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장소 :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특위가 기울여온 노력과 여정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입니다.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권원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도 의원의 동의와 주봉한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남의 전략산업·혁신 인프라와 연계해 경남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5##429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5차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문#!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는 도내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점검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경남형 균형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3월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회의와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권역별 발전 여건과 정책 추진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균형 발전 핵심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채택하는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와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향후 도정 전반의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6##429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5차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제4차 회의 시 우리 특위가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과 관련한 조치 계획을 먼저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단·포기율이 20.8%에 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균형발전단장님께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에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단계 개발사업 선정지침에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군에서 신규 사업 발굴 시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8년부터 시작되는 4단계 개발 계획은 2027년에 본격적인 수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에서 조언해 주신 사업 유형과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타 시도 사례 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사업 선정지침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의 1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특위는 경남의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사항을 현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의 결과가 향후 정책 개선과 의미 있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 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권원만 김일수 김진부
권혁준 박해영 주봉한
박성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속기사
이아롬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장소 :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권원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의 특위가 기울여온 노력과 여정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입니다.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권원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도 의원의 동의와 주봉한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남의 전략산업·혁신 인프라와 연계해 경남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5##429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5차 1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문#!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권원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는 도내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점검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경남형 균형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3월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네 차례의 회의와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권역별 발전 여건과 정책 추진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균형 발전 핵심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채택하는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와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향후 도정 전반의 균형 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4226##429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5차 2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제4차 회의 시 우리 특위가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과 관련한 조치 계획을 먼저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단·포기율이 20.8%에 달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균형발전단장님께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에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단계 개발사업 선정지침에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군에서 신규 사업 발굴 시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8년부터 시작되는 4단계 개발 계획은 2027년에 본격적인 수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에서 조언해 주신 사업 유형과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타 시도 사례 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사업 선정지침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원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의 1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특위는 경남의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사항을 현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의 결과가 향후 정책 개선과 의미 있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위 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권원만 김일수 김진부
권혁준 박해영 주봉한
박성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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