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1차 2011.04.12

제28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4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교육감 대리 참석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성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임경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종엽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 김오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여든한 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A89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9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6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면, 본 질문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 의원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 방식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본 질문에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3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에 앞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간략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기다리던 봄을 맞았습니다.
만물이 힘찬 도약을 위해 기지개를 켜는 이 봄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은 원전사고로 전 국민이 방사능의 불안으로 떨고 있고, 급기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으로 지방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정부의 형태에 330만 도민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추가 감면 결정과 수도권에 첨단기업 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움직임 등 중앙정부는 지방을 무시하는 정책 결정들을 쓰나미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거대한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LH본사 일괄이전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해 일괄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LH본사 지방이전 문제를 늦어도 6월 안에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번마저도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도의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일괄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국회를 방문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토해양위 위원님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또 이 달 중에 LH 이전과 관련되는 중앙기관장들을 만나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전이 결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계속 당부드립니다.
항상 도정과 도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시는 소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실현을 위해 저와 2만2,000여 도 공무원들은 모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독서 운동 전개와 교육 복지 정책 추진 등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주위 환경과는 거리를 둔 학교 내의 활동으로만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열린 교육 체제에 맞게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참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사회적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해서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 중 변현성, 김해연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공영윤, 강성훈 의원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변현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변현성입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은 먼저 제가 생각하는 도의원의 역할 모델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역할 모델 중에서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외과의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메스를 들겠지요.
그리고 환부를 도려내서 새살이 돋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로써 프로모터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북을 들겠지요.
행진가를 부르고 진군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 자신 스스로는 두 가지 역할이 다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프로모터의 역할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도정질문도 이 연장선상에서 메스보다는 북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니까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도정질문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딱 한 가지 주제, 귀농교육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귀농교육을 거론하는 이유는 귀농교육이다 하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 인구의 동맥경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러한 저출산 문제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 그러니까 농업 인구의 저출산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레드오션(Red Ocean)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농업을 블루오션(Blue Ocean)이나 아니면 퍼플오션(Purple Ocean)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치면 농업 인구의 수급 균형을 걱정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농업을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업 인구의 수급 대책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적인 문제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은 대증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하나 고쳐 나가고, 지금 하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치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구체적으로는 실천적으로 농업 인구 수급 대책이 가능한 방면으로써의 귀농교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우리가 겪고 있는 농업 인구의 동맥경화의 핵심 처방은 농업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 주된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좀더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대신에 농수산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의 전제를 위해서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귀농교육의 현상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농업교육, 나아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귀농교육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인이 우리 농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우리 농업 전문 인력을 2만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까지 13년 동안 2만명을 육성하는데 쌀 전업농을 7,000명, 원예 선도농을 1만1,000명, 축산 전업농을 2,000명 해서 2만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도 1,500명을 지금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학영농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2주 과정으로 32명을 선발하여 도비 6,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50에서 100명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과 관련해서 귀농 정착을 위해서도 경종이나 축산 분야, 이렇게 영농 설계에 따라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75명에게 지금 3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귀농인을 위해서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고, 주택 자금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는 천안연암대 외 15개 기관에 위탁해서 942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국비 90%, 자부담 10%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민을 농촌 유입해서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014년까지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현성 의원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교육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심화교육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귀농교육이 되겠습니다.
보수심화교육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직에 대한 교육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농업교육의 주된 방향이 사실은 보수심화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업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인구의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부분에 있어서 농업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약 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성화 현상까지 합친다고 하면 약 80%,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약 80%가 어르신과 여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청년 농업인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다른 데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마련하는 기틀이 귀농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로 본다고 치면 역시 귀농교육은 걸음마 단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성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귀농교육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치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말끔하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업 인구의 수급 대책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귀농인은 농업을 블루오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 한다고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업에 대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 농업에도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도시생활로 인해서 직거래 유통 자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을 몸으로 체험하고 익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익숙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은 몇 십 년 동안 교육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 창원시에만 해도 이러한 재산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5만명이 있습니다.
심미적인 통계에 의하면 도시민의 약 5%가 실제로 귀농을 실천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과 그 내용이 대단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귀농인재를 영농인재로 육성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귀농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잠재력을, 국가적인 캠페인을 펼치지 않아도 이미 잠재된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도대체 얼마만한 인구를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귀농교육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것일 겁니다.
귀농교육의 적정규모는 500명이다, 라고 저는 추산을 합니다.
이 500명이다라고 하는 추산의 근거에서는 우리 농업이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년에 5,000명 정도의 농업 인구가 새로 수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농업은 전체 우리나라 농업의 약 10%에 해당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경남에서는 매년 250명 정도의 새로운 영농인재들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 매년 500명 정도의 새로운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50명 가량은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0명 중에서 150명은 학교를 농업계 전문학교나 농업계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명은 귀농인에 의해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공급 부분에서 실제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약 250명 가량이 될 것입니다.
그 250명 가량을 정량으로 교육 시킨다고 해서 전체 다가 배출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생에 있어서는 그 두 배, 500명을 교육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 250명을 수월하게 수혈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는 제가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간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귀농교육이 1.0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치면, 앞으로 2.0버전을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버전은 크게 3개의 꼭짓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도립대학에 귀농학과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해와 거창에 도립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립대학에 귀농학과를 설치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귀농교육을 해 낼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귀농 홍보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을 농수산국에 신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적실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귀농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도시민들, 창원시만 해도 5만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를, 잠재적인 욕구를 수면 위로 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수산국에 귀농 홍보 캠페인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 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뒷면에 우리 18개 시·군에는 이미 귀농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담당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귀농 지원 내수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농 분야에 창업 투자 회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꼭짓점을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500명을 교육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농업 인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좀 막혀져 있는 동맥경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제 도지사님께 여쭤봐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은 잔뼈가 농업에서 굵었습니다.
그리고 연두에 우리 토론회가 있을 때 제가 도지사님께 창원대 교수 분이 말씀드렸던 지적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농업에서 좀 탈피해서 세계 쪽으로 균형감각을 찾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가지고서 원칙적인 면에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안하고 있는 귀농교육 2.0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내에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하고, 적어도 내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우리 존경하는 변현성 의원께서 아마 농촌 또 농업, 농민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생명산업이자, 또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준비해서 정책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경남에 10개 군이 있습니다만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50만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들께서 농촌 인구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 인구가 거창, 합천, 하동 이런 특정 군에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 인구가.
다른 지역은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그래도 매년 500명 정도, 또 잠재적으로 창원시만 해도 5% 정도가 농촌 지역에 희망한다면 5만 정도인데, 이것을 농촌에 유입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변현성 의원께서 제안하신 귀농 2.0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현성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시간은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도정질문에 과제로써 제안했던 것이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소하고 또 미미한 것들이 어쩌면 도시도 살릴 수 있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비타민이 될 수도 있고, 처방전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는 농업과 교육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 데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귀농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농 교육은 우선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당면한 농업 인구 수급 대책으로써의 과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그 귀농 교육이 농업 인구 수급 대책의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농업 문제는 농업 자체에서 풀었습니다.
도시 문제는 도시 자체에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귀농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고, 또 도시와 농촌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귀농 교육이 당면한 수급 대책, 농업 인구의 수급 대책을 넘어서는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도정질문 첫 자리였습니다.
첫 자리에서 새삼스럽게도 농업 문제를 꺼냈고, 교육 문제를 꺼냈고, 합쳐서 귀농 교육을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귀농 교육 2.0이 가장 완벽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좀더 다듬고 갈고 닦아서 내년에는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을 의원님들이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답변석에 답변하실 분을 세우는 것하고, 모시는 것하고 또 자리로 돌아가시게 하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 되는데, 앞으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면 제가 답변자를 나오라 하고 또 들어가게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직접 답변자를 답변석에 서게 하고, 또 좌석에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저도 두 번째인데 오늘 일문일답을 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해 보아서 이번에 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오늘 먼저 멀리서부터, 사실은 창원에서 보면 거제는 상당히 촌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멀리서 새벽밥 먹고 오신 우리 성충구 거제수협장을 비롯한 수협에 이·감사님들, 그리고 어촌계장님들, 오늘 경남 지역의 해상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의 열정으로 경남도청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제가 듣기로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비상회의가 소집이 되어서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예상들이 예측을 빗나갈 때는 상당히 큰 포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제가 공론화를 꼭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도정질문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내용인데, 좀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전년도 12월 9일 거가대교 준공을 하고 13일 개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들이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러한 공사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마치 준공이 안 된 것을 준공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오늘 소개하면서, 저는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힘없는 공무원들을 너무 질책하고 징계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우리나라에 최고의 건설을 자랑하는 대우건설이나 삼성건설, 그리고 대림, SK, 이런 부실시공을 자행했던 회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도정의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을 하면서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를 질책하고 징계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지사가 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일은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4의 권력기관인 건설사들을 징계하고 제대로 채찍질하는 게 정말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펴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여섯 가지 중에서 쉬운 문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고영진 예.
○김해연 의원 뭐 깜짝 놀랍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교육감 고영진 순서가 뒤에 있어서 뒤에 부를 줄 알고...
○김해연 의원 교육감님, 먼저 나오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시나리오는 미리 배부를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에는 951개의 학교 중에서 벌써 106개 학교가 인조잔디 구장이 깔렸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1%에 해당되는 학교가 이미 인조잔디 구장이 깔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조잔디 구장을 구성하는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인조잔디 까는데 1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진해중학교는 8억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해 봉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인조잔디를 까는데 3,500만원밖에 소요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비용은 학교 운동장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운동장이 보통 학교보다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도 판단을 좀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이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3,000만원 정도에서 인조잔디 구장이 만들어졌다면 그 학교 운동장이 극히 좁거나 아니면 투입된 비용은 3,000만원이었지만 학교 자체에서 독지가들의 돈을 지원받아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제가 전체 소요금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안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연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 구장을 까는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차이 나는 부분은 첫째, 학교면적 또 시설을 트랙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당 금액을 환산하면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김해연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8,268㎡입니다.
그렇는데 전체 소요금액에서 ㎡당 얼마 들었느냐 하면 15만7,232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요된 데가 거창 아림초등학교인데 여기는 전체 8억5,000만원 소요됐고 4,546㎡에 설치했기 때문에 18만6,977원.
약 19만원의 돈 정도가 ㎡당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평당 환산하면 이것이 약 55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김해 봉명중학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 2만4,690원 소요됐습니다.
