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주요업무 보고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 주요업무 보고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일부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위원 개선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8일자로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수남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8일과 7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행정부지사입니다.
오늘 7월 25일자로 취임한 정무부지사와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오늘 자로 임용되신 이창희 정무부지사입니다.
양산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에서 전보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거제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해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에서 전보된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함안군 부군수에서 전입한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하동군 부군수에서 전입한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진해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이희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통영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에서 전보된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이창희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창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자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직을 맡게 된 이창희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8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상남도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 새로이 임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도민들께 밝힌 바와 같이 제가 가진 열과 성을 다하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구현의 초석이 될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2008년 람사 총회 개최 등 당면한 도정의 주요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성원 속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행·재정적 뒷받침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받들어 도민을 행복하게 모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규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이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제 실시 후 부지사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산림환경연구원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골프장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최근 3년간 위탁관련 예산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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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도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5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종료시간을 알리기 위해 5분 종료 30초 전에 예비타종을 실시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천년의 멋과 여유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원 구성 후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이러한 사안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진주에는 사흘간에 걸쳐 약 400mm나 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0일 하루에만 233mm가 넘는 폭우로 인하여 남강댐이 수위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늘리면서 수위가 올라갔고, 물 빠짐이 느려 오후 4시경 진주시 대곡면 중촌리 소재 국가 하천인 남강제방이 터지고, 문산읍 소재지 223가구가 침수되고 특히, 대곡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이곳에서 수출농작물인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가의 재산 피해액이 무려 14억원이나 발생하는 등 이번 집중호우에 의해 진주시는 주택 침수 268동, 농경지 매몰 34ha, 농작물 침수 3,459ha, 비닐하우스 90동 침수 및 파손, 가축 9만9,488마리 폐사 및 실종, 조경수 50ha 손실 등 총 피해액이 약 9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재해가 발생한 덕곡천은 하천폭이 협소하고 제방도 낮아 우수기만 되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제방 보수공사를 계획 중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덕곡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과 시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제방관리는 경남도에서 하는 이중적 행정관리로 인하여 공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덕곡천과 같은 지역은 경남도나 진주시에서 일괄 관리하여 신속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인근에 있는 단목제인 경우에도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제방에 조금씩 침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목제는 파프리카와 오이·호박·고추 등을 생산하는 전국 제일의 수출농단이라고 자랑할 만큼 큰 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가 전국 농산물 가격을 조정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재난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대략 150ha나 되는 하우스가 침수되면서 500억원정도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몇 곳만 예를 들어도 사전예방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자연재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래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는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재해관련 예산 중 약 87%를 예방을 위해 쓰는 반면, 한국은 재해예방 지출 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복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비중을 대폭 늘려 재해예방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도 재검토하여야 하며, 제방 숭상과 하천폭을 확장하는 개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행 시에는 기존 하천 내 퇴적토사 준설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습침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해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고 수해복구 또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복구나 지원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워 재해 없는 경남도, 안락한 생활과 희망이 있는 경남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지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도정 2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우리 경남이 입은 피해와 상처가 조속히 복구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남을 사랑하며 경남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는 저를 포함한 320만 경남도민은 김태호 지사의 도정2기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얼마 전 경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임직원에 대한 사표수리 및 재신임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만큼의 인사쇄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사가 이들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당부하며 경영성과로 답해줄 것을 부탁’했고 또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도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지나간 다음날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서울의 정당행사장에 참석한 반면 김태호 지사는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현황을 살폈다’는 보도는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2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8.31부동산 대책과 뒤이은 후속조치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실물경기도 일시적 반등 조짐만 있을 뿐 오히려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더블딥(Double Dip)현상이 나타나자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은 부동산세를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 상황과 미래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설득력을 지닐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도정1기에서 2기로 이어지는 경남도 최대의 현안정책인 준혁신 도시건설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그동안 도민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2기 출범준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권고안들을 지사께서 어느 정도 채택해서 추진에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대안제시인 것 같습니다.
