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4.06.10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63명 발의)
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75##41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76##41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산 재정 부담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재정 부담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예산담당관의 발언에 의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일부개정안이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식이 재정 부담이 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종합계획을 비예산으로 수립을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라기보다는 역할 강화에 따른 부분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사업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에 요청을 드려서 예산을 증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부담의 부분들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담당관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추가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적으로 용역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비용 추계는 계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저희들 비예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상임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동의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12대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조그만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쉰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77##41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78##41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산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자리에 바로 앉으십시오, 미리 인사했으니까.
임철규 의원님 오셨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79##414_5_경제환경_1차 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일수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0##414_5_경제환경_1차 6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감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들 다 들어오신 건가요?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산업국, 창업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산림국, 투자유치단, 경제통상국 순으로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산업국은 리스타트 제조혁신 시즌2를 수립하여 글로벌 제조산업 메카로 재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 개청과 창원국가산단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 50년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 33개가 선정되었고, 올해도 상반기 공모사업 22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국은 추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징수결정액은 707억9,500만원으로 이 중 706억4,06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5,44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9,103만원이며 이 중 2억8,831만원이 수납되었고 272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7,060만원이며 이 중 58억2,411만원이 수납되었고, 2017년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1억4,649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5,243만원이며 17억5,243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00억9,761만원이며 100억9,761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6억8,332만원이며 이 중 526억7,814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518만원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 현액은 2,643억2,279만원으로 이 중 2,636억9,93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량 조정과 국비 수입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보조금 반납액 5억1,862만원과 집행잔액 1억48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1억7,699만원으로 131억5,8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8만원입니다.
14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0억258만원으로 이 중에 1,169억8,4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6만원입니다.
21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3억7,120만원으로 이 중 173억4,1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54만원입니다.
25페이지 미래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1억1,008만원으로 이 중 381억8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만원입니다.
3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6억6,194만원으로 이 중 781억6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반납액 5억1,862만원과 집행잔액 3,6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179억87만원이며 이 중에 178억9,818만원이 수납되었고 269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7억1,626만원으로 175억3,905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7,7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1##414_5_경제환경_1차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ESG 경영에 대한 사업, 예산 2억원을 들여서 ESG 경영 컨설팅 사업을 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 ESG 경영 현실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컨설팅 이후에 해당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대응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으로 컨설팅을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1단계에는 30개사, 2단계에는 20개사 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 컨설팅을 했었을 때 도내에서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한 30개 기업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저희가 평가할 때는 B0에서 B- 정도의 ESG 상황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컨설팅 20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컨설팅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 기업들이 한 번 더 이런 컨설팅을 해 봤을 때 항목별로 상승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ESG 각각의 분야별로 상승한 기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컨설팅 진행한 것을 평가 등급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상중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컨설팅을 했었을 때 저희가 A부터 D까지 나누었는데, 절반 정도, 30개사 중에 한 17개사 정도가 B0에서 B- 중간 내지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상위로 평가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위 등급인 C, D등급의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ESG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봉한 위원 컨설팅 예산이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 2억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었고요.
ISO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포럼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 2억원으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다 하기에도 사실 2억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저희가 1억원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고 지금 1억원에 맞춰서 사실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금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내가 저번에도 이것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ESG 경영 이게 지금 홍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ESG 경영이 제대로 되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ESG 경영 관련된 행사 한 번 했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었는데 ESG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무척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럼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남아서 들으면서 상세한, 발제자분들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다 한다든지 이런, 참여한 기업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참여한 기업들이 도내에서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포럼을 통해서 기업들의 인식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직접비에 기타운영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예산액에서 집행률이 전년도 83.8%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한 63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3,900만원에서 집행액은 3,200만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63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직접비에 사실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정산 수수료 등 이런 부분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이 되어야 될 소요경비로 추정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 잔액이 회계 정산해서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남은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한 83.8%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든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홍보하고 행사운영비도 예산액 7,600만원에서 사용한 것은 7,200만원이고 이것도 400만원 남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사업비, 기타운영, 사업비를 할 때,
○권혁준 위원 직접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직접비이기는 한데요.
저희 홍보 및 행사운영비라든지 회계 정산 수수료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데 인력 양성하는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활용,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타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남은 이유가 애당초에 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남는데,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사유를 알고 싶다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인력 양성하는 사업 본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기업지원비에도 1,6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률은 95.9%밖에 안 되고.
이게 남는 부분들은 왜 애초에 예산액을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액은 적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업무적인 파악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15개사를 생각했지만 기업을 모집을 해서 선정한 기업은 16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개 기업 중에 1개의 기업이 R&D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정되고 난 뒤에 11월 말에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오는 바람에 추가적인 기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한 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열다섯 군데, 열여섯 군데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원래 저희가 성과목표상에는 15개 기업이었는데 선정은 16개를 하였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16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11월 말에 1개 기업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지원비를 애당초에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기업들의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여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돈이 남고 이러는 것 보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 맞춰서 기업들을 선정하였는데 그 기업이 발굴하려던 그런 R&D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조금 자기가 이 사업을 사업기간 안에 완수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비 관련되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고, 아까 내가 질의한 직접비에 관련되어서는 답변 못 하시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직접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인력 양성 쪽으로 돌려서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직접비에 기타운영비라든가 홍보비, 행사비 이것을 애당초에 계획도 없이 예산도 없이 했다는 뜻,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기본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쓰다 보니까 집행률도 낮고 돈도 남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애당초에 기본계획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상세한 자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년에 준해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금년이나 내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어떻든 간에 그 사유와 집행잔액, 세부적인 내역하고 사유하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정책과입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국의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같은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를 저희 과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테크노파크는 출연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출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출연금 없이 사업비에서 그런 수당이나 이런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예결위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경남테크노파크, 작년에는 하여튼 출연금이 테크노파크는 줄었어요, 그렇죠?
매년 증가하다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7억9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1억2,000만원이고 17%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억8,700만원 정도, 8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예결위 결산 분석에.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가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경남테크노파크는 5억8,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가 그 자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 짜고 할 때.
그냥 기관에 맡기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
○허동원 위원 아니 일반적인 출자·출연기관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 해에 넘기는데 별로 관리 안 하죠?
그냥 맡기고 자율적으로, 그냥 관리 안 하잖아요, 도에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각 기관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테크노파크에 자료가 없다니까 내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82.8%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규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경남TP나 산하기관에 이런 출자·출연할 때 전년도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투자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330% 늘었어요, 작년에 출자·출연금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가 진흥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남TP는 어떻게 하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 조례 알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알고,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 조례에 입각해서 지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보고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가 보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TP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공문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산업국 소관으로 로봇랜드나 항노화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내고 있는 기관에서는 보고를 하고,
○허동원 위원 경남TP의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산업정책과에 많은 요구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사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사후관리체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고요.
인력 관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 속에서 지금 테크노파크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하여튼 한 80% 이상이 TP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적을 방치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5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입각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잘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5G 활용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금 이게 지정이 끝났죠?
사업이 종료됐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번 1차 추경 심사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 기억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사후적인 진행이 있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현재 사항은 지난번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종료에 따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실증 특례 그 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국비가 투입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기설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끝났는데 무슨 활용을 한단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금년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지금 규제 특례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파수 정책이 지금 아직까지 과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지적했으니까 물론 기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과기부에 건의를 하고 연장을 하든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집행기관에서 조금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기부 한번 찾아가 봤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과기부 담당 과장과도 직접 연락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기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답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주파수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검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만일에 규제자유특구 시한이 종료되면 기업의 손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나 이런 것들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하고도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과기부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입된 예산이나 기업들의 투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희 의회에서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R&D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 결과가 없으면 아니한 만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도의 산업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투여해서 결과를,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관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금년 말 사업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TP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TP는 지금 거의 대다수 사업이 사업별로 회계 정산을 별도로 하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사업 정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정산하는 기간이 다 다르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마다 다르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업마다 사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인데 그냥 뭉텅해서 설명하시면 어떻게, 일 안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회계연도를 맞춘다든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반년으로 자른다든지, TP의 어떤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연말로 보지 말고 그다음 해 3월로 본다든가 4월로 본다든가 그런 형태의 어떤 별도의 결산 같은 것도 한 번쯤 이렇게 의회에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 제가 와서 테크노파크의 추경 심사를 한 번 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추계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테크노파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업기간 이런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의 관리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결산을 할 때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한, 그냥 뭉텅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넘기지 말고 그런 데 대한 설명이나 회기 끝나는 기간 이런 것을 명시해서 자료 제공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70쪽, 결산설명서 60페이지인데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사업과 관련해서, 준비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이용식 위원 ESG사업과 관련해서 근래 올해 2024년에 들어와서 ESG 관련 키워드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ESG펀드 자금이 순유출도 되고 있고 또 고금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ESG의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ESG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ESG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세계경제 상황에 문제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업체들이나 이런 부분 사회 전반적으로 ESG보다는 생존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 ESG와 관련된 컨설팅을 몇 개 업체에 했다고 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작년에는 50개 정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2023년까지 누적으로 하면 132개사 정도 저희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컨설팅, 주로 컨설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컨설팅이 주로, 저희가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컨설팅이고요.
생산공정 개선 지원이라든지 ISO인증 지원 이런 부분도 사업으로 진행을 작년에는 하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상으로 볼 때는 지금 집행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었고 또 달성도도 100%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컨설팅 지출 예산을 한번 보니까 1단계는 100만원, 또 2단계는 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실 ESG경영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서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 각 기업당 얼마 이렇게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 2억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사실 정산을 했을 때 실 집행잔액은 조금 남아서 정산을 지금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사실 ESG를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원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일반 전문가들을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적어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과장님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컨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비용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 더 좋은 컨설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런데 사실 기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컨설팅 이후에 생산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좀 더 점진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이 정책과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만원 주면 100만원짜리의 가치밖에 안 나옵니다, 컨설팅 결과가.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짜리 나오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비용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도비 예산을 이런 ESG 확산 사업에 투입하는 부분은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ESG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해 달라는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포럼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기업들이 기업들의 비용으로 ESG를 조금 더 추진하면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마중물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자료에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공정 개선사업이 1개 기업당 1,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지금 투입한 후에 성과를 볼 때는 A기업이라는 곳은 전력소비량을 35.2%까지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났다는 이런 자료가 지금 나타나 있고, B라는 기업은 품질 개선을 통해서 매출이 연 10억원이 늘었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다른 기업들도 결국은 생산공정 개선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투입한다라고 하면 이 이상의 충분한 그런 경제적 가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남 도내의 기업 수라든지 규모를 볼 때는 이 2억원 가지고 ESG경영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가 ESG 부분을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내 중소기업들 중에 ESG경영 인증업체 뭐 이런 식으로 기업으로 인증받아서 득을 보실 만한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시점에서 거의 없죠?
중견기업 이상 되면 다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ISO인증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진행을 했었을 때 14개사 정도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ISO 45001 이런 부분에 인증 지원을 해줬는데요.
○위원장 김일수 중소기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14개사 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소, 중견기업,
○위원장 김일수 중견 말고 중소기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포함,
○위원장 김일수 아니죠.
ESG 사업도 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 위주인가요, 아니면 중견까지 들어가나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소, 중견 모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50개사 중에 중견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갑작스럽게 ESG경영으로 돌아서려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단계별로 잘 밟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지금은 소문내고 같이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죠?
그렇게 하셔야 될 분위기죠, 아직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인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결산서 29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거론한 일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경제기업과 소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주봉한 위원 아닌데?
아! 경제기업과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입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욱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 사업비 보면 이것도 애당초에 기업지원비가 3억4,000만원에서 집행액이 3억2,000만원이고 잔액이 1,600만원 남았고 집행률은 95.1%밖에 안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처음에 예산하고 집행하고, 처음에 예산 짤 때 어떻게 짰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월됐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게 선정된 업체에서 시제품 제작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권혁준 위원 뭘 축소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시제품요.
시제품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가 그것을 축소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선정해 줬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선정된 기업에서 축소한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회의비 있잖아요.
회의비 예산을 500만원 잡아서 집행을 340만원에다가 잔액이 한 150만원 남았는데 집행률이 68.3%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급량비도 160만원 잡았다가 집행액이 97만원밖에 안 되고 남은 게 한 62만원 되는데, 회의비를 500만원 정도 잡았다가 회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급량비가 식비 아닙니까, 식비.
