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3.09.15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53명 발의)
3.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1명 발의)
4.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많고 기온이 높았던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 냄새가 나는 이때 또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화요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방법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관 사업소와 경남도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 사항,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변경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 확정 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1##407_5_경제환경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수만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일수 들어오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2##407_5_경제환경_1차 2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3##407_5_경제환경_1차 3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추가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국장님!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산림청 예산실에서 기재부 예산실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늘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일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이 총 일곱 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실하고 기재부 예산실, 그다음에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선정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규모가 당초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이나 프로그램 넣는 부분들은 예타를 진행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정부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타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지금 거제시 입장에서 이게 벌써 한 4년 넘게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나가시죠.
마이크로 하시겠습니까?
○정수만 의원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거제 지역의 것은 그 규모가 4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천만 같은 경우 거의 한 90ha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가지고 또 국가에서도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정말 우리 남부 쪽에 관광벨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4##407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5##407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창업지원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1인 창조기업이, 단장님!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1인 창조기업 이 법안이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법안 제정은,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허동원 위원 아마 MB 이명박 정부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조금 오버랩 되면서 나름대로 지원이 강화되고 했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1인 창조기업이 거의 100만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은 몇 개나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은 지금 5만5,000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경남에 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집행기관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오랜 기간 동안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실태라든지, 우리 도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검토하시면서 이 효과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먼저 의미상으로 보면 기존에 사실은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창업 이전 단계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나 도의회...
○허동원 위원 아니, 그것 말고.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쭉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뭐 뭐 지원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존에 우리 도에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 중앙 차원에서 하는...
○허동원 위원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센터에서 지원을 해 왔을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어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간 51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냐고요?
임대 공간 제공해 주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약간의 컨설팅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컨설팅 하고, 또 운영비 지원하겠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사업화 지원이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떠냐고요?
몇 개나 지원이 됐고, 어떤 효과를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도에서 지금 관심 가지고 분석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허동원 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검토의견은 왔을 텐데 그런 것을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추측하는 건 아니고 쭉 지금 한 20년 이상을 시행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해서 창조기업을 키워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오신 것,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나 이런 게 어떠냐고요.
그걸 여쭤보는데, 그런 것도 하나 준비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해 보고 하신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검토를...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이후에 이런 법령은 생겼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 형태로 제정된 것은 2021년에 충남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외에 부산, 강원까지 해가지고 총 3개 지자체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재량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의회나 아니면 우리 도의 그런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긍정적으로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원 내용에 있어가지고 대상이나 기존의 창업지원 사업하고 일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유의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비창업자라고 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1인 창조기업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인 창조기업은 지금 1인에서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가 없는 형태의 기업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예비창업자가 아닌데 뭘 예비창업자 얘기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동원 위원 아니, 포함은 하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실태적으로는 예비창업자입니다.
○허동원 위원 에이, 진짜!
왜 그러세요?
1인이, 근로자 없이 1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1인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경영활동을 좀 보완해서 키워주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은 지금 창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그건데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3개 있고요.
그 지원센터에 일단 조사가 된 창원·김해 센터 총 48개 중에 예비창업자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초기가 한 39개 이렇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쭉 검토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경남 몇 개입니까,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인 창조기업이 5만5,000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이 5만5,000개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5만5,000개를 다 지원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남 내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국가직접사업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해서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연간 한 50여 개사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허동원 위원 5만5,000개 중에서 50개 정도 지원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데 그 5만5,000개 기업 대부분이 저희 도나 아니면 국가직접사업으로 시행되는 예비초기창업자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중복 지원이 되고 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결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조례 항목에 수정조항을 저희가 검토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9조에 보시면 중복 지원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에서 그 차액만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업무적으로 가능합니까?
차액을,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걸 잘 따져서 차액만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존에 사실은 비슷한 프로세스를 다른 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어떤 1인 예비창업자가 창업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또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게 중복 여부가 체크가 되고 걸러질 수 있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전적으로 걸러지는 그런 부분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그런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신청서 내용이나 아니면 서약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발견될 시에 여러 가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저희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리를 좀 할게요.
오랫동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쭉 시행이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5만5,000개, 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0개 정도 지원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지원에 대한 다른 정책과 시책으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오히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복 수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건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의원님, 답변하실 때만 답변석에 나오시고요, 앉아 계십시오.
마이크는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금방 질의응답 과정에서 단장님이 요즘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례는 어쨌든 법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앞으로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단장님께 드릴게요.
이 1인 창조기업인이라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죠?
구별을, 선별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대상자 선정은 사실 별도로 선정 프로세스가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수 없다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1인 창조기업인이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
○위원장 김일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우리가 조례화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만약에 또 별도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할 거죠, 그 지원대상자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선정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조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조금 뭐랄까, 완벽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 만들어 놓고 더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대상자 없는 조례가 필요치는 않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이건 저는... 제가 같은 의원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 이런 데 대해서도 전혀 대안 제시를 안 하셨다는 건 이건 저는 문제로 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보완... 보완을 그냥 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현 조례 원안대로 우리가 제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보완이 가능한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
○위원장 김일수 아니,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대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실제 지원사업 지원 시에, 그런 지원사업 설계 시에,
○위원장 김일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사업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
○위원장 김일수 아니, 지금 상황이면, 제가 이것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상황이면 이 1인 창조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인증을 받아서 경남도로 가지고 가서 경남도에 제출을 하고 경남도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만 한 번 더, 할 일만 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수정안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말씀은 오늘 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
○위원장 김일수 이 조례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깊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허동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아니, 질의보다는 의견인데요.