㎡당 설치비가.
그리고 거제 삼룡초등학교가 7,140만원 소요됐는데 2,645㎡에 ㎡당 또 2만7,000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거제 국산초등학교가 1억3,000만원 소요됐는데 3,110㎡이기 때문에 ㎡당 4만2,00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싸구려 한 것이 거제만 해당이 됐습니다.
거제가 뭣이... 교육감님, 뭐 좀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감 고영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인조구장을 조성하는 비용에 있어서 너무 많은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와 최대 대비해 보면 ㎡당 면적 환산비로 하면 7.5배나 차이납니다.
750% 차이 납니다.
7배가 넘게 차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면적단위로 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운동장 면적이나, 그런데 ㎡당 환산 기준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발생한다는데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문서로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일단 교육감님이 조사하기 전에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제 조사가 아마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이유를 압니까?
이유를,
○김해연 의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개선대책입니다.
저는 어쨌든 문제도 문제고...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좋으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가 13억원 들어서 가장 많은 돈을 들였다 아닙니까.
그런데 품질기준에서 불합격처리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였으면 금덩어리를 발라도 발라야 될 것인데 우리 거제는 전부 다 싸구려로 덮어놓고, 금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불합격처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는 합격으로 통과됐고.
○교육감 고영진 그 문제는 지금 인조잔디 구장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도 산자부 기술표준에서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신뢰가 떨어져서 불합격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도, 사실 이것 전부 다 학교에 맡겨서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50% 이상은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라도 또 아니면 제3자라도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가 싶은데 저희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전문가들로 학부모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선택사양을.
그러니까 업체들의 로비가 엄청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조잔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면 전체 공사비 중 약 2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선정이 되면 그 시공권 자체도 그 회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로비전이나 수주전이 상당히 격심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비전문가다 보니까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보를 전혀 안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극비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뭐 할 것입니까!
학부모들이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아무거나, 사과나 사주고 떡이나 사주고 아니면 좋은 말 하고 앞에서, 아,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 누가 알 겁니까, 맞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책임을 스스로 학부모에게 넘기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가로 된 데는 대다수가 BTL사업장입니다.
제가 분석을 쭉 해 보니까 전체가 BTL사업장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저가 인조잔디를 시공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협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쨌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독려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정보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우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김해연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회사 제품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것 심각하거든요.
기성제품인데, 이것이 농산물도 아니고 기성제품이기 때문에 시기와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동일회사 제품이 납품됐는데도 전체 다르고 경상남도 인조잔디 구장의 공법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입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너 개 정도의 핵심적 모델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김해연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턴키, 대안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하셔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인사 드렸는데 못 보신 모양입니다.
○김해연 의원 저한테 인사하는 것 말고 의원님들한테 인사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의원님한테 인사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자기 소속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소속을,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 반듯하게 잘 하시네요.
턴키사업하고 대안입찰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턴키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것을 턴키사업이라 하고, 대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시행청에서 미리 만들어진 것보다 더 기술적이거나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해서 제안하는 것을 대안공사라고 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것을 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턴키공사를 하는 것은 공기를 단축하는 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기법,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술성을 감안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종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변종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동의를 안 하시네요.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셔야죠.
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2000년부터 턴키, 대안입찰로 해서 총 1조8,000억원 정도가 입찰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공사비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서 기타공사로 발주해도 될 것을 굳이 대안이나 턴키입찰로 발주해서 결국은, 국장님!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턴키, 대안입찰 발주해서 경상남도내 업체가 입찰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있습니다.
도내 업체 말씀입니까?
○김해연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지난 3월에 한 것 중에서도, STX가 남해에, 이순신 공원 조성 관계 우리 도내 업체가 되었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것은 김 지사님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100% 하셨다, 그렇죠?
김 지사님께서는.
그 외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제가 와서도 처음이고 100%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한 번 한 것이고, 남해 것 아닙니까.
남해 것을 한 것이고, 도에서 발주한 것 14건 중에서 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어차피 심의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국장님, 시간 끌려고 하는 생각 같은데, 한 개도 없습니다.
경상남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경상남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 전에는 부서가, 금년부터 옮겨서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그 앞에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해 왔습니다.
○김해연 의원 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 경상남도 업체가 한 개도 입찰이 안 되고 분석해 보면, 현대건설이 4곳 해 먹었습니다.
삼성물산이 2곳, 대형 메이저업체들이 다 독식무대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
○김해연 의원 국장님 이야기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 관계는 말씀 들어보니까 메이커업체들이 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메이커가 아니고 메이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주를 받아서 도내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 도내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시행사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가급적 도내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결과는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결과는 보면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통계치로 이야기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통계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하고 있는 공사 예를 들어서 생림~삼랑진 간 1,086억원 사업비입니다.
그중 지역업체가 5억8,000만원 해서 0.5%, 총 사업비 대비 그리고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현동~가포 간 구간 같은 경우도 1,203억원인데 0.1%, 귀산~양곡 구간 같은 경우도 0.2% 3억4,000만원,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양산~동면 간 도로가 1,557억원인데 77억원으로 4.9% 그리고 한림~생림 간 도로가 2,520억원인데 지역업체 하도급 전혀 없습니다.
대우건설이 하고 있는 장승포~장목 구간 2,880억원인데 총 사업비의 2%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또 하도급도 많이 받아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유사한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림~생림 간 도로가 대안입찰로 해서 얼마 됐느냐 하면 예정가 2,707억원인데 2,520억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이 92.3%입니다.
생림~상동 간 도로는 최저가 입찰로 조달청 입찰했습니다.
1,278억원인데 낙찰가 825억원으로 64.5% 됐습니다.
두 도로가 인근도로인데도 27.8%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국장님 아까 좋다고 하셨던 말씀이, 금덩어리 비슷하게 좋은 말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27.8%나, 1,000억원이 넘는 돈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간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턴키사업이나 대안입찰 발주한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 비율대로 그대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 4,945억원 자체가 낭비됐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대안이나 턴키입찰 장대교량이나 공기단축, 기술력 향상.
몇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 있습니까?
대표적 사례 아시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턴키공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계속 고수하실 것이다, 소신이 뚜렷하시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고수라기보다도 장점이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 소신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공사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들어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거기가 뭘로 입찰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없을 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대안입찰로 했습니다.
9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잘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목적대로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잘 보시네요.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대안입찰 원 도면입니다.
원 구조물도면입니다.
그렇고, 여기 대안입찰에 대한, 대안입찰 하기 위한 도면입니다.
대안도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안입찰은 행정청에서 원 설계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제안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돈을 1,000억원이나 넘게 낭비하면서 공사도 엉망인데 주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공사가 엉망이다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엉망이면 그것은 다시 하자보수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정조치 해 나가야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것이 경상남도 공사, 도청 공사 내용입니다.
두 가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뭐하고 뭐가 어느 것이 좋은지 말씀입니까?
○김해연 의원 아니 제안됐을 때, 턴키사업으로 제안됐을 때 정확하게 평점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량화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 이제껏 건설도시국장이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점수를 통해서 70%의 설계점수를 가지고 낙점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어느 것이 좋으냐고 말씀을 하는데 2개 봐서 알 수 없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 또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직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그 전문가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경남혁신도시 서측교량 진입도로 가설공사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도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김해연 의원 예?
이것 대안입찰로 된 것 아닙니까, 턴키입찰로.
도에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 앞의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못, 제가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해연 의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알겠고, 처음에 컨소시엄 할 때 두산, 대경컨소시엄에 낙찰됐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
○김해연 의원 낙찰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낙찰됐습니다.
낙찰됐는데 뒤에 한 회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무슨 말씀입니까?
○김해연 의원 뒤에 한 회사가 추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낙찰되고 난 뒤에.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낙찰되고 난 다음에,
○김해연 의원 컨소시엄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컨소시엄에 또한 회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김해연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은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디자인을 강화한다 해서 83억원 추가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문제점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턴키입찰은 턴키 제한해서 시공법이 확정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해 버리면 턴키가 아니잖아요.
업체도 추가하고, 조포쟁이공사입니까, 이것이.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안이나 턴키입찰이 건설사의 비리를 양산한다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이 제도를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보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현황이 손익분기점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실적이 10억5,000만원해서 전체 81.3%, 건설업체가 12억원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수주를 못 했습니다.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상남도 과연 뭐 했습니까?
경상남도 땅에서 벌어지는 공사인데 서울의 메이저업체가 전부 다 해 먹고 경상남도 뭐 했습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보다 우리는 생계가 급합니다.
목숨이 목에 차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도개선책도 마련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다음 동남권발전본부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김해연 의원 본부장님, 여기 경상남도해상한계선 한번 그어보십시오.
어디쯤 되겠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거기 가서 그어드릴까요?
○김해연 의원 대충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단상에 올라 경남해상경계선 및 해양경찰선도 상에 임의적 설명)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국장님,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네요, 금방.
완전 오답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는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해양경찰선과 해상한계선을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경남해상경계선 및 해양경찰선도를 가리키며)
이것이 거제고 이것이 부산입니다.
남해해경의 단속선이 여기입니다.
118도 45부.
여기로 잡혀 있습니다.
거제 육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선이 어디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것.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원래 해상에는 행정구역이라는 표시가 확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활용하는 정도 수준이지 정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어디가 경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바로 딱 바뀐다 아닙니까.
아까 그어보라니까 그었잖아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것은 우리 해상경계선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려놓은 그 선을 표시했을 뿐...
○김해연 의원 저는 경상남도의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제와 인접하는 경계선이 바로 이쪽으로 보시면 거제 육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 손톱이 다 들어갔어요.
부산 해경 단속구역입니다.
거제 어민들 어디서 고기 잡습니까?
여기 넘어가면 불법어업입니다.
맞죠?
경계선 넘어가면 불법어업 아닙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수산업법상은 불법어업입니다.
○김해연 의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거제 사람들이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거제 육지를... 여기 양지암이고, 끄트머리 여기 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산경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백려도거든요.
이수도 어촌계장님, 여기 거제 행정구역 맞죠?
(○방청석에서 - 맞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1948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상경계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표시인 것 같은데,
○김해연 의원 답답합니다.
경상남도나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디가 해상경계선인지, 저것이 우리 땅인지 남의 바다인지, 어민들은 죽어자빠지든가 말든가.
