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5.01.14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4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청양띠 해라고 합니다.
청양은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양의 복을 기원하는 청색이 더해진 행운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2015년은 청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평화롭고 행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5년 1월 12일자로 발령 받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자로 부임한 전희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5년 1월 1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최학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자 교육부 인사발령으로 경상남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전희두입니다.
먼저 2015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급관리자과정 후 예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희곤 서기관입니다.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파견 근무하다 행정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상진 서기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시설감리단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효석 서기관입니다.
양산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발령 받은 전석자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난해 경남교육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도교육청은 201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전개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협력과 화합의 경남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경남교육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등 5대 정책 방향과 행복학교 운영 등 4개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독서를 통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여 책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을 아이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교사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학교 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경남교육은 성찰과 공감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조직을 개편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학교평가기관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경남교육 사이버도서관을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연령별 누리과정의 정상 운영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초․중학교 학생평가 방법도 개선하여 학교단위 일제식 고사를 폐지하고 수시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체육시설과 운동장을 개발하여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활성화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실 실현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수면권 확보를 위해 밤 12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재난 위기에 대응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안전 생활안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미래형학교 건축을 위해 친환경학교 설계와 학교 내 생태정원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2015년을 교육본질 회복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곧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언과 협조를 통해 2015년에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께서 2015년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유공교원 문화체험 국외연수 인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교육국, 관리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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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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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유원상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근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근 홍보담당관 박노근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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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박노근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제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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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학범 박근제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헌욱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먼저 보고서 80쪽 관리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1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또 질의하시면서 요청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교과교실제 행정실무요원입니까?
예산지원 중단으로 40 몇 명이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여영국 위원 그분들이 지난 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동안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인데 특교가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현재 추경에는 편성 계획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아까 말씀하실 때 고용승계를 다른 방식으로,
○교육국장 박근제 그래서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행정실무원을 새롭게 수요가 필요한 학교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승계해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건 예산 추가 확보 없이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그건 고용 계획하는 것은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인들은 어쨌든 고용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겠죠?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겠죠.
○여영국 위원 추경의 세세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필요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 늦었지만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 박근제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렵고 이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행정실무원을 고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분들을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선생님들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도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쪽에 충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흡수가 가능하도록, 원하면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필요한 재원을 추경 때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 이게 평가가 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자유학기제요?
○여영국 위원 예, 학교 운영에 대한 뭐 성과나,
○교육국장 박근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까지 운영해서 성과가 반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유사합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자유학기제의 키포인트 두 가지는, 하나는 진로체험이고 하나는 교실수업 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교실 수업 방법을 좀 더 학생들 체험 위주로, 참여 위주로 수업 방법을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반응이 좋고 학부모들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하니까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 보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부터는 부모들과 소통도 제대로 안 됩니다,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도 부모도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게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전에 저도 아이와 갈등이 많아서 아버지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예를 들면 갈등 해소, 비폭력, 평화,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특히 자유학기제를 할 때 좀 그런 곳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히 학부모들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건데 현재 학생교육원이라든지 덕유교육원, 낙동강수련원에 지금까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연구, 준비를 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금 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인성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여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전문 강사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지금 그 기관에는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기관에 인사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선생님들 연수 할 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원래 미래교육재단기금 목표가 있죠, 원래 출범할 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초창기에 설립할 때 저희들이 추진 계획상으로 연도별로 생각해서 얼마 정도 모아야 되겠다는 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작년 말까지는 한 50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얼마 확보돼 있죠?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한 130 몇 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30억원 정도?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올해 계획서를 봐도 기금 확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100억원,
○관리국장 이헌욱 100억원을 냈습니다.
○여영국 위원 출연했죠?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사실상 교육청 100억원 외에는 확보된 게 없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그중에 도청에서 10억원 낸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또는 개인 기업체에서 좀 내고 이렇게 해서 30 몇 억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리국장 이헌욱 예,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런 식으로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해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짐작은 충분히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교육장학사업 또는 미래교육재단에서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이자수입으로 인건비 나가고 이래저래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하려고 경상남도에서 그 거창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서 100억원 돈까지 출연하고, 이럴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방식을 개선을 하든지, 지금 볼 때 심각하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이거?
○관리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경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선 자료를, 애초에 기금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목표액 대비, 아까 작년도 말까지 500억원 목표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 목표는 없습니까?
그래서 목표 대비,
○관리국장 이헌욱 그 당시에는 일단은 일차적인 단계로 아마 500억원 정도 확보하는 단계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여영국 위원 목표 대비 기금 확보,
○관리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 10억원 다 포함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립 후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세부 결산서를,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결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원래 설립 취지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대폭 개선 방안을 마련하든지 뭔가 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우선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예.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감사관님 잠깐 나오실래요?
감사관실에 특별감사장 별도로 신설하죠?
○감사관 유원상 현재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4대 비리가 내용이 뭐예요?
○감사관 유원상 학교급식 분야와 시설공사 계약․감독, 현장학습, 방과후 학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이게,
○감사관 유원상 운동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운동부요?
학교 운동, 지금 이게 3월 조직개편 되고 나면 특별감사 담당이 별도로 생긴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현재 그렇게 안을,
○서종길 위원 지금 5담당관인데 실제로는 총괄 담당 빼고,
○감사관 유원상 현재 6개 담당이 총괄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팀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한 팀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4대 비리만 담당하는 담당관을 별도로 둔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현재는 총괄 담당과 1, 2, 3, 4, 5 감사담당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을 특별조사담당팀으로 바꿔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 4대 비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4대 비리가 상당히 건수가 많을 건데,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관 유원상 그걸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종합감사에도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특별 담당은 아예 4대 비리만, 일반업무 담당은 안 하고?
○감사관 유원상 종합감사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현재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걸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분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 특별감사 담당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책정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민감사 담당하는 인원이 30명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현재는 아시다시피 학부모 감사관 및 청년 옴부즈만 관련 제도에 따라서,
○서종길 위원 몇 명입니까, 인원이?
○감사관 유원상 학부모 감사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비효율성 부분이 있어서 도민 감사관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서종길 위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30명 정도,
○서종길 위원 30명, 선발이 다 됐죠, 지금?