진주와 마산 양지역간 상생을 목표로 하는 지사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2020년 도민 1인당 3만8,000불 소득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좋지만, 도정2기가 이들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도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도정2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치와 보다 안정되고 생산적인 경남도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명쾌한 정리를 통해 더 이상 지역간의 분쟁이 확산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우리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분석과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또한 당부합니다.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무한경쟁 지방자치시대에 320만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여당과 야당, 집행부와 의회,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 이은지는 우리 의회 내 유일한 여당의원인 동시에 또 어쩔 수 없는 야당의원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발전을 위해 경남의 로비스트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남해안시대를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21세기 세계시민 육성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주 제1선거구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중 드라마는 한류의 도화선이자 그 경제효과가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진주에서는 제1회 전 세계인의 드라마 축제인 ‘2006.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진주에서 개최되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드라마 영상문화 축제로써 전 세계인들이 한데 모여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고,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 배급의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한마당이 될 것이며, 각국에서 출품한 드라마의 우수작 선정과 시상식을 통하여 유명 드라마 주인공들과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드라마 한류의 맥을 잇는 세계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있어서 문화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 되었습니다.
인구 35만의 프랑스 니스라는 작은 도시는 연 평균 1,0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느영화제가 열리는 칸느와 니스 두 도시는 거의 연결되어 있어 칸느영화제의 시너지효과와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를 연결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키운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숫자가 관광객, 비즈니스맨 가릴 것 없이 모두 합쳐 1년에 600만명 정도이니 물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주 출신 모 국회의원은 ‘니스 같은 도시 하나 있으면 열 삼성전자라도 부럽지 않겠다, 일류 국가는 세계적인 기업을 여럿 가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여럿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니스를 다녀온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런 도시를 우리 경남은 왜 가질 수 없습니까?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이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남 특히, 서부경남은 남해안과 지리산의 비경에 육·해·공 모든 교통망을 구비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바로 곁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갖추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한류를 느끼고 스타를 보기 위해 왔다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반해 다시 찾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것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의 목적입니다.
‘2006.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남해안관광벨트권 지자체와 지리산 국립공원권 지자체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안내하고, 행사참여자 및 해외 관광객의 숙박은 통영, 사천, 남해, 창원 등 진주권 1시간 이내의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메인 행사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도 함께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제가 성공하면 문화유적지가 많은 가까운 호남권과도 교류가 활발해져 영·호남 화합도 결정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중부권에서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고,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북한 사람들도 ‘드라마의 환상이 있는 따뜻한 남쪽나라’를 동경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 관광객의 유치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호 지사님의 남해안시대의 밑그림에 눈을 그려 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화룡점정이 바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제는 한두 곳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도의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올 10월 진주에서 개최되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의 세계적인 축제화와 그와 연계된 서부경남의 관광산업화에 대한 도 차원의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금번 ‘에위니아’ 태풍과 폭우로 인해 2,127억원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매년 몇 번씩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같이 고민하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복구를 위해 매년 동일 장소에 수십억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옹벽과 방재시설을 설치하지만 연이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주변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하천과 토질의 성분을 분석하여 대지로의 용도전환이나 건축물의 신축과 임야의 법면 절개, 하천부의 굴곡과 시설물 설치, 농작물 경작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지역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각종 혜택에 따라 더러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정작 동일 조건에서 수년간 치산·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과 방재시설을 정비한 지자체의 경우 도민의 안녕과 재산을 잘 보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예산배정에선 소외될 뿐이기에 방재 효율을 극대화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하여 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 업체는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는 특성상 용역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인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피해로 나타나기에 응급복구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계용역과 감리의 잘못이면 용역업체를,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사에 그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각종 입찰에 자격제한을 두는 등 불이익을 과감하게 주어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넷째, 재해복구보다는 예방과 항구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사업에 연 평균 2조 1,000억원을 사용하여 재해관련 예산 중에서 41%를 사용하였지만, 일본은 매년 29조9,000억원을 사용하여 87%를 예방사업에 투자하였다 합니다.
예방사업은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첩경이며, 복구사업이란 의미로 예산만큼의 공사를 집행하기보다는 30%의 사업비를 추가 지출하더라도 항구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해안매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 시켜 유속을 증대시키고 산의 허리와 8부 능선까지 들어선 골프장과 펜션단지, 15% 이상의 경사를 가진 자연녹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아파트와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절개한 옹벽과 법면은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호안도로와 물량장을 만들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는 태풍으로 매년 파괴될 수밖에 없기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하천 직강화 사업,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개발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해양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연고권을 없애야 합니다.