범법자로 다 만들고 있어요, 어민들을.
(경남해상경계선 및 해양경찰선도를 가리키며)
본부장께서 거제 사람이라면, 어민이라면 어디서 고기 잡을 것입니까?
선이 바로 앞에 문지방에 딱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넘어갔다 하면 잡혀.
이것이 말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경상남도가 지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구역선입니다.
빨간선, 조그마하게 빨갛게 해 놓은 이것이.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본부장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행정구역선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행정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구획이 그어져있고 여기에도 그어져 있습니다.
경상남도 발행한 것입니다.
뻔하게 그어진 것을 왜 부정합니까, 지금 와서.
어제까지는 맞다고 하더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해상에 행정구역을 긋는다고 하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어놨던 근거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김해연 의원 그러면 그와 연동돼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 묘박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묘박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주를 받아서 부경대에 발주하고 있는데 묘박지가 이쪽 부근입니다.
묘박지가 이쪽 부근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거제어민하고 경상남도 어민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안 주겠다 합니다.
피해는 있지만 부산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거제어민은 줄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답답하면 소송을 해라.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주겠다.
세상에 이것이 무슨 똥배짱입니까.
옛날 가덕도 이것 ’88년도에 우리가 팔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팔고 받은 것 있습니까?
없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없습니다.
넘기고 받은 것은 없을 겁니다.
○김해연 의원 뭐 한다고 넘겼습니까, 부산에.
이것 넘기고 바다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바다까지!
이것이 해경단속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서는 현실법으로 인정을 해서 보상금도 안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부산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났던 평택 당진이라든가 신항만 관계로 인해서 행정경계구역 정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상경계선을, 1948년에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자기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은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상은 관할구역, 수산업법 41조인가 그런 것 같은데 도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잡은 근거만 있으면, 어업한 근거만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본부장님, 참 답답한 말씀 하시네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거제어민들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어디 가서 고기 잡으면 안 되는지 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대로 우리가 고기 잡아주께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어디서 잡아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로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재를 받지만 예를 들어서 도계를 벗어나서 고기를 잡다가 단속에 걸렸다 했을 때 소송에 가면 아마 무혐의로 처분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가 무혐의로 처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김해연 의원 참 답답합니다.
(○방청석에서 - 여기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회장님 좀... 여기서 어로행위 하다 단속돼서 벌금 다 부과 받았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항만구역 내에서 아니면,
○김해연 의원 본부장님, 실증법으로 실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전부 범법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경상남도가 어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민들이 자빠진다는 말입니다.
피해가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항로가 다 설정이 되는데도 어민들 피해보상 안 해 주겠답니다.
부산시에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방금 말씀하신, 항로상에서 고기를 잡다 단속에 걸린 것은 벌금을 부과받았겠지만,
○김해연 의원 항로가 아니고 부산항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해상경계선 안쪽에 가서 잡다가 걸렸던 사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자, 본부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문제는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상식이 육지와 육지의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경계를 긋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관계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김해연 의원 전문적인 검토가 아니고 국장님,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경남의 바다찾기를 해야 됩니다.
다 뺏기고 어민들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경상남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이불 밑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상남도 행정이 안 됩니다.
어민을 보호하고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저 관계가 지난번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해상경계를, 해상행정구역을 설정하려다가 실패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포기를 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는 해상경계 측면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그것인데, 저것은 언젠가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본부장님, 원론 갖고 맞나 틀리나의 문제가 아니고 실효적으로 지배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민 피해도 마찬가지고 해상경계도 찾도록 경상남도가 노력하십시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 나중에 오실 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연일 두드려맞는데 제가 또 돌 한 개 더 얹으니까 미안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거가대교 접속 교량 밑에 여러 가지 잔여 토지 많은 것은 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작게는 1,000평부터 해서 많게는 약 7,000평 정도까지 있습니다.
교량이 50m 이상 형성됐기 때문에 밑에 안전성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체육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시 가능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이 교량 하부에는 도로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면 도로법 38조에 보면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시나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당연합니다.
○김해연 의원 예.
거가대교가 12월 9일 개통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2조2,000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간에서 제대로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도 물양장 구간 아시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압니다.
○김해연 의원 그 구간이 완전 복구가 됐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도 김해연 의원님 지적을 받고 거제시, 거가조합, GK 해상도로(주), 시공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테트라포트가 1,185개 중 115개, 블록이 154개 중 16개, 이하 잔여 콘크리트, 사석더미, 구조물 잔해물 등 해서 일부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을 거제시가 확인하고, 지난 2월 10일자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완전복구가,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이 다 됐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떻게 경상남도에서 조치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저희들 준공검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에 의해서 준공할 때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기관을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경남도, 거제시 또 외부관청에 해군 진해사령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해서 총 8개 기관, 32개 부서에 기관 사전협의를 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 말고 불법사실에 대해서 묵인하고 은폐시키고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지금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관 주무관청이 부산광역시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이 사실 관계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해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관련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것이 감리단에서 원상복구 완료됐다는 보고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사진까지 멋지게 찍었습니다.
밑에 제가 수중촬영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의 상황이 어떤지.
바다 밑의 상황입니다.
수심 2m부터 15m까지 실제 상황입니다.
블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안 나옵니다.
○김해연 의원 뭣이 안 나오노 또.
(동영상 보면서 설명)
이것이 해저에 블록을 고정했던 그 블록들입니다.
블록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하고 잡석들이 밑에 뒤엉켜있습니다.
건설폐기물들입니다.
이것이 50분 분량을 촬영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나 잔해물들이 그대로 쓸려있습니다.
콘크리트 폐기물들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것까지 촬영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수고 많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사실 촬영한 것 아닙니다.
저는 잠수를 못합니다.
모든 내용들이, 바다 밑에 보면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다.
위에만, 육상만 딱 제거하고 이것 전체 복구하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면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위조작문서를 해서 감리단이.
민자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거의 결정적 자료로 받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점사용허가는 득하지만 완료는 보고로써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구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을 나무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짜고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에 저희들 업무연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거나 준공검사가 거가조합장으로부터 필증이 발급됐고 현 시점에서 당장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역시 부과시점이나 기간 산정 문제,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제가 최초에 뭐라 합니까.
힘 있는 건설사를 상대로 막강한 경상남도의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실한 것 아닙니까.
허위문서 조작했잖아요.
그런데 책임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지체상금 하루에 22억원 아닙니까.
물릴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글쎄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정명령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명령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거제시가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권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개별허가를 거제시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제시장이 시정명령을,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 2월 10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산정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라든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서 파악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체상금을 물릴 것입니까 안 물릴 것입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했다가 다시 물건만 갖다놓으면 그냥 죄가 없어집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판단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예단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이 되는 대로 부과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다시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지금 수중에서 촬영도 해 오시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금 행정,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3일자로 거가조합장 이름으로 32개 부서의 협의기관을 거쳐서 준공필증이 정상발급 됐지 않습니까?
그걸 지체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다음에 정당성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 지체상금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확인이 되면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욕보는 김에 욕 좀 더 보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
○김해연 의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거가대교 건설은 민자사업구간이긴 하지만 법에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안 했을 때 행정제재를 받아야 되고, 허위서류와 부실시공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 아닙니까?
도둑질 했는데, 들켰는데, 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 되지!
경상남도가 용인해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하여튼 명심해서 업무연찬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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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연 의원 지사님한테 한번 물어야 겠는데 뭣이 아무것도...
○도지사 김두관 물어봐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의장석을 돌아보며)
○김해연 의원 의장님, 3분만 쓰게 해 주십시오.
○의장 허기도 마이크는 곤란하고 지사님...
○김해연 의원 예.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가 주절주절 많다보니까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시간을 할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 먼저,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명확한 경상남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몇 년도에 저 선이 그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 거제시민들, 또 어민들, 우리 도민들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그리고 거가대교 부실공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거제도 접속도로 부실공사...
○김해연 의원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지사 김두관 아까 별 죄가 없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걸 주관한 1군회사들을 압박해 달라는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삼성, 대우를 비롯해서 굴지의 1군회사들이 시공을 한 건데,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제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이미 자기들이 인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고발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거제경찰서도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통영지청이 담당을 하는지 창원지검이 하는지 더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저는 예의주시하는 입장이고요,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해연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질문 한 개 남은 과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 내에 통합창원시가 출범됐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해연 의원 다소 의원님들 간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경상남도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8만 명 정도로 해서 경상남도 전체 인구나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40%를 점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도를 도청을 없애고, 정부에서 도청을 없애고 국가사무청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를 60개에서 70개 정도로 재편하는 형태의 행정구역체제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김해연 의원 그 중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경상남도 창원시만 통합이 됐습니다.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는데 전혀 지금 크게 주어진 것은 없죠?
○도지사 김두관 어제 권경석 의원께서 한 1,000억원 정도 인센티브에 반영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지역간에 분열양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마산의 이름을 절대 뺏길 수 없다하는 차원에서 ‘마산’이라는 명칭을 ‘구청’ 앞에 먼저 넣었다는 것은 지역의 올바른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 내지 시너지효과들이 충분히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창원시의 108만의 메가시티로써의 도시경쟁력이 있는지, 또 통합창원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북지사를 지냈던 강현욱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활발하게 행정구역개편과 행정개청축소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거기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시·도, 시·군·구, 또 기초광역의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청취, 도의회와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국가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경남도와 시·군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좀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하겠다는 논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은 여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원시가 독립되면 옛날의 부산과 울산이 분할되는 것과 다르게, 부산과 울산은 지리적으로 끄트머리에 있지만 창원은 중심에 있다보니까 계란노른자 비슷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치 자체가.
그런데 그 노른자를 빼먹고 나면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 흰자입니다.
흰자!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도민들의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통합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시·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복잡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광역시 승격 자체는 전면적인 행정체제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아마 통합시가 된 이후에 각종 인센티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주장한다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도에서 통합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지금은 다시 분리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도 할 정도로 통합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그리고 지사께서 얼마 전에 동남권 통합을 언급하셨죠?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 중에서 하나 구상으로 보고된 건데 언론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논란도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하나의 안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범위한 시민사회나 시·군이나 또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 의원 최근에 통합시 자체가 창원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안 했다 하는 것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 중의 한 개가, 지난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합하자 이러는데 아마 반대할 도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계셔도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도민들의 여론과 정치이해집단, 도의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된 뒤에 예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런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절차상 예의를 못 갖춘 측면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행정구역에 대한 대안이라도 사실은 전부 협의를 해서 하면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좀 외람되지만 화두를 던진 부분이고, 지금 국가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중앙집권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은 시·도 단위가 매우 중앙정부와 선의의 대결하기도 많이 힘들 그런 조건, 그리고 또 부산과 경남은 원래 한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과 쟁점들이 많아서 동남권 광역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부에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지사님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고맙습니다.
