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4.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55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의회도 한층 더 도약해 나가는 뜻깊은 한 해라 생각됩니다.
어느덧 제11대 후반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코로나 및 자연재해 관련 부서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으로 제출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심사를 한 후 토지정보과로부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1##38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2##387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3##387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4##38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저희 공사 신규투자사업 확정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08호,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에 위치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5##387_6_건설소방_1차 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6##387_6_건설소방_1차 6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지역구죠?
○김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부지를 보면 개발공사 사업 부지 외에 반대쪽에는 서희스타힐스가 들어와 있고, 그 맞은편에 민간주택사업지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별도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거기는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공장지역 같은데 맞습니까?
9페이지 남측 전경 사진을 보시면 서희스타힐스 반대편 지구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민간사업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은,
○위원장 한옥문 여기 민간사업자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거의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의 축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가고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민간투자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 가고 별도로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완성도로 봐서는 우리 공사에서 같이 묶어 가면 훨씬 더 개발의 완성도가 높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것은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가 이미 땅을 매입했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 보고서도 봤는데, 지금 그러면 2022년, 2023년 동안에는 차입금을 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고 일부는 자체자금, 또 분양을 했을 땐 분양자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분양자금은 어차피 나중에, 한 5년 정도 후에 들어올 거고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중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중간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분양 시점을 우리 공사에서는 대충 언제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4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4년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우리가 2022년부터 시작,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2024년.
○위원장 한옥문 2024년이죠?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내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땅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내년 초부터,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작업들은 진행이 다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지구라든지 이런 것,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의회의 통과를 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용두지구 도시개발 입지 선정을 보니까 국도58호, 장유IC, 또 서김해IC가 있고, 옆에는 롯데 관광지가 있어서 적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보면 철도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역세권입니다.
장유역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이 다 잘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3,04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 떼고 나면, 회수하고 나면 한 312억원 정도 지금 현재 예상 수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 지분이 시작할 때 60%고, 그다음에 김해 도시개발공사가 40%,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40%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 배분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비율대로 나누고,
○성낙인 위원 이익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익을 조금 낮게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조금 보수적으로,
○성낙인 위원 그렇게 잡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완벽하게 제대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과다하게 잡으면 혹시나 또 이게 그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희들 전체 미래의 그림이 안 좋아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우리 집 옆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시행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세한 계획도면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다,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용두산이라는 곳이 우리 장유에 상징성이 있어요.
장유가 1, 2, 3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 보면 꼭대기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3·1운동 탑도 있고요.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이 산을 완전 반으로 절개해서 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상당히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태까지 있는 유지, 어르신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사업성이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봤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 공원을 그대로 살렸을 때는 옆에 있는 부지해 봐야 거의 공원으로 50%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다, 공동주택용지가 거의 다 우측 편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아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이 사업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봐요.
이 사업성을 내서 공원을 쓰는데 돈을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솔직히 고맙죠.
우리 김해시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발상이었다고 보고요.
혹시나 이게 만약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시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김해시개발공사와 같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하고, 어느 정도 도면이 한 4~6개월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설마 한다고 해 놓고 돈 안 되니까 옆에 것 다 까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행하시는 개발공사에서 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믿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더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희들도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안 구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되,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분양가격,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우리가 일반분양은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공동주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7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 70%는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내규에 책정된 포지션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기획혁신실장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공기업이고 하니까 민간이 분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되게, 좀 저렴하게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몇 퍼센티지 포지션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도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20%는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임대주택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지역에 따라서, 그 분양가는 지구에 따라서 7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조정, 개발공사 사정에 따라서 이걸 책정한다 이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앞에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었어요, 다른 사업지구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동에 저희들이 이미 분양해서 완료를 시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희 조성원가로 이렇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예는 저희들이 크게 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처음 적용하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왜냐하면 추후에도 개발공사가 이런 다른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것 같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어떤 매뉴얼이 좀 이렇게 공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그 잣대가 좀 필요하고, 물론 그 사업성 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좀 가져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앞으로 그렇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32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옥문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행정 업무를 공간정보 기반 위에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공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전략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곧바로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 사업에 착수하여 원터치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등 5개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지난 6월 8일 대민 서비스와 내부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기존에 민간 유료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던 도민들이 원터치 부동산이 그 기능을 대체한다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1억3,200만원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본 사업에서는 공간정보 운영 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재생, 제로페이, 전통 시장, 전통 사찰 관리, 교통시설 현황 관리 등 10개 활용 모델을 추가 개발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8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이 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고품질 공간정보 대민 서비스로 도민 참여와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간정보 분야 전문 IT기업인 김해시 소재 ㈜시선아이티와 서울 구로구 소재 ㈜웨이버스 두 기업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사업의 책임기술자인 ㈜시선아이티 박관헌 대표가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 부서에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선아이티의 박관헌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해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0분, 중점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러면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7##387_6_건설소방_1차 7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구축되어 있는 예산이 3억3,000만원 도비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도화하고 10개 더 추가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15억원인가 올해 잡혀있는 것이 맞는가요?
