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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6月 23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북미지역 자동차부품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6월 12일 金基浩 議員 外 23人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작년 수해 이후 수해복구 공사현장의 재해대책을 위해 경남도가 시·군에 지시한 사항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현황, 농수산위원회 李芳浩 議員으로부터 2000년∼2002년까지 마늘종구대 시·군별 지원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3년 현재 도청 및 시·군 장애인 고용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내 시·군별 사업내용 및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의 지급내역 외 2건,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2000∼2003년까지 전국 도별 농업분야 연도별 예산내역,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2003년 5월까지 경남도내 젖소사육 및 우유생산과 관련한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陳斗星 議員으로부터 2003년 1월 1일∼6월 15일까지 도내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실태 외 1건, 농수산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2003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과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사항에 관한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한 \"진해신항만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보고서상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6월 11일∼12일까지 2일간 거창, 함양, 산청군 지역의 수해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진행상황 파악과 예방대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李炅淑 委員長 外 다섯 분의 위원께서 6월 10일∼11일까지 2일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 기획관실 외 10개 부서의 관계관으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여성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6월 5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6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당면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경남 건설에 열정을 쏟고 있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제2선거구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사천시와 남해군의 섬과 육지가 하나되는 우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창선∼삼천포간 교량 가설공사 착공 9년만에 양 시·군의 많은 지역민과 함께 뜻깊은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날과는 달리 지금의 현실은 양 지역이 기쁨보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천영업소의 5월 27일까지의 교통량 집계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사천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은 42만7,867대로, 이전 한 달간의 34만6,854대에 비해 23%인 8만1,01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교량 중 주요교량인 삼천포대교를 중심으로 5개 교량이 각기 다른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천혜의 자연경관인 한려수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천포대교에 야간 특수조명시설이 완료될 시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98년부터 사업비 2,429억원을 들여, 사천읍 사주리에서 대방동을 잇는 길이 18㎞의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사천읍 사주리∼노룡동간 2공구 사업은 2002년부터 보상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룡동∼삼천포대교간 1공구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면서 올해 분할 측량비로 겨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로 이 사업을 지켜보고 왔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했더라면 지금의 교통대란과 혼잡은 피할 수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행정의 결과가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경남의 이미지를 손상케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국도 3호선 확장 조기공사는 물론 현재의 4차로 공사를 6차로로 전구간의 확장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 상리면과 사천 봉남동간의 지방도 1016호선 역시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국도 3호선의 교통량 한계에 직면하여 통영, 창원 등 경남 중부권에서 주요 도로로 점차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통대란과 주민불편은 물론 나아가 서부경남의 물류수송 체계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도 1016호선을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국도 조기 승격과 확장을 위하여 경남도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삼천포항과 연계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첨단산업단지, 진사공단의 경쟁력 강화로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물류수송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특히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의 통영, 창원, 부산권역 등 1일 6,000대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국도 33호선과의 연결시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마산∼고성간 고속화도로, 거가대교와 연계되어 남해안고속도로의 통행에 비해 20㎞가 단축되어 중부경남권 접근이 용이해 광역도로망 체계를 이룰 수 있으며, 경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본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와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입니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함양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건설인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해 및 가뭄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지방1급 하천은 모두 수립된 반면 지방2급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률은 38.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써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올해의 기본계획 수립계획을 보면 6개소, 총 연장 36.5㎞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사업임을 상기하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확대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함양, 산청, 거창군의 수해현장 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산청군 덕천천의 수해복구 공정률은 90%인데 비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의 복구 공정률은 기본계획 수립에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평균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마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난 여름의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엄청난 피해를 도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조기수립은 궁극적으로 큰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수해 발생시 복구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의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金爀珪 道知事님께 한 가지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제점과 수해복구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바이며, 추가로 소요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현장은 긴급성을 요하기도 하지만, 노출된 문제점을 간과한 채 공사기간에 쫓겨 임시방편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장마기에 접어든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의 애타는 심정을 십분 헤아려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가일층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20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27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6월 27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3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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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2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1선거구 金允根 議員과 함양군 제2선거구 宋基元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金允根 議員과 宋基元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6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9分 散會)