○김해연 의원 최근에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집권을 기도하는 세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경제, 전통, 그리고 정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권을 추진하고 자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점을 찾는 것은 도민들의 안락한 삶과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지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동남권 통합을 주창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차의 민주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취지 제안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논란의 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경상남도의 행정구역개편이나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문제이긴 하지만 경상남도와 도민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도민의 여론수렴 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을 초과해서 장시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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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 감사합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하도급 문제에 지역업체 건설산업촉진조례에 의하면 49%를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하도급 받는 미장, 조적, 조경, 전기, 시설 이런 부분이 모두 인력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급은 49% 지켜져야 우리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나 시간관계상 오후에 예정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제출한 원고 전문을 속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행부도 미리 제출한 질의서 내용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과 복지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 중심주의와 사회 양극화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 취득세 감면, 신공항 백지화, 수도권 규제완화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영호남 갈등구도였던 구(舊)지역주의를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갈등구조인 신(新)지역주의로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영남패권에서 수도권패권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주의와 균형발전론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균형발전의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되고 있는 도지사께서 취임한 이후로 오히려 더 지방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뭘 했습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반론보도 등은 대구와 부산광역시가 중앙언론엔 더 부각되었습니다.
밀양시는 경남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밥그릇을 뺏어 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김완주 전북지사는 LH일괄이전에 반대하며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를 비교해 볼 때 농업기능군만 해도 전북은 경남보다 3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LH본사를 분산배치하자고 주장하며 도지사가 직접 삭발을 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공항 건설의 의미를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밀화와 혼잡으로 지칠 대로 지친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동남권 중심의 새로운 경제축 구축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의미는 경남도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직결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에 소재한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이며,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이래서야 경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수도 건설, 항공우주산업 육성 제대로 되겠습니까?
최근의 4·27보선 관련 주요 이슈는 선거에서의 연대와 연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 강력한 연대와 연합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삭발 투쟁할 각오는 없으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광역단체장은 모두 삭발할 의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취득세 감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무시정책에 대해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인 LH공사의 진주 혁신도시로의 일괄이전 문제입니다.
최근 국무총리가 6월 이내에 입지를 발표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도 도내 출신 국회의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LH공사 일괄이전의 키(Key)를 쥐고 있는 정책결정권자는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최고 정책결정권자와의 면담을 지금까지 추진해온 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당은 당론으로 LH공사 분산이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친정격인 민주당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LH공사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전북지사는 삭발까지 해가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경남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설득하고 조율하면서 대안을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낙후지역 발전 기반구축관련 질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LH공사 일괄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근대화 이후 두 가지 발전모델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정권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이뤄진 불균형발전 모델입니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에 단기간 특정분야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다른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 모델인 균형발전 모델입니다.
균형발전 모델은 함께 가는 전략입니다.
2차 산업 중심 발전모델은 농업분야를 비롯한 1차 산업을 기형적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100대 기업의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4%, 벤처기업의 77%, 제조업체 56.4%, 국세 세원의 74.8%, 전체인구의 50%, 국내총생산의 50%가 수도권에 집적화 되어 있어 지방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되지 않았어야 할 이유이고, LH공사가 경남으로 일괄이전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중동부권과 서부권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내 차원에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균형발전 전략이 아닙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살피는 것이 균형발전전략이고 형평성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매년 50억원씩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발전 전략이 되겠습니까?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산업화되고 자생력이 충분한 지역에 대한 배려보다는 해방 이후 100여 년간 소외되고 낙후되어 온 서부경남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0여년에 걸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고속도로, 항만 등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입지 내지 공간정책이 집중되고, 시장기능 또한 그러한 곳을 중심으로 작동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체 내지 쇠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동남권에 있어서도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그 인접한 경남 중동부지역은 계속 발전하고, 그 외의 내륙이나 서부지역은 점차 쇠퇴함으로써 경남지역은 이분화된 지역발전구도를 안게 되었고, 이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0개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서부경남을 비롯한 낙후지역은 2009년 말 현재 초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에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경남의 10개 낙후지역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이고, 비낙후지역의 경우는 평균 38.9%를 나타내고 있어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52.2% 경남평균 39.4%와는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지역의 열악한 재정사정은 오늘날 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주기반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더 많은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존립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서부경남을 비롯한 낙후지역 10개 시·군의 지역경제기반이 견실하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과 업종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되어 있어 2007년 말 현재 경남도내 인구비중 18%보다 낮은 지역내총생산 비중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낙후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고, 제조업 기능과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자생적·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체력이 허약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외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2곳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06년 제정을 하였고, 충청북도는 2007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경남도를 균형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하신다면 향후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소개한 경남 낙후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균형발전 관련사업의 업무도 조정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경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도시추진단의 1000+1000억 프로젝트사업은 예산과 집행을 분리하지 않고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올 초 2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였던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관련입니다.
첫째, 전국에 풍력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경남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지경부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모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선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타 지자체의 응모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테크노파크 내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향후 만들고자 하는 수소에너지핵심센터와 선박용연료전지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중복투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경남테크노파크에 특화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각 센터별 장비구축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이며 현재 활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최근에 원장께서 새로 취임하면서 기존 정책결정권자와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장비 활용률을 제고하여 센터별로 자립화를 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언제쯤이면 자립화가 가능할 것인?
넷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용역결과의 부실함과 그 활용도 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타당성조사 내역은 총 12건에 12억8,500만원이 소요되었고, 국비는 6,2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총 12건에 해당되는 타당성조사결과를 활용한 국비확보 금액과 도비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MEMC사와의 투자유치 MOU체결 이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MEMC사는 충남 천안 반도체공장에 8,300만불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장건립 등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남도와 MEMC사와의 투자양해각서(MOU)에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등 원자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어디에 짓겠다는 경남도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MEMC사가 투자한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찌되는지,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태양광발전관련 투자유치 설명회가 CECO에서 있었는데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밀양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지난 2005년 MO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남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은 원고를 참조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지역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감께서 경남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임 후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자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무조건 경남도에서 지원해주리라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한 노력들은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돌아보며)
다음은 화면을 전환시켜 주십시오.
다음으로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인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학교홈페이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후 통합발주에 의한 사업수행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작년 10월 사업시행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2009년 예산편성 시 참고 하였던 통합발주가 아닌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010년도 해당 사업의 총 예산편성 금액이 36억1,4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61만2,000원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011년 추경예산에 응용프로그램의 도입비용이 19억3,800만원이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총 사업비는 55억3,03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무려 19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규정에 의하여 분리발주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해당 규정 “2010년 지경부 고시 제2010-54호”에 의하면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 상승을 초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2009년도에 교육청 예결산 위원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교육재정과의 과장님이 시급한 사업이다 해서 3차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교육정보원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이 이관되었고, 이관될 때도 통합발주와 분리발주에 대해서 비교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후로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당시에 제안했던 통합발주 시에 전체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던 편성된 예산보다 무려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손실낭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의원의 검토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89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동식 예, 공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취득세 추가감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견해와 향후 대응계획, 그리고 낙후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경남의 대표적 균형발전사업과 향후 계획, 낙후지역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비롯하여 취득세 추가 감면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은 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참으로 우려스런 결정들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0만 남부권 국민이 그토록 소망했던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백지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있어야 공항을 건설하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국가미래를 위해 공항을 먼저 건설하면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적극적인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함에도 일방적이고 수도권 중심적인 논리로 지방을 영원한 변방으로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지화 결정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신공항 입지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민들께 명백하게 공개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증폭된 이웃 간의 갈등과 반목의 치유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해 우리 경남도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이번 백지화 결정과정의 근저에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이 공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해야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자체간의 연대, 나아가 광역적인 통합을 통한 지역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공항 백지화 외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을 홀대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을 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점과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준비하지도 않고 먼저 발표부터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양적 팽창을 억제하는 대신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반(反)균형발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타 시·도와 연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항상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군중집회나 삭발식 등으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필요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은 불균형 발전의 결과이자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앙 중심의 행태를 바꿀 최선의 방법으로 불균형을 혁파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에 누적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부로부터 균형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정적 균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의 건설, 그리고 신공항 건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지방에 내재한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외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역동적 균형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이러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와 내부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경남의 대표적 균형발전사업과 향후 계획, 그리고 낙후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 시에 경남의 균형발전 사업을 총괄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였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균형발전사업으로 각 시·군의 개성 있는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색깔과 특성을 살리면서도 경남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잠재력과 정체성을 발굴하여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창조지역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리산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과 함께 백두대간을 활용한 백두대간벨트 개발을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前) 지사님이 힘써 밑그림을 그려놓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해안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외부적 교정적 방법과 내부적 역동적 방법을 적절히 조화시켜 추진하면서 경남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낙후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칭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경남이 균형발전의 1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균형발전 관련사업의 업무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정책기획관실의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혁신도시추진단의 1000+1000억 사업을 균형발전추진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도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도내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도민 모두가 잘 살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우리 도의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도의 사업비 지원규모는 시·군당 2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올해부터 2014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 시·군에 골고루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은 진정한 균형발전정책이 아니라는 의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비록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 조금 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존 불균형 상태를 강제로 조정하는 교정적 균형발전전략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의 지역특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유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역동적 균형발전 정책의 성격을 띠는 내생적인 지역발전 전략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업무를 균형발전추진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경남혁신도시가 유치되지 아니한 17개 시·군에 지역특성을 살린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등으로 1,80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6개 시·군은 전액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17개 시·군 에 1000+1000억 프로젝트 사업비 잔액 370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마지막년도 사업만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 보다는 업무의 연속성과 마무리를 위해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우리 본부 소관의 여러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정책제안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인 LH본사의 경남 혁신도시로 일괄이전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의사가 있는지,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경남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설득하고 조율하며 대안을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영윤 의원님께서는 앞전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시 LH본사 이전 관철을 위해 릴레이식 단식농성을 하는 등 많은 활동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LH본사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협의회를 4차례나 개최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LH이전 심의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5개월여 공석으로 두는 등 방관만 해오다가 지역간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최근,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대통령께서는 지역갈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LH문제는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LH본사 이전 중재안을 마련하여 양 도 및 국회의 의견을 들은 후 올해 4월말 또는 5월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 결속과 아울러 정치권과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 중앙 관계기관 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지역발전위원장, 대통령 면담에 관련하여 향후 그분들과 도지사님과의 면담을 추진해서 경남으로 LH본사가 일괄이전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도민들의 깊은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지도부 방문과 관련하여, LH 경남 일괄이전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구축 계획의 모호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정책제안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풍력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현재 진행사항 및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선정과 관련한 노력과 가능성, 타 시·도의 응모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부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도와 부산시, 그리고 전북도 등 3개 시·도입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우선 Test-Bed 사업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는 풍력부품 3개 시·도, 풍력시스템 2개 시·도, 태양광 4개 시·도, 연료전지 2개 시·도 등 전국에서 총 4개 분야에 11개 시·도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경부에서는 4월 중에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풍력부품 분야는 단독으로, 연료전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북과 연계를 해서 지난 3월 31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풍력부품 분야에서는 경남, 부산, 전북 등 3개 시·도가 신청을 해서, 전북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으로 풍력이 지정된 강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부산에서는 풍력부품조합과 4명의 지경위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는 등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풍력부품산업의 기본적인 기계, 수송, 항공, 조선산업이 국내에서 가장 고루 잘 발달되어 있고, 전국의 풍력 완제품 업체 12개소 중 8개소를 비롯하여 풍력 핵심부품 생산업체 40여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중앙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지식경제부장관과 지경위 소속 김재경 국회의원님께도 경남의 유치타당성을 설명 드리고 적극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풍력부품 Test-Bed가 반드시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을 우리 도의 최우선 순위 사업 과제로 선정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 우리 도의 풍력부품 클러스터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남T/P내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설립될 수소에너지핵심센터와 선박용 연료전지센터의 차이점과 중복투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경남의 기존 전통산업을 그린산업으로 전환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9년 7월 1일자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과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사업, 그린에너지 기업 지원과 더불어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핵심센터와 선박용 연료전지센터의 차이점과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수소에너지핵심센터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천 또는 기초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는 사업인 반면에, 경북도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선박용 연료전지 Test-Bed 구축 사업은 연구보다는 실제 관련 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성능평가와 인증 장비를 구축하는 지경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성격상 별도의 사업입니다.
