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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2.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0.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0명 발의)
11.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건, 조례안 5건 심사와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채택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17##389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18##389_5_경제환경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23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의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고통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재검토 및 조선산업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19##389_5_경제환경_1차 3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0##389_5_경제환경_1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1##389_5_경제환경_1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출연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 출연금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고요.
사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보면 비대면 일자리 스튜디오 조성하고 경남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경제진흥원에서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할을, 자체 사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김진옥 위원 물론 과장님, 통합지원사업도 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한데, 솔직히 이게 처음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싱크탱크가 하는 업무로, 지금 일자리노동정책 지원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하려고 경제진흥원 출연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 출연시킨 겁니까?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하여튼 지금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일자리·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로서 도의 25개 사업을 위탁 중에 있고, 자체적으로 일자리종합센터, 기업통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일단 저희는...
○김진옥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운전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운전원은 어떤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원장님 수행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펀드 보면 당초에 출자 약정액이 300억원에서 지금 230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는 투자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남권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펀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모펀드 1,300억원짜리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정상 부득이 불참하고 우리가 울산시랑 이렇게 결성하게 되었고, 다만 부산시 기업을 참여시켜서 10억원을 출자함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였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말씀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지역뉴딜 벤처펀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미참여가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부산이 빠져서 만들어진 펀드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부산·울산 동남권 펀드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최대한 많이, 경남 지역의 100개 남짓 기업에 투자하도록 협약,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운용할 것 같으면 울산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래도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부산·울산·경남 광역에 있어서 부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을 같이 엮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도가 자체적으로 펀드 조성해서 운용을 하지, 부산·울산·경남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부산은 빠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부산시가 빠졌기 때문에 울산시랑 우리 경남도는 각각의 지역에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산·울산·경남이 광역협력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동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서 진행이 될지도 대단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사업이 이렇게 하나의 지자체가 빠지게 되면 당초에 취지했던 목적을 이루기가 엄청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님, 당초 취지대로 부산시가 참여 못 해서, 일단 위원님 지적처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약정이 4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는 것이 출자자들한테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경제진흥원 잠깐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총 정원이 25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정원 25명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25명 중에 지금 2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채용 5명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5명을 포함해 가지고 23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23명.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연구직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주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어디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상반기에,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신규 채용하는 분이 어느 도에서 오는 것인지, 어느 시·군에서 오는 것인지, 그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신규 채용은 상반기에 일단 4명을,
○김진부 위원 지금 한 거, 지난 거, 현.
지금 다시 또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명만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1명은 어디 하더라도 지금 신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10% 증액이 된다는데, 인건비가.
매년 10% 인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매년 10%는 아니고요.
일단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이 계속 인원만 뽑지 말고, 계속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갖고 인건비를 뽑으면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게 최고 보증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3억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일반적으로 개인 3억원.
○장규석 위원 개인 소상공인에게 3억원 한도까지 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증료를 받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보증료를 몇 % 받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보증료를 받는데 보증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특례자금 되면 보증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 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도별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현재 보증잔액은 한 4,700억원 정도가 보증부 대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매년 보증료에 따른 면제하는 데도 있고, 또 보증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보증료 수입.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보증료 수입은 퍼센티지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장규석 위원 미미하겠죠, 그죠?
1년 단위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한 4,700억원 정도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도금액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보증잔액이 이렇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을 폐쇄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한도금액에 따른 보증료 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합작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니다만 “문턱이 너무 높더라.
노력을 해서 정책 보증제품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턱이 너무 높더라.” 이런 의견들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융자를 2,20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자금 같은 경우는 790억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특별자금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자금들이 전부 다 일반자금보다는 사실 굉장히 낮은 비율로, 아니면 도에서 2차 보전을 통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보기 위해서 코로나 특례자금이라 해 가지고 영업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2차 보전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신용, 저소득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대출통장까지도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서로 고통도 나누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매출을 보면, 사업장이 지금까지 해 온 몇 년간 매출을 보면 어느 정도 변제 능력이 있다 없다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런 걸 점검을 해 가지고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또 보증료도 지금 현재 금액에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아니면 면제해 줄 수 있으면 면제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꼭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에 폐업이 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강근식 위원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과장님, 고생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남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석됐다고 할까.
