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0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5月 26日(月)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 議事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NEIS 등 최근 교육현안 사항 협의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심장 질환 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5월 16일 姜起潤 議員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3項의 규정에 따라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都市計劃에관한條例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企劃行政委員會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여성회관 보유현황 외 2건,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천만 매립에 관한 현황, 農水産委員會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전 시·군의 6·25 참전기념 상징물 건립 지원 내역 외 3건, 農水産委員會 申鉉輔 議員으로부터 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 \'94년 12월 23일 부산·경남광역개발계획 고시 이후 경남도 업무소관 부서 및 관련자 조서, 敎育社會委員會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2003년 5월 현재 경남지역 시·군별 렌트카사업 등록 현황 외 2건, 敎育社會委員會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 4월까지 경남도 각 시·군에서 인가한 유치원의 인가 시 접수, 인정한 인가 조건 현황 외 1건, 建設消防委員會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의 시·군 교육청별 예산 집행 현황 외 4건, 農水産委員會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시·군별 지원내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항의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한 국가하천 제방 붕괴 원인 조사 발표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5월 15일 함안군 백산제 및 합천군 광암제 수해원인조사단 단장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항의문이 접수되어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관계관으로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관계관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는 5월12일 진해 신항만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전달을 위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부산, 대구, 경북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함께 창녕군 일원에서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黃圭鎬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圭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동출신 黃圭鎬 議員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사는 항상 지난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미래를 향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철저한 계획없이 일관성을 잃은 정책시행으로 인해 저의 출신지인 하동 갈사만의 지역민들이 느끼는 심적·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1년 전남 광양군, 하동군 금성면의 갈사만 일원에 제2의 포항제철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당시 全斗換 大統領은 관계 장관을 대동하여 현지 답사를 통해 현재의 광양만 일원을 제철소 부지로 최종 확정하여, 광양제철소가 건립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현재 연생산 1,590만톤의 제강 능력을 가진,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인근의 여천공단, 율촌공단과 연계된 산업단지 벨트를 형성하여,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계획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하동에서 불과 5분에서 10여분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당시 제철소 후보지의 하나였던 하동 갈사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섬진강물이 있고, 국도 50호선이 남해 고속도로와 교차되어 갈사만과의 거리는 불과 7㎞ 이내에 있으며, 인근에는 하동화력이 가동되어 풍부한 전력공급은 물론, 사천공항과의 거리도 30여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상의 어업권은 완전히 소멸되어 있고, 공단부지로의 조성 가능 면적도 500만평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은 어느 곳 보다도 훌륭히 갖춰져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동의 갈사만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6년 현대제철소를 건립하기 위해 하동군에서는 개발의 제반여건과 함께 현대제철의 유치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97년 10월경에는 제철소 건립을 위한 유치 조인식이 확정됨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그린제철소를 건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현대측의 고위 간부와 함께 현지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갈사만 부근은 전국에서 모여든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임야의 약 90% 이상이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치솟은 땅값으로 소규모의 기업체 하나 유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피폐된 민심으로 인해 예전의 정겨웠던 농촌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며, 밑도 끝도 없는 기업 유치의 루머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동화력의 \"5, 6호기 증설 이후 새로운 시설의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몇 년 지나지 않아 국가 기간산업의 불가피성을 들어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하동 갈사만 인근 주민들의 정서는 자포자기를 넘어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가진 하동의 갈사만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중요성과 개발의 당위성이 지금까지 배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대로 된 개발정책과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된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함께 개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金鍾律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律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경남 차 사발 초대전을 준비과정부터 지켜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이자, 예로부터 도예 문화가 번성한 차와 사발의 중심지로써 경남도예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문화관광개발촉진 등 도예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말차 보급 등 차 문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의 명품인 차와 사발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여 진주 칠암동 소재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경남도와 KBS창원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여 역할 분담의 결과 개막 일에는 애호가 3,000여명이 모여들어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초대전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획부터 순수한 취지를 상실하고, 공행정의 위상마저 포기한 채 행정의 아집과 독선, 무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께서는 그래도 성공한 차 사발 초대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사께서는 경남 차 사발 초대전에 참가한 작가 102명 중 1명을 제외한 101명 작가와 차 사발 애호가 및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한 초대전이 길모 작가의 개인전으로 전락시켜 버린 데 대하여 참여 작가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창작의욕을 단번에 꺾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불신으로 내년부터는 참여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들러리 초대전에 개막 당일 철수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개막일 전에 발생하여 본의원이 사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참여하여 진정시켰으나, 폐회가 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가 침묵하고, 은폐하려는 것은 용서받기를 포기한 자만이며, 공행정의 아집과 독선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 사발대전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 포스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시·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차 사발대전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옛 그릇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기자에몬 이도다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사발하나가 문제입니다.