그냥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취지가 아까, 이게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창의성, 전문성 이런 것은 검증은 하겠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업종은 다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이라든지 아까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분야에 요즘 젊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검토해서 1인 창조기업을 지정할 것이고, 그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정부나 시군부나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좀 키우자 이런 취지로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까 조례안의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오히려 혼란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중복 수혜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도 집행부 의견 제출할 때 조례 전반에 대해서 위법 사항은 없지만 상위 법령하고 유사해서 지원 중복 우려 등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에 신중을 조금 기할 필요는 있다고,
○허동원 위원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만들 수 있죠, 이 조례안에 대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안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노치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노치환 의원 저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종합 계획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하리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시행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도 방금 허동원 부위원장님 제안 주신 내용대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을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할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원 사업은 저희 소관으로,
○위원장 김일수 센터에서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센터들이 할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기획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해 봐야 된다?
아, 참!
답변이 개운하지가 않으시네, 계속.
그래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것이나 의견 주실 것 없으세요?
그럼 원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원안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이 요구하시는 건 원안 통과를 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필요합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저는 단장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
○권요찬 위원 조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원안 가결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런 의사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제가 지금 조례에 관련된 걸 듣고 단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창조기업 육성 정책 기본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보충해서 제시하는 그 내용이,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의견 좀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볼 때는 조례와 관련되어서 좀 미비한 점이 다소 있다.
정확하게 딱 짚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뭔가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어째 그래, 첫째는 자신이 없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해 놔놓고는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 발의에 동의해 놓고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후에 정리를 다시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의견에?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거 2011년도에 기본 법률이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창업도 취업이다 해서 한창 1인 창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가 아마 박근혜 정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는데, 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조례의 필요성은 전부 느끼는데, 단지 아직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은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다시 한번 더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의 발언을 토론의 주제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용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식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업지원단에서 좀 더 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향후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해당되는 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화로 진행을 하고 추진하실 건지 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쯤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혹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단장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없으십니까.
노치환 의원님, 마지막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염려를 담아 집행부에서 실행 가능한 실천안을 조속히 마련하였으면 하고, 저도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더 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인사하시고 퇴장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일수 위원장, 허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55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기관장 신규 임용에 따른 각 기관의 현안업무와 추진 방안 및 앞으로의 기관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들어보고, 기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에 대하여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마이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부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평소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신임 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현안업무 보고의 시간을 준 점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님.
그리고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님.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그리고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6##407_5_경제환경_1차 6 2023년도 현안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먼저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2쪽에 생활환경 및 식품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온 국민과 우리 도민이 사실상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를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그리고 해수, 갯벌 이런 곳, 기타 토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수산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디서요?
(○총무계장 전종호 집행부석에서 –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계장 전종호 집행부석에서 -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영에 있는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해양수산국,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해양수산국 소속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거기 소속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표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우리도 이 부분에서 일부 검사를 하고, 그런 것도 함부로 발표를 할 수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래서 저희들 함부로 발표하지 않고요.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검사 결과를 해양수산국에 통보를 합니다.
○이용식 위원 아, 통보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재차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모든 것은 그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칫 이 검사와 관련된 부분들 비밀이 사실상 대단히 엄수가 돼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직원들 중에서도 검사 과정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이 허투루 새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밀 엄수를 해 줘야 되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검사한 검사만 가지고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국에 일단 회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양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최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하는 것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해양수산국에서!
○이용식 위원 오케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20쪽에 보면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품질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샘플링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품목이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서 의뢰가 내려오면 합니까?
그럼 우리가 임의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점검 지침.
○이용식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저쪽 양산 부산대 첨단산업단지에 서고 있는 것 천연물안전관리원이 들어오면 또 그와 업무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용식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나 거기에도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한약재라든지 이런 부분과, 물론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검수를 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연구원에서 지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유통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생산과 관련된 그 시설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유통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생산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생산되는 것도 하고 있고!
그것도 내나 식약처에서 어떤 의뢰가 있을 때만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식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안전성 검사가 주 업무입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식품도 더러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들어갑니다.
○이용식 위원 같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이용식 위원 이 내용에는 건강식품은 안 들어가 있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진상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독감은 지금 몇 살까지... 들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진상락 위원 독감은 몇 살까지 지금 무료 접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모르겠고, 65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집행부석 뒤를 돌아보며) 65세인가요?
우리 전문...
○진상락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방역이 굉장히 완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독감은 무료 예방접종을 해 주고, 코로나19는 접종 계획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잠깐만요.
우리...
○진상락 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위원님, 감염부장입니다.
예방접종 관련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 예방접종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계획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코로나19가 거의 소멸됐습니까, 아니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지금 등급이 위험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면역이 많이 안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코로나19 법정감염병 검사체계 운영 돼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예방접종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뭐, 크게 의미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완화가 많이 됐고 등급도 내려왔는데 저희들 검사업무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면 환자 의뢰가 오면 검사해 주고, 의뢰가 안 오면 안 해 주고 그런 정도의 일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지금은 선제검사라 해서 요양원이나 집단 노인들이 있는 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직까지 병원에는 지금 출입하려면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병실에는 아직까지도 검사가 없으면 출입 못 하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 업무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아니, 부장님!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지금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서울 한번 가 봤어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제가 서울은 안 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아니,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지하철이고 어디고.
그만큼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러면 우리 창원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선제적으로 우리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하여튼 저희 업무 밖이라는 말씀드리고, 실제 저희들이 요 근래 요양원에서 양성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다 뿐이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증세가 안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요양원 쪽이나 그런 데서는 양성률이 높게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니까 시약이나 이런 검사 수를 늘리든지 장비를 더 보완해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시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저희들 검사하는 기관입니다.○위원장대리 허동원 검증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서 신호를 느끼고 준비를 하지,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인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요양병원은 선제검사해서 이상 있으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대리 허동원 아니, 그러면 거기 원장님 앉아 계시고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아까, 제가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맨 끝에 저쪽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맨 이쪽에 계신,
(○총무계장 전종호 집행부석에서 – 총무계장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그렇게 끝에서 끼어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총무과에 장비 구축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총무과장 양재쌍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구성이 돼 있는데 3회 한다는데 연 3회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총무과장 양재쌍 올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연 3회 지금 진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전부 다 806대밖에 안 되는데, 연구원에 있는 장비 전체가 806대인데 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장비가 손실이 되고 이러면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대기환경연구부라고 이러면 그쪽 부서에서 기안 품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심의를 거쳐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장비심의위원회 구성된 그 취지는 장비 구입할 때 고가 장비, 5,000만원 이상 장비를 구입할 때 합리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도 위원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연 3회 이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환경연구원에 806대가 있는데 그러면 연 3회,
○총무과장 양재쌍 아니요.