왜 처음에 회의비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집행률이 68%밖에 안 되고 이것도 이월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그날 회의 과정에 오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책정을 해 놨다가,
○권혁준 위원 원래 얼마만큼 책정했습니까, 예산 잡을 때.
500만원 잡아놨네요.
처음에 왜 회의비를 500만원 잡았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횟수하고, 그때 되면 시간 조정이,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오후로 넘긴다든지, 원래는 오전에 해서 오찬까지 연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감안을 해서 회의비를 작성하는데, 그게 시간이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연구수당 1,700만원, 간접비 7,000만원 이것은 100% 전부 지급 다 됐어요, 연구수당하고 간접비는.
간접비는 어떤 게 간접비입니까, 7,000만원인데.
이것은 100% 다 됐어요, 두 가지는 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사업비에 따르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세부 과목에 따르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일부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관련돼서 잔액이 한 1억7,0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방산...
○권혁준 위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이월이 1억7,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건축비 같은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센터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총 143억원 정도 소요되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설계 과정이라든지 계약 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권혁준 위원 원래 예산이 8억원인데 집행은 5억3,800만원, 이월이 9,000만원, 잔액이 1억7,000만원...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전기공사가 올해 시행이 되면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공사비가 이월됐다고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전기개선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완료 안 됐다 이 말이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경남방산수출지원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죠, 7월부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수출지원단 구성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권요찬 위원 급하게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작년에 원래 계획도 보니까 방산전시회 참가 3건, 교류회 개최 1건 원래 계획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다 달성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방산전시회는 국내외 해 놨는데 어디 어디 참가를 한 거죠, 3건이?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폴란드 방산전시회하고 태국 방산전시회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내에서 하는 ADEX라고 서울에서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권요찬 위원 교류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것은 체계 기업과,
○권요찬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체계기업.
무기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한화하고 그와 관련되는, 공급이 가능한 도내 중소기업 간에 만남을 통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체계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류회입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2024년도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올해는 4억원 정도...
○권요찬 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요찬 위원 추가로 추경 편성에 증액시키거나 이럴 계획도 없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희들 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수출지원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대신하려고,
○권요찬 위원 작년 하반기에만 4억원 정도 들여서 전시회 참가 3건, 교류회 1건을 했는데 올해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인데도 그럼 작년에 했던 것에 준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올해는 수출 전시회를 사우디 쪽으로, 지금 중동 쪽에 수출 요청이라든지 무기 도입 국가들이 많이 생겨서 사우디 쪽에 방산 전시회 참관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와 같이 8월하고 9월에 있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참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UAE 등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좀 강화해서 우리 도내 기업이 체계기업 외에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수출지원단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하려면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현재 주어진 여건 내로 충분히 하고, 아마 국제통상과에 수출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3.2억원인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기존에 있는 인력이 세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또 올해 예산 사용하는 상황이라든지 성과를 보고, 하여튼 저희들 필요하면 위원님께 요청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전시회에 참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직간접적으로 예상 수출액이 770억원 정도에 고용 일자리가 39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770억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한 거 하고 그다음에 나가려고 MOU를 체결했다든지, 그때 수출 상담하면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770억원에 대한 내용이요?
○권요찬 위원 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사업에,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 활용비가 집행률이 101.1%거든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만 얼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도광열비가 집행률이 112%입니다.
마이너스 50만원 이상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마이너스 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권혁준 위원 지금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언론에 보면 K-방산 수출이 진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경남방산수출지원단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까?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남방산수출지원단의 역할이 좀 있었냐고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대외적으로 정부 차원이라든지 큰 대기업에서 하는 차원에서 어떤 역할은 없었지만 저희들 지역 내에 방산업체들 자체적으로 수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출지원단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수출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기여는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유형준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남방산수출지원단 조직 구성 혹시 자료 제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수출지원단은 세 분이 있고요.
센터장님과 연구원님 그다음에 계약직 한 분 정도로 해서 세 분,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 일을 그 세 분이 다 한단 말이에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이분들이 해외 기업에 있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세 분이 이걸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분들이 전적으로 운영은 다이렉트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도 전문가 도움도 받기도 하고 기업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출지원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을 이용하고 자기들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여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형준 위원 아니...
○위원장 김일수 하실 거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요.
우주항공산업과에 세외수입 현황인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총 예산현액은 4억5,700만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억원입니까, 4억원 맞죠?
17억5,000만원 정도 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은 없는데 9억8,200만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기타이자수입도 1,200만원인데 2,900만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시스템 시도비 반환금 수입도 1,500만원으로 잡아놓고 2억5,000만원.
위탁비반환수입도 1억9,400만원인데 2억5,4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해 버리면 뭘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만 특별히 그렇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항공MRO 산단 이주단지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는 4:6으로 도 40%, 사천시 60%로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서 불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행정착오입니다.
사천시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우리 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사천시와의 소통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 행정 실수로 당초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사천시하고 행정착오로 그렇고... 그 밑에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보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예산현액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경남 우주항공 기본계획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끝났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책자로 나왔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책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다 드린 걸로...
○허동원 위원 책자로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글쎄요... 저한테도 좀 주시겠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때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고,
○허동원 위원 얇은 그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건 요약본입니다.
○허동원 위원 풀 페이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469쪽, 세입·세출 설명서 142쪽, 143쪽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항공MRO 산업의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맞습니다.
MRO 산업은 사천의 카이가 우주 항공의 체계기업으로서 MRO 그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MRO 업체로 지정받은 상황인데, 그때 정부에서 사천은 기체중정비하고 군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업체를 유치해서 한다는 의미인데, 그때 지정받을 때 목적이 뭐냐 하면 LCC 200석 규모 이하의 우리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리하니까 그걸 막고 우리 기술력을 향상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 2023년을 보면,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KAEMS)가 68억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은 인천공항에서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천공항 MRO 첨단복합항공 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은 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인천에 지금 그 관련 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첫째가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항공MRO 정비시설 그다음에 화물기 중정비센터가 있는데, 인천은 활주로가 길고 하기 때문에 대형이 오고 우리 사천은 사천 활주로의 2,703M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천을 특화시켜서 개발하려 하고 있고, 분명히 여건은 인천이 좋지만 나름대로 캠스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하면 우리 도와 사천에서 MRO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또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키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 R&D 자금 같은 걸 지원하면 곧 조만간에 캠스 내부적으로는 2026년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간에 결국은 부품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면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당연한 말씀이고 많이 도와주시면 실무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할 방향이 뭡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대처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지정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당연히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그걸 정부에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대형 신사업 과제를 발굴도 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도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서 143쪽에 보면 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대상 대학이 어디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여기는 보면 도내 항공정비학과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보면 항공 관련 대학교가... 고등학교는 4개입니다.
4개에 422명이 매년 나오고, 전문대학은 7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전문대하고 대학교인데 7개 있습니다.
거창대, 남해대, 폴리텍, 동원과학대, 창신대, 마산대 애들 중에서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대학으로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능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만 바로 교육을 시켜서 실무에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타깃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항공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까?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지원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항공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 우리 도내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 주로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도내 전문대학하고 도내 대학교에 가서 한 단계 높은 기술을 익혀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는 약간의, 좀 더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항공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바로 거기에 투입이 안 됩니까?
분야가 다른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래도 일단은 좀 더 노력을 해서 한 단계 더, 왜냐하면 항공기 기술정비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계를 밟아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교육기관을 늘리든지 해서 고등학생들도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항공기술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 노무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숙련을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항공고등학교 출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고등학생도 나는 그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고 또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경남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행하게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기업의 요구도에 따라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을 해보니까 첫째 기업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또 수주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꿔서 앞으로 갈수록 기업과 1 대 1 맞춤형으로 수출 상담도 하고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침체기 때 기업들의 적극적 마케팅을 위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도와 사천시에서 돈을 모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천만 같이 그걸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 실적을 보면, 항공기업이 도내에 분포도에 따라 다르지만 97개로 보는데 사천, 창원, 양산, 함안, 김해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까지, 지난해에 우리 지원단에서 지원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023년도 기준을 보면 해외 타깃 마케팅해서 미국, 프랑스, 일본에 도내 기업이 참여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3건에 1,800만 불 상담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3개사가 가서 56건에 3,100만 불 상담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왔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 항공이 사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지방비하고 해서 약 4억원 했는데 올해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계속 4억원 정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확보해서 참여하는 기업들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확대하고 싶은데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도 확대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전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액을 하더라도, 97개 기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금방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우리 경남에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조인종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사업비가 2024년에 4억7,500만원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4억7,5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4억7,500만원인데, 도비는 2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7,500만원인데요.
사천시하고 진주시만 지방비 부담을 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천하고 진주는 5,000만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근 창원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뜻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현재까지는 진주하고 사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업체들한테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있습니다.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비라는 게, 그냥 사천, 진주가 아니고 도 전반적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이런 사업 구상하실 때 지방비 매칭 비율이 별도로 없었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특별히 매칭 비율이라기보다 시작은 도하고 사천이 했는데 그다음에 진주가 참여했고 저희들은 타 시군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앞으로 노력해서,
○위원장 김일수 사천에서 돈 내서 창원시에 있는 기업에 이렇게 도움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도비가 또 사천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김일수 아니 도비는 전체가 아니니까, 도비의 일부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무래도 사천시가 항공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타 시군도 참여를,
○위원장 김일수 이것 예산 잡으실 때 그것은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후에라도 뭔가 보완을 해 주셔야 부담하는 지자체가 불만이 없겠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에 끝난 사업이죠?
올해 또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어떤 사업,
○유형준 위원 설명서 143페이지,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유형준 위원 그게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희들 계속 연계적으로 지금,
○유형준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교육인원을 3년간 125명 양성하겠다,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겠다 이게 사업목적이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25명, 2022년도에 50명, 2023년도에 50명, 토털(total) 125명인데 계획대로 125명이 양성되어서 취업과 바로 연결이 됐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실 125명인데 실제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109명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KAEMS, 항공서비스주식회사에는 62명을 취업시키고 나머지 도내 기업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은 125명이지만 실제 받은 것은 109명이 교육 수료했고 그중에서 KAEMS에 간 것은 62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하단부에 사업 추진실적도 보면 교육생 48명 중에 39명이 수료했다.
이 39명도 취업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작년도 2023년도 상하반기에 보면 상반기에는 교육생 수료가 8명에 KAEMS 취업은 4명이고, 작년 하반기에는 수료가 31명에 KAEMS에 20명 취업했고 나머지는 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그러면 맞춤형 양성교육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아까 보니까 또 수여를 못 한 사람도 있어요, 9명이나.
이런 분들은 취직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분들은 군대에 입대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타 기업에 간 사람도 있고 100% 교육 시켜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뜻에, 의지에 맞아서 또 이렇게 약간 인력이 딴 데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학생들이 이쪽에 취업하려고 관심도가 높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문대학교나 그런 기능을 받은 사람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또 KAEMS에서 자기들이 그 인력을 바로 취업으로 가져가는, 상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수료를 못 하는 사람들은 왜 수료를 못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중간에 어떤 회사에 픽업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유형준 위원 졸업하기 전에 먼저 스카우트해서 가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교육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냥 100% 다 취업된다고 보면 되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일단 100%는 아니지만 약간 최대한으로 이렇게 취업이 높은 상당히 맞춤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걱정했던 게 수료를 못 한 9명 이런 분들은 집으로 가야 되는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아니고 사전에 벌써 졸업하기 전에 다 스카우트해서 빠져나가는 분들이니까 수료가 안 됐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혁준 위원 이게 예산이 14억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전액 다 사용됐다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이것 올해 완공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024년도 올해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설계나 건축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 더 저희들이 연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년 더 연장되면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 부분을 저도 저번 목요일에 가서 회의했는데 아마 사업비가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한 30~40억원 증가되지 않을까 예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되면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혁준 위원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실시설계 끝나고 용역 끝나고 곧 착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그래서 일단 내년 말 되면 완전 완공 끝나고 거기에다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내년 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 당초에는,
○권혁준 위원 당초에는 올해 말에 다 끝난다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올해 말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랄까 여러 가지 건축,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1년 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14억원 들여서 올해 마무리한다 했는데 또 연장하고 사업비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 처음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고 빨리해서 나름대로도 UAM 쪽에 우리가 이렇게 실증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하는 과정에서 약간 연기된 어떤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 또 작년 추경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내년에 연장해야 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약간 변경되어서,
○권혁준 위원 불가피하다 그런 사유는 어떤 것이 불가피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게 주가 KAI하고 주위의 업체인데 KAI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기체의 구조물을 따르기 때문에 설계 변경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사항이나 거기에 또 맞춰서 건축기간도 조금,
○권혁준 위원 이 사업 내역이 전부 다, 목적이 전부 다 시험실인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에 하는 드론개발시험센터는 무인기 관련해서 150㎏ 이하를 시험하는 것이고, 여기 진주 것은 보면 기체를 가지고 개발하고 시험비행하는 실증센터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연기됐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KAI에서 22억원을 장비 구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이 사업 안에서 KAI는 자기들 장비를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지비는 진주 대고 거기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하고 진주하고 3 대 7로 저희들 30% 부담하고,
○권혁준 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금방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지금 설계도면은 다 나왔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설계도면까지 안 나왔습니다.
