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26.03.16

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은 멀리서 오셨을 거고, 가까이 창원청이나 이런 데는 가까이서 오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오늘 편안하게 평상시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8개 시군의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신학기 학교 현장 지원에 소홀함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김해교육지원청, 거제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공동관리단 있죠?
거제, 있죠?
○거제교육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2025년도 운영 실적하고 올해 운영 계획, 현재까지 운영 실적도 좋고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또 김해하고 진주, 이게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 모르겠는데, 인조잔디 교체사업 하는데 선정 방법이 입찰이라든지, 계약 방법이 완전히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을 드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한 18개 지역 교육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 교육장을 대표하여 이일만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지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교육청 교육장 이일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인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조은주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통영교육장 조은주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장 배경환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박정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밀양교육장 박정화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김보상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민재식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산교육장 민재식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서회영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의령교육장 서회영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신정희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함안교육장 신정희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이종섭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전제동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전제동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정순자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남해교육장 정순자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이민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하동교육장 이민애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노명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산청교육장 노명옥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함양교육장 정병주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신재국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거창교육장 신재국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최인용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합천교육장 최인용 반갑습니다.
(간부인사)
○창원교육장 이일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찬호 이일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550##430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청)#!
먼저 이일만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만입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일만 교육장님, 신현인, 조은주, 민재식, 신정희, 이종섭, 이민애, 신재국, 이번에 교육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다, 그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의 역할은 지역의 기관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역의 기관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육 현안을 풀어내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과의 민원도 해소해 나가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이일만 교육장님!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시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창원시에?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시는 아직 못 갔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 취임했습니까?
3월 1일이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3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녀오신 교육장님 있어요?
신임 교육장 중에 단체장 만나신 분, 다른 분들 다 다녀오셨네.
왜 못 다녀오셨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만나 뵙기는 따로 만나 뵈었지만, 시청으로 제가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창원교육장들인 것 같아요.
창원 출신의 도의원들이 경남 교육하고 창원 교육하고 어쨌든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도 소통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창원교육청하고의 소통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위고하, 상하 수평관계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교권보호, 그다음에 학교폭력 부분입니다.
창원교육청 교권보호 현황 보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운영 건수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교권침해 접수 69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있죠?
그 심의에 47건, 자체 종결 21건, 맞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억2,000인데, 올해는 2,900만원입니다.
이게 추가 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책정된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 사업비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언부언 안 하시기를 바라고,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될 때 좀 어려운 부분을, 어려운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교육청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침해 건수가 69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76% 감액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창원교육청에서 좀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저희들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쪽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예산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쩌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어째 보면 교권보호 현장에서 상호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교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오히려 민원대응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저희들이 지금 교육활동보호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여태까지는 사안 발생했을 때 주로 선생님들 보호,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뒀는데, 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이런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지시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사후 약방문보다 사전 예방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정책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하고 맥을 같이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줄어버리니까 법률지원 체계라든지 지원인력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예산과 상관없이 이것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막연히 추경도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법률지원 체계 또는 지원인력 체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은 예산으로 일어나는 교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교육장 이일만 제가 취임한 지 아직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자세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학교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선생님들하고의 소통 통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장 회의는 전체적인 보고 형태의 회의겠지만, 단위학교 내에서도 교장이나 교감이나 또는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학생 상담하듯이 교직원 상담도 좀 하시고 계시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경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니까 23만8,000명 중에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2.5%, 약 5,967명이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한 0.5% 증가하는 추세고, 유형에 보니까 언어폭력 39.7%, 따돌림 15.3%, 신체폭력 14.1% 이렇거든요.
그러면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지표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도 진단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해당 부서도 진단을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원청별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아마 담당 교육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원교육장 이일만 우선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 그것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폭 심의가 열리는 것은 지원청 단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심의회 열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통계, 그리고 원인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각 학교에 그 부분을 공유를 하면서 예방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생성되는 자료를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불신이 커지고 있고, 또 폭력 사안이 교육지원청 심의 이후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또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도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교육청, 또 각 지원청 차원의 분석도 필요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건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처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실질적인 대책 이런 부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학교 체육관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창원 쪽에 사유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방 안 하는 학교가 많던데, 혹시 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23개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빨리 업무 파악하셨네요.
지금 사유가 보니까 학교 본관하고 체육관이 붙어 있어서 안 된다는 사유가 대다수던데, 제 지역을 보면 이런 학교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누가 들어와서 그전에는 개방했는데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개방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 한 번 사유로 계속 이렇게 개방 안 하면 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1차로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 학교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23개 학교를 전부 다 가서 학교장 면담하고 실태 파악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관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구가 독립되지 않고 하다 보니 학사일정에 많은 부분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학사일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간에 빌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안 빌려주게 된, 한 번 안 빌려주다 보니까 다시 빌려주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된 학교들도 많은데, 창원지역에 유독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유가 본관동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붙어 있다는 게 사유가 됩니까?
다른 학교는 그러면 왜 빌려줍니까, 다 붙어 있는데.
요즘 신설 학교 강당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우선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하다 보니,
○손덕상 위원 고등학교는 이해하는데, 초등학교 지금 이야기하는,
○창원교육장 이일만 초등학교가 제가 보니까 7개가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데 보니까 오케스트라 방과 후 수업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애들이 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못 빌려주는 게 당연한데, 그런 사유가 아니고 본관동하고 붙어서 못 빌려준다는 사유들 있다 아닙니까?
자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그런 사유가 말이 되냐는 거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른 학교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이번 같이 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얼마 전에 그 관련 조례를 의원님들 중에 누가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신다 아닙니까?
교육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왜냐하면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빌려주시고, 혹시 빌려줬는데 뭐 문제 생기면 안 빌려줘도 돼요, 그때는.
처음에는 빌려주라고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체육관이 보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2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그런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대다수의 학교는 다 개방을 합니다.
안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다시 한 번 제가 미개방하는 학교들의,
○손덕상 위원 그리고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것은 사용료를 받지만, 에어컨하고 히터는 별도 아닙니까?
요구 있으면 느그 돈 내라 하면 다 내는데, 왜요.
다 파악해 보세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업무계획표 보니까 38페이지에 창원행복두레단 운영 있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어디,
○손덕상 위원 업무보고서 책자에 38페이지 보면 창원행복두레단 운영 실적 해서 관내 시설관리직 7명 재능기부 54개 교 지원한다는 사업, 이게 아마 공동관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아직까지 못 만나 뵀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슨 일하는가는 압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 관내에 시설관리직 일곱 분들이 학교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업자를 부르기에는 좀 규모가 작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은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주말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지원센터에서 그 인력하고 각 학교 인근에 있는 기능직 인력하고 같이 그룹화해서 크게 만들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방금 교육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에 시키기는 어렵고, 비용이 좀 나가니까.
그런데 혼자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 중간 단계의 일들을 이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인근 학교를 가서 서로 서로 품앗이 형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재능기부라 하지만, 사실 요즘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 일을 찾아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미팅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을 좋은 데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잘 챙겨보십시오.
격려도 잘해 주시고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간단히 제가 보충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예산은 많이 줄었다, 그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줄었는데, 집행액을 한번 보시면 거의 95% 이상, 약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행을 다 했어요.
보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밑에 보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584회, 심의위원회라든지.
마음회복 46건, 교실로 찾아가는 마음회복 26건 작년에 추진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이게 미리 비용이 들어가야 될 돈들에 대한 것이 들어갔고요.
실제적으로 수당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이시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회의라든지 수당 이런 것은 진행 안 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도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시영 위원 일반적인 아주 작은 지원청이라면 모를까, 제일 큰 창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이미 집행이 다 됐는데 3월부터 연말까지 무슨 예산으로 사업하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 예산이고요.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 것 말고라도,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수당 지급 예산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회의수당 지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는 안 되고, 배정되어 내려온다면 그걸로 추가로 진행하시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집행 다 되어 버리면 이제는 무슨 예산으로 하실는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그만큼 현장에도 수요도 크고 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마음회복 지원 실적 역시 상당한 것 같아서 현재 인력과 예산 체계가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교육장님 새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교육장 이일만입니다.
○전현숙 위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전현숙 위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외에 부수적으로 다른, 이 사업 때문에 다르게 영향을 주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렇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전현숙 위원 그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전에 제가 질의를 밖에서 자료나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셔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중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이 미래학교, 스마트학교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대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스포츠클럽에서 쓰고 있던 건물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운동장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지역형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올 7월 정도에 건물 자체는 완공이 되지만, 그게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운동장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운동장 공사는 새로 해야 되다 보니까 스포츠클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근 다른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덕산초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고 설명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스포츠클럽에 운동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원래는 덕산초등학교의 교기로 되어 있던 축구가 스포츠클럽으로 되면서 여러 학교들의 운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서 덕산초로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 3학년 아이도 오고 4학년 아이도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그 시간대가 될 때까지, 모이는 시간대가 조금씩은 달라요, 먼저 오는 아이가 있고 늦게 오는 애가 있고.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귀가를 하거나 학원으로 가거나 하는 시간대도 조금씩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는 휴게 공간들이 있어서 그 휴게 공간에서 먼저 온 아이들도 준비를 하고, 나중에 늦게 나가야 되는 아이들도 좀 있다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 때문에 그 공간이 없어졌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바깥으로 나갔는데, 지금 운동하고 있는 곳이 인근에 있는 이동, 성인들이 하는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의 축구 골대의 크기라든지 연습할 수 있는 이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상태로 그대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합이나 이런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전현숙 위원 그런 것은 학교의 공사라든지 큰 틀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감안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3학년 아이들, 4학년 아이들, 다른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 또 나중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을 임시로라도 조금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 옆에 어른들의 산책하다가 운동하는 그런 운동시설, 기구 이런 데다가 옷을 걸쳐놓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겨울에도 그런 곳에서 앉아서 쉬어야 된다거나 여름에도 그런 공간에 있어야 된다거나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할 때 휴게 공간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감독과 여러 곳에 동의도 얻고 설명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이게 연습을 하던 학생과 감독, 코치가 이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당장은, 그럼 어떤 예상을 하겠습니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조금 더 스마트한 휴게실이 그다음에는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설계도 안에 잡혀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없죠?