올해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권혁준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연구원에 토털 장비가 806대 아닙니까, 주요장비 현황에 보면.
806대인데, 이 806대가 얼마만큼 손실이 되는데 연 3회를 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장비가 자주 손실되고 그래요?
○총무과장 양재쌍 신규 장비 구입 시에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806대 전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심의위원회를 하는 걸 연 3회 구성을 해서 구태여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양재쌍 연 3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 총 32대를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 못 하고 남은 게 추진 중이 지금 6개 남아 있고 그런데요,
○권혁준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효율적 장비 구축을 위한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3회 된 것 연 3회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양재쌍 지금까지,
○권혁준 위원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연 3회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 양재쌍 아니요.
지금까지 장비위원회를 구축한 게, 장비를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구입해 오는데, 구입할 때마다 5,000만원 이상 될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각 부에서 심의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3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 개최한 실적이 3회다?
○총무과장 양재쌍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실적이 3회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하면 806대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그것은 총 장비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권혁준 위원 환경연구원에 총 장비가 806대인데 그러면 이 장비 손실이 해마다 얼마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세 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이나 이렇게 보면 장비를 구입할 때는 기안 품의나 안 그러면 보고 품의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연구원은 이렇게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 하니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장비심의위원회가 몇 명 됩니까?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심의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우리 원장님이시고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몇 명요?
○총무과장 양재쌍 7명으로요.
○권혁준 위원 7명요?
○총무과장 양재쌍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장비 한 번 구축하는 데 7명이 앉아서 심의를 하고 이럽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이게 저희들 의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5,0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그 전에 전문적인 부서로서 구입할 때 이 장비가 정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합당한지 안 한지 그 적정 여부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끼리 한번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지 다른 여타의 기능은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장비구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아니요.
그러면 장비 구입을 하면서 장비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이 장비 관련된 이력카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
○위원장대리 허동원 원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권혁준 위원 원장님은 앉아계시면 되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권혁준 위원 2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측정망 정기 조사를 매월 1회 하고 있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대상에 보니까 가야천, 주로 보면 낙동강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댐 있잖아요.
밀양댐 그다음에 합천댐 이런 곳은 안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업무 구역이,
○권혁준 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 위주로, 낙동강 이런 쪽으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주로 도내 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천 쪽으로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 대상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식약품연구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까 해양환경 조사 확대 해서 다섯 곳에서 여섯 곳, 그러니까 거제, 남해, 진해, 통영, 사천, 그다음에 고성이 추가돼서 여섯 곳인데, 여기에 관련된 수산물만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아니요.
이쪽은 지금 환경 쪽이어서, 그쪽 수산물은 따로,
○유형준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수산물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유통하는 것!
○유형준 위원 유통하는 수산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그 다섯 곳은 해양환경 조사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준 위원 아, 이것은 그냥 수산물 상관없이 물 검사를 하는 것이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해수하고 갯벌 그런 환경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은 저희들이 유통되는 수산물,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수거하는 것은 100건 정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방사성 물질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이오다인, 세슘, 삼중수소 그런 걸 다 거를 수 있는 검사장비가 완비돼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마핵종분석기만 해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은 감마핵종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 많은데 그것 다 검사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중에 41개 핵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형준 위원 41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것은 환경에 관해서 41종 핵종을 하고 있고, 유통수산물은 기준이 아이오다인하고 세슘만 지금 기준이 설정돼 있거든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형준 위원 삼중수소도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언론에는 나오는데, 지금 해수나 그런 쪽에 됐고 수산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방사성 물질 중에 세슘하고 아이오다인 2개만 검사한다는 뜻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지금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100베크렐로.
○유형준 위원 그것 2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형준 위원 삼중수소는 검사가 안 되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삼중수소는 저희 아직 장비도 없고 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검사 장비가 없다는 뜻이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검사 장비도 없고 수산물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험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검사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많은 방사능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오다인하고 세슘 2개 하고, 삼중수소는 아직 기준 자체가 없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게 원전 사고라든지 1차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요오드하고 세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하고, 실험법도, 시간도 그게 제일 짧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삼중수소 아니에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인체에는 삼중수소보다는 세슘이나 요오드 그게 더 인체에 영향이 크고요.
삼중수소는 지금 일본에서 그걸 걸러주지 못해서, 방출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장비를 보완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 예산부서에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삼중수소 관련 검사할 수 있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감마핵종분석기가 지금 있는 대수로는 검사를 많은 물량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또 요청한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도 없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어떤...
○유형준 위원 아까 삼중수소 그런 것.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은 자체가 없네요, 검사 장비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수산안전기술원도 이번에 구매하려고 지금 요청 중입니다.
○유형준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가로,
○위원장대리 허동원 예.
○강용범 위원 부장님, 거기 잠깐만!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영 수산안전기술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검사기를 도입하겠다,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3억원 정도 넘게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전처리기 포함해서 3억원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1대 해서, 사실은 앞으로 다중 검사하는 데는 한 곳에서 1대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검사할 수 있는,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구입을 해서 다각면에서 지정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좀 돼야 되겠고, 저는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게 우리 농수산물 유통 검사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면 몇 시간 만에 나옵니까?
우리가 공영도매시장에서나 이렇게 검사를 해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게 신속검사는 6시간 이내에 지금, 경매 전에 결과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338항목을 해 가지고 6시간 이내에 결과를 내보내고요.
○강용범 위원 경매하기 전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 그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일단 유통 전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차단을 해야 되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강용범 위원 그럼 지자체에 결과 보고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바로 경매장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경매하는 그 사무실에 같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바로 통보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압류해 가지고 폐기를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 놓고 지자체에는 후 결과 통보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어디?