평면도,
○위원장 김일수 설계도면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용역 결과 다 나왔고,
○위원장 김일수 기술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제가 몰랐는데 실시설계 다 완료됐답니다.
○위원장 김일수 AAV 관련 기술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졌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K-UAM,
○위원장 김일수 기술 확보도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실증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KAI가 여기에 들어와서 중심으로 해서 그 기계를, 기체를 개발하면 바로 시험하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
○위원장 김일수 기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체가 나올지를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KAI에서 그런 구상이 다 있고,
○위원장 김일수 아니 구상 가지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올 9월에 시험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KAI에서는 나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KAI에서 올 9월에 나오면 그 기체는 어디에서 테스트를 하죠?
실증시험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에 만들어서 여기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KAI 자체적으로 하고 완전히 저희들 되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조금 불안합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불안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권혁준 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는 아주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결산서 470페이지네요.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경비, 홍보인데 이 사유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9,700만원인데 7,100만원 집행을 하고 2,500만원,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우주항공청 설치 공감대 형성 및 우주항공 중심도시 경남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적 홍보 시행인데 이 법안 통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쓴 7,100만원을 보면 우주항공산업의 홍보랄까 어떤 여러 가지 언론에 배너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 정점을 우주항공청이 국회의 여러 가지 계류 때문에 안 됐는데 통과되면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사실은 이 예산을 좀 아껴놨는데,
○허동원 위원 7,100만원 다 쓰고 2,500만원 집중,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나머지 집행잔액을 쓰려고 했는데,
○허동원 위원 제가 7,000만원이나 남겨놨으면 모르겠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래서 마지막에 쓰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법이 그때 알다시피 연말에 계속 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품의하는 시기도 놓치고 해서 결국은 이것은 쓰는 것보다는 반납하고 새롭게 편성해서 쓰는 게 낫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홍보 예산 사실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작년에 이렇게 홍보비를 9,700만원 다 쓰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사유로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하시면서 추경에 홍보비 올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래도 쓰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쓰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 언론에 홍보하면 끝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 시점에 맞춰서 통과하면 집중적으로 쓰자고 해서 아끼고 아껴놓은 것인데 결국은 법이 통과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좀 할게요.
AAV하고 과장님, 무인기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고성에 하는 드론개발시험센터는 드론을 이용해서 150㎏ 이하 부품을 시험하는 것이고 UAM, AAV 하는 것은 기체인데 4인승에서 6인승,
○허동원 위원 드론은 기체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기체지만 그것은 무인기고 이것은 유인기, 사람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 활용도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진주에 AAV 실증센터는 사람을 태워서 실증하는 것 맞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기계, 기기에 대한 실증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사람 태워서 할 것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고성하고 영역이 다르고,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성은 무인기로 하고 진주는 유인기, 드론 그 실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거기에 들어오는 장비도 유인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드론하고 상관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주항공산업이 사실 진주, 사천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도비가 진주, 사천 지자체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가령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R&D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을 특정 지자체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비라는 것은 전체 330만의 경남 도민들께서 다 낸 세금으로 18개 시군에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물론 사천을 중심으로 초기에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서부경남이라든지 경남 전체를 고려한 그런 사고라든지 계획도 필요하다.
너무 우주항공산업이 특정 지자체와, 도비와 또 국비도 다 그런 쪽으로 매칭이 되어져서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성장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지자체가 배제되는 느낌들, 또 그런 쪽에 참여하고 싶은 도민들, 청년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일일이 사업을 가지고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주항공산업 정책을 입안해 주고 키워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 한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답변,
○허동원 위원 답변하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도의 우주항공산업과는 도내 항공기업이 97개 있는데 물론 사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 창원, 김해, 양산 다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체결 기업이 KAI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 같은 경우는 드론전용시험장에 국비 60억원, 드론개발시험센터 구축에 국비 124억원, 도비 40억원 해서 187억원, 투자선도지구에 850억원 해서 여기에만 1,099억원이 들어갑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만약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창원이든 함안이든 간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챙긴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고성에, 내가 고성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고성에 무인종합타운에 보면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 국비 60억원이 기투입되었습니다, 1단계.
2단계 드론개발시험센터 구축에 총 187억인데 국비가 124억원, 도비 40억원, 고성 23억원, 2단계고요.
투자선도지구는 향후 계획이지만 85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 92억원, 고성군 110억원, 민자 650억원.
그래서 단위사업에 지금 현재 계획이 1,099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무인기종합타운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드론전용시험장은 2017년부터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17년부터 했으면 지금 7년, 8년째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 무인기종합타운 도에서 어떻게 해 놨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무인기에 대한,
○허동원 위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한 무인기종합타운에 뭘 하고 있냐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각종 무인기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허동원 위원 거기 시험을 지금 어떤 기업이 하고 있습니까?
도내 기업이 와서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도내 기업도 하고 외부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내 기업, 어떤 기업이 와서 그것 실증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내에서 실증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하고 그것 다 가져오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예산 많이 투여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무인기종합타운에,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잠깐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허동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챙겨서 오후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회를 해야 될 시간도 되어졌고요.
○허동원 위원 제가 마무리,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마무리하지 마시고 오후에 정회 후에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회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니 과장님 과에는 좀 더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마무리 못 할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 제가 정회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사업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1단계, 2단계가 다 마무리되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드론비행시험센터는 월 한 5~6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중복 업체도 상당히 많고.
한 기업이 계속 잘 애용하는 모양이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자기들이 한 며칠 기체를 가져와서 계속 시험을, 그 업체가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2단계 드론개발시험센터는 현재 한국프롭 한 군데 업체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운영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 무인기종합타운에 비행시험센터하고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이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물론 저희들이 남부지역에서는, 현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이 전남 고흥에 있고 그다음에 강원 영월이나 충북 보은에 있는데, 남쪽 지역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을 포함해서 일부 업체들이 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 가동률이 전체 1년에 한 50% 되는데, 점점 소문나고 하면 점점 업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드론 관련 시험센터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국 각지에 많이 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현재 강원도 영월에 있고 그게 직경 11㎞고 제일 큰 것이 고흥에 있는데,
○허동원 위원 고흥도 있고 경북도 있잖아요, 의성도 있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충북 보은.
드론 시범사업으로 지역 선정된 곳은 저희들 포함해서 총 네 군데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무인기종합타운을 사실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실제 드론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이 정법하게, 부품이나 그것이 실제 맞는지 인증도 하고, 인증하는 것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고성에 있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보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와서 실질적으로 시험도 하고 부품에 대한 인증도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비행시험센터 이용하는 업체 중에 우리 경남 기업과 아닌 걸로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없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급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 그런데,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023년도 1월에 보면 브레인즈랩은 진주에 있고 LIG넥스원 같은 경우 대전도 있지만 진주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허동원 위원 카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다음에 3월에 엔디티엔지니어링은 창원에 있고 그다음에 7월에 무인기술이 진해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 도내 업체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우리 쪽에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토부에서 조성한 타운이기 때문에 전국 업체들이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도내에 드론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죠?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부원장님 그것도 있고, 업체가 한정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업체가 한정된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에 드론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까지는 원체... 부품도 드론 기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대충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다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보면 1단계는 60억원, 드론개발시험센터까지는 187억원, 투자선도지구는 계획인데 거기는 현재 85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투자선도지구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고도, 제가 보기에는 한 5~6개 업체가 주로 중복적으로 쓰고 있고 특히나 드론개발시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프롭이 사실 장소만 제공받았지 아직 그 안에서 실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정말 우리 경남에서 무인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그다음에 산업의 한계도 있지만 저희들 앞으로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내 드론 산업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요즘에는 계속 AAM, AAV해서 무인기, 유인기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드론은 기본적인 산업과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특히 방산드론 같은 경우는 폭격 관련하든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산업은 상당히 전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 도내에, 우리나라에 기반이 좀 약하다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주항공산업의 큰 그림 속에 드론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면 몇 % 정도 차지할까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카사(KASA)라고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 쪽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항공 쪽 분야에 포함돼 있는데, 항공기는 물론 제조도 하고 운행도 하고 MRO도 있지만 드론 쪽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가면 상당히 항공 쪽에는... 퍼센티지라고 하긴 뭐 하지만 앞으로는 전망이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도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사실 중국에 드론 기술이, 전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국내 기술보다 한 10년 앞선다 이런 언론기사를 본 것 같은데.
중국의 드론 산업이 굉장히 좀 앞서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기술도 그렇지만, 우리도 기술이 적지는 않은데 다만 제조에 있어서 중국이 원체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제조에는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기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기술 부분은 저희들도 드론 쪽에 대한항공이나 카이나 보면 군단급 사단급 해서 무인기 관련해서 방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중국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은 아까 AAV는 유인 드론으로, 무인기는 무인 드론으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것 같아서, 분류 방법은 제가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UAM이든지 AAV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우주항공산업 속에 이 산업이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핵심이 기술 아니겠어요?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기종합타운을 조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아직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무인기종합타운을 활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또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드론개발시험센터에서 실험하고, 인증까지 해 주신다는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인증해서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과장님의 우주항공산업 전망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다 들어가 있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사실 오전에 질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인기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좀 잘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무인기종합타운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사실 이거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성해 놓고... 지역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와서 비행기만 날리다 가서, 비행기 사고도 많습니다.
사고율도 굉장히 있습니다.
마을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자신의 안전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뭔가 산업화라든지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비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주항공산업의 그림을 크게 그리실 때 기존의 인프라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도내 드론 관련 기업들이 이 무인기종합타운을 잘 활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도, 지금 수출이 좀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직까지 수출보다는 기술 향상이랄까 도내, 우리나라에...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국내의 기술 향상이랄까 저변 확대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예산을 투여했으면 성과를 꼭 나타내시라.
사업 관리를 잘하셔서 성과를 꼭 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산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는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큰일들이 많기 때문에 잔잔한 걸 잘 챙기시기가 아직까지 여력이 없다, 그런 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나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도에서 선도적으로 좀 끌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도 잘 활용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 주셔야 되는 게 경상남도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사실 저는 이런 좋은 무인기종합타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군사 방위드론, 방산드론으로 뭔가 특화를 시켜서 가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어떤 고민이나 의견은 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데 경남 방위산업 육성계획에 보면 5대 방위 신산업 중에서 우주, AI, 드론, 로봇 분야가 있어서 육성 정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당연하고, 또 우주항공 분야 안에도 보면 드론도 중요한 산업으로 국방이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같이 육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센터 구축 60억원, 드론개발시험센터에 192억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은 무인기종합타운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R&D라든지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시고 우리 경남에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좀 더 크게 민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아울러서 우주항공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주항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고 가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항공MRO 산단조성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항공 국가산단을 도 40%, 사천 60% 해서 조성을 해서 카이에 임대를 줍니다.
임대를 주면, 분양 가격을 보면 조성 원가 ㎡당 63만원×임대 면적 해서 조성 원가가 나옵니다.