그리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코치, 감독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교의 교기가 아니면 스포츠클럽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은, 학교는 스마트한 학교가 되어 가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갈 데가 없이 이상하게 떠밀려서 공간도 없어지고, 그다음은 장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코치, 감독들, 그리고 다른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이 되도록,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마음의 안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우선 정상적인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운영되지 못함에 대해서 창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임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학교가 그린스마트 사업을 통해서 공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스포츠클럽 시설이 자기들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고는 서로 동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독은 코치와 선수들하고 그게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현숙 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감독이 철거에 동의한 것을 코치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독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때 장학관님들도 와 계시고 이런 저런 논의를 다음 휴게실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두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서면상의 약속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 아닌 그냥 지금 미래형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분밖에.
그러니 어떻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인 말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저희들이 학교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FC하고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쪽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것은 좀 어려운 게,
○전현숙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더라도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 부분은 본청에 담당 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진행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까지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을 우리 창원청에서만 할 것 같으면 한다 안 한다고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지만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현숙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스포츠클럽으로 운동하던 아이들이 휴게 공간이 없어졌고, 그리고 코치, 감독, 아이들의 휴게 공간이 없어졌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속이 없었고 서면으로 된 사인이 없었고, 그리고 설계하는 업체들과의 소통에서도 그게 없었고, 그러면 그대로 두고 지나가도 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나 이게 없이 그냥 가도 됩니까?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면 지금처럼 어른들이 사용하는 성인들 운동기구에 옷 걸어놓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거기서 쉬었다가 집에 가고, 거기서 쉬었다가 운동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본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5분 쓰십시오.
○박남용 위원 질의만 5분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사실은 도정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봉림중학교 있죠?
얼마 전에 설명했고,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 2월 20일에 교육재정과 다녀왔었고, 3월 10일에 주민설명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답을 좀 정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 지역구 도의원도 있었고 시의원도 있었죠?
교육장님은 안 가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건데, 지금 거기에 교직원들은 있습니까?
직원들 있습니까, 그 학교에?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제 전보 조치 다 했죠, 3월 1일 자로?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본인들 고생하셨는데 희망하는 데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폐교로 된 학교는 다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활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매각 가능성은 검토 중인지, 지역 청소년·청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는 학교가 아니고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봉림중학교의 경우 도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역사회, 주민들, 관심 있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봉림중학교 시설 관리 현황인데요.
현재 건물, 시설에 대한 건축 이력 관리, 안전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폐교 이후에도 시설 안전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교육장 이일만 봉림중학교가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가 되었다 보니까 그전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박남용 위원 작년 초부터 나오기는 했다 아닙니까?
스멀스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역단체부터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교육장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이어서, 지금 체육관 있죠?
그 체육관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지금도 상태가 좋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봉림중학교 체육관 건립 당시 저는 예산의 출처를 여쭙고 싶어요.
봉림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봉림중학교 건립 예산은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나 되고 시비는 얼마나 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었더라,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만 지었는지, 당해 연도 국회의원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되었는지, 외부 재원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내에 체육관 대부분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부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시설 활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것 모르시죠, 재원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도 모릅니다.
세 번째, 운동장 체육관 개방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폐교시설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시설 사용료, 관리 체계 모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도심 속 폐교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도교육청 재정과와 함께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첫 번째고, 거기서 활용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없으면 세 번째로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대한 것을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장님, 하여튼 다른 부분 다 공통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라든지, 특히 관광 개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교육청이나 학교 위주가 아니고 사용자하고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계약이 필요할 것 같고, 대신 사용에 대한 불편함들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을 달 필요도 있고, 그다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난방비, 냉방비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그분들 충분히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용 후에 정리정돈이 안 된 부분은 가서 정리정돈, 처음에는 주의, 경고 형태로 계약을 할 때 환기를 시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방은 하되 관리감독은 상호 계약서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무분별하게 개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형 운동장,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은 주의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었을 때는 견인 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셔야 되죠.
법을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설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우리 지역의 학부모고 지역주민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냥 법이 무시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저는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주차장 개방 문제도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특히 교육청 행정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하고 똑같다, 뭐냐 하면 평소에 미루다가 시험 범위 정해지면 집중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지금 봉림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폐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어떻게 좀 하겠다는데, 올 1월에 졸업 이후에 하겠다 해 놓고 지금도 아직 계획 수립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설명회만 진행한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폐교 활용 문제 역시 좀 더 늦기 전에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사회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주차난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부터 개방하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방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문 쪽에 있는 주차장은 개방이 완료가 되었고,
○위원장 이찬호 교육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하셔서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창원 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위센터가 하는 역할은 학교 응급심리 지원과 폭력 피해 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하는 학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정신건강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무엇을,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고위험군 학생들, 그다음에 정신건강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창원 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상담, 그다음에 입원 치료를 요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이거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개인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순회 상담, 집단 상담이라든지 심리 평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입원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은 혹시 지정 병원을 두고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제가 그것까지는,
○최동원 위원 아니, 여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분명히 입원 치료를 요하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정한 기관에 병원을 보내든지 입원 치료하게끔 해야 되는데, 발굴만 하고 치료는 안 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학생들,
○최동원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학교에서 그 부분을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최동원 위원 물론 동의를 되어야 되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그럼 교육장님은 권한이 없으신 것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최동원 위원 아니, 위센터를 운영을 하면 교육장님이 이 위센터에 대한, 그럼 교육청에서 직접 이 위센터를 운영합니까?
발굴만 해 주고, 그다음에 올려주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위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오면 그 친구들을,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와서 상담 받고, 올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위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상담을 해서 발굴된 학생들을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것은 회기로 나누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회기에 맞춰서 상담,
○최동원 위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그 권한이 교육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상담을 해 주는 권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원 위원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래서 거기에 더 위에까지, 병원까지 지정된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학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하고, 그럼 학교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최동원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서부권과 동부권에 정신건강거점센터가 운영될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협의를 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서부권하고 동부권 전부 교육장님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이 문제 업무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실무 선에서는 얘기가 오가는 것이, 잘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창원 위센터가 있는데, 서부권은 진주 쪽을 이야기할 테고, 동부권은 거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동부권은 창원이나 김해나 이쪽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쪽 두 곳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원 위원 접근성이 아무래도 나아야 되겠죠.
밀양도 커버해야 되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양산까지 하려고 하면 김해가 좀,
○최동원 위원 창녕하고 밀양도 커버해야 되잖아요, 양산도 커버해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1개 기관이 이 공고에 응모를 해서 1개 관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진행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최동원 위원 전혀 모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여기 창원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양산이나 김해 쪽에 계시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원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창원이에요.
전혀 모르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지금 정신건강거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동원 위원 예.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게 4월부터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고요.
그게 아마 창원경상대병원이 지정이 될 것 같다는 그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작년에 공고 낼 때는 학생들 전문병원으로서 경력이 있고, 이런 업무 자격을 포괄적으로 넓혀놓았는데, 제한을 걸어서 1개 기관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런 부분은 아마 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최동원 위원 물론 그 답변은 교육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데, 자료 요청을 다 해 놓았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여러 전문병원들이 있는데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1개 업체 지정해서 이것을 적격심사를 해서 제한을 걸어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고, 혹시 말이 나왔으니까, 경상대학병원은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동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그 질의는 나중에 민주시민과에, 오늘 업무보고는 안 받는데,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업무 협조가 이런 의견 수렴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창원교육장 이일만 공식적으로 온 적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동원 위원 의견 수렴이 안 이루어졌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올해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1학년부터 6학년일 텐데,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저희들은 초등학교 113개 학교 중에 늘봄명서하고 늘봄상남하고 두 군데를 뺀 111개 학교에서 잘 운영이,
○최동원 위원 신청한 학생들 모두를 수용해서 제한 없이 다 받아서 늘봄학교에서 이 운영 프로그램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희망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 보니,
○최동원 위원 제한이 걸리죠?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다 수용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창원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불만들이 학부모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다.
수용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최동원 위원 같이 복합적으로,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그럼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같이 교육청이랑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교육청과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안 같은 것을 안 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최동원 위원 바깥에서 뭘 만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안에서 돌봄을, 이걸 정상화시켜야지, 학교 바깥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몇 번이나, 네 번이나 올려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돌봄 아니예요.
제가 프로그램 잘 알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돌봄이 아니에요.
주말에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역사마을 뭐, 그런 것 하는 것이지, 진정한 돌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봄교실에서 수용을 못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과 후, 방과 후라면 수업 끝나고 나면 방과 후 아닙니까?
주말은 방과 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말에 하는 것을 방과 후라 그러고 호도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일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인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교육장님,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업무보고 안전체험원 질의 답변 들으셨나요?
○진주교육장 신현인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체험원이 양산에 내년 1월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기관명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국장님 답변이 진주 지역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주지원청에서 교육청에 주신 의견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주지원청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진주교육장 신현인입니다.
○박진현 위원 진주지원청 하기 전에 창원지원청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주요업무계획 2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예산액은 5,700만원인데 집행액이 5,500만원이에요.
5,500만원에 대한 날짜별로 집행금액, 그다음에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진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소통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했더라고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우리 진주교육청 관내 장애인생산품 또는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구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본청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본청은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전 교육청 다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를 62페이지에 1회로 되어 있는 것이 2회로 되어 있어서 잘하셨다는 격려도 말씀드릴 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창원지원청에 물어봐야 되는데 워낙 질의가 많으셔서.