○감사관 유원상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제 공고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공고 상태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서종길 위원 제가 도민감사관 공모를 해서 쭉 몇 분을, 저한테 문의가 와서 물어보니까 자격 요건이 특별히 규정된 게,
○감사관 유원상 규칙에 정리돼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30명 지원하신 분들을 보니까 학교 교육에 그분이 정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실에는 정규직인 일반적 감사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도민 감사관이라는 것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
또 도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이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감사요원으로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에 참여해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감사관 유원상 실제로 수익자부담경비,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 이런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분들의 자격 요건을, 정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선발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분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관 유원상 전에 학부모 감사관 했을 때는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민 감사관제도로 바뀌고 나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선발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전보다 강화된 게,
○감사관 유원상 전에는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교운영위원을 참석하도록 하고, 공무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감사관 모집 자격과 관계되는 법조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사 업무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종길 위원 아까 했던 자격요건을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 추천하시지 말고, 정말 도움이 되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라든지 그런 요건을 갖춘 분을 선발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30명 선발해 놓고 어떤 업무도 모르는 분 도민감사관 추천해 봐야 제대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2차까지 거쳐서, 마지막 최종 교육감에 위촉합니다만 아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지원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공고는 7일에 했습니다만 19일부터 접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종길 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감사관 유원상 예.
○서종길 위원 이것 할 때 요건을 엄하게 해서 꼭 30명이 아니더라도 감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 주시고, 감사자문위원회는 전에부터 있던 겁니까?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감사관 유원상 이것은 전에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서종길 위원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감사관 유원상 감사자문위원회는 우리 법적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도민감사관도 그 당시 1차 서류심사만 했던 부분을 2차 감사자문위까지 거쳐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자문위원회는 숫자가 몇 분이에요?
○감사관 유원상 감사자문위원은 지금 현재 약 8∼9명 될 겁니다.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 못 하겠는데...
○서종길 위원 자문위원 직업들이 주로 어떤 직업들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변호사도 있고요.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도 있고 전임 학교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고, 내부 양 국장님과 부교육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도민감사관을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자격요건을 엄하게 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 짚어보지 못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듣는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인원이 선발되고 나면 인적사항 자료를, 감사자문위원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성경호 위원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리에 대해서 시설이나 급식이나 운동부에서 일어난 줄 알고 있는데 방과후에도 일어나네요?
○감사관 유원상 예, 방과후, 대부분 4대 비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하고 연결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호 위원 방과후 일어난 사례가 어떤 비리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 분야는 아시다시피 방과후 강사 채용하는 부분하고 학교에서 하는 그 부분이 가장 비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부분에는 학교장 사전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수시로 교장선생님 모임 할 때마다 이 청렴교육은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35개 교에 특정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특정감사는, 저희들 감사의 종류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정감사는 연초에 감사원에 올해 뭐뭐를 할 것인지 특정감사 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무 분야를 정해서 해당 학교에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를 들어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을 본다면 그 도서관 관계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호 위원 작년에 35개 교에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시정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작년에 제도 개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대체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3건의 제도 개선 부분을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과에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대체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당 과에다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운영 관련해서 13건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면 기자재 수립의 사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것 수리비용을 도에서 일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학교별 위원회 명칭이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선정위, 기자재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것도 통일하는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등 해서 13가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도덕성도 갖추고 또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분으로, 사전에 감사 예방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맑아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아까 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학부모감사관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폐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위원장 최학범 앞에 학부모감사관이 50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62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62명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위원장 최학범 그때 있던 부분을 보완해서 도민감사관제로 바꾼다는 이야기이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인원은 30명 정도로 반 정도 줄이고,
○감사관 유원상 예, 정예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감사관님은 들으셨을 것인데, 학부모감사관제를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학부모 감사관들을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가진 분들도 계셨는데, 학부모 중 여성분들 집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직업군에서 보면 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비리에 대한 부분 제보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도민감사관제를 뽑을 때는 여기 학교에 관련된 인쇄, 도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위원장 최학범 각종 기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사관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몇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 공모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까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세무직이라든지 회계분야 이런 분들이나, 이런 쪽에 밝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문적인 직업도 아니고 시간이,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인원이 반쯤 줄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직업군이나 이런 부분을 다양화하기 보다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관 유원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정책기획관님, 교무행정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선생님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 요원을 획기적인 제도로 해서 도입한 지 몇 년이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2002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꽤 오래 되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오래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업무 경감의 자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 배치된 학교 충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정책기획관 남택권 아직 정확한 인원은 그것 한데요.
800명이 넘습니다.
○옥영문 위원 전체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근 1,000여개 학교가 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979개 교로,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약 80%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나머지 20% 자리를 3년에 걸쳐서 충원을 하시겠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옥영문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주로 행정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 이를테면 전산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을 일단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도입하셨는데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았지요?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정책기획관 남택권 초기에 도입할 때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어떤 어떤 업무를 하게 한다든지, 또 단위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안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작년 예결위 때 기획관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아마 들으셨을 것인데,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하고 동떨어진 내용으로 동료위원 한 분께서 학교에 계시는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뜨개질만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돈을 들여서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켜서 본래의 선생님들 자리,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전념하라고 해서 이것을 도입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몇 년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때 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좀 하려고 했더니만 더 이상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현상이 800명 넘게 있는 이 교무행정원 중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특정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없도록 연수를 시켜가지고,
○옥영문 위원 그 뒷말로 그 위원님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나름대로 챙겨보니까 소위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특정한 학교에 한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그 위원님께서 하셨을까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설문조사를 여태까지 전 교직원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획기적으로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도입한 이 제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선생님들 생각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옥영문 위원 그게 이 본질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정책기획관 남택권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또 지금 발전시켜 놓은 것이 뭐냐면 교육행정 업무지원팀이라 해서 교감을 중심으로 해서 비담임 교사, 그다음에 교무행정원 이런 분들로 구성한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올해 우리 교육 본질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생각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이들한테 제자리를 찾아주자, 선생님 자리도 제자리를 찾아주자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하고자 하는 깊은 뜻인데, 저는 교무행정 이분들이 겉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획관님께 그냥 한번 챙겨보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늦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안 합디까?