조성 원가에 보면 임대 요율이 있는데 임대 요율을 보면 매년 6월 1일 정기예금 이자율 거기에다가 곱하기, 도 지분이 40%면 곱하기 40%,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천이 우리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50%를 제하고 나면 도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세입 잡힌 게 MRO,
○위원장 김일수 말하자면 MRO 산단 자체가 사천시하고 경남도가 돈을 내서 조성을 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을 카이에 임대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일수 카이만 해 줍니까, 다른 데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캠스라는 항공서비스 주식회사에 임대를 해 주면,
○위원장 김일수 전체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전체로 1, 2, 3단계 해 주면 자기들이 그러한 계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수입이 이 수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하! 그러면 그게 몇 년을 유지해야 투자금이 나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투입된 금액보다는 그 당시에는 항공국가산단을 조성해서 우리 항공MRO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도하고 사천에서 예산을 투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직 투입 다 한 건 아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36억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투자할 예산이 136억원 남았다고요?
도비 기준입니까, 전체 금액 기준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도비입니다.
도비 700억원 중에서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이 13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사천시하고 합하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투자해야 될 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다 치면 250억원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가 40이라고 그랬잖아요, 40이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해서 못 준 돈이 있거든요, 예산 사정상으로.
○위원장 김일수 토털 250억원 남았다, 원래 잡았던 예산에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처음에 이 사업에 잡았던 예산이 1,759억원입니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당초에는 1,500억원인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256억원이 증액된,
○위원장 김일수 그것까지도 다 감안했는데도 지금 현재 남은 건... 1,759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남았단 말이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남았고 저희 도에서 136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돼 있잖아요.
1, 2단계 70% 공정률인데 돈은 지금 거의 한 80~90% 들어갔네요, 70~80%.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돈을 줘야만 업체하고 계약도 하고 선급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행정 처리 때문에 돈을,
○위원장 김일수 행정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3단계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3단계도 일부 30%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하고 3단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래는 2014년~2025년까지 10년간 사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025년도 말에 최종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완공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말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정말입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계획 말고요, 현실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현실은 가능합니다.
예산만 좀 확보해 주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 난감하네요!
그동안 여러 군데서 이런 일이 많아서.
사천시가 지금 1,00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사천시도 자기들 투자액을 회수는 못 하겠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계속 임대료를 받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임대료 얼마씩 안 나오니까 회수를 못 하는 거고, 결국은 거기서 산업이 제대로 되어져서 세수 수익이 일어나야 득을 보는 건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캠스가 잘 되면 거기 협력업체하고,
○위원장 김일수 잘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잘될 가능성이?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현재 캠스가 작년 기준으로서 마이너스 68억원인데 자기들은 볼 때 26억원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보면 향후 이 사업도 그렇게 전망이 나쁘다고는,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수학하듯이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천이 이미 치고 들어왔고, 처음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이미 치고 들어온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악재는 생기는데, 어쨌든 제대로 진행도 안 되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하시니까 2025년 말까지는 꼭 준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어쨌든 일거리 좀 당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천시가 타격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동군과 제가 비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심히 좀 걱정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조인종 위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기간이 5년간이네요.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인데, 성과랄까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사업은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 상용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 5개 대상 중에서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 가장 낫다 해서 최우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 매출액 부분이, 총 26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데 매출액 부분이 우수기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매출액이 전년 2022년 대비 2023년 한 100% 성장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게 사업비가 국비까지 다 해서 192억2,400만원인데 굉장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조금 전에 사업 대비 성과가 좋아졌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약 100% 정도 성장했다.
26개 기업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인력 하는 데도 많이 투자를 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인력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인력 양성을 몇 명이나 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잘 아시다피 인력 양성을 하면 양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목표를 950명을 했었습니다.
5년 동안 950명 해서, 일단은 1,250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라고 해서 딱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인력 양성 사업을 사실 5년 정도 하다 보면, 어떤 데 보면 3년, 5년 하다 보면, 한 파트에서 하다 보면 성과가 당초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고 저희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스퀘어 사업, 미래채움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생력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생력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향후에도,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금 IT업체 기업이 저희 지역에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IT팀이 저희 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도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회에 보고드렸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도 IT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IT기업을 육성해서 그 기업이 우리 산업 파트에 공급 기업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도내 IT, 지금은 비록 열악하지만 IT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경남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 지원이 없다 해서 딱 단절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결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국가지원사업인데,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예산현액은 23억6,300만원이고 지출도 23억6,300만원 다 썼고,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 정산 결과에 보니까 실집행은 7억원, 집행잔액은 16억원 전액 이월돼 있는데, 이게 건축비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집행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사업이 재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금속소재 네 가지 소재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짓는 것하고 장비구축 사업이 주입니다.
주인데, 사실은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지방비에 대해서, 투입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원시하고 저희 도하고 투입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투융자 심사 1차에는 통과가 됐는데 2차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하라고 해서당초 계획이 건물 한 동을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동을 지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서 다시 두 동을 짓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딜레이가 되면서 사업 기간도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23억6,3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은 다 돼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정산 결과에 보면 7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게 16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축물 관련된 건축비인데, 7억원하고 16억원하고... 23억원에서 16억원 남고 하면 한 2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은 이게 재료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재료연구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재료연구원에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난해 결산할 때 말씀을 하시길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넘겨주면 저희들은 다 집행한 걸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그 당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을 명기를 해 달라고,
○권혁준 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재료연구원에서 실제 그걸 못 쓰고 재료연구원 자체에서 이월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재료연구원에 다 나갔는데 재료연구원에서 나간 것을 그 해에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쓰고 재료연구원에서 이월된 겁니다.
지금은 지난해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03페이지에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추진실적이 달성도가 193%가 나오는데, 그렇죠?
찾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 지원 77건 해서, 계획상 기업 지원 40건인데 77건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초 기업지원금액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조금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이게 배로 달성도가 높다면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데 이 돈이 남아서 거의 200% 가까이 될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기업 지원 77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종류가 입주공간 제공하는 부분,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 또 특허나 인증 비용 지원하는 부분, 시제품 제작 부분, 마케팅 지원 부분, 그다음에 임상시험 지원 부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강용범 위원 큰 틀로 보면 입주 지원하고 기술 지원, 네트워크 쪽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큰 틀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는 기업 지원에 40건을 잡아놨는데 목표 달성도가 193%니까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주로 어떤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지원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강용범 위원 이게 누가 보면 실적 잘해놔도 일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일 잘 못 한 거예요, 이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강용범 위원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계획 단계에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100%가 넘어가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100% 달성도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면 100% 넘어가면 ‘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93%라고 하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고, 앞으로 계획을 촘촘하게 잘 잡아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설명서 194페이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5년 내년 12월까지 5년짜리 사업인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천연물안전관리원 공사 착공을 2023년 7월에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말씀, 저희들이 했는데 한 42%,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3월에,
○유형준 위원 이게 집계된 것은 3월이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4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42%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런 속도면 사업기간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지금 내년 6월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암반이 나오고 이래서 공기가 두 달 정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준공하는 시점은 내년 6월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사업기간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164페이지, 결산서 271페이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니까, 이게 2019년 4월부터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5년 동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직 사업비 정산이 다 안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아직 완전히 안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벌써 6월인데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업 자체가 사실 국비 사업은 국가에서 전문기관에서 먼저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좀,
○허동원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92억원인데 도비가 50억원이고 시군이 50억원입니다.
이 시군은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창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창원입니까?
기타는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자부담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기업 지원 이 자체가 5년 동안에 기업 지원이 26개사를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할 때 자부담 들어간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 내용이 대중소 동반 성장, 지식진화형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제품 상용화 이 부분이 기업 지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시제품 제작한 부분,
○허동원 위원 그다음 네트워크 구축, 인적 자원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억원을 5년 동안 투자를 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의 성과, 과장님도 지금 경남의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고 이런 것은 잘 아실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게 좀, 과장님 생각나시는 것들을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192억원을 투자하고 남는 과장님의 기억 속에 성과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은 저희들 26개 기업을 지원하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했다 하는 부분에,
○허동원 위원 26개의 기업을 지원해서 성장했다, 매출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매출을 기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용도 직접 고용이 조금 늘어났다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하지만 이 자체를 평가를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을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최고를 받았다 하는 자체가 저희들 자체로서는 못 내세울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순위를 매겼으니까.
거기서는 최고의 등급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목적에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 고도화나 기술 고도화나 사업화를 했으면, 기술 고도화가 있었으면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사업화를 했으면 아까 26개 기업이라고 그러시는데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연 매출 25억원 이상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상세한 부분을 제가,
○허동원 위원 아니 26개 기업 지원했다면서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26개 기업 중에서,
○허동원 위원 얼마 지원을 하고 지원 전후의 매출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자료를 저희들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일자리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고, 늘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투여했으면 성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5년 동안 여러 가지 이런 모호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집행됐을 때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는,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의 정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도 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가 혹시 준비가 되시면 오늘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결산서 280쪽, 설명서 193쪽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기반 구축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의료기기 및 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이 전체 한 5개 사업이, 6개 사업이네요, 그렇죠?
한 6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전체 대충 보면 한 116억원 정도 되거든요.
11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론 보도상으로 볼 때는 경남도 바이오헬스 신산업 집중 육성 해서 2026년도까지 한 924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모든 것 관련된 총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6년도까지라고, 올해에 투입할 예산도 253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자료상에 나온 예산 116억원하고 언론 보도에 낸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16억원하고 253억원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253억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바이오헬스 신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 지역의 사실은 바이오산업 자체가 오송이나 저런 데보다는 상당히 저희들 뒤에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 산업에 그 역할을, 인력을 담당한달까, 지역 산업의 매출액을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그 부분이 저희들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과 달성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100%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단위사업 하나하나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목표 설정한 부분 중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그 목표라든지, 일단 구체적인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또 목표의 달성치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의료기기산업 이게 식약처에서 발표할 때는 무역수지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거의 5,000~6,0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의료기기 시장 규모나 총 생산되는 양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부분, 큰 셀트리온이나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무역수지나 이런 부분은 좋게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 자체적인 부분은 전국 대비 다 5% 미만인 것 같습니다.
종사하는 기업 수도 그렇고 종사자 수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분발해야 되겠고 또 타 지자체와의 비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산업을, 산업부에 가서 바이오 이야기하면 오송이나 첨복단지, 대구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기기 이쪽에는 다른 시도에서 안 하니까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아직 승인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전자약이나 디지털 치료기기를 승인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전국에 있는 업체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저희 업체로 연구소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참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는 최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했다 또 실패한 그런 부분, K-바이오랩허브센터 자체를 그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인천 송도로 가버렸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셀트리온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인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도권에 거기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애로 사항이 많다.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앵커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자체가 결국 주위에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은 인프라 구축부터 하나씩 빨리빨리 지금 발 빠르게 좀 더 준비를 구체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바이오와 관련된 앵커기업을 어디 컨택(contact)하는 데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유치 자체가 사실 저희 지역에 작년에 모 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컨택을 하다가, 저희 지역이 바이오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산업도 보면 부지 부분이 기업들이 내려오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희 지역의 땅값이 무시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저렴한 곳으로 많이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의료기기랑 바이오헬스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으면 그것 조금 더 비켜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미용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전환 사업도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 도내 정밀기기산업은 나름대로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톱(top)이고 전국에서 그런 기기만 계속할 게 아니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의료기기 쪽으로 업종전환 이런 사업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용식 위원 우선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운 쪽부터 먼저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좀 올리시고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서 283페이지, 설명서 225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 조금 다릅니다.
그것 목적으로, 버스 하는 것하고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보통 60억원에서, 한 60억원 사이하고요.
보통 일반에서 조금 증설하는 것은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63억원, 좀 더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버스충전소하고 일반 택시나 승용차 기준으로는 가격 차이가 난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내에 지금 충전소가 17개로 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지금 18개고요.
○진상락 위원 18개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18개입니다.
○진상락 위원 18개면 군 단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군 단위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상락 위원 함안군은 보면 함안군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 휴게소라서 그렇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것은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진상락 위원 함안휴게소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함안휴게소입니다.
그래서 군에 위치한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에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잡을 적에 보급 계획이 있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있습니다.
밀양, 남해, 양산에 각각 1개소씩 저희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군 단위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군 아니고 시.
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남해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2022년도에 진행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올해 12월 말에, 남해군이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군 자체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이것 보통 한 70~80억원, 그 사례 들겠습니다.
남해군의 사례를 들면 총사업비가 76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42억원, 도비가 한 6억원, 군비가,
○진상락 위원 군 단위를 계획을 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검토합니까, 버스 기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통 할 때 군에서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수요 때문입니다.