그러면 부산이 처음에는 하기로 해서 약정할 때 빠진 거예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참여 의사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한 1,300억원 조성하니까 재정 사정상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자 중에서 부산 소재 기업 출자자를 참여를 시켜서,
○강근식 위원 그러면 부산의 몇 개 기업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1개 기업이,
○강근식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1개 기업이 출자자,
○강근식 위원 1개 기업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 하나 내서 동남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심의받을 그때 당시에도 부산이 빠진 거네요.
전년도에 출자·출연금 할 때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때는 부산시가 확실하게 참여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정해 줬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강근식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이 내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팁스(TIPS) 프로그램 관련해서, 팁스 운용사 선정,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팁스 운용사 선정은 중기부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로 중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창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67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도 최대 9억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선투자를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시리즈벤처스가 운용사인데 이런 기업이 엑셀러레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먼저 운용해 보고 팁스 운용사 선정에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운용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팁스 운용사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선정이 되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이 된다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가 되면 이번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국에 팁스 운용사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67개소입니다.
○송오성 위원 67개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67개소가 있는데 경남에는 하나도 없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수도권 위주로 대부분 있고 지방에는 많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선정되는 것 자체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이렇게 창업 기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사실은 벤처 캐피털, 엑셀러레이터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이 불리하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것이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조성하는 펀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요?
투자가 되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 펀드도 사실은 현재 도내 기업 8개사에 11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송오성 위원 선정에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선정에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조성한 펀드가 기술 창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용사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펀드를 운영하거나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운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운용사가 집행조합원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합니다.
투자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아직 정확히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운용사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팁스 운용사로 선정되면, 팁스 운용사하고 팁스 지원 프로그램 펀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펀드는 보통 집행조합원이라고 해서 운용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리즈벤처스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창업 기업을 선별하고 발굴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해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프로그램에 관여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이옥선 위원 그 관리를 킵스 프로그램 안에서 그 업체들을 관리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팁스 운용사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 보고 운용사로 선정된다면 팁스 운용사가 투자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R&D 자금 5억원, 또 사업화 자금 1억원 등 최대 9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말은 팁스 운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30억원 펀드 조성을 했다, 그러면 실제 창업 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주로 한 10% 정도 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억원짜리 펀드면 40억원 정도 기업에 직접 투자가 됩니다.
○이옥선 위원 기업에 투자가 되고, 10억원은 팁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가져간다, 이 말씀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 말고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따로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공동으로 집행조합원을 시리즈벤처스라고 해서 민간 유한회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제혁신센터도 있지만 TP라든지, 그죠?
실제로 진흥원도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곳,
○이옥선 위원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최대한 어쨌든 저희들이 팁스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에 지원이 많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는 분명히 그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조나 조직을 만들어서 일정 지원을 하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건가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을 해서 또는 펀드 조성을 해서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펀드 조합인데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리즈벤처스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은 회의 있을 때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별도의 조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수익이 나면 출자자한테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 비율대로.
지금 이것은 3년간 투자하고 3년 후에 투자 이익에 대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 결정은 집행조합원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출자 비율대로 그만큼 회수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남는 부분, 예를 들면 정산을 해서 펀드 조성에 지원한 금액 외의 부분은 회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옥선 위원 이익이 있을 때는 수익이 배분이 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위원장대리 김일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하나만 자료 요청을 할까 하는데요.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 자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체 사업.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경제진흥원 관련해서는, 김일수 과장님.
○이옥선 위원 자체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다른 데 기존에 우리 국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잠깐만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의회에 와서 그때 출연금 동의를 구할 때도 부산광역시가 빠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요.
집행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 1년에 5억원이고요.
울산은 7억5,000만원, 그러면 부산이 아무리 포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지금 이걸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출연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가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끼리 잠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김진옥 위원 잠깐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그러시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류경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산이 참여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부산이 미참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산이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서 조금 미흡할 뿐이지 우리는 부울경으로 하더라 해도 우리 경남 소재 기업에 최대한 투자를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참여를 안 하더라 해도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울산시는 30억원 이렇게 하고, 울산시가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경남 도내 기업한테 최대한 투자를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결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출자자한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그 내용은 토론할 때 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일단 부산이 빠진다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당초 취지를,
○류경완 위원 훼손이 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3개 지역이 공동 사업인데, 부산이 빠짐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생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도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한편으로 생각하면,
○류경완 위원 부산이 빠진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산이 참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울산이나 경남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도 위안을 해 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감안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부산시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애로를 표현했고, 저희들 대안으로 찾은 게 부산시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산이 30억원, 우리 도가 20억원, 부산시 기업이 10억원 이렇게 부울경이 60억원 투자했고 모태펀드가 88억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2배수를 도내 기업에 혜택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같으면 결국 20억원에 대한 2배, 울산은 30억원에 대한 2배, 부산시는 부산시 기업 10억원에 대한 2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울경의 우수한 기업에 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울산시에서는 그동안에 펀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참여 못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시 기업을 참여시켜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더 설명하실 것은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 관련해서 토론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성흥택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승인을 할 때 했던 내용과 올해 현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장님, 사전에 충분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공유를 하는 부분, 그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문철 위원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11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물류비 추경예산 확보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2##389_5_경제환경_1차 6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외마케팅이 주 사업이잖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산 서류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그래봤자 기간이 짧기도 하고 사업량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액수와 상관없이요.
