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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3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8학년 새 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2##350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옥영문 위원 의결하기 전에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영애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행정국장님, 안전총괄담당 조명숙 과장님 임용되고 나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재기 안전총괄담당관께서 병가 중으로요, 서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전에는 외국인가 가셔 가지고 안 오셨죠?
○행정국장 김재기 아니요.
외국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 병원 치료 때문에,
○옥영문 위원 병가로,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행정국장 김재기 1월 1일자, 조금은 와서 했는데, 의회는 안 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이 과장님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행정국장 김재기 2월 1일부터 휴직을 들어가는 것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옥영문 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놔도 괜찮은 겁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산청 지역 학생들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위에 다른 과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자리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행정국장 김재기 예,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3##350_3_교육_2차 2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 사항이나 그런 거, 거기 있는 대로 전부 다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되도록이면 바뀐 거, 간단한 거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을 대신하여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2018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많이 하면 질의가 많아진다는 사실만 아시고 간략히 하셔야만, 지금 설명을 잘하시면 저희들이 안 보던 것도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점심 식사하고 안 하실랍니까?
식사하고 안 하실랍니까?
○서종길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점심 식사하고,
○교육국장 김상권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일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 받아보고, 한 5분, 10분 좀 늦게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끝으로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까 과장님이 가져왔다고 그러셨죠?
경비 초소 발주하는.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것 있으면 바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특정감사 추진 실적에 청렴도 취약 4개 분야 제도개선 요구되는 15건과 그다음 본청 부서 자체 감사 제도개선 요구 10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0페이지에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론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도 3회 실시를 하였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한 번 하면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회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론회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경남 교육 정책에 공감대 형성과 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정책 추진에 일관성,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체적인 정책은 여기에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췌된 정책이, 반영된 정책이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영된 정책은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책에, 2018년도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제가 안 그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그때 권역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한 번 하고 진주에서도 한 번 하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창원.
○위원장 한영애 창원에서도 한 번 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봤을 때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서 참 좋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왕 하면서, 이렇게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한영애 예,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배정을 등급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위원장 한영애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예, 지금 등급별로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내 학교에,
(○집행부석에서 – 지금 질의,)
○위원장 한영애 자료 요청이니까 조금,
○김지수 위원 예, 지금 관내 학교에 등급별로 배정을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튕기지 않습니까?
희망 학교 쭉 썼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다 보면 튕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됐죠?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이게 몇 년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 2년.)
이제 2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학교별 격차가 좀 해소됐다는 좋은 측면은 있는데 부작용으로 튕겨 튕겨 가다 보니 너무 원거리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두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창원만 좀 살펴보죠.
중학교별 고교 배정 현황을 한번 보셔서, 만약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를 들어 반경 5㎞ 넘어서 배정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창원의 경우에 각 출신 중학교별 고교 배정 현황 좀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각 고등학교에 원거리 통학 아이들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희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은 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쨌든 작년에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올해 2018년도 중학교 중에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라고 희망한 학교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자유학기제가 여기 경남교육청의 정책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자리에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남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기제의 원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자유학년제를 신청한 학교가 몇 개인지 하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장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교사연구회도 운영하고 있고, 공동교육과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목만 주지 마시고,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사연구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블록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먼저 좋은 덕담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와요.
보통 한 달 아니면 세 달.
그래서 그걸 언제 받아서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해결책이나 대안책 이런 것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김미란 교육복지과장님만 시간 내달라고 몇 번 전화 오시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달 됐죠?
그때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인사도 있었고 부교육감님까지 인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바쁘셔서 잊어버리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메아리가 가면 오지를 않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행정국장님도 승진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보직을 받아서 오시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임자가 하셨던 얘기, 전임자한테 우리 의원들이 했었던 얘기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박준 위원 기획관님, 지금 학교 운영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원하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이렇게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교당, 학생 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이렇게 되면 학생 수당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학생 1인당 경비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이 없습니다.
학교 규모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야 될 비용이, 지금 각 학교를 다녀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도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급여가 올라가면서 퇴직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보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학교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학생이 약 1,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퇴직적립금을 얼마를 냈냐 하면 1,600만원 정도를 냈어요.
그랬는데 올해 가서 제가 또 확인을 하니까, 올해는 내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느냐 확인을 했더니 3,800얼마인가 된답니다.
정작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지출되는 돈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쓰려고 잠깐 학교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쓸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 보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써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무슨 컴퓨터가 골동품이 있더라고요, 골동품.
작동이 안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하면 한참 있다가 돌아가고, 컴퓨터 뒤에 툭 튀어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했더니, 지금 학교 운영비가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비정규직 퇴직적립금이, 방금 학교에 1년에 증가하는 것이 3,000만원이 아니고 매년 퇴직적립금이, 지금 퇴직한 그 적립금에 이자가 붙고 하는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퇴직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내줄 때 학교별로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매년 3,000만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1인당 한 달치의, 12개월 분의 한 달치 퇴직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받는 사람이 10명이 되어야 3,000만원이 적립되어야 되거든요.
앞에 적립되어 온 것 플러스 적립이 되어 나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하고.
○박준 위원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600얼마를 납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금액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라고 내가 여쭤 봤을 때 3,800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3,800만원의 적립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그 학교에 3억8,000만원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급식종사자가 많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이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아까 그것에 이어서 잠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학교 경비 이동 초소를 지원한다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그게 1개소당 얼마였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500만원,
○박준 위원 50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이걸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부대 공사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또 자체 부담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학교 부담이 안 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를, 생각지도 않은 비정규직 퇴적적립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도에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고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는데, 매년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그걸 적립을 못 하고 학교에 써 버리면 나중에 그게 빚이 되기 때문에 적립한 그 돈입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직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그것이 임용하는 주체는, 그 답변을...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직고용인데 우리가 권한 위임해서 지역교육장이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답변 중에 위원님 3,500만원 정도 내용은 학교 규모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표준경비를 줄 때는 인건비 대비해서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시킨다든가 부가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그만큼 누적되기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부족액을 각 본청의 부서에서, 57개 직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만큼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그게 지금은 큰 비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점 몇 퍼센트 인상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박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만원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시든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사학에서 법정부담금 못 내서 자꾸 누적되고 다시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공립학교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공감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박준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면서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일부 내용을, 완전하게 제가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계인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행감 때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숙제를 드리고 그 해결방안이나 대안책을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예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파악을 해서 제가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었던, 지금 이렇게 속기록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기록 내용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답을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한 예.
○박준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체계가 행정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시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하셨던 업무 그대로를 숙지를 하셔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행감 때 주문을 꽤 많이 해 놓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안전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고, 밀양 화재 사고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안전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석을 어느 정도까지 비워 놓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분이 안전총괄담당관을 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가 중이시라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1월 초에 질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1월 17일부터인가 병가를 냈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병가를 냈고, 병가 기간 중에는 후임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휴직을 할 계획이고, 휴직을 하게 되면 후임자를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총괄담당관한테 숙제를 많이 내놨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새로 오신 분은 얼굴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조속히 안전총괄담당관이 보충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후임 안전총괄담당관께 특별히 인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실무를 보시는 분을 한번 보내 주세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오목조목 쭉 해놨었던 게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셔야 되는데 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새로 부임하신 분도 오시지도 않고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 이번에 그러면 밀양에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박준 위원 거기 사망 원인이 뭐든가요?
○행정국장 김재기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부분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유독가스에 질식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안전교육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유독가스에 대해서 방안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일정 시수 이상을 교육하도록 돼 있고, 교직원도 일정 시수 이상은 연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실제로 연기를 피워서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수건으로 막고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전처럼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 주문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 한 군데에서만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설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 하면 학교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고, 설계 때에서부터 그런 설계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설계해서 준공을 하는 단계에 있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전부 필로티 건물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설계가 돼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기본계획도 같은 경우를 잡아서 그때부터 안전에 대한 상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같이.
강당 짓는 경우가 여덟 군데인가 있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기본계획도면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필로티 구조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재검토하도록, 차기 설계를 하는 분부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외벽에 적벽돌을 바르는 경우에도 그게 지진하고는 상극인 것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것을 설계가 다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기본계획도 정도는 먼저 놓고 안전총괄과나 학교지원과, 시설과가 같이 앉아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한 다음에 본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경남학생안전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그 시설 내에 실제 연기,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실전처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작년에 보니까 안전시설용품을 많이 사서 대여를 해 주고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소화기라든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것을 작년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몇억원어치를 사서 보급을 하고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 줬다든지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있는 건지, 실제 그런 체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비가 모자라는 건지, 대여를 해 가서 쓰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대여를 해 가면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고장날까 싶어서 대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체험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지금 할 수 있는 분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런 것을 오목조목 이야기를 드려서 하나하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설과장님 와 계시고, 그런데 신축 학교를 짓거나 하면 감리단에서 아마 감독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단에서 보시는데, 그분은 답변석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감리단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본청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출석을 하실 겁니다.
