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006.09.18

제243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9월 18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정판용)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강모택)인사
3.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45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갑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평소 남달리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6대 의원님을 지내신 정판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갑중 황태수 위원께서 정판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판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판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판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장직무대행, 정판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정판용)인사
(10시 48분)
○위원장 정판용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강갑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3호 태풍 ‘산산’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만 가정과 지역에 피해는 없었는지,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년간 경상남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며,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로 내년도 예산편성시 금년의 결산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05년도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평소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신 창녕 지역구 강모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황태수 위원으로부터 강모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모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모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모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강모택)인사
(10시 52분)
○강모택 위원 여러 모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판용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존중하면서 중지를 잘 모아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이제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에 정판용 위원, 부위원장에 강모택 위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정재화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민준식입니다.
이정명입니다.
(인사)
이 세 분이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분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판용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개최되는 예산자문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호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예산 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창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찬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성조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성형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인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재정여건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 지식정보화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1교 1특색사업 지원 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이종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결산개요가 있습니다.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판용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판용 정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직제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BTL사업 전체적인 사항하고 현황을 한 부씩 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이 지금까지는 보면 학교 신설이라든가 일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로 재정을 부담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하기를 학교신설이라든가 개축,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급식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고 전량 시설사업을 전부 다 BTL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학교신설일 경우에는 현재 부지매입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신설하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L사업으로 전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BTL사업으로 추진하면 저희들이 20년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민자유치를 할 경우 20년간 사용료를 시설한 업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2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등기를 넘겨받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재원은 어떻게, 20년간 상환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설 경비일 경우에는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20년간 사용료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해 줍니다.
다음 20년간 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은 그렇게 처리가 되어지고 개축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급식시설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전액 저희 도가 20년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설 때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사용료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액 부담을 하고, 그 외 개축이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BTL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하고 학교명을 적은 자료를 한 부씩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TL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교 신설을 위해 도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미수납 처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2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도의회까지 승인 받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채 발행계획을 1,170억원을 할 계획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1,170억원을 받은 내용을 보면, 시·도 전입금이 기준재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이 350억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 학교신설사업 부족분 820억원을 포함해서 1,170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에 1,17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시·도세 전입금 차액분 350억원은 2005년도 1회 추경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원을 확보해서 줬기 때문에 사실상 350억원은 해결됐고, 다음 2005년도 3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200억원을 절약해서 350억원하고 200억원하고 550억원을 1,170억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실제 620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말에 지방채를 620억원을 발행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280억원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져 있었기 때문에 이자 절약을 위해서 28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자금 자체가 280억원 이상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2006년도 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280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280억원에 대한 것은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지만 예산처리상 2006년도에 넘어와서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것 하고 비교해 보면, 이자를 저희들이 약 7억3,000만원 정도 부담을 안 하고 회계처리를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28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2006년도 결산시점인 2007년도 2월에 가서 저희들이 280억원을 차입해서 처리하면 회계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의, 280억원을 빌리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학생수련원 부지매입비 관계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낙동강 학생수련원은 동부지역에 있는 김해, 양산, 밀양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일원에 2만8,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개원 목표를 2007년 9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부지매입은 약 50%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주들하고 지가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마쳐서 9월말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용재결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연말까지 만 되면 연말 안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용재결 시기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시점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른 과장께서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나머지 사항은 다른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26% 증액된 162억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제1회, 제3회 추경을 통해 당초 대비 93%인 11억8,30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했다가 이후 낙동강 학생수련원 신축비 외 6건 사업 131억1,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 전액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감조정 편성된 11억8,300만원도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었으나 위와 같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이며, 나머지 131억1,800만원은 연도말인 2005년 12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중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혁신평가재정지원비 등 93억338만4,000원과 이미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대체해서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8억1,433만8,000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131억1,772만2,000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체되었거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나중에 질의가 별로 없을 것이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창원동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비 57억3,000만원이 매장문화재 발견으로 불용 처리됐는데, 그간의 문화재 발굴 조사 추진현황과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신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창원동중학교는 200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검토보고서 설명과 같이 성토작업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4년도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교사동 부지에 대해서 1차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하반기 10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005년 8월 17일부터 2006년 6월 12일까지 3차 본발굴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론이 문화재청 문화재지도위원회에서 본발굴회의에서 매장문화재 일부가 그동안 발굴이 흔치 않던 문화재 목주열이라는 문화재도 발굴되고 해서 이런 문화재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 교사부지 추가발굴이 필요하고, 운동장 부지는 현상보존 전제 하에서 학교 신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문화재 추가발굴비 5억7,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1회 추경 정도에 건축공사비를 반영해서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시설확충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 70억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내년도 개원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재의 추진사항 등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개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가칭 경남자연과학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자연과학원은 총 시설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2005년 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3억원, 설계비입니다.
자체예산 17억원으로 2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지만 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승인 절차 및 기본설계 현상공모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6년으로 총 6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6년 2월 기본설계 현상공모에 두 편이 출품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익용’이 당선되어 수상작에 대하여 2월 24일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월 28일 착수, 7월 27일 납품하여 8월 7일 검수, 설계도서를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8월 8일 공사 시행 건의하여 현재 공고 중으로 9월 20일 개찰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공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00일 정도로 내년 7월, 8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의령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은 당시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강당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중학교 다목적강당은 2005년에 신축 완료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규모를 학생수에 따른 적정 규모로 테니스장 위치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선 저촉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희망하여 부지가 협소한 당초 장소에서 새로운 부지 선정과 규모학대에 따른 소요예산 3억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통합 발주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은 금년도 1월 24일 계약하여 8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언급하시지 않은 내용이지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저희 소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교원자생연구회 활동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자생연구회 활동지원 사업은 정보화사회, 평생학습사회에 교원의 현장연구 의욕을 북돋우고 자기발전의지를 심화시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연구활동 실적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자생연구회 활동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연구자료 전시, 공연 및 홈페이지 탑재 등으로 교육현장에 일반화시키고 연구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같은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둘째, 1년 동안의 연구회 활동실적 및 현장교육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자생연구회 지원방법 및 내용은 각 연구단체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생연구회가 교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모임이라는 데에 주안점이 있지만 동일지역에 동일 종류의 연구회의 경우는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여 연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풍토 조성이 교실수업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각급 학교에 관리자가 교원들의 자생연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시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페이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17페이지, E-learning 지역교육청의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교수ㆍ학습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자기주도적인 원격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추진 및 콘텐츠 활용 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에 권역별 중심교육청을 방문하여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실태 점검 및 현장지원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콘텐츠의 수정 보완을 위해 원본을 교육연구원과 중심교육청에 확보하도록 하였고 둘째, 단위학교별 E-learning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배너창 설치와 함께 전체 학교에 9,000부의 활용 안내자료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2006년 2월에 초등 6학년 영어학습용 2종과 중등 창의력 수학ㆍ과학 콘텐츠 2종, 관련된 사이버학습 홍보자료 6,000부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E-learning 활성화를 위해 소요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교직원 연수지원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자격연수 여비는 당초 638명에 대한 8억5,250만원의 예산 중 6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인원이 당초 410명에서 363명으로 47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연수대상자가 주로 가임연령의 여교사들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중간에 유예신청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연수여비 책정에서 지역별 연수여비 단가가 계획 수립시와는 달리 원거리에 근무하는 교원들보다는 인근지역의 연수인원이 많아져서 연수여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기초조사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즉, 함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9억9,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나 문화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교 중에서 특히, 군지역의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에서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시켜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200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해 1개교, 금년에 4개교, 그래서 2007년에 나머지 5개 학교를 완성해서 내년 2007년도에 완성할 사업입니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8억원, 도비 8억원, 학교당 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함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소 개축과 부대공사비로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급식소 부지를 함양군 장학회에서 매입해서, 부지 가격이 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 영구임대토록 협의되었습니다만, 장학회에서 부지 취득이 작년 9월에 이루어져서 부득이 설계가 10월 24일 되어서 작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현재 공정의 50%, 골조공사를 마치고 조직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12월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찬재 평생교육과장 박찬재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국제교류협력여비 불용액과 금년도 국제교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제교류협력 협의는 일본 야마구치현 및 중국 산동성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본 방문기간 단축과 중국측 사정으로 중국 방문시기가 200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과다 불용된 교류협의단 국외여비가 2006년도 예산에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10개국과 자매결연을 하여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 교육청은 일본 1개 국가만 교류활동을 하고 있어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변 4대 강국과 과거 우리나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과의 교육교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과 6월에 걸쳐 고성 공룡엑스포와 관련하여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장ㆍ교사ㆍ학생들의 경상남도교육청 방문, 5월에는 중국 산동성 교육청과 교육교류에 관한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9월에는 베트남 동나이성 교육청과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야마구치현 교육청과 교육교류에 관한 협의와 국제적인 행사인 국민문화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부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일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의 선정기준 자료가 있습니까?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하는 기준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조근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가능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요청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03페이지를 보면 토지 매각수입이 있고, 건물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각수입에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더 토지가 매각이 많이 되어서 많은 금액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놔두더라도 2005년도의 토지 매각수입과 건물 매각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위원회 활동이 파행이 되거나 다른 큰 변동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금년도 예산 결산 심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중대한 역할입니다.