수소에너지핵심센터는 현재 경남과학연구복합파크 건물이 경남T/P 부지 내에 신축 중에 있는데, 추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박용 연료전지 Test-Bed 구축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남테크노파크의 특화센터별 장비구축 현황 및 자립화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과 각 센터에 총 261대에 397억원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2월말 현재 평균 장비가동률은 70%이며, 장비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21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역 내 기업체 홍보강화,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지역 외 기업들에 대한 시험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자립화와 관련하여 테크노파크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성을 강조하면 시설이나 장비 지원 시 사용료를 영리업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이 경우 지역 업체의 반발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인인증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해서 고품질의 기업서비스를 실현하고 수익성을 높여나가면서 자립화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경영혁신 전략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일한만큼 대우받는 조직분위기 조성 및 부서장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동남권 선도산업, 우리 도의 전략산업, 시·군별 특화산업 간의 연계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활용한 국비 확보 금액과 도비 투자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추진 여부의 판단과 관련 분야의 국비 확보 등의 객관적인 논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4건, 2010년 6건 등 10건을 용역하였으며, 금년에는 2건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산청읍 고읍보 소수력발전소와 함양 임천 소수력발전소 등 2개 사업에 총 57억3,000만원 중 국비 28억7,000만원, 도비 8억6,000만원, 시·군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과 풍력 및 연료전지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지경부에서 공모하는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MEMC사와 투자유치 MOU체결과 관련하여 현재 공장 건립 등 투자한 내용과 향후계획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2일 태양광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 전문업체인 미국 MEMC사, 한국남동발전과 태양광발전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에는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올해부터 2015년까지 경남도, 시·군, 교육청 관할 공공기관의 건축물 및 유휴부지 등에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MW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연계를 해서 실현 가능한 용량으로 축소하였으나 향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해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MEMC사는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경남도내 기업이 생산한 태양전지, 모듈, 강구조물 등의 기자재 사용과 함께 도내 태양광 시공업체의 활용, 선진국 첨단기술의 도내 기업 이전, 핵심부품업체 도내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MEMC사의 자회사인 선에디슨코리아(주) 본사를 금년 1월 19일자로 도내로 이전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MEMC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내·외 태양광 관련 부품기업을 우리 도로 집중 유치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 3월 16일 CECO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설명회에 국·내외 태양광 관련 부품 기업체와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KPE에서는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하는 등 투자와 고용창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밀양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풍력은 2007년 1월 25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서 남동발전이 원 사업자인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밀양풍력사업권을 일괄 매수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삼성 중공업에 사업 참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남동발전과 구체적 일정을 협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착상태인 사업의 진전을 위해서 작년부터 남동발전과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2011년 2월 지식경제부와 울산시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협조를 당부하였고, 지난 3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육상풍력인허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산림청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는 울산 언양 삼남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 연결, 풍력기 22기 중 울산 관할 지역에 4기 설치 문제와 울주군 배내골 방면의 지방도를 이용하는 진입로에 대하여 울산지역 주민들이 가지산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울산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송전선로를 밀양변전소 방면으로 변경하고 진입로는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시와 협의가 결렬될 경우, 울산시 관할 풍력기 설치는 제외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밀양시 도래재 방면의 새로운 진입로 개설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밀양풍력발전 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핵심전략산업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차세대에너지, IT융·복합, 기계·로봇, 항공·조선산업 등 21개의 핵심전략대상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연구원과 장기비전 및 세부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협의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중간보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중인 지식경제부의 신(新)지역산업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중으로 우리 경남의 핵심전략산업 육성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입장과 진주시와 사천시의 갈등에 대한 마무리 여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한 활주로의 필요성과 사천공항 활용 방안을 비롯한 신규 활주로 건설계획이 있는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추진한 용역 현황과 용역 결과를 활용한 국비확보 실적, 항공부품소재 연구센터 국비확보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부활호 복원사업 또는 국토해양부 BASA 시범기 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경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입장과 진주시와 사천시의 갈등에 대한 마무리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도의 염원 사업으로서 지난 3월 10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4월 22일 국가산업단지유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산업단지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하여 추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국 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로써 국가 항공산업 발전과 2020년 항공우주선진국 G7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시와 사천시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한 활주로의 필요성과 사천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공산업에 있어 활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3훈련비행단,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등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군용비행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제4차 항공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선정된 고성군의 소형항공기 에어파크(Air-Park)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활주로가 산업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추진한 용역 현황과 용역 결과를 활용한 국비확보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 경항공기 활주로 조성 타당성 용역과 2010년 하이브리드 전기를 이용한 녹색항공기 실용화 타당성 용역,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국비 확보는 없었으나 고성군 소형항공기 에어파크(Air-Park) 조성사업이 제4차 항공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하이브리드 전기비행기 개발을 위하여 R&D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부품소재 연구센터 국비확보 실패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항공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지식경제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관련 예산 부족으로 국비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 지식경제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2012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작년 국회 상임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가 예결위에서 깎인 그런 예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도 지식경제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활호 복원사업 또는 국토해양부 BASA 시범기 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경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산 최초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은 경남이 국가 항공산업의 메카로서의 상징성과 경항공기 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출고식을 개최하였으며 4월과 5월에 시험비행 거쳐 부활호 복원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비행기 개발을 위한 R&D 공모사업 참여 등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윤 의원의 교육청 소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임 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임 후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과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모든 교육정책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라 여겨지며, 제가 취임 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독서운동을 전개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학력향상 지원,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BS와 MOU를 체결해서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깨끗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감사관제를 도입하여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사예고제 운영 및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교원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 도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질 좋은 우리 농산물 지원 확대, 방학 중 무료급식 수혜자 확대, 체계적인 유아 지원시스템 운영 등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학교 내 CCTV 보급 확대로 사고나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들의 수업을 저해하는 공문서 감축 및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교사 잡무 Zero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확대, 공문서 수·발신 업무 방법 개선 등으로 교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남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설립,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운영, 국제교육원 설립·운영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교육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고민하여 해법을 찾아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과 우리 교육청 자체 부담 예산을 밝히고,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 실시 방안과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기울인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우리 도내 초·중·고학생은 모두 약 54만명입니다.
이중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 10개군 읍·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8개시의 읍면 초·중학교 학생으로서 18만2,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6%를 차지합니다.
이들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위해 201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64억원이며, 우리 도교육청 236억원, 지방자치단체 343억원, 도청이 185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수차례 정책의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만 있으면 보다 많은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 학생 대상의 무상급식 실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도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학교급식은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외에도 관심 있는 독지가나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후원기금 유치 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복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분리발주가 통합 발주방식에 비해 초기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더 많이 발생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등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각급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일괄 관리함으로써 교원의 홈페이지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2009년 3차 추가경정예산 36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2010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물적기반 구축비 18억9,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6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부족분 19억3,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분리발주가 통합발주방식에 비해 초기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도 더 많이 발생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기 구축된 타 시·도교육지원청 현황을 참고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달청 단가 계약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함으로써 분리발주하게 되었으며, 분리발주는 지식경제부 고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규정의 분리발주 원칙을 적용하고 구축 시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자체 규격 심의회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었다면 낙찰가도 낮아지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욱 보완이 될 것이며, 사업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적 기반구축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입찰 시 실적제한이나 지역제한 없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보시스템 구축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누구나 납품 가능한 오라클과 제우스프로그램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그 외 모든 제품에는 특정 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납기일을 초과한 부분은 명백하게 계약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납품완료가 되고, 검수완료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물품은 납품요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요구한 응용프로그램 등 제품은 모두 기한 내에 납품 완료되었음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운영은 전담자 1명과 구축 초기 과중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기관 내 다른 직원들의 협조로 현재까지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의 특별한 불만 사항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교육 활동에 학교홈페이지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되고 관련 업무도 늘어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원 증원 등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기자회견만 하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대구·경북지역에서 8일 저녁에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죠?