○박준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면 감리단에서 가서 안전사고라든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보려고 하면 감리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한 다리 건너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원 담당 누구시죠?
정책기획관님 소관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부교육감님 직속,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직속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경남 교육 현안 중에 학교 선생님들 정원 중에 남녀 구성 비율에 대한 것이 경남 교육 현안 중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초등학교, 특히 여선생님이 많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마이크 좀 켜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여교사가 많은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고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논란이 많은 것은 특히 교육계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까?
그냥 논란이 많다고 하고 끝을 맺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교원 양성 과정까지 다 연결된 문제라서 저희 교육청이,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생각을 안 해봤다기보다 지금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교원 정원 관계입니까?
○이병희 위원 교원 정원.
그러면 교원 정원의 최고책임자는 교육국장님이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교육감님처럼 저렇게,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과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차이점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남녀 선생님 구성 비율이 초등학교가 몇 %라고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남녀 비율이 여자가 현저히 많은데, 72%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정도는 국장님이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등은요?
○교육국장 김상권 중등은,
○이병희 위원 중등도 많죠?
○교육국장 김상권 60% 정도라 예상됩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초등,
○이병희 위원 국장님, 선생님들 의견보다는, 그것은 학교 관리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한 적은 없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만 특히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성비가 한쪽에 편중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비가 한쪽에 모이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 보면 한쪽에 성비가 모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급 경영도 그렇고요.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학교 발표회인가 운동회인가를 할 때 여선생님들이 앞에 소복하게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의 학부모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중학교에 남학생들 바느질 하는 과목이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가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선생님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남학생들이 여성화되어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
행동이나 생활 관습이 선생님들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양성 평등이나 이런 논리를 가지는 게 아니고, 교육의 현장은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여자 담임 선생님을 만나셨대요.
그러면 그 6년의 교육기간 동안, 물론 전제를 두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입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대안책이 마련되어서 교육행정 당국이 무언가 변화의 중심에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결국은 여성화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니까 체육 선생 이런 쪽이고, 거의 90%가 여선생님만 계시는 학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교육 현장이 무게 중심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말씀 중에 여선생님이 가르쳐서 여성화가 되고 남선생님이 가르쳐서 남성화가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성비가 한쪽에 치우치면서 여러 가지 성장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학교에, 특히 교사 집단에서 성비가 아주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대학의 신입생 선발을 그것을 감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커트라인으로 했는데 지금은 남녀 비율을 커트라인을 줘서 뽑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교원,
○교육국장 김상권 교원 임용 과정부터,
○이병희 위원 시험에?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지금 그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는 남학생, 제가 알고 있는 교장 하는 친구 학교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남자 선생님 세 분이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당하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 교원 양성을 하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미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 편차를 둬서는 안 되지만 도시형 학교와 시골형 학교는 조금 현장감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닥쳐오겠다는 우려가 학부모님들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에 저 개인적인, 이병희 위원의 소견으로는 부교육감님이 올해의 큰 화두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어느 분이죠?
산청 학생 관련.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기자 브리핑, 파견, 청와대 관련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라고 자꾸 나오시면 제가 질의할 것도 못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교육국장 김상권 차근차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려운 것도 말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밀양도 근간에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해결점을,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산청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발 빠르게 행동을 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이송되어 와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정책적인 협의를 가장 빨리 이루어야 될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아무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저희들의 견제 기능과 협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기자들 브리핑보다도 우선순위가 의회가 되겠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 관련해서 아홉 번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홉 번의 보도자료, 브리핑 룸을 사용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 총 아홉 번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두 번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위원장한테 첫번에 유선상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며칠이죠?
본회의가 있는 날,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했다.
어제 처음 상임위원회가 열린 날이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청을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늘 보고를 하러 오느냐고.
그러니까 배진수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몇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종이에 적어서 오는 것이 내 권위가 서고 권위가 안 서고 그 차이를 떠나서,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권위를 떠나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시고, 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이 학생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 이 정도는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위원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예를 갖춰주는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교육청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알아야 되고, 교육위원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에 놓여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국장님 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분이 대단히 격노를 하십니다.
청와대에서 서울대 의료진을 파견한 문제입니다.
서울대 의료진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기까지 제일 먼저 요청을 누가 한 걸로 압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정확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병희 위원 그 사람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색을 내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결론적인 데 대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종훈 교육감이 청와대의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료진 파견을 요구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박종훈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파견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낸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3일 2시에 브리핑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박종훈 교육감, 청와대에 긴급 의료진 파견 요청, 곧 의료진 7명 현지 급파, 23일 18시 30분 출국.”,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1번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23일 경남 학생 캄보디아 교통사고 관련 청와대에 우리나라 의료진을 긴급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 기자 브리핑한 사실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브리핑에 의해서 났는지 세밀하게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병희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요?
○교육국장 김상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학부모가 바로 가서 영사하고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계속 현지 영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영사에게 요구하기를, 거기에 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국내의 의료진을 영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바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게 되고,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출장을 가 계셨는데 제가 교육감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워낙 거기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국내 의료진을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국내 의료진을 파견을 보내려면 우리로서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청와대에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이 지인을 통해서 일단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미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인가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교육감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답을 해 주셨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가 신문에 와전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팩트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영사하고 저는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니까 지금 서울대 의료진을 구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온다, 간다는 말은 없다, 그 정도 하고 그날 끝났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알고 보니까 산청군수님도 그런 정보를 들으시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여쭸잖아요.
박종훈 교육감이 청와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대 의료진이 파견될 수 있도록 했냐고 여쭈었잖습니까?
박종훈 교육감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교육국장 김상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게 사실이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영사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국장님이 전달한 이야기고,
○교육국장 김상권 했고,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연락하시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와대의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사실이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을 박종훈 교육감이 누구에게 전화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청을 해서 파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본인이, 제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바로 연락을 받기로는 전화를 했었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가장 먼저 요청한 사람이.
그 학부모 중의 한 사람이 산청군수와 통화가 된 사람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산청군하고 경남도도 연결이 돼 있었고, 이게 뭐 잘못됐다, 박종훈 교육감이 안 한 일을 왜 했다고 하노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이병희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여러분이 낸 자료입니다.
브리핑 자료로 낸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연락한 것을 보도자료를 낸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울러서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가 영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영사도, 외무부 차원에서도 자기들끼리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외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연락이 안 갔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이야기가 갈 것이고, 또 이야기대로 군수님도,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군수님을 만났거든요.
군수님도 그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수님과 군의 관계자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팩트가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맞지만,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청와대에 연락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게 일종의 작용을 했다고도 봅니다만, 어쨌든 그게 파견이 될 때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급하니까 연락이 갔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 거라 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사고 사실을 산청군이 먼저 알았습니까, 경남교육청이 먼저 알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사고는,
○이병희 위원 아니, 사고 사실을 접한 것이 산청군이 먼저 알았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김상권 아마 추측컨대 산청군이 먼저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청에 있는 기자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발단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문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조금 섭섭하다, 이 보도 문제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자기들이 알고 조처가 우선적으로 돼 있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경남 교육감이 의료진 수속까지 다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군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이었고, 아주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불과 사고 나고 그다음 날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요로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도 자료가 나가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낼 때만 해도 사실상 산청군이라든지,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미 경남교육청이 하기 전에 학부모들의 연락을 받고 산청군과 경남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 사실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 경남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전부 다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한 사람,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지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는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하신 겁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이 났을 때는 직접 해당 행정기관의 기관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우리가 교육적 가치만 가지더라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 나온 김에 이번 산청 사건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병원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병희 위원 여행자 보험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여행자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게 국내 1,000만원, 국외에서 사고 1,000만원까지는 보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 전부 다 여행자 보험은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래서 지금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지금...
○이병희 위원 들어간 돈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우리가 급하게 아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비행기 요금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이 될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현지의 의료비 지출한 것은 정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교육기관의 그거로써 책임성을 묻는다기보다도 우리 관할 청 내의 학생들이 어디 나가서 그거 하는데 비행기 그런 정도를 아끼고 되니 안 되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교육국장 김상권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상사태라고 보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은 비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어떤 문제,
○이병희 위원 이번에 이 사고의 문제점.
교육청이 늦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
○교육국장 김상권 그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 제도 개선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사실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체험 학습의 경우에 학기 중에 출결이 해당이 될 때는,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학기’라는 것은 공부하는 그 시간, 방학은 학기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1학기, 2학기를 하면 방학은 사실 휴무 기간이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1학기, 2학기지 않습니까?
