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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폐회중)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3개 분과로 구성된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부권분과위원장은 정수만 위원님께서, 중부권분과위원장님은 서민호 위원님께서, 동부권분과위원장님은 조인종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8##420폐회중_9_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_2차 1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14시 16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산 또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온 중요 거점이었으나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그리고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하고, 행정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의회 차원에서 권역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향후 특위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이나 말씀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사항에 대해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추진 계획, 주요 사안별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9##420폐회중_9_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오늘 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서부권과 중부권, 동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측컨대 서부권과 중부권, 동부권의 의견이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추정 속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서 하고 있고요.
만약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아서 행정통합을 하자는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경남 지역 내에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이 되면 각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부, 중부, 서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보다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말씀은 미리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부나 중부, 동부권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 주장하는 바를 에둘러 먼저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다,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의견 수렴하겠다, 그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은 저희들이 상향식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듣고, 또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극히 추상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추상적인 얘기들만 주고받다가 임기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 그러려면,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도 3개의 분과로 나누었을 때는 그 분과를 나눈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좀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 추정 가능한 일이니까 집행부는 거기에 예상 가능한 추정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공론을 모으는 데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위에서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역의 의견도 들으실 것이고, 또 특위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부위원장님.
○우기수 위원 실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정통합 관련해서 실제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사님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옛날에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행정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2022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다가 취임하시고 나서 특별연합을 바로 폐기를 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온 여정이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또 미온적으로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서, 중차대한 이 업무를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업무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조금 전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너무 추상적인 것뿐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부산과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처음 야심차게 움직이다가 대구·경북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니까 우리 경남도가 그에 따라서 또 주춤하다가, 또 대구·경북이 앞서 나가니까 우리 경남도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대구·경북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정말로 집행부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뒤에서 채찍질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경남도민들의 백년대계가 걸린 이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게 간곡히 요구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분과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분과위원회가 기획소통분과위원회와 자치분권분과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소통,
○정책기획관 김영삼 자치분권,
○우기수 위원 자치분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다음에 균형발전.
○우기수 위원 균형발전.
그럼 이것 관련해서 홍보 부분은 기획소통에서 홍보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기획소통에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실무단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도의 조직 내에.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 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정확하게 실무단장이라든지 어떤 직책을 줘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제가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관실에 광역협력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 있는 업무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부산 행정통합 실무추진단 하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한 것은 없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단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구성이 되려면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완전히 찬성이 많아서 행정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을 때 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우기수 위원 예.
국장님,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단은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아직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이것을 기존에 하는 업무부서에서, 찬성하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것을 지금 지사님께서도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도민들이 찬성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그 업무부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기존 기획부서에서 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
국장님, 대구·경북 활동백서 한번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우기수 위원 정말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진짜 보기는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우기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이 행정통합에 먼저 나서다가 지금 주도권을 대구·경북한테 다 뺏겼어요.
지금 대구·경북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공론화 활동백서를 딱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했는데, 2020년 7월에 아예 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론화를 구성하고 나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금 실무추진단, 지원단, 부산하고 우리 경남 공무원들 지금 몇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있고요.
부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도 확실히 담당자 정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담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분과하고 소통, 3개 분과가 정해져 있다고, 정해지고 4월에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서 12월까지 받은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구성 짜놓은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저희들은 개략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12월에 출범식 할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12월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에도 행정통합을 하면서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할 적에 70%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자체를 모른다고,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69%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지금은 각 분과라든지 공론화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라든지 실무자 회의라든지 한 달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 둘째 주 며칠에 한다, 그것도 부산에서 한 번, 경남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언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게 도민들한테 대략 이야기해서 되면 되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하고, 찬성 안 하면 넘어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상향식으로 한다, 형식은 상향식으로 한다지만 모든 방향이라든지 끌고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방향대로 우리 도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방식은 투표를 해서 상향식을 한다 하지만 지금우리 도에서 아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행정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십년간 부산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정에서 제일 이 부분이 무게감이라든지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기를, 이게 단순하게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방향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더딜 수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되고 대다수의 시민들과 도민들이 원한다면 향후에 절차들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내세운 게 이것은 할지 말지의 결정 자체를 상향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강한 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지금 우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대구·경북 통합보다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이 결정되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전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시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3월부터 저희들도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하면서 행정통합이 되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통합 연구소에도 보면, 우리가 2계층제로 할 것인지 3계층제로 할 것인지 그것을 도민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저도 선택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2계층이 맞다, 아니면 3계층이 맞다, 2개에서 하나 결정을 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2계층도 장점 설명하고 3계층도 장점 설명하고, 그런 방향 설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래서 그 부분은,
○우기수 위원 뭐든지 도민들한테 물어보겠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위에서부터 부위원장님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말씀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이나 다른 지자체의 그런 추진 관련 동향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연합을 하기로 하고 부울경 경제동맹하고 행정통합을,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울경이 같이 하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추진하기로 하고, 재작년 2월에 처음으로 실무, 2023년 2월에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도민의 여론조사를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도 한 30%에 불과했고, 경남하고 부산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 부분도 거의 35% 정도 해서 반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때 언론에서 비판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인지도나 찬성 여론이 조금 낮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행정통합의 모델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이나 모델을 먼저 제시하기 위해서 양 연구원이 공동 연구로 이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난해 모델을 제시하고, 다만 모델은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전에 기획관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구·경북은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도의회의 의결로 그냥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는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시도민들께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물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하고 행정통합 모델, 그리고 특례까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론도 좀 듣고, 그다음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부분도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기본 구상이나 특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 시도에서 발표했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발표하면서 당초에는 1개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자치 2계층제, 기본 모델로는 2계층제입니다.