태풍피해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반복되는 해양공사는 처음 공사한 업체가 5년간 하자보증의 의무를 지지만 이것이 연고권으로 둔갑되어 그 지역에 태풍피해가 발생되면 부실시공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기는커녕 동일 장소의 항만과 방파제, 호안도로 등의 수해복구를 수의계약에 의해 도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행에 따라 수십 년간 연고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한 원인도 되고 있기에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형하천 정비보다는 소하천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형하천 정비를 위해 그간 제방 3만7,000㎞를 축조하였으며, 15m 이상 대형 댐 1,217개를 포함하여 댐과 저수지 1만9,000여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개수로는 세계 7위이며, 단위 면적당 세계 1위이지만 매 10년간 홍수 피해는 3.7배씩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 홍수해 통계치를 보면 전체의 43%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국 2만2,000개에 걸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방재예산의 6.6%인 962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낙동강 치수계획은 12년간 16조4,886억원에 달하지만 지방 1,2급 678개 하천과 도내 2,930개 소하천 정비사업의 5년간 예산은 70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홍수해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예산의 투자 효율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의 투자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유재산 피해를 지원할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층 주택과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준에서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이라는 식의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다양화된 사회의 통일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해·한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태풍과 적조로 인한 어업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손실에 따라 매년 개인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출연한 기금을 통해 피해금액을 정확히 실사하여 다양한 등급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험제를 도입하여 투명도와 지원금의 합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재해발생 시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에 따라 필요장비와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인력과 중장비의 지원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피해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재 사전 대비와 보고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사후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실질적인 통합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해복구는 응급이라는 특성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6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이 되고 2년이 넘어서 준공되는가 하면 특정업체들이 독식하는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흔히들 ‘기상이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지구온난화를 통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현상 중의 하나로, 이는 더욱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태풍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320만 도민들의 안녕과 재산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2만여 공직자 특히, 방재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42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도정 주요업무 보고
(14시 5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또 참고로 하는 소중한 자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피해 현장 확인과 수해 복구를 위해 직접 뛰어 다니시면서 땀 흘리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 도에서는 6명의 인명 피해와 2,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되었고, 진주, 의령 등 8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신속한 복구와 적절한 피해 보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녕, 거창 등 7개 시·군이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와 중앙 합동 조사반 활동을 토대로 완벽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호우가 태풍 ‘루사’나 ‘매미’와 비슷한 강우임에도 그동안 재해 인프라 완비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교훈을 살려서 향후 방재 행정의 중심을 복구 보다는 재해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환율 폭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고유가와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한미 FTA협상으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수해 복구와 함께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2일 발표된 2005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해서 경남 도정의 역량을 과시하고, 경남 도민의 자존심을 드높였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도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산적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에게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훌륭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42회 도의회 임시회가 여러 의원님에게는 사실상 첫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제2기 도정 운영 방향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가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도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남해안 시대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약과 상생의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8대 정책 목표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안 시대 도약과 상생의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남해안 시대의 법적 기반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신 활력 지역 사업 등 실효성 높은 지역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경남발전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 조기 수립을 통한 장기적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로봇센터 건립 등 「메카노 21」2단계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기계 산업을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재편하고 지능형 홈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과학 특화 등을 통해 지방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남문지구 개발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경남 IT엘리트 양성 2차년도 사업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업 Call(콜)제 등 기업사랑 운동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사업을 확산시키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우리 도의 전략적 산업과 연계된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통해 환경 경남의 세계적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고,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의 체계적 관리, 환경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도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복구 보다는 재난 예방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환경변화에 맞는 소방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농어업으로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농업으로 FTA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선진화된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한 농어업의 소득원 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선 감척 및 친환경 고부가 종묘 방류 사업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경남지역 암센터, 경남 어린이병원 등 공공 의료 시설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서비스와 출산 장려 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고령 인구 맞춤 체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생활속의 문화 체육, 세계속의 관광 경남을 열어가겠습니다.