우리 편제로 보면 1학기, 2학기인데 방학도 그 학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내가 배진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기간 그것만 학기고, 이거는 비학기로,
○교육국장 김상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기라고 전체 통틀어 말할 수 있는데 수업 중이냐 아니냐, 휴무가 있는 날, 방학은 휴무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일수를 잡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학교장한테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면 수업일수를 잡아 줍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필요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학생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비학기, 학기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출결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데, 방학 때는 출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부모가 데리고 가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사실 모순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3월부터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 때도 반드시 보고를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 모 학교도 올해 3건이 나갔답니다, 아이들이.
나갔는데 2건은 다 보고를 했는데 이 애들이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행정적으로 규정은 지켰습니다마는 지시사항이랄까 하여튼 조금 소홀한 이런 점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인사 사고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이병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인솔 교사도 없다, 학부모도 안 갔다, 학생들이 한 지역의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또 한 명이지만 학교 안 다니는 애까지 있고, 또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목적은 있지만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거기서 나중에 그 이튿날인가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교육국장 김상권 그래서 이게 책임 소재,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따지면 자기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게 굉장히 난해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했을 때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학기, 비학기 하는 그 부분도 엄격히 구분을 하고, 방학 동안은 수업일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멋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강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오는 사안들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쪽으로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한 달씩 가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가는 것과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밀양에 일을 당해 보니까 그런 어떤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방안, 또 교육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와대에 연락을 하고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그 당시에는 산청군이나 경남도나 현지에 있는 외교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고, 또 그걸 원활하게 학부모님들의 요구, 또 희망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에, 청와대에 연락해야 될 문제, 그런 급한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에 보도 자료를 홍보담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이나 경남도나 현지에 있는 외교부 등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전달을 하고, 요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결과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감님이 전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떠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런 어떤 팩트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산청군이나 경남도나 또 현지에 있는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보탬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잘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어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때문에, 총무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9급, 8급, 7급, 6급 해당되는 직원들은 본인의 승진 연수가 얼마나 단축되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쭉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급이 205명 늘어나고, 7급이 207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7급에서 6급이 8년10개월인데 이 자료대로 하면 한 8년, 10개월 단축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은 5년 걸렸는데 4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6급하고 7급이 한 1년씩 단축이 되면 승진 연수 찬 6급, 7급은 1년이 당겨지니까 좋은 소식 같기는 같은데, 결국은 역으로 생각하면 6급에서 5급을 달려면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럴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걸 직원들이 알도록 좀 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이 정원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총 혜택 보는 사람이 422명,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좀 알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 최저 기간이 3년 6개월이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년 넘게 안 걸립니까, 사무관 다는 게.
○총무과장 박용한 비교적 8년에서 10년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8년에 다는 것은 빨리 다는 것 같고,
○총무과장 박용한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다소 빠르니까요.
○서종길 위원 그래서 TO를 보면 6급이 257명인데 1,390명 같으면 비율이 6 대 1 정도, 상당히 진급이 어렵겠네요, 사무관 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거 자료대로 좀 주시고, 이게 205명, 207명 되면 올해에 다는 안 될 것이고, 한 2~3년 걸립니까, 정원 충원되는 것이.
○총무과장 박용한 7월과 1월에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7월하고 1월에 진급 시키고 나면 이 정원 비율대로 27%, 4%씩 그대로 다 올라가네요, 1년이면.
○총무과장 박용한 예.
○서종길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올해 해소가 다 되는 것이다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106페이지에 대안 교실을 2017년도에 305개교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00개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안 교실 운영에 대하여 대안 교실을 한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남해보물섬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대체 부지 물색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잘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먼저 대안 교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교실은 개별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별도로 해서 정규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사제 동행해서 어떤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약간 줄어든 게 저희들이 서울에 대원학교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쪽에는 전일제 대안 교실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대안 교실은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대안 교실을 간다든지 해서 학교에 적응 시키고 했는데, 그 학교는 아예 적응 못 하는 애들이 학교를 무조건 오게끔 해서 하루 종일 대안 교실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 두세 개 학교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일단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에 와서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대안 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안 학교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 자체가 대안 교실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학교는 사실 놀이 과정이고 학교에 수업을 오는 것이 놀이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되어야만 학교를 오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교실이라니까 어쩐지 좀 이런 문제, 학교에 오기 싫고 한 부적응 학생들이 오기는 하는데, 어쩐지 대안 교실이라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선뜻 나와서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이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이름은 꿈 키움 교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차라리 꿈 키움 교실이 낫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꿈 키움 교실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아무튼 학교에 오기 싫은 것은 뭔가가 자기에게 안 맞기 때문에 오기 싫거든요.
산수를 하기 싫은 사람은 산수 시간이 든 날은 가기 싫은 것처럼 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게끔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그 수업에 참여하기 싫으면 다른 교실에 가서 이동 수업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하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 위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나 대안 학교처럼 그런 사항인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두세 군데 봤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12월 말인가 그때 이장 선거를 했는데, 처음에 찬성하셨던 이장이 다시 이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70 몇 %를 받으셔서 다시 선출이 되셨는데, 다시 선출되신 이장님 측에서, 학교를 찬성하는 분들이 됐으니까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 학교설립추진위원장을 하고, 찬성하는 이장하고 합해서 다시 설명회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설명회를 듣고 서창선에서 학교를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을에서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지난주 받았는데, 그러면 마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때 반대하실 때도 두 분밖에 없었는데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거기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마을에서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드리고, 그 설명회가 만족하면 학교를 짓고, 그 설명회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드리고, 마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군청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학교를 거기에 짓는 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교환했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제가 이장을 만나고 추진위원장 하실 분도 만나서 다시 마을부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공유재산을 허락해 주시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무튼 말썽이 없어야 되고, 사실 남해보물섬학교도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해서 다른 대안 학교 할 때 정말로 갑자기 끼워 넣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런데 역시 이렇게 좀 많이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보면 조금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만큼은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뭐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 아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없어진 학교를 하나 복원해서 대안 학교라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거 이장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반대편에 선 놈이 위원장 시켜 주면, 아니 그따위 정신 상태를 가진 데 거기에 왜 그렇게 애걸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애걸하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밀양에 주십시오.
밀양에 하면 민원 싹 정리해서 딱 갖다 바칠 거니까.
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죄인이 될 것이라고.
그 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안 학교라는 것 때문에 사고칠 것이다, 동네 구정물 일으킨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잘 설득되고 이해되어서 되어줘야지, 무슨 자기 동네 이장 선거에 떨어진 새끼가 내 위원장 만들어 주면 어떤, 그런 논리 같으면 접근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도 남해 밖으로 나오는 것도 검토를,
○이병희 위원 남해 밖으로 나오면 밀양을 주이소 마!
학교 빈 것 천지다.
(일동 웃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봅시다, 나오신 김에.
웅천초등학교 3월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 이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이 있었던 특수학교 그런 부분이 진행되다가 거기도 많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방향을 살짝 틀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특수학교는 거기에서 반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거기에 학교를, 처음부터 학생들이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고 일부 새로 학교를 지을 때까지 분산 배치를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도 강서 사태 이후에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창원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두세 군데 봤는데 현재 진해구청 근처 부지를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그러면 예정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게 지주하고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심정태 위원 진해구청 근처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곰내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답변해야 되노.
아, 시설과장님.
웅천초등학교 안에 있는 곰내관, 체육관.
그걸 그렇게 방치해서 비워두는 것보다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거는 돌아가고 나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고 나면 교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아마 학교지원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세우다가, 아직 안 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신·개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꼭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거 사용하는 데 제한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웅천왜성과,
○심정태 위원 읍성이 있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읍성 안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1㎝도 땅을 못 판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다른 시설을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형식으로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165페이지 보면 거점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소가야중학교 있고, 한다사중 있고, 거창덕유중학교가 있는데, 한다사중학교는 사실은 7학급인데 학생 수가 77명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생 수가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7학급을 받았는데 지금 학교 간에 구역이 정해져서 이 학교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점 학교로 개교한 학교가 총 4개 학교가 됩니다.
밀양 미리벌중학교는 지금 충원률이 정원이 150명인데 107명 정도 되어서 70% 정도 되고, 나머지 소가야중학교, 한다사, 거창덕유중학교는 정원이 내나 150명입니다.
1반에 25명씩 해서 2반씩 해서 150명인데, 충원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양 미리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를 좀 광역화했습니다.
무안면하고 상동면까지 광역화했기 때문에 학생이 좀 많이 늘어났고, 나머지 3개 학교는 현재 학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여기는 왜 광범위하게 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이 지역은 아마 학구를 인근 지역으로 광역화하면 인근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특히 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학교의 학생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이런 거점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당연해 해 봐야 되죠.