○出席議員數 50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6月 23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북미지역 자동차부품시장개척활동을 위한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6월 12일 金基浩 議員 外 23人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작년 수해 이후 수해복구 공사현장의 재해대책을 위해 경남도가 시·군에 지시한 사항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현황, 농수산위원회 李芳浩 議員으로부터 2000년∼2002년까지 마늘종구대 시·군별 지원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2003년 현재 도청 및 시·군 장애인 고용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내 시·군별 사업내용 및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의 지급내역 외 2건,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2000∼2003년까지 전국 도별 농업분야 연도별 예산내역,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2003년 5월까지 경남도내 젖소사육 및 우유생산과 관련한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陳斗星 議員으로부터 2003년 1월 1일∼6월 15일까지 도내 전교조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실태 외 1건, 농수산위원회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2003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과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사항에 관한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한 \"진해신항만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보고서상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6월 11일∼12일까지 2일간 거창, 함양, 산청군 지역의 수해피해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진행상황 파악과 예방대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李炅淑 委員長 外 다섯 분의 위원께서 6월 10일∼11일까지 2일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화시대의 여성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 기획관실 외 10개 부서의 관계관으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여성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6월 5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6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당면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경남 건설에 열정을 쏟고 있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제2선거구 출신 朴東植 議員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사천시와 남해군의 섬과 육지가 하나되는 우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창선∼삼천포간 교량 가설공사 착공 9년만에 양 시·군의 많은 지역민과 함께 뜻깊은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 날과는 달리 지금의 현실은 양 지역이 기쁨보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천영업소의 5월 27일까지의 교통량 집계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사천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은 42만7,867대로, 이전 한 달간의 34만6,854대에 비해 23%인 8만1,01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교량 중 주요교량인 삼천포대교를 중심으로 5개 교량이 각기 다른 공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천혜의 자연경관인 한려수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천포대교에 야간 특수조명시설이 완료될 시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98년부터 사업비 2,429억원을 들여, 사천읍 사주리에서 대방동을 잇는 길이 18㎞의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사천읍 사주리∼노룡동간 2공구 사업은 2002년부터 보상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룡동∼삼천포대교간 1공구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면서 올해 분할 측량비로 겨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로 이 사업을 지켜보고 왔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했더라면 지금의 교통대란과 혼잡은 피할 수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행정의 결과가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경남의 이미지를 손상케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국도 3호선 확장 조기공사는 물론 현재의 4차로 공사를 6차로로 전구간의 확장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 상리면과 사천 봉남동간의 지방도 1016호선 역시 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국도 3호선의 교통량 한계에 직면하여 통영, 창원 등 경남 중부권에서 주요 도로로 점차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통대란과 주민불편은 물론 나아가 서부경남의 물류수송 체계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도 1016호선을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국도 조기 승격과 확장을 위하여 경남도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삼천포항과 연계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첨단산업단지, 진사공단의 경쟁력 강화로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물류수송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특히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의 통영, 창원, 부산권역 등 1일 6,000대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국도 33호선과의 연결시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마산∼고성간 고속화도로, 거가대교와 연계되어 남해안고속도로의 통행에 비해 20㎞가 단축되어 중부경남권 접근이 용이해 광역도로망 체계를 이룰 수 있으며, 경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본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와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입니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함양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수해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건설인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해 및 가뭄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지방1급 하천은 모두 수립된 반면 지방2급 하천의 기본계획 수립률은 38.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써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올해의 기본계획 수립계획을 보면 6개소, 총 연장 36.5㎞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현안사업임을 상기하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확대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함양, 산청, 거창군의 수해현장 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산청군 덕천천의 수해복구 공정률은 90%인데 비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의 복구 공정률은 기본계획 수립에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평균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마에 접어든 상황에서 지난 여름의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엄청난 피해를 도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조기수립은 궁극적으로 큰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수해 발생시 복구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여름의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金爀珪 道知事님께 한 가지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제점과 수해복구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바이며, 추가로 소요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현장은 긴급성을 요하기도 하지만, 노출된 문제점을 간과한 채 공사기간에 쫓겨 임시방편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장마기에 접어든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해지역 주민의 애타는 심정을 십분 헤아려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가일층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203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27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6월 27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3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3일∼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9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2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1선거구 金允根 議員과 함양군 제2선거구 宋基元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金允根 議員과 宋基元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6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9分 散會)
○出席議員數 50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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