웰빙 녹지, 휴양 공간과 생활속에서 문화를 즐길 기회를 확대하고, 이순신 프로젝트와 같이 경남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 콘텐츠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체육진흥,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혁신으로 든든한 도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지향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과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생활속의 정보화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교류협력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민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쾌적한 공간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도정 주요시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2만여 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6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었던 지난 해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혁신 평가에서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이라는 핵심 비전으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화합과 참여 속에 교육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작고 조용한 신뢰가 쌓여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2006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남 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경남교육 특성화 사업,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10개 과로 조직되어 있고, 20개 지역교육청과 11개 직속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 및 교직원 현황은 1,636개 학교에 57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3만6,00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2조3,758억원으로 세입의 약 95.2%가 의존 수입이며, 세출의 82.7%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의 지표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에 두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4대 교육시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학력 책임지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인차에 맞게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면서 학력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 중심의 수준별 이동 수업을 60%에서 200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장학력 제고를 위해 자율 장학을 지원하고, 컨설팅 중심의 수업장학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 5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통학 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병원학급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입니다.
친구사랑 운동 확산으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체험활동을 강화하면서 1교 1특색 교육활동과 특화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족 사랑의 효행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생활 지도로 학생의 인권과 자율책임을 중시하고, 학교내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나눔 공동체 생활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봉사활동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지역에 낙동강학생수련원을 2007년까지 건립하고, 2008년 람사총회를 계기로 우리 지방의 풍부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입니다.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강화하여 수월성 교육 대상자를 200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벤처사업가 양성을 위한 발명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진주시 진성면에 천연기념물을 활용한 경남자연과학원을 2007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ICT활용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시키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강화로 평생교육체제의 기반을 확충하고, 진로 상담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실업고 장학금 수혜율 81%를 목표로 올해 12억원을 지원하고,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실업고의 실험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오는 10월의 경남직업교육박람회 등 다양한 지역교육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입니다.
성과 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교단 중심의 행·재정 구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상반기에 9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 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뢰받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즐거운 교직문화 만들기를 꾸준히 전개하고, 개별 처방식 연수 기반을 조성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교육 수요자 지향의 찾아가는 홍보를 펼치고, 지속적인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남교육 특성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3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무 운동은 우리 도가 2년째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폭력, 학교 급식사고, 음주운전 없애기입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사고를 없애기 위해 학교별 급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과 불량 식품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없애기는 교육력 손실을 막고 공직자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4개 현장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의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평가입니다.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평가 과정의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여 110명의 평가 위원을 양성하고, KDI연구위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퇴직 교직원이 학교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수업 결손 방지 및 인적 자원 활용에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복구대책입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1명, 시설피해가 16억원 정도입니다.
피해 가족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약 300개 교의 휴교 등 학생 안전 조치를 하였으며,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여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J푸드 학교 급식 사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CJ푸드에 위탁한 학교는 13개 학교로 급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대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J푸드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학기부터 급식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애정과 도움에 힘입어 우리 4만여 교육 가족 모두는 새로운 경남교육,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6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4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을 비롯해서 람사총회 준비,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당면한 주요시책과 남해안 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 SOC사업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813억원이 증가한 4조1,5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4,142억원, 특별회계 7,39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272억원, 지방교부세가 269억원, 국고보조금 3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경남 건설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분야에 295억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188억원, 아동 보육 분야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에 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확충에 154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3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야에 24억원, 농어가 소득증대 촉진사업 분야에 11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Green(그린) 경남을 가꾸기 위하여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에 24억원, 산림자원 육성 보호 분야에 76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균형개발 및 SOC사업 확충을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에 2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마산 구항 매립지 배수펌프장 설치를 비롯한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에 48억원을, 소방장비 현대화에 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도약하는 경남의 문화, 관광, 체육을 위하여 창조적인 문화환경 조성 분야에 103억원, 지방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진흥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분야에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837억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운용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남해·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 18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중앙 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을 비롯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내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도정 주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1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6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 기간은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인 2006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6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한 분으로 하여 모두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단에서 개선 희망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개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과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차봉 의원과 권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7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주요업무 보고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 주요업무 보고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일부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위원 개선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8일자로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최수남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8일과 7월 25일자로 인사발령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행정부지사입니다.
오늘 7월 25일자로 취임한 정무부지사와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오늘 자로 임용되신 이창희 정무부지사입니다.