○도지사 김두관 예,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거기에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우리 엄용수 시장이 참석했는데, 지사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공영윤 의원 국회에 뭐 다른 일정이 있었나요?
○도지사 김두관 예, LH문제 때문에, 사전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영윤 의원 같이 힘을 모을 때인데 이 문제는 또 그렇고 LH문제에 가셨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남창원의 도지사께서는 대규모 규탄대회 또는 재추진결의대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안 해서 마치 동남권신국제공항이 백지화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견해들이 있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응방식은 다양한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경남도가 경북이나 대구처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영윤 의원 그렇다면 지자체 간의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연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구체적인 연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남권특별자치도 제안 하셨는데, 이것 뭐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특별자치도 문제는 오전에도 제가 김해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저번에 강인호 위원장 임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28개 시·군·구, 16개 시·도, 중앙정부 이렇게 행정계층을 3단계로 하고 행정구역을 지금의 228개의 시·군·구를 또 시·도를 없애고, 70개, 80개 정도의 준광역시로 하는 안도 있고, 또 동남권자치도 이런 저희들이 제안하는 안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강소국연방제 안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정기초 지방정부를 쪼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내년 19대 국회에서 그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중심과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이 지금 도지사로서, 행정가로서, 집행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 또 지사님 평소에 강소국연방제를 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동남권 특별자치도, 지금 시기에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공영윤 의원 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백으로서 먼저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시킬 목적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공약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남권자치도 주장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 그리 크게 덕을 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국가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또 분권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동남권, 새로운 발전 전략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하나의 제안을 보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언론에서 좀 특별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부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의 균형발전에 대한 외부적, 내부적 대응논리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부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자이크프로젝트, 행자부 장관하실 때 제안했던 부분이죠?
○도지사 김두관 아닙니다.
○공영윤 의원 경남의 중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발전 정도가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한 규모의 투자로써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렇게 지금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18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발전을 하기 위한 기본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 시·군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500억원 짜리, 400억원 짜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재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한 측면들이 강하게 있고, 방금 공영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남균형발전지원조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위에 특별의제로 만들어서 지리산권이나 서부경남 낙후지역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더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예산을 더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이 비대 발전해 놓으니까 우리가 동남권신공항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결국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이유가 낙후된 지역에 더 투자해 달라는 건데, 우리 서부경남권에도 지금 100년간 이렇게 낙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 수립하실 겁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한때 남진주, 북평양이라고 할 정도로 진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1923년까지 경남도청이 소재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문제도 경남전체, 그 당시 마산 준혁신도시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서부경남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 전략에서 거점도시화 될 수 있는 희망 때문에 혁신도시 전체를 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항공산업단지 입지도 진주, 사천 양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입지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본사 일괄이전과 진주항공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지정이 낙후된 서부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두대간이라든지, 지리산권, 광역개발권역도 서부경남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답변에 잠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남도의 18개 시·군에서 10개 낙후지역은 진주가 포함되지 않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10개 낙후지역은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후도가 낮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10개 시·군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그리고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부분 자체에서 특화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업무가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낙후지역 정책을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해서 효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남도의 모자이크프로젝트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1000+1000억 프로젝트 혁신도시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 한 곳에 모아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도했던 것과 다르게 좀 이해되면서 중간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1월 1일에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영을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새로운 조직의 편제를 좀 쉽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의회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재편할 용의는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항간에 지사님이 무소속이라서 정부와 조율하는 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외면하고 또 경남의 국책사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도 현안 부분 자체에서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지사님이 참 풀어가기가 난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민주당으로 입당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웃음)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최근에 LH문제 때문에 상당히 개별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전주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는데, 제가 오히려 공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 최고지도부에도 혁신도시를 진주로 확정하는 걸 당론은 아니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게 뭐 당론이죠.
민주당 전북 의원님들하고 전북지사 회동했고 또 정동영 의원이 직접 전북지역 의원이니까 최고위원, 바로 마치고 최고위원 회의에 가서 말씀을 했고, 손학규 대표가 지지한다고 또 당론을 이야기 했지만 4.27선거 때문에 의총에서 단지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론입니다, 이게.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한나라당도 지난 지방선거 때 현수막을 걸었어요.
지금 있는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가 혁신도시 일괄이전을 진주에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나라당 당론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그렇습니까?
○공영윤 의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풀어보자.
지사님은 지금 민주당을 설득하는데 나서 주시고, 한나라당은 의원들 안 찾아가도 됩니다, 지금.
국회의장이나 또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분리하고 또 지사님은 여기에서 핵심 키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이라든지, 지역발전위원장이 국토해양부 관여하지마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면 끝나는 상황 같은데, 핵심 키 그 분들을 만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공영윤 의원 언론에 보고하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자치단체장들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 만나러 올라가고, 언론에 내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도 뭐...
○공영윤 의원 우리 경상남도의 특위도 지금 활동하는 부분들, 이런 활동들 필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우리 경남도민의 의견들을 이렇게 표출시킨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지금 국토해양부에 누구 찾아가고 국회의원 찾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최소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사가 삭발을 했기 때문에 경남지사는 혈서를 쓰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허나 그런 게 저는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금 지적했듯이 이지송 사장의 권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님하고 오히려 홍철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홍철 위원장님 개인 자부가 남해출신임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로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지사님에게 민주당을 찾아가고 홍철 위원장님을 만나라는 것은 깨놓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전북은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전북과 경남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전주와 진주는 이게 낙후도는 게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런 문제들을 터놓고 좀 설득을 해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최근에 전북 쪽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저희들 입수해서 보면 경남지역은 GRDP가 전북의 4배 정도가 되는데, 양 아흔아홉마리 가진 경남이 한 마리까지 채간다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22조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본사는 우리 진주로 와야 된다는 주장은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하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토지공사를 원래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나 전북이 퇴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한다니까 저희들이 더 마음이 급해지고, 실제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소속 국회의원들 한두 번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어제 경남 기관장님들하고 모여서 한 번 의제를 결의해 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진주시장님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전화를 받았고, 국무총리 또 국토해양부장관을 아마 최구식, 김정권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안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양해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대통령 제가 시간, 뵙게 되면 진언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당도 좀 다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는 저 보기를 그렇게 썩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들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뵈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심기불편하게 만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는 여러 가지 판단해서 또 우리 이창희 진주시장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대규모 궐기대회 안 한다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만 그게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남한테 책임을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저는 지사님이 대통령을 열 번, 스무 번을 만나기를 청하고, 가서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또 “뭐 도와 줄 테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신재생관련 에너지사업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그동안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투자비용 대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 숫자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국비확보라든지 대규모사업을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 있는 역할들, 단지 인력사업만, 인력사업도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다 선점 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소에너지 핵심센터의 경우에 지금 세부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소에너지핵심센터, 선박용연료전지센터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지금 10년 동안 1조원 정도 국·도비가 투자되었고, 지난번 투입에 비해서 성과들이 미비한 점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R&D 투자라는 게 쉽게 성과가 안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테크노파크 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해낼지 저도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분히 국·도비를 투입한 이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센터장의 역할 또 비용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수소에너지핵심센터, 선박용연료전지센터 다 연료전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지금 강서구에서 화전산업에서 대박 다 쳤습니다.
수소연료발전소 10월까지 건립한다. 서울에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가정용 연료전지, 대구·경북에 발전용 연료전지, 울산의 자동차 연료전지 그리고 선박용은 대구·경북 포항이 다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서 대구·경북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
○도지사 김두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런 사업도 지사님이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사님이 알고, 지금 선점 당한 사업들은 지금 해본들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이번에 대구·경북하고 같이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경북하고 함께 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것도 되겠나요?
경남테크노파크 본부 동하고 각 센터의 장비가동률이 70%라고 했는데, 이 70%에 대한 근거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장비가동률하고 자율화 율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전문 분야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공영윤 의원 여기에 10년간 1조2,000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3,000억원밖에 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비가동률 100% 되면 자립가능한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새롭게 테크노파크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공영윤 의원 MEMC사 부분 MOU체결할 때 도의 행사 중에 나가셔서 하셨는데, MEMC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일단 실리콘의 웨이퍼공장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어서 오면 좋을 것 같고요, 200MW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도 칠팔천억원 정도 경남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어쨌든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에 그런 정책이라든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천연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큰 흐름에 함께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태양광발전단지 건설할 때 소요되는 기자재를 우리 경남에서 생산제품을 100%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핵심부품 사용 비율을 국외생산, 도내생산 비율로 환산할 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런 고용이라든지 매출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선에디슨코리아(SunEdison Korea)주식회사 본사가 1월 19일 도내로 이전 개소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본사의 연관 매출이라든지, 생산업체들의 서비스든지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1년 뒤에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건 1년 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땅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선점 당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공영윤 의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는 용역 미래먹거리 핵심전략사업 육성계획 수립, 이것 지금 5월에 또 발주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위키노믹스(wikinomics) 집단 지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인력들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5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내 가능한 부분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합니다만 그 분야는 전문 분야라서 도내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소에 인력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휴... 참 21개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 석·박사들 연구원들이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산업경제실의 역량 있는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활용해 놓고 행정직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분들 다 연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량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우리 테크노파크에 고용하고 있는 석·박사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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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윤 의원 지금 지사님이 계속 이렇게 즉흥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할 겁니다.
두루뭉술한 답변입니다.
남이 들으면 참 그럴싸한 답변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사님이 꿰뚫어야 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석·박사들 그다음에 연구하는 실적들, 경남발전연구원의 박사 한 명이 몇 개의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과연 만들어낸 그 연구 자료가 실용화되었을 경우에 그게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정수 분석을 제가 한 번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박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면 이 박사들을 새롭게 모집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경상남도의 아이디어뱅크로서 만들어 놓은 여기가 이런 다른 외부지역에 계속적인 용역을 투여해서 시간낭비하고 인력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경상남도로서 큰 손실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도의회가 동의해 주시면 절반 자르고 싶습니다.
1조원 투입해서 3,000억원밖에 효과 못내는 직원들 왜 신분보장을 해 주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그건 신분보장이 아니라 석·박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단을 하셔야죠.
○도지사 김두관 정말 고맙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이 다른 인력들은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정이 안 됩니까?
○도지사 김두관 나름대로 법에 근거하고, 또 령에 근거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평가를 해서 결정적으로 자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한번 새롭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공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
○공영윤 의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역량이 대단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운용하는 경상남도의 형태들을 보십시오.
