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1) 2021.07.15

영상자료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장소 :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16시 18분 개의)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황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장님께서 지역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78##387_9_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_2차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황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삼종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태평양 인접 주변국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 IAEA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의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회원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검증단을 구성하게 되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0월 한일해협 연안 시·도인 부산, 울산, 전남, 제주 등과 함께 5개 시·도 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양 방류 결정 철회, 해수 방사능 측정망 확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 확대 등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의 기본방향인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의 기조 하에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하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79##387_9_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 인한 도민들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식품의약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시·군과 함께 매년 400여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방사능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을 통하여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사능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간의 추진사항 등 세부 업무보고는 식품의약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79##387_9_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선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방사능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식약품연구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반갑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방사능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79##387_9_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반갑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국민 건강과 도내 어업인들의 실효적인 피해 대책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황재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도 도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생산단계 방사능 안전성조사 강화 대책 한 건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79##387_9_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오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첫 활동을 하는데 해당 부서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 한 분,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전체적인 특별위원회 저희 위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도민들한테 여기 밑에 보면 2주마다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활동, 행동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이런 소통과 알리는 부분들이, 홍보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새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코로나19 진단검사 때문에 상당히 거기도 바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방사능 검사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이런 데 별문제 없습니까, 검사하는 데?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만 겪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원성일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의문 나는 게 지금 수산안전기술원에서도 방사능 안전성조사를 하는데 여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없지 않게 있어 보이는데,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마트, 그러니까 마켓에서 유통되는 샘플을 주로 검사하고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아마 생산, 바다에 바로 올라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협공판장이나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조사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 간부께서도 이것 좀 조절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상당히 제가 지금, 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지만 해양항만과, 식품의약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안전기술원, 다양한 부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여기 부서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왔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저희들끼리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활동이야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더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의약과 과장님이신가요?
아니 아니,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대책들 중에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게 일본의 직접 오염수 자체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제검증단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일본이 오염수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류수보다는 더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고 오픈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다 사실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인데, 수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발생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하고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바다 오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다 오염을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 해산물에 결국 누적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테니까요.
특히 우리 연근해 같은 경우에 해수, 조류의 흐름 자체가 정체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 한반도 남단에 도착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3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들어오면 문제는 이게 정체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실제 돌아와서 여기에서 누적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일본 대륙이 가로막고 있는 한반도 현해탄 사이에 있는, 특히 리아스식 해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바다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국제적인 그게 매우 중요한데 공조가,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막는 것,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도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 5개 광역단체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초점을 가지고 도에서도 계속 대응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정보를 국민들이 투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불안 때문에 과도하게 의식해서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즉시 공개해 나가는 그래서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남해안의 여러 정점들을 잡아서, 지금 4개 곳을 하고 있는 6개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향후에는 이것을 두 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12개 정점 정도는 하겠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 조류나 이런 흐름을 보고 정점들을 결정하겠죠,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실제 측정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능연구소에서도 우리 한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쪽에서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수치를 단 한 번도 잡아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정점들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위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 정점을 결정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단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정 시점별로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특정 시점별로 전면 스크린을 한 번씩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랜덤으로 하는 것 하고 매일 같이 모두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시점에서 잡히는 것은 전수조사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실제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빠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랜덤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허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하는 방식도 적절하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국내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바다 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근해 여러 정점에서 체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부분은 랜덤으로 하는 것은 저는 추이를 보는 과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여기에 표현은 소비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비를 촉진하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촉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촉진 수단을 할 게 아니라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공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론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내 여론이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도 다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본 국내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으로부터 일본 자체적인 여론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부터 방류 문제를 막아내는 것, 왜냐하면 거기 수산업자들이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 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와 일본의 민간단체들을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5대 광역단체 쪽에 합동으로 그런 대안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주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 공개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5개 시․도 관련해서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중앙정부에 5개를 건의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공개 부분 자체는 각 개별로는 공개가 홈페이지에 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7월 5일부터 해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방사능 정보 통합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아까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 정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기존에 4개에서 6개 정점을 추가로 한 부분 자체가 통영 매물도 해역하고 거제 장목 해역입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 자체가, 이곳 자체가 외해에 접해 있고 또 해류 자체가 들어오는 자리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는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할지, 다른 부분을 할지는 해수부에서 연구를 해서 정점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부분 자체는 저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명예감시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나 시·군의 인력으로는 이것을 다 커버하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도 우리 원산지 표시 단속에 참여를 해서 그 실정도 알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방사능 물질 측정망이 사실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라는 것은 전후로 가리기 때문에 당장 몇 개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료도 우리가 수산물로 검사를 합니까?
사료로 쓰는 수산물.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사료를 방사능 검사를 하는,
○심상동 위원 우리가 활어를 하면 사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심상동 위원 그 부분도 검사를 하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환경보호는 생산하고 유통과정에서 부분도 사실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사료를 가져와서 그 생물을 먹여서 활어를 키워 가지고 2차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유통과정에 대한 통로라 할까, 경로를 면밀히 조사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 번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만 이게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접하는 경로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수입해 오는 수산물,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위판장이나 아니면 직접 횟집에 납품하는 크게 두 가지로 경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나 위원님들 철저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상임위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 수입하는 것 중에서 치패도 있고 종자도 있고 종패도 있고 치어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저희들 자체는 전부 다 먹거리, 지금 당장 유통과정이라든지 생산과정이라든지 수산물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준비가 다 된 부분인데,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료라든지, 종패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여기에서는 검토가 안 된 그런 내용인데, 점차 저희들도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한 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그다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것을 검사를 해도 미여과로 검출되지 않는 것, 삼중수소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과가 되지 않는 이 삼중수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으로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할 것인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시스템으로 해서,
○옥은숙 위원 이게 뚫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희석을 시켜서 방출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은숙 위원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희석을.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래서 저희들은 방류 저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까지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수산물, 조금 줄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참돔 부분 자체는 일본,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때문에 참돔이라든지 가리비 이런 부분 자체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가격 경쟁력이나 또 품질 자체가 우리 도내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그래서 엄청 들어왔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엄청 들어왔습니다.