다만 2계층제 단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 모델은 이걸로 하되 3계층제도 같이 공동 연구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모델을 일단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치 2계층제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양 시도민의 의견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기본 모델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론화위원회에 다 던져놓고 시도민들의 의사만 물어서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번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특별자치도냐 특별광역시냐, 그것도 두 가지 다 2계층인데, 이번에 활동연구보고서 보니까 2계층, 전과 같이 특별자치도는 한 가지고, 그다음에 3계층으로 준주를 만들겠다, ‘준주’ 그 이야기는, 저번에 행정통합이 나왔을 때 준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준주와 관련한 3계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2계층 같으면 아예 2계층은 놔놓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2계층이 좋은데 그래도 3계층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계층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본 구상 발표할 때 모델은 2계층제가 기본 모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래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 부산 시민이나 경남도나 다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경남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또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경남에 맞는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어떤 방향에서 반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먼저 알고 홍보를 할 적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반대하는 부분,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이 저번 1차 때보다 2차 여론조사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70%, 경북 같은 경우는 63%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대구나 경북이나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내용이 똑같은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과연 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이 반대의 이유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이고.
경북이 우리하고 지금 사정이 비슷한데, 경북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특정 지역 중심의 발전 및 예산 쏠림이 우려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이유가 대구에서 제일 많은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경제 발전 효과 미흡이 경북에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과 우리 경남하고 비교하면 경북하고 우리 경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저쪽 서부권의 군민들은 정말로 우리가 통합을 하면 더 소외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저번에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예산도 쏠릴 수 있다.
그쪽 사람들의 우려다 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나중에 홍보할 적에 이런 부분을 내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대구·경북의 활동 백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셨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보다 비슷하게 앞서가는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접목할 것은 접목해서 반대하는 부분을,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니까, 경북에도 나타나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준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실 거니까 제가 쉬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책 몇 권 가져왔는데, 기조실장님.
행정통합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도 행정통합을 꼭 해야 한다고 믿는 분 아닙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실장님도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이 사업에 당연히 동력을 발휘해서 추진하셔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번에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우리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활동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아니면 제시하거나 제안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듣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원래 부울경 경제통합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다가 그게 경남·부산 행정통합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경남은 1963인가 부산직할시가 분리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래는 한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리되어서 이렇게 그걸 합니다만 이제 다시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해야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2회까지 회의를 진행하셨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3회까지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뚜렷한 어떤 방향 제시가 있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회의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까지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은 됐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회의할 때 3회 때는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 내부적으로라도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자고 해서 지난 2월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할 때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또 대구·경북 통합 부분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은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조금 뭔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행정통합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양 기관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한테 도에서도, 앞서 우기수 위원님께서 우려 반, 그다음에 희망 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앞서갈 수 있으나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사실 도민 전체에, 아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찬성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까 경북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반대할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방향 제시를 어떻게 목표를 잡고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꼭 찬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행정통합을 하면 이점이 뭐고, 그다음 단점이 뭐다 이걸 분명하게 그걸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홍보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합, 통합 얘기만 나오지 지역에 가보면 통합 아예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 있는 분이나, 언론에 잠깐 나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차원에서 장단점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하겠다.
아까 체계를 2계층제, 3계층제 이렇게 했는데, 3계층제에서 ‘준주’가 뭡니까?
준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 개념은 미국의 주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방정부 형태로 준주로 가자라고 해서 3계층제 하면서 준주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좀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 어떤 개념으로 간다는 데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2계층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준주를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 홍보한다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 제시를 뭐 이게 이거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꾸 세월만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다가 추진력 잃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지역에 다니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조인종 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서 그 부분 토론회를 할 때 충분히 좀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월부터 하신다는 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한 3월 하순경부터 저희가 일단은 4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좀 더 추가도 해서 가능하면 모든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하여튼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간, 동부권·중부권·서부권 나눠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토론해 가면서 행정통합을 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서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인종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도민한테 홍보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고생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메모한다고 바쁘시네.
앞에 우리 우기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원론적인·추론적인 이야기 다 나왔고, 저는 이거 계산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작게 생각해서 요즘 우리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내가 교육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통폐합, 이것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하나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거기에 비교해 보는데.
그것도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련 학부모, 주변 이해 관계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을 다 아울러서 하니까 제대로 계획만 잘 세우면 또 잘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너무 학생 위주로만 하다 보면 또 바깥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부정해 버리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는데, 앞에 대구·경북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는 의회까지 통과해 놓은 상태고, 경북은 지금 심의도 안 올린 상태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정부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중재안도 미리 우리가 좀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담아서 확실하게 가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던져놓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원래 잘하니까 좀 살뜰하게 살펴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가능하지, 이게 대사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물론 잃을 것도 있겠지만 얻을 게 더 많다면 어느 도민이 이걸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담아서 앞에 가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대구·경북 사례라든지 또 대전·충남 사례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좀 쫀쫀하게 하지 말고 대범하게 크게 터트리라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뭐가 제대로 획기적으로 수확이 돌아오지.