과연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또, 우리 경남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중대한 결산인데 정책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기획 분야도 총괄하시는 부교육감께서 오늘 참석을 하셔서 필요할 때는 정책적인 답변도 해주시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기획예산처 출장을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일정하고 출장을 가시는 일정하고 조절이 도저히 불가능했는지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도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는 때에, 더더구나 8대 의회 예산 결산 심의가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오늘 우리 도 교육청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의 예산 결산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회의에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교육감으로서의 충분한 답변도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오늘 이 회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예산자문회의 관계이고 또, 우리 경남도의 부지사도 같이 참석하고 전국에서 부지사,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아주 중차대한 회의이다 보니까, 또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 해본 결과, 아무래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아주 중차대하지만 부교육감이 기획예산처 회의에 참석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 경남도 교육청 발전이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이승무 부교육감의 참석을 승인해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당연하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을, 오늘 예결위를 꼭 안 하고 내일이나 모레 해도 가능한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깊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우리 의회 일정 자체가 1년 계획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가 변경해서 갑자기 생겨난 일도 아니고 또, 회의공문도, 우리 부교육감님의 출장에 대해서 공문도 이미 와서 조절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조금은 사려 깊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판용 몇분과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오늘 하루 기획예산처에 출장인데 우리가 지금 이틀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2차 회의가 속개된다면 이승무 부교육감이 참석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우리가 회의날짜를 18, 19, 양일간 잡아놓고 만약에 이승무 부교육감이 기획예산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에 대한,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문제를 하는 그런 회의다 보니 그 내용이 너무 중차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도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도 계시고 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허기도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 저야 뭐 처음부터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위원들의 위상을 위원장님께서 좀 사려 깊게 생각해서 위원장님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오면 반드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몇 날 며칠을 보좌관도 없이 준비를 해와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다 더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오늘 이 정도 언급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사려 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우리 허기도 위원님이 회의에 앞서 말씀하신 이승무 부교육감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사고이월, 전반적으로 보니까 명시이월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전반적으로 건수도 많이 줄었고, 금액도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보니까 건수는 늘어나고 금액적으로는 다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유로는 절대공기부족, 설계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본청에 지금 건수가 보면 현재 본청에도 사고이월 건수가 32건이고 291억원입니다.
본청에는 32건이고 291억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대비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수가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집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자방재정법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산회계의 제도 절차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을 완결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문자 그대로 사고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 ‘불가피한 사유’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하면, 예견되는 사유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다시 말해 천재지변, 사변, 또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방재정법상에 사고이월이라 해놓았습니다.
제가 본청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해마다 줄게끔 노력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너무 많고 그로인해서 우리가 사전 계획과 예측이 부진해서 과다하게 발생되면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시설사업은 일반회계 시설사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학생들의 수업 때문에 동계방학이라든지 하계방학이 주된 공사의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히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예산도 보면 교부금이 확정되는 시기에 오게 되면 우선 4∼5월 정도 되어야 거의 교부금이 확정되어 오는데 그때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대개 공사는 큰 공사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공사인 경우에 수업 중에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을 하고 방학 중에 하는 그런 공사를 택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겨울방학 등 휴업기간에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인해서 나온 것이 67건에 해당됩니다.
630억원 정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실제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비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조사항으로 이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제 기성고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실제로 주지 못하고, 공탁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요구하는 공사대라든지 일반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연도말에 고지서가 안 와서 그 부분이 일정부분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5건에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내 무단점유로 인한 잔금 미지급 1건에 35억원, 용역기간 부족으로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같은 것이 나와서, 공사를 하다가 예측 못한 문화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28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79건에 674억4,662만4,000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고이월비를 전체적으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전년도 보다는 그래도 줄여서 했는데 앞으로도 미리 예측을 더 면밀히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총 건수가 79건이고 674억4,700만원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황태수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안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되면 미리 좀 해버리면 명시이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자꾸만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것이 안 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다른 일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목표를 잡으셔서 절반 정도 낮추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질의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이분이 나오셨다 저분이 나오셨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각 과장님이 서열별로 나오셔서 설명서를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으로써 끝내고 아니면 질의하고 넘어가고 이런 순서로 해야지, 산발적으로 하다보면 또 다른 과장님이 나오시고 위원님들도 페이지 뒤지느라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판용 위원님들이 좋다면 방법을 선택해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우선 우리 도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먼저 우리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에 관련된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못해서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는데 차질을 초래한 점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부담수입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조9,000억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과 같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정상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을 크게 나누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그 다음 뒤에 보시면 6쪽에 보면 국고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고지원금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저희들 국가부담수입은 두 가지로 대별되어지고, 그 다음 6쪽 중간에 보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시ㆍ도세 전입금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는 전입금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현재 경상남도청에서 수납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목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돈입니다.
이 2개 금액 2,626억원 정도가 법정전입금으로써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입니다.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여기에 보면 결산내역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억6,200만원에 보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호우피해 복구비, 김해농고 마필관리과 신설 지원 해서 넘어오는, 이런 돈이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저희들 교육청하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보면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부담해서 짓는 경우입니다.
거제 제일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김해도서관 증축, 김해도서관도 증축하는데 김해시에서 저희들에게 30억원을 넘겨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금 52억원, 이런 금액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넘어오는 돈이 비법정전입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국고지원 전입금, 이것은 국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학교 흡연예방교육, 호우피해 복구비, 이것은 도청을 통해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 723억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재산수입에 대지료, 대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초ㆍ중학교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수입이 전부 다 여기에 계상이 다 되어 집니다.
다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12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47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면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저희들이 중학생까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안 받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보면 도서관 사용료 수입, 기타 시설물 사용료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주로 세입을 보면 국고부담액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 세입, 이것 3개를 합하면 전체 세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 26쪽에 보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하고, 그 다음 28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가 나옵니다.
기타지원금은 각종 교육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등 부담금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가 교육평가원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기관등부담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이 구성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쪽입니다.
세출을 크게 나누면 교육위원회 세출이 있고, 각 과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20개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총액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사업을 크게 나누면 의정활동지원 경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교육위원회비, 자산취득비,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위원회 활동비, 회기수당과 여비, 교육위원 활동 공통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단위사업명에 보면 관서운영비는 실제 지원해주는 의사국의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본청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사실 소관 경비입니다.
주로 크게 나누면 관서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관서운영경비는 그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위사업명에 감사관리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감사실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서운영경비는 과마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관서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이고 그 다음에 감사관리, 물품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에 보면 행정관리입니다.
이것은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관리, 관서운영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되느냐 하니까 실제 보면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 교육청에 필요한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 나가는 경비가 초등교육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이 있고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학지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력신장 지원, 특별활동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예행사 지원, 특수학급 운영, 학교급식 운영, 이것도 왜 그러면 초등교육과에 급식 운영하는 경비가 나오느냐 하면 특수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ㆍ중ㆍ고의 급식비는 체육보건교육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도 학교급식 운영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원자격연수 지원은 중등은 중등교육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0쪽에 보면 교원직무연수 지원, 교과연구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이것은 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ㆍ교구 구입비입니다.