○강용범 위원 해당 지자체에는 통보 안 하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공영도매시장과 같이 해서 그것으로 끝을 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공영도매시장이 진주하고 지금 창원 내서 두 곳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팔용도 있잖아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팔용은 지금 내서에서 다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팔용 것을.
○강용범 위원 그래서 결과치 판정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영도매시장의 관계자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시 다 통보를 합니다.
○강용범 위원 각 지자체에다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자가 생산지회도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결과치가 늦게 나와서 이미 경매는 되어서 소비자에게 가고 나서 결과치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경매 전에 다 처리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연구사가 계속 부족한데 지금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직도 그렇고.
저는 구체적으로,
○권요찬 위원 연구사가 정원에 비해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쭉 이렇게 결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것은 주 요인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요.
결혼해서 출산 휴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여기서 아까 정원 조직표에서 나온 건 그 부분은 빼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게 포함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현재 연구사들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 그러면 출산 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거기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아 휴직 4명하고요, 질병 휴직 4명하고, 해외 동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별도란 말은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정원 외라는 소리죠, 정원 외.
○권요찬 위원 정원 외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부족한 게 연구사가 7명인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결혼, 출산 이런 부분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양재쌍 집행부석에서 - 예.)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현재 7명...
현재 부족한 게 몇 명입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정원은 117명이잖아요?
현원은 109명 되어 있고, 8명이 부족한데 별도 10명이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여기에 보면 정원 외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정원 외에 2명이 또 포함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권요찬 위원 이거 상당히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전 계획이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지금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현재 계획으로서는 언제 몇 년도 정도에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이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아마 장소라든지 그런 설계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요찬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여기 이것은 계획서를 기획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대로 거기에 따른 어떤 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첫째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을 건데,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아, 예.
○권요찬 위원 아직까지는 계획 자체가 전혀 없다, 언제쯤 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계획은 되어 있는데,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구체적인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독립 건물을 짓는 것이 현재로서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같은 게 있으면 신이 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리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현지 방문을 해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코로나19도 좀 잦아드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우려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우려스러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자 수는 저희들의 관할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 말씀 못 드리고 저희 도 누계만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631명인데, 저희들한테 에이즈 양성자 그러니까 최종 확진 검사 들어오는 게 해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210건 이렇게 해마다 우려스러울 정도로, 한 번씩 나가는 수치를 보면 ‘아, 이건 젊은 사람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코로나에 가려 있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야말로 우려할, 아마 제가 볼 때는 벌써 이게 늘어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할 경우에 이분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은 검사만 하다 보니까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넘버링이 되어 오기 때문에.
대충 의뢰하는 보건소를 보고 ‘아, 이건 어느 지역이겠다.’ 그 정도 추측하지 통합 관리는 보건당국에서 하니까요.
그런 데 해 가지고 그 번호만 보고 대충 나이 같은 것만 보고도 ‘아, 이건 신규로 되는구나.’ 이렇게 추측만 합니다.
아무것도 정보는 모르고요.
○유계현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할 뿐이지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을 유지하면서 합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그런 기사를 보고...
일단 검사만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관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어쨌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따로 발언권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포부를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마지막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임 원장인 저에게 이렇게 금년 계획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준다는 거는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온 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와서 느낀 점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계속적인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연구원의 독립 건물 이런 쪽이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연구직을 쭉 평생 해 오다가 학교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왜 이렇게 연구원을 말도 안 되는 곳에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처리시설하고 분석실하고의 거리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위원님들 독립 건물의 저희들의 숙원을 좀 들어주십사 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신규 물질이 막 나오는데 장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산 쪽에서.
그래서 아까 선제적 대응 같은 것이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장비를 신청했을 때 궁금하다든지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 장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서, 꼭 필요한 장비들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저희가 오후 일정이 좀 빡빡해서 위원회 오후 회의를 1시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좀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나가셔도 됩니다.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인사는 하고 가셔야지요.
원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대리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현안업무에 대하여 김정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오후에 일정이 좀 있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내용들,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속된 말로 짧고 굵게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현황은 업무 보고 책자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입니다.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윤리경영실장 조찬홍입니다.
방위산업본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방위산업팀장이 대참하였습니다.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 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7##407_5_경제환경_1차 7 주요업무보고((재)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당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답변석에,
○권혁준 위원 어느 분이... 33페이지 산업기계 재제조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답변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대리 허동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상세한 보충 답변이 필요하면 부서장께서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33페이지요?
○권혁준 위원 예.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공작기계 분해·세척·검사·보수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추진 경과에 보면 함안군만 이래 놨는데, 사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 이런 노후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역별로 체크가 좀 되어서 산업기계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꼭 함안군만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도 조사를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진 경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추진 경과를 보니까 그때 국비 공모사업 제안할 때 함안군 쪽에서 먼저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아직 기획 단계에 있으니까 기획보고서하고 산업부 방문하면서 실제 사업이 될 단계에서 함안군하고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지역에 되더라도 실제 기업 지원은 어느 기업이든, 함안군 기업뿐만 아니라 경남에 있는 모든 기업은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요즘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어느 특정 지역만 하지 말고 경남 전체를 파악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는 나중 행정감사 때 할 거고, 짧은 시간에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 달?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한 달 반 정도.
○유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달 정도 되었으면 이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하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것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업무 파악 한번 해 보시니까 느낌이 차이가 있는지, 또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지난번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와 보니까 역시 보고받고 여기저기, 우리 시군이 18개 되나요?
18개인데, 각종 그런 데 관련되어서 행사든지 회의든지 이런 것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한 달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워낙 경남TP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본부장님들도 다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다들 본부장님들도 시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바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남TP 발전보다는 경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남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 정책 동향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같이 잘 협조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중앙부처 공직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중앙 인맥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업무파악 좀 해보시고 우리 원장님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를 이렇게 좀 발전, 계획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 나름대로 원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라 그럴까,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좀 특화시켜서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를 발전시킬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지금요?