액수가 큰 액수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평가가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기관의 특성을 알고 수출 전문 기관으로서,
○이옥선 위원 이 기관들이 언제부터 해 왔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2010년 이후부터.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단지 이번에 민간위탁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1년짜리 사무고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 처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출 촉진 조례에 수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평가 기준은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일부에서 따로 조례 준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민간위탁 기준에 보면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분명히 환경도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기업 평가가 다른 지침이, 때에 따라서 다른 지침을 더 강화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속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따로 평가도 없이 실제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1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3##389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4##389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5##389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6##389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답변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분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7호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7##389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8##389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9##389_5_경제환경_1차 1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0##389_5_경제환경_1차 1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봇랜드 운영 잘되고 있죠, 지금.
대리 운영해도.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혈세니까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지난 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입장객이 총 23만 명 정도에 거의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입장객 유치 목표는 저희들이 우리 로봇랜드하고 시설 규모가 비슷한 광주패밀리랜드 2019년, 코로나 이전 거기가 33만 명 정도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40만 명을 유치 목표로 설정해서 수익금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로봇랜드의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11월에 정부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됨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10월부터 준비를 좀 하고, 미리 광고를 조금 해 둘 필요도 있다.
마케팅 활동들을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해 놓으면, 로봇랜드를 조금 더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좀 하고, 그것이 곧 모든 사업들의 진행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로봇랜드 운영이 잘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되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25억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을 거고 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테마파크를 가봤더니 상당히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운영과 동시에 사실은 지금 R&D센터라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하고 연계를 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거기서 같이 좀 해야 된다, 테마파크만 볼 것이 아니고, 왜 사람이 안 오느냐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산업하고 전체적인 연계를,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그게 서로 상생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테마파크가 지금 인원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동원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거기 가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또 산업이 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콘텐츠가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이게 운영비에 대한 출자․출연이니까 결국 수입을 68억원으로 예측을 해 놓았어요, 내년도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지금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금년 결산은 안 됐지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당초 로봇재단에서 신청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 31억2,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놀이공원 자재비,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신설 공사비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12억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서 올해 도 부담분 25억1,000만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용은 좀 조정을 했는데 수입 사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수입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봇랜드하고 시설 규모, 입장객이 거의 비슷한 게 전국에 광주패밀리랜드가 있습니다.
광주패밀리랜드가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입장객이 33만6,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40만 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40만 명에 객단가 1만7,000원을 적용해서 68억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은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입장객 말씀하십니까?
○송오성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도 40만 명으로 입장객 유치 목표를 설정했는데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 주 누계가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 총 비용은 수입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비니까요.
필요없는,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진행되는 동안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번 행감에서는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시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9항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기후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1##389_5_경제환경_1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2##389_5_경제환경_1차 16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0명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옥은숙 의원 대신에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옥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0호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3##389_5_경제환경_1차 17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4##389_5_경제환경_1차 18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태수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기후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5##389_5_경제환경_1차 19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6##389_5_경제환경_1차 20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건의 의미와 그 범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보건이라고 하면 환경유해인자 이런 것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환경에 대한 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일수 위원 나쁜 환경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질병 같은 데 대한 대처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드리면 보통 대기나 수질이나 다른 폐기물에 의한 것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때 대기나 수질오염 등이 사람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인과관계를 미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건 의료 이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이 따로 없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가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환경부에서 3년간 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의 영향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환경보건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주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래서 주민 건강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은 조사하고 무언가 원인을 밝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업무를 환경보건이라고 한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박문철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2.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0.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0명 발의)
11.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건, 조례안 5건 심사와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채택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17##389_5_경제환경_1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18##389_5_경제환경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23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의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고통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재검토 및 조선산업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19##389_5_경제환경_1차 3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0##389_5_경제환경_1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1##389_5_경제환경_1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출연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 출연금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많이 높은 것 같고요.