공립 6개원과 사립 45개원에 이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사업내용 및 불용사유에 보면 이런 기관에 이 돈이 전체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이것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공립초등학교 49개교, 사립 1개교 해서 25억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5,000만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원인건비도 전체적인 인건비 급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과에 달려있는 교원 인건비는 교원 성과상여금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전문직인건비, 전문직인건비라도 이것은 성과상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교사 인건비도 초등교육과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원의 초ㆍ중ㆍ고 교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것은 교원들이 두 달 내지 석 달 휴직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그 대체요원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서운영경비, 이것은 순수한 초등교육과의 부서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56쪽에 교육정책관리, 이것은 교육정책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교육관리, 이것은 각종 교육계획서라든지 유아교육 운영이라든지 유치원 운영, 장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관리, 교원시험관리, 전문직연수지원, 검정고시관리, 전부 다 초등교육관리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원안전망 구축,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원안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이전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각종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로써 연간 4억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에 4억원을 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는 중등교육과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초등도 연구시범학교가 있지만 중등도 연구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 지정과 도 지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력신장 지원, 학생경진대회 지원, 진로 및 생활지도, 이것은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경비가 총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 특별활동 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비 학교 지원에 180개교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학력향상 경비로써, 종전에 보면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면서 돈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것을 일절 못 받게 하면서 이 돈 20억원을 주면서 그 경비로 쓰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준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학예행사 지원, 장학금 및 학비지원, 교원자격연수 지원, 중등도 교원자격연수 지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초등도 있었지만 중등도 나오고, 67쪽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게 똑같은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장ㆍ관ㆍ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보면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나가는, 중등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연수를 갈 적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학교회계전출금은 공립학교 교사가 갈 적에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쪽에 교원직무연수 지원, 교과연구 지원, 고교입시 관리,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7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성(함양고등학교) 지원 경비 3억6,500만원이 되어 있고,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시ㆍ도 분담금 3억4,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2개교 26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초등에도 보면 25억원이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똑같은 도서관 사업이라도 학교 급에 따라서,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건비, 초등에도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중등도 성과상여금, 전문직인건비에 전문직 성과상여금,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 인건비, 이것도 중등교사가 출산을 해서 휴가 들어갔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원명예퇴직수당, 초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이것은 중등교육과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관서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관리, 입시라든지 장학지도 그 다음에 국외연수, 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인사관리, 이것은 인사위원회 개최라든지 인사통계 작성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교원 시험관리 이것은 자격시험 치는 경비입니다.
전문직 연수지원, 원어민 교원관리 이것은 원어민 초청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여기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관리, 초등도 검정고시가 있고, 중등도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대학수능시험관리, 다음에 교직발전종합방안, 학교도서관관리, 연구시범학교운영, 여기 학교도서관관리까지가 중등교육과이고 다음에 79쪽에 있는 연구시범학교운영은 교육정보화과입니다.
정보화과에도 정보화과에 관한 연구시범학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교원직무연수지원 이것은 ICT나 정보화연수나 과학실험연수나 이런 부분을 정보화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각종 교원들이 직무 연수할 때 필요한 연수경비가 여기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교육관리 이것도 주로 보면 학교에 과학교육경비로써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관리 이것은 컴퓨터관리나 ICT활용 관계라든가 정보하고 관계되는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단선진화 이것은 보면 신·증설학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단선진화시설이 전부 되어져 있는데 학급이 증설되거나 신설되는 학교는 별도로 그때 그때 개선을 해 줍니다.
다음에 영재교육지원, 영재교육을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정보화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영재교육원이나 과학고등학교나 관리를 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 이것은 정보화과의 기본 관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평생교육과입니다.
○문준희 위원 86쪽이 없죠?
없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없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에도 연구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 보면 과별로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하는 경비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역중심학교 운영, 장학금 및 학비 지원, 교원직무연수 이것도 앞에 정보화과나 비슷한 유형입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 이것은 평생교육과가 지도감독 하는 것이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지도감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경비가 전부 여기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경비, 실업계고교 운영지원 경비 각종 기숙사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생산학과 실험실습비 지원,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전부 다 실업계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시설 이것은 김해농고입니다.
김해농고가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로 올해부터 바뀌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농고에 마필관리과정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지원 시설, 평생교육학력인정시설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관운영, 도서관운영, 다음에 관서운영경비, 국제교류협력, 평생교육관리 전부 다 평생교육과에 계산이 되어집니다.
물품관리, 지원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평생교육과,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 보면 초등교육과도 도서관 운영이 있고 중등교육과도 있고,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관리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25억, 26억씩 계상이 되어져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보면 도서관운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관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계상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보건교육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체육에 관한 연구시범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 학교보건관리 다음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학교급식 운영, 여기에 보면 초·중·고의 급식입니다.
다음에 100쪽에 보면 학생중식 지원, 다음에 교원직무연수지원 다음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일반직연수지원 이것은 주로 급식담당자입니다.
다음에 102쪽에 보면 체육대회관리, 각종 체육대회관리, 보건급식관리 다음에 관서운영경비 이것은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보건과까지 끝났고,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경비가 114억이 계상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다음에 행정직 인건비 이것도 성과상여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액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은 총무과, 초등교원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원은 중등교육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직 명예퇴직수당, 교원급여부담금, 이것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료부담금입니다.
전문직급여부담금, 행정직급여부담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08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국고대여 장학금, 관서운영비, 사무관리경비, 각종행사관리, 다음 민원관리, 비상계획업무관리, 교육홍보관리, 112쪽에 보면 일반직인사관리, 일반직 연수지원, 일반직 연수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여기에서 다, 일반직은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정보화관리, 이 정보화관리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243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 10만원 점심 값 하고 교통비를 주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물품관리, 행정기관시설, 여기까지가 총무과이고 115쪽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이것이 고등학교 하고 특수학교입니다.
초·중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져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의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기타 학교운영비 지원, 다음에 116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이것은 마산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버스 교체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교원인건비가 9,582억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직 인건비 이것도 202억이고, 행정직 인건비 1,794억입니다.
다음 재해보상비, 관서운영비, 다음에 기획관리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사업입니다.
다음에 의회관리, 의회업무를 보고 있는 의회관리, 법무관리, 교육정책관리 이것이 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물품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비비 여기까지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는 사립학교 초·중·고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학금 및 학비지원, 통폐합 학교지원 관리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고,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여기에 보면 교원사무보조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 이것입니다.
다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1,643억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하고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시설입니다.
일반시설은 사립학교의 학급증설이나 사립학교 지원해 주는 시설비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시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학교도서관시설 다음에 행정관리 다음에 학교지원관리, 일반직연수지원, 사립학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학기관 지도감독, 물품관리, 관서운영비 여기까지가 학교운영지원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비지원,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장학금 하고 학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재해피해농가 자녀학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에 보면 학교 신·이설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시설, 땅 매입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관 시설, 부지매입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경비, 재무과에 필요한 관서운영경비입니다.
결산관리 하는, 결산서 만들고 결산검사 받고 하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다음에 물품관리, 회계관리, 다음에 지원기관 시설, 토지매입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채관리도 재무과에 소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교 신·이설 사업입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신설은 본청의 시설과에서 하고 초·중학교 시설은 지역교육청에서 해당교육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시설과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과밀학급 해소시설, 공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시설, 학교 증·개축입니다.
각종 시설비가 여기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학교시설관리입니다.
일반시설입니다.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수학교 하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농어촌교육발전시설, 이것은 함양고등학교 시설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시설 14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도 특수학교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다음에 도서관 시설, 도서관 공사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경비, 도서관 공사도 도 직할사업소에 있는 도서관은 본청에서 하고, 시·군 교육청 소속하에 있는 도서관은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경비, 일반직 연수 지원, 이것은 기술직 연수입니다.
다음에 학교지원관리, 녹색학교 조성하는 것이고 학교 숲 만들기 관계입니다.
다음 물품관리, 지원기관 시설, 지원기간은 교육과의 연구원이나 낙동강 학생 수련원 신축하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청의 각 과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직속기관은 여기에서 나오는 직속기관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 직할 직속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원연수원입니다.
관서운영비 교원연수지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교육과정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다음에 학력신장 지원 교과연구 지원, 도서관 운영, 교육연구 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학생경진대회 과학교육 지원, 과학자료실 운영, 관서운영경비 여기까지가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163쪽은 덕유교육원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165쪽은 창원도서관, 167쪽은 남해학생야영수련원, 다음에 169쪽은 산촌유학교육원, 171쪽은 유아교육원, 173쪽은 의령학생교육원, 175쪽은 마산도서관, 177쪽은 김해도서관, 이렇게 해서 178쪽까지가 도 직할사업소입니다.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관계되는 부분은 창원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 한 군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과정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1,400만원 되어져 있고,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창원교육청 관내에 있는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초·중학교에 대한 연구시범학교운영 경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84쪽에 보면 지역중심학교 운영, 학력신장지원 다음에 학생경진대회 지원, 진료 및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원, 학예행사 지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이것은 주로 체육경비입니다.