○유계현 위원 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아까 업무보고 한 것처럼 지금 경남TP는 기본적으로 경남에서 만든 산업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제조혁신 시즌2에 따른 내용이 크게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하고 미래첨단 산업 육성하는 것하고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또 한편 우리 기업들이 ESG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이, 어떤 사업이, 어떤 내용이 경중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모든 사업을 잘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그런데 시간의 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에서 공모를 한다거나 정부에서 예타를 한다거나 정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때 그 시점 시점에 맞춰서 필요한 산업을 빨리 저희 경남 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또는 설명을 다니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첨단물류로봇 플랫폼 하고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는 이번에 우리 경남에서 수주를 했고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라든지 또 내년 초에 바로 있을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거기에 매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마울 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미래 모빌리티 단지 만드는 데도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IT 쪽에서 영남권에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같은 사업도 반영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 시급 순서, 또 정부 정책과 정부 예산 상황 이런 걸 맞춰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빨리 이 산업을 먼저 육성하고 싶고 저 산업보다 이것부터 하고 싶지만 정부 정책하고 또 시간 순서가 안 맞으면 아무리 우리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보면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원장님의 그동안의 경험이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확신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제가 생각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정통부나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을 좀 드리려고 우리 본부장님들 일하시는 데, 또는 경남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고,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요즘 특구라는 명칭이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보면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러는데, 지금 규제자유특구도 아직까지 제대로 선정도 되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이것은 예년부터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강용범 위원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몇 번 지정, 이게 이번에 몇 차인지 저도 정확한...
○강용범 위원 우리 경남에 지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어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5G라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인선박 쪽에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이것은 지금,
○강용범 위원 지금 돼서 사업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차, 내년에 9차에 지정될 것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차까지...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이다라고 어원을 이렇게 아까 제목 제도 의의를 설명해서 이게 실행 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또 고도화해서 더 어떤 방향 정책이 바뀌는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후보 특구로 지정됐던 게 수산부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산부산물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수산부산물이 패류 껍데기로 하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지금은 부산물을 활용하려는 게 패류, 그러니까 조개류 종류만 부산물을 바로 재활용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쓰거나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참치 같은 경우는 패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류의 부산물도 충분히 기능성 원료라든지 다른 식품이라든지 우리 반려동물의 먹거리로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게 제한이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버려지는, 어떻게 보면 싸게 그냥 폐기물로 처리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 산업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더니 좋아서 이게 저희들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류에 대한 조금 전 설명한 그 부분이 아니고 패류 껍데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패류는 뭘 만들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실무자들 한테...
○강용범 위원 지금 경남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패류가 굴 껍질하고 홍합 껍질이 지금 부산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패류는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담당하는 단장님한테 좀...
○강용범 위원 단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양해해 주시면, 예.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위원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굴 패각이나 또는 조개껍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9차 규제자유특구에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현재 그 패각류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라든지 또는 화장품 원료로 일부 쓰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규제자유특구는 법상에서 어류는 지금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 제외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에 넣어서 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각류는 현재 저희가 이 규제자유특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강용범 위원 주 사업이 패류 껍데기인데 어류를 추가하는 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지금 해양수산법에 따르면 패각류, 그러니까 굴 껍데기는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법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류는 법이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소를 하자!
저희가 아시다시피 참치는 저희 경남에 동원, 사조, 오뚜기 3대 참치회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만 해서 참치를, 참치 전체에서 보면 40%만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60%가 버려지고 있는데, 이걸 반려동물이라든지 또는 소재 분야,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써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아까 법으로는 패류 껍데기 종류가 통과됐다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패류 처리 문제예요.
패류 껍데기 처리 문제라고.
지금 바다 매립하자니 환경단체 떠들고 있고, 제가 바닷가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업들 근 20년 동안 해 오는데, 물량장으로 만드는 데 그냥 칸막이 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 떠들고 있다고.
사실은 이게 법으로는 통과됐지만 비료로 재활용하는 데, 옛날 과거에 패류를 가루를 내서 농작물에 했지만 그것도 오래되면 석회질 그게 땅이 굳어진다 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데, 일부 아주 소량의 패류 껍질에서 화장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좀 생산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법으로만 통과됐는데.
어류 부산물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데 쓰는데, 추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법으로 통과된 건데 실제로 우리 생활상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글로벌 그것은 우리 정책단장님이 안 하는 거죠?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또 저 뒤쪽에 보면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하고 두 개 다 김해에서 하는 거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하는 것도 김해이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또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도 김해이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도 그렇고, 이 내용 자체가 보니까 미래자동차 부품하고 거의 관련된 건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큰 틀에서는요, 31페이지 보면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게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 안에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 이런 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사업을 저희들이 따 오고 기획을 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31페이지 표 오른쪽에 보면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사업을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특구는 중기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몇 가지 사업은 산업부에서 이루어져서 이 밑에 3번, 4번은 지금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다 구축을 할 거고, 중기부 이것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두 군데, 지금 예상은 한 두세 군데를 중기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도전이 되면 산업부 사업하고 중기부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까지 받으면 이게 시너지를 내서 궁극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어떤 클러스터 단지가 되지 않을까, 김해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이 글로벌 혁신특구는 사업비도 있지만 주로 글로벌로 나가는 데 전 세계적인 규제, 세계는 이런 규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세계적 규제에 맞춰서 변화시키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제도도,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를 혁신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것은 사업비를 따서 여기다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기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디지털트윈 기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은 큰 단지 안에 이 글로벌 혁신특구가 시행된다 이 말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거기를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강용범 위원 지정하려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산업단지 안에?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똑같은 지역 안에서 내나 미래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자동차 부품들인데, 같은 김해 안에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건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아닙니다.
같이,
○강용범 위원 그렇죠?
연관된 거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큰 그림 안에 연관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3쪽에 기계산업 기술고도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로봇랜드하고 테크노파크 양쪽 다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TP의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참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로봇랜드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자에도 몇 번 우리가 로봇랜드 원장이나 또 TP 원장님한테도 아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TP에는 일반 제조, 인공지능도 합니까?