혹시 진주지원청도, 진주도 관내 학교들이 이렇게 체육관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많나요?
○진주교육장 신현인 체육관 관련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주교육청 관내에 90개의 체육관 중에 8개를 미개방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게 창원만 많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전체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시설 노후화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본관하고 통로가 같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지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도 다 일선 학교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되면 어찌 됐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다른 시설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좀 지원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남용 위원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는 사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교육청에서 바꾸든지 해서 실제 냉난방비를 사용자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가야 될 운영비가 그 어른들이 쓰면서 가는 것은, 저희도 그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쓴 분이 그걸 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해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저는,
○위원장 이찬호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주지원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현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주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교육장 조은주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 조은주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일찍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짧게 짧게 물어볼 것은 물어볼 테고, 지금 현재 통영교육지원청 구(舊) 지원청 자리가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 앞에 앞에 김경숙 교육장님 계실 적에 도의원을 불러서 그 자리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그 당시 예산 한 250억원 들여서 짓는다, 그게 뭐였냐, 통영학생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250억원인 줄, 그때 나는 가서 보고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다라고 의견을 나누고, 두 도의원이 다 가서, 통영 도의원 두 사람입니다.
가서 의견을 나누고 그게 된 줄 알았어요.
한 2년 뒤에, 제가 공교롭게도 앞에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가 아니었어요.
농해양에 있다가 후반기에 교육위에 와서 그것부터 챙겨보니까 이게 아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조 교육장님이 3월 1일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통영교육지원청 사업 현안이 다 인지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들은 사전 인지가 조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강성중 위원 만약에 교육장께서 어려우시면, 뒤에 과장님 계시네요.
과장님이 대신 말씀을 주셔도 돼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또 구 청사 활용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름 남짓 되지만,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구 청사는 2022년도에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내용 중에 서남해권에 체육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이셨고, 이후에 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재검토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초에 설립해서 활용하기로 했던 내용 중에 실을 활용한 내용을 조금 재검토하는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오는 3월 20일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10개를 하나로 퉁쳐서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고, 유관기관하고 입장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유관기관하고 입장 차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지자체 통영시에서는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통영에 있는 도서관이 미수동 쪽에,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시민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12월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전임 교육장님과 시장님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의 입장은 보였지만,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교육장님 말씀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 과장님 계십니까?
아닌가...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은 오늘 배석 안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내가 잘못 봤네.
이것을 2023년도부터 건립이, 이게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에요.
그 당시 타이틀은 문화체육복합센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복합이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도서관도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게 1층만 지어서 메꾸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설 확충도 되고 시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자료를 보면 통영시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통영시체육회는 공설운동장하고, 거기 바로 옆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엘리트 체육시설, 학생들을 좀 더 만들어 가는 입지에서 체육스포츠센터로 다양하게 유도, 태권도, 헬스 이런 종목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넣어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통영의 청소년 내지 학생체육 발전의 육성 전진기지로 하자라고 했던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주 결정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잖아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통영시청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건립도 건립이지만, 하고 나서 운영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자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중에 운영의 주체를 또 다시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투자하고 너도 책임 좀 져라, 그러나 통영시가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의지가 있었으면, 이게 그래도 명색이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고요.
특히 통영은, 통영, 고성, 거제를 견주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제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성 교육 현재 인프라하고 통영 교육 인프라하고는 부끄러울 정도로 통영 교육 인프라가 열악해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통영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다, 이게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지금 조은주 교육장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하는 주체가 교육청인데 이게 아직도, 벌써 4년이 다, 제가 의원 된 지 4년입니다.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건립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거기다가 2025년도 12월 9일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바뀌어서 통영학생스포츠센터로 개명이, 일부 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청에서도 역시 변화가 없구나 하고 지원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부정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를 매개로 또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받으면, 1차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받은 결과가 지자체가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자체를 설득 내지는 의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또 타이틀만 몇 자 바꾸어서 건립센터, 12월 9일에 1차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2차는 지금 3월 20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강성중 위원 역시 이대로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다 치면 통영 옛날에 교육지원청 그 터가 4년 동안 그렇게 폐허처럼, 지금 일부 태권도 보수도 들어가서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이 D등급 판정을, 이게 2,000만원 주고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아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게 판정이 나 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아기들도 위험할 수도 있는, 그게 오늘 당장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교육지원청에서 미루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통영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설계, 실제로 착공은커녕 투자심사도 아직까지,
○위원장 이찬호 5분 더 드리겠습니다.
통영에 하실 분 없는 것 같아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는 급하게 무산되고,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왜 이렇냐 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새로 일이 시작이 됐어요.
되면서 급하게 스포츠센터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갔는데, 역시 재정심의하면서 부결이 된 이유가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똑같다, 그런 상태에서 그게 지금 176억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강성중 위원 여기 안에는 도저히 도서관은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앞에 위원장실이 있고 여기 회의실이 있듯이, 도서관 하나 들어가는 게 그렇게 설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려워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당초에 2023년도에 재정투자심의를 받을 때는 복합공간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검토 결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 좀 더 이거면 이거, 이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가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가닥으로 잡았는데, 심의 들어가면 지자체가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심의위원회의 문제는 협조가 없이는 못 해 준다라고, 결국 나중에 운영의 문제를 가지고 뒤 생각 안 하고 지금만 하는 것은 승인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치면 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도서관이라는 명제를 들어가지 않으면, 지자체 예산이 사실 열악한 데는, 아무 데가 아니고 지금 수억원이 드는 예산인데 그냥 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말 그대로 운영에 있어서는 시가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될는지 몰라도, 교육청, 시하고 같이 운영의 주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의견을 내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 통영 지역에 있는 청소년 내지는 학생들이 이런 문화적인 혜택, 교육적인 혜택 이런 것들 받지 못하고 어른들, 말하자면 기관끼리 있는 이런 갈등에서 실제로는 순수하게 시민 내지는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옛 부지 문제를, 단순히 시설 하나 문제가 아니라 통영도심의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찾아주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용역 TF, 벤치마킹, 투자심사 재검토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부지가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검토와 논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입장에서 명확한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지자체도 같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영시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 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해서 결국 운영의 묘가 나중에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불어 한다든지, 기관과 기관이 모여서 의견을 할 적에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잖아요.
처음이야 주장을 하고 나오지만, 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세 갈래 길이 한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뭐가 안 맞는다고 이념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통영시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영시는 지자체에서도 통영시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을 지정 받아서 있는 데잖아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교육에 관한 것들은 좀 더 교육청이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시민과 학생들이 편리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누구 다른 분 하실 거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짚어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답변은 나중에 구두로 듣고,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강성중 위원 이것은 답변 듣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3월 1일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특별한 것은 모르겠지만, 단설유치원, 두룡초등학교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 거죠?
○통영교육장 조은주 당초 38억원이었는데,
○강성중 위원 거기서 얼마가 지금 업이 돼서,
○통영교육장 조은주 지금 통학로 회차로 사업비로 3억5,000 돼서 4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중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위원장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예산을 하다 보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사 예산입니다, 어디든지.
꼭 우리 이것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병설유치원을 정말로 어렵게 유치를 했거든요.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안 되는 것 한 거예요.
그때 아시죠?
서류 잘못 넣어서 완전히 캔슬이 된 것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넣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애로가 있어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서, 이게 그러면 3월 3일에 그걸 했다는 겁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개원식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개원식은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현재는 통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임시 배치되어서 개원식을 했고, 지금 장소는 두룡초등학교 남관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정률 한 60% 진행 중이고, 공사는 5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실 내의 교육 환경을 정비해서 9월 1일 입급할 예정입니다.
○강성중 위원 3월 3일에 입학식을 해서, 거기가 학생을 못 가르치니까 다른 기관 2개를 한다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죠?
○통영교육장 조은주 당초에는 유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랑 통영초 병설유치원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영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통학버스가 다니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통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한 군데 하기로 하고 있다,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강성중 위원 이게 유치원 부모님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작년에,
○강성중 위원 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두 군데로 하기로 했는데, 한 군데로 했다,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한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런 것들이 9월에 완성이 되어서 또 다시, 병설유치원을 우리가 유치할 적에는 통영시 유아 3세부터 5세까지 아기들의, 지금 8개인가 9개인가 각자 있으니까 운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통합병설유치원을 입안해서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은 결국 통영시에 있는 어린이들을 더 보호하고, 안전하고 좀 더 나은 시설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사설유치원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사설유치원은 수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공교육을 떠받쳐 오고 했던 교육이 사설유치원 교육입니다.
사설 교육이잖아요.
이걸 사설이라 해서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설유치원도, 우리가 유보통합을 2026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사설유치원도 그분들의 실익을 떠나서 교육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살펴야 된다, 이제 개인한테 던져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것은 경남도와 전국이 다 똑같아요.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예.