특보들이, 정책특보가 권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정책특보,
○공영윤 의원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일하는 석·박사들이 자유롭게 연구활동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께서 정책특보가 그런 창의적인 역량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전제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특보가 우리 도청의 국장이나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영윤 의원 저는 특별히,
○도지사 김두관 한두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 지사님이 총애를 하는 부분들이, 공무원 집단이, 지금은 위키노믹스(wikinomics)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한두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줬다면 거기에 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책특보가 지사를 대신해서,
○공영윤 의원 비근한 예로써 모든 현안들이 있을 때 정책특보가 했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풀어내는 것을 언론에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물론 정책특보의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움 받으려고 제가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윤 의원 제가 준비한 것이라서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더 하시죠.
○공영윤 의원 지금 우리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선정된 고성에 에어파크를 조성해서 우리 경상남도 항공산업에 산업용 활주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는데 활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도지사 김두관 지금 사천공항은 군사공항하고 겹쳐 있어서 관련한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고요.
고성은 경비행기, 아무래도 경량항공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량항공기 활주로가 있으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실제 T-50 이런 것을 실험하는 활주로라고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공영윤 의원 올해 지경부에서 예비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92년부터 중형민항기산업을 지금 하고 있고, 110억원 10년간 지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항공산업부품산단 적어도 100, 나중에 중형민항기 이상의 항공기도 만들어내고 또 창정비 기능도 하는 그런 항공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 고성에 에어파크 만드는 부분은 700~800m 활주로밖에 못 만듭니다.
이것은 1인승, 2인승에 필요한, 스포츠 항공기 같은 것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활용해서 수행하겠다고 답변서 보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이 부분들, 지금 적어도 사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800m 됩니다.
지금 이 활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항공산업단지에서 민항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가 이런 형태의 답변이 왔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최초에 입안할 때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의 80%를 견인하려고 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한 주관을 줘야 됩니다.
지금 전남 공항에 활주로 700m 있는 것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나로우주센터 있는 데요.
인근에 있는 산업용 활주로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 사업도 빼앗길 수 있어요.
좀 길게 보고 진짜 경상남도에 필요한 사업이 뭔가, 미래의 먹거리가 뭔가를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공영윤 의원 그리고 항공부품연구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 지금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데 지금 사천에 만들려고 하는 항공부품연구센터는 기업밀착형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겠다 해서 이런 부품개발로 인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50% 정도, 한 500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50%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지사 김두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예산부분들은 거의, 저도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지경부와 국회가 안 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살고 설명하고 따라붙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예산이 무너집니다.
그런 노력들 좀 할 수 있도록,
○도지사 김두관 저도 무소속 군수 7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러 많이 다녀봐서, 여하튼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수고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공영윤 의원 교육감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도 못 하겠는데 좀...
(웃음)
○부의장 박동식 공영윤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5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의원석에서 -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지사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줄 알고 끝까지 하려다가 시간활용을 잘 못 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도지사석에서 - 죄송합니다.)
국장님!
○관리국장 정용복 예.
○공영윤 의원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답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답변서 제가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찼어!
첫 번째 답변서에 2009년 예산편성 시와 2010년 사업추진 시의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로 인한 부족예산 19억3,8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1년만에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로 19억3,8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저한테 보냈습니다.
다른 답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부분에서 특정 규격의 모델을 지정하지 않았다, 실적 제한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보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이 이 건을 준비한다고 넉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넉 달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확인절차를 다 거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여기 입찰에 대한 규격에 대해서 풀어 달라,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 한번 봤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연구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연구정보원이 생기고 나서 사업이 옮겨갔죠?
○관리국장 정용복 작년 9월에 기능조직개편을 해서 그 업무가 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답변에도 이것이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 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규모가 10억원 이상 사업에는 사용료 5,000만원 이상 갖고,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뒷장을 넘기면 여기 적어놓았습니다.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의 상승이 초래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에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공영윤 의원 이 사업은 원초적으로 40억 이상 되면 대기업이 해야 되니까 이것을 40억원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40억 미만으로 낮추었으면 중소기업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규격으로 묶었습니다.
특정 몇 개의 업체가 사용할 수밖에 없게, 자기들은 안 묶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오라클이나 이런 것은 2개 업체밖에 없어요.
경쟁업체 2개가 들어와서 99.98%의 입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기본입찰금액보다 높게요.
2개 업체니까 그 2개 업체에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해 놓고 답변서는 종이 석장 달랑 보내주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리고 진짜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검수일자를,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검수일자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서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검수일자를 위반한 겁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발주일자 하고 검수일자 하고 하면 이 검수일자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검수일자, 입찰을 한 날짜가 아니고 기안한 날짜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의원이 도정질문 하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연구정보원의 담당자가 아마 발주일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의원 아니, 발주일을 오해를 하고,
○관리국장 정용복 발주일을 다른 일자로 아마 명기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의원 국장님, 발주일을 오해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담당자가 국·과장한테 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대요.
그러면 의원한테 전화를 해 주든지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아마 그 자료가 의원님의 의도에 충실하지 못해서, 아마 담당자들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쯤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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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입니다.
속기는 도정질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날씨가 너무 눈이 부셨습니다.
의원님들, 맞죠?
그런데 그런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봄나들이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우리 서민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서민들에게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의 답변들이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남도민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양육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출산지원 및 아동기금 설치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경상남도 출산율은 1.32명으로 3만32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0년 3만1,095명으로 늘어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비해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국가 전체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체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경제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 공동화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등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현황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현실적인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 자녀수를 물어본 결과조사대상자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거할 경우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출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치료비 지원, 그리고 임산부 의료 및 건강 지원, 산모도우미 파견,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경남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으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인구유지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출산 대책은 지방정부인 지자체에서라도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도록 경상남도 출산지원 및 아동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국회에서 개정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신설되었습니다.
경남에는 2004년에 66개소이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24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지금 정원은 6,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취약한 환경의 아동들이 대부분으로 이곳을 제2의 가정으로 여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안타깝게도 지원되는 2011년 정부 보조금을 보면 29인 시설 기준 월 평균 350만원 남짓으로, 한 달 동안 29명의 아동들의 교육비, 시설운영비, 종사자들의 인건비, 공과금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로 법정종사자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 등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분들이 아동의 보호와 양육,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시설장은 무급이거나 혹은 받아도 다시 운영비로 재 지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복지사들 인건비가 타 복지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다보니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원장 3호봉이 18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장 및 생활복지사가 150여만원 됩니다.
2개를 합치면 인건비만 해도 340만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350만원으로 두 사람의 인건비와 모든 운영을, 아이들 보호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시설과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현실화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5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현황이 현재 시설장은 91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복지사는 96만원 정도이고, 이 또한 원장은 제대로 월급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급식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식아동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 지급방식의 급식비 산정방식에 따라 결식아동으로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정원을 기준으로 급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차상위 등의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방임아동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살핌이 필요한 방임아동수는 국내 전체 아동인구의 15%가 넘는 102만여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돌봄을 받는 방임아동수는 전체 중 11.8%에 불과한 실정이고, 경상남도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방임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경상남도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나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의 좀더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사회적 위험에 방임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이 아동 1인당 2억6,000만원이 넘는 양육비용과 주거문제, 의료문제, 노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맘 놓고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시간제 아르바이트, 영업직, 계약직, 그런 비정규직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상적인 퇴근시간은 6시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정시에 퇴근한다 하더라도 이동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 증가, 자기계발문제 등으로 인해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직장에서의 자기 발전의 기회 제공 및 이런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 문제, 돌봄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이런 돌봄의 환경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당 5,000원, 그리고 매일 이용하면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돌보미 교사가 신청할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어 아동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에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환경을 경상남도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홀로 방임아동의 문제 해결책, 야간돌봄, 방학 중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대안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보육 및 방과후 돌봄교실 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 최일선에서 아동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 강화해 이러한 기능들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합고사 부활과 관련해 고영진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감님께서 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고사는 10년 전인 2001년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교육의 안정성을 통해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연합고사를 부활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수십년 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모든 교육개혁이 입시교육을 탈피하는 쪽으로 맞춰져 왔습니다.
입시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학력이 길러질 리가 없고, 입시교육은 오히려 우리 교육을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르게 하자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교육청은 연합고사 부활 논쟁에 불을 지펴서 결국 연합고사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연합고사 부활에 우려를 표명하는 대다수 경남 도민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9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동식 강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강성훈 의원님께서 도민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양육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출산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출산지원 및 아동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출산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상하고, 2008년도에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 분만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에 만4세와 5세아에 대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과 도립대학 재학생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학비감면 등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언론·시민사회·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범도민적인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정책개발에도 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산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각 부분으로 확산하고 임신·출산 지원과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 결혼과 출산, 양육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4대 분야 11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 출산지원 및 아동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도민이 안심하고 출산·양육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기금 부분은 1993년도에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자 수입으로 도내 불우아동 225명에게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 아동에게는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출산장려대책을 위한 기금 설치에 대하여는 기금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 운영중인 불우아동결연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금액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용분야에 저출산 대책을 추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아동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화두가 균형발전과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예산 중에서 약 26%를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수혜를 받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또 장애우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실에 찾아오는 많은 민원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제 방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많이 찾아와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으로, 제도로, 정책으로 뒷받침 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5기 경남도정에 있어서 존경하는 강성훈 의원님이 지적한 아동문제를 비롯해서 출산·양육 그리고 보육시설,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남이 가장 이 분야에 앞서갈 수 있는 경남도정이 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성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훈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이용 아동의 급식지원과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하여 방임아동 문제, 야간돌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4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신규시설과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34개소 외에 평가를 받은 210개소 시설 모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용 아동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2010년도에 월 300만원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는 월 350만원으로 50만원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부 종사자 급여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동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종사자의 열악한 급여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에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75% 이하로 집행토록 한 것을 올해부터 운영비의 80%까지 집행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별개로 올해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20만원의 가계보조수당과 설·추석 명절수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득자의 지역 급식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모두 5,978명으로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1,652명, 차상위 저소득 아동이 2,126명, 기타 시·군 급식선정위원회에서 맞벌이 부부, 부모 실직 등 결식이 우려되어 급식을 승인한 아동이 1,494명, 일반아동이 70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아동은 4만8,378명이며, 2011년 아동급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396억원을 편성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급식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반아동에게도 확대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대상자 전원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방임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 가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방과 후 보호자가 귀가하기 전까지 홀로 집을 지키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책들로는 방과 후 아동들에게 학습지원, 놀이문화 제공, 아동보호 등의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홀로 남은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이상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돌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여성들에게 직장에서의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들에 대한 야간급식 문제, 돌봄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이 현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이돌보미의 자질 향상과 고정배치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서 파견 인력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미에게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질 향상과 함께 잦은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원하는 맞춤형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4시간 보육시설을 16개소에서 올해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아동의 학교수업 후 보호를 위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24개소 운영하고 있고, 밤 12시까지 보육이 가능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600개소와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도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부모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보육시설을 79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지역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야간돌봄, 장애아동 보호, 청소년 전용센터 등 특수목적을 띄고 있는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17개소 선정하여 기존 운영비 외에 월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야간돌봄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의 폭과 수혜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입연합고사 부활과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합고사 부활 목적과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르게 하자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있으며,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는 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연합고사를 치르지 않는 도는 유일하게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여부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입 전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 7월말에 고입연합고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고사 실시 여부를 포함한 고입 전형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교육공동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성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성훈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출산기금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경상남도 출산지원 확대 및 모성건강 증진 관련 사업이 20개 가량 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 의원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의 출산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1억, 기금 45억, 도비 41억원해서 138억원 정도 예산입니다.