양산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에서 전보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거제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해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에서 전보된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함안군 부군수에서 전입한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하동군 부군수에서 전입한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진해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이희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통영시 부시장에서 전입한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에서 전보된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이창희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창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자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직을 맡게 된 이창희입니다.
먼저 늦게나마 8대 경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상남도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 새로이 임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도민들께 밝힌 바와 같이 제가 가진 열과 성을 다하여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구현의 초석이 될 남해안특별법 제정과 2008년 람사 총회 개최 등 당면한 도정의 주요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성원 속에 중앙정부와 국회의 행·재정적 뒷받침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받들어 도민을 행복하게 모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4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규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이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제 실시 후 부지사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산림환경연구원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골프장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최근 3년간 위탁관련 예산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A7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도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5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종료시간을 알리기 위해 5분 종료 30초 전에 예비타종을 실시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천년의 멋과 여유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원 구성 후 시작되는 임시회 첫날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이러한 사안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 진주에는 사흘간에 걸쳐 약 400mm나 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0일 하루에만 233mm가 넘는 폭우로 인하여 남강댐이 수위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늘리면서 수위가 올라갔고, 물 빠짐이 느려 오후 4시경 진주시 대곡면 중촌리 소재 국가 하천인 남강제방이 터지고, 문산읍 소재지 223가구가 침수되고 특히, 대곡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이곳에서 수출농작물인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가의 재산 피해액이 무려 14억원이나 발생하는 등 이번 집중호우에 의해 진주시는 주택 침수 268동, 농경지 매몰 34ha, 농작물 침수 3,459ha, 비닐하우스 90동 침수 및 파손, 가축 9만9,488마리 폐사 및 실종, 조경수 50ha 손실 등 총 피해액이 약 9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재해가 발생한 덕곡천은 하천폭이 협소하고 제방도 낮아 우수기만 되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제방 보수공사를 계획 중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덕곡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구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과 시행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제방관리는 경남도에서 하는 이중적 행정관리로 인하여 공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덕곡천과 같은 지역은 경남도나 진주시에서 일괄 관리하여 신속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인근에 있는 단목제인 경우에도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제방에 조금씩 침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목제는 파프리카와 오이·호박·고추 등을 생산하는 전국 제일의 수출농단이라고 자랑할 만큼 큰 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가 전국 농산물 가격을 조정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재난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대략 150ha나 되는 하우스가 침수되면서 500억원정도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몇 곳만 예를 들어도 사전예방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자연재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래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는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재해관련 예산 중 약 87%를 예방을 위해 쓰는 반면, 한국은 재해예방 지출 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복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비중을 대폭 늘려 재해예방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도 재검토하여야 하며, 제방 숭상과 하천폭을 확장하는 개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행 시에는 기존 하천 내 퇴적토사 준설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습침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해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고 수해복구 또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복구나 지원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세워 재해 없는 경남도, 안락한 생활과 희망이 있는 경남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지 의원입니다.
먼저 경남도정 2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우리 경남이 입은 피해와 상처가 조속히 복구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경남을 사랑하며 경남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는 저를 포함한 320만 경남도민은 김태호 지사의 도정2기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얼마 전 경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임직원에 대한 사표수리 및 재신임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만큼의 인사쇄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사가 이들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당부하며 경영성과로 답해줄 것을 부탁’했고 또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도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지나간 다음날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서울의 정당행사장에 참석한 반면 김태호 지사는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현황을 살폈다’는 보도는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2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8.31부동산 대책과 뒤이은 후속조치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실물경기도 일시적 반등 조짐만 있을 뿐 오히려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더블딥(Double Dip)현상이 나타나자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은 부동산세를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 상황과 미래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설득력을 지닐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도정1기에서 2기로 이어지는 경남도 최대의 현안정책인 준혁신 도시건설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그동안 도민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2기 출범준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권고안들을 지사께서 어느 정도 채택해서 추진에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대안제시인 것 같습니다.
