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2.04.12

영상자료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2021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2명 발의)

(15시 11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봄 내음이 기분 좋은 4월입니다.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어 우리 마음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마스크를 벗어 놓을 수는 없지만 따뜻한 봄 햇살과 예쁜 봄꽃들을 만끽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총 2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47##39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548##39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 2021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5시 13분)
○위원장 송순호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49##393_3_교육_1차 3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0##39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2명 발의)
(15시 23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51##393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마산 일원에서 독재 정부의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며,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한 사건이지만 4·19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62년 만에 3·15의거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에 대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윤성미 부위원장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인사 말씀하시죠.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이 현재적 가치를 담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오늘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총무과장 박민근
재정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박종환

○속기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