○진상락 위원 수요가 사실상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요가,
○진상락 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수요를 확대하려면, 이 돈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예산을 잡았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473대를 보급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대만 지금 보급한 실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는.
이게 군 단위가 그러면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지금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2025년까지, 아니 저희들이 2030년까지 29개 내지 28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군 단위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하루에 승용차 기준으로 100대 정도가 충전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입니다.
군에 잘 아실 것입니다.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이게 되는데 보급 대수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는 수소충전소를 지으려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위험하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위험하다는 요즘의 인식이 좀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이게 만드는 데가 현대차에서 만드는데 차종이 넥쏘 한 차종뿐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수소차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사업비, 사업에 관련해서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군 단위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수요 문제로 해서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대하기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군 단위는 그런데,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해서 수소차 보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수소차는 2025년까지 1만6,200대 정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 지자체에서 하기를 꺼려하고 예산이 없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진상락 위원 예산은 지금 1년에 한 100억원 이상 예산 잡아나가고 있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 도비는 한 15억원 정도 되고 국비가 대부분이죠.
국비가 한 80%,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군에서 수소차가 거의 없는데 20억원을 들여서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일단은 최소 1개 이상 정도 이렇게 보급을, 최소 1개 이상인데,
○진상락 위원 작년에도 계획을 했지만 지금 없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남해군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거창 그쪽에 하려는데 역시 그쪽도 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창뿐 아니고 도심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설치 장소가.
그리고 요즘에는 지하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하는 매뉴얼이.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위험하다, 그다음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 하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이다 보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수소차를 해야 되느냐.
수소차를 했을 때 이득이 무엇입니까?
일반 석유나 가솔린이나 전기에 비해서 수소차를 사서 해야 될 큰 메리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일단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주행거리가 수소차가 훨씬 더 전기차에 비해, 특히 겨울철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히터를 많이 때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확 떨어집니다, 솔직히 전기차 타보시면.
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수소 수요의, 앞으로 사회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가 수소산업으로 많이 가야 되는,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연료비 대비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저도 지금 전기차를 2년 반째 쓰고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당 9,900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수소차가 좀 더 비쌉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진상락 위원 비싸면 안 쓰지요.
왜 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수소차가 보급이 조금 전기차에 비해서,
○진상락 위원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있는데 그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수소차를 인프라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을 잡아봤자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런데 위원님, 한계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볼 때 특히 전기차 같은 것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차를 산다.
전기차를 사겠어요, 가솔린을 사겠어요, 수소차를 사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소비자에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담당이잖아요.
지금 이게 돈을 계획뿐이고 아까 거창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장소라든지 위험하다든지 지자체에서 협조가 안 된다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잡아놨지.
그러면서 어떻게 확대가 되어서, 그다음에 연료비도 전기차에 비해서 비싼데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전기차를 계속 확대해서 나가겠다고 밀어붙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따라주지 않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수소차 보급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도가 실제 수요조사 계획했던 것보다 매년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73대를 했다가 300대 정도밖에 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소경제라든지 나중에, 지금에야 수소가 조금 가격대가 비싸지만 기본적으로 2030년 정도 되게 되면 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보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 요금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또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수소는 계속 인하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수소는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도, 지금은 수요가 적으니까 수소 가격이 높지만 그 수소의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생산단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진상락 위원 정부 비용 보조는 어떻게 지금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당 한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하면 지원받는 게 한 3,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한 2,200만원 정도 받고,
○진상락 위원 그것도 시군에 따라 다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시군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똑같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래서 시내버스, 버스하고 화물차, 청소차 따라서 각각의 정부 보조하고,
○진상락 위원 결국은 일반 이게 도내에, 그다음 전국적으로 원거리도 가야 되고 하니 전국적으로 지금 인프라가 지금 한 곳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지자체마다 이것을 환영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짜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진상락 위원 과장님부터도 지금 당장 수소차 사라고 하면 안 사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소차의 보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소 수요, 보급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한테 할당된 것보다 지금 보급이 덜 되고 있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 약간 그런 사유로 되어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의 경제가 수소경제로 가게 되면 분명히 수소 가격은 떨어지고 또 수소의 사용량도 많아지게 되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런 것들이 양축으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먼 거리를 할 때는 그래도 수소차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예 수소차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양립하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의 보급 계획도 다시 한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들었는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원래 수요 조사할 때 제일 많이 신청한 곳이 진주시였죠, 수소차?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김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해였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김해가 38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몇 대 들어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요까지는 없고요, 김해가 38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2023년도에 공급한 수량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공급한 수량이 38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공급한 수량이 38대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3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 승용차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승용차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승용차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위원장 김일수 진주는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진주는 21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21대 다 들어갔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300대 작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청 대수는 아까 말한 대로 473대였습니다.
473대였는데 300대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프라에 비해서 신청량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주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설명 자료 239페이지, 240페이지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하고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100조 대한민국 해상풍력 중국산이 싹쓸이’ ‘국내 풍력 생태계 붕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허동원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제가 산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풍력 쪽에 국내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유니슨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풍력 산업이 좀 더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가격 면이나 이런 데서 달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특히 외국계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풍력을 함으로 해서 산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선도적으로 저희 도에서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서 산업을 우리가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풍력 산업 관련해서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하고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조금... 너셀은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1월까지 사업 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늦춘 이유는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을 설계하는 회사가 독일 회사입니다.
너셀에 대한 테스트... 설계할 때 설계 기준하고, 설계 기준에 사용되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한국에다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 소재나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데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나면서 부품 같은 거 오는 것도 지연이 되고 해서, 그리고 설계에서 기존에 계단식의 설계를 가져갔는데 국내에서는 시멘트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너셀을 돌리면 진동이 많습니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했을 때는 안 돼서 그냥 밀집 사각형으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지난달에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11월까지 사업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은 원래대로 상세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메가 수가 8메가와트입니다.
8메가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어느 정도 모델 개발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풍력 시스템은 사업 기간을 보면 2026년 5월, 그다음에 너셀 테스트베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요.
기반 공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허동원 위원 설계하고 실행하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다 틀어져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설계 변경을 다 완료하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내년까지 완료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15메가 정도의 케파인데 잘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이 요즘에 외국은 18메가, 20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또 확장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지금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상풍력과 관련한 우리 도의 주요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내 수요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주민 수용성에 많이 있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과장님은 국내 수요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상에는 2030년에 한 100조, 40기가와트 정도 신재생 쪽으로 지금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시장은 그렇게 있는데 실제 설치할 때,
○허동원 위원 그래서 국내 시장이 많으니까 지금 중국 기업이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이... 내가 그 질의드릴 건데, 울산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있어요.
5개 해외 발전사, 40조원을 투자할 거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포항은 구룡포 발전단지에 세계 풍력 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가 현지에 방문해서 투자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은 현재 해상풍력 산업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해상풍력 발전 허가 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욕지 풍력하고, 현대건설 두 군데 있고, 지금 남동발전하고 두 군데가 더 발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울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지만 발전 허가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합의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발전 허가는 그전에, 다른 풍력 회사도 난 게 있었지만 발전 허가를 자기들은 반납한 경우도 있고, 제일 관점이 주민들의 수용성, 풍력 설치를 했을 때 어업권 피해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업인단체들하고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허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민원이야 우리 경남에 국한된 내용이겠습니까.
어느 지자체든 똑같은 그런 민원들은 다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그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이 경남을 외면하고 전남이나 다른 울산이나 포항을 찾아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경남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이나 해상풍력에 대한 특히나 우리 도내에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우리 담당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도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것에 뒤처지고 대응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요한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올해 완공해야 되는 것도 못 하고 내년으로 연기가 돼 있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부위원장님, 저도 오기 전에 울산에 있었는데, 아까 울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발표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수용성 문제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포항은 어떻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킷되는 대상 지역 자체가 욕지도 인근입니다.
멸치어장도 있고 해서, 멸치수협, 남해안 어업인위원회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쪽 전남은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은 수용성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런데 우리는 욕지도에 기존 멸치 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주민들의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울산은 동해가스전 근처거든요.
상당히 먼 바다입니다, 먼 바다.
그냥 박는 것은 근해에서 해야 되고 부유식은 기본적으로 멀리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거리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수용성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폴대를 꽂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욕지도 인근이라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은 풍력 사업의 보급도 보급이지만 일단 기반은 여기에서 갖춰야 되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업체가 유일한, 유니슨이랑 두 개지만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실증 테스트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쪽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내에 풍력 관련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자꾸 두산에너빌리티만 이야기하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두산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같이 협력하는 협력기업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내 풍력 관련 기업이 200개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너셀을 만드는... 날개하고 만드는데 두산이 협력하고 있는 협력기업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도내 업체가 몇 개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협력기업이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의 전력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생태계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거 만드는 제조 쪽에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허동원 위원 그걸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우리 도내에 풍력 관련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근래에 풍력 발전에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푸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태양광이,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삭감이 된 반면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풍력이거든요.
태양열도 좀 있지만 대부분 큰 데가 풍력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남 쪽에서 풍력 기기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에 타킷을 잡고 있는 데가 태양광에서 아마 풍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 알겠습니다.
풍력 관련 산업 발전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진척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지금 밀양시하고 수자원공사 각각 해서 설계 단계는 완료를 했고, 수익성을 어떻게 낼 거냐 그걸 저희들이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만 해놓고 더 진척은 없이 수익성을 어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나중에 소수력 발전을 통해서 그 있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운영 적자가 한 10억원 정도 납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나기 때문에 이 10억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보전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연구 용역을 줘서 올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있고, 일단은 설계 부분은 거의 다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과장님, 10억원 정도의 적자라면 기간을 얼마나 두고 10억원 정도의 적자라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연간요.
○조인종 위원 연간 10억원 적자?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조인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수소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는 납사를 개질한, 도시가스를 개질한 수소인데 이것은 청정수소이지 않습니까, 그린수소.
그린수소를 만약에 수소충전소에다 공급하게 되면 기존에 충전소에 주던 보조금 일부를 여기다가 돈을 엎어서 추가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면, 왜냐하면 앞으로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이러는데 보통 수소를 1톤 만들면 CO2가 1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청정수소는 1톤 만들 때 0.4톤 이하의 CO2가 나와야 청정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감안했을 때 그 청정수소를 쓰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보조금을 더 줘서 이것을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거 없이 현재 ㎏당 9,900원의 수소 가격으로 했을 때는 연간 한 10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연간 10억원 적자!
우리가 그린수소라 하지만, 보전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밀양시하고 저희 입장은 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직 설계 단계니까.
그런데 청정수소는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 환경부도 하고 있고, 아마 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러고 온실가스 할당도 두 배 정도로 인정해 주고, 왜냐하면 이것을 생산하게 되면 기존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한 10톤 정도만 했던 것을 두 배로 해서 20톤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톤당 가격이 2만원 정도 하지만 2035년 정도 되면 톤당 가격을 한 1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온실가스 배출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했을 때 어떤지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억원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추진 방향은 어쨌든 그린수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기본 설계만 돼 있다.
과장님, 차후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믿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수소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도 논란이 많이 있을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정수소, 지금 수전해 수소 발화물을 가지고 수전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청정수소를 쓰면 좋은데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당 한 1만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숙제인데 그 부분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인종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밀양 소수력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이게 상업용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상업용입니다.
물론 케파는 적은데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도록,
○위원장 김일수 아니, 이걸 계획했을 때 테스트용이지 상업용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밀양댐에서 기존에 전력 생산하던 것을, 물론 0.25로 적지만, 하던 것을 생산된 전력을 수소 만드는 데 쓰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향후에 이런 쪽으로, 수전해 수소 생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험용 비슷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설명을 자꾸 마이너스가 가고 이렇게, 상업용을 운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는 말이죠.
아니, 분명히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했었고, 이 사업 시작할 때요.
과장님 아니고 전임 과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해서 돈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수전해 수소 생산을 하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설명을 그렇게 가시면 오해가 자꾸 될 수 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죄송합니다.