○정책기획관 김영삼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아셔야 하니까,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게 뭐가 좋아지는지, 또 뭐가 불편해지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아셔야, 그래야 앞으로 통합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도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다가가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학교 같은 경우도 ‘통폐합합니다.’ 하고 던져놓아 버리면 절대 안 되더라고.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결국 지역 주민들, 행정 지자체 다 합심을 해야 이게 잘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합 확정은 그러면 시도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다음에 결정이 납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도민들이 아시도록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여론조사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민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이 통합에 대해서 이점과 단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알아야 우리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통합 지방정부 특혜 분야가,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 이점을 다 가져올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우리가 통합됐을 때 이 정도는 와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특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특례들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렇게 통합 지방정부가 되면 이게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네, 사실은.
여기서 합의를 봐서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와야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췌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이점만 있는데, 단점은 주로 뭐가 있나요?
경북이나 이런 데 먼저 추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정책기획관 김영삼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때 대구·경북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지역 쏠림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 경북 지역 간에 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하고의 이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정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와 상관없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주항공산업 부분을 비롯해서 관광이든 뭐든 우리 서부 지역, 또 북부 지역에 새로운 어떤,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뭔지를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무래도 서부 지역은 주민들이 여론조사에 좀 소극적일 건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적에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을 잘 좀 해서 여론조사가 잘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도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특혜 내용들의 설명을 하나하나 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각 동의 이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 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쪽이 조직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통합에 대한 이런 설명회도 하고 하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도민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행정통합이 그냥 정치적인 쇼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구·경북도 무산이 됐는데 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하는 거지, 다시 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했다는데, 무슨 중재안을 마련했습니까, 대구·경북.
왜 정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어요?
이게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재안을 해서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이 중재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처음에 대구·경북이 이전부터 행정통합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아까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다가 중간에 약간 중단 비슷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지난해에 다시 좀 급물살을 탔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대구와 경북 간에 조금 이견으로 인해서 진행이, 특히 경북도의회에서, 특히 경북의 북부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반발도 하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그때 대구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 무산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경북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에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 내지는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해서 4자 회동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안에 행정통합을 하면 어떤 권한을 주겠다든지 행정적 권한이든 재정적 권한이든, 또 어떤 위상을 부여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다만 중앙부처에서 행정통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정도 의지만 밝힌 상태에서 양 시도의 의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쪽으로,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중재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규헌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중재했는데 무산된 것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는 그걸,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무산된 게 약간 지역 간에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규헌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었다가 다시 정부 중재안이 마련되어서 또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지금 행정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경북도는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하고의 경우나, 그다음에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대구·경북에 중재를 하면서도 그랬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을 한 것처럼 최근에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관련해서 행안부의 자문이, 권고안을 받아서 발표하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을 기초든 광역이든 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특례라든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경북도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 저희도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5개 분야의 권한을 통합하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끔 그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권한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시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현재 진행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대구는 지역이 좁지만 우리 경남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설득하려면 통합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원 인센티브든 특례든 여러 가지 권한을 줄 것인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도의회든 이런 게 통과가 될 건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고, 나중에 법안도, 그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북도의회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도에서도 아예 상정 자체를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질 것인지, 뭘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좀 엮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행정통합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부의 입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전에 마창진 때는 정부 주도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통합을 끌고 갔는데 지금은, 현재 최근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이나 어떠어떠한 권한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겠다 한 마산·창원·진해도, 1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는 통합을 잘못했다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헌 위원 지금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정치인들이 저는 그냥 임기 동안에 쇼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주민들의, 시도민들의 의사를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들은 사실 부산시하고 경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는 만약에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시도 행정통합 자치단체에 어떠한 권한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야만 그걸 가지고 시도민 찬성도, 사실은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정치적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부산시하고 함께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국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특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해서 나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도 안 주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장과 지사님의 뭐 그냥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너무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 만들어 가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양 시도만 합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나 아무런 그게 없으면 사실은 통합을 덩치만, 지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덩치만 커지지 아무런, 행정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사실은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느냐.
아까 저희들이, 제가 인사말에도 그렇고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은 인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게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저희들도 청년 유출의 문제 계속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서 떠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기업이나 R&D센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려고 하고 좀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력난으로 기업도 오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나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의,
○정규헌 위원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단순히 행정통합만 한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역을 개발시킬 재정이나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미리, 경북·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경남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부에게 우리 통합할 테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라는 게 먼저 순서 아닙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우리가 통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지금 시민들 보고 통합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런 요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저희들이 향후에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그러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런 특위든 공론화위원회든 저희 시도에서 준비하는 과정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부분이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저희들이 볼 때도 답답하거든요.