진주와 마산 양지역간 상생을 목표로 하는 지사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2020년 도민 1인당 3만8,000불 소득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좋지만, 도정2기가 이들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모습을 도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도정2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치와 보다 안정되고 생산적인 경남도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명쾌한 정리를 통해 더 이상 지역간의 분쟁이 확산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우리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분석과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또한 당부합니다.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무한경쟁 지방자치시대에 320만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여당과 야당, 집행부와 의회,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 이은지는 우리 의회 내 유일한 여당의원인 동시에 또 어쩔 수 없는 야당의원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발전을 위해 경남의 로비스트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남해안시대를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21세기 세계시민 육성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주 제1선거구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중 드라마는 한류의 도화선이자 그 경제효과가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진주에서는 제1회 전 세계인의 드라마 축제인 ‘2006.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진주에서 개최되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드라마 영상문화 축제로써 전 세계인들이 한데 모여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고, 드라마의 기획과 제작, 배급의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한마당이 될 것이며, 각국에서 출품한 드라마의 우수작 선정과 시상식을 통하여 유명 드라마 주인공들과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드라마 한류의 맥을 잇는 세계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있어서 문화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 되었습니다.
인구 35만의 프랑스 니스라는 작은 도시는 연 평균 1,0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느영화제가 열리는 칸느와 니스 두 도시는 거의 연결되어 있어 칸느영화제의 시너지효과와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를 연결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키운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숫자가 관광객, 비즈니스맨 가릴 것 없이 모두 합쳐 1년에 600만명 정도이니 물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주 출신 모 국회의원은 ‘니스 같은 도시 하나 있으면 열 삼성전자라도 부럽지 않겠다, 일류 국가는 세계적인 기업을 여럿 가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여럿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니스를 다녀온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런 도시를 우리 경남은 왜 가질 수 없습니까?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이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남 특히, 서부경남은 남해안과 지리산의 비경에 육·해·공 모든 교통망을 구비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바로 곁에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갖추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제입니다.
한류를 느끼고 스타를 보기 위해 왔다가 한국의 아름다움에 반해 다시 찾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것이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의 목적입니다.
‘2006.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남해안관광벨트권 지자체와 지리산 국립공원권 지자체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안내하고, 행사참여자 및 해외 관광객의 숙박은 통영, 사천, 남해, 창원 등 진주권 1시간 이내의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메인 행사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도 함께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제가 성공하면 문화유적지가 많은 가까운 호남권과도 교류가 활발해져 영·호남 화합도 결정적으로 앞당길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중부권에서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고,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북한 사람들도 ‘드라마의 환상이 있는 따뜻한 남쪽나라’를 동경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 관광객의 유치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호 지사님의 남해안시대의 밑그림에 눈을 그려 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화룡점정이 바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제는 한두 곳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도의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올 10월 진주에서 개최되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의 세계적인 축제화와 그와 연계된 서부경남의 관광산업화에 대한 도 차원의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금번 ‘에위니아’ 태풍과 폭우로 인해 2,127억원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매년 몇 번씩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같이 고민하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복구를 위해 매년 동일 장소에 수십억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옹벽과 방재시설을 설치하지만 연이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주변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하천과 토질의 성분을 분석하여 대지로의 용도전환이나 건축물의 신축과 임야의 법면 절개, 하천부의 굴곡과 시설물 설치, 농작물 경작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지역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각종 혜택에 따라 더러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정작 동일 조건에서 수년간 치산·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과 방재시설을 정비한 지자체의 경우 도민의 안녕과 재산을 잘 보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예산배정에선 소외될 뿐이기에 방재 효율을 극대화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하여 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 업체는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는 특성상 용역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에 따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인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피해로 나타나기에 응급복구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설계용역과 감리의 잘못이면 용역업체를,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사에 그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각종 입찰에 자격제한을 두는 등 불이익을 과감하게 주어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넷째, 재해복구보다는 예방과 항구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사업에 연 평균 2조 1,000억원을 사용하여 재해관련 예산 중에서 41%를 사용하였지만, 일본은 매년 29조9,000억원을 사용하여 87%를 예방사업에 투자하였다 합니다.
예방사업은 결과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첩경이며, 복구사업이란 의미로 예산만큼의 공사를 집행하기보다는 30%의 사업비를 추가 지출하더라도 항구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해안매립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 시켜 유속을 증대시키고 산의 허리와 8부 능선까지 들어선 골프장과 펜션단지, 15% 이상의 경사를 가진 자연녹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아파트와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절개한 옹벽과 법면은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호안도로와 물량장을 만들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는 태풍으로 매년 파괴될 수밖에 없기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하천 직강화 사업,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개발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해양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연고권을 없애야 합니다.