몇 년이 그대로 돈 것 같으면 정확한 진단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분들 직무연수하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이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구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구별로 하루씩 하니까 말하자면 소양이나 정신교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업무능력 배양의 문제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행정원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 사항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행정원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근무연수가 275일 짜리가 있고 365일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75일을 하는 것은 방학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을 365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소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무행정원의 역할을 좀 더 부여하면서 업무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365일 만들어 주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작년에 제가 분석해 봤는데 소요예산이 약 54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현재 근무연수가 275일 짜리 그분들은 365일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이것을 이야기할까 싶어서 검색을 쭉 했더니만, 그분들의 불만 섞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업무 경감의 주 포인트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자리 일손을 덜어줄 만한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처럼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되었던, 실질적인 자리가 되었던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한 번 더 챙겨보실 게 아니고 꼭 실질적인 접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업무 경감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특단은 교육감님만 특단이고, 밑에서는 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게 하도록,
○옥영문 위원 이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방학 중에 학교 선생님들 뭡니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부서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학교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만 한 명 정도,
○옥영문 위원 제가 이 행정의 자리가 참 어수룩하구나라고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두 명이 오신다, 세 명이 오신다 돌아가면서 서는 것 같으면 그런 방침에 대한 내용이 좀 일찍 입안할 때 준비가 되어져서 각 학교가 일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세 분이 나가서 학교에서 근무를 서는 분이 있고, 공문 다 하고 나서 늦게 받아서 또 이런 데가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 생각은 이렇고, 밑에 있는 조직들이 혹시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닌가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앞선 사람이 경남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자 한다고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전부 다 되어져서, 제대로 교육 받아서 아이들이 바로 크는 자리가 되는 경남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고맙습니다.
○옥영문 위원 노력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재정정보과장!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폐교가 대부 합쳐서 몇 개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7개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관리는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폐교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거기에 대부라든지, 폐교, 지금 대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월이면 월, 1년에 몇 번 가서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 안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폐교를 대부하고 있지만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폐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순회하면서 폐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상철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거짓말 같고, 1년에 몇 차례 간 것 같으면 창녕에 이방초등학교도 보셨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1년에 몇 차례 갔다는 것은 거짓말 같고, 207개 되는 이 자산이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내부의 청렴도라든지, 감사관님!
여러 가지 비리 척결도 중요하지만 207개 되는 이런 폐교에 실질적으로 월 단위로 하든지, 분기 단위로 해서 대부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합천이라든지, 함안군에서 군민들에게, 그 지역 군민들이 필요해서 폐교가 되어서 매각되는 것은 본 위원도 가격을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고향에, 그 지역에 연고도 없이 어떠한 연결을 받아가지고 와서 수련학교 한다고 해 놓고는 양파 넣어놓고, 마늘이나 넣어놓고 세월만 가다가, 어떻게 교육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연결을 그렇게 해서, 매각을 자기가 받아서 재산 증식하려는 이런 것이 우리 경남에 만연해 있습니다.
대개 봐서 거기에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바로 서지 못 하면 제가 봤을 때 교육이 바로 못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폐교 매각에 대해 실지 방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조사도 전혀 안 할뿐더러 지도․감찰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것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인적사항도 바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죠!
제가 보니까 207개 중에서 대부가 142개, 매각계획이 8개, 대부계획이 28개 보존관리 쭉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폐교에 대부가 되어 있다든지, 폐교를 한다든지, 매각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수시로 감찰해서 정말 그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도․감찰해서 매각이 되더라도 바르게 매각이 되어야지,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거제 있는 사람이 창녕에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5∼6년째 있는데 자기가 사야 되겠다고, 사서 지역사회에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제일 우선적으로 교육청 내의 공무원들 비리도 중요하지만, 폐교, 대부, 매각 이런 부분에 담당자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야 이런 것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폐교라든지 매각 관련 학교를 방문하겠지만, 갈 때만 손 쓰지 말고 미리미리 대응책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답변할 때 그냥 허술하게 넘어가면 그게 끝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야 되고 작년도에, 지금까지 토의하고 회의했던 결과 저한테 자료 나중에 주세요.
집행부가 가서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매각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성경호 위원 집행부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할 때 돈을 안 받고 기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짜로 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똑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개 올라온 중에 기부한 단체가 있습니다.
사찰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울 때는 교육청에서 기부를 해 줬거든요.
우리도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똑같이 두 개 감정법인을 통해서 산출 내서 매각 안 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성경호 위원 이런 분들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것도 괜찮죠?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법령에 기부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류 확인이, 본인은 기부했어도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못 해 주니까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면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작년에 제가 산청에 갔는데, 허기도 전 의장과 만나서 유평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유평분교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기증을 안 했습니까?
절에서 기증을 했고, 어려울 때 했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들이려고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때 우리 어려울 때 기증을 해 줬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절에서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 활용하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피해 없도록 해 줘서,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부자에게 줄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시간이 어중간한데, 정책기획관님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자주 나오시는 분이 중요한 부서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진덕 위원 2014년도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나서 500인 원탁 대토론회 한 번 하셨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올해 계획에 보니까 3월, 7월, 10월 총 세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부, 중부 각 500인 원탁 토론회를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진덕 위원 장소도 고려해야 될 건데, 그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 건데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장소를 고려해서, 작년에 최학범 위원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을 공급자 위주로 원인을 찾고 또 치유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토론해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요구사안이 충분하게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중부지구만 할 게 아니라 서부지구와 동부지구 해서 3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세 곳을 세웠습니다.
○최진덕 위원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안건이 뭔가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작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주제는 일단 없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남택권 주제를 정하는 것이 토론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은 본청의 각 부서에서 그 주제를 뭘 했으면 좋을 것인지 받아서, 또 내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최진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해 서부, 중부, 동부 세 개로 나눠서 하시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만 꼭 참석 요청하시지 마시고, 전 도의원님께 꼭 참석을 당부하셔서, 다 같이 교육을 걱정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정책기획관님 모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시간이 가는 사안인데 간단하게, 교육국장님 급식 관련 있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조우성 위원 국장님, 2015년 급식 관련 전체적인 수정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조우성 위원 그것 언제쯤 나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일선 학교 예산 편성이 1월 말에서 2월 초순까지는 되어져야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청에서 급식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하고 미스매칭이 있지만 전체적인 급식비에 대한 것은...