이렇게 기숙사하고 잘 지어서 그 지역 내에서만 오게끔 하면 학생 수는 당연히 늘지가 않죠.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지어놓고, 사실 여기에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 교육을 해 가지고 이 학교에는 예를 들자면 골프를 잘한다,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선호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역을 묶어 버리면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를 안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2018년도 추진 계획에 4개교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꽃내중, 합천에 합천가야초, 산청에 산청중, 산청에 산청고, 이렇게 자꾸 학교만 만들어 놓고, 물론 거점 학교가 맞기는 맞죠.
만들어 놓고 지금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거 몇 년 안 가서 문 닫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위원님,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광역 학구제를 하면,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학교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구제 아니면 학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구제 같은 경우는 입학 구역이, 진학하는 학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광역화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인근 학교로 광역화하는 것보다는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아이디어 수준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학구제나 학군제로 되어 있다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농어촌 지역의 거점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 학구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이사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직장이 이동을 해서 시골을 간다 하더라도 직장인만 가는 거지 가족이 같이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는 안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거기는 전부 기숙형 학교거든요.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양보, 횡천, 옥종 3개 이렇게 묶어 버리고, 그다음에 소가야 하일중, 상리중, 고성중 삼산분교장 이렇게 해서 묶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은 사람 외에는 못 가면 당연히 늘지도 않죠.
앞으로 계속 시골에 애를 낳지도 않는데 더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79명, 77명, 72명 이렇게 인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씩은 줄어들지 싶습니다.
10명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다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학교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특히 학구제나 학군제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2018년도에 4개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한 번 더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서 두 학교를 통합해서 만들고, 기숙형을 좀 더 편리하게 잘 만들어서 진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만 늘리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4개 학교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2개 학교를 추진하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구제나 학군제를 해제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와서, 학교만 좋으면, 옛날에 거창고등학교인가 거기도 서울에서 입시 뭐가 높다고 해서 많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1~2년 뒤에, 3~4년 뒤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구제나 학군제를 해제했을 때의 문제점이 특별히 없다면, 일부 학교, 우선 내 학교 이것만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큰 틀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이상, 그 학교장님이 야! 이거 안 풀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 학교에 올 애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 학교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전체를 보고, 학부모를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학교에 대해서도 이걸 무조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5년 뒤가 됐을 때 이 학교가 존속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선 남해·합천·산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 중, 초 되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거점 학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 해결책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생활과.
죄송합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107페이지 운영을 초등학교 80학급,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89.2% 만족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이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두 종류로 운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깨동무학교하고 어울림학교라고 있는데,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어깨동무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학생들 수준에 맞게 만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만족도 조사에 89.2%면 만족도는 좋은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이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화여대인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에게 답을 내려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학습과 일자리를 보면 연계하는 선진 직업 교육 체계 확립이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해외 인턴십 운영으로 호주에 60명, 우수 기술인 양성 지원 35개교 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취업을 했다든지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희 경남교육청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인턴십 사업입니다.
그래서 1·2학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영어 집중교육을 마친 이후에 60명 학생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호주에 3학년 2학기 때 선 취업과정으로 일종의 테입(TAFE)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호주에.
TAFE 그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호주에 실제로 취업을 합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 60명 대부분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군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서 나가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60명 중에 1명이 복귀를 했고 59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3학년 2학기 졸업까지의 현장실습을 호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특목고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인문계 학생들은,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특목고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요, 특목고 학생들이 그중에서 기계입니까, 아니면 미용 그런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기계도 있고, 식품가공도 있고, 심지어 조적이라고 해서 벽돌쌓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럼 여기 선발할 때 일단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위주로 성적순으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죠, 영어하고 학생의 평소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관찰평가의 결과를 갖고, 그러니까 주는 영어 성적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평소 학생의 성실도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영애 여기에서 현재 호주에서 인턴십 과정을 하고 취직한 사람이 굉장히 많겠네요, 우리 경남에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경남의 학생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비자발급이 조금 늦어져서 돌아오는 학생도 있는데, 심지어 거기 결혼한 학생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비자발급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 월급을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많이 받는 학생은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받고, 평균이 350에서 400 정도 매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주에 가 있는 인턴 과정 중에는, 그다음 한국 학교에서 지원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지금 대부분의 경비를 3학년 2학기까지의 인턴십 과정은 도교육청 경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영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그 숙식까지 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 나라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TAFE라는 기관이 일종의 기술대학인데, 그 기술대학의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내는 기관은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것 시행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부터인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계속 60명씩 나갔다, 그지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지금은 숫자가 많은 상태인데, 그 전에는 40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60명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2018년 60명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학생들 글로벌 마인드나 또 국내에서 취업이 힘드니까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자유학기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자유학기제가 2년 전부터 시범실시 되어서 2017년도에는 100% 모든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하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에 자유학년제 희망한 학교를 보면 실제로 전체 학교가 267개인데 46개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 할당하셨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받았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김지수 위원 통상 자유학기제를 하면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역에 자유학기제 수준이,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희한한 게 예를 들면 창원에 중학교가 64개거든요.
신청한 학교 4개밖에 없어요.
10%도 안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참고로 위원님, 경기도나 강원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0%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6개밖에 안 되지만,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일단 2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일련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 신학기에 확인해 보니까 창원 제 주변에 자유학년제를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이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제 창원은 64개 중에 4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군 단위로 가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데는 학교가 10개도 안 되는데 어쨌든 한두 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하면 어쨌건 10%가 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역으로 보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오히려 도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비호감, 예를 들면 선택을 덜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역설로 존재하니까, 통상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안내 공문이 작년 연말에 나갔을 때 해당 학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차피 2018학년도는 시범 실시니까 다른 학교들이 학년제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학년제를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올해는 시범 실시하면 아마 2019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처럼 100% 모든 학교가 학년제로 교육부에서는 유도를 할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제로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언젠가는 갈 건데, 이것이 준비가 잘 되어 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차피 갈 것이고 잘 되어 왔다면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면 신청한 학교가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이것 완전 제 추측인데 예를 들면 하동, 산청, 거창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여기에는 신청했다기보다 지원청에서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안 되니까 강제로 유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든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면 위원님도 그렇고 보통사람들은 지필평가가 없기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 지필평가가 없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지수 위원 저는 지필,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수업은 다하고 있고,
○김지수 위원 수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필평가를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의 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실 수업 개선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한적이니까, 교사연구회 운영 현황을 보면 교사연구회는 58개, 그러면 학교가 총 260개가 있으니까 보통 5개 학교별로 연구회가 하나씩은 있다고 봐지네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연구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학교 정도에 하나 정도 연구회가 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5개 학교를 나눈다고 하면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숫자만 보면요.
그런데 연구회당 1년간 지원비가 250만원이거든요.
교사연구회 전체 들어가는 예를 들어 예산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연구하는 데 1억5,000만원이거든요, 연간.
충분한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김지수 위원 그냥 맛보기로만 한다는 느낌을, 연간 250만원을 받고 연구회에서 어떤 자유학기제 수업내용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이것은 수업 방법 문제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모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책자 발간이라든가, 책 구입, 자료 구입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지수 위원 연구회가 많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입상도 많이 하셨는데, 성과물은 잘 보급이 되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성과물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만들어서 일부는 보급을 했습니다, 단위 학교에.
○김지수 위원 어쨌든 창원에 64개 학교 중에 4개 학교, 김해 32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예를 들어 엄마들의 우려, 예를 들면 지필고사를 안 보는데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견학을 가기는 가는데 그냥 초등학교 때 갔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견학을 하고 온다든지, 예를 들면 직업 탐색을 하는데 있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예를 들면 그 집단에, 직능 단체에 찾아가서 그냥 면담을 하고 온다든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하시고 개선방안도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그냥 문헌에, 보고서에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실제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유학기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실행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고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거의 다 계약, 근로계약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 강사 교체, 수용비, 강사료,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관련 지침이라든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관련 지침 수정, 또 학교 운동부 채용방법 개선 등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수정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매번 돈과 관련된 것은 항상 투명성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거의 보면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강사가 채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강사를 채용하다 보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우리 경남 교육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손희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3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8학년 새 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2##350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옥영문 위원 의결하기 전에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영애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행정국장님, 안전총괄담당 조명숙 과장님 임용되고 나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재기 안전총괄담당관께서 병가 중으로요, 서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전에는 외국인가 가셔 가지고 안 오셨죠?
○행정국장 김재기 아니요.
