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3.04.16

영상자료

제30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4월 16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은 교육부의 가칭 ‘꿈ㆍ끼ㆍ행복교육’ 토크 개최 업무 협의에 따른 관리자 참석 관계로,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교육감 방문 지역교육 업무협의회 참석 관계로,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은 국회의원 김세연, 김태년 의원이 주관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2013년 4월 16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의안명 수정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누락된 ‘변경’ 문구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명에 변경의 문구를 포함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수석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 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검토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님,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3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가칭)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의 설립위치의 선정과정과 사유, 설립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중도입국 학생 집중 교육 및 외국어교사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가칭)경남다문화국제교육원 설립을 위해 설립 타당성 및 기본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립위치를 현 북면초등학교로 선정한 사유는 예비후보지 다섯 곳, 북면초등학교, 사림동 학교부지, 창원기공 내 부지, 김해 봉황초, 함안 관동초를 검토한 결과 2012년도 기준으로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창원지역에 제일 많고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설립규모는 부지면적 12,117㎡에 건축면적 5,162.6㎡규모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엔 다문화체험관, 외국어체험관, 연수강당, 학생숙소 및 교원숙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로 다문화교육부문은 다문화가정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예비학교로서의 기능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보급, 교원 및 일반학생 다문화 인식 교육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며,
국제교육 부문은 외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합숙형 연수, 외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생들의 외국문화체험장의 기능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다문화교육부문은 한국어집중교육과정, 한국문화교육과정,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재교육과정,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 다문화교육과정,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각 대상별로 기간을 정하여 합숙형 또는 비합숙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수요원 확보방안은 다문화교과연구회 소속 교원과 경남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소속 교수, 2012년도에 양성한 30여명의 이중언어강사 등 63명의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수 교수요원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교육부문은 외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합숙형 초․중․고급 장기 심화연수와 원격형 장기 심화연수,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수요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됐습니까, 다른 것 하지 말까요?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자료 한개 요청해 볼게요.
2012년 기준해서 4,200명 지금 보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군별 현황, 한부 부탁드릴까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합시다.
다른 위원님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원래 국제교육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거기에 다문화가 붙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대단히 다문화나 중도 입학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시급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국제교육원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문화국제교육원이라는 이런 교육원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제교육원 한가지의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과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여기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또 예산도 보니까 우리가 자체예산을 하다 보니까 85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투자 면에서 8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1차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실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타당성 및 기본 연구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의뢰해 놓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게 볼 때,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해요.
2015년에 개교한다면 지금 벌써 건물이 반쯤 지어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이것 두 개의 기능, 여기 보니까 세 개의 기능 형태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학생 또 중도, 입학 학생에 대한 예비학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반 교육원, 수련원 기능하고 또 다르거든요.
학교라면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수시간이 인정된다든지 여하튼 거기 교육받은 기간만큼, 학교교육 기간이 단축되는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중도입학 학생, 다문화 학생, 이런 학생을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시설부터 먼저 해 놔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시설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5월에 추경이 있으니까요.
추경에 설계용역비 선 확보한 다음에 6월 2일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거의 완벽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뒤에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 생각은 거창하게 이렇게 목표를 많이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가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예비학교 하면 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 관련되는 인력이라든가 또 전부 개인차가, 다른 애들이 오고, 이것도 초․중․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서의 기능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또 그 나머지는 우리 교사양성 관계, ‘이중언어강사 양성’ 이것은 이런 데 끼워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연수원에 해도 되거든요.
숙소가 있고 한데, 뭔가 하나 어떠한 목표를 뒀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맡겨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어떠한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 보면, 투융자심사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 했네요.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위원장 정동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약 두 번정도 하면서 계획 설명도 좀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일단 드려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문화국제교육원 관계는 6월 2일 타당성연구용역이 완성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할 것이고, 그 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현장방문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성경호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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