다음에 교과서 무상지원, 지금 현재 초등과 중등은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급운영입니다.
다음에 학교보건 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생중식 지원, 교원직무연수 지원, 다음에 교과연구 지원, 정보화관리, 교단선진화, 영재교육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교구 및 집기확충, 통폐합학교 지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 다음에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을 배부해 줘서 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다음에 학교 신·이설, 여기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밀학급해소 시설, 다음에 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비, 관서운영경비, 학교급식감시단 운영, 체육대회관리, 보건급식관리, 행정기관시설, 학무행정관리, 학무과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행정관리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 예산이 사업별로 전체 그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전체금액이 창원 같으면 183쪽부터 204쪽까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하고 마산교육청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창원교육청에 있는 사업이 주로 그대로 마산교육청에도 그 사업의 명칭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간혹 교육청 마다 교육청 단위별로 한 두 개 정도의 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진주의 공영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 그리고 여기에서 1,162억6,100만원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반영을 시켰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개요에 보면 세입 대 들어온 총 금액하고 결산총괄표에 보면, 결산개요입니다.
개요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세입결산액이 2조5,430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2조4,190억입니다.
이렇게 나온 차액잔액이 1,235억이 되어집니다.
1,235억을 분석을 해 보면 명시이월이 398억이고 사고이월비가 674억,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이 자체는 다음 연도의 예산현액으로 자금이 넘어와야 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는 다음 년도로 예산현액으로써 자금이 넘어와서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순세계잉여금 162억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해서 다음 년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금고결산을 할 때 결산서에 다음연도 세입으로 1.000억으로 두고 예치금으로 235억분 사용했다 말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으로 줄 것을 1,000억으로 남겼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분을 넘기고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이월금이 1,072억인데 1,000억원하고 235억을 분리해서 예치금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자금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넘깁니다.
다음연도로 이윌 시킬 때 저희들이 자금사정을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자금운용을 하루라도 좀 잘해서 이자수입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 결산도 하기 전에 2005년도 자금이 2006년도로 넘어오느냐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가 되면 2006년도 회계의 자금이 중앙에서 제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2005년도에 대충 자금사정을 봐서 2006년도에 어느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 12월이 되면 명시이월은 대충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 소요액을 판단해서 다음연도로 이입을 시킵니다.
○공영윤 위원 이입을 시키는 부분에서 여기 법상 세계잉여금의 이입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서 전년도 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예비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 이월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권교부세 부분 자체가, 분권교부세가 나오는 부분이 중복되어서, 사고이월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권교부세가 들어와 버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은 다음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월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세계잉여금부분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 5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에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되, 이렇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지방비의 상환금부분 자체에 있어서 분권교부세 중에서 매년 지정되어서 우리 지방채의 상환금을 책정을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우리 교육청의 자금흐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지방채를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영윤 위원 우리 경남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1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16개 시·도가 자체적인 빚은 없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자체 빚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령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 남았으면 162억만큼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갚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갚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의 재정이 그만큼 압박을 받습니다.
왜,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승인해 준 부분은 교육부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전제되어져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윤 위원 이것이 관례입니까?
교육부하고는 약속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교육부가 교부금으로써 내려줘야 될 돈인데 교부금 재원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배정을 해 줍니다.
지방채를 배정을 해 주면 그 지방채를 배정을 받는 것을 가지고 지방채 차입을 해서 세출재원으로 쓰고 남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상환을, 우리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전제로 한 지방채 발행이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채를 갚아야 됩니다.
빚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배정을 해 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줄 테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빌려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돈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갚으면 우리 경남교육청만 재정압박을 받고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예, 시간관계상,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이런 형태로 보면 지방재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BTL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6년, 2010년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신축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사용료를 교육부가 부담을 해 주고 또 20년 건물유지비는 도가 부담을 하고, 또 증·개축 체육관, 강당,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액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돈은 어떤 형태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TL 사업 자체가 교육부가 승인을 국회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10년까지 7,6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7,60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7,600억은 교육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고, 교육부가 2010년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BTL 사업으로 7,600억정도까지 하라고 인정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갚는 시점이 20년간 갚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교육부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신설학교 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300억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20년간 건물임대료까지 포함해서 300억정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재정수요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만약에 인정이 안 되어졌을 경우에 재정수요를 감안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교육세하고 도세가 지금 두 가지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도세가 연간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어 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세만 가지고라도 상환이 되어 질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BTL 담당자들 하고 의논을 해 보면 할 것이 있으면 BTL 사업을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라고 하고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국회까지 보고되었기 때문에 상환시점이 도래되면 상환을 할 때 재정수요를 인정을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인정을 안 해 줄 수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 봐서는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BTL 사업을 그렇게 라도 추진을 해서...
○공영윤 위원 일단 인정해 줄 것이다 하고 사업을 한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여기 BTL 사업 부분에 증·개축 부분에 보면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사업을 2006년, 2010년 사업계획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가 많고 이 학교에 보면 학급수라든지 증·개축 부분에서 기존건물부분에 준공연도가 일정치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BTL 사업에 대한 기준이 증·개축 부분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BTL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70년대에 준공한 학교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그것보다 60몇 년 되어도 못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개축을 해야 될 학교는 본청에서 전부 다 현장실사를 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노후건물개축심의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공영윤 위원 몇 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이 10인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전문가들 외부인사들...
○공영윤 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결성이 됩니까?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되어져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주시고, 특히 좀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학교들의 증·개축 내용에 보면 명문 중·고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 예산의 적정성과 형평성, 노후 된 연도의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또 특별히 증·개축이 필요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리하게 교육부에서 예산부분을 보전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운영했다가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고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두 개만 더, 여기에 보면 전용된 예산부분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인건비 전용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전용 자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인건비부분 자체는 전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산총칙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총칙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의 요건이 아닌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총칙을 가지고...
○공영윤 위원 교육부에 대한 인건비부분은 의회의 승인조항은 아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총칙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산총칙은 일종의 예산서의 한 부분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의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7억72억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해 냈다는 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대단한 것인데, 지금 우리 역대 교육청 부분 자체에서 예산절감원 이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예산성과금을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산절감액 72억은 우리가 소모성경비나 시설비 집행잔액을 못쓰게 해서 나타난 절감액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해 주는 부분은 자기가 일종의 창안을 하거나 해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되었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일종의 얼마를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산절감액 72억은 저희들 일종의 소모성 경비나 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절감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의, 본청의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봤을 때 형식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절감부분에도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여비 불용액 부분도 나와 있고 한 데, 아까도 보고할 때 교육의 정보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특히 국제교육재료협력단의 일본 야마구치현과 중국 산동성 방문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1,200만원을 남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내가 보니까 예산절감의 효과로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예산절감이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설사업비라든지 경상경비로 충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과연 경남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령 교직원 연수지원, 또 처음에 할 때 줄곧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교사들 동아리의 방편으로 하는 연구단체 부분, 그 단체에도 보니까,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이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130몇 개 해서 돈 몇 십만원 1년동안 주면서 교직원 동아리회 라고 해서 그 바쁜시간에 몇 십명 모아서, 과연 그것이 성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수하게 진짜 교육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그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기에 대한 성과물로써 우리 경남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만드는데, 처음에 그 예산자체를 효율성 있게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교육에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것 뭐 형식적으로, 간혹 잘 하는 예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이 각 과목별로 나와서 연구과목들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사들 몇 명이 앉아서 그냥 밥이나 먹고 얼굴이나 보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청 자체가 교사들의 어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비의 지원형태가 아니고 다른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 교육자정연구회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많이 하면 다른 위원들이 있어서, 나중에 생각나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공영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고등학교 선정 자료 나왔습니까?
이 자료는 앞으로 참고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는 우수고등학교를 앞으로 언제까지, 몇 개 정도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내년까지 군지역만 하기 때문에 10개...