사업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보면 비대면 일자리 스튜디오 조성하고 경남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경제진흥원에서는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할을, 자체 사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김진옥 위원 물론 과장님, 통합지원사업도 경제진흥원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한데, 솔직히 이게 처음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싱크탱크가 하는 업무로, 지금 일자리노동정책 지원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하려고 경제진흥원 출연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 출연시킨 겁니까?
사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하여튼 지금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의 중소기업·일자리·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로서 도의 25개 사업을 위탁 중에 있고, 자체적으로 일자리종합센터, 기업통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일단 저희는...
○김진옥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운전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운전원은 어떤 운전을 하시는 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원장님 수행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펀드 보면 당초에 출자 약정액이 300억원에서 지금 230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는 투자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남권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펀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모펀드 1,300억원짜리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사정상 부득이 불참하고 우리가 울산시랑 이렇게 결성하게 되었고, 다만 부산시 기업을 참여시켜서 10억원을 출자함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였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말씀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지역뉴딜 벤처펀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미참여가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부산이 빠져서 만들어진 펀드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부산·울산 동남권 펀드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최대한 많이, 경남 지역의 100개 남짓 기업에 투자하도록 협약,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운용할 것 같으면 울산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래도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부산·울산·경남 광역에 있어서 부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을 같이 엮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도가 자체적으로 펀드 조성해서 운용을 하지, 부산·울산·경남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부산은 빠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부산시가 빠졌기 때문에 울산시랑 우리 경남도는 각각의 지역에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산·울산·경남이 광역협력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동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서 진행이 될지도 대단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사업이 이렇게 하나의 지자체가 빠지게 되면 당초에 취지했던 목적을 이루기가 엄청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님, 당초 취지대로 부산시가 참여 못 해서, 일단 위원님 지적처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약정이 4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는 것이 출자자들한테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경제진흥원 잠깐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총 정원이 25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정원 25명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25명 중에 지금 2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채용 5명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5명을 포함해 가지고 23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23명.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연구직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주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어디 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상반기에,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신규 채용하는 분이 어느 도에서 오는 것인지, 어느 시·군에서 오는 것인지, 그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신규 채용은 상반기에 일단 4명을,
○김진부 위원 지금 한 거, 지난 거, 현.
지금 다시 또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명만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1명은 어디 하더라도 지금 신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10% 증액이 된다는데, 인건비가.
매년 10% 인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매년 10%는 아니고요.
일단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이 계속 인원만 뽑지 말고, 계속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갖고 인건비를 뽑으면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게 최고 보증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3억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일반적으로 개인 3억원.
○장규석 위원 개인 소상공인에게 3억원 한도까지 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증료를 받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보증료를 몇 % 받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보증료를 받는데 보증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특례자금 되면 보증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면제해 주는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 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도별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현재 보증잔액은 한 4,700억원 정도가 보증부 대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매년 보증료에 따른 면제하는 데도 있고, 또 보증에 따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보증료 수입.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보증료 수입은 퍼센티지로 계산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장규석 위원 미미하겠죠, 그죠?
1년 단위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한 4,700억원 정도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도금액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보증잔액이 이렇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을 폐쇄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한도금액에 따른 보증료 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합작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니다만 “문턱이 너무 높더라.
노력을 해서 정책 보증제품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턱이 너무 높더라.” 이런 의견들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융자를 2,20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자금 같은 경우는 790억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특별자금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특별자금들이 전부 다 일반자금보다는 사실 굉장히 낮은 비율로, 아니면 도에서 2차 보전을 통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조금 덜어보기 위해서 코로나 특례자금이라 해 가지고 영업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2차 보전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신용, 저소득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대출통장까지도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서로 고통도 나누어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매출을 보면, 사업장이 지금까지 해 온 몇 년간 매출을 보면 어느 정도 변제 능력이 있다 없다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런 걸 점검을 해 가지고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또 보증료도 지금 현재 금액에서 좀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아니면 면제해 줄 수 있으면 면제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회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꼭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기회에 폐업이 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강근식 위원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과장님, 고생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남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석됐다고 할까.
그러면 부산이 처음에는 하기로 해서 약정할 때 빠진 거예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참여 의사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한 1,300억원 조성하니까 재정 사정상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자 중에서 부산 소재 기업 출자자를 참여를 시켜서,
○강근식 위원 그러면 부산의 몇 개 기업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1개 기업이,
○강근식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1개 기업이 출자자,
○강근식 위원 1개 기업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 하나 내서 동남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심의받을 그때 당시에도 부산이 빠진 거네요.