이게 한다고는 하지만 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 공론화위원회만 만들어서 진도도 안 나가고 또 그렇다고 정부에서 권장하지도 않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빨리 결정하라고 사실은 특별위원회 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처음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적에 같은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처럼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되고 힘을 같이 합해서 가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하면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정규헌 위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지역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해서 정부 중재안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면 전체적으로 정부하고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행안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해서 12월에 8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행안부도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지원단을 구성해서 8개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통합하려고 할 때 그런 의견도 좀 들어서 정부에서 과연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들 의견들을 많이 좀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중재안을 하는,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안 내세우는 거는 사실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나름대로 정부에다가 빨리 안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우선순위지 우리가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계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한 번씩 하시니까 저라고 또 안 하고 넘어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세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여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이제까지는 세 번의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아마 개념 정립의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도 하고 이론적 정립도 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론화추진위원회도, 의회에서 이게 또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특위도 지금 경남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지켜보고 서포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서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몇 번 공론화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저번 3차 회의 때 가서 그때 대구·경북 추진위원회, 그분이 추진위원장인가 해서 교수 출신이던데 와서 강의도 하고 해서 제가 1시간 이상 들어보고 했는데, 애로 사항도 듣고 해 보고 했는데 아마 대구·경북은 우리보다는 조금 이런 과정을 오래전부터 겪었으니까 훨씬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우리는 걸음마를 막 떼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좀 느낀 생각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경남·부산, 대구·경북 또 대전·충남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 단위만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극 체제 이걸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이렇게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를 해서 얻을 것은 힘을 합쳐서 요구를 하고 타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 경남·부산만 가지고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할 사안도 아니고 대구·경북과 또 대전·충남과, 또 우리 지역은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다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와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부분은, 물론 앞으로 특별자치법이라든지 되면 다 그런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응을 같이 연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것도 어느 세월에 가서 그러한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어쨌든 우리는 각 지역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은 이거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느낌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중앙부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정통합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의회는 어쨌든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공론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서로 발맞춰서 경남·부산도 통합이 잘될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면 지적도 해 주고 또 대안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 제시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우리 특위 구성이 앞으로 진행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유계현 위원님 아주 귀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용복 잠깐만요.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결정 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체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경제에 관해서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받아올 게 재정권부터 시작해서 궁극에 가서는 자치권 분립입니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서 자치권의 힘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가져와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아직까지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오늘 첫 번째 이 회의를 거쳐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뭉쳐져 있는 한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 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여론을 오늘 모아서 결집해서 결론은 집행기관과 좀 더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일극 체제에 대응하든, 아니면 국가에게 요구를 하든, 아니면 18개 시도민들과 공유를 하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수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여론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마무리 결론을 지으면서, 끝으로 추가 질의 계시는 우리 우기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우기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우기수 위원 예,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또 이 업무를 이번에 처음 맡으셔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아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게 정말로 행정통합을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 일반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좀 불식시켜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한 가지, 1차가 진행되고 나면 2차를 진행하고 2차 진행되고 나면 3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행정통합이 당연히 될 것이고 된다는 그런 신념과 또 확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가 설사 결정이 안 나더라도 2차를 미리 준비하고 또 2차 결정이 안 나더라도 그다음 또 3차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지 2차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 또 3차 준비한다, 그러면 세월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부분도 이 용역이 작년 4월에, 12월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87페이지짜리가, 이것도 부산연구원 6명, 우리 경남연구원 8명, 14명이 8개월 동안 걸려서 만드는데, 그러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0페이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나중에 우리 공론위원회 보고서가 나올 그 무렵이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이 구상안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부산·경남 행정특별 법안도 좀 전에 우리가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자꾸 대구·경북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조문이 287개 조문을 해서 지금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 우리 도와 관련된 법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대구·경북에 없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찬성되고 나서 만든다, 그거 만드는 데 몇 개월 걸릴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걸 착착 준비하는 것 같으면 아, 정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네, 다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개가 이 분과위원회, 지금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 도민들한테 찬성을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에 세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도의회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으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감시를 떠나서 뒤에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의회와 손을 맞춰서, 물론 기획행정위도 있지만 기획행정위보다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더욱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에 서로 또 이렇게 언성이 좀 올라가고 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부산 관련해서는 할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차후 하기로 하고 제 발언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 허용복 예, 짧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부위원장님께서 자꾸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셔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행정통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부터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조사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지도나 전체적으로 찬성 부분이 너무 낮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시도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문조사나 의견을 묻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것이고요.
어쨌든 공동 연구까지 마치고 기본 구상,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하면서 가져와야 될 권한이나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저희들 구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듬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에서 제시한 법안이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극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안을 통해서 다 입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도 법안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245개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결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관계 공무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오는 4월 29일, 잠정적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29일 동부권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여론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특위의 목표는 행정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 또한 행정통합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허용복 우기수 박병영
서민호 유계현 정규헌
정수만 조인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속기사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허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3개 분과로 구성된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부권분과위원장은 정수만 위원님께서, 중부권분과위원장님은 서민호 위원님께서, 동부권분과위원장님은 조인종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8##420폐회중_9_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_2차 1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
(14시 16분)
○위원장 허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과 부산 또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온 중요 거점이었으나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그리고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하고, 행정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의회 차원에서 권역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향후 특위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이나 말씀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통합 관련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사항에 대해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추진 계획, 주요 사안별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9##420폐회중_9_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용복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오늘 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서부권과 중부권, 동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우리가 예측컨대 서부권과 중부권, 동부권의 의견이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추정 속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서 하고 있고요.