○조근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무난하게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사립이 많은 학교에서는 서로 사립하고 공립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도 앞으로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할 때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역에는 선정기준에 입각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이 자료를 미리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 지역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첨예하게 대립된 데가 고성인데, 고성중앙고등학교와 고성고등학교가 지역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지자체가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고등학교 추천을 고성 중앙고등을 하면서 탈락된 고성고등학교에는 상응하는 투자를 고성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거든요.
남아있는 5개 지역이 전부 다 경쟁이 되어서 올해 합천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선정할 예정인 창녕이나 함안이나 하동, 의령지역은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선정된 학교나 탈락된 학교가 모두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참 제가 바라던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첨예하게 사립하고 공립하고 대립되어 있는 학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서 지역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조근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 같은 질의라서, 죄송합니다.
농어촌우수고등학교 선정기준 내용을 보고 산청군 산청고등학교에 무슨 과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과는 관계없습니다.
전 학교가 다 지정이 됩니다.
○공영윤 위원 과가 무슨 과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한방과가 생기고, 인문과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공영윤 위원 또 과가 있을텐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자동차공학과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동차공학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실업계고등학교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에 자동차공학과가 산청지역의 학생들입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타 지역의 학생들도 일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전 조근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농어촌우수고등학교 육성 선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에 과연 산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지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특성에 맞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학생 20명이 거제에 있는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학생이 산청에 있는 농어촌우수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직장도 못가고 진학도 안 되는 여건 속에서 그 산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선호하는 과가 한방약초과인가...
○공영윤 위원 한방약초과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한 고령화시대에 따른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학교의 토목과 같은 경우에 하동이나 산청에 있는 토목과가 실질적으로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후에 일어날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청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요양원 부분이 2개가 신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인력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정부의 시책상 고령화사회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인력이 1급, 2급의 인력은 극히 부족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봉사시설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고교를 졸업한 3급의 학생들이 직업도 얻을 수 있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의 부분에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청고등학교에 있는 자동차공학과 이런 과는, 거제부분에서는 필요한 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깊은 작업을 하면서, 자동차과는 90년대 중반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학과개편 신청이 없어서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운영은 되고 있겠죠.
여기에 지금 정부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 많은 돈을 지급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해당학교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효율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표정을 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모습은 상당히...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죄송합니다.
○공영윤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공영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또 산청출신인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산청출신인데, 거기에 지금 5개 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합고등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인문과 실업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청고등학교 뿐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선정기준하고 좀 안 맞는 것이 농산·어촌 지역의 우수인재를 도시지역으로 유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선정 전에 어떠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느냐 하면 인문계와 실업계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한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셔서 시골에는 길어야 2년, 이렇게 계시면서 인문과 운영하고, 한방과 운영하고, 자동차과 운영하고 산청여고하고 내년에 통합이 됩니다.
또 거기에 정보과가 갑니다.
이렇게 많은 과를 두고 실업계와 인문계가 공존하는 학교를 실업계이면 실업계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우수고등학교로 선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문계면 인문계대로 선정해서 정말 지역민이 바라는 그런 고등학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고민이 없고, 단성이라는 지역에 단성고등학교가 또 종합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인문계와 실업계를 재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우선 목적입니다.
함양고등학교가 왜 지금 우수고등학교로서 각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미 17〜18년 전에 인문계를 실업계로, 그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해 가면서도 재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러나 산청에는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없고, 그냥 국가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해서 농어촌학교를 살려보자, 지금 산청에서는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정책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이런 데는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4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어떠한 학교의 방향이라든지 또 학교 운영에 대한 자기의 소신이나 교육철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와 같이 선정해 놓고 1년에, 처음 교장선생님으로 나오신 분이 연습하는 곳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초임교사, 초임교감, 초임교장의 연습장소입니다.
1년이나 반년 있다 가 버립니다.
이러한 인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더욱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수고등학교에 대한 교사 배치만큼이라도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허기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께서는 중등교육과장님하고 관계된 질문이 되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예.
○위원장 정판용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내용을 보고 나서 시설비가 너무 투자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대부분 5억7,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되고, 지방비도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거의 100% 시설 쪽으로 잡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수학생을 육성해야 되는데 우수건물을 육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금액 자체가 비중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실 소프트적인 것은 빠져 있거든요.
물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그 쪽보다는 지역의 학생들이 정말로 수혜를 많이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를 도시에 안 나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여기 보면 시설비가 85%입니다.
15%는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작아요.
이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간부회의를 하셔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스스로 지방비는 분담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야 되지, 계속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할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1차적으로 예산집행 계획은 학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 16억원이 당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농촌 지역에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거리학생들 숙박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 올해 4개 학교, 함양고등학교는 우정학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기가 조금 수월... 지금 기숙사 짓는 것 때문에 비용이 과다 되었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교육청 지정은 없고 학교 자발적으로 자구노력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황위원님 지적대로 시설비가 과다투자된 부분은 기숙사 시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황태수 위원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이 8억1,642만원, 이것은 아예 100%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는 100%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의논하셔서 물품비나 제수당, 장학금 기타 쪽에다 배분을 해야 된다는 제 의견은 그 뜻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기숙사 짓는 학교는 지금 설계 들어갔지만 발주에 다 들어갔거든요.
지방비는 전부 시설비로 투입이 되고, 국비가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시설비 일부 지원 그렇게...
○황태수 위원 그것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지방비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개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보면 2005년도에 함양군 함양고등학교, 남해 제일고등학교, 고성, 거창, 산청 5개 지역에 대해서 아까 고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분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남해는 5개 학교에서 이 분들 마음은 2005년도, 2006년도에 하고 싶은데 실제로 미루어 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각 군에 가보시면 사립학교에 계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교까지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에 인문계가 공립고등학교가 있는데 서로가 조금 물밑에서 다소 견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의원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고, 사립은 표가 많고, 공립은 표가 적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정위원들도 다양하게 잘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정말, 내년에 5개 학교는 1월, 2월 달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개 군에 대해서는 여기 심사위원들께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선정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어느 누구로 하여금 좌우 안 되게끔 해서 배분이 아주 투명성 있게 학교가 선정되기를 고대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황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섭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서계시는데 혹시 중등교육에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신 김에 설명서 91페이지를 보면 충무고등공민학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고등공민학교가 고등학교 정규과정으로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졸업장이 바로 나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정규과정은 아니고 검정고시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정판용 여기를 졸업하는 검정고시를 거쳐야만 고등학교 이수자격...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학교 과정이고요.
○위원장 정판용 이것이 중학교 과정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학교 이름은 고등공민학교인데 과정은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거기 졸업생들이 검정고시를 거치면 고입자격을 줍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을 하더라도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중학교 졸업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문준희 위원 몇 개 과목은 제외가 안 되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제외 과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여기에 이런 학교가 열악한 시설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네요.
금액이 380만원인가 이 정도인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상에 장치가 되어 있다면 이런 고등공민학교가 우리 경남도내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진주, 마산, 창원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학교 이런 것보다는 평준화라는 거기에 걸맞게, 이런 곳에 가는 학생들은 정말 어려워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정규코스가 아닌 이런 학교에 갈 때는 오죽하면 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 너무 열악해서 한번쯤 말씀드려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고등공민학교는 지금 통영문화원 2층 건물을 빌려서 자원봉사자들이 야간에 수업을 하고, 수강자들은 학생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이거든요.
2004년도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냉난방 시설을 전부 해 준 적은 있습니다.
통영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중등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주 교육청의 부지가 진주시의 부지로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배영초등학교 그 부지는 교육청 부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이 부지를 같이 바꾸면 안 됩니까?
맞교환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진주교육청이 앉아 있는 부지가 전부다 진주시 것이 아니고 우리 땅도 조금 있습니다.
약 100평 정도 우리 땅이 있고, 건물은 순수한 우리 것이고, 그래서 재산 정리 차원에서 진주시하고 진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진주 시민단체나 교육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사전에 의논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배영초등학교의 반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영윤 위원 가능성은 많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가능성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오랫동안 진주시 교육청 자체 부지가 진주시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주 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진주는 진주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인데 남의 땅에 건물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바꾸자, 내 놓아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빠르게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 박규식 위원입니다.
세입 내용 중에 매각 부분에 토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폐교로 인한 매각 세입으로 봐도 맞습니까?
폐교도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폐교도 있습니다.
폐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받은 학교도 총액 속에는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래서 제가 폐교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양산 출신입니다.