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 기본예산 배정된 예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리고, 어떻게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까지 기본적인 방향은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6만6,000명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 외 일반학생들은 1∼3월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라든지 시․군청에 계속 접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미 각 지자체 예산안이 다 종결된 상황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종결은,
○조우성 위원 다 종결된 상황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종결은 되었더라도 앞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노력은,
○조우성 위원 추경은 추경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군에서도 이미 예산이 종결된 상황이고, 우리 도청도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 가지고 일단 우리가 1년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노력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시되, 여기에 나와 있는 3월 말까지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이미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는 확정 사항이고, 나머지 3월분이라고 하는 이 문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가겠는가, 그것이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오늘이 1월 15일이면, 오늘 1월 15일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14일입니다.
○조우성 위원 14일이면 이미 예산 확정하고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식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나왔을 텐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조우성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을 빨리 확정해 주시면 좋겠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이 되면 발표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자료 확인하는 중에 정책기획관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오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201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시·도교육청 결과가 이렇게 보면 도단위 종합결과에 경남이 4위를 했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시는 빼고 도에서?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게 시하고 도하고 별도로 줄을 세웁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인센티브를 약 85억원 정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최학범 이건 보니까 인센티브를 거의 다 주는 쪽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렇지는 않고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상당히 좀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차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최학범 인센티브를 받은 80억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추경에 여러 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우선 시설물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실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최학범 이 파견을 언제 오셨어요, 이분들이?
○정책기획관 남택권 온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최학범 작년 대략 언제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작년 8월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섯 분 다 선생님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분들이 파견을 온 목적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우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파견 오신 분들이 여섯 분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온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기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냥 무작위로 6명을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에서 교육감님 공약 실천을 위해서 계획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된 것들을 경남 교육에 반영하고 실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고영진 교육감님 계실 때도 이런 일을 해왔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고 교육감 시절에는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는데 파견을 해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 계신 교사들이 어떤 성향입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성향은 정말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선생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묻는 말과 배치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는 언제 돌아가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2월 말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관실에 이분들이 다시 오고 이러지는 않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분들을 파견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번에 6개월 정도 했던 목적은 교육감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했던 부분들을 시행하는 부분에 잠깐 도와주는 그런 형태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모색하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한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위원장 최학범 그렇게 잘하고 계실 건데 굳이 6명을 다시 파견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그게 좀 의아심이 있고, 물론 교육감의 철학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고, 또 녹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2월에 가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일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책관, 기획관실에서 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파견을 받아서 색깔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교육이 다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위원장 최학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미래교육재단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결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봤으면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왔네요.
수용비가 뭡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행정관청에서도 수용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각종 그 기관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을 통칭해서 수용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교육청도 그렇게 씁니까, 수용비라는 용어를?
○관리국장 이헌욱 수용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쓰냐고요, 일상적으로 예산과목에서.
○관리국장 이헌욱 예, 예산과목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출장비나,
○관리국장 이헌욱 사무용품비나,
○여영국 위원 사무용품비나,
○관리국장 이헌욱 그런 것을 통틀어서 아마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여영국 위원 몇 명이 근무하죠?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여영국 위원 인건비를 보면 한 분 같은데,
○관리국장 이헌욱 인건비는 상임이사 한 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당분간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리국장 이헌욱 여기에는 아마 주로 기부금을 유치하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일반 행정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짭니다마는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수용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도마다 금리 차이가 있어서 수입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012년도를 보면 수입이 2억5,0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네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사무비가 1억8,000만원, 목적비는 보조금 포함해서, 보조금이 없었으면 사실상 목적사업비가 없는 거네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수용비에 다 나가고.
○관리국장 이헌욱 목적사업비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영국 위원 교복 지원한 겁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돈을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1:1로 바로 거기에 받아서 주는 것이 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지출된 게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에 보니까 교복 지원이 2억원씩 지출되었네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1,333명에 대해서.
○관리국장 이헌욱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해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예, 그러니까 지정기부를 빼고 나면, 인건비나 사무비를 빼고 나면 목적사업비가 별로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돈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 되면 매치 펀딩을 해서 학생들 대학까지 갔을 때 등록금 마련하는 것까지가 사실 주된 사업인데 그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래의 사업을 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안 됩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재원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여영국 위원 왜 확보가 안 되냐고요.
○관리국장 이헌욱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기가 좋아서 전망이 밝았습니다만 중간에 경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지 기부하는 방향이 좀 다르고, 첫째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100억원을 낼 때 도청에서 100억원 정도 낼 것이라고 봤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한 50억원 정도는 낼 것이라고 봐서 저희들은 유관기관에서만 한 250억원 정도는 최소한 확보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10억원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한 푼도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기부금을 보면 교육청 100억원, 경상남도 10억원, 농협중앙회 6억원, 경남교육장학회 3억5,900만원, 경남은행 1억원.
일반 기업체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더 이상 기부금 확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상?
○관리국장 이헌욱 현재 단계에서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군수협의회나 경제가 좀 나아지면 기업체나 이런 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활동을 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경기상황이 이 상태로 저성장으로 계속 가는 이건 계속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일정 순간 좋아지고 이럴 가능성이 크지가 않거든요.
○관리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500억원 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인건비와 운영비 수익 갖고 이게 반쯤 들어가고, 목적사업비는 그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100억원이나 돈을 출연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마련한 방안은 없습니다만 여 위원님 말씀처럼 현행대로 더 이상 기부금을 모을 수가 없고 현행대로 간다면 부득이 지출항목을 줄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목적사업을 하려면.
○여영국 위원 예.
○관리국장 이헌욱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게 특단의 조치가 안 취해지면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고,
○관리국장 이헌욱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온 김에, 제가 오전에 발언한 것 중에 정정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폐교 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정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폐교 재산을 기부자에게 돌려줄 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행 법령상에는 기부자에게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우선 해줄 수 있는데 매각은 우선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현행은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사무비 중에 수용비를,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인원은 1명 아닙니까, 지금?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실제 일을 보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서종길 위원 두 사람입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밑에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한번 쭉 줘보실래요?