외국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 병원 치료 때문에,
○옥영문 위원 병가로,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행정국장 김재기 1월 1일자, 조금은 와서 했는데, 의회는 안 왔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이 과장님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내가,
○행정국장 김재기 2월 1일부터 휴직을 들어가는 것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옥영문 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은데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놔도 괜찮은 겁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산청 지역 학생들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위에 다른 과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자리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행정국장 김재기 예,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3##350_3_교육_2차 2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 사항이나 그런 거, 거기 있는 대로 전부 다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되도록이면 바뀐 거, 간단한 거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균욱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을 대신하여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2018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많이 하면 질의가 많아진다는 사실만 아시고 간략히 하셔야만, 지금 설명을 잘하시면 저희들이 안 보던 것도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점심 식사하고 안 하실랍니까?
식사하고 안 하실랍니까?
○서종길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점심 식사하고,
○교육국장 김상권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일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 받아보고, 한 5분, 10분 좀 늦게 하더라도 일단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끝으로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44##350_3_교육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까 과장님이 가져왔다고 그러셨죠?
경비 초소 발주하는.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것 있으면 바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특정감사 추진 실적에 청렴도 취약 4개 분야 제도개선 요구되는 15건과 그다음 본청 부서 자체 감사 제도개선 요구 10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0페이지에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론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도 3회 실시를 하였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를 한 번 하면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회 후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론회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경남 교육 정책에 공감대 형성과 교육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정책 추진에 일관성,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체적인 정책은 여기에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췌된 정책이, 반영된 정책이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영된 정책은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책에, 2018년도 정책에도 반영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제가 안 그래도 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그때 권역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한 번 하고 진주에서도 한 번 하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창원.
○위원장 한영애 창원에서도 한 번 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봤을 때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서 참 좋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왕 하면서, 이렇게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한영애 예,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배정을 등급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위원장 한영애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예, 지금 등급별로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내 학교에,
(○집행부석에서 – 지금 질의,)
○위원장 한영애 자료 요청이니까 조금,
○김지수 위원 예, 지금 관내 학교에 등급별로 배정을 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튕기지 않습니까?
희망 학교 쭉 썼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다 보면 튕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됐죠?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이게 몇 년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 2년.)
이제 2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학교별 격차가 좀 해소됐다는 좋은 측면은 있는데 부작용으로 튕겨 튕겨 가다 보니 너무 원거리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두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창원만 좀 살펴보죠.
중학교별 고교 배정 현황을 한번 보셔서, 만약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를 들어 반경 5㎞ 넘어서 배정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창원의 경우에 각 출신 중학교별 고교 배정 현황 좀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각 고등학교에 원거리 통학 아이들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희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은 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쨌든 작년에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올해 2018년도 중학교 중에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라고 희망한 학교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자유학기제가 여기 경남교육청의 정책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자리에 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남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기제의 원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이번에 자유학년제를 신청한 학교가 몇 개인지 하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장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 교사연구회도 운영하고 있고, 공동교육과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목만 주지 마시고, 교사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사연구회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블록수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먼저 좋은 덕담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와요.
보통 한 달 아니면 세 달.
그래서 그걸 언제 받아서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해결책이나 대안책 이런 것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김미란 교육복지과장님만 시간 내달라고 몇 번 전화 오시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달 됐죠?
그때만 잠깐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인사도 있었고 부교육감님까지 인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바쁘셔서 잊어버리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안 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메아리가 가면 오지를 않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행정국장님도 승진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보직을 받아서 오시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임자가 하셨던 얘기, 전임자한테 우리 의원들이 했었던 얘기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박준 위원 기획관님, 지금 학교 운영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원하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이렇게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교당, 학생 수?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이렇게 되면 학생 수당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학생 1인당 경비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이 없습니다.
학교 규모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야 될 비용이, 지금 각 학교를 다녀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도 민원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급여가 올라가면서 퇴직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보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 학교를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학생이 약 1,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퇴직적립금을 얼마를 냈냐 하면 1,600만원 정도를 냈어요.
그랬는데 올해 가서 제가 또 확인을 하니까, 올해는 내야 될 돈이 얼마가 되느냐 확인을 했더니 3,800얼마인가 된답니다.
정작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지출되는 돈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쓰려고 잠깐 학교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쓸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 보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써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무슨 컴퓨터가 골동품이 있더라고요, 골동품.
작동이 안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하면 한참 있다가 돌아가고, 컴퓨터 뒤에 툭 튀어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했더니, 지금 학교 운영비가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비정규직 퇴직적립금이, 방금 학교에 1년에 증가하는 것이 3,000만원이 아니고 매년 퇴직적립금이, 지금 퇴직한 그 적립금에 이자가 붙고 하는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퇴직적립금을 학교 운영비에서 내줄 때 학교별로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매년 3,000만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1인당 한 달치의, 12개월 분의 한 달치 퇴직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받는 사람이 10명이 되어야 3,000만원이 적립되어야 되거든요.
앞에 적립되어 온 것 플러스 적립이 되어 나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하고.
○박준 위원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600얼마를 납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금액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라고 내가 여쭤 봤을 때 3,800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3,800만원의 적립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비정규직 인건비가 그 학교에 3억8,000만원 이상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급식종사자가 많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이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아까 그것에 이어서 잠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학교 경비 이동 초소를 지원한다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그게 1개소당 얼마였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500만원,
○박준 위원 50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이걸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토목 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부대 공사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박준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또 자체 부담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학교 부담이 안 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 위원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를, 생각지도 않은 비정규직 퇴적적립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도에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고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는데, 매년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그걸 적립을 못 하고 학교에 써 버리면 나중에 그게 빚이 되기 때문에 적립한 그 돈입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직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그것이 임용하는 주체는, 그 답변을...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직고용인데 우리가 권한 위임해서 지역교육장이 임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답변 중에 위원님 3,500만원 정도 내용은 학교 규모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표준경비를 줄 때는 인건비 대비해서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시킨다든가 부가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그만큼 누적되기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부족액을 각 본청의 부서에서, 57개 직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만큼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준 위원 예, 그게 지금은 큰 비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점 몇 퍼센트 인상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박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만원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시든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사학에서 법정부담금 못 내서 자꾸 누적되고 다시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공립학교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공감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박준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면서 전임 총무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일부 내용을, 완전하게 제가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계인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행감 때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숙제를 드리고 그 해결방안이나 대안책을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예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파악을 해서 제가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었던, 지금 이렇게 속기록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속기록 내용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답을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용한 예.
○박준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체계가 행정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시고 하더라도 전임자가 하셨던 업무 그대로를 숙지를 하셔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행감 때 주문을 꽤 많이 해 놓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안전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고, 밀양 화재 사고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안전 총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이 공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석을 어느 정도까지 비워 놓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분이 안전총괄담당관을 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가 중이시라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1월 초에 질환으로 인해서 부득이 1월 17일부터인가 병가를 냈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말까지 병가를 냈고, 병가 기간 중에는 후임을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휴직을 할 계획이고, 휴직을 하게 되면 후임자를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총괄담당관한테 숙제를 많이 내놨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고 새로 오신 분은 얼굴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조속히 안전총괄담당관이 보충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후임 안전총괄담당관께 특별히 인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고 실무를 보시는 분을 한번 보내 주세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오목조목 쭉 해놨었던 게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셔야 되는데 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새로 부임하신 분도 오시지도 않고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 이번에 그러면 밀양에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박준 위원 거기 사망 원인이 뭐든가요?
○행정국장 김재기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부분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유독가스에 질식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안전교육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유독가스에 대해서 방안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일정 시수 이상을 교육하도록 돼 있고, 교직원도 일정 시수 이상은 연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실제로 연기를 피워서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수건으로 막고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전처럼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 주문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 한 군데에서만 진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설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 하면 학교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고, 설계 때에서부터 그런 설계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설계해서 준공을 하는 단계에 있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전부 필로티 건물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벌써 설계가 돼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기본계획도 같은 경우를 잡아서 그때부터 안전에 대한 상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같이.
강당 짓는 경우가 여덟 군데인가 있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기본계획도면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필로티 구조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재검토하도록, 차기 설계를 하는 분부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외벽에 적벽돌을 바르는 경우에도 그게 지진하고는 상극인 것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것을 설계가 다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기본계획도 정도는 먼저 놓고 안전총괄과나 학교지원과, 시설과가 같이 앉아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한 다음에 본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경남학생안전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그 시설 내에 실제 연기,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실전처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작년에 보니까 안전시설용품을 많이 사서 대여를 해 주고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소화기라든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것을 작년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몇억원어치를 사서 보급을 하고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 줬다든지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있는 건지, 실제 그런 체험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비가 모자라는 건지, 대여를 해 가서 쓰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대여를 해 가면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고장날까 싶어서 대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체험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지금 할 수 있는 분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런 것을 오목조목 이야기를 드려서 하나하나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설과장님 와 계시고, 그런데 신축 학교를 짓거나 하면 감리단에서 아마 감독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안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리단에서 보시는데, 그분은 답변석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감리단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본청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출석을 하실 겁니다.