그래서 사설유치원까지도 교육청에서 살펴서 지역의 갈등 없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강성중 위원님께서 제석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난 2년간 아마 통영 교육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제한을 하셨는데, 저는 통영교육청을 보면 이번에 여덟 분의 교육장이 새로 오셨는데 통영교육청은 다른 지역 교육청도 특색 있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영교육청이 잘하신다, 일단 업무적인 부분 외에 대외 업무나 대관 업무라든지 정무적인 역할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통영교육청 주요업무 성과 해서 예산 집행 1위, 교육지원청 자체 청렴도 평가 1위, 통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손승훈 교육장의 역할도 상당히 컸을 거고, 지금 조은주 교육장님 오셔서 전임자의 잘했던 사업이나 정책을 잘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속에도 통영교육청이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은 전임자, 후임자, 직원, 교직원 모두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보니까 통영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집행 1위입니다.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던데,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박남용 위원 재정 집행 1위 달성할 수 있었던 전략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현 교육장의 리더십, 내부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통영교육청만의 좀 차별화된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전임 교육장님의 수고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집행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발로 뛰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또 예산부서 간에도 정기적으로 집행 점검도 하고, 또 주기적인 소통, 중요한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영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제석초에 재해비 복구 사업도 이월 사업이었는데 예상 외로 빨리 조기 집행이 되어서 계속비시설 사업 집행률도 8%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2024년도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아마 5.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챙겨보고, 또 교육공동체가 발로 뛰는 행정이 있었기에 이런 실적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소통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단순히 예산이 조기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의 효과성, 집행의 품질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통영교육청에서 이런 관리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통영교육장 조은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가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챙겨봐 보시고, 혹시나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 업체 또는 특화된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으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아마 전파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또 학교 현장의 요구 신속하게 반영하면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시설 개선, 교육 복지, 학생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영교육장 조은주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다 중요하다, 그렇죠?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 시설이라든지 교육 복지라든지 학생 지원, 금방 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유치원 이런 사례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경남교육청을 통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년도 집행 성과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어서 중장기 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집행 1위, 그다음에 학생 교육의 질 향상,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3,0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용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이것은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어디 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박남용 위원 예산 확보만 되고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안 내려왔다, 그죠?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그거.
○통영교육장 조은주 몇 달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홍보 다 하고, 그거 용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겠다.
○통영교육장 조은주 통영 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주로,
○박남용 위원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던 교직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성과물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영교육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되었을 것 같은데, 애로나 건의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통영교육장 조은주 다들 어려운 사정이시겠지만, 염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통영에는 통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그나마 사업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산으로 통영에 특화된 특색 교육을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교육이라든지, 또 통영 마실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영의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통영이 가지고 있는 세자트라숲이나 잘피학교 이런 걸 통해서 바다 생태환경교육까지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점차 점차 제가 해 보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 교육발전특구 있지 않습니까?
○통영교육장 조은주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도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의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남교육청은 물론이지만 경남도청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유기적인 협업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통영 교육발전특구의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집행 1위라는 성과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이 성과를 통영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교육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아까 제가 하나 놓쳤는데 통영교육청 마무리하고, 진주교육청 있죠?
진주교육장님, 45페이지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실제 인원은 와 있습니다.
기간제로 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편제는 안 되어 있고,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충원 다 되었다, 그렇죠?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그렇죠?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조은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장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배경환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동 지역의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삼천포도서관 이전 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사천교육장 배경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사천교육장 배경환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최종 결론은 현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에는 사업을 보류하고, 그전에 삼천포초등학교가 대방초등학교하고 통폐합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삼천포초등학교가 비게 됩니다, 폐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청에서 영재학교를 한번 건립해 보겠다 이런 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천포도서관을 본래 삼천포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이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게 1안입니다.
1안이고, 그다음에 현재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 중앙여중 그 주변에 개인 부지가 있는데, 그 논을 사서 옮기자 그런 안도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두 군데 다 다른 경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도 사야 되고, 시설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생각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교통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시티 옆에 보면.
그 교통교육장하고 삼천포초등학교하고 맞바꾸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저게, 교육장님은 지금 오신 지 1년 가까이 되셨죠?
○사천교육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저게 제가 처음부터 추진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숙경 교육장님 계실 때 도서관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래서 같이 정책실장님하고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지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삼천포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되면 거기가 비니까 거기에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삼천포초등학교도 대방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사천교육장 배경환 예.
○김현철 위원 결정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삼천포초등학교하고 대방초등학교가 통합되는 건 관계도 제일 중요한 게 동창회입니다.
동창회에서 만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천포도서관도 오래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여기에다 지으면 우리 교육청이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 짓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번에 대방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처음에는 삼천포초등학교가 스마트학교라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학생 수도 학생이 안 와서 폐교될 위기에 있는 것을 스마트학교로 지정해서 그걸 반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였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키고 통합이 되었는데, 시에서도 제가 만난 국장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의원님, 빨리 도서관이 오게끔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도 한 20억원 정도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삼천포 지역에 보면 지금 삼천포초등학교가 중심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동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만 읽는 이런 게 아니고 문화적인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저기다 도서관 오는 것으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사천교육장 배경환 1년 남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 삼천포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짓는 게 전부 다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참고해 주셔서, 지금 관에서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라도 지어야 된다는 축만 하나 만들어 주면 앞으로 누가 교육장으로 오신다 해도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제 주위에서는 전부 다 삼천포초등학교로 오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도서관이 오기 때문에 통합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추진자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빨리 도서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천교육장 배경환 예, 잘 아시다시피 김현철 위원님께서 중개를 해 주셔서 학교 통폐합도 되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사천 지역에는 도서관이 3개입니다.
사천시립도서관과 우리 경남교육청의 사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3개 있고요.
실제로 동 지역에는, 구 삼천포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있는 게 사실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되게 위험하고, 학생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와서 왜 저기에 지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삼천포의 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전해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천교육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천지원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천교육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이시영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소통을 자주 하고 계시고, 여러 현안들은 지역에서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김해 이주배경학생 통합 성장 맞춤형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해 지역은 다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주배경학생들이 아마 경남이나 전국에서도 거의 손꼽힐 정도로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분들과, 제가 주최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의사소통이 제일 힘들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니까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이주배경인의 국가들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렇게 대표 국가가 한 3~4국가였다면 지금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러시아계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개 국이 넘겠더라고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20여 개 국 정도,
○이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애로사항은 많겠다 싶어요.
한국어 강사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모든 국가들의 수요와 니즈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22개 국의 강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그런 저런 힘들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러면 대입시켜 보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이주배경인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원청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현실이 그 이주배경인들의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낮다, 한국어 습득이.
여러 가지 사유로 그것을 다 충족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려 볼게요.
116페이지 보면 통합 성장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이주배경학생들에게 2024년도에는 3,000만원, 2025년도에는 3,000만원 하다가 2026년도에 1억5,000만원 대폭, 지금 세수 사정은 안 좋아도 굉장히 대폭 늘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의료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대폭 늘리신 것 같더라고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 이주배경인들에게 의료나 보건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것보다도 그 많은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기본적인 초등학교나,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기본적인 한국어 습득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교육장님 아시죠?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이시영 위원 인정하시죠?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이시영 위원 그것 교육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늘리고 그만큼 한다면 그 많은 국가들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육을 좀 늘리는 데 포커스를 저는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 예산으로 많이 늘리신 것 같아서 배경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지금 이주배경학생이 작년에 봤을 때 2,907명입니다.
그랬는데 아직 올해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동부거점형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동광초등학교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예산으로 1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마도 학생들이 언어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지금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한국어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문화 학급은 22개 학급이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22개 학급이 있는데, 이 학급이 없는 학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중언어강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예산 관계라든지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질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투입에 있어서 거기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자료나 이걸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다 떼게 하고 모든 부분을 앞서 가고 사교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데, 아무래도 이주배경인들 부모님들은 저희 문화와는 사뭇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문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지금 그런 센터를 만드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 하나의 묘안이 우리 김해시에서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에서도 보니까 다문화 무슨 센터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센터에서도 주최를 해서 소그룹 한 7~8명 이상만 되면 그에 맞는 강사나 그걸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는데,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원청이라든지 우리 시하고도 협업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하고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센터 개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안 온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조금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교육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지금 김해는 다문화교육특구를 2023년부터 선포식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통합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각 기관들이 많이 협의체를 통해서 통번역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유관기관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교육장님, 이 관계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주배경인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아까 창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저도 정말 공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 지역구에 학교가 많다는 것을 아셔서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주차장 관계인데요.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학교들은 주차장 개방이, 제가 오늘 학교명까지 거론 안 할게요.
학교 주차장 개방이 다들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룸 빌라촌이라든지 주택가에 있는 학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전체 파악해 보시고,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육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면 실제로 원룸, 주택, 빌라촌 주위에 주차 관계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봤을 때 교육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사실 안 되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업무보고하시고 제 질의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수요 파악하셔서 그거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제가 모 중학교 작년에 체육관 만든 걸로, 제가 그 학교명도 거론 안 할게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까지 중간 역할을 해서 결국 협의점이 이루어진 게 지역민들에게 이게 우리 학교만의 체육관이 아니다, 지역을 위한, 지역민들에 대한 체육관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방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달라져서 작년에 그렇게 개방을 행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해 줬다는 것, 제가 오늘 학교명까지는 거론 안 하는데, 교육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해는 정말 바뀐 모습 제가 기대할 거고,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평상시에 소통을 하고 있어서 짧게 하나만 해 주고 갈게요.
앞서 전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학교 운동부 아이들 휴게실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삼성초등학교 유소년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실이 있거든요.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철거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그게 아마 지금 패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규정에 맞지 않는 패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이 있는 조립식 패널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재에 위험하다, 취약하다 이래서 철거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그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최동원 위원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부지 면적에 용적률이 있는데, 충분히 용적률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체육시설이 왜 있어서는 안 되는, 휴게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다른 데 지금 아마 그게 철거가 되고, 지금 안에 다른 체육관이 들어가서,
○최동원 위원 아니, 철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패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지, 건축법상의 용적률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다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그렇죠, 첫 번째 이유 그것입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무엇 때문에 철거하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제 소관이 아니고 체육건강과 쪽에서 검토를 하는, 제가 정말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진설계에 관계되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기존 시설을 잘 쓰고 있는데, 물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철거하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들 운동 전후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걸 철거하면 어디서 옷을 갈아입냐고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관에 다르게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휴게를 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체육관은 넓은 공간 아닙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옷을, 거기는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어디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입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체육관하고 조금 가까이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철거하기 전에, 철거하는 것은 쉬워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휴게실을 마련해 주고 철거를 하라 해야 받아들일 것인데, 학부모들이, 운동부 학생도 그렇고, 무작정 철거를 하라 하면 어디 텐트 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예산이 없으면 그걸 잡아서, 어쨌든 샤워시설이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고 철거하라 해야 반발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저번에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체육관 가까운 곳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휴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앞서 운동부에, 맨땅이에요.