전년도에 출자·출연금 할 때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때는 부산시가 확실하게 참여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정해 줬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강근식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이 내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팁스(TIPS) 프로그램 관련해서, 팁스 운용사 선정,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팁스 운용사 선정은 중기부에서 하는데요.
일단은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로 중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창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현재 전국에 67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도 최대 9억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선투자를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시리즈벤처스가 운용사인데 이런 기업이 엑셀러레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먼저 운용해 보고 팁스 운용사 선정에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운용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팁스 운용사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선정이 되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이 된다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가 되면 이번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국에 팁스 운용사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67개소입니다.
○송오성 위원 67개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67개소가 있는데 경남에는 하나도 없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수도권 위주로 대부분 있고 지방에는 많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선정되는 것 자체가.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이렇게 창업 기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사실은 벤처 캐피털, 엑셀러레이터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이 불리하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것이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조성하는 펀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요?
투자가 되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 펀드도 사실은 현재 도내 기업 8개사에 11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송오성 위원 선정에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송오성 위원 선정에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조성한 펀드가 기술 창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용사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펀드를 운영하거나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운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운용사가 집행조합원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합니다.
투자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아직 정확히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운용사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팁스 운용사로 선정되면, 팁스 운용사하고 팁스 지원 프로그램 펀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펀드는 보통 집행조합원이라고 해서 운용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리즈벤처스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창업 기업을 선별하고 발굴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해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프로그램에 관여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이옥선 위원 그 관리를 킵스 프로그램 안에서 그 업체들을 관리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팁스 운용사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 보고 운용사로 선정된다면 팁스 운용사가 투자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R&D 자금 5억원, 또 사업화 자금 1억원 등 최대 9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말은 팁스 운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30억원 펀드 조성을 했다, 그러면 실제 창업 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주로 한 10% 정도 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억원짜리 펀드면 40억원 정도 기업에 직접 투자가 됩니다.
○이옥선 위원 기업에 투자가 되고, 10억원은 팁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가져간다, 이 말씀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 말고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따로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공동으로 집행조합원을 시리즈벤처스라고 해서 민간 유한회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제혁신센터도 있지만 TP라든지, 그죠?
실제로 진흥원도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두 곳,
○이옥선 위원 TP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최대한 어쨌든 저희들이 팁스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에 지원이 많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는 분명히 그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조나 조직을 만들어서 일정 지원을 하면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건가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을 해서 또는 펀드 조성을 해서 과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건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펀드 조합인데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리즈벤처스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은 회의 있을 때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별도의 조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은 수익이 나면 출자자한테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 비율대로.
지금 이것은 3년간 투자하고 3년 후에 투자 이익에 대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 결정은 집행조합원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출자 비율대로 그만큼 회수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남는 부분, 예를 들면 정산을 해서 펀드 조성에 지원한 금액 외의 부분은 회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옥선 위원 이익이 있을 때는 수익이 배분이 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위원장대리 김일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하나만 자료 요청을 할까 하는데요.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 자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체 사업.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경제진흥원 관련해서는, 김일수 과장님.
○이옥선 위원 자체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다른 데 기존에 우리 국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잠깐만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의회에 와서 그때 출연금 동의를 구할 때도 부산광역시가 빠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요.
집행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 1년에 5억원이고요.
울산은 7억5,000만원, 그러면 부산이 아무리 포션이 높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지금 이걸 동의를 해 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출연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가 흠집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일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끼리 잠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김진옥 위원 잠깐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그러시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류경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산이 참여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부산이 미참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산이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서 조금 미흡할 뿐이지 우리는 부울경으로 하더라 해도 우리 경남 소재 기업에 최대한 투자를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참여를 안 하더라 해도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울산시는 30억원 이렇게 하고, 울산시가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경남 도내 기업한테 최대한 투자를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결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출자자한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그 내용은 토론할 때 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일단 부산이 빠진다고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이,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당초 취지를,
○류경완 위원 훼손이 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3개 지역이 공동 사업인데, 부산이 빠짐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생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도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한편으로 생각하면,
○류경완 위원 부산이 빠진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산이 참여함으로 해서 오히려 울산이나 경남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도 위안을 해 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감안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부산시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애로를 표현했고, 저희들 대안으로 찾은 게 부산시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산이 30억원, 우리 도가 20억원, 부산시 기업이 10억원 이렇게 부울경이 60억원 투자했고 모태펀드가 88억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2배수를 도내 기업에 혜택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같으면 결국 20억원에 대한 2배, 울산은 30억원에 대한 2배, 부산시는 부산시 기업 10억원에 대한 2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울경의 우수한 기업에 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울산시에서는 그동안에 펀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참여 못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시 기업을 참여시켜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이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더 설명하실 것은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 관련해서 토론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성흥택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승인을 할 때 했던 내용과 올해 현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위원장님, 사전에 충분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공유를 하는 부분, 그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문철 위원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11시 13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물류비 추경예산 확보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2##389_5_경제환경_1차 6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외마케팅이 주 사업이잖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산 서류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그래봤자 기간이 짧기도 하고 사업량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액수와 상관없이요.