담당과장님이 없으셔서 지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 관련 말고 한번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아까 부동산이나 이것 관련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쪽이 더 상세하게 공시 지가나 뭐나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 것의 자료를 넣고 해서 엎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또 그 비슷한 툴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부동산 기본 데이터는 연계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민간 서비스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하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가지고 생성한 데이터들을 공간정보화시켜서 그것과 접목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창출해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따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든 도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데이터는 따로 설정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하면서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 봐서 안 되는 자료도 제가 봤을 때 좀 있더라고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그 부분은 행정공간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서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내부의 도정 직원들하고 시·군 직원들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 드린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토털적으로 스마트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모든 빅데이터 AI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빅데이터와는 좀 다르고요, 빅데이터는 생활데이터를 수집해 놓는 부분이고요.
공간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치 기반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위치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 위치에는 학생들 통학로가 뭐, 그것이 다 공간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누군가가 기존 데이터를 타이핑하고 입력을 해야만 그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10년, 수십 년간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풋(input)을 해야만 그 자료가 우리가 보기 쉽게 지도에 나오고 그래픽이 나오지 않아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빅데이터하고 공간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공간데이터는 빅데이터의 교집합 부분입니다.
일부 부분입니다.
위치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분석하고 활용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공간데이터는 빅데이터일 수 있지만 빅데이터는 공간데이터일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0개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죠?
지금 사업 설명회하고 시점적으로 약간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6월에 착수 시행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원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에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이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그것은 담당,
○김경수 위원 아닙니까? (자료를 건네받으며) 실내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공간정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점검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로과장 이종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토목사업팀장 김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4.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55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의회도 한층 더 도약해 나가는 뜻깊은 한 해라 생각됩니다.
어느덧 제11대 후반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기에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코로나 및 자연재해 관련 부서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으로 제출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심사를 한 후 토지정보과로부터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1##38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2##387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3##387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4##38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저희 공사 신규투자사업 확정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1008호, 김해시 내덕동, 무계동에 위치한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5##387_6_건설소방_1차 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6##387_6_건설소방_1차 6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지역구죠?
○김경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 동의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부지를 보면 개발공사 사업 부지 외에 반대쪽에는 서희스타힐스가 들어와 있고, 그 맞은편에 민간주택사업지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별도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거기는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공장지역 같은데 맞습니까?
9페이지 남측 전경 사진을 보시면 서희스타힐스 반대편 지구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민간사업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은,
○위원장 한옥문 여기 민간사업자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은 거의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거의 축사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가고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 봤었는데,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민간투자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 가고 별도로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완성도로 봐서는 우리 공사에서 같이 묶어 가면 훨씬 더 개발의 완성도가 높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것은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가 이미 땅을 매입했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우리 보고서도 봤는데, 지금 그러면 2022년, 2023년 동안에는 차입금을 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고 일부는 자체자금, 또 분양을 했을 땐 분양자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분양자금은 어차피 나중에, 한 5년 정도 후에 들어올 거고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중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중간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분양 시점을 우리 공사에서는 대충 언제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4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4년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우리가 2022년부터 시작,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2024년.
○위원장 한옥문 2024년이죠?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내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땅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내년 초부터, 토지 매입부터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작업들은 진행이 다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지구라든지 이런 것,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의회의 통과를 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용두지구 도시개발 입지 선정을 보니까 국도58호, 장유IC, 또 서김해IC가 있고, 옆에는 롯데 관광지가 있어서 적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보면 철도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역세권이다, 이렇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역세권입니다.
장유역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사업이 다 잘 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3,04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 떼고 나면, 회수하고 나면 한 312억원 정도 지금 현재 예상 수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 지분이 시작할 때 60%고, 그다음에 김해 도시개발공사가 40%,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40%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 배분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비율대로 나누고,
○성낙인 위원 이익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익을 조금 낮게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조금 보수적으로,
○성낙인 위원 그렇게 잡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완벽하게 제대로 했을 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과다하게 잡으면 혹시나 또 이게 그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희들 전체 미래의 그림이 안 좋아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우리 집 옆이기도 하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시행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세한 계획도면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다,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용두산이라는 곳이 우리 장유에 상징성이 있어요.