양산의 경우 사실 아시다시피 급속하게 발전도 하고 있고, 또 인구도 거기에 따라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2개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동 쪽인 것 같습니다.
○박규식 위원 예, 원동면하고 상북면, 그런데 양산 실정으로 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다 그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마 새해부터 공사가 전부 되는데, 또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유는 폐교를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매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감정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박규식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매각대금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원동중학교가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를 보니까 부동산 투기업자들 투기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폐교지역에 가면 매각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그 학교를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각할 적에는 헐값에 팔고, 신설 학교 하나 하려고 하면 몇 배를 들여야 그런 학교 하나 신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그 지역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부다 청취해서 그 의견이 모아질 때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의 재산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된 것이 많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지역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매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매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재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대지라도 일단 가지고 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각하는 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장하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된 학교를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삽니다.
사는 이유가 지역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하는 것이 수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시 학교가 필요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사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다 되지는 않는 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의 학생 추이라든지, 도시발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학생 수업료, 옛날에 회비라고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박규식 위원 이것을 받아서 학교 운영도 한다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수업료 안 내어도 퇴학도 못 시키고, 또 담임선생님 추천만 있으면 수업료 면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최대한 면제를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3년 전까지만 해도 수업료를 안 내면 졸업장을 안 주고, 돈을 가져오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졸업을 시켜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수업료 안 낸다고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는 데까지 받고, 졸업할 시에 수업료를 안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 해도 졸업장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세하거나 극빈자일 경우에 수업료를 못 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지금 면제를 해 주도록 해당학교에도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결산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수업료를 당해년도 결손처분을 안 했거든요.
2년인가, 3년인가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해년도 수업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만약에 이것이 제도가 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수업료를 다 안 낼 텐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박규식 위원 하나의 이상제도이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제도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안 맞는 제도입니다.
○박규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세출 부분에 과학실습비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데도 이런 것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인문계고등학교 출신인데 과학실습해서 별로 안 한 것 같고,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도 과학실습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한 마디로 과학 실습을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험·실습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실험·실습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습이 정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상적으로는 안 되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내려준 예산은 총액으로 전부다 배분을 해 줍니다.
특히,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별로 실험·실습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일 경우에는 단위학교별로, 과별로 실험·실습에 주로 사용하고,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실험·실습비 명목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려주면 그 예산 자체를 단위학교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권이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써라 하면 그대로 따라 썼는데 지금은 학교 회계제도가 변경되고 난 뒤에는 예산 편성권이 단위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장이 전체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을 과연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위치적으로 아시다시피 두 광역시 울산, 부산 중간에 위치합니다.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 양산시의 교육의 질을 높여서 외지로 나가는 학생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양산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얼마 전에 모교육위원이 무작위로 차출해서 “양산시, 창녕군 학교장 출장 횟수가 경남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한번 공개되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하필이면 양산시가 들어가서 그렇잖아도 학생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는데, 시민들 사기저하랄까, 또 양산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점을 고조시켰습니다.
앞에 계시는 송완용 초등교육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교장 출장 횟수가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이나 감독청이 인정된 교육기관에 연수를 만약에 갔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출장 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리자가 되면 관리자가 학교에 지키고 있는 것 하고 안 지키고 있는 것 하고는 그 구성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가야 될 출장은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공교롭게도 교장선생님들 출장횟수가 경남에서 양산이 일등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잘못된 일 같으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허기도 위원님 말씀인지 몰라도, 교육향상을 위해서 지역출신 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교육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님 조금 이해하십시오.
사실 그 지역의 교육장님이 오셔서 지역현황 파악하고, 사람 조금 알다 보면 또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발전이 없다, 가능하면 그 지역출신이나 또 그 지역에서 근무를 오래한 사람들을 교육장으로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경상남도 교육청에 관련된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속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을 짊어지고 갈 후진양성에 힘쓰시고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같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질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세입에서 16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제증명수수료 수납액이 40만원입니다.
밑에 기타수수료 2,000원입니다.
앞 페이지에 도서관 사용료수입이 약 44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지금 지역교육청 관할 도서관에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몇 페이지?
○허기도 위원 국장님 15페이지, 도서관 사용료수입에 440만원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이.
각 지역교육청 관할 도서관 수입료이지요, 사용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허기도 위원 사서요원이 있고 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서무과에서 행정직이 이것을 할 겁니다.
○허기도 위원 이것이 교육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도서관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1년에 수납액이 440만원, 예산액도 460만원인데 이것 무료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실상 이것은 증명 복사해 주는 이런 복사수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료를 책을 가지고 복사해 주는 수수료인데,
○허기도 위원 전부 복사수수료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주로 보면 이런 것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허기도 위원 이용료는 없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사실상 이 부분도 앞으로는 면제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다음에 제증명수수료 4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 유인비도 안 되고 이것도 앞으로 꼭 징수를 해야 될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증명수수료는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원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배정원서에 첨부되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부다 없앴습니다.
사용료 징수조례를 없앴고, 현실성이 없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기도 위원 하나하나 조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든가 조례상 제재가 있다면 하나하나 좀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물론 불용액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빠진 교사가 아니고 정원에서 TO가 모자라서 기간제교사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지난해까지는 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허기도 위원 해소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허기도 위원 전라남도 같은 데 보니까 전라남도에 근무할 교사요원이 없어서 교대에다 전남반해서 전반기에 100만원, 후반기에 100만원 장학금을 줘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원을 채운 그런 예도 봤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여기에 기간제교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게 된 것은 일부 기간제교사 쓴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허기도 위원 출산이나 건강이나 그게 전체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예.
○허기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64페이지, 학교폭력예방 CC-TV 16개교에 4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 지침도 있었겠지만 교육적으로 과연 학교에 이러한 우범지역화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 다양화되고 정말 예측불허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설치할 때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또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한 학교는 충분한 그런 설치의 당위성이 있어서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기도 위원 요즘 아침에 나설 때부터 계속해서 감시 받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골목에도 있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빠져나가는 곳마다 감시카메라가다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런데 설치장소가 교실이나 복도 이런 데가 아니고 특별히 우범지역, 외부인사가 침입을 하는데 학교에서 감시가 곤란한 그런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아직 효과 분석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형식적으로 해 놓았겠지요.
저는 좀 어렵더라도 학교 교내에 이러한 설치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노력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 74페이지, 학교도서관 담당자 국외연수 1명 3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보내서,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도서관담당자들 연수 보내는, 참여시키는...
○허기도 위원 교육부에 같이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허기도 위원 그렇게 해도 교육부에서 좀 통 크게 하지, 어떻게 해서 한 명을?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교육부에서 전부 사업을 지방에 내려주고 인원만 차출하고, 예산은 전부 지역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그런 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 밑에 한교조 사무실 전세금 및 전교조사무실 월세 지급, 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약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교조하고 전교조 도지부만 지원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허기도 위원 시·군 지부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시·군 지부는 교원노조법에 시·군 지회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이것이 앞에는 전세금이고 뒤에는 월세금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전교조는 전세금 외에 월세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월세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이것이 그러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허기도 위원 이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자교조는 경남에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허기도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 원어민 영어강사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면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이 분들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작년에 19명이 왔는데, 26명을 책정했는데 7명의 원어민을 구하지 못해 19명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앞의 지역부터 계속 학생수 고려해서 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2학기 때 도교육청에서 39명을 배정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80명을 지원 받아서 119명이 배치가 되어서 비교적 지난해 보다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이 분들이 수시로 변합니까?
이동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허기도 위원 각 교육청에?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각 학교에 배정합니다.
희망학교를 받아서,
○허기도 위원 희망학교가 많을 것인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많은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줍니다.
서울지역에는 서울교육청에서 200명, 서울시에서 약 300명 해서 500명을 배정하고 있는데, 경남도도 원어민 숫자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기는 합니다.
○허기도 위원 전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모두 다 배치를 하겠다고 먼저 번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2010년까지 교육부의 계획은 전 중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배치하기 때문에,
○허기도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지금 경남에는 그것이 100%된 데는 없습니까, 경남에는.
다른 시·도에는 있던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밀양이 전 중학교에 배정했고, 김해에는 전 초등학교에 배정했고, 아마 내년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도 허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4명인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일 겁니다.