맨땅인데, 앞전에 잔디를 야구부에서 요청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하려고 현장까지 갔는데, 당시 교장선생님이 반대해서 그걸 못 했어요.
그때 했으면 아마 이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조립식도 철거하고 휴게실도 새로 짓고 했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조잔디 야구부 깔아주면 좋을 텐데 맨땅에다 슬라이딩하니까 옷도 찢어지고 부상도 당하고 아이들이 그런 상태예요.
야구부 학부모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다치니까.
그래서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해 준다면 교육청에서 다음에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고맙겠고, 다만 이 문제라도 무조건 철거하지 마라, 철거하라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주고 마련되면 철거해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유념하셔서 그걸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 되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경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박정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교육장 김보상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교육지원청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산교육장 민재식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재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오전에 지원청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라서 질의가, 지역에 계신 분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령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교육장 신정희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박진현 위원 양산에 질의하려다가 제가 그냥 함안에 하는데요.
217페이지, 218페이지 보면 집행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장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함안교육장 신정희 집행 내역,
○박진현 위원 예.
○함안교육장 신정희 그 부분은,
○박진현 위원 아니, 교육장님, 집행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왜, 떨립니까?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저는 떨립니다.
○박진현 위원 이게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연간 계획을 짜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걸 나눌 것 아니에요.
분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어떤 부분을 설명,
○박진현 위원 217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5,210만원인데, 집행액이 5,210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4,500만원인데 4,499만6,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3,592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이 부분은 예산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218페이지는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218페이지도 사업별로 사업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기 집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함안교육장 신정희 이 부분은 조기 집행되는 것은 아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함안교육장 신정희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8,700만원이 언제 나간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제가 그 부분은 이번 3월 1일 자 발령이 나서,
○박진현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장님,
○함안교육장 신정희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파악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제 와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는.
파악을 충분히 하고 오셔야죠.
업무보고하러 오셨는데,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산 부분은 제가 조금,
○박진현 위원 예산은 아니에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산도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현 위원 다음부터 하고 오세요.
○함안교육장 신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창녕교육지원청 이종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료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 88명에 현원 83명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교원도 하나 빠져있고, 일반직 네 분이네요, 그렇죠?
파견교사 하나 이래서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5명 자료상으로는 지금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기간제로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제로?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특수교사 일반직 네 분, 파견교사, 지금 전부 다 정규직종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정규직종인데, 휴직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휴직이라고요?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휴직이면 정규직이 대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녕교육장 이종섭 정규직이 발령이 금방 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기준 일자가 3월 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월 1일 자?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특수교사 1명은 그러면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6개월인데, 그분은 아마 육아휴직으로 해서 다시,
○박남용 위원 전임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나갔고,
○창녕교육장 이종섭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다시 육아휴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1년 정도,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되어 있는 분은 기간제 1년,
○창녕교육장 이종섭 기간제인데 6개월, 6개월 해서 1년 된 거죠, 작년에.
○박남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1년, 지금 근무는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창녕교육장 이종섭 6개월,
○박남용 위원 끝났고, 다시 재계약해서 6개월,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6개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6개월 쓰고 복직하는 시점에서 6개월을 더 연장했다는 말씀입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그렇죠.
처음에 출산휴가가 6개월이니까 육아휴직을 6개월 씀으로써 연장되어서 쓴 거죠.
그래서 아마 두 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교사 채용되어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은 없겠다, 그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있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아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재계약을 그러면 연장선상으로 2회를 하는 겁니까, 다시 계약하는 겁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연장선상으로 계약되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계약을 6개월씩 했는데, 6개월짜리 퇴직금이 있어요?
근무는 사실상 1년인데, 전반기 6개월 하고 계약 여부를 따져서 다시 6개월 연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새로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 성격이.
일단 6개월로 종료했지 않습니까?
종료하면 앞에 계약 기간은 6개월로 끝나는 거고, 다시 6개월이 생성되는 것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공고를 냈는데 그분밖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아휴직 대상자가 6개월 하고 6개월만 이분이 근무하겠다고 후임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그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전에 그렇죠.
○박남용 위원 6개월 자기 근무 기간은 끝났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맞고.
그러면 다시 재공고나 재계약을 통해서 또 6개월을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6개월짜리인데 무슨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연장이 됐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 들으셨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연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인정에 호소할 수는 있어요.
이게 법이나 제도나 규정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씩 잘라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3개월짜리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3개월 끝나고, 또 3개월 끝나고, 3개월 끝나고, 3개월 끝나서 12개월 했습니다.
퇴직금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그때는 발생 안 하는데요.
○박남용 위원 이것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그러니까 지금 연속 근무 1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퇴직금이,
○박남용 위원 어쨌든 그분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근무하고 있고, 만약에 6개월 종료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교육장님 말씀입니다, 그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에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창녕교육장 이종섭 다시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박남용 위원 예.
지금 그분은 6개월 끝나고, 몇 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6개월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12개월 다 끝났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퇴직금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제가 보고 받기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퇴직금 지급 사유, 하여튼 법이나 제도적인,
○창녕교육장 이종섭 다시 챙겨서,
○박남용 위원 예, 한번, 그리고 원래 근무자는 복직을 했습니까?
그분은 그만뒀다면서, 퇴직금 받고 그만뒀고, 후임자는, 기간제는.
○창녕교육장 이종섭 기간제는 지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만뒀습니까,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그분은 복귀했습니까?
복귀했으면 여기에 미발령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퇴직금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죠?
하여튼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결원 사유 밑에 보니까 교원 1명, 일반직 2명, 일반직 2명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퇴직금 지급 여부, 그다음에 지급 관계, 그다음에 지급 조건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18개 시군 교육청에 대체인력 포함한 1년 단위 또는 단기 채용 관련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상으로는 다행스럽게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교육기관 역시.
그런데 여기에서 불편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꼼수 계약의 사례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꼼수 계약은 아니지만 특혜 계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깜짝, 하여튼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알겠지만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했는데 2년 치, 거기는 지금 1년이지 않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1년 치 퇴직금이 발생한다든지, 2년 치 퇴직금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233페이지, 따숨 제대로 개원이 됩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3월 3일에 개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창녕교육장 이종섭 다소 부족하지만, 지금 알다시피 시골 학교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한 학교에 너무 적어서 전체 6개 학교를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영산초등학교 별관 쪽에 신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부족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저조하다 해서 지적도 했었는데, 명시이월해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다 집행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5억8,900 이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군에서 대응투자가 3억원 있어서 그것은 학생들한테 통학비라든지 그다음에 석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군비는 대물 형태로 들어온다, 그죠?
○창녕교육장 이종섭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박남용 위원 현금으로?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관리는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박남용 위원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지금 다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돈이 그냥 3억원 정도의 대응투자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억원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 약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다 들어왔는지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교육장님이 창녕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소 부족하더라도 약속한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그렇지는 않고요.
○박남용 위원 집행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또 달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렵게 따숨이라는 통합돌봄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때문에 고민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저는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늘봄창녕 따숨에 제일 밑에 233페이지에 보면 학년별 늘봄교실 7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정 인원이 120명이고 175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면 적정 인원이 120명인데 50명 이상이 들어가서 175명이 되는데, 동시 수용이 가능합니까, 이 면적 안에.
운영이 됩니까, 들어가서.
○창녕교육장 이종섭 충분하지는 않지만 7실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인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3차시를 하거든요.
3차시를 통해서 충분히 인원이 저는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120명이 3차시로 해서, 말하자면 40명, 4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0명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한참에 120명이 들어간다는,
○창녕교육장 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창녕교육장 이종섭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시로 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해 놔야 질의 대상이 아닌데, 적정 인원이 120명인데 여기서 최대 175명이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50명이 들어가도 그 자리에,
○창녕교육장 이종섭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이래 놓으면 쓸데없는 질의가 돼요.
잘 알겠습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교육장 전제동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제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에는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고성교육장 전제동 예.
○강성중 위원 아기들 체험관을 고성에서 지금 수주를 하셨죠?
○고성교육장 전제동 수주, 삼락 이야기하십니까?
고성교육미래지원센터.
○강성중 위원 아기들 체험,
○고성교육장 전제동 꿈틔움 유아교육체험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중 위원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성교육장 전제동 거기가 상동초등학교라고 폐교거든요.
폐교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어준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아마 인구소멸이 되다 보니 저희는 일단 폐교 내주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사업이 과거에는 통영시에서 유치를 도원초등학교 거기다가 한다든지, 또 장소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그렇게 한다, 어쩐다 하고 있을 적에 고성에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고 가져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고성에서,
○고성교육장 전제동 제가 알기에는 한다 안,
○강성중 위원 인구소멸이 됨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고성교육장 전제동 아니요.
사업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영에서 아마 못 한다고 해서 고성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마침,
○강성중 위원 통영에서 못 한다고 한 게 아니고 교육장님, 그게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통영에서는 부지를 가지고 좀 설왕설래했어요.
○고성교육장 전제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도원초등학교에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고성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고성에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쯤은 아마 시설이 되어서 아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구소멸, 학생이 결국 없어지니까 그 계획이, 그러면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고성교육장 전제동 취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성중 위원 그러면 취소가 안 됐든 됐든, 지금까지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안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가 소멸되어서만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고성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서부권, 진주를 벗어난 통영, 고성, 거제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고성에 인구가 소멸됐다고 해서,
○고성교육장 전제동 아니요.