만약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아서 행정통합을 하자는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경남 지역 내에서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이 되면 각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부, 중부, 서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보다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말씀은 미리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부나 중부, 동부권의 시민들이 원하는 바, 주장하는 바를 에둘러 먼저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다,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의견 수렴하겠다, 그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은 저희들이 상향식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먼저 저희들이 듣고, 또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극히 추상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추상적인 얘기들만 주고받다가 임기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고, 그러려면,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도 3개의 분과로 나누었을 때는 그 분과를 나눈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좀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 추정 가능한 일이니까 집행부는 거기에 예상 가능한 추정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공론을 모으는 데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위에서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역의 의견도 들으실 것이고, 또 특위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부위원장님.
○우기수 위원 실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정통합 관련해서 실제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사님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옛날에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행정통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2022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다가 취임하시고 나서 특별연합을 바로 폐기를 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온 여정이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또 미온적으로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서, 중차대한 이 업무를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업무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조금 전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너무 추상적인 것뿐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부산과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실행에 옮기느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처음 야심차게 움직이다가 대구·경북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니까 우리 경남도가 그에 따라서 또 주춤하다가, 또 대구·경북이 앞서 나가니까 우리 경남도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대구·경북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정말로 집행부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뒤에서 채찍질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 경남도민들의 백년대계가 걸린 이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게 간곡히 요구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분과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분과위원회가 기획소통분과위원회와 자치분권분과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소통,
○정책기획관 김영삼 자치분권,
○우기수 위원 자치분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다음에 균형발전.
○우기수 위원 균형발전.
그럼 이것 관련해서 홍보 부분은 기획소통에서 홍보를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기획소통에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실무단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도의 조직 내에.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 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정확하게 실무단장이라든지 어떤 직책을 줘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제가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관실에 광역협력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 있는 업무에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부산 행정통합 실무추진단 하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한 것은 없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단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구성이 되려면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완전히 찬성이 많아서 행정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을 때 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우기수 위원 예.
국장님,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단은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아직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이것을 기존에 하는 업무부서에서, 찬성하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것을 지금 지사님께서도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도민들이 찬성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그 업무부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기존 기획부서에서 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
국장님, 대구·경북 활동백서 한번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우기수 위원 정말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진짜 보기는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우기수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이 행정통합에 먼저 나서다가 지금 주도권을 대구·경북한테 다 뺏겼어요.
지금 대구·경북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공론화 활동백서를 딱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했는데, 2020년 7월에 아예 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론화를 구성하고 나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금 실무추진단, 지원단, 부산하고 우리 경남 공무원들 지금 몇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있고요.
부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편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도 확실히 담당자 정해졌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담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분과하고 소통, 3개 분과가 정해져 있다고, 정해지고 4월에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서 12월까지 받은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구성 짜놓은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저희들은 개략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12월에 출범식 할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12월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에도 행정통합을 하면서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할 적에 70%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자체를 모른다고,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69%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지금은 각 분과라든지 공론화위원회 전체 위원 회의라든지 실무자 회의라든지 한 달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 둘째 주 며칠에 한다, 그것도 부산에서 한 번, 경남에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언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게 도민들한테 대략 이야기해서 되면 되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하고, 찬성 안 하면 넘어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상향식으로 한다, 형식은 상향식으로 한다지만 모든 방향이라든지 끌고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방향대로 우리 도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방식은 투표를 해서 상향식을 한다 하지만 지금우리 도에서 아무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행정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수 있는 그만큼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십년간 부산하고 분리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정에서 제일 이 부분이 무게감이라든지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기를, 이게 단순하게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방향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은 더딜 수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이 되고 대다수의 시민들과 도민들이 원한다면 향후에 절차들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내세운 게 이것은 할지 말지의 결정 자체를 상향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강한 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지금 우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대구·경북 통합보다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이 결정되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전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시도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3월부터 저희들도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하면서 행정통합이 되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통합 연구소에도 보면, 우리가 2계층제로 할 것인지 3계층제로 할 것인지 그것을 도민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저도 선택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2계층이 맞다, 아니면 3계층이 맞다, 2개에서 하나 결정을 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2계층도 장점 설명하고 3계층도 장점 설명하고, 그런 방향 설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래서 그 부분은,
○우기수 위원 뭐든지 도민들한테 물어보겠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위에서부터 부위원장님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말씀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이나 다른 지자체의 그런 추진 관련 동향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연합을 하기로 하고 부울경 경제동맹하고 행정통합을,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울경이 같이 하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추진하기로 하고, 재작년 2월에 처음으로 실무, 2023년 2월에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도민의 여론조사를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도 한 30%에 불과했고, 경남하고 부산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 부분도 거의 35% 정도 해서 반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때 언론에서 비판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인지도나 찬성 여론이 조금 낮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행정통합의 모델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이나 모델을 먼저 제시하기 위해서 양 연구원이 공동 연구로 이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난해 모델을 제시하고, 다만 모델은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전에 기획관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구·경북은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도의회의 의결로 그냥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는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시도민들께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물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하고 행정통합 모델, 그리고 특례까지도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여론도 좀 듣고, 그다음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부분도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기본 구상이나 특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 시도에서 발표했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발표하면서 당초에는 1개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자치 2계층제, 기본 모델로는 2계층제입니다.