지능형 로봇도 지금 하고 있죠, 지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이용식 위원 그 이외에 로봇랜드는 서비스 로봇을 주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야기한 것이 결국 TP와 로봇랜드 간의 뭔가 업무의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구축을 해서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과연 각자 분리해서 하면서도 발전적으로 우리 업무를 연구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경남도랑 저도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고, 지금 산업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 부분은 또 로봇랜드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은 역할을 잘 분담해서 했는데 이제 점점 세상이라는 게 AI 들어오고 디지털 되려면 서비스 로봇인지, 제조로봇도 이게 융합되고 양쪽에 다 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은지를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는 지금 양 기관의 역할이나 내용 이런 것 다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도에는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참, 로봇랜드는 랜드 나름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당위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이용식 위원 우리 TP는 TP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 참 잘하셨네요.
도하고 이 3자가 공히 과연 어느 쪽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기 내년 예산도 있고, 지금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 있어야지만, 불과 한두 달 안에 그게 결론이 나야 어느 쪽을 하든지, 또 그대로 하든지 이게 좀 생산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위원님 말씀을 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이런 것과 한번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유형준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용 실란트 이걸 내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접합부나 이음매를 메우는 액상재” 이렇게 돼 있는데, 실리콘하고 실란트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건축이나 이런 데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주항공·방산용으로 쓰려면 엄청난 내구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아직 국산화가 안 돼 있어서 외국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하면,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것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단계에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지금 이미 자료를 전달해드렸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면, 또 이게 뭐가 관련돼 있냐면 노루페인트가 경남에 있는 기업이 아닌데 노루페인트가 경남으로 올 수 있다, 이 기술개발 사업이 되면.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실란트하고 실리콘 차이는 제가, 실리콘은 반도체에 쓰이는 걸로 알고 실란트는 접착제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형준 위원 이음매 연결하는 것은 실리콘이나 실란트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한번, 혹시 알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기술적인 것은 어느 본부장님이, 항공우주본부장님, 예.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항공우주본부장입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해 주신 실런트는,
○유형준 위원 실란트!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실란트 같은 경우에는 항공용 접착제를 총칭하는,
○유형준 위원 접착제!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은 건축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접착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리콘이라는 접착제는 우주항공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용 자재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유형준 위원 접착제 종류입니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실리콘하고 큰 차이가...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없지만 저희 항공에서는 접합하는 보조제를 전부 다 실런트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용어로는.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리콘, 실란트 이게 좀 헷갈려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핵심부품 이 사업은 이은웅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허동원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권혁준 위원 본부장님, 에스컬레이트 핵심부품 사업과 관련돼서 그 사업개요를 보면 2025년부터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올해 2023년도인데,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몽골을 갔다 왔어요.
몽골에 시그마 박호선 회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저하고도 면담을 많이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에스컬레이터 핵심부품을 지금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5년도면 안 늦어요, 국산화 시키는 게?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엘리베이터만, 승강용 엘리베이터만 하고 있는데 사업 범위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너지도 우리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안부하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저희 지역에서 하겠다라는 저희 사업계획서를 1차 행안부로 보내줬고요, 또 같이 미팅도 한 번 했습니다.
행안부 사무관님하고 저희 도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태워야 되니까 그 태우는 시점이 올해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드리면 행안부에서 3월까지 이 사업에 예산을 태우도록 노력은 하겠다라는,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늦었지만 내년에 당장, 지금 긴축 경제, 하여간 예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좀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좀 일찍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이 부품이 빨리 국산화가 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몽골도 갔다 왔지만 몽골 같은 나라에 가 보니까 지금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에 아주 무한 경쟁이 앞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빨리 구축이 돼서 국산화됐으면, 우리 경남도 102억원 드는 도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빨리 투자를 해 가지고 국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빨리 거쳐서 저는 그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까 수산부산물에, 아니 아니요.
그냥 앉아 계십시오.
가리비 껍데기는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구 개념이 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리비 껍데기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부석에서 –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경남TP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남의 경제나 산업이 조금씩 나아가는 바탕에는 우리 경남TP의 역할과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쭉 경남TP에 나왔던 얘기들이 방만하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성과에 대한 것들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해서 그것이 산업화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거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 이런 부분에도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남TP의 많은 업무들이 국가 공모사업의 역할은 우리 원장님 역할이 앞으로 좀 커질 것 같고, 그런데 18개 시군과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원장님 다니시면서 18개 시군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산 동부권에 산업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문화산업, CT산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산업들이 우리 경남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깊이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4시 02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안녕하십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를 좀 켜고 해 주십시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안녕하십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허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현장과 의회에서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경제진흥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투자경제진흥원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박지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정민 투자운영팀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팀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팀장입니다.
곽소희 사업1팀장입니다.
이동한 사업2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08##407_5_경제환경_1차 8 2023년도 현안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마이크를 끄고 들어가 주십시오.
마이크 3개가 같이 켜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선택하시는 분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허동원 위원 청장님!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허동원 위원 원장님!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나란히 계시니까 좀 어색합니다, 저는.
두 분이 업무를, 아, 참!
먼저 우리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코트라에 오래 계셨네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원장님 이렇게 나란히 제가 뵙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남투자청은 정원을 충원 중입니까, 다 채웠습니까?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지금 경남투자청의 정원이 12명인데, 4명이 결원 상태인데요.
이번 달에 그중 3명을 충원하고 1명이, 이번 달 말로 하면 9월 25일부로 1명 결원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기간제 직원을 채워서 총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그냥 청장님, 원장님, 이렇게 한번 불러봤던 이유가 두 분의 업무가 원장님 밑에 청장님이 되어 있고, 또 업무는 독립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두 달하고 5일 정도 지났습니다.