○위원장 정판용 허기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서관 현황과 지금 이 사업계획서안에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공영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디지털도서관은 1개 도서관에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당초 111개였습니다만,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에서 11개 지원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도 있었고, 올해 127개를 했고, 지금까지 506개를 디지털도서관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디지털도서관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선정 기준은 일단 희망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고, 여유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조건일 때는 학생수를 고려해서 학생수가 많은 쪽부터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산·어촌사업해서 농촌학교를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2009년도에 전 학교에 도서관을 완료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교육비하고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불편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처음 사업 시작할 때 5,000만원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약 5년 되었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제가 밀양교육청에 있으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교육부에서 1억원쯤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돈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전담 인력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역에 선정된 학교에서는 많이 귀찮아하지요?
처음 지원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는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있거나 또 학교 유휴인력이 있으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의 전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교사 중에서 선정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사서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50:50을 투입해서 하는 비정규직 전담인력이 있고, 노동부에서 14명인가 비정규직 인력을 지원해서 합니다.
80개교는 전담인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는 도서관이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e-러닝사업, 지역교육청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e-러닝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제가 중등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컴퓨터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육장 회의나, 교장 회의나, 또 학생부장 회의 때 하는데 아직까지 중독증세가 있었다고 학교에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끔 학생들 폭력관계로 인해서 사고조사를 해 보면 최초의 만남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남이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관심 있게 지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윤 위원 사이버머니를 편법적으로 해서 경찰서에 구속도 되고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전담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예산도 있고 전담부서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교육정보화과에서 담당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정보화 부분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입니다.
○공영윤 위원 e-러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현재 e-러닝 부분은 연구원에 사이버과정 학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데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3억원과 또 창의력 학습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2억원, 또 e-러닝 콘텐츠 및 교재 개발을 통해서 약 3억3,100만원에서 8억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각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수준이 하루에 새미라고 하는 이런 통합프로그램에 학생들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 숫자가 하루 평균 약 1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콘텐츠 교육협동 체제도 있지만 요즘 과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여기에서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활용도가 전체 학교에 몇 % 정도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사실은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PC라든지 이런 활용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EBS수능 같은 경우도 각 학교에 초고속 국가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업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만1,000명 정도, 지난해에는 2,000〜3,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학생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차피 앞으로 교육체계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중심의 체계로 다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시·도보다 차별화되고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내에 PC가 공급되어 있는 것이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공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교육부에서 해마다 목적사업비로 약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를 내려주다가 금년부터 아무 예고가 없이 이렇게 목적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회의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으니까, 양극화 해소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각 시·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기능PC를 해결해 주면, 이자는 교육부에서 대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감께서 내년에 전 초·중·고등학교의 저기능PC를 전부 일거에 개선하기 위해서 약 300억원 가까이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윤 위원 저는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지방채 부분도 거론을 했지만, 결국 국가에 교육이 예속되어서는 지방교육도 안 되고, 그 다음 양극화 해소가 제기되는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전 보다는 발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PC를 접하지 못 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학교내에서조차 저기능PC로 인해서 학교에 가면 PC를 가지고 지낼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교육 부분 자체의 분권적인 부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다른 모든 부분은 혁신적으로 해서 다 분권화 되어 가고 있는데, 예속적인 형태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았을 때 경기도나 제주도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 분권에 대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벌여놓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아마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의회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꼭 그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저도 교장도 몇 년을 했고, 또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도 해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학교 현실의 모습을 정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PC 부분만 하더라도 악순환의 계속이 반복될 상황이었는데, 아마 전국에서 정보화 사업은 우리 경남이 제일 앞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윤 위원 이와 더불어서 보면 요즘 이상 기후 현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적인 여건을 보면, 몇 개 학교는 시범학교로 해서 에어컨이 좋은 것이 들어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어느 학교는 제가 대다수의 학교를 가보면 교무실만 시원하게 되어 있고, 학생들은 완전 폭염속에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에도 같이, 이왕 일을 벌이려면 교육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커가는 학생들이 사회에 대해서 성장하는 과정속에서 갖는 사회의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되지 않도록, 그것도 교육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냉방시설 관계는 전 학교가 금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전 학교가 다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도 금년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냉·난방시설 부분은 걱정 없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영윤 위원 공·사립이 다 말이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감사합니다.
○공영윤 위원 아, 그리고 컴퓨터 중독 관계 이것은 제가 마무리하지 않았네요.
학생들 컴퓨터 중독에 대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번 결산 사업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 명시이월되어서 있었던 2억7,000만원이었는데, 이 돈 가지고는 그 당시 명시이월할 때 돈이 교육부에서 특교비로 11월달에 내려와서 그 때 단시일에 집행하기에는 돈이 첫째 부족하고, 돈이 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억여원이 내려와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창원을 비롯해서 6개 지역교육청에 이것을 실시해서 유해정보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경남은 지금 현재 유해정보 차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재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시간을 굉장히 요하는 사업 같거든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접했고, 또 이 심각성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담을 하는 부서라든지, 계속 지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예, 저희 정보화과에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도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이 전산직, 전문직들이 다양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래도 정보화과 업무를 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그 부분이 실제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부분이 있어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크게 사회문제화 되어 있을 만큼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 도출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회문제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학교에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또 청소년 범죄가 현행법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접하는 학생들은 어떤 형태이든 법정구속을 면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알려진 것 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접하는 많은 아동들이 오락이나 여기에 빠지고 나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이 많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 집안에 부모가 일하러 나가고 나면, 컴퓨터를 자기 혼자서 날이 새는 동안 모르고 중독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그냥 넘길만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정보화 부분과 관련된 특히, 지금 커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중독 사고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든 어른들도 컴퓨터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어떤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가, 제가 세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위원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영재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제가 영재 교육 부분...
○공영윤 위원 좋은 부분은 다 담당하고 계시네요.
영재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영재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분산으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분산으로 되어 있던데, 초등학교 지원이 어느 것이고, 중학교 지원이 어디이고, 고등학교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지금 영재 교육은 물론 전 교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12개입니다.
그리고 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개의 영재교육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재교육원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평준화 교육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평준화 부분에서 전 학교가 특히 재능이 있는 그 학생들에게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학과 과학, 두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학급은 경남 전체해서 60학급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을 처음 만들 때 약 지방비 5,000만원, 교육부 특교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지금 현재는 매년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곳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런 성과들이 전국적으로도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지역대학하고, 인제대학이나 경남대학, 경상대학하고도 컨소시엄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각 지역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나 진주, 마산의 이런 경우를 보면 특히 학생들에게 매 주일마다 140시간, 한 학기에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도 직접 탐방하는 기회도 가지면서, 학생들이 그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나중에 훌륭한 인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영재 교육 실태가 타 도에 비해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영재 교육은 경남이 전국에서 최우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영재 교육을 중심으로 박람회를 곧 개최를 합니다.
전국 최초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재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정미령 박사를 22일 초청해서 종합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선진화된 경기도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경기도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주도적으로 수도권 주변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 부분을 많이 하는데, 영재 교육 부분 자체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남이 그나마 예전에 우수한 교육여건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는 부분 자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낸 데가 경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시책이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세계화 속에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이 우수한 두뇌, 그런 영재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그런 교육의 기반 하에서 경남 자체를 이끌어 왔는데, 영재 교육 부분에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권역별로 보니까 인제대학, 경남대, 경상대 보니까 지역 권역별로 배분이 잘 되어 있는데도, 그런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영재 교육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가 보았을 때, 예산을 지방비, 교육비 5,000만원밖에 더 올릴 수 없어서 이렇게 밖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불용 예산, 예비비, 돈 남는 것이 많데요, 그리고 사업을 잘 하셔서 7억2,000만원도 남기시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의 편성 부분 자체가 평준화하고 정부의 시책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의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화 속에서 해외연수 가는데, 돈 1억여원이 되는 돈도 다 못 써서 남겨오면서 다음에는 베트남도 가고 어디도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발상을 가지고 교육 행정을 해서는 경남교육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도 싸우고, 또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가야만이 교육 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들고 의원님을 설득 시키고, 그런 사업도 할 테니까 도 교육을 위해서 좀더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윤태웅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위원장 정판용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도서관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공공도서관입니까?
○조근제 위원 아니요, 지역도서관.