장유가 1, 2, 3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에 보면 꼭대기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3·1운동 탑도 있고요.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이 산을 완전 반으로 절개해서 하지 않나 그런 우려를 상당히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태까지 있는 유지, 어르신들에게 제가 가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사업성이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봤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 공원을 그대로 살렸을 때는 옆에 있는 부지해 봐야 거의 공원으로 50%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다, 공동주택용지가 거의 다 우측 편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많아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이 사업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봐요.
이 사업성을 내서 공원을 쓰는데 돈을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솔직히 고맙죠.
우리 김해시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발상이었다고 보고요.
혹시나 이게 만약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시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김해시개발공사와 같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하고, 어느 정도 도면이 한 4~6개월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설마 한다고 해 놓고 돈 안 되니까 옆에 것 다 까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행하시는 개발공사에서 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믿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더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저희들도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안 구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되,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분양가격,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우리가 일반분양은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공동주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7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 70%는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내규에 책정된 포지션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기획혁신실장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공기업이고 하니까 민간이 분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되게, 좀 저렴하게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몇 퍼센티지 포지션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도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20%는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임대주택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지역에 따라서, 그 분양가는 지구에 따라서 7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조정, 개발공사 사정에 따라서 이걸 책정한다 이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앞에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었어요, 다른 사업지구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동에 저희들이 이미 분양해서 완료를 시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희 조성원가로 이렇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예는 저희들이 크게 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처음 적용하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왜냐하면 추후에도 개발공사가 이런 다른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것 같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어떤 매뉴얼이 좀 이렇게 공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그 잣대가 좀 필요하고, 물론 그 사업성 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좀 가져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앞으로 그렇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32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옥문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행정 업무를 공간정보 기반 위에 시각화하여 정책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공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전략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곧바로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범 사업에 착수하여 원터치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등 5개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지난 6월 8일 대민 서비스와 내부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기존에 민간 유료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던 도민들이 원터치 부동산이 그 기능을 대체한다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1억3,200만원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본 사업에서는 공간정보 운영 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재생, 제로페이, 전통 시장, 전통 사찰 관리, 교통시설 현황 관리 등 10개 활용 모델을 추가 개발할 예정으로 지난 6월 18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이 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고품질 공간정보 대민 서비스로 도민 참여와 소통 창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간정보 분야 전문 IT기업인 김해시 소재 ㈜시선아이티와 서울 구로구 소재 ㈜웨이버스 두 기업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사업의 책임기술자인 ㈜시선아이티 박관헌 대표가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 부서에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선아이티의 박관헌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해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0분, 중점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러면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7##387_6_건설소방_1차 7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구축되어 있는 예산이 3억3,000만원 도비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도화하고 10개 더 추가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15억원인가 올해 잡혀있는 것이 맞는가요?
담당과장님이 없으셔서 지금,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 관련 말고 한번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아까 부동산이나 이것 관련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쪽이 더 상세하게 공시 지가나 뭐나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우리 것의 자료를 넣고 해서 엎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또 그 비슷한 툴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부동산 기본 데이터는 연계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민간 서비스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하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가지고 생성한 데이터들을 공간정보화시켜서 그것과 접목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창출해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따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든 도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데이터는 따로 설정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존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하면서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 봐서 안 되는 자료도 제가 봤을 때 좀 있더라고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그 부분은 행정공간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고요, 거기에서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내부의 도정 직원들하고 시·군 직원들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 드린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토털적으로 스마트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모든 빅데이터 AI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빅데이터와는 좀 다르고요, 빅데이터는 생활데이터를 수집해 놓는 부분이고요.
공간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치 기반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위치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 위치에는 학생들 통학로가 뭐, 그것이 다 공간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누군가가 기존 데이터를 타이핑하고 입력을 해야만 그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죠.
○김경수 위원 이때까지 10년, 수십 년간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풋(input)을 해야만 그 자료가 우리가 보기 쉽게 지도에 나오고 그래픽이 나오지 않아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빅데이터하고 공간데이터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공간데이터는 빅데이터의 교집합 부분입니다.
일부 부분입니다.
위치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분석하고 활용이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공간데이터는 빅데이터일 수 있지만 빅데이터는 공간데이터일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0개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죠?
지금 사업 설명회하고 시점적으로 약간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6월에 착수 시행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원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에요?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이 사업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그것은 담당,
○김경수 위원 아닙니까? (자료를 건네받으며) 실내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공간정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점검을 위한 현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로과장 이종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토목사업팀장 김철
㈜시선아이티대표 박관헌
○속기사
강지원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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