
○권유관 위원 아, 소방정이 서장이죠, 서장?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소방서장.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아, 이것은 다른 데네.
그것은 그러면 하나에서 두 개로 올라가네?
파출소라 하는 것, 센터에.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다 올라갑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2013년 현장중심의 소방조직 개편계획에 있어서 총 39명을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3명을 추진하였고요.
올해 13명을 추진하고 내년도 13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 상향조정은 어떤 순으로 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연한이 오래 된 분들부터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평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 연한뿐만 아니고 근평을 봐서,
○권유관 위원 봐서 그렇게 할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평소 진급하는 식으로.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부 다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소방도 저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계급정년제요?
○권유관 위원 아니, 연한 승진하는, 장기근속승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있습니다.
지금 한 28% 정도가 근속승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일반직 3명에 연구관 4명, 연구관 이하 6명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연구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유사한 도의 예를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제주를 뺀 7개 시·도를 보면 평균 연구직이 57명입니다.
우리는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도와 비교했을 때 좀 높고요.
지금 현재 1인당 1일 검사 건수도 하루에 2건 정도 밖에,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원에서는 조정을 좀 하되 지금 각각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2018년에 1명, 연구관의 경우입니다.
그다음 2020년에 2명, 2021년에 4명, 2022년에 3명, 이래서 저희들이 자연감소분을 통해서 감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부하고 과를 팀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급여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급여는 별개 문제고요.
직급의 문제인데, 지금 기존에 2부 체제에서 10개 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도 연구관, 과장도 연구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개 과는 기존에 도의 계장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부는 두되 그 과를 팀제로 전부 바꿨거든요.
경기도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기존 과를 그대로 두되 최소화시키고 팀별로 해서 일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의 구조조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럼 타 시·도하고 이것도 다 비교분석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12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1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안 제44호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4페이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제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계약은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시·군에서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판매소 위치, 신청인의 직업 등을 검토하여 판매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이 삭제되어도 정신상실자와 같은 금치산자 등이 지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계약 후에도 판매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이 시·군의 증지대금을 선납부 후에 판매하고 있어서 증지대금 미납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등록 규제 감축 계획에 의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 중에 전국 광역시·도 공통규제로 분류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박우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행정국장 신대호
세정과장 손병규
○속기사
고윤경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득과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고생들 많으시고, 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곳곳에는 지역 특색이 담긴 축제들이 한창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일정도 무척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2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감사실시 전에 보고 및 서류제출과 감사대상기관 관계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며, 거창·남해대학 등 현지감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감사와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자료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28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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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정원 84명 중 13명을 일시에 감축함에 따른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은 일단 감축하더라도 현원 감축은 연구직 공무원의 정년퇴임 등에 따르는 자연감소분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유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2조에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불가피한 조치로써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일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소방센터장 직급 상향조정, 이것은 “소방령”에서 “소방정”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기존에 센터장의 경우 사실 소방경에서 소방위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권유관 위원 “위” 아닙니까, “위”?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 119센터장 말씀하십니까?
○권유관 위원 119센터장, 지역에 가면 파출소, 옛날에 파출소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 그것은 소방경의 부분이고요.
기존 소방경의 지금 현재 정원이 188명인데 현원은 501명입니다.
그래서 한 센터에 대여섯 명의 같은 소방위들이 있어서 지휘체계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직급, 소방경으로,
○권유관 위원 “령”이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령”은 사무관입니다.
○권유관 위원 사무관인데, 소방관들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령”이 사무관급이고요.
○권유관 위원 무궁화 하나, 두 개, 이런 것 있잖아요.
“령”이 2개 아닙니까?
2개에서 그러면 3개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오르는 것은 방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합상황실이 센터로 바뀌면서 그 센터장은 “령”에서 “정”으로,
○권유관 위원 아, 그러면 그 센터입니까?
그냥 우리 옛날 파출소, 그 센터가 아니고!
119안전센터라 하는 것.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센터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권유관 위원 그것은 “위”에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경”으로, 무궁화 1개에서 무궁화 2개로.
○권유관 위원 2개가 “령” 아닙니까?
“경”이 2개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다음에 3개가 “령”.
○권유관 위원 아, 소방정이 서장이죠, 서장?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소방서장.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아, 이것은 다른 데네.
그것은 그러면 하나에서 두 개로 올라가네?
파출소라 하는 것, 센터에.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다 올라갑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2013년 현장중심의 소방조직 개편계획에 있어서 총 39명을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3명을 추진하였고요.
올해 13명을 추진하고 내년도 13명,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 상향조정은 어떤 순으로 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연한이 오래 된 분들부터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평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단 연한뿐만 아니고 근평을 봐서,
○권유관 위원 봐서 그렇게 할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평소 진급하는 식으로.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부 다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소방도 저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계급정년제요?
○권유관 위원 아니, 연한 승진하는, 장기근속승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있습니다.
지금 한 28% 정도가 근속승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업무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일반직 3명에 연구관 4명, 연구관 이하 6명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금 연구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유사한 도의 예를 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제주를 뺀 7개 시·도를 보면 평균 연구직이 57명입니다.
우리는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도와 비교했을 때 좀 높고요.
지금 현재 1인당 1일 검사 건수도 하루에 2건 정도 밖에,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원에서는 조정을 좀 하되 지금 각각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2018년에 1명, 연구관의 경우입니다.
그다음 2020년에 2명, 2021년에 4명, 2022년에 3명, 이래서 저희들이 자연감소분을 통해서 감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부하고 과를 팀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급여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급여는 별개 문제고요.
직급의 문제인데, 지금 기존에 2부 체제에서 10개 과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도 연구관, 과장도 연구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휘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개 과는 기존에 도의 계장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부는 두되 그 과를 팀제로 전부 바꿨거든요.
경기도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기존 과를 그대로 두되 최소화시키고 팀별로 해서 일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의 구조조정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럼 타 시·도하고 이것도 다 비교분석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12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1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안 제44호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4페이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제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계약은 시·군에 위임된 사무로 시·군에서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판매소 위치, 신청인의 직업 등을 검토하여 판매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이 삭제되어도 정신상실자와 같은 금치산자 등이 지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계약 후에도 판매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이 시·군의 증지대금을 선납부 후에 판매하고 있어서 증지대금 미납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등록 규제 감축 계획에 의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규제 중에 전국 광역시·도 공통규제로 분류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박우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행정국장 신대호
세정과장 손병규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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