○위원장 정판용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조근제 위원 박찬재 과장님은 옛날에 학무과장하셨는데, 여기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BTL 사업을 보면 학교 증·개축하고 체육관 이 부분은 2009년도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서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 농촌 지역에 군립도서관하고 교육담당 소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찬재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도서관은 BTL 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럼 지금 도시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농촌 지역에 도서관 사정이 어떻습니까?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도서관의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되도록 건립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근제 위원 왜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고, 단지 한 가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가 돈을 자기들이 30억원을 부담 했습니다.
김해도서관을 저희가 20억원을 보태서 50억원을 가지고 일부 개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수요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관리비는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도서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고 있고, 기본 운영비는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로 도서관 건립한 지가 상당히 군 단위에는 오래 되어서 객장 수가 모자라서 지금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촌 지역에 자녀를 키우는 젊은 주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조근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창녕 출신에 강모택 도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부탁을 할까 싶습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강모택 위원 결산서 475페이지 김해중앙여고 강당 및 급식시설 신축하고 창녕여고 다목적강당 신축 건, 여기에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시면,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김해시에 10억원 추가 지원 신청 중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창녕여고 다목적강당 신축,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창녕군에 5억원 추가 지원 신청 중으로 연내에 집행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창녕이나 김해시에서 추가 지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창녕군이나 김해시에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김해중앙여고 관계는 알아보니까, 김해시하고 10억원 지원 요청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10억원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 다음 창녕여고도 창녕군하고 전에 자치단체장 계실 때 5억원 정도를 지원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가,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이 안 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체육관 관련 예산이 내려가면 평수도 좋게 잘 지으려고, 지자체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원이 되면 조금 나은 체육관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만약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김해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창녕여고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하반기에라도 설계를 착수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 관계가 종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이것을 좀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다음은 결산서 576페이지에서 595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전액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결산서 576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전년도 이월액 전액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보시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전액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경상남도 낙동강학생수련원 토지 매입비, 양산삼호고 설계 용역비 등해서 14건 정도로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막대한 교육 재원을 1년간 사장함으로써 교육 재정 배분 및 가용 자원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와 신설학교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 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낙동강수련원 같은 경우에 부지 매입비 예산 자체는 12월달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2월에 예산을 달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연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설 결정이나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업은 집행이 안 되더라 해도 그 명시이월된 금액을 변경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낙동강수련원이나 학교 신설 예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설 예산을 받아서 부지 매입은 되었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BTL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못 하고 불용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자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신설에 따른 건축비는 전부 BTL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이 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말에 내려오는 자금이 적어도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부탁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람사총회가 일명 우리가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보면 람사추진기획단이 발족되고, 거기에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8년도에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 시켜서 2008년도 환경올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은 배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양산에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설명서 269페이지 보면 학교 시설비에서 용원중학교의 BTL 사업 변경으로 불용액이 20억원인데, 그 사유와 향후 용원중학교의 신설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용원중학교는 당초에 2007년 3월 개교 목표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는 지었는데, 아파트 입주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아파트 세대수에 학생수 비율보다도 엄청나게 학생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2009년 3월로 개교를 일단 연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져 있고,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개교 기간만 2년을 일단 연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파트 세대수가 가령 3,0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 1개, 몇 천세대가 되면 중학교 1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신설학교 개교 시점을 재검토해서 전부 연기를 시켜 놓은 숫자가 15개 학교 정도를 연기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입주 상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용원중학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합천에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질문 요지는 교무보조와 사서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산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교원 사무보조원 37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규라는 뜻입니까?
현재 도내 전체 산재해 있는 숫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현재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문준희 위원 8시 30분에 출근하셔서 4시 30분에 퇴근하시는 선생님들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학교에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가 몇 %쯤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사서교사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는 숫자는 79개 학교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아까 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디지털도서관 학교에 5,000만원 지원해서 전 학교를 컴퓨터화하고 계시는데, 5,000만원 지원하면 그 중에 4,000만원 내지 4,500만원은 컴퓨터 설치와 인테리어에 쓰시고, 500만원 가까이는 책을 구입하는데, 책이야 해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사서교사 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를 대폭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어려우시다면 줄여서 교무보조라고 그럽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문준희 위원 사서교사에게 교무보조 역할을 같이 겸임하는 쪽에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비정규직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직종을 보면, 종전까지는 직종을 전부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원 사무보조라든지, 과학실험보조라든지, 전산보조,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직종을 사무보조로 모읍니다.
모아서 그 사람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종을 교원 사무보조니, 전산보조니, 과학실험보조니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나누어 놓으니까 그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사람을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일선학교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원 사무보조도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배치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인원이 되어지고, 실제 필요한 도서실에 아까 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매년 100개 학교씩 5,000만원씩 현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올해부터는 직종 없이 교장이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2~3년 안에 학교에도 어느 정도 그런 업무 구분 없이 정착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서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전담할 수 있는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확보해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국장님 서신 김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공영윤 위원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좀, 아침에 제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총칙이라는 부분 자체의 서류를 저한테 주셨는데, 예산총칙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당초예산을 승인 받을 때...
○공영윤 위원 아니, 이것이 몇 년 몇 월달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당초예산 승인할 때 같이 된 부분입니다.
○공영윤 위원 2005년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매년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예산총칙 부분도 같이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2005년도에 만든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매년 만듭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도 예산총칙 부분 자체에서 비목 상호간에 전용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만드는 곳이 도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닙니다.
도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산 승인 건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승인 신청을 할 때 예산총칙이나 그 다음 세목, 전체적인 사항을 합해서 예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이 이용, 전용 부분 자체의 구분을 광범위하게 해서 예산 부분 자체를 예산총칙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이 기본적인 지방재정법의 법령이나 시행령 자체가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장, 관, 항 부분 자체에서 이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시행령 부분에 있는 전용의 부분이 예산총칙을 하면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입법과목은 전용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목은 세, 항, 목인데, 세, 항, 목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허용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34조 들먹여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단서규정을, 저것은 실제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2만명 이상의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과목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공영윤 위원 국장님, 2만명 이상의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전용이 아무 곳도 안 일어나고, 단지 기간제교사 부분에만 전용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2만명이나 되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전용의 가능성이 있다 하면 다른 교직원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기간제교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시킨 것이거든요.
기간제교사가 주로 채용이 되는 부분이 주로 보면 그것입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채용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제교사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의 교사들이 주로 여선생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용 부분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특히 중학교만 이렇게 비정규직 보수 부분에서 6억6,900만원이나 발생했고,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4억원의 돈이 감해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예측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전용 부분 자체가 이렇게 예산총칙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당시에 이런 부분을 편성하고, 또 일어난 상황 자체가 단지 기간제교사 부분만의 인건비 부족으로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볼 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해당과에서 자료를 판단해서 방금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해당과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인건비의 주요 부족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중등임용고사 선발인원의 전국적인 감소 및 경력자 선호로 인해서 고 호봉 기간제교사의 채용 증가로 월 평균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나이가 적은 사람 같으면 인건비가 작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고 고 호봉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고 호봉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호봉에 해당되는, 월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호봉을 그대로 산정해서 그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학기 중 실시하는 각종 연수가 증가하고, 3일 이상 휴가 및 출장 등에 대한 시간강사 채용이 일반화된 사유도 인건비 소요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연수를 갈 경우도 기간제교사를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충원을 시킵니다.
며칠간 출장을 가더라도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이 하루나 이틀 출장을 가면 대강도 들어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대강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써서 충당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6억원 정도 더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기간제교사가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도 모자랐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기관제교사 부분은 해당과별로 몇십억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기간제교사의 유동성 때문에 예산총칙 부분 자체에서 비목상에 전용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봉급 부분 자체가 책정이 된 것은 사실이겠네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557페이지 보면 235억4,600만원이 금고 예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관련한 금고가 어느 어느 은행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농협중앙회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하나 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위원장 정판용 경남은행은 아니고 농협중앙회 하나 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오늘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승무 부교육감께서 기획예산처에 출타하는 관계로 매끄럽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과 강모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24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실 직원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정판용 강모택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문준희 박규식 성계관
조근제 황태수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이종현
기획관리국장,박성원
감사담당관,정창호
혁신복지담당관,심재필
초등교육과장,송완용
중등교육과장,이정섭
교육정보화과장,윤태웅
평생교육과장,박찬재
체육보건교육과장,박성조
총무과장,도봉섭
기획예산과장,임춘근
학교운영지원과장,이순동
재무과장,조성형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이기옥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