그런데 적자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처음 할 때부터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63%로 좋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하단부에 약간 나와 있던데, 포함해서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환경부에서 이번에 경남도는 몇 대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내려온 대수가 473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최종 하다 보니까 수소차 보급을 할 수 있는 데가 300대였기 때문에 300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6억8,0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유형준 위원 하단부에 보면 수소 가격도 인상됐다, 충전소 구축도 지연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종 수요 부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내연기관 차량에서 수소차로 넘어가면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과도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환이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소차 말고 전기차가 보급이 너무 빨리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이 이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조금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2차전지의 주행거리가 옛날에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 차종도 원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메리트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소차가,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에서 처음에 판단할 때는 전기차에 올인한 것보다는 수소차에 많은, 특히 수소차는 그래도 내연기관에 어떤 썼던 것들을 업체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완전히 별개지 않습니까?
○유형준 위원 맞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모터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소차의 어떤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차 보급이 너무 확대되고 전 세계 시장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수소차가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데 수소차의 장점은 있었는데 전기차의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밀린 것도 있을 테고, 아까 말한 대로 수소충전소의 여건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늦고 그래서 환경부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 보니까 보급 대수가 계속해서 낮고 그러니까 수요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 수요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올라오는 수요가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본격적인 전환이 좀 힘들겠다, 제가 볼 때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그건 누가 막을 수도 없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수소차로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관련 그런 기업들이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오히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로 가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아예 내연기관하고 별개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완전 별개다 보니까,
○유형준 위원 일자리를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고, 수소차는 조금 안고 가니까 괜찮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전기차가 더 거기에 대한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보실 때 수소차량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이야기 다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수소차의 장점, 이 차가 많이 굴러다니면 대기질이 좋아진다, 그건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내연기관에 비해서 하게 되면,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그래도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유나 석탄이나 LNG를 때야 생산하는, 발생하는 CO2양도 있을 거고, 그런데 수소차는 말마따나 물만 나오니까,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는데 CO2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유형준 위원 제가 여기에 전문 분야는 아니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소차가 많이 굴러다니면 대기질이 엄청 좋아진다.
이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수소... 정화를 하니까 공기정화...
○유형준 위원 그래서 그런 장점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수소충전소 기반시설 구축 이것도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이래야 수소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차종이 넥쏘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권하기가 참... 소비자들이... 차종이 넥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선택을...
○유형준 위원 일단 수소 차량 보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주시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수소차량 보급 현황, 차종별로.
이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차에는 엔진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거죠.
○위원장 김일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소차가 아니고.
엔진 없잖아요?
전기자동차하고 뭐가 다릅니까?
배터리를 전기를 주는 것하고 수소를 주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모터를 구동하는 쪽하고 하고... 그게 좀 있죠.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설명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 한 두 군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결산서 283, 설명서 223,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다가, 우리 도내 원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거든요.
판로 개척하는 기술개발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에서 4억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올해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예산현액 6억원에 지출액 6억원 해서 집행잔액은 제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비를 살펴보면 6억원에서 집행은 5억7,200만원, 잔액이 2,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직접비 중에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교육훈련비를 보면 34.2%밖에 안 돼요.
도서 인쇄비도 34.7%고.
그다음에 기업지원비도 보면 돈이 790만원 남아 있고.
이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도 2억원까지 편성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이 안 된 이런 내용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작년에 총예산이 12억원이었습니다.
12억원에, 그러니까 12억원이 있고 저희들 것,
○권혁준 위원 신규 사업에 작년에 6억원인데 왜, 패키지 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니 우리 6억원, 창원시 6억원 해서,
○권혁준 위원 지금 내가 결산서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게 잔액이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2,700만원인데 이게 잔액 남은 게 도서인쇄비,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국내외여비가 대부분, 국내외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로 기업지원비가 있는데 기업지원비를 최대 저희들이 1개 업체당 8,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기업이 돈을 쓰고 나서 8,000만원을 전부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잔액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4억원을 했다가 추경에 2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권혁준 위원 그렇게 예산을 6억원을 편성해 놓고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해 놓고 예산까지 다 편성한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저조한 사업은 왜 이렇게 됐냐 이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교육훈련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뭐 때문에 이런 것인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총 6억원 중에서 집행한 게 5억7,000만원이고 남은 게 2,700만원이니까 집행률이 95.5%입니다.
95.5%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게 1,100만원이 저희들이 외국 수출 첫걸음 사업이라 해서 그쪽에 한국무역진흥공사에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개 업체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잡았는데 반 정도, 5개 업체만 지원해서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0만원은 기업에 8,000만원 지원했다가 자기들이 다 쓰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해서 79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비라든지, 원래는 국외를 두 번 가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한 번뿐이 못 가고 이래서 여비가 남은 것이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비도 예산액은 120만원 했다가 집행은 41만원 했고 79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교육훈련비도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고, 지금 산업국에 보면 간접비는 전부 다 100% 지급됐어요, 간접비 집행은.
각 과마다 간접비는 전부 다 100% 다 집행을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패키지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고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원전 패키지 사업, 원전산업이 어려우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어서 3년 사업으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있지 않았나,
○권혁준 위원 그래 처음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해서 또 추경에 2억원을 더 달라 해서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추경에 요청한 부분을 해 줬는데도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성과는 저희들 매출액도,
○권혁준 위원 아니 올려준 만큼, 예산 편성해 준 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 보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그런데 남은 잔액이 한 4.5% 정도 남은 것인데 집행률이 95.5%라서,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8%는, 아까 34%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원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지.
추경에 돈까지 달라고 해서 다 줬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런데 전체 금액 6억원에서 2,700만원 남았는데,
○권혁준 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추경을 쓸데없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이게 원전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업체들이 쓰고 남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납하는데, 처음에는 계획서는 8,000만원 냈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추경 말씀하시는 게 올해 1차 추경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권혁준 위원 설명서 223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산업국에 각 과마다 보면 연구수당 이것하고 간접비 이런 것은 어떤, 간접비가 나가는 것은 어떤 품목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보면 간접비는 100% 지급 다 됐어요, 사업비는 다 지급 안 하면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간접비는 그 기관에 빼는 것이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부서별로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결산하는 것은 작년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위원님께서 올해 추경까지 했는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적절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올해 추경에 한 것은 올해 예산에서 플러스하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 예산에서,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2023년도 예산이란 말이죠, 이것 결산 자료가.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얘기는 이렇게 돈이 남는데,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답변을 조금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1페이지하고 252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41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어촌 마을 단위 지원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252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이다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이것은,
○강용범 위원 내가 질의하고 나거든 답변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강용범 위원 빨리하려고 하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마쳐줄 테니까.
지금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지원사업에는 진주시와 거창군 2개 마을에, 2개 시군에 이렇게 2개소를 설치한 것이죠?
2개 마을에.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각각 4억원씩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4억원인데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40%, 기타 10%, 기타 10%가 자부담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부담이죠?
이게 한 마을에 보통 몇 가구 정도 되는 데다가 설치한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보통 마을 단위는 100가구 미만,
○강용범 위원 100가구 미만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100가구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0가구 미만에 4,000만원이면, 기타 자부담이 4,000만원이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분담률이 나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강용범 위원 농어촌 지역으로 봐서는 부담이 크죠?
크죠, 촌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렇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내 방에 방문했을 때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게 있을 것입니다.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에는 도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래서 제가 아까,
○강용범 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급하게 답변하지 말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됐잖아요?
국비와 시군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마을 단위 소형탱크 보급사업에는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이 2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국비가 들어가는 2개 마을 있고, 아까 전에 10개 시군이라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질의를 할 것인데 과장님이 내 말을 막으니까 지금 질의를 못 하는, 내가 물어볼 것도 뭐냐 하면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개인 주택에 소형탱크인지, 지금 그 내용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는.
앞에 것은 마을 단위라고 딱 되어 있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2개를 놔놓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앞서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는 도비 들어가는 것도 내나 마을 단위 사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주로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을 단위인데 그러면 사업비 계산을 내가 해 볼까요?
10개 시군에 여기는 20억원이고 여기는 2개 마을에 8억원이면 이게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이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0억원 하니까 나머지는 시군하고 기타에서 알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가 여기도 딱 정해져 있다고.
앞에 것은 8억원을 가지고 2개 마을에 하는데 국비 50% 4억원, 시군비 3억2,000만원, 기타 8,000만원.
뒤에 것은 지금 도비 들어가는 것은 총 20억원에 도비, 총사업비 20억원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도비 20억원, 시군비 따로 돼 있고 왜 설명서를 이렇게 해 놨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 이것,
○강용범 위원 뭐 잘못된 것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마을 단위는 4억원입니다.
이게,
○강용범 위원 뭐가 4억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제일 뒤에 것 있지 않습니까?
10개 마을이,
○강용범 위원 10개 마을에 총사업비,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2개 마을에 4억원이고요.
○강용범 위원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강용범 위원 설명서가 어떤 게 잘못된 것입니까?
뒤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뒤에 것이 총 40억원입니다.
40억원에 도비가 2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산이 안 맞아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끊으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계산이 안 맞으니까 내가,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2개 마을 하는데 8억원인데 10개 마을 하는데 돈 20억원 가지고 계산이 맞나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안에 세부내역서는 도비가 20억원 되어 있고, 안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제대로 한번 점검해서 갖고 오시고, 지난번에 한번 내 방에 방문해서 다른 것 때문에 설명하러 왔을 때 최대한 농어촌에 이 마을 단위 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국비, 도비, 시군비 좋은데 기타 자부담을 좀 더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80, 90 된 분들이 돈 100만원 이러면 발발 떱니다.
못 냅니다.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면서 우리가 가스 보급을 연료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상수도에 넣는 것도 있죠, 지금 농어촌에.
지금 뭐 몇 m에 그냥 담 1개 사이에 놔놓고 1m에 돈 60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수돗물 못 먹겠다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고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면 자기 혼자 왕따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남한테 얻어 먹어야 될 것입니까?
도랑물 먹어야 될 것입니까?
그런 상황과 똑같이 될 수도 있다.
이 동네 전체를 마을 단위 가스 보급사업 하는 것도, LPG 소형저장탱크도 개인 부담, 자식도 없고 혼자 독거노인 되어 있어서 하면 100만원, 200만원 자부담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가구 단위로 뿜빠이 할 것 아닙니까?
나누기해서 하면 그런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타 부분에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국비가 들어가니까 도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강용범 위원님 요구하신 것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현실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국비 사업이 없어져서, 자꾸 없어지고 수요는 많아서 도비 사업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원래 국비 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국비 사업은 자꾸 줄어들고 도에서 수요는 자꾸 늘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더 추가로 만든 거잖아요,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다.” 하면 내가 또 질의가 생긴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일수 어떤 위원님은 양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고, 어떤 위원님은 지금 자부담을 줄여주라 그러고, 골치 아프기는 하실 것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 산자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분들마다 오실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국비 사업을 좀 늘려달라.
그런데 계속해서 줄어들기만 하고 늘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엔가 하나로 줄었다가 하나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2개 유지하죠?
하여튼 그게 국비 사업이 어쨌든 좀 국가에서 늘려줘야 되는 사업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추가로,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최초에 2014년도에 시행됐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계속해 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작년까지?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강용범 위원 한 번도 안 빠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은 2021년부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여기 최초 시행은, 여기 유인물 설명서에는 2021년도 되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 지원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도비 지원사업 2018년부터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요.
2018년 맞네요.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 그러면 국비가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지금 뭐,
○강용범 위원 2개소 정도밖에 지금,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런데 매년 솔직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4개 할 때도 있었고 2개 할 때도 있다가 요즘에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올해 또 2개로 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원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왜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에 또 마을 단위가 필요하다 해서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약간...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일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가 들어오면 도비를 안 붙여야 된다는 의무적인 규약이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국비 들어오면 도비 안 하고 그냥 시군비하고 기타 자부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좀 보태서 자부담을 줄여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하실 말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어떻게,
○강용범 위원 답답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저희들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될지,
○강용범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참고를 해서 농어민들,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혹시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드린 질의가 몇 개가 있는데요.
아까 출자·출연기관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자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리고 국장님, 저는 오늘 결산 심의지만 사실 산업국에 대한 산업 정책을 들으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면 왜 그렇게 자꾸 고성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인기종합타운이 드론 산업으로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경상남도에서 잘 활용하는 방안과 또 거기를 투자선도지구와 연계해서 기업 유치와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지자체의 이익 그런 것을 떠나서 경남 전체 산업, 또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달라.