○박준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면 감리단에서 가서 안전사고라든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독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보려고 하면 감리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한 다리 건너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원 담당 누구시죠?
정책기획관님 소관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부교육감님 직속,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직속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경남 교육 현안 중에 학교 선생님들 정원 중에 남녀 구성 비율에 대한 것이 경남 교육 현안 중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초등학교, 특히 여선생님이 많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마이크 좀 켜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여교사가 많은 것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고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논란이 많은 것은 특히 교육계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까?
그냥 논란이 많다고 하고 끝을 맺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교원 양성 과정까지 다 연결된 문제라서 저희 교육청이,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생각을 안 해봤다기보다 지금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교원 정원 관계입니까?
○이병희 위원 교원 정원.
그러면 교원 정원의 최고책임자는 교육국장님이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교육감님처럼 저렇게,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과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차이점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남녀 선생님 구성 비율이 초등학교가 몇 %라고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상권 남녀 비율이 여자가 현저히 많은데, 72%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정도는 국장님이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등은요?
○교육국장 김상권 중등은,
○이병희 위원 중등도 많죠?
○교육국장 김상권 60% 정도라 예상됩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초등,
○이병희 위원 국장님, 선생님들 의견보다는, 그것은 학교 관리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한 적은 없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만 특히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성비가 한쪽에 편중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비가 한쪽에 모이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 보면 한쪽에 성비가 모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급 경영도 그렇고요.
그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학교 발표회인가 운동회인가를 할 때 여선생님들이 앞에 소복하게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의 학부모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중학교에 남학생들 바느질 하는 과목이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가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선생님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남학생들이 여성화되어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
행동이나 생활 관습이 선생님들을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양성 평등이나 이런 논리를 가지는 게 아니고, 교육의 현장은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여자 담임 선생님을 만나셨대요.
그러면 그 6년의 교육기간 동안, 물론 전제를 두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입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대안책이 마련되어서 교육행정 당국이 무언가 변화의 중심에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결국은 여성화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니까 체육 선생 이런 쪽이고, 거의 90%가 여선생님만 계시는 학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교육 현장이 무게 중심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말씀 중에 여선생님이 가르쳐서 여성화가 되고 남선생님이 가르쳐서 남성화가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성비가 한쪽에 치우치면서 여러 가지 성장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학교에, 특히 교사 집단에서 성비가 아주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대학의 신입생 선발을 그것을 감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냥 커트라인으로 했는데 지금은 남녀 비율을 커트라인을 줘서 뽑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교원,
○교육국장 김상권 교원 임용 과정부터,
○이병희 위원 시험에?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래서 국가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지금 그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초등 같은 경우는 남학생, 제가 알고 있는 교장 하는 친구 학교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남자 선생님 세 분이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당하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 교원 양성을 하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미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업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 편차를 둬서는 안 되지만 도시형 학교와 시골형 학교는 조금 현장감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닥쳐오겠다는 우려가 학부모님들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에 저 개인적인, 이병희 위원의 소견으로는 부교육감님이 올해의 큰 화두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어느 분이죠?
산청 학생 관련.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기자 브리핑, 파견, 청와대 관련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라고 자꾸 나오시면 제가 질의할 것도 못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교육국장 김상권 차근차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려운 것도 말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밀양도 근간에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해결점을,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산청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발 빠르게 행동을 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이송되어 와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정책적인 협의를 가장 빨리 이루어야 될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아무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저희들의 견제 기능과 협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기자들 브리핑보다도 우선순위가 의회가 되겠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캄보디아 관련해서 아홉 번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홉 번의 보도자료, 브리핑 룸을 사용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 총 아홉 번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두 번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까 위원장한테 첫번에 유선상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며칠이죠?
본회의가 있는 날,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했다.
어제 처음 상임위원회가 열린 날이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청을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오늘 보고를 하러 오느냐고.
그러니까 배진수 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몇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종이에 적어서 오는 것이 내 권위가 서고 권위가 안 서고 그 차이를 떠나서,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권위를 떠나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시고, 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이 학생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 이 정도는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위원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예를 갖춰주는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교육청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알아야 되고, 교육위원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에 놓여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국장님 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분이 대단히 격노를 하십니다.
청와대에서 서울대 의료진을 파견한 문제입니다.
서울대 의료진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기까지 제일 먼저 요청을 누가 한 걸로 압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정확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병희 위원 그 사람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색을 내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결론적인 데 대해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종훈 교육감이 청와대의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료진 파견을 요구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박종훈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파견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낸 자료입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23일 2시에 브리핑했던 자료입니다.
거기에 “박종훈 교육감, 청와대에 긴급 의료진 파견 요청, 곧 의료진 7명 현지 급파, 23일 18시 30분 출국.”,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1번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23일 경남 학생 캄보디아 교통사고 관련 청와대에 우리나라 의료진을 긴급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 기자 브리핑한 사실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브리핑에 의해서 났는지 세밀하게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병희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요?
○교육국장 김상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학부모가 바로 가서 영사하고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계속 현지 영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영사에게 요구하기를, 거기에 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국내의 의료진을 영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바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게 되고,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출장을 가 계셨는데 제가 교육감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워낙 거기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국내 의료진을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국내 의료진을 파견을 보내려면 우리로서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청와대에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이 지인을 통해서 일단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미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인가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교육감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답을 해 주셨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가 신문에 와전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팩트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영사하고 저는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니까 지금 서울대 의료진을 구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온다, 간다는 말은 없다, 그 정도 하고 그날 끝났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알고 보니까 산청군수님도 그런 정보를 들으시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여쭸잖아요.
박종훈 교육감이 청와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대 의료진이 파견될 수 있도록 했냐고 여쭈었잖습니까?
박종훈 교육감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교육국장 김상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게 사실이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영사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국장님이 전달한 이야기고,
○교육국장 김상권 했고,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연락하시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청와대의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사실이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을 박종훈 교육감이 누구에게 전화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청을 해서 파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본인이, 제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바로 연락을 받기로는 전화를 했었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가장 먼저 요청한 사람이.
그 학부모 중의 한 사람이 산청군수와 통화가 된 사람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산청군하고 경남도도 연결이 돼 있었고, 이게 뭐 잘못됐다, 박종훈 교육감이 안 한 일을 왜 했다고 하노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도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이병희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여러분이 낸 자료입니다.
브리핑 자료로 낸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연락한 것을 보도자료를 낸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울러서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가 영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영사도, 외무부 차원에서도 자기들끼리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외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연락이 안 갔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이야기가 갈 것이고, 또 이야기대로 군수님도,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군수님을 만났거든요.
군수님도 그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수님과 군의 관계자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팩트가 교육감님이 청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맞지만,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청와대에 연락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게 일종의 작용을 했다고도 봅니다만, 어쨌든 그게 파견이 될 때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급하니까 연락이 갔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 거라 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사고 사실을 산청군이 먼저 알았습니까, 경남교육청이 먼저 알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사고는,
○이병희 위원 아니, 사고 사실을 접한 것이 산청군이 먼저 알았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김상권 아마 추측컨대 산청군이 먼저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청에 있는 기자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발단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문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조금 섭섭하다, 이 보도 문제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자기들이 알고 조처가 우선적으로 돼 있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경남 교육감이 의료진 수속까지 다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군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이었고, 아주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불과 사고 나고 그다음 날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요로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도 자료가 나가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낼 때만 해도 사실상 산청군이라든지,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미 경남교육청이 하기 전에 학부모들의 연락을 받고 산청군과 경남도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 사실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 경남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전부 다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한 사람,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지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는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하신 겁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이 났을 때는 직접 해당 행정기관의 기관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 우리가 교육적 가치만 가지더라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 나온 김에 이번 산청 사건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병원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병희 위원 여행자 보험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여행자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게 국내 1,000만원, 국외에서 사고 1,000만원까지는 보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 전부 다 여행자 보험은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래서 지금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권 예, 지금...
○이병희 위원 들어간 돈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우리가 급하게 아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비행기 요금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이 될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현지의 의료비 지출한 것은 정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교육기관의 그거로써 책임성을 묻는다기보다도 우리 관할 청 내의 학생들이 어디 나가서 그거 하는데 비행기 그런 정도를 아끼고 되니 안 되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교육국장 김상권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상사태라고 보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런 것은 비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어떤 문제,
○이병희 위원 이번에 이 사고의 문제점.
교육청이 늦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
○교육국장 김상권 그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 제도 개선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사실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체험 학습의 경우에 학기 중에 출결이 해당이 될 때는,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학기’라는 것은 공부하는 그 시간, 방학은 학기가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1학기, 2학기를 하면 방학은 사실 휴무 기간이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1학기, 2학기지 않습니까?