액수가 큰 액수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평가가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해 오던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기관의 특성을 알고 수출 전문 기관으로서,
○이옥선 위원 이 기관들이 언제부터 해 왔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2010년 이후부터.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단지 이번에 민간위탁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1년짜리 사무고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 처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수출 촉진 조례에 수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평가 기준은 오랫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일부에서 따로 조례 준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민간위탁 기준에 보면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분명히 환경도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기업 평가가 다른 지침이, 때에 따라서 다른 지침을 더 강화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속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따로 평가도 없이 실제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1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3##389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4##389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5##389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6##389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님은 앉으시고요.
답변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6.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분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7호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7##389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8##389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노동정책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8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29##389_5_경제환경_1차 13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0##389_5_경제환경_1차 1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봇랜드 운영 잘되고 있죠, 지금.
대리 운영해도.
출연금 관련해서 이게 혈세니까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지난 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입장객이 총 23만 명 정도에 거의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입장객 유치 목표는 저희들이 우리 로봇랜드하고 시설 규모가 비슷한 광주패밀리랜드 2019년, 코로나 이전 거기가 33만 명 정도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40만 명을 유치 목표로 설정해서 수익금을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로봇랜드의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11월에 정부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됨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10월부터 준비를 좀 하고, 미리 광고를 조금 해 둘 필요도 있다.
마케팅 활동들을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해 놓으면, 로봇랜드를 조금 더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좀 하고, 그것이 곧 모든 사업들의 진행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로봇랜드 운영이 잘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이 되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25억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을 거고 하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테마파크를 가봤더니 상당히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운영과 동시에 사실은 지금 R&D센터라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하고 연계를 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거기서 같이 좀 해야 된다, 테마파크만 볼 것이 아니고, 왜 사람이 안 오느냐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산업하고 전체적인 연계를,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그게 서로 상생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테마파크가 지금 인원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동원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거기 가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또 산업이 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콘텐츠가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이게 운영비에 대한 출자․출연이니까 결국 수입을 68억원으로 예측을 해 놓았어요, 내년도에.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지금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금년 결산은 안 됐지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당초 로봇재단에서 신청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 31억2,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놀이공원 자재비,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신설 공사비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12억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서 올해 도 부담분 25억1,000만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용은 좀 조정을 했는데 수입 사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수입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봇랜드하고 시설 규모, 입장객이 거의 비슷한 게 전국에 광주패밀리랜드가 있습니다.
광주패밀리랜드가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 입장객이 33만6,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40만 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40만 명에 객단가 1만7,000원을 적용해서 68억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은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입장객 말씀하십니까?
○송오성 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도 40만 명으로 입장객 유치 목표를 설정했는데 계속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 주 누계가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 총 비용은 수입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비니까요.
필요없는,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진행되는 동안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번 행감에서는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시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9항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기후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1##389_5_경제환경_1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2##389_5_경제환경_1차 16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0명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옥은숙 의원 대신에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옥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0호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3##389_5_경제환경_1차 17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4##389_5_경제환경_1차 18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태수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기후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5##389_5_경제환경_1차 19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36##389_5_경제환경_1차 20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용어가 생소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건의 의미와 그 범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보건이라고 하면 환경유해인자 이런 것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환경에 대한 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일수 위원 나쁜 환경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질병 같은 데 대한 대처를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드리면 보통 대기나 수질이나 다른 폐기물에 의한 것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때 대기나 수질오염 등이 사람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인과관계를 미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건 의료 이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이 따로 없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가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환경부에서 3년간 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의 영향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환경보건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주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내용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래서 주민 건강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은 조사하고 무언가 원인을 밝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업무를 환경보건이라고 한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박문철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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