다만 2계층제 단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 모델은 이걸로 하되 3계층제도 같이 공동 연구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모델을 일단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치 2계층제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양 시도민의 의견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의사를 반영해서 기본 모델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론화위원회에 다 던져놓고 시도민들의 의사만 물어서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번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특별자치도냐 특별광역시냐, 그것도 두 가지 다 2계층인데, 이번에 활동연구보고서 보니까 2계층, 전과 같이 특별자치도는 한 가지고, 그다음에 3계층으로 준주를 만들겠다, ‘준주’ 그 이야기는, 저번에 행정통합이 나왔을 때 준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준주와 관련한 3계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2계층 같으면 아예 2계층은 놔놓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2계층이 좋은데 그래도 3계층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2계층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본 구상 발표할 때 모델은 2계층제가 기본 모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오래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 부산 시민이나 경남도나 다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경남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또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경남에 맞는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어떤 방향에서 반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먼저 알고 홍보를 할 적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반대하는 부분,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이 저번 1차 때보다 2차 여론조사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70%, 경북 같은 경우는 63%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대구나 경북이나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내용이 똑같은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과연 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이 반대의 이유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이고.
경북이 우리하고 지금 사정이 비슷한데, 경북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특정 지역 중심의 발전 및 예산 쏠림이 우려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이유가 대구에서 제일 많은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경제 발전 효과 미흡이 경북에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과 우리 경남하고 비교하면 경북하고 우리 경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지금 저쪽 서부권의 군민들은 정말로 우리가 통합을 하면 더 소외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저번에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예산도 쏠릴 수 있다.
그쪽 사람들의 우려다 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나중에 홍보할 적에 이런 부분을 내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대구·경북의 활동 백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셨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보다 비슷하게 앞서가는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접목할 것은 접목해서 반대하는 부분을,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니까, 경북에도 나타나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준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실 거니까 제가 쉬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책 몇 권 가져왔는데, 기조실장님.
행정통합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도 행정통합을 꼭 해야 한다고 믿는 분 아닙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실장님도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이 사업에 당연히 동력을 발휘해서 추진하셔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번에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우리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활동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거나 아니면 제시하거나 제안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듣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원래 부울경 경제통합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다가 그게 경남·부산 행정통합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경남은 1963인가 부산직할시가 분리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래는 한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리되어서 이렇게 그걸 합니다만 이제 다시 우리 도지사님께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해야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2회까지 회의를 진행하셨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3회까지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뚜렷한 어떤 방향 제시가 있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회의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까지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은 됐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회의할 때 3회 때는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 내부적으로라도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잡자고 해서 지난 2월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할 때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또 대구·경북 통합 부분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제 행정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은 좀 정리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조금 뭔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행정통합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양 기관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한테 도에서도, 앞서 우기수 위원님께서 우려 반, 그다음에 희망 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앞서갈 수 있으나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사실 도민 전체에, 아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찬성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까 경북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반대할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방향 제시를 어떻게 목표를 잡고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꼭 찬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행정통합을 하면 이점이 뭐고, 그다음 단점이 뭐다 이걸 분명하게 그걸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홍보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합, 통합 얘기만 나오지 지역에 가보면 통합 아예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행정에 있는 분이나, 언론에 잠깐 나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차원에서 장단점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하겠다.
아까 체계를 2계층제, 3계층제 이렇게 했는데, 3계층제에서 ‘준주’가 뭡니까?
준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 개념은 미국의 주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방정부 형태로 준주로 가자라고 해서 3계층제 하면서 준주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좀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 어떤 개념으로 간다는 데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2계층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준주를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께 홍보한다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 제시를 뭐 이게 이거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단점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꾸 세월만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다가 추진력 잃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지역에 다니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의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조인종 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장단점 분석을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서 그 부분 토론회를 할 때 충분히 좀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월부터 하신다는 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한 3월 하순경부터 저희가 일단은 4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좀 더 추가도 해서 가능하면 모든 도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하여튼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간, 동부권·중부권·서부권 나눠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토론해 가면서 행정통합을 하는 데 큰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서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인종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도민한테 홍보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고생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메모한다고 바쁘시네.
앞에 우리 우기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원론적인·추론적인 이야기 다 나왔고, 저는 이거 계산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작게 생각해서 요즘 우리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내가 교육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통폐합, 이것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하나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거기에 비교해 보는데.
그것도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련 학부모, 주변 이해 관계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을 다 아울러서 하니까 제대로 계획만 잘 세우면 또 잘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너무 학생 위주로만 하다 보면 또 바깥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부정해 버리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는데, 앞에 대구·경북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구는 의회까지 통과해 놓은 상태고, 경북은 지금 심의도 안 올린 상태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정부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중재안도 미리 우리가 좀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담아서 확실하게 가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던져놓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원래 잘하니까 좀 살뜰하게 살펴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가능하지, 이게 대사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물론 잃을 것도 있겠지만 얻을 게 더 많다면 어느 도민이 이걸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담아서 앞에 가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대구·경북 사례라든지 또 대전·충남 사례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좀 쫀쫀하게 하지 말고 대범하게 크게 터트리라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뭐가 제대로 획기적으로 수확이 돌아오지.