우리 편제로 보면 1학기, 2학기인데 방학도 그 학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내가 배진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기간 그것만 학기고, 이거는 비학기로,
○교육국장 김상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기라고 전체 통틀어 말할 수 있는데 수업 중이냐 아니냐, 휴무가 있는 날, 방학은 휴무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일수를 잡아야 되니까 아이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학교장한테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면 수업일수를 잡아 줍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필요하면 일정 기간 내에 학생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비학기, 학기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출결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데, 방학 때는 출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부모가 데리고 가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사실 모순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3월부터 학생들이 밖으로 나갈 때도 반드시 보고를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 모 학교도 올해 3건이 나갔답니다, 아이들이.
나갔는데 2건은 다 보고를 했는데 이 애들이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행정적으로 규정은 지켰습니다마는 지시사항이랄까 하여튼 조금 소홀한 이런 점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인사 사고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이병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인솔 교사도 없다, 학부모도 안 갔다, 학생들이 한 지역의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또 한 명이지만 학교 안 다니는 애까지 있고, 또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목적은 있지만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거기서 나중에 그 이튿날인가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교육국장 김상권 그래서 이게 책임 소재,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따지면 자기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게 굉장히 난해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했을 때는.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학기, 비학기 하는 그 부분도 엄격히 구분을 하고, 방학 동안은 수업일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멋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 강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오는 사안들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쪽으로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한 달씩 가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가는 것과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밀양에 일을 당해 보니까 그런 어떤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방안, 또 교육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와대에 연락을 하고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그 당시에는 산청군이나 경남도나 현지에 있는 외교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고, 또 그걸 원활하게 학부모님들의 요구, 또 희망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에, 청와대에 연락해야 될 문제, 그런 급한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에 보도 자료를 홍보담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이나 경남도나 현지에 있는 외교부 등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전달을 하고, 요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결과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감님이 전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떠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런 어떤 팩트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산청군이나 경남도나 또 현지에 있는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보탬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잘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어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때문에, 총무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9급, 8급, 7급, 6급 해당되는 직원들은 본인의 승진 연수가 얼마나 단축되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쭉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급이 205명 늘어나고, 7급이 207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7급에서 6급이 8년10개월인데 이 자료대로 하면 한 8년, 10개월 단축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은 5년 걸렸는데 4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6급하고 7급이 한 1년씩 단축이 되면 승진 연수 찬 6급, 7급은 1년이 당겨지니까 좋은 소식 같기는 같은데, 결국은 역으로 생각하면 6급에서 5급을 달려면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럴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걸 직원들이 알도록 좀 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이 정원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총 혜택 보는 사람이 422명,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좀 알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 최저 기간이 3년 6개월이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년 넘게 안 걸립니까, 사무관 다는 게.
○총무과장 박용한 비교적 8년에서 10년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8년에 다는 것은 빨리 다는 것 같고,
○총무과장 박용한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다소 빠르니까요.
○서종길 위원 그래서 TO를 보면 6급이 257명인데 1,390명 같으면 비율이 6 대 1 정도, 상당히 진급이 어렵겠네요, 사무관 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거 자료대로 좀 주시고, 이게 205명, 207명 되면 올해에 다는 안 될 것이고, 한 2~3년 걸립니까, 정원 충원되는 것이.
○총무과장 박용한 7월과 1월에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7월하고 1월에 진급 시키고 나면 이 정원 비율대로 27%, 4%씩 그대로 다 올라가네요, 1년이면.
○총무과장 박용한 예.
○서종길 위원 그럼 이 인원이 올해 해소가 다 되는 것이다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106페이지에 대안 교실을 2017년도에 305개교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00개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안 교실 운영에 대하여 대안 교실을 한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남해보물섬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대체 부지 물색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잘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먼저 대안 교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교실은 개별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별도로 해서 정규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사제 동행해서 어떤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약간 줄어든 게 저희들이 서울에 대원학교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쪽에는 전일제 대안 교실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했던 대안 교실은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대안 교실을 간다든지 해서 학교에 적응 시키고 했는데, 그 학교는 아예 적응 못 하는 애들이 학교를 무조건 오게끔 해서 하루 종일 대안 교실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 두세 개 학교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일단 학교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에 와서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교실을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대안 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안 학교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 자체가 대안 교실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학교는 사실 놀이 과정이고 학교에 수업을 오는 것이 놀이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되어야만 학교를 오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취지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교실이라니까 어쩐지 좀 이런 문제, 학교에 오기 싫고 한 부적응 학생들이 오기는 하는데, 어쩐지 대안 교실이라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선뜻 나와서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이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이름은 꿈 키움 교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차라리 꿈 키움 교실이 낫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꿈 키움 교실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아무튼 학교에 오기 싫은 것은 뭔가가 자기에게 안 맞기 때문에 오기 싫거든요.
산수를 하기 싫은 사람은 산수 시간이 든 날은 가기 싫은 것처럼 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게끔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그 수업에 참여하기 싫으면 다른 교실에 가서 이동 수업을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하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흥미 위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나 대안 학교처럼 그런 사항인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두세 군데 봤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12월 말인가 그때 이장 선거를 했는데, 처음에 찬성하셨던 이장이 다시 이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70 몇 %를 받으셔서 다시 선출이 되셨는데, 다시 선출되신 이장님 측에서, 학교를 찬성하는 분들이 됐으니까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 학교설립추진위원장을 하고, 찬성하는 이장하고 합해서 다시 설명회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설명회를 듣고 서창선에서 학교를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을에서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지난주 받았는데, 그러면 마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때 반대하실 때도 두 분밖에 없었는데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거기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마을에서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드리고, 그 설명회가 만족하면 학교를 짓고, 그 설명회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드리고, 마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군청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서 학교를 거기에 짓는 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교환했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제가 이장을 만나고 추진위원장 하실 분도 만나서 다시 마을부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공유재산을 허락해 주시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무튼 말썽이 없어야 되고, 사실 남해보물섬학교도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해서 다른 대안 학교 할 때 정말로 갑자기 끼워 넣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런데 역시 이렇게 좀 많이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보면 조금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만큼은 좀 더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아무튼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뭐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 아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없어진 학교를 하나 복원해서 대안 학교라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저거 이장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반대편에 선 놈이 위원장 시켜 주면, 아니 그따위 정신 상태를 가진 데 거기에 왜 그렇게 애걸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애걸하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밀양에 주십시오.
밀양에 하면 민원 싹 정리해서 딱 갖다 바칠 거니까.
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죄인이 될 것이라고.
그 애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안 학교라는 것 때문에 사고칠 것이다, 동네 구정물 일으킨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잘 설득되고 이해되어서 되어줘야지, 무슨 자기 동네 이장 선거에 떨어진 새끼가 내 위원장 만들어 주면 어떤, 그런 논리 같으면 접근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도 남해 밖으로 나오는 것도 검토를,
○이병희 위원 남해 밖으로 나오면 밀양을 주이소 마!
학교 빈 것 천지다.
(일동 웃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봅시다, 나오신 김에.
웅천초등학교 3월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 이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이 있었던 특수학교 그런 부분이 진행되다가 거기도 많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방향을 살짝 틀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특수학교는 거기에서 반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거기에 학교를, 처음부터 학생들이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고 일부 새로 학교를 지을 때까지 분산 배치를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도 강서 사태 이후에 학교를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창원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두세 군데 봤는데 현재 진해구청 근처 부지를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그러면 예정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게 지주하고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심정태 위원 진해구청 근처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곰내관,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답변해야 되노.
아, 시설과장님.
웅천초등학교 안에 있는 곰내관, 체육관.
그걸 그렇게 방치해서 비워두는 것보다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거는 돌아가고 나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고 나면 교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아마 학교지원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세우다가, 아직 안 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신·개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꼭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거 사용하는 데 제한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웅천왜성과,
○심정태 위원 읍성이 있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읍성 안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1㎝도 땅을 못 판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다른 시설을 어떻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형식으로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165페이지 보면 거점 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소가야중학교 있고, 한다사중 있고, 거창덕유중학교가 있는데, 한다사중학교는 사실은 7학급인데 학생 수가 77명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생 수가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7학급을 받았는데 지금 학교 간에 구역이 정해져서 이 학교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점 학교로 개교한 학교가 총 4개 학교가 됩니다.
밀양 미리벌중학교는 지금 충원률이 정원이 150명인데 107명 정도 되어서 70% 정도 되고, 나머지 소가야중학교, 한다사, 거창덕유중학교는 정원이 내나 150명입니다.
1반에 25명씩 해서 2반씩 해서 150명인데, 충원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양 미리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구를 좀 광역화했습니다.