또 거기에 조성을 했으면 뭔가 행정기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그런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해상풍력은 여러 가지로 산업 생태계, 글로벌 생태계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실 이 해상풍력산업 분야에 그나마 기술력도 중국에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세 가지 질의주셨는데 우선 오늘 제가 결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P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리고 산업 정책 관련해서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부족한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맨 처음에 1단계 시작할 때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담당 과장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아까 보시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 이런 또 유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하고 일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하고 또 저하고 직접 대한항공 본사까지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했고 또 최근에는 경제부지사께서 직접 부산의 테크센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100%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렵게 국비 사업까지 유치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 저 상태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 반드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정한 어떤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 전체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태양광보다 풍력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또 진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주민수용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제조 분야는 또 우리 경상남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서 아까 유니슨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풍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수소 분야에 좀 특화를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항공 MRO사업도 이야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항공 MRO사업 역시 제가 또 과장 때 유치한다고 열심히 다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제가 KAEMS 쪽으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당초에는 LCC, 저비용 항공 플러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해외 물량까지를 저희가 전부 가져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LCC 정도만 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기가 자체 정비를 하지만 30% 정도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우리가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사님도 제가 조금 활용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언제든지 대한항공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도 도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 손익분기점, 아마 그것은 조금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가능하면 올해도 조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할 역할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인천하고의 차이점은 아까 일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인천은 주로 공항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라인 정비입니다.
뜨고 내리고 할 때 라인 정비이고 그다음에 주로 화물기 개조 사업이 일부 들어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화된 게 기체의 중정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그런 정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MRO사업을 유치하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인천에서 다른 이야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수소는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려면 자동차나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수소버스라든지 대형 차량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공급을.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산업부에 전국의 지자체 10개가 경쟁을 해서 예비수소단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10개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방산수소와 방산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수소터빈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를 시켜서 2개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가 일단 예비수소특화단지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북 울진에서 청정수소 생산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고, 전국의 10개 중에 2개 선정됐고 앞으로 수소 분야에서는 저희가 수소특화단지를 예타 사업을 기획해서 나가면 조 단위로 기획을 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까지 같이 이끌어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리고 이 부분에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을 한 번씩 중간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산업 정책이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언도 많이, 조언도 많이 주셨는데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한 가지, 제가 아까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흥분하셔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금방 수소 이야기하시니까 수소가 어차피 대형 차량이라든가 화물차 이런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곳에 적용을 하실 것이라면 충전소를 지을 때 처음부터 큰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충전소가 맞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못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나. 창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지원단에서는 도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성장 단계별 창업 지원과 도내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업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필녀 창업정책파트장입니다.
김둘남 창업지원파트장입니다.
박필제 창업기반파트장입니다.
강재민 벤처투자파트장입니다.
(인사)
그럼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2023년도 총 세입 징수 결정액은 16억8,22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부터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2,325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8,150만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3억9,57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23억9,5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3억원, 대학 특화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의 권역별 창업 거점 조성을 위하여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창업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20억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억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도내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및 9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에 1억9,530만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지원에 6,000만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혁신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남 창업투자 펀드 조성에 10억원,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조성에 5억원,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 펀드 조성에 2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도권 투자 거점 구축 활용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하단 및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내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7억원, 창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3억9,500만원,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업지원단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은 30만5,000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99.9%를 충실히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23년도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1##414_5_경제환경_1차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설명서 30페이지, 결산서 243페이지,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있잖아요.
국비에서 건설비가 7,900만원 남아 있네요, 잔액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은 왜 남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처음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인부에 대한 4대 보험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정산 과정에서 4대 보험에 대한 미지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보면 도비에서 241만원이 남아 있네요, 잔액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반운영비도 23만2,000원 남아 있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실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임차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초기에 공사 기간 중에 임차료를 저희가 원래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협상을 거쳐서 공사 기간 중 임차료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협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단장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 포기자가 많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부 고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중도 포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도 포기자가 생기니까 사업 집행잔액도 많아지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크게 보면 일자리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균특사업인데요.
처음에 선정됐던 기업 중에 한 2개 기업 정도가, 1개 기업은 경영 악화가 돼서 폐업을 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개 기업은 사업의 어떤 특성상 타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옮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을 적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고용에 대한 지원금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업 기간 중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말씀은 결국은 선정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당시는 요건이 되겠지만 꼼꼼하게 선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선정할 때 이런 사업 중도 포기라든지 또는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애시당초 선정할 때 꼼꼼하게 챙기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상태 이런 것도 처음에 선정할 때, 이런 경우가 사실 2년 동안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업지원단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계속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 기대 수준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이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단장님 부서에 사실 중복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여러 사업에 다 인건비 보조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지원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걸러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모든 사업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은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사업이랑 일자리플러스 사업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하면 사업적 성격이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일자리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이 1차 연도에는 사업화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요.
2차 연도에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좀 미약한 수준이고,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시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강력한 수요로 지속적으로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 창업기업들의 어떤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면 극히 미미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그런 중복 수혜라든지 그런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한 번은,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창업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생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제는 의회에 보고 한 번... 단장님 2년 되셨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동안에 창업에 대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먼저 2024년도 의회 추경 심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기술창업이 한 3.2%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만 유일하게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한 세 가지 사업, 그러니까 공간 제공이나 아니면 투자 펀드 투자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팅 사업 등을 통해서 총 22개 기업 정도가 도내로 이전한 창업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창업지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2021년 9월에 처음 왔을 때 창업지원 예산 규모가 도, 국비 합쳐서 한 71억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국도비 합치면 한 362억원 정도 이렇게 급속도로 확대가 좀 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크나큰 지원이나 응원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처음에 오실 때 대기업에 투자 관련해서 근무도 하시고 수도권에 사실은 계셔서 굉장히 우리 경남의 창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고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것 같고, 수도권에 거점 투자했잖아요.
그것은 잘 운영이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작년 기간 중에 한 4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허동원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아니고요.
9월 초에 개소를 했고요.
9월~12월 사이에 한 100일 정도 사이에 취업 상담을 한 605회 그다음에 IR 데모데이를 8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총 2개사가 벤처투자 유치 1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팁스(TIPS) R&D 자금에 선정된 기업도 한 군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운영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간에 한 90회 정도 1 대 1 IR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성과 부문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의욕적으로 했었던 글로벌 페스티벌 그 성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이게 첫 해 연도가 되다 보니 크게 다른 여타의 지자체에서 하는 창업 페스티벌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 점에 중점을 좀 뒀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페스티벌하고 좀 비교를 하면 민간인 KDB산업은행에서 하는 넥스트라이즈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6년 차인데 방문객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했던 GSAT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 수가 한 7,0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첫 해 연도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한 행사인데 비해서, 그런 면에서 크게 성공한 행사라고 다들 평가는 좀 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적으로 일어나는 성과 관련해서는 기간 중에 대중견기업 9개사하고 스타트업 83개사가 밋업(Meet-up)을 좀 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을 진행했고, 이 중에서 한 60% 정도는 현재로서도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성과 나는 것은 올 하반기 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로벌 페스티벌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로벌에 대한 성과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글로벌에 대한 성과는 이름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첫해 연도이고, 그래서 스피커나 아니면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VIP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을 모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 때 더 신경을 써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었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적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적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가 풍족한 그런 상황에서 활용했던 건 아니고요.
○허동원 위원 그래서 CJ 같은 대기업하고 조금 결합하면 어떨까요, 내년에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CJ에서 원래 하고 있는 케이콘(KCON)이라는 글로벌 컬처 페스티벌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에 한 3개 내지 4개 지역에서 열리고요.
뉴욕, LA, 파리 이런 쪽에서 열리는데, 그 행사가 원래 CJ 자체적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거에 미래부 지금 중기부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단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목적과 그런 기대에 부합하도록 사업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단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국가지원하는 거.
예산액이 20억원인데 집행잔액은 없거든요.
그런데 직접비에 보면 20억원에서 19억9,000만원 쓰고 잔액이 한 58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370만원,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일반수용비거든요.
일반수용비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이월된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기타의 비용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같은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의 크기로 보면 큰 크기는 아닌데 저희가 이런 작은 부분도 예산이 불용되거나 아니면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29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장비가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덜 들어와서 남은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구매 비용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 소모품성 전산 비용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해 그해 수요에 따라서 조금 불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조기 졸업하실 건 아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시작하셨는데 열매를 잘 맺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웃음)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38분)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도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보건환경 분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또 도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채찍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에 앞서서 간단히 우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님,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결산 개요로 2023회계연도 결선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1페이지부터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9억3,300만원으로 이 중 19억3,116만원이 수납되었고 183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3년 12월 말 카드로 결제된 시험검사수수료로 2024년 1월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3억7,093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7,056만원, IGRA 검사지원 등 8개 사업 기금 3억7,593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대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81억7,446만원으로 지출액 80억1,068만원, 집행잔액 1억6,30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7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은 개략적으로 연구원 운영 관리에 3억5,228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75억7,5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22억3,016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2,991만원,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검사 및 연구에 5억7,838만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4억5,0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2억9,9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조사 관리에 3억1,181만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2억6,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결산 설명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11억4,293만원으로 지출액 11억4,083만원, 집행잔액 122만원, 보조금 반납액 8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부정 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 검사에 1억9,472만원,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 1억1,816만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에 7억8,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결산 설명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14억3,908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2,973만원, 집행잔액은 93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수계조사 오염도 조사에 3억918만원, 폐수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 2억5,592만원, 먹는 물 수질 조사에 3억8,6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조사에 2억2,769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22억2,238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5,621만원, 집행잔액은 3,290만원, 보조금반납액은 3,32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조사에 1억3,724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17억8,989만원, 생활환경 유해인자 조사연구에 2억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1##414_5_경제환경_1차 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토털해서 하도록 하고요.
부서 구분 없이 해당 질의가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면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부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총무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총무과장입니다.
○권혁준 위원 설명서 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시약이 있다 아닙니까, 시약.
○총무과장 양재쌍 예.
○권혁준 위원 시약 이것 대기검사할 때도 시약이 투입됩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그 사항은 제가,
○권혁준 위원 시약이 어느 분야에 투입되는가요?
수질검사나 대기검사나 토양검사 쭉 여러 가지 검사 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시약하고 이게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 양재쌍 그 사항은 식약품부장님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총무과장 양재쌍 식약부장님께서 좀,
○권혁준 위원 국고 세입에 보면,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징수결정액이 11억7,000만원 가까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납액이 전부 다 쓰고 미수금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용한 게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전염병 진단검사 시약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구입에 대해서 11억7,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시약 부분이 대기검사할 때도 시약이 들어갈 것이고, 수질검사에도 들어갈 것이고, 토양검사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폐기물검사에도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시약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대기부장님께서 답변을,
○권혁준 위원 아니 관계 없는데 토털로 총무과에서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일수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이것을 쓰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권혁준 위원 총무과에서 사용 안 했는데 토털 모든 집행 결정권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그 부분은 지연배상금 부과한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안 그러면 이것 분야별로 수질, 대기, 시약 들어가는 분야별로 내역서를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양재쌍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계시죠.
세외수입이 검사 수수료 같은데, 그렇죠?
○총무과장 양재쌍 예.
○허동원 위원 184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예.
○허동원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작년 민원 수수료를 12월 21일 이후에 다섯 건 받았는데 카드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납부를 받으면 통상 수납되는 절차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해를 넘겨버렸네요?
○총무과장 양재쌍 해를 넘겨서 그 이듬해 1월 5일까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납부는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양재쌍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부서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입니다.
○이용식 위원 설명서 57쪽, 결산서 595쪽이거든요.
인공조명 빛공해 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빛공해 방지법과 관련되어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난해 예산 8,441만원으로 장비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면휘도계 2대하고 조도계 1대하고 3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면휘도계 2대,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면휘도계 2대, 조도계 1대.
○이용식 위원 면휘도계 이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조도계는 조명에서 이렇게 해서 연직면에서 밝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휘도계는 조명 장식이나 이런 옥외광고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 정도를 측정하는 그게 휘도계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사서 지금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저희들 작년에 구입을 해서 도 8개 시에 조명환경관리지역에 대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측정을 하면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지금 조례상으로 빛공해 검사 주체는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시군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 이게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저희들 작년에 했을 때는 45건 정도 했었고요.