○관리국장 이헌욱 그건,
○서종길 위원 세부결산서를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납부했다가 환급을 받잖아요.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서를 제출했고요.
결산서가 곧 정리가 되고 나면,
○서종길 위원 2012년도, 장학재단을 제가 결산을 그냥 돈 안 받고 많이 해줍니다.
결산서를 정확하게 갖다 줘보세요.
이게 일반사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첫 연도 같으면,
○관리국장 이헌욱 첫 연도에는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첫 연도에는 책걸상 이런 게,
○관리국장 이헌욱 전부 다 비품 새로 사고 하다 보니까,
○서종길 위원 그런데 둘째 연도, 셋째 연도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관리국장 이헌욱 보시면 첫째 연도 2012년도에는 1억4,200만원 정도 들었다가 뒤에는 6,000만원, 7000만원,
○서종길 위원 두루뭉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서를 보면 명세서가 나옵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바로 지금 가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지금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팩스로 바로 보내면 돼요.
2장밖에 안 됩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폐지학교 관리에 대한 거기에 보면 매각계획 8건, 대부계획 28건, 보존·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른 28건, 27건 이 2건에 대한 계획을 자료 요청을 하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가 없기는 한데 감사관님!
○감사관 유원상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과후 강사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 있죠?
○감사관 유원상 예.
○한영애 위원 일부 강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할 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감사관 유원상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 역할은 교장 선생님 역할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몇 년 전엔가 매스컴에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강사들의 이야기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얼마의 리베이트를 주고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소개를 해 주고, 그 업체에서 한 5~1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지,
○감사관 유원상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력송출회사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학교에 업무할 수도 있고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업무할 수도 있고 그런 체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력송출회사를 통해서 할 때 인력송출회사가 일부를 떼고 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지금은 없어졌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도 강사 채용과 관련된 그런 비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확정적인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도 조사가 가능한데, 그게 참 어렵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고발제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내부고발자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감사관 유원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위 공직자라든지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매스컴화 돼버리고 사건이 터져버리고 나서 대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 제가 학교 교장이면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감사기능은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가 없으면 가서 우리가 수색을 한다든지 압수를 한다든지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과정만 증거물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문책을 한다든지 다른 데 전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밖에 이걸 할 수,
○감사관 유원상 내부고발이 들어온다거나 비리 정보가 있을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감찰을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비리가 확인이 되면 공무원이 해당되는 경우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강사인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학교채용계약 근로조건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신고를 했잖아요.
하면 저의 신상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공개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채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
○감사관 유원상 저희들도 현재 공익신고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노출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추호도 유출이 안 되도록 합니다만, 노출이 되니까 아마 신고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정말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좀 중책을, 중벌을 내린다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이거 좀 더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서 심의를 좀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이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나 강사를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공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자격이야 다 완벽하지만 강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또 문의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고, 만의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건 정말로 엄정한 벌을 내리겠다, 감봉을 하겠다,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꿈도 안 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유원상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 수수 부분은 징계양정 규정을 대폭 강화를 하려고 아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계양정 규정을 원포인트아웃제도로 시행을 해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에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만원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좀 징계양정 규정을 강화해서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경우에 사안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2015년 새해니까 한 번 더 방과후 수업을 할 때 강사를 채용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달을 해도 그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예사롭게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철저히 저희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법과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박근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과후 학교라든지 2014년도의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2014년도 추진실적과 교육계획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올해 신규로 하는 게?
○교육국장 박근제 특별히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없지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교육국장 박근제 다문화교육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애 위원 없지요?
그걸 보면 다문화, 탈북 맞춤형 교육에도 보면 인원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지원학교 4개교에서 3개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 없어지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2015년도에는 다문화, 탈북주민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봉사자를 둔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근제 이것은 학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탈북주민들 중에 북한에서 가지고 왔던 학력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력심의위원회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 위원회를 몇 명이 어떻게 운영, 구성을 할 겁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도청에 탈북자 관련되는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 일선 학교에 계시는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7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영애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 6~7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파악을 하셔야죠.
6~7명 정도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은 물론,
○교육국장 박근제 학력심의위원회는 순수하게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봉사하는 거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하고 있지만, 시 문화센터에서도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다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강사라든지 이런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반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일관성이 없고,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더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지금 다문화 어린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경상남도에는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다문화 학생이 초등학생이 3,520명이고 중학생이 814명이고 고등학생 419명 해서 4,754명입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창원이 많습니까, 김해가 좀 많죠?
○교육국장 박근제 김해가 많은 편입니다.
○한영애 위원 김해가 많은 편이고,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다음이 창원, 그렇게 되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지금 보면 연령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초등학생이 3,520명, 중학생이 814명, 고등학생이 419명인데 이 아이들이 현재는 우리가 다문화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직까지 좀 이르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520명이 경상남도에 이렇게 되어서 현재 문화를 우리가 다 모르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문화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갔을 때 제대로 문화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다문화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생은 적지만 초등학생 연령이 자랄수록 이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형식적이지 않고 지금은 거의 그냥 다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몇 군데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물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문화 아이들이 꼭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만 맞추는 것도 사실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그게 같이 융화가 잘 되었을 때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잘하고 그런 부분이 또 말썽 없이 정말로 우리나라 사회에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같이 융화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되려고 하면 학교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다문화에 관련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문화행사를 할 때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문화행사가 없어져버린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설 곳이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제10회 중간쯤에 보면 경남교육박람회 독서교육관 운영이라고 해서 돼 있고 또 제11회 경남교육박람회 독서교육관 운영 12월 해서 10회, 12회가 12월에 두 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12월에 이렇게 10회 독서교육관 운영을 왜 두 번이 들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추진실적에도 보면 10회에 경남교육박람회 독서교육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5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교육국장 박근제 그건 오타인 게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이건,
○교육국장 박근제 예, 지금 2014년도에 10회 경남교육박람회에 독서교육관을 운영을 했고 2015년도에 11회 경남교육박람회에 독서교육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영애 위원 계획이고, 10회 이건 안 해도 되는 걸 한 번 더 한 거 맞죠?