꼭 그런 의미보다는,
○강성중 위원 그거 설명을 좀,
○고성교육장 전제동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허락을 해 드렸고, 아마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때문에 조금은 딜레이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나 그것을 아마 지금 포기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미래학교 추진 이런 사업들도 1년 정도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1년 정도 더 연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폐교를 활용한 유아체험교육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아마 꿈틔움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은 자체적인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내부 재정 심사까지도 자체 심사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근 바로 옆에 아마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차량 이동이라든지, 유아체험교육원이라 그런 위험성 때문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붙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은 딜레이됐지만, 현재는 그 심사를 마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고성에서 유치해서 유아체험교육원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것 빼고는 진행되고 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저는 그 대목이 좀 궁금했고, 그렇다고 치면, 고성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통영으로 유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도 하나 같이 곁들이면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별로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제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정순자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교육장 정순자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남해교육지원청, 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학과와 연계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동교육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워케이션 교육활동 같은 것으로 연계되어 있고, 영어캠프랑 학교 단위에서 하기 힘든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실제 수업은 대학교에서 합니까, 고등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고등학교로 가셔서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대학교로 이동해서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참여 학생 수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제가 대학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예산은 모른다고요?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김현철 위원 이 과정이 교육활동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해교육장 정순자 작년에 제가 사업이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예.
○남해교육장 정순자 작년에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들하고 대학 담당자들하고 4월에 1차 협의회를 거쳐서 필요로 하는 학교와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차이를 둬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역 특성상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교육 모델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하고 지역하고 하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빛터에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연계지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 FC 스포츠클럽 학생들까지 아울러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중고생들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연극도 있고, 또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지원청이 주관을 해서 체험활동은 지원청이 계획하고 프로그램도 짜서 참가하는 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교육장 정순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남해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교육청도 정원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정원 충원됐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지금 대체인력을 구해서 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전 18개 시군 교육청 정원 대 현원 3월 16일 자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주교육청도 말씀하셨는데, 진주교육청도 지금 다 충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충원되어 있는 데도 있고 창녕교육청 같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 3월 1일 자 기준인데 3월 16일 자로 일반직이든 기록연구사든 공무직이든 각 교육지원청에서 직원 현황, 정원 대 현원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체인력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남해 보물섬FC 있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우여곡절 속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운영 계획은 좀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저희들이 남해군청과 보물섬FC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분 구조가.
○남해교육장 정순자 지분 구조는 이게 아마 인구소멸정책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원 정도를 받아서 학생들을 기숙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클럽하우스 형태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활동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계회복 지원활동도 학생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4회 지원을 하였고, 지금도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작년에,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것은 없는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하고 지도 점검하겠다는 말씀이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가 반영되어 있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 번씩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267페이지, 아이빛터 있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작년 5월 8일 개관했지 않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작년도에는 83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정원을 모두 다 채워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박남용 위원 정원이 83명입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100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이 자료에는 82명 되어 있네요.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작년에는 남해초 학생들이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보다가 올해는 정원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100명까지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이빛터 운영 계획,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없던가요?
수정을 했다든지 좀 변경을 했다든지,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남해교육장 정순자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범위를 좀 확대한 것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대해 달라, 그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작년에 저희들이 83명 모집이 되었던 것은 중간에 학원을 가면 그런 아이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할 점을 잘 고려하여서 참가 입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방학 중에는 가까운 학교의 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받아줬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처음에 그 주변의 중심학교를 주변으로 하는 참여 학교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셨는데, 공간 구성에 대한 당초 목적이 좀 훼손된다든지 공간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직은 없다?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군에서 운영비 지원 좀 받고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작년에는 4억6,000과 자원봉사자 7명을 지원 받았고, 올해는 3억2,000 지원과 자원봉사자 8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남해군에서 4억원 이상입니다, 그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예산 한 4억원 가량 되고 인력 지원하고, 그게 남해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받아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 요구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잘 들어주시고, 대신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코딩 1·2, 축구, 영상 제작, 뉴스포츠, 우쿨렐레, 오카리나, 태권도, 창의보드, 음악, 연극, 볼 때는 다양해 보이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뉴스포츠나 축구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남해 보물섬FC라든지, 그다음에 남해가 갖고 있는 해안선이나 해양체험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전무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해 지역을 알리고, 살리고, 체험하고, 홍보하고, 말씀 그대로 보물섬 남해를 익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큰돈이나 원거리를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그게 저희들이 공동학교운영 프로그램 속에 학년별로 바다체험이랑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프로그램으로 바다 마을학교 운영과 작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남해에서 2~3주 거주하면서 작은학교 공동 프로그램에,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가정을 이용해서 참여 가족도 한 500여명이 넘는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제가 아이빛터 개관식 갔을 때 설명도 잘해 주셨고, 오늘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도 좀 인상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남해교육장 정순자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대신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 철학을 남해 전역에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이 소멸되고, 또 그 지역이 농산어촌 중에 어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촌의 어떤, 아까 워케이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살릴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뭔가, 그 지역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중앙 집중적인 막연한 기대나 고민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살려 나간다고 한다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해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지원금 때문에 지금 남해가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교육 관계자들이 잘 아셔야 되고,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든 교육청에서 외지의 학생들을 더 유입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남해교육장 정순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남해교육장 정순자 저희들이 바다마을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7월과 방학 직전에 바다 환경과 작은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바다놀이터와 그리고 바다에서 실제로 생존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연 남해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 활동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교육발전특구 예산도 정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교육장 정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순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동교육장 이민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교육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동교육장 이민애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본청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축하는 축하대로 드리고, 또 제가 질의는 해야 되니까...
이전 근무지가 우리 본청이었다 아닙니까?
○하동교육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나가면서 혹시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하시고 나가셨죠?
○하동교육장 이민애 특정감사의 요구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해마다 올해 감사를 받을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딱 오해하기 좋은 시기에 감사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하동교육장 이민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 연말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감사를 나간 시점이 애들 입학 시즌인데 이때 감사를 유치원으로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원을 운영도 해 보시고 수장을 해 보셨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손 제일 많이 갈 때 아닙니까?
○하동교육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모든 교원 가족들이 거기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때 감사를 보내면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동교육장 이민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저희들이 3월이 교육집중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요청은 해 놓고 제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그전에 교육장님한테 혹시나 싶어서 전화도 드렸고, 그 내용도 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런데 사립의 입장은 콕 집어서 보냈다고 오해를 할 만한,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감사 나간 분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일정을 잡았을 거고, 그래서 감사관, 정책기획관님이 전달될지 몰라도, 특히 어린 아이들, 꼬맹이들이 손 제일 많이 갈 때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감사는 좀 피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걸 할 것 같으면 2학기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하여튼 그런 오해들이 많았다, 시정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교육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지금 교육장님들 여기 다 와계시는데, 교육장 인사는 순수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전체 인사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손덕상 위원 하는데, 초안은 어디서 잡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인사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초등 같으면 초등과에서 할 거고, 중등은 중등과, 일반직 같은 경우는 총무과,
○손덕상 위원 총괄을 할 수 있는 국이 어디입니까?
교육장 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정책기획관 강만조 학교정책국에서 합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국에서 교육장 인사를 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교육장, 교원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학교정책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국이 오늘 들어오나?
오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저도,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스템이 좀 안 맞아요.
교육장님들 일 좀 해 보려고 하면 바뀌고, 또 해 보려고 하면 바뀌고, 다른 사람 오면 계속 비켜주는 자리예요.
마지막을 저기 갔다가 퇴임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보다 좀 빨리 교육장을 내보내 주셔야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자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보내다 보니까 뭐 하려고 하면 다음 사람 오면 비켜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퇴임 최소 2년 전에 거기서 교육장 마무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봉사 개념의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여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방송 보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께서는 다음 교육감님 오시면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장학관이라 합니까?
그분들이 본청 과장 하실 때도 더 빨리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딱 시스템적으로 잘될 것 같아요.
맞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주신 의견은 해당 부서에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달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하동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민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명옥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명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국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교육장 신재국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재국입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거창도 지금 정원 대 현원, 현원이 지금,
○거창교육장 신재국 77명입니다.
78명인데 77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결원으로 미발령되어 있고, 아직 아예 없는 상태죠?
○거창교육장 신재국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 대체해서 이번에 학맞통 관련해서 7급 기간제 1명을 채용했습니다.
78명에 77명인데,
○박남용 위원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창교육장 신재국 계약 기간은 저희들이 1년 이상으로 잡아서 퇴직금이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교육지원청, 군 단위 교육지원청을 쭉 보니까 이게 시는 어느 정도 정원 대 현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에, 뒤에 합천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두 사람 모자라고, 거창 그렇고, 함양,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군 단위 지역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거창교육장 신재국 지역적인,
○박남용 위원 지역적인 기피, 일단 기피 지역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인력 편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도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 특히 농어촌이나 산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오지 같은 곳에는 아무래도 인력풀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교원 같은 경우는 정규교사가 필요에 따라서 휴직을 한다 했을 때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력풀이 없고요.
똑같은 금전적인 대우를 받고 가는데 너무 원거리 출퇴근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현장이,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인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대책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만들어 내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도 본청을 중심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338명에 340명을 운용하고 있어요.
정원 외에 두 사람 더 운용한다는, 지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도 2명이 더 많습니다.
밀양 1명이 더 많아요, 창원하고 가까우니까.
양산 여기도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진주는 뭐 아까 충원은 했다고 하지만 6명 모자라고, 군 단위는 볼 것도 없어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다른 당근이든 인센티브든 가점이든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인책도 좀 써보기도 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하기도 하고, 아니면 통합관사 문제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 안 하는 대로 정리해서 시대에 맞게, 방 두 칸짜리 요즘 사용 안 한다 아닙니까?
