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차가운 겨울날씨이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로 가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밀양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95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정부 건의안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원전 5·6호기에서 생산되던 전기를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기 의원 예, 서울로 보내려고,
○여영국 위원 예, 그런데 5·6호기는 건설도 아직 착공이 안 되었잖아요?
○김영기 의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게,
○김영기 의원 저희들 대책위에서는 그렇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이 내용에는 지금,
○김영기 의원 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 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송전, 지상으로 고층철탑을 세우고 고압선로를, 전자파 피해 문제도 있고 한데, 철탑을 세우는 주변부지, 현장소가 문제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김영기 의원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인데,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초전도케이블 지하로 매설하는 이 방식도 있잖아요.
○김영기 의원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김영기 의원 전체 건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의안 부분,
○여영국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기 의원 예.
○여영국 위원 여기에는?
○김영기 의원 여기에는 제안설명이니까,
○여영국 위원 제안설명이라 없고, 5·6호기 건설 중단 이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김영기 의원 예, 그것이 일단 정부 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위에서는 그렇게 건의도 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여영국 위원 대책위에서 그런 요구를,
○김영기 의원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정부건의안 내용은 빠져,
○김영기 의원 예, 빠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도 넣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김영기 의원 아 예, 그것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위원님들 주시는 안을 겸허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 그 부분까지 발전해 버리면 경남도와 정부의 대립관계가 벌어지고, 근본적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전력대책 수립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의원 사실 조우성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글 몇 자 더 적는 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저희 경남도에서 발의하기가 미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그렇게...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성계관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위원 외 의원
김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속기사
손희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2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차가운 겨울날씨이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로 가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밀양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95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정부 건의안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원전 5·6호기에서 생산되던 전기를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기 의원 예, 서울로 보내려고,
○여영국 위원 예, 그런데 5·6호기는 건설도 아직 착공이 안 되었잖아요?
○김영기 의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게,
○김영기 의원 저희들 대책위에서는 그렇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이 내용에는 지금,
○김영기 의원 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 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송전, 지상으로 고층철탑을 세우고 고압선로를, 전자파 피해 문제도 있고 한데, 철탑을 세우는 주변부지, 현장소가 문제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김영기 의원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인데,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초전도케이블 지하로 매설하는 이 방식도 있잖아요.
○김영기 의원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김영기 의원 전체 건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건의안 부분,
○여영국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기 의원 예.
○여영국 위원 여기에는?
○김영기 의원 여기에는 제안설명이니까,
○여영국 위원 제안설명이라 없고, 5·6호기 건설 중단 이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김영기 의원 예, 그것이 일단 정부 계획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위에서는 그렇게 건의도 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여영국 위원 대책위에서 그런 요구를,
○김영기 의원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정부건의안 내용은 빠져,
○김영기 의원 예, 빠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도 넣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김영기 의원 아 예, 그것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위원님들 주시는 안을 겸허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 그 부분까지 발전해 버리면 경남도와 정부의 대립관계가 벌어지고, 근본적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전력대책 수립에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의원 사실 조우성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글 몇 자 더 적는 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저희 경남도에서 발의하기가 미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그렇게...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성계관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위원 외 의원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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