○교육국장 박근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전담 사서 배치가 현재 2014년도에는 199명이고, 2015년도에는 206명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배치가 206명입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박근제 기존 199명에,
○한영애 위원 199명에서 6명만 늘어나는 건지,
○교육국장 박근제 7명만 늘어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7명만 늘어나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정이 학교의 요구에 충족할 만큼 늘려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초청작가강연회는 2014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1회 했는데 여기 2015년도에는 2회로 추가가 된 거고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한영애 위원 작가 실적이 좋았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평가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영애 위원 반응이 좋아서 2회로 늘린 겁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 인문소양교육 전통수업연구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2014년도에도 했는데 전통수업연구회 운영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저도 지금 죄송하지만 전통수업연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전통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연구를 하는 연구팀을 해서 성인들, 아니면 교사 대상으로 연구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해서,
○교육국장 박근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보면 미래지향적 통일대비교육이라고 돼 있고, ‘체험위주 나라사랑’ 해서 ‘태극기 바르게 그리기,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무궁화동산 만들기 캠페인(연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밑에 통일강사 아카데미 운영, 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새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기본적으로 나라사랑교육은 태극기 바로 그리기라든지 애국가 4절 부르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계속하고, 그 외의 사업들을 2015년도 추진계획에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한영애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 알기라든지 태극기 바르게 걸기, 저도 지금 사실 태극기 바르게 못 그립니다.
헷갈리고 잘리고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저도 정확하게 그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할 것 같고, 애국가 4절 부르기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4절까지 배우고 그리고 쓰고 하는 그게 아마 아직까지, 그래서 이 교육을 저는 좀 지속적으로 무궁화동산 만들기,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연계적으로, 중·고등학교 가서 안 해도 이건 초등학교 때에 역사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오지가 않았고, 그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이런 걸 아마 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국민교육헌장,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또 누가 읽고 단체로 외워서 하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게 아마 줄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저 어릴 때는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할 때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럴 때만큼은 자부심이 있었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게 없어지고, 우리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때는 태극기 그리기, 우리나라 역사, 전통 이런 데 비중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번에 예결 거기 갔을 때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교육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 중등, 거의 초등, 중등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사춘기가 되어서 어긋나서 그걸,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만 몸에 베인다면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가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요일인가 대화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도 보니 한 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에 대한 단점은, 너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뀐다, 난 고등학생이 그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1년, 2년 만에 바뀌고 하니까 여기 정책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인성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학생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좀 책임이 있구나 하는 제가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또 지인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의 실수는 서로가 용서가 된답니다.
일의 실수는 업무적으로 내가 몰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용서가 되지만 예의에 어긋나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잘못된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뻔히 알고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두 번 세 번 실수는 용서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게 가슴에 와 닿았는데,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건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안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꼭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인성교육이 형성된다면, 물론 학교교육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정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기본적으로, 꼭 우리 세대를 비교해서, 지금 세대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중학교에서 1박2일, 2박3일 해서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여고 때도 물론 2박3일 해서 한복입기라든지, 절하기라든지, 방석예절이라 든지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우리가 2박3일 동안 있으면서 공부를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입시교육이 일등, 이등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인성교육을 신경 쓸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내 업무 아닌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초․중․고 거기에 연계성 있는 교육을 해서 대상을 초․중․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인성교육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좀 시간적인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시고 교육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종합적으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존경하는 한영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히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나라사랑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도 전체적인 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혁신학교, 행복학교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한영애 부위원장님께서 나라사랑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들의 애국, 사랑하는 마음, 가슴이 확 무거워지는데요.
교육이 이렇고, 아이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민주사회에 어떤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른들이 제대로 하고 있냐는 그런 무거움이 확 짓누릅니다.
당신네들은 그렇게 바르고 안 바르고 구별도 못 하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 보고 잘 하라고 하냐는 질타를 하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공평한 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고, 처음에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가 혁신학교였습니다.
예전의 학교 자리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바뀌어야만 우리 아이들한테 배움의 자리를 주고, 선생님들 자리를 돌려준다고 해서 꽤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기치도 못한 핵폭탄이 터져서, 무상급식이라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 혁신학교가 살짝 넘어갔습니다.
숫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교육감께서도 경남교육의 희망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만 우리 아이들 미래가 있다고 그랬고, 선생님들 자리가 확립이 됩니다.
지금 시작되는 혁신학교 1년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는 아시다시피 11개 학교를 지정하고 행복맞이학교가 70개 학교, 그다음에 30개의 행복학교연구회를 조직해서 지정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봤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준비도 작년에 우리가 다 봤었는데, 학교만 지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옥영문 위원 이 의견을 제가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학교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가,
○교육국장 박근제 행복학교추진단을 조직해서 각 학교에서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앞으로 연구활동, 연수활동, 컨설팅을 지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11개 학교의 운영이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행정 중심이었다면 그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고민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교사들이 개인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배움공동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만, 그분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주 몇 회 일정 시간에 모여서 학생들이 참여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를 학교 배움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다음에 학교 문화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수업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또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도 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는 형태의 행복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 5일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장학관님들,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연수하신 적 있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3박4일간,
○교육국장 박근제 예.
○옥영문 위원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분임 토의했던 내용들,
○교육국장 박근제 분임 토의한 결과는 제가 아직 받지 못 했는데,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부분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본질의 자리로 귀결되는 것이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 스스로가 창조적 이런 것 찾아보는 것이 행복학교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쭉 듣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행정 쪽에서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뭘 하신다고 다들 말씀은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적어놓은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뭐를 좀 높이겠다, 개선하겠다, 더욱더 내실화를 충실히 하겠다, 정상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담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우리 학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한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아, 우리가 무슨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달라져 가는구나 할 건데.