무안면하고 상동면까지 광역화했기 때문에 학생이 좀 많이 늘어났고, 나머지 3개 학교는 현재 학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여기는 왜 광범위하게 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이 지역은 아마 학구를 인근 지역으로 광역화하면 인근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특히 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학교의 학생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이런 거점 학교에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당연해 해 봐야 되죠.
이렇게 기숙사하고 잘 지어서 그 지역 내에서만 오게끔 하면 학생 수는 당연히 늘지가 않죠.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지어놓고, 사실 여기에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 교육을 해 가지고 이 학교에는 예를 들자면 골프를 잘한다,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선호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역을 묶어 버리면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를 안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2018년도 추진 계획에 4개교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꽃내중, 합천에 합천가야초, 산청에 산청중, 산청에 산청고, 이렇게 자꾸 학교만 만들어 놓고, 물론 거점 학교가 맞기는 맞죠.
만들어 놓고 지금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거 몇 년 안 가서 문 닫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위원님,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광역 학구제를 하면,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학교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구제 아니면 학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구제 같은 경우는 입학 구역이, 진학하는 학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광역화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인근 학교로 광역화하는 것보다는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아이디어 수준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학구제나 학군제로 되어 있다면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농어촌 지역의 거점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할 경우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 학구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이사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직장이 이동을 해서 시골을 간다 하더라도 직장인만 가는 거지 가족이 같이 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는 안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거기는 전부 기숙형 학교거든요.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양보, 횡천, 옥종 3개 이렇게 묶어 버리고, 그다음에 소가야 하일중, 상리중, 고성중 삼산분교장 이렇게 해서 묶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은 사람 외에는 못 가면 당연히 늘지도 않죠.
앞으로 계속 시골에 애를 낳지도 않는데 더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79명, 77명, 72명 이렇게 인원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씩은 줄어들지 싶습니다.
10명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다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학교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특히 학구제나 학군제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2018년도에 4개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한 번 더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서 두 학교를 통합해서 만들고, 기숙형을 좀 더 편리하게 잘 만들어서 진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만 늘리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4개 학교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2개 학교를 추진하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구제나 학군제를 해제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와서, 학교만 좋으면, 옛날에 거창고등학교인가 거기도 서울에서 입시 뭐가 높다고 해서 많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저는 앞으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1~2년 뒤에, 3~4년 뒤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강구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구제나 학군제를 해제했을 때의 문제점이 특별히 없다면, 일부 학교, 우선 내 학교 이것만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큰 틀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이상, 그 학교장님이 야! 이거 안 풀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 학교에 올 애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 학교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전체를 보고, 학부모를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학교에 대해서도 이걸 무조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5년 뒤가 됐을 때 이 학교가 존속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선 남해·합천·산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 중, 초 되어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거점 학교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런 부분 해결책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생활과.
죄송합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107페이지 운영을 초등학교 80학급,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89.2% 만족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이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두 종류로 운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깨동무학교하고 어울림학교라고 있는데,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어깨동무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방과 후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학생들 수준에 맞게 만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만족도 조사에 89.2%면 만족도는 좋은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이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화여대인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에게 답을 내려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학습과 일자리를 보면 연계하는 선진 직업 교육 체계 확립이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해외 인턴십 운영으로 호주에 60명, 우수 기술인 양성 지원 35개교 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인턴십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취업을 했다든지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저희 경남교육청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인턴십 사업입니다.
그래서 1·2학년 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영어 집중교육을 마친 이후에 60명 학생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호주에 3학년 2학기 때 선 취업과정으로 일종의 테입(TAFE)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호주에.
TAFE 그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호주에 실제로 취업을 합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 60명 대부분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군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복귀를 했다가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서 나가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60명 중에 1명이 복귀를 했고 59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3학년 2학기 졸업까지의 현장실습을 호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특목고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인문계 학생들은,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특목고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요, 특목고 학생들이 그중에서 기계입니까, 아니면 미용 그런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기계도 있고, 식품가공도 있고, 심지어 조적이라고 해서 벽돌쌓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럼 여기 선발할 때 일단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위주로 성적순으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죠, 영어하고 학생의 평소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관찰평가의 결과를 갖고, 그러니까 주는 영어 성적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평소 학생의 성실도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영애 여기에서 현재 호주에서 인턴십 과정을 하고 취직한 사람이 굉장히 많겠네요, 우리 경남에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경남의 학생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비자발급이 조금 늦어져서 돌아오는 학생도 있는데, 심지어 거기 결혼한 학생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비자발급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 월급을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많이 받는 학생은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받고, 평균이 350에서 400 정도 매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주에 가 있는 인턴 과정 중에는, 그다음 한국 학교에서 지원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지금 대부분의 경비를 3학년 2학기까지의 인턴십 과정은 도교육청 경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영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그 숙식까지 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 나라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TAFE라는 기관이 일종의 기술대학인데, 그 기술대학의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내는 기관은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것 시행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부터인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계속 60명씩 나갔다, 그지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지금은 숫자가 많은 상태인데, 그 전에는 40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60명 정도까지 늘어난 것이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2018년 60명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학생들 글로벌 마인드나 또 국내에서 취업이 힘드니까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자유학기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자유학기제가 2년 전부터 시범실시 되어서 2017년도에는 100% 모든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하고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에 자유학년제 희망한 학교를 보면 실제로 전체 학교가 267개인데 46개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 할당하셨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받았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김지수 위원 통상 자유학기제를 하면 농어촌지역하고 도심지역에 자유학기제 수준이,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희한한 게 예를 들면 창원에 중학교가 64개거든요.
신청한 학교 4개밖에 없어요.
10%도 안 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참고로 위원님, 경기도나 강원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0%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6개밖에 안 되지만,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일단 2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일련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 신학기에 확인해 보니까 창원 제 주변에 자유학년제를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이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제 창원은 64개 중에 4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군 단위로 가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데는 학교가 10개도 안 되는데 어쨌든 한두 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하면 어쨌건 10%가 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역으로 보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오히려 도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비호감, 예를 들면 선택을 덜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역설로 존재하니까, 통상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안내 공문이 작년 연말에 나갔을 때 해당 학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차피 2018학년도는 시범 실시니까 다른 학교들이 학년제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학년제를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올해는 시범 실시하면 아마 2019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처럼 100% 모든 학교가 학년제로 교육부에서는 유도를 할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강제로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언젠가는 갈 건데, 이것이 준비가 잘 되어 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차피 갈 것이고 잘 되어 왔다면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면 신청한 학교가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이것 완전 제 추측인데 예를 들면 하동, 산청, 거창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어쩌면 여기에는 신청했다기보다 지원청에서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안 되니까 강제로 유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든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면 위원님도 그렇고 보통사람들은 지필평가가 없기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 지필평가가 없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지수 위원 저는 지필,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수업은 다하고 있고,
○김지수 위원 수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필평가를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의 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실 수업 개선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한적이니까, 교사연구회 운영 현황을 보면 교사연구회는 58개, 그러면 학교가 총 260개가 있으니까 보통 5개 학교별로 연구회가 하나씩은 있다고 봐지네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연구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학교 정도에 하나 정도 연구회가 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5개 학교를 나눈다고 하면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숫자만 보면요.
그런데 연구회당 1년간 지원비가 250만원이거든요.
교사연구회 전체 들어가는 예를 들어 예산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연구하는 데 1억5,000만원이거든요, 연간.
충분한가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김지수 위원 그냥 맛보기로만 한다는 느낌을, 연간 250만원을 받고 연구회에서 어떤 자유학기제 수업내용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이것은 수업 방법 문제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모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책자 발간이라든가, 책 구입, 자료 구입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지수 위원 연구회가 많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입상도 많이 하셨는데, 성과물은 잘 보급이 되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성과물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만들어서 일부는 보급을 했습니다, 단위 학교에.
○김지수 위원 어쨌든 창원에 64개 학교 중에 4개 학교, 김해 32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예를 들어 엄마들의 우려, 예를 들면 지필고사를 안 보는데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견학을 가기는 가는데 그냥 초등학교 때 갔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견학을 하고 온다든지, 예를 들면 직업 탐색을 하는데 있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예를 들면 그 집단에, 직능 단체에 찾아가서 그냥 면담을 하고 온다든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하시고 개선방안도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그냥 문헌에, 보고서에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실제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유학기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실행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고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거의 다 계약, 근로계약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 강사 교체, 수용비, 강사료, 체육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관련 지침이라든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운동부 지도자 근로계약 관련 지침 수정, 또 학교 운동부 채용방법 개선 등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수정된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매번 돈과 관련된 것은 항상 투명성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거의 보면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강사가 채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강사를 채용하다 보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우리 경남 교육이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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