○정책기획관 김영삼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아셔야 하니까,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이게 뭐가 좋아지는지, 또 뭐가 불편해지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아셔야, 그래야 앞으로 통합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도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다가가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학교 같은 경우도 ‘통폐합합니다.’ 하고 던져놓아 버리면 절대 안 되더라고.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결국 지역 주민들, 행정 지자체 다 합심을 해야 이게 잘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합 확정은 그러면 시도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다음에 결정이 납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도민들이 아시도록 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여론조사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민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이 통합에 대해서 이점과 단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알아야 우리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통합 지방정부 특혜 분야가,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 이점을 다 가져올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우리가 통합됐을 때 이 정도는 와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특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특례들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렇게 통합 지방정부가 되면 이게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네, 사실은.
여기서 합의를 봐서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와야 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췌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이점만 있는데, 단점은 주로 뭐가 있나요?
경북이나 이런 데 먼저 추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정책기획관 김영삼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때 대구·경북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지역 쏠림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 경북 지역 간에 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하고의 이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정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와 상관없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주항공산업 부분을 비롯해서 관광이든 뭐든 우리 서부 지역, 또 북부 지역에 새로운 어떤,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뭔지를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무래도 서부 지역은 주민들이 여론조사에 좀 소극적일 건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적에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을 잘 좀 해서 여론조사가 잘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도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특혜 내용들의 설명을 하나하나 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각 동의 이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 회의를 통해서, 아마 그쪽이 조직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통합에 대한 이런 설명회도 하고 하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도민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행정통합이 그냥 정치적인 쇼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구·경북도 무산이 됐는데 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하는 거지, 다시 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했다는데, 무슨 중재안을 마련했습니까, 대구·경북.
왜 정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했어요?
이게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중재안을 해서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이 중재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처음에 대구·경북이 이전부터 행정통합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아까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다가 중간에 약간 중단 비슷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지난해에 다시 좀 급물살을 탔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대구와 경북 간에 조금 이견으로 인해서 진행이, 특히 경북도의회에서, 특히 경북의 북부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반발도 하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그때 대구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 무산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경북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에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 내지는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해서 4자 회동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안에 행정통합을 하면 어떤 권한을 주겠다든지 행정적 권한이든 재정적 권한이든, 또 어떤 위상을 부여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다만 중앙부처에서 행정통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그 정도 의지만 밝힌 상태에서 양 시도의 의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쪽으로,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중재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규헌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중재했는데 무산된 것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는 그걸,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무산된 게 약간 지역 간에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규헌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되었다가 다시 정부 중재안이 마련되어서 또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지금 행정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경북도는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하고의 경우나, 그다음에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대구·경북에 중재를 하면서도 그랬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을 한 것처럼 최근에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관련해서 행안부의 자문이, 권고안을 받아서 발표하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을 기초든 광역이든 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특례라든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경북도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 저희도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5개 분야의 권한을 통합하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끔 그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권한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시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현재 진행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대구는 지역이 좁지만 우리 경남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설득하려면 통합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원 인센티브든 특례든 여러 가지 권한을 줄 것인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도의회든 이런 게 통과가 될 건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고, 나중에 법안도, 그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북도의회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도에서도 아예 상정 자체를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달라질 것인지, 뭘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좀 엮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행정통합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부의 입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전에 마창진 때는 정부 주도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통합을 끌고 갔는데 지금은, 현재 최근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이나 어떠어떠한 권한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겠다 한 마산·창원·진해도, 14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는 통합을 잘못했다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헌 위원 지금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정치인들이 저는 그냥 임기 동안에 쇼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 공론화위원회는 주민들의, 시도민들의 의사를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들은 사실 부산시하고 경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는 만약에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시도 행정통합 자치단체에 어떠한 권한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야만 그걸 가지고 시도민 찬성도, 사실은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정치적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부산시하고 함께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국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특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해서 나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도 안 주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장과 지사님의 뭐 그냥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정규헌 위원 너무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 만들어 가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양 시도만 합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나 아무런 그게 없으면 사실은 통합을 덩치만, 지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덩치만 커지지 아무런, 행정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사실은 행정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느냐.
아까 저희들이, 제가 인사말에도 그렇고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은 인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게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저희들도 청년 유출의 문제 계속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서 떠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기업이나 R&D센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려고 하고 좀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력난으로 기업도 오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나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의,
○정규헌 위원 그러면 행정통합을 하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단순히 행정통합만 한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역을 개발시킬 재정이나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미리, 경북·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경남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부에게 우리 통합할 테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라는 게 먼저 순서 아닙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우리가 통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받는 거 없이 지금 시민들 보고 통합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런 요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저희들이 향후에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그러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런 특위든 공론화위원회든 저희 시도에서 준비하는 과정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부분이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저희들이 볼 때도 답답하거든요.