1인 1실 선호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자기 개인 인권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좀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창원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부동산 쥐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관사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관사 활용할 수 있도록 1인 1실로 다 해 주면 저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원거리자들 수고하는 만큼 교통비도 추가로 더 지원하고, 그러니까 사명감에만 호소하는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급이나 7급 정체되는 현상,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신다 하더니 진행은 좀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 전국 단위 데이터는 다 뽑아놓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직급별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타 시도를 포함한 자체 내부적인 통계 자료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원, 인력 관리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이 다 만족스럽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군 단위 지역에서 정말 오늘 새벽밥 먹고 오신 분들, 아침 일찍 밥 먹고 출발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소멸, 균형발전, 작은 학교, 농산어촌 이야기하면서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은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정원은 좀 채우지 않겠느냐, 교원들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겠죠.
대신 줄 수 있는 가산점이라든지 유인책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직속기관 같은 데만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특별한 사유 없는 이상 정원에 현원을 좀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간제 교사들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자료가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만 가지고 어떤 해결책은 안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하반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9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업무보고할 때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나오리라 생각하거든요.
안 나올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자리에 계실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 지역 내에도 학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개보수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정리해서 필요한, 1인 1실이 필요한,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 선호하지 않습니까, 개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활용하면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거창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도 특색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 거창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창은 그래도 어쨌든 인구소멸지역이지만 적정 인구는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 쪽하고 교통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창교육장 신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역할을 앞에 교육장님이 잘하셨지만 잘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거창교육장 신재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애로사항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창교육장 신재국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교육청인데,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거창교육청을 배려하셔서 거창교육청 내에 CCTV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3,2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와서 9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은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전매청 건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47년 정도 지난 건물이라서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지원청에 각종 부서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굉장히 좁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림고등학교 쪽으로 옮기는 것은 뭔가 지목상 맞지 않다 해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 중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구간은 불편해서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것 관련해서 새로운 청이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CCTV 설치한 것은 교육위원장님 개인 돈은 아니고, 아마 교육청에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예산 반영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거창교육장 신재국 지난 비디오 자료를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되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제가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큰 건 안 해 드리고 그런, 하여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폐교, 제가 작년 초에 다녀왔는데, 폐교 부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교육장 신재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칭찬하는 것은 고마운데 너무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열한 분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거창교육장 신재국 예,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이게 아까 교육청 이전 관련해서, 이게 빨리, 어떻게 보면 함양보다는 거창이 먼저 했는데, 제가 거창을 먼저 그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의 한 사람인데, 그쪽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자꾸 진행을 못 해서 그래요.
부지를 원거리라서 안 된다,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외곽에 나가도 됩니다.
빨리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여기서 예산도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계실 때 노력하셔서 착공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교육장 신재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신재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인용 합천교육지원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교육장 최인용 합천교육장 최인용입니다.
○정재욱 위원 오늘 저도 마이크를 처음 들어봅니다.
교육장님이 체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아마 각 지원청에 똑같은 문제, 민원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시설 대관 문제, 특히 연초가 되면 체육관 장기대관을 위해서, 완전 전쟁통입니다.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로비 아닌 로비, 민원 반 이렇게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장님께서는 체육예술건강과에 근무를 하시면서 또 이런 내용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합천교육장 최인용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 서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동호회 단체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좀 정확한 접점을 찾아서 거기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되면 좋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접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그 당시에 TF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설 개방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추첨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장단점이 좀 나왔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공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방식은 추첨제 방식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방식은 취하되, 그러면 누군가가 과연 주도를 해서 그 추첨 방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주관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공동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체육관에도 관심이 많지만 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장기대관뿐만 아니고 단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첨 방식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그리고 학교마다 공고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십 명이 몰려가서, 다 어른들이 가서 추첨을 해서 난리가 나는, 중복 신청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첨 방식이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검증이 된 단체인지 일반 계모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걸 저는 어떻게든 한번 정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지금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복합시설은 계속 시대적 화두로 가고 있고, 지자체하고 계속 협업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거센 민원이 아닌가 싶어요.
방법은 없으니까 교육청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시설물 대관 사이트를 우리가 한번 개설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마다 자기가 달력에 비는 날 해 보고, 거기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추첨을 하더라도 각 시군 체육회에서 인증을 받고 신청을, 첨부서류를 넣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일반 모집으로 사람이 학교에 와서 하는 것은 행정직원들도 좀 곤욕스럽더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합천교육장 최인용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시스템 구축 문제인데, 저희들 도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보면 공유시설 관리라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시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용역을 준다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스템상으로 추첨을 하면 좀 더 공정성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시일은 아마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이트를 예를 들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면,
○정재욱 위원 저희 경남교육청이 플랫폼 만드는 것은 전국을 주도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교육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도민들에게 이런, 그래도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사실 경남교육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천교육장 최인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혹시 해당 과하고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교육장님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난리가 한번 났었고,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육장님들 마찬가지 입장이실 것 같은데, 교육장협의회에서 조금 대화를 나누시면서 무슨 안을 만들어서 협의회 정책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담당 과에서는 검토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고, 사각지대 이런 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지원청에서는 지자체하고 서로 MOU 해서 협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커버, 오히려 더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아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협의회에서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합천교육장 최인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교육장협의회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한번 더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하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좋은 안이 나오시면 꼭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천교육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지금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체육 담당 본청에서 하시다가 내려가셨지만, 이게 18개 지원청에 다 공히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민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든지 조례가 개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마냥 이렇게 가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방향 제시가 있다면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아니면 다음 대에 오셔서 이게 개선이 되어서 일선에서 혼선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평상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합천교육장 최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방법이 스포츠클럽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과거에 체육특기부라고 하는 이런 운동 명칭이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중점스포츠클럽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기본적인 개념에서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 철학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끝났지만 보면 거기에 스포츠선수로서 전업 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포츠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학업이라든지 스포츠를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큰 인식은 그렇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스포츠 선진국들의 과정을 거쳐 가는, 저희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선진국처럼 그렇게 스포츠를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지금은 조금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에서 이런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하다가 보면 이게 좀 좋은 방향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이찬호 금방 말씀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 정신건강이나 신체적인 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잖아요.
결국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걸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수익자 부담을 해서 해야 되나 이런 논란들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책임을 져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교육장 최인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합천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교육장 최인용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다음은 위원님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진주교육장님, 김해교육장님, 거제교육장님 이렇게 질의할 것입니다.
일단 진주부터 봅시다.
○진주교육장 신현인 진주교육장 신현인입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아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초등학교하고 진주여중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주교육장 신현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선정 방법은 학교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업체를 가지고 가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상입찰 참여 업체가 몇 개죠?
○진주교육장 신현인 진주고등학교는 2개 업체고, 진주여중은 5개 업체로,
○손덕상 위원 일단은 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픽스해서 들어온 건데, 그런 것은 드문 상황이거든요.
이거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주여중 같은 경우는 최소 5개 정도,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역업체 참여되었습니까?
○진주교육장 신현인 진주여중은 지역업체 들어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됐고, 그럼 진주고등학교는 배제되었죠?
○진주교육장 신현인 예, 지역업체가 없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김해교육장님,
○김해교육장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경애입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신데 또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해에도 지금 최근에, 올해 1건하고 2024년, 2025년 각각 1건씩 있죠?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손덕상 위원 계약 방법하고 참가 업체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교육장 안경애 중학교 2개, 활천중 같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업체가 16개였고요.
대동중은 15개 이렇게 해서 2024년에 계약을 해서 2025년 2월에 준공을 하나 했고, 내동중 같은 경우는 2025년 8월에,
○손덕상 위원 제가 팩트 체크합니다.
그러면 입찰 참가 업체 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우수조달제품을 가상입찰로 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체가 전국으로, 경남,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손덕상 위원 아마 교육장님은 세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 한 5개 업체 해서 그렇게 입찰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지역업체 링 위에 올려주라 해서 지역업체 포함해서 5개 업체 이렇게 해야 확률이라도 조금 있을 건데, 제가 의회에서 계속 주구장창 지역업체, 위원님들 다 동일하게 말씀 주시는데, 이게 왜 김해가 이런가 보니까, 학교에 문의를 하니까 업체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계약 담당자가.
○김해교육장 안경애 김해 지역의 업체가 우수,
○손덕상 위원 김해 지역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업체라면 경남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경남 업체가 민원 주는 것은 나는 이해 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참여해 달라고 민원을 주는 것은 당연시하는데, 외부에서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입찰 가격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한 5개 업체가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일을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역 업체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한 건데, 본청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더라고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유독, 자료를 내가 뒤에 것은 안 봤는데 뒤에 것 보니 더 심하게 되어 있네요.
왜 이 학교가 이렇게 했는가, 앞전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도 따라한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 안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고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겁나서 그랬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교육장님은 알고만 계시라고 하는 거니까, 교육장님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저희들이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업무지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손덕상 위원 업무지침에도 이렇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해교육장 안경애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 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교육장님도 여기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장님한테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공동관리단 운영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교육장님이 설명 한번 주십시오.
○김해교육장 안경애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교시설 공동관리단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라든지, 학생 안전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 공동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5개 지구로 나누어서 13개의 학교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 학교를 묶어서 하나의 지구를 만들고 있는데 2025년 현재 한 14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특화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면 운영 실적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한 것 좋은데, 횟수가 보니 142회나, 정말 많이 한데다가, 예산절감 효과가 이게 추정치지만 2억원이 넘어요.
1년 동안 이분들이 스스로 해 가지고 교육청의 예산도 절감시켰고, 맞다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니까 또 4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작년에는 4개 지구로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분들한테 교육장님이 따로 따신 말 뭐해 줍니까?
○김해교육장 안경애 작년에도 제가 교육지원국장 할 때도 그랬고, 교육장 되고 나서도 한 두 번 만나 뵈었습니다.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아주 자기들이 봉사활동도 되지만 서로 같이 양산에서처럼 품앗이 역할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업무의 가중도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다고,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그분들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해교육장 안경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교육장님!