○허동원 위원 업무도 파악하시고 조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셨겠네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어떻게 껄끄러우시거나 이런 것들 못 느꼈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제가 올 무렵에 그런 말씀도 듣고 했지만, 그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좋은 분을 이미 잘 모셔놨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체계상으로는 원장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협의해서 될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투자청이 개청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잘해 오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진주에 가서 직접 직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화상 회의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허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저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경남의 투자가 지사님의 도정 제일 핵심, 제일 앞에 둔 그런 도정 과제고, 그죠?
또 투자를 통해서 우리 경남의 경제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코트라에 오래 계시면서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 업무를 많이 봐 오셨던 전문가시네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과 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어떤 그런 업무의 관리 감독을 떠나서 경남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좀 협업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걱정도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뵙고 또 여기서도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투자청장님 오늘 오셨는데, 저번에 개청식할 때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달 됐죠?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개청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 개청식 할 때도 그 의지라든지 그날 우리 국내 투자, 또 해외 투자팀장들의 열정적인 모습,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유계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그런 모습도 기억에 남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아까 여기 보니까 투자 유치 현황도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마는 처음 기대했던 것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지금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저희가 3개월 좀 되면서 5월에 지사님께서 투자유치단하고 경남투자청의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투자청은 경남서부 지역에 집중을 좀 해 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항공우주와 남해안 관광 부분, 세 번째로는 해외 투자 유치에 많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 쪽으로는 두 가지, 해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에 서울에 가서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아직 우주항공청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되면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해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성공 사례를 가지고 가서 투자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가지는 스탠포드호텔 통영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난티를 갖고 와서 설명을 쭉 드리니까, 그 두 호텔의 경영 성과가 작년에 다행히 너무 좋았습니다.
영업 이익이 각각 20%와 30%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여서 다음 달부터 팸투어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외에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또는 투자담당 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역시 인력 구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상대 총장님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상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미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투자유치단하고 투자청하고 업무 분장이라든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업무 분장을 갈라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업무 보고, 잠깐 이야기도 좀 듣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 투자유치단장님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몇십 개 정도의 기업이 협의 중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온다고 그러면 아까 투자청은 주로 서부 쪽에 치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서로 업무상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단하고 투자청하고 평소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투자유치단에서는 경남도의 관청이기 때문에 관청이 해야 될 기획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 있고요.
저희는 이걸 마케팅, 일종의 세일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만나서 말씀 좀 드리고 또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특히 이번에 저희가 10월 초에 세계한상대회, LA에 지사님을 모시고 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투자유치단이 있고 투자청이 따로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박완수 지사님께서 투자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오늘 자리하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투자 유치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
○위원장 김일수 투자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청장님·원장님 같이, 예전에 비해서 직원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투자청 개청할 때 개청식도 재미있었고 아주 인상에 많이 지금도 남습니다.
두 분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일단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우리 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이 크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위탁 말고는, 그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김일수 위탁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뭐죠?
‘다같이多가치’인가, 비즈니스 플랫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정도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계획을 할 때 4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로 상권 정보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자리 플랫폼을 완성을 했고, 3단계에는 투자청이 새로 왔기 때문에 투자청 홈페이지 역할을 겸해서 투자 유치 플랫폼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그런 플랫폼들 다 취합을 해서 고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늘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기도라든지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것들은 대개 지번 위주로 정보가 되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물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고도화 단계 활용률을 높이는 프로모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점으로 두고 싶은 사업이나 관심사가 있으십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제가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오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그때 통칭으로 보면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렇게 처져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올 때까지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신설 기관으로서 아직 미흡한 부분은 좀 많이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투자경제진흥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수출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남이 가지고 있는 경제 잠재력은 전국 단위에서 보면 3위 내지 4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출 통상의 실적을 보면 최근에 특히 주력산업인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어려운 요인까지 합해서 7~8위 정도 되는 부분은 우리 투자경제진흥원에서 나서서 투자 유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출 통상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투자청이 만들어지면서 투자경제진흥원이 업무상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투자 관련되어서는 투자청이 있으니까 투자청에서 주력을 하고, 원장님께서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너무 늦게 출발도 했고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가시는 길에 의회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같이 잘 협조해서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김일수 수탁 사업을 보니까 조금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하시는 일이 자꾸 늘어나실 것 같고 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아까 짧게 마쳤는데, 조금 궁금한 것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수출 통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청은 투자 유치잖아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수출 통상 업무가 범주에 들어갑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 정관에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뭐... 예, 말씀하십시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정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수탁을 받았다든지, 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의 업무로 수출 통상 업무를 더 추가해서, 발굴해서 예산을 태우고 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큰 업무인데, 그게 수출 쪽은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원장님의 포부가 너무 크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경남의 수출 통상 진흥이 근본적으로 이런 게 참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잘하던 업무고 해 오던 업무니까 우리 경남을 위해서 조금 이바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경남의 경제 실력 부분하고 수출 실적 부분은 물론 이게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잠재력이 3~4위라면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7~8위다 할 경우에 그 갭에 제가 착안을 했고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산업의 사이클적인 측면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는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고, 또 기존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개발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국제통상과에 온오프라인 오투오 박람회 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일단 첫발을 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제통상과도 있고, 경남TP도 수출 통상 이런 거 지원하는 것 같고요.
기업정책과 이런 데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특화시켜서 좀 더 키워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죠.
우리 원장님 코트라에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잘하시면 잘할 것 같고 성과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의논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투자청장님께 한번, 잠깐 좀.