태풍피해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반복되는 해양공사는 처음 공사한 업체가 5년간 하자보증의 의무를 지지만 이것이 연고권으로 둔갑되어 그 지역에 태풍피해가 발생되면 부실시공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기는커녕 동일 장소의 항만과 방파제, 호안도로 등의 수해복구를 수의계약에 의해 도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행에 따라 수십 년간 연고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한 원인도 되고 있기에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형하천 정비보다는 소하천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형하천 정비를 위해 그간 제방 3만7,000㎞를 축조하였으며, 15m 이상 대형 댐 1,217개를 포함하여 댐과 저수지 1만9,000여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는 개수로는 세계 7위이며, 단위 면적당 세계 1위이지만 매 10년간 홍수 피해는 3.7배씩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 홍수해 통계치를 보면 전체의 43%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국 2만2,000개에 걸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방재예산의 6.6%인 962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낙동강 치수계획은 12년간 16조4,886억원에 달하지만 지방 1,2급 678개 하천과 도내 2,930개 소하천 정비사업의 5년간 예산은 70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홍수해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예산의 투자 효율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의 투자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유재산 피해를 지원할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층 주택과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준에서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이라는 식의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다양화된 사회의 통일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해·한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태풍과 적조로 인한 어업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손실에 따라 매년 개인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출연한 기금을 통해 피해금액을 정확히 실사하여 다양한 등급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험제를 도입하여 투명도와 지원금의 합리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통합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재해발생 시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에 따라 필요장비와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인력과 중장비의 지원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피해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재 사전 대비와 보고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사후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실질적인 통합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해복구는 응급이라는 특성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6개월이 지나서야 착공이 되고 2년이 넘어서 준공되는가 하면 특정업체들이 독식하는 관행도 이제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흔히들 ‘기상이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지구온난화를 통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현상 중의 하나로, 이는 더욱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태풍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320만 도민들의 안녕과 재산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2만여 공직자 특히, 방재업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42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6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도정 주요업무 보고
(14시 5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도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또 참고로 하는 소중한 자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피해 현장 확인과 수해 복구를 위해 직접 뛰어 다니시면서 땀 흘리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 도에서는 6명의 인명 피해와 2,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되었고, 진주, 의령 등 8개 시·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신속한 복구와 적절한 피해 보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녕, 거창 등 7개 시·군이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와 중앙 합동 조사반 활동을 토대로 완벽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호우가 태풍 ‘루사’나 ‘매미’와 비슷한 강우임에도 그동안 재해 인프라 완비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교훈을 살려서 향후 방재 행정의 중심을 복구 보다는 재해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환율 폭락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1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고유가와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한미 FTA협상으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수해 복구와 함께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2일 발표된 2005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해서 경남 도정의 역량을 과시하고, 경남 도민의 자존심을 드높였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도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가고, 산적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에게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훌륭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42회 도의회 임시회가 여러 의원님에게는 사실상 첫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제2기 도정 운영 방향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가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도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도 남해안 시대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약과 상생의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8대 정책 목표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안 시대 도약과 상생의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남해안 시대의 법적 기반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신 활력 지역 사업 등 실효성 높은 지역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경남발전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 조기 수립을 통한 장기적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로봇센터 건립 등 「메카노 21」2단계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기계 산업을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재편하고 지능형 홈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과학 특화 등을 통해 지방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남문지구 개발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경남 IT엘리트 양성 2차년도 사업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업 Call(콜)제 등 기업사랑 운동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사업을 확산시키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우리 도의 전략적 산업과 연계된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통해 환경 경남의 세계적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고,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의 체계적 관리, 환경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도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복구 보다는 재난 예방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환경변화에 맞는 소방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농어업으로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농업으로 FTA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선진화된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한 농어업의 소득원 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선 감척 및 친환경 고부가 종묘 방류 사업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경남지역 암센터, 경남 어린이병원 등 공공 의료 시설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서비스와 출산 장려 시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고령 인구 맞춤 체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생활속의 문화 체육, 세계속의 관광 경남을 열어가겠습니다.