이게 한다고는 하지만 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 공론화위원회만 만들어서 진도도 안 나가고 또 그렇다고 정부에서 권장하지도 않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빨리 결정하라고 사실은 특별위원회 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처음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적에 같은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처럼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되고 힘을 같이 합해서 가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하면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저희들도,
○정규헌 위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보니까 지역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해서 정부 중재안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면 전체적으로 정부하고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행안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해서 12월에 8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행안부도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단을, 지원단을 구성해서 8개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통합하려고 할 때 그런 의견도 좀 들어서 정부에서 과연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해야 될지 그 부분에 좀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들 의견들을 많이 좀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중재안을 하는,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안 내세우는 거는 사실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나름대로 정부에다가 빨리 안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우선순위지 우리가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계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한 번씩 하시니까 저라고 또 안 하고 넘어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세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여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통합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이제까지는 세 번의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아마 개념 정립의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도 하고 이론적 정립도 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론화추진위원회도, 의회에서 이게 또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특위도 지금 경남에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지켜보고 서포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서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몇 번 공론화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저번 3차 회의 때 가서 그때 대구·경북 추진위원회, 그분이 추진위원장인가 해서 교수 출신이던데 와서 강의도 하고 해서 제가 1시간 이상 들어보고 했는데, 애로 사항도 듣고 해 보고 했는데 아마 대구·경북은 우리보다는 조금 이런 과정을 오래전부터 겪었으니까 훨씬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우리는 걸음마를 막 떼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좀 느낀 생각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경남·부산, 대구·경북 또 대전·충남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 단위만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극 체제 이걸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이렇게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를 해서 얻을 것은 힘을 합쳐서 요구를 하고 타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 경남·부산만 가지고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할 사안도 아니고 대구·경북과 또 대전·충남과, 또 우리 지역은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다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와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부분은, 물론 앞으로 특별자치법이라든지 되면 다 그런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응을 같이 연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것도 어느 세월에 가서 그러한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어쨌든 우리는 각 지역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아까 우리 정 위원님은 이거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느낌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중앙부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정통합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의회는 어쨌든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공론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서로 발맞춰서 경남·부산도 통합이 잘될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면 지적도 해 주고 또 대안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 제시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우리 특위 구성이 앞으로 진행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용복 유계현 위원님 아주 귀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용복 잠깐만요.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결정 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체계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경제에 관해서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받아올 게 재정권부터 시작해서 궁극에 가서는 자치권 분립입니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서 자치권의 힘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가져와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아직까지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오늘 첫 번째 이 회의를 거쳐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뭉쳐져 있는 한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 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여론을 오늘 모아서 결집해서 결론은 집행기관과 좀 더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일극 체제에 대응하든, 아니면 국가에게 요구를 하든, 아니면 18개 시도민들과 공유를 하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수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여론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마무리 결론을 지으면서, 끝으로 추가 질의 계시는 우리 우기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우기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우기수 위원 예,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또 이 업무를 이번에 처음 맡으셔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아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소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게 정말로 행정통합을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 일반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좀 불식시켜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한 가지, 1차가 진행되고 나면 2차를 진행하고 2차 진행되고 나면 3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행정통합이 당연히 될 것이고 된다는 그런 신념과 또 확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가 설사 결정이 안 나더라도 2차를 미리 준비하고 또 2차 결정이 안 나더라도 그다음 또 3차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지 2차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 또 3차 준비한다, 그러면 세월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부분도 이 용역이 작년 4월에, 12월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87페이지짜리가, 이것도 부산연구원 6명, 우리 경남연구원 8명, 14명이 8개월 동안 걸려서 만드는데, 그러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0페이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나중에 우리 공론위원회 보고서가 나올 그 무렵이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이 구상안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부산·경남 행정특별 법안도 좀 전에 우리가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자꾸 대구·경북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조문이 287개 조문을 해서 지금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 우리 도와 관련된 법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대구·경북에 없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찬성되고 나서 만든다, 그거 만드는 데 몇 개월 걸릴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걸 착착 준비하는 것 같으면 아, 정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네, 다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회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개가 이 분과위원회, 지금 여론조사 하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 도민들한테 찬성을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에 세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도의회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으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도 감시를 떠나서 뒤에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의회와 손을 맞춰서, 물론 기획행정위도 있지만 기획행정위보다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더욱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에 서로 또 이렇게 언성이 좀 올라가고 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부산 관련해서는 할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차후 하기로 하고 제 발언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허용복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짧게
○위원장 허용복 예, 짧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부위원장님께서 자꾸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셔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행정통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부터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조사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인지도나 전체적으로 찬성 부분이 너무 낮게 나와서 기본적으로 시도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문조사나 의견을 묻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것이고요.
어쨌든 공동 연구까지 마치고 기본 구상,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통합을 하면서 가져와야 될 권한이나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또 저희들 구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듬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에서 제시한 법안이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극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안을 통해서 다 입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도 법안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용복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245개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결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관계 공무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오는 4월 29일, 잠정적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29일 동부권 행정통합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 여론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특위의 목표는 행정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 또한 행정통합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허용복 우기수 박병영
서민호 유계현 정규헌
정수만 조인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속기사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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