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4월 7일,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4월 7일부터 따지면 한 5개월 됐고, 6월 5일 개청식으로는 3개월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직까지 경남 전체에 대한 골고루 파악이나 분석 같은 건 아직 다 안 되셨겠다, 그죠?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동원 위원 조직 만들고 그런 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투자청장님의 투자 전략 이런 게 조금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자유특구다, 기회발전특구다, 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가져오는 게 제도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바이어나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경남이 투자를 이렇게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이런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제가 가르쳐 드리기는 뭐 하고, 제가 배워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개청 이후에 이를테면 5대 기업 정도에 속하는 기업부터 실제로는 거의 매출 300~400억원 정도 되는 기업까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게 되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위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또 저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강점에 대해서는 물류랄지 또는 좀 저렴한 산업단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이 되는 곳에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는 곳은 그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분야, 일단은 저희 지사님께서 우주항공 분야와 또 남해안 관광 분야를 특화해서 당분간 성과를 창출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항공, 특히 우주 분야가 사실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고, 카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업들의 향후 변화, 또 좀 빠르게 우주 항공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남에서도 전략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 쪽은 제가 보면 전략적으로 기존의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성공 사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전략을 짜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 부분이 약간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근에 여기 조선소에서는 해외 인력들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많이 해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도 저희가 동참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번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여기 갈사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부경남에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그분들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오퍼를 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주항공, 우주산업하고 남해안 관광 쪽으로 지사님께서 특화해서 투자 유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네요?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해서 성과를 창출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분야로는 진주에서 강력한 바이오 분야, 그다음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분야 중에서 데이터센터랄지 또는 2차 전지 분야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산업이고 걸음마 단계인데요, 투자 유치가 됩니까?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저희가 이제,
○허동원 위원 저는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투자유치 쪽에서 할 게 아니고 전략을 짜고 제도 만드는 부서에서 역점을 두고 가셔야 될 곳이지, 당장에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하고 멀리 있지만 물류라든지 이런 입지적인 것 가지고 사실은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고, 또 남해안 관광도, 제가 사실 자꾸 고성 얘기해서 죄송한데, 경남 고성 가 봤습니까?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쨌든 관광은 다 지역에 있잖아요, 남해안 쪽에.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허동원 위원 지역별로 사실 특화되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남의 관점에서는.
중앙에서야 전체적으로 남해안 관광으로 통 크게 영남, 호남 이렇게 개발해서 관광산업을 띄운다 이런 전략을 가져볼 수 있지만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서 투자 유치나 이런 것도 특화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역도 한번 아직 안 가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거제가 뭘로 특화해서, 통영이 뭘로 특화해서, 남해가 어떻게 특화돼서, 하동이 어떻게 특화돼서, 사천, 고성 이런 쪽에 어떻게 특화해서 전략을 짜서 투자 유치를 해 올 건가, 어떤 호텔을 지어낼 건가, 어떤 형태의 숙박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원장님 머리에 쫙 있어야 돈 될 사람들한테 쫙 브리핑해서 돈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전략적이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원장님께서 딱 확고하게 서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정말 참 어려운 일인데, 투자 유치가.
특히나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는.
호텔 같은 경우는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 쪽은.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산업 이런 것은 우리 인력 문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자유특구나 기회발전특구나 이런 많은 제도와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저는 투자를 끌어오고, 그래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와 이런 것들 방향으로 그런 투자가 되기를 간접적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남해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개소를 발굴해서 도와 같이 그걸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남해 쪽에 지중해식, 그다음에 거기 두 가지, 여수터널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교통이나 이런 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부분들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어디, 투자청장입니까?
○권요찬 위원 같이 다 포함해서 한번, 제가 잠시 없는 동안 질의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중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상반기에 주요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데 보니까 내용을 보면 실제로 추진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고 딱히 이렇게 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대표적으로 실적이 어떤 겁니까, 딱 결과물이 나온 게.
하고 있다 이것 말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청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대로 6월 5일부로 개청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액수로 몇억을 했다, 몇억불을 했다 이렇게는 지금 잡히는 것은, 물론 경남 전체로는 지금 약 7조원 목표에서 한 6.7조원까지, 6조7,000억원까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경남투자청에서 얼마나 나왔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개청되고 사실 한 3개월 아직 그 시한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상반기 실적 제일 처음에 그게 나와서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적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액수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액수 실적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말씀 맞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주로 업무협약 체결하고 IR 수행하고 이런 것은 크게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맹이가 좀 빠진 것 같고, 물론 원장님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직을 수행하는 데는 임기라는 것이 있는데, 임기로 놓고 봤을 때 또 3개월이라는 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방 또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이 일자리 지원이라는 부분이 투자경제진흥원과의 성격이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처음에 경제진흥원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정관이라든지 표시된 목적이라든지 역할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그 이후에 새로 도입된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업무는 투자경제진흥원이 생기기 전부터도 어디에선가 하고 있었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요찬 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상반기 동안 냈던 실적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지원에 관한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두리뭉실하게 ‘현장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한 구인·구직 일자리 배정’ 이렇게 조금 흘려놓은 게 하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을 4개에, 추진체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생력 확충, 역할 강화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전략목표를 잡아놓으셨는데, 그중에 큰 한 부분이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인데 이 부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또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중이 치우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원의 설립목적과도 크게 부합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업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경제진흥원이 아니라도 이 정도의 역할은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해 오던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투자경제진흥원의 존재 목적이 뭔지, 좀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조금 발굴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잡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저는 비전문가로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그런 한 두 가지 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시정될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제 말씀이 혹시 조금이라도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금방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자체적으로, 투자경제진흥원의 자체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수출 통상 이쪽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업들은 우리 경제국에서 위임한 사무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조금 보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제진흥원이 뭘 할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을 찾아가셔서 본연의 사업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한 말씀, 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원장님부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은 이제 3년이 조금 지났고 또 경남투자청은 이제 3개월이 좀 지났고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할 일이, 찾아서 할 일이 많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채워가지고 잘 정비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제대로 표현을 못 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잘 말씀을 드리고 또 평소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오늘 위원장님과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때 실제로 성과를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상세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투자청도 물론 신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신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직원분들하고 사실 소통할 기회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자료 만드실 때 우리 간부들 사진하고 명단 정도는 같이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가 쉽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경제진흥원 식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외 의원
정수만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총무계장 전종호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나노융합본부장 임재하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윤리경영실장 조찬홍
조선해양본부장 엄정필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경영기획팀장 박지옥
투자운영팀장 이정민
국내유치팀장 전용희
해외유치팀장 김미란
사업1팀장 곽소희
사업2팀장 직무대리 이동한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