이렇게 해 놓은 말씀하고, 작년하고 과연 1년 지나고 나서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들어서 일부러 국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앞에서 제가 배움 중심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일제식으로 강의식으로 한 수업 형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토의 토론식으로 한다든지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말씀을,
○옥영문 위원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약 30% 지원했다고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혁신학교, 행복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또 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우리 경남교육의 스탠더드(standard)가 되어서 다른 학교들이 배워서 제대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배움이 즐거운 학교로 만들려는 근본 뜻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옥영문 위원 제가 겉만 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뜻을 담아낼 만큼 학교나, 전부 다 고심을 하고 그런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런 게 회의라면 표현이 과합니다만, 또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교육국장 박근제 지난번 고성의 복지관에서 행복학교 관계자 연수를 할 적에 학교 교장 선생님, 관리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내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서 아마 밤 10시가 넘도록 토론이 지속된 것으로, 제가 그 정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얻기 위해서 타 시․도의 혁신학교 운영한,
○옥영문 위원 네 분이 참여하셔서, 하신 분들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해서 아마 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려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학교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말미에 힘을 줘서 말씀하신 것이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정말 열심히 하셔서 남아 있는 학교들도 그 자리를 따라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학교 가는 아이들이 즐거워야 되고,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느낄 수 있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 열심히 해 주시고, 결과물을 저희들 유심히 쳐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헌욱 관리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자 학교설립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전석자 학교설립추진단장 전석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 예정 학교 학교별 공정률을 보면 2015년 1월 13일 기준으로 밀양유치원은 5%, 양산유치원은 88%, 제석초등학교는 84%, 진영중앙초등학교는 78%, 내곡초등학교는 77%, 거제상동초등학교는 80%, 신주초등학교는 84%, 증산초등학교는 91%, 미리벌중학교는 44%, 구산고등학교는 98%입니다.
현재의 공정률을 볼 때 진영중앙초등학교와 내곡초등학교의 공정률이 다소 낮아 정상 개교에 우려가 있습니다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사 진행 전반을 집중 관리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2월 말까지 공사 완료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근 학교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 추진상 문제점은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신설이 확정된 학교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이 1년밖에 안 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향후 공사기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교설립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은 경상남도의회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당초 제출안에 수정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동의하시면 당초 제출안에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3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대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호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5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5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조직 재배치 현황, 두 번째 폐지 및 이관된 단위 업무 현황, 세 번째 감축된 인력의 재배치 계획, 네 번째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사항, 다섯 번째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 조정으로 인한 인력 충원 계획, 여섯 번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개편 현황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 조직 재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리국을 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며, 공보담당관을 안전총괄 역할 부여를 위해 안전담당을 신설하면서 부서 명칭을 홍보안전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체육건강과와 학생안전과를 통합해서 체육인성과로, 학교설립추진단과 예산과를 통합해서 학교지원과로 하며, 예산을 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의회법무담당과 함께 정책기획관으로 이동하며, 급식과 평생교육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동하여 기존의 행정복지과 부서 명칭을 교육복지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둘째 본청의 폐지 및 이관된 단위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단위 업무 축소 계획을 추진하여 전체 1,302개의 세부 사업 중에 85개의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54개의 사업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여 약 10.6%의 축소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폐지 및 이관 사업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115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본청의 감축된 인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업무 폐지 및 이관 등으로 인해서 60명 정도 감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40명 정도는 교육지원청으로, 10명 정도는 직속기관으로, 파견 교사 11명을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관별 구체적 인원 배치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불필요한 단위 사업을 폐지 축소하여 학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18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지원센터 또는 학교지원담당을 신설해서 현재 학교에서 업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계약직 교원 채용 관리,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 채용 관리, 학교회계 직원 채용 관리, 그리고 지방공무원 1인 배치 학교 행정업무 지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 시설 유지 보수 지원, 그밖에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중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 조정으로 인한 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본청의 업무 이관과 신설 업무를 고려해서 본청에서 감축된 인원 10명 정도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창원교육지원청에는 3개 담당 규모, 김해교육지원청은 2개 담당 규모, 그 외 교육지원청은 1개 담당 규모로 약 40명 정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관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폐지 예정인 8개 학생 야영수련원의 3년간 이용 실적과 폐지 후 활용방안, 폐원으로 인해 미 수용되는 야영 희망 학생 수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예정인 8개 학생 야영수련원의 3년간 이용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원 예정인 학생 야영수련원의 수련 활동을 위한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은 2012년도 5,810명, 2013년도 1,163명, 2014년에는 398명으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운동장 이용 등 수련 활동 외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15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폐지 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수련원의 지리적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자, 지역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센터, 자연체험을 위한 교육 장소,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체험 장소 등 지역 교육청 자체 활용계획에 따라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원으로 인하여 미 수용되는 야영 희망 학생 수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의 수련원이 폐원되고 나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수련원으로는 경상남도 직속 교육원 6개 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야영수련원 4개 원이 운용되겠습니다.
이번에 폐원 예정 수련원 8개의 2014년도 이용 학생은 398명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직속 교육원 6개 원과 교육청 소속 4개 원의 연간 입소 가능 인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치되는 수련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보완 등 학생들의 수련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홍보 강화, 이용 권장 지도 등을 통해서 폐원 예정 수련원 이용 희망 학생이 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련원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체육건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양산 수학체험센터 설치 계획 및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양산 수학체험센터는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산시 소재 서남초등학교 내의 후관 건물 5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시설 중 일반 교실 4실은 수학체험교실로, 3개 교실 규모의 체력단련장은 수학체험 홍보전시관과 센터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리모델링비 약 1억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센터 운영비 약 1억2,800만원, 전담 인력 인건비 약 2,300만원 등 총2억5,300여만원의 필요 예산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양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두고 센터장 1명, 파견 교사 2명, 전담 직원 1명 등 4명의 직원을 두고자 합니다.
센터장은 양산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가 겸임하며, 파견교사는 수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을 지난 12월에 선발하여 2015년 3월부터 센터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 시설이 구축되면 전담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산 수학체험센터 설치 계획 및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학직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도서관 관계는 원래 그게 가능하다 해서 신청이 되어졌던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당초에 11월에 교육부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가서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내락이 좀 됐는데, 그 뒤에 교육부에서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진단과 맞물려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결론적으로 늦어져서 그렇다라고 아까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늦어졌다’는 것은 된다는 전제 하에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지금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조직 진단은 규모를 분석하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급이 있고 4급이 있는데, 이게 적정 규모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제 같은 경우는 규모 면이나 지역적인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진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계속 그거는 할 겁니다.