전체로 보면 0.2%에 해당합니다.
지사님, 혹시... 모르고 계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훈 의원 이것이 출산 관련 예산이 0.2%인데 이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아니, 금액이 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출산 관련한 예산이 0.2%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견해가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2%가 많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성훈 의원 0.2%.
○도지사 김두관 0.2%를 누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성훈 의원 적다고 생각하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강성훈 의원 그리고 또한 사업내용을 보자면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른 보조사업이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고, 모유수유아선발대회, 그리고 출산장려 아이사랑 사진공모전, 미혼남녀 결혼 친화의 장 마련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성 위주의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기간동안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예, 그리고 지사님이 제출하신 답변서에 의하면 기금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금을 경상남도 불우아동결연기금 설치 운영조례의 기금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확대하겠다, 기금을 늘리고 사용방법을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1993년 제정되었고 목적을 보면, 이것이 불우아동기금조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내 불우아동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립된 불우아동결연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아동의 양육비·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용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지원 및 아동기금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지사님은 이 기금하고 제가 제안한 기금하고 성격과 내용이 같다고 보시는지,
○도지사 김두관 전혀 다르고,
○강성훈 의원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전혀 다르고, 십 몇 년이죠?
18년 정도 모은 돈이 20억원이고, 20억원에 이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실태를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실제 이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받아만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규모 아동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여기에 기금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금방 말씀하신 겁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닙니다.
○강성훈 의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결코 운영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약간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런 아동센터라든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결연, 불우아동을 돕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에서 출산장려기금을 조성을 해서 2010년 7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셋째 이후 출생한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자녀 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 1997년부터 계속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산에서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의 출산율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금이 매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 100억원을 확보하고 총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7종의 통합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출산 관련한 기금이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기금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분리 설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중간에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만큼은 사실은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가 다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 해야 하는데 실제 주요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오히려, 별로 늘리지 않고 있고 또 그 분담도 광역이나 기초로 내려주고 있어서 저희들 지방정부나 기초에서 굉장히 운영하기 힘든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성훈 의원 물론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여력이 되고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도가 나서서 정부에서 지원이 적지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 들어가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의 출산정책에서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거나, 출산율이 낮은 지자체에서만의 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그리고 단체장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과연 이 정부의 사업과 예산으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따른 출산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인한 건강한 모자보호 육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지금이라도 출산정책을 실질적인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금조성은 경남도민의 출산과 아동양육의 든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경숙 의원님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사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12개 시·군에 보면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산후도우미제도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출산의 고통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이 그 시기가 되면 생명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출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가치로서 보더라도 산후조리원 설립과 사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강성훈 의원 정책관님! 먼저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운영비 부분, 교사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올해부터 교사 수당이 전국 최초로 많아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답변을 해 주신 게 운영비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운영비 인상토록, 조정토록 조치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 75%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5% 인상된 8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5% 인상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성훈 의원 일단 운영비 부분하고 이것은 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어떠한 관심을 하는 거보다 지금 50만원이 인상되어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내년에는 정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너무 열악함을 중앙에 좀 알리고 운영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급식비를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책관님! 제대로 알고 계시고 답변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제가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이용하고 일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급식 아동을 선택할 경우에 읍·면·동의 지역사정과 급식대상 아동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는 음식점이 발달되어서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고 읍·면지역에는 음식점이 발달되지 않아서 배달이나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훈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시·군 급식선정위원회에서 부모 실직이나 맞벌이부부 그다음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것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아동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06명 있습니다.
그래서 706명은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급식을 아는 아동이 많다는 겁니다.
○강성훈 의원 그러니까 706명은 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706명은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706명은 급식대상 아동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훈 의원 그러니까 그 아동이 누구냐고요?
어떤 대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상 그다음에 실직 부모라든지 맞벌이 가정이 아닌 시·군 급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조금 부유층에 있는 중산층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물론 그런 아동이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맞벌이 가정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급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서를 통해서 질문을 한 것은 그런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답변이 “하고 있다”라고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답변 중에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가, 결식아동이 한 번 선정해 놓으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사정이나 사회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결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이용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지원을 규정한 아이들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되고 있는 아동들이 맞벌이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40%로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은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급식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급식비가 8만원입니다.
보통 5명, 3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 넘는 급식비를 운영비도 모자라는 센터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평가점수에 있어서도 맞벌이 가정을 받았다 하면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맞벌이 가정도 급식비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의원님 말씀대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동은 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해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돌봄하고 방임아동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급식지원 아동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4만8,000명 정도 됩니다.
○강성훈 의원 맞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 아동이, 지금 돌봄아동, 방임아동으로 보는데요, 이 아동을 경남도가 다 수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다 수용은 못 한다고 봅니다.
조금 사각지대는 있다고 봅니다.
○강성훈 의원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00명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방과후 활동 돌봄교실을 통해서도 수용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아이돌보미제도로써 수용을 하고 있지만 수용을 못 하는 아동이 1만5,000명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명 중에 1명이 방임아동이면 아마 7〜8만 정도는 방임아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돌보미 공간 확대, 예산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드림스타트 그다음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다음에 사회공동모금에서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시지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이런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5개 보육시설을 읍·면지역에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연장행위이라든지 12시까지 이용하는 시설을 종전에는 400여개소에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795개를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취약지역은 보육시설을 우선 배치해서 거기에서 아이돌보미라든지, 그다음에 야간돌보미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필수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5시간을 운영하는데 이 분야도 저희들이 거점형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17개를 다시 개소했는데 이런 분야를 좀 확대해서 지역아동을 밤 11시까지, 23시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확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250개 가량되는데 거기에 대한 17개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늘려나갈 건데 지원되는 금액이 70만원, 120만원 그렇습니다.
그 비용조차 또한 한 사람 인건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비, 그리고 차량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은 해 주지 않으면서 야간돌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열악한 센터의 운영문제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그 개소를 250개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500개소 해도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제가 의원이 돼서 현장시찰도 가보면 100억원대, 200억원대 건물, 400억원, 800억원대 그런 축제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안 하면 이런 센터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면 30명, 20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시설환경개선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장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줄줄이 예산이 새는데 여기에는 왜 안 돌아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확충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실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연합고사 부활의 이유로 제시한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존재합니다.
일부 고등학교 교장들의 의견만을 대변해서 시험이 꼭 경쟁력이라는 가장 비교육적인 논리를 학생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학력평가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학습동기 부분에는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한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강성훈 의원 연구를 해야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한 가지 두 가지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가볍게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강성훈 의원 혹시 고민이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다 같이 고민해야지요.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을 잡고 교육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의원 그것을 금방 말씀을 못 해 주신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아까 일부 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약 9,5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돌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합고사를 치지 않는 도는 경상남도뿐입니다.
시대를 거꾸로 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 앞서가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만 제대로 가고 다른 데는 전부 거꾸로 이미 가버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지금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강성훈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에 의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획일적인 학습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한 창의성보다는 암기에 의존한 그런 문제풀이식 학습방법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진단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조사를 통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를 하고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학력저하에 대한 그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을 충분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도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한층 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공부 안 해 봤습니까!
다 아이들 학력향상시키고 인성교육시키고 건강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요, 저희들 4만5,000명 교육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4만명의 학생들이 한결같이 다 우리의 기대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성훈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고사 시절 중학교는 배움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0교시 그리고 강제 7·8교시 보충수업 그리고 강제 야간자율학습으로 방학도 없이 문제풀이 수업으로 전인적인 교육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이 말살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그 결과로 인한 열패감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최근 일제고사가 부활하면서 일본에서 초등학교까지 0교시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고입연합고사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되든 안 되든 진행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 연합고사 시절의 모습보다 저는 더 참혹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일제고사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일제고사는 치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그 자체부터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우리 도내 고입선발 방법이 어떻느냐 하면, 중학교 2학년·3학년 그러니까 한 학기 두 번 시험을 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1년에 네 번 치고, 2년 동안 여덟 번 시험을 칩니다, 학교에서.
그 여덟 번 시험 친 것을 가지고 합산을 해서 그 내신성적을 가지고 고입선발시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합고사를 친다는 것은 이 여덟 번 시험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연합고사를 쳐서 두 가지를 플러스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플러스하느냐, 도에 따라서는 50:50으로 하는 데도 있고 70:30, 68:22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또 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차피, 사실 경쟁을 부축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회가 적당한 선에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국가간의 경쟁, 조직간의 경쟁, 개인의 경쟁, 경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훈 의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저희도 한 아이의 학부모이고, 저 아이 두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있고 중학교 1학년 있는데, 보면 중학교 1학년 아이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안 시킬려고 해도 사회적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제일 싼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27만원 주고 보내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강성훈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교육감님!
이 정책에 대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님들의 희망을 대변해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수렴해서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연합고사 부활은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합고사 부활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남교육청은 연합고사 부활 논쟁에 불을 지펴서 결국 연합고사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연합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대다수 경남도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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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47분)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8선거구 김오영 의원과 남해군 이재열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오영 의원과 이재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류희정
고윤경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