○옥은숙 위원 자체적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엄청 우리한테 넘겼잖아요, 수입으로.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전월보다는 조금 줄기는 일본산이 했는데 그래도 일본산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수품원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 수입 수산물 검역절차가 예전에는 일주일이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일주일 기간이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정밀조사 부분은,
○옥은숙 위원 예, 정밀조사까지 들어가면 일주일 기간인데, 일주일 기간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아무리 신선하고 때깔이 좋아도 일주일 정도 검역절차에 걸치면 나중 일주일 뒤에는 얘들이 신선도라든지 죽는 수산물이 많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품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로 당겼어요, 1~2일로.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오죠.
1~2일이면요, 하루로 들어오는 것으로 검역절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선한 것 유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역절차를 기존대로 일주일로 늘려야만 들어와서 수입 수산물 사는 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국산 것하고 경쟁이 되니까, 가격 경쟁에서도 우리 것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정밀조사를 100% 하다가 50% 줄이고, 또 4%로 갔다가 또 6%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60%까지 원안대로 해야 되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그런 부분 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방류가 결정되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꼭 해 주셔야 되고 들어오는 양을 줄이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일도 줄어들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무래도 일본이 올림픽 특수 때문에 생산이 과다된 부분 자체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좀 준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정밀조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명분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는 검역을 늘리겠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옥은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2021년 4월 13일 일단 정화를 해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주변국에서 반대를 하더라 해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못 하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유계현 위원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을 조사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근해 30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3해리 이내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방사성물질이 나타났다,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자체는 2년 후에 방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2년 후에,
○유계현 위원 만약에 2년 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본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이런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양법재판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검사를 한다는 게, 오염물질이 있구나 없구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향후에 일본이 2년 후에 방류를 한다면, 지금 현재하고 방류 이후에 변화 추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향후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최선의 방법은 방류를 안 하게, 못 하게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방류를 하더라 해도 완벽한 정화를 해서 방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공동 노력해서 최대한 어민들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박정열 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국장이나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니 저는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박정열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우리 해안이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이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이 어느 해안이 가장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큐슈 해류를 보면 후쿠시마가 일본 동부 쪽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부 쪽에 있으면 태평양 조류 자체가 미국 쪽으로 해서 흘러가는 게 정상 루트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의 판단에 의하면 한 4~5년 정도가 지나야 우리 동해나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해서 바로 치면 한 200일 안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이 볼 때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어느 해안이,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남해하고 서해가 좀 영향을 미친다고, 조류의 흐름을 보면 남해하고 서해가 좀,
○박정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가 가장 어족 자원이 많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박정열 위원 지금 남강댐 피해대책 대응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다 오염은 아주 심각해요, 지금.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도에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9개 부처가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이것은 일일이 대응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떻게 대응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까 방사능 검사하는 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TF가 구성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한다든지, 또 정부가 유감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적으로는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은 중앙회의를 한 번씩 가고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정부 중앙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지, 지방정부하고는 소통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큰집이 못 하면 작은집이 나서서 대응을 해야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조만간에,
○박정열 위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 반대 시위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집행부석에서 – 예.)
480대 어선이 집결해 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내가 볼 때 이것을 대응을 무슨 유감 표명, 올림픽 그렇다고 작은집에서 들고 일어나야지, 우리가 가장 피해가 많을 것인데, 우리 도에서 그러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충청도는 특위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료 요구 내가 하나 하겠어요,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특위가 어디 있는지 자료 요구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 현재로써는 경기도하고 우리 도만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큰집이 못 하면 작은집이라도, 우리 남해에 어족 자원이 많아요.
이게 만일 정말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검출이 되었다, 어민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뭔가 대책을, 대응을 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해상 시위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별로 조합에서 해상 시위를 다 했었습니다.
창원, 거제, 통영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 해상 시위를 다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특위 위원이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라도 피켓 들고 해상 시위를 해 가지고 일본 근해 가까이까지 가서 우리가 하고 오는 것도, 이게 하나의 우리가 도민들께 일을 한다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대응하는 부분이나 특위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경남이 가장 해안선이 넓고 어족 자원이 많고, 댐으로 인해서 피해, 이러한 피해로 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큰집이 못 하는 것 작은집이 나서 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소비 안전 촉진을 위해서, 정보 제공과 공개, 그 외 여러 가지 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위원장대리 황재은 그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여러 일정들을 고려하시고 또 논의를 하시는 과정들을 추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안에 보면 공동대응TF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려졌습니까?
아니면 꾸리고자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하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저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 도도 대응할 수 있는 TF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자체는 논의를 해서 시책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5개 시·도에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서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서 그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동대응TF가 벌써 꾸려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TF팀이 다룰 수 있는 이런 구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오늘 주신 내용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재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라든지 또 오염수 방류는, 그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은 우리 모두의, 불안 해소는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4개의 부서죠?
4개의 부서가 TF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대응논리에 있어서는 도의회도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황재은 류경완 박정열
송오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