웰빙 녹지, 휴양 공간과 생활속에서 문화를 즐길 기회를 확대하고, 이순신 프로젝트와 같이 경남만의 색깔이 담긴 문화 콘텐츠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체육진흥,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혁신으로 든든한 도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지향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과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생활속의 정보화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교류협력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도민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쾌적한 공간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도정 주요시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2만여 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6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었던 지난 해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혁신 평가에서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이라는 핵심 비전으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성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화합과 참여 속에 교육 공동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작고 조용한 신뢰가 쌓여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2006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남 교육의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경남교육 특성화 사업,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10개 과로 조직되어 있고, 20개 지역교육청과 11개 직속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 및 교직원 현황은 1,636개 학교에 57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3만6,00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2조3,758억원으로 세입의 약 95.2%가 의존 수입이며, 세출의 82.7%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남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의 지표를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에 두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을 4대 교육시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입니다.
학력 책임지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인차에 맞게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면서 학력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 중심의 수준별 이동 수업을 60%에서 200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장학력 제고를 위해 자율 장학을 지원하고, 컨설팅 중심의 수업장학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 5위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통학 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을 지원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병원학급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둘째,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입니다.
친구사랑 운동 확산으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체험활동을 강화하면서 1교 1특색 교육활동과 특화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족 사랑의 효행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생활 지도로 학생의 인권과 자율책임을 중시하고, 학교내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나눔 공동체 생활 실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봉사활동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김해지역에 낙동강학생수련원을 2007년까지 건립하고, 2008년 람사총회를 계기로 우리 지방의 풍부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입니다.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강화하여 수월성 교육 대상자를 200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벤처사업가 양성을 위한 발명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차원에서 진주시 진성면에 천연기념물을 활용한 경남자연과학원을 2007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ICT활용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시키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의 강화로 평생교육체제의 기반을 확충하고, 진로 상담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실업고 장학금 수혜율 81%를 목표로 올해 12억원을 지원하고,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실업고의 실험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오는 10월의 경남직업교육박람회 등 다양한 지역교육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입니다.
성과 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교단 중심의 행·재정 구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상반기에 9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 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뢰받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즐거운 교직문화 만들기를 꾸준히 전개하고, 개별 처방식 연수 기반을 조성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교육 수요자 지향의 찾아가는 홍보를 펼치고, 지속적인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남교육 특성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3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무 운동은 우리 도가 2년째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폭력, 학교 급식사고, 음주운전 없애기입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사고를 없애기 위해 학교별 급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과 불량 식품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없애기는 교육력 손실을 막고 공직자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4개 현장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의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평가입니다.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평가 과정의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여 110명의 평가 위원을 양성하고, KDI연구위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퇴직 교직원이 학교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수업 결손 방지 및 인적 자원 활용에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복구대책입니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1명, 시설피해가 16억원 정도입니다.
피해 가족에 대한 애도와 함께 약 300개 교의 휴교 등 학생 안전 조치를 하였으며,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여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CJ푸드 학교 급식 사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CJ푸드에 위탁한 학교는 13개 학교로 급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대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J푸드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학기부터 급식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애정과 도움에 힘입어 우리 4만여 교육 가족 모두는 새로운 경남교육,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6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4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을 비롯해서 람사총회 준비,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당면한 주요시책과 남해안 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 SOC사업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813억원이 증가한 4조1,5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4,142억원, 특별회계 7,39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272억원, 지방교부세가 269억원, 국고보조금 3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경남 건설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분야에 295억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188억원, 아동 보육 분야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에 6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확충에 154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3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야에 24억원, 농어가 소득증대 촉진사업 분야에 11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Green(그린) 경남을 가꾸기 위하여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분야에 24억원, 산림자원 육성 보호 분야에 76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균형개발 및 SOC사업 확충을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에 2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마산 구항 매립지 배수펌프장 설치를 비롯한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에 48억원을, 소방장비 현대화에 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도약하는 경남의 문화, 관광, 체육을 위하여 창조적인 문화환경 조성 분야에 103억원, 지방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진흥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분야에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837억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운용특별회계는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남해·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 18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중앙 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을 비롯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내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도정 주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6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1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6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 기간은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인 2006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6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한 분으로 하여 모두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장단에서 개선 희망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개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개선안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과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박차봉 의원과 권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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