○옥영문 위원 만전을 기하셔서 아까 말하는 지역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참여도, 활용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느 도서관보다도 나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인데 걸맞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강신화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입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수치적인 것을 하나, 양산 수학체험센터 관계에 있어서 전담 직원 비정규직을 1명 고용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다 되는 9월부터 할 것이라고 하는데 뒷장에 인건비에 보면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입니까, 아니면 9월부터 12월까지 반년 치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반년 치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4,600만원,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반년 치입니다.
○옥영문 위원 반년 치가 2,300만원이니까 1년 치면 4,600만원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비정규직 전담 인원 1명이 4,600만원이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 1년 치입니다.
○옥영문 위원 1년 치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쓴다고 정해져 있는데 굳이 2,300만원을, 그럼 1,150만원을 잡으셔야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옥영문 위원 벌써 선발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료에는 9월 1일에 채용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런데 9월 1일에 원래는 개관 예정인데, 리모델링이 되어 가는 속도에 따라서 개관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도,
○옥영문 위원 유동적이 되어서 1년 치를 해 놓은 것이다,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4,600만원이 아닌 것은 맞죠?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우성 위원 조직 재배치 현황 설명에서 관리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바꾼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학교설립추진단과 예산과를 통합해서 학교지원과로, 또 그 밑에 보면 예산의 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의회법무담당과 함께 정책기획관으로 이동한다, 그 위에 학교설립추진단과 예산과를 학교지원과로 했는데 그 밑에 또 부연 설명이 예산의 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으로 이동한다, 이 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산과에는 지금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 업무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걸 합친다는 뜻이고, 예산과 대 의회인 의사법무는 정책기획관으로 옮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과 중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수반되는 기획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기획 업무는 정책기획관으로, 그런데 순수한 예산은 학교지원과로 이렇게 간다 그런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지금 예산과에 예산 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의사법무가 있고, 노무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2팀에서 맡고 있는 게 학교회계 예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일부가 말하자면 학교설립추진단과 합쳐져서 학교지원과로 되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조우성 위원 부교육감님.
방금 저런 설명인데, 이게 과연 효율적입니까?
저는 그냥 방금 본 것인데 효율적이지 못하겠다 하는 느낌을 내가 받거든.
예산과 관련된 것이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맞을 것인데 예산의 일부는 학교지원과로, 일부는 기획관으로, 이원화된다 말이죠.
이것이 효율적인 조직이 맞냐,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산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런 성격은,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예산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지금 4개 담당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1담당, 2담당, 3담당, 4담당이 있다, 1담당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1담당이 예산 편성하고 하는 곳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 2담당은,
○정책기획관 남택권 2담당은 학교회계 관리합니다.
○조우성 위원 3담당은,
○정책기획관 남택권 3담당은 아니고 의사법무입니다.
그리고 한 부서는 노무 지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3·4담당이 정책기획관실으로 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아니 1담당이 예산으로,
○조우성 위원 1담당이 정책기획관으로 간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 이렇게 하죠?
제가 볼 때는 예산과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예산이 관리국으로 가지 않고 정책기획관으로 이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하고 예산은 함께 있는 것이 기능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우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황도 많이 그쪽으로 통합된 그런 추세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이 수반되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어떤 견제가 필요한, 더더욱이나 견제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기획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 있으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기대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떠한 거르는 장치가 부족하다 한 조직 안 에 있으면.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정책기획관 안에서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하겠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에 대한, 국장님.
국장님이 그동안에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적인 검토를 다 거쳤겠지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이헌욱 집행기관석에 - 저희들은 예산 자체는 총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사업들은 해당 시설과면 시설과, 학교지원과면 지원과의 모든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을 저한테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도청에는 기획조정실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사실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렇게 통합을 했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셨으니까 전국적인 현황을 제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우려를 표하면서 이것이 교육청 정책으로써 저는 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철학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측면에서 이러한 재배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정책과 예산이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더 장점이 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부교육감님은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도 행정국에 있다가 작년에 정책기획관실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하고 예산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기획은 사실은 정책의 방향을 트는 것인데 이게 국이 다르다 보면, 예산이 안 따라가면 사실 기획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정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정책기획관실에 둘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정책하고 예산이 같이 연계되어야 실질적으로 정책이 힘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우성 위원 기획에 대한 점검을 물론 세심하게 하고 예산을 수반하겠지만 기획과 예산이 따로 있으면 그 기획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고, 왜냐하면 기획이 잘 됐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획이 100%의 기획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 100%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100% 수반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중요한,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계시다 오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업무 일부가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교육지원청 인력 보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시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 40명 정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조직진단 결과와 또 이관되는 업무량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인력을 본 조례의 개정 이후에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의 건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대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0호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A11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재소 총무과장 심재소입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직위를 3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3급 일반직 개방형직위로 변경한 사유 및 기대효과, 공모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학생의 흥미유발 그리고 호기심 자극이라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사적인 대전환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이 요구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한계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교육연구정보원장을 개방형직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남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추진 정책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정보원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배움이 즐거운 현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금년을 교육 본질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담아서 개편된 조직을 잘 이끌어갈 기관장을 공모를 통해서 내·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되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앞서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정책 개발이 기대되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기능 개선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우수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서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연구정보원의 교육현장 지원 역량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책 추진의 중단성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형직위 연구원장의 공모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내용입니다.
임용 직위 및 인원은 원장 1명이고, 임용예정 직급은 지방임기제 3급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입니다.
임용 시기는 3월 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임용 기간은 처음 2년이고, 다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개방형직위 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모집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채용공고를 한 이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선발시험위원회 주관의 시험을 거쳐서 임용예정 후보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예정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서 3월 1일자로 원장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방형직위 연구원장으로 변경계획과 공모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2명 발의)
(17시 25분)
○위원장 최학범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우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준, 박금자,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상철, 이성애,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조우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숙지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강신화
체육건강과장 김상권
학생안전과장 김봉규
총무과장 심재소
예산과장 김희곤
행정복지과장 이상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학교설립추진단장 전석자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