45건을 했었고 올해는 3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이게 2022년도 12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12월, 2022년 12월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유예가 되어서 2025년 12월 1일 이후부터 법 적용이 되고 그 사이에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법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설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측정장비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저희들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8개 시에 대해서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휘도하고 조도가 각 거기에 대한 빛방사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가 내려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공해와 관련되어서 빛공해 검사한 지역하고 데이터 분석한 것 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처분 내역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 위원 물환경연구부 담당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먹는 물 이것 수질검사하는 것 이게 원래 검사하는 데가 사설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 검사기관도 따로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일단 참고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민간인 편의를 위해서 민간 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요.
검사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하수를 식수는 1년에 한 번인가 하고 농수는 2년에 한 번인가 하고 이렇게 하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 기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수질검사하는 데 돈을 주고 하는데 직접 우리 연구원에서 할 때하고 민간에서 할 때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환경부에서 수수료를 규정해서 정해져 있기는 있는데 민간에서 할 때는 민간 자기들 실적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우리 보고 직접 떠오라 하던데?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런 데도 있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하지는 않고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 실적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뜨는 데도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차이가 있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물환경연구부에, 하폐수하고 축산폐수 있잖아요?
오염도 조사하는 것.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주로 보면 축산, 돼지 축사가 많잖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보면 양산에도 많고 김해에도 많은데 이것 축산폐수 분석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체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권혁준 위원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세워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그런,
○권혁준 위원 그런 것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물환경연구부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분석 끝나면 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시스템이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예산이 한 61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서 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이것 남은 것은 장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혁준 위원 장비구입비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분석기입니까?
분석기 구입한 것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대기환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기환경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 지역을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조인종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에 보조금을 국고에 반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조인종 위원 이 사업을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게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반납하는 게 되니까 뭔가가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이 사업은 국고 50% 보조를 받고 저희 도 50% 예산으로 하는데 여기에 작년에 신설을 한 군데 하고 교체를 두 군데 하고 또 중금속측정망 신설을 두 군데 해서 예산이 한 7억500만원을 확보를 했었다가 저희들 이 장비 구입할 때 조달 입찰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조인종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잘 입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측정했다.
우리가 신설과 교체에 따른 과다 측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예산이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여기에 했다가 국고로 반납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도 역시 지금 잔액이 남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측정이, 우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부하고 여기서 저희들 보조를 받는데 이것은 저희 경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대 교체할 때 비용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 어떻게 보면 또,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국가에서 딱 보조하는 거기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인종 위원 그 반면에 또 예산을 너무 초과해서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게 설치를 했는데 경남 전체에 한 것이 아니죠?
지역별로 설치했었죠?
신설하고 교체하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지금 도내에 도시대기측정망이 18개 시군에 3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에 1개소가 김해 진례에 신설되어서 39개소가 있고, 도로변대기측정소 3개소 해서 도시대기측정소 겸 4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전체 42개소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각 18개 시군에.
○조인종 위원 지금 활용들은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지금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특히 이렇게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을 다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조인종 위원 그다음에 이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초과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측정망 운영을 해서 저희들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또 오존 경보제를 운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기준 이상 도달하게 되면 문자로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또 언론이나 학교에 전파를 해서 주의를 하게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도민들한테 환기, 전환 차원에서 연락,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이 발생했을 때,
○조인종 위원 전달하고 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적정하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식약품연구부.
42페이지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서농산물도매시장하고 진주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진주가 빠졌어요.
혹시 진주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서에 있는 검사원들이 진주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43쪽은 진주농산물 검사소입니다.
○진상락 위원 43쪽에 있다.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못 봤네.
이게 지금 내서에는 검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내서가 지금 소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팀장까지 포함해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계속 7명이 매일 상주를 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7명이 상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교대로 3명씩 2개 조로 해서,
○진상락 위원 저도 경매하는 데 나가보거든요.
우리가 연초에는 하니까 가는데, 특히 정월대보름 같을 때 가는데 이게 경매 전이라 그러면 몇 시간 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보면 한 5시부터 경매가 시작되는데 경매 전이라고 그러면 이 농산물이 언제까지 입고가 되어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내서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이나 5시경에 경매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저녁에 한 9시쯤에 검체를 수거를 해서 검사가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하고자 하는 식품은 9시까지 다 들어와야 된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전에 다 들어오니까 그전에 들어온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적합 많이 나온 품목이나 이런 것을 월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녁 한 9시나 10시, 검체를 수거하는 데 1~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진상락 위원 샘플을 채취하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러면 나가서 저희들이 샘플을 수거해 와서 검사 전처리하고 검사하는데 만약에 농약이 검출이 안 되면 한 4시간 정도에 다 검사가 끝납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1년간 우리가 했을 적에 여기에 그 자료가 이게 검사의 불합격을 모아서 경매를 못 본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검출될 확률이라든지, 퍼센트 있잖아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진상락 위원 하루에 톤 수로 말하면 1만 톤이 들어왔다든지 1,000톤이 들어오면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율은 얼마 정도 되어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1%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1% 정도?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진상락 위원 1%면 한 달이면 몇 건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가,
○진상락 위원 매일, 1일 아니고 한 달로 봐야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한 번, 그러니까 하루 할 때 여섯 건을 저희들이 1회에 하면 일주일에 두 번을 야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열두 건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또 판매를 하신다 아닙니까, 경매 받아서.
○진상락 위원 맞아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또 일주일에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을 검출이 된 식품은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해당 관리과에 일단 연락을 하고요.
경매를 못 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반품 처리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다 폐기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폐기를 하면,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관리과에서 그 검체를 수거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폐기를 하는데 그 비용 문제라든지 폐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폐기 비용은 그 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진상락 위원 자기네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물도매시장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처리하는 기계에 한다든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진상락 위원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 비용은 창원시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검출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창원시에서 전량 다 부담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잖아요.
양이 뭐 아닌 말로 한 차가 된다든지, 조그마할 때는 별문제 아니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일수 그 출하자가 부담하지 않나요?
생산자, 출하자가.
○진상락 위원 생산자가, 출하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왜 창원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과에서,
○위원장 김일수 이 부분은 연구원 소관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다음 절차는,
○진상락 위원 검사만 할 뿐이지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저희들이 통보만 해 주면 그다음 절차는,
○진상락 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특히 내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 뒤에 보면 그게 있어요.
농산물을 폐기시키는 그 기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냄새가 나서 인근에 또 막 악취가 나서 악순환이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데서 발생되는, 또 불편해서 악취로 인해서 방지시설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부분은 처리하는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창원시 관리과에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감염병.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허동원 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허동원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래 1만 건인데 3만4,900건 해서 349% 이렇게 늘어났어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당초예산이 9억원이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6억원을 삭감해서 3억원으로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300%, 세 배 이상 증가한 것 아니에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너무 이게, 애시당초 9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을 때 나름대로 이 정도의 예상을 하고 했을 텐데 3분의 1로 삭감이 되면서, 그런데 이게 이 예산으로 다 됐나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도 최초 발견이 되어서, 발병되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당시에 2만 건 되면서 저희로서는 그만큼 많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연구도 부족했고 그래서 예비비, 추경 막 이렇게 해서 한 7억여원까지 해서,
○허동원 위원 2022년도에?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2020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또 코로나가 다 아시겠지만 더 많이 발병되어 서 저희가 12만6,0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도비가 한 6억5,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11억7,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만6,000건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만4,000건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9만6,000건이었는데 그 9만6,000건 할 때 도비가 4억5,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9억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게 항상 2020년도 2만 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2만 건?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그렇게 잡았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2만 건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줄어든 추세가 2022년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만 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9억원을 잡았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래서 1만 건 잡았고 9억원 그게 코로나19 국비지원금입니다.
100% 국비 지원인데 국가에서도 볼 때는 추세를 파악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당시 4억2,000만원을 도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2,000만원, 그다음에 국비 9억원 이렇게 되어서 코로나19 사업비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가 3만4,9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예산도 남지 않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2020년도에 2만 건 했다면서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2020년도 최초에 할 때,
○허동원 위원 그때 7억원이라면서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때는 검사,
○허동원 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때는 검사 방법이 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뭐냐면 최초 코로나 지원할 때는 양성검사를 한 번 만에 검사를 안 했습니다.
두 번, 세 번을 검사해서 확진하는 것이었고 검사법이 바뀌면서 검사가 오미크론 변이가 되면서 점점 점점 검사 건수가, 검사 진단하는 방법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섞어서 확인도 하고 한 번 만에 확진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검사 건수는 과거에는 2만 건이지만 6만 건 검사한 비용이 되겠고, 뒤에 2023년도에는 검사 한 번 만에 확진이 되기 때문에 3만4,000건이 그대로 3만4,000건 비용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9억원 중에서, 그 당시 국비에서 9억원 지원된 금액을 국가 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작년 가을 정도에 쓰고 있는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던 돈이 그때 당시에 9억원 중에서 6억원, 3억원 정도 지출하고 한 6억원이 남았는데 3차 추경 때 승인을 받아서 6억을 반납을 했고, 도비는 4억2,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또 반납을 해서 2억2,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 그다음에 국비 3억원 해서 5억2,000만원으로 3만4,00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에서도 1만 건인데 3만4,901건이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사업 중복입니까?
똑같은 검사 건수인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지역거점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비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허동원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 항목이 다른 것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다른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사업은 100% 국비 지원으로서 코로나만 검사하라는 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인프라 구축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감염병, 생물테러, 고위험 병원체 포함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결과를 내라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검사.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19 검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한 것 맞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것은 순수하게 코로나만,
○허동원 위원 3억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추진실적에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에 그 실적을 여기다가 같이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역거점에서 그 당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역거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남 도내에,
○허동원 위원 아니 예산이 다른데 이렇게 중복해서 실적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저희 감염병 검사를 하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도비 100%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다 관리,
○허동원 위원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코로나19 진단은 코로나19 진단 예산으로 잡고 그외에 법정감염병은 여기서 한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줘야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두 개 중복해서 이 예산으로도 쓰고 이 예산 쓴 걸 가지고 실적을 이 예산에다 잡아놓고 하면 당연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에 감염병 파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사업에 모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서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허동원 위원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3억원이라는 예산도 부족해서 이 예산을 같이 써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총력을 기울여서.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을,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참고로 조금 덧붙이면 지역 거점 인프라 구축은 코로나뿐만 아니고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감염병연구부의 실적들을 보면 전부 다 달성도 237%, 347%,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130 몇 프로.
물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코로나19 때문에,
○허동원 위원 아니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 법정감염병 검사시약, 진단 여기도 237%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그 사업은,
○허동원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코로나야 그 당시에 유행하고 이런 것이 예측이 불가해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한데 예산이 잡히고 할 건데 237% 이렇게 달성도가 나오면 이게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 조사연구,
○허동원 위원 여기에는 코로나 없는데.
엠폭스, 메르스는 등 법정감염병 의심 진단인데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거기에도 코로나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사업에서 코로나가 부기명에 보면 4억2,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 말이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코로나에 집중됐던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혼란 안 생기도록 예산 집행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자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간부 공무원 두 분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인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쌍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재쌍 안녕하십니까, 양재쌍입니다.
제가 30년 근무하고 오늘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온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던 아름다운 추억이라든지 맺었던 소중한 추억들, 소중한 인연들 깊이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서운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박수라도 한번 치고 싶은데 회의실이라...
(일동박수)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부장님!
인사 말씀하실 때는 좀 우시기도 하고 그래도 됩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소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8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채 1기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35년 1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라서 그간 공채 1기, 2기 총 24명 중에 23명은 퇴직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을 합니다.
도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성 확보에 일조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일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그다음에 현재 방사능 문제까지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연구원의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힘겨웠던 매 순간들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연구원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후배들이 산적한 보건과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일수 정말 오래 생활하셨네요.
36년 다 못 채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6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정도 들 만큼 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는 저희들이 옆에서 그대로 다 느끼고 지켜왔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힘내시고 또 퇴직하시는 두 분은 앞날에 항상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부장님들께 하는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윤조희 원장님 간단한 소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소회라기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청이라든가 또 질타, 예산에 대한 꼼꼼함 부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저도 깜빡했는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대충 연구원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또 이런 공무원 세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해서 나머지 임기 동안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좀 진일보한 계획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연구원을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이 일하는 데 지금같이 질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원과 격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격려를 해 주시고 질타는 저한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또 퇴직하시는 두 분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형준
이용식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이영수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