○거제교육장 김보상 거제교육장 김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 거제도 아마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을 했을 거라 저도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동관리단을 운영하셨죠?
○거제교육장 김보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거제교육장 김보상 크게 거제는 2025년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권역으로 6개 학교가 참여했고, 그래서 시설 공동관리단에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같이 협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큰 부분을 추려서 지원했었고, 거기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직원들 격려 많이 하셨습니까?
○거제교육장 김보상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2026년도부터는 성과급에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교육활동 훈련시간을 인정하고, 또 교육장 상도 팀별로 1명씩 돌아가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좋습니다.
상시로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에는 해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제교육장 김보상 예,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냐하면 교육장이 강제해서도 안 되지만, 맞다 아닙니까?
강제로 해라 그것은 또 아니다 아닙니까?
○거제교육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스스로 할 때 그때 더 가서 격려해 주고,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제교육장 김보상 이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칭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주위에서 관심이 없으면 좌초되어 버리면, 이렇게 좋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교육장님이 관심 조금만 더 주면 잘될 것 같은데...
○거제교육장 김보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런 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상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교육장 김보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저는 창원교육청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만입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장님, 제가 전에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계시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예산이 5,761만3,000원인데, 집행이 5,570만9,000원이라 했어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6년 1월 2일 해 갖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속기 위탁용역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을 준 겁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학폭 심의할 때,
○박진현 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용역을 줍니다.
○박진현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속기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 쭉 해서, 연초에 계약은 맺고 속기에 대한 비용, 계약 맺을 때 이 예산은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은 다달이 속기한 것만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속기한 것만큼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용역은 1년 치를 하고, 실제적으로 속기에 관련된 비용 지불은 월별로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조서나 업무계획이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어떤 걸 뺀...
○박진현 위원 제가 이 요구를 안 했다면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냥 예산 얼마에 얼마 집행했던 그것만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탁을 용역을 준 건 지침이 있습니까, 따로.
○창원교육장 이일만 저희들이 따로 속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속기사협회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지침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따로 제가 지침이...
○박진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학교폭력이 해마다 횟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다르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100건이 돼도 똑같은 금액 주고, 50건이 돼도 똑같은 금액을 준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아니요.
일단 여기에 1억3,608만원으로 계약은 하되, 실제로 집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 단위로 집행을 합니다.
○박진현 위원 월 단위가 매일 금액이 다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달마다 다를 수 있죠.
○박진현 위원 아니, 달마다 다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24년도에는 100건이 될 수 있고, 2025년도에는 50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용역 계약을 하면 똑같은 금액을 지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창원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00건 이상의 심의회가 열리는데 그걸 어느 정도 매년 한 평균을 가지고 일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실제로,
○박진현 위원 그것은 교육장님 시나리오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금방 자료 준 것에 2024년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558차 개최됐고, 2025년도에는 238차가 개최됐어요.
그러면 용역 계약이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지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건에서 몇 건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아마도 1회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1회에 얼마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그러니까 한 번,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 횟수가 넘어가면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이미 재배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도교육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돈과 우리 지원청 예산 2개가 합해서,
○박진현 위원 그러면 한 업체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한 업체입니다.
○박진현 위원 다른 데는 없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그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남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속기사협회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
○박진현 위원 속기사협회하고 하는데 우리 경남입니까, 타 지역입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장님, 파악하세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지역인지 타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속기 위탁을 해서 용역 계약을 했네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물론 전문적인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직원들이 녹음한 것을 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따로 지침 없이 그냥 이분들한테 줘서 건별로 주는 건지,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실제 집행한 건수에 단가, 한 번 하는 데 있어서의 단가 곱하기 건수,
○박진현 위원 속기 자체를 위탁을 줬다는 거잖아요.
금액을 그냥 뚝 떼 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창원교육장 이일만 학폭심의위원회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박진현 위원 물론 법률로 정해져 있죠.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매일 있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도 쭉 이어지다 보니 이것은 녹음을 해서 비전문가가 속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아까 어느 업체인지 물었는데 경남 마산에 소재한 경남 업체라고 하고요.
○박진현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남에 그 업체 한 군데밖에 없냐고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 좀,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지금 교육장님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 장학사님 계시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위원장 이찬호 담당 장학사님을 통해서 박진현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봐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올해 예산이 5,760만원인데, 5,500만원을 지출했다고 금방 했는데 속기하는 예산으로 다 소진했다는데,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다른 데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없나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주로 들어가는 데가 심의에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1차로 1월에 받은 게 2억3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올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은 4억6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것은 속기하는 데 비용이라는 말이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위원장 이찬호 사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을 사항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논란을 하는데, 속기했는데 회의하는 데 속기사들 와서 속기한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런 부분은 굳이 업무보고에 안 넣어도 될 건데 넣다 보니까 논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박진현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별도로 하세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따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더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는지랑 매년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시점에 집행된 거랑, 어느 곳에 속기 자체를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진현 위원 그 위탁 준 거랑, 그다음에 여기 학교폭력 예방대응 역량강화에 대한 총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응 역량강화에 2024년도에 8,000만원 다 집행됐고, 2025년도에 7,200만원 다 집행됐고, 2026년도에 5,5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요.
그랬을 경우 학교폭력 예방이 과연 됐냐는 거죠.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도교육청,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장님이 더 예산이 많이 든다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달라는 거고.
○창원교육장 이일만 저희 창원청의 자체 예산만 기록을 하다 보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학폭 심의는,
○박진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
교육장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찬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교육장님,
○박진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이찬호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은 이게 본청에서 별도 예산이 재편성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재배정돼서,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최소한 자료는 거기에 기준을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 놔야 위원님들이 퍼뜩 알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당연히 질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자체를 하실 때 잘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또 보충질의, 박남용 위원님.
보충질의 5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특히 지금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권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비롯한, 법적인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속기가 필요해요.
아까 녹취해서 풀어내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정도는 그렇게 한다지만,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창원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18개 시군 교육청도 다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나 제도를 좀 완비해서 인원을 채용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봉림중학교 제가 한 번 더 말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앉으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 좀 잘 적어서 별도로, 교육재정과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하고 교육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봉림중학교 폐교됐고,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또 상담복지센터, 일시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을 희망하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 내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교육청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폐교시설을 청소년, 청년지원복합공간으로 활용 제안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정리되는 대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 1단계 및 이후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 제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지역협의체 구성 및 재단 참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 폐교 활용방안 중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고려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로 폐교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과 교육청, 경상남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창원교육지원청의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교육재정과에서 아마 관장을 하니까 책임 있게 답변을, 별도로 질의한 내용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과에서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창원교육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교육장님, 이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근무기간 1년 미만 채용 현황 자료 준비해 주신 시군 관계자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는, 창녕교육청은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확인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됐습니까?
○창녕교육장 이종섭 연속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법적 근거하고, 근무 기간하고, 근무 일수하고, 금액하고, 근거하고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녕교육장 이종섭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합천교육장님, 한말씀,
○합천교육장 최인용 우선 추가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합천 지역이 조금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관사 부분이 제가 부임을 해서 가니까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6년도 상반기에 11명이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은 4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인원들은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월세나 전세나 이런 식으로 개인 경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천 지역에서는 제3통합관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관사가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장님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사천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사천교육장 배경환 사천교육지원청 배경환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삼천포여고에서 농구부 학생들이 공동숙소를 사용하다가 숙소가 지금 비워진 상태입니다.
따로 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숙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가 보니까, 지금 관사가 저희들 많이 지어져 있지만 신규 발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사로 활용해 보자, 일단 행정직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1억원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1추나 2추에 한번 고민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면 협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마 이분들이 다 오실 겁니다.
다 오셔서 다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오실 것 같아요.
○사천교육장 배경환 그때 꼭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교육장님 하고 싶은 말 안 계시나요?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공동 사항인데, 특히 대도시, 창원, 김해, 양산,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밀학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제 지역구인데 내동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가 인근 옆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한 1,800세대 들어서면서, 그 당시 보통 학생을 아파트 한 세대 들어오면 0.8 얼마 정도 계산을 하는데, 이걸 예측하지 못해서 한 세대 1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지원청에서 계속 학교지원과에서는 조금 있으면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줄어들면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 교실을 증축하고 새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무리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왜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또 자기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과밀학교에서 교실이 좁아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아이들이 최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본청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제가 들어 보면, 여기 다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그죠?
다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요즘은 너무 교육청에서 업무지침들이 많이 내려와서 정말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뺏긴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하셔서 특별한 사항 아니면 너무 과다한 업무 요구를 자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업무지침이나 그런 것들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일선의 선생님들이 전에 사고 난 이후로 현장체험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월에 아마 그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학습을 갔을 때 선생님들이나 관련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도록 조례에 담아서 할 테니까 정말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선의 교장선생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님, 자료 내실 때 단위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천 단위인 줄 아는데, 이게 원인지, 천인지, 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위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조 여기 이 자료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찬호 그렇죠.
단위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찬호 어디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다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에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찬호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대개 위 칸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교육장들 멀리서 오셨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좀 늦게 마칠까 걱정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배려를 하셔서 이렇게 일찍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은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적극 반영해 경남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정책기획관 강만조
창원교육장 이일만
진주교육장 신현인
통영교육장 조은주
사천교육장 배경환
김해교육장 안경애
밀양교육장 박정화
거제교육장 김보상
양산교육장 민재식
의령교육장 서회영
함안교육장 신정희
창녕교육장 이종섭
고성교육장 전제동
남해교육장 정순자
하동교육장 이민애
산청교육장 노명옥
함양교육장 정병주
거창교육장 신재국
합천교육장 최인용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