이게 102명 작자 중에 한 사람의,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러면 옛 그릇과 현대 그릇의 비교도 아니고, 또 이 작품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또 공히 작가들이 순수한 취지로 창작의욕을 갖고 참석한 작가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나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인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실수로, 착오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정황으로 팸플릿에 보면,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이 작품도 다소 유사성이 있습니다.
(작은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작은 팸플릿에 보면 내부에 똑같은 작품을 또 실었습니다.
초대배경을 보면 \'차 사발초대전은 도예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말차 보급 등 차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도내 흙을 이용한 차 사발을 한 데 모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작품을 앞뒤로 해서 실었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초대장에 보면 내면에 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가마도 길모 작가의 가마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인물에 한 사람의 작품을 아주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창작의욕을 도모하는 우리 도의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KBS방송총국과 공동주최인 만큼 차 사발 초대전의 성과에 있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작가를 띄우기 위한 일방적인 방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초대전과 관련된 보도는 경남도와 합의함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의사항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립미술관의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사발 초대전의 특정 작가 밀어주기 불신이 경남도의 문화예술의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권에 수반되는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지방분권의 속도는 늦추어질 것입니다.
문화자치를 주창하고 있는 劉惠淑 主務局長께서 이번 사태를 맞아 책임행정이 어떤 것인가를 도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행정은 이기주의 의 함몰로 절망만이 넘칠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敎育社會委員會 民主黨 道議員 張玉連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봉암 해안로 개설을 위한 한진중공업 마산공장터 부지매입을 위한 산업자원부, 한진중공업, 마산시의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되었다 합니다.
원만한 협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마ㆍ창ㆍ진 120만 시민들은 협상 결렬 소식에 실망과 서운함을 금할 수 없다 합니다.
협상대상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포함지역인 한진중공업 마산공장터 3만 9,700평이며,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산업자원부는 평당 130만원의 공시지가로 514억원을 제시했고, 한진중공업은 평당 150만원의 감정시가 외에 이전을 할 수 없는 장비와 건물가격 128억원, 이전 후 원상복구비 44억원, 이전하면서 입게 되는 영업손실비를 1년에 19억원씩, 3년간 57억원 등을 추가하여 891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을 소유한 한진중공업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하나인 한진그룹 계열사이며, 10년전에 코리아타코마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최근 수주감소와 인근 부산 영도조선소와의 통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는 일부 라인의 인력을 부산조선소로 옮겼으며, 나머지도 곧 이전하겠다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한진중공업 부지매입을 꼭 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나 쇠퇴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해외 첨단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둘째 이유는, 1994년에 만들어진 봉암로 해안도로가 한진중공업 앞에서 막혀 10년째 연결을 못하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재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산업자원부는\"예산이 공시지가에서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진측의 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없다”하고 있으며, 마산시는 \"지가와 지상물 보상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고, 한진은 실거래 가격과 손실보상액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고 철골조 제작공장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첨예한 입장에서 재협상을 한들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진측의 요구에 대하여 여론은 지역발전과 시민불편으로 발목을 잡아 땅값을 올려 최대한 이윤을 챙기겠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불순한 의도라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개인이나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숙원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공용지로의 활용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은 10년의 세월을 지역민과 함께 한 한진이 떠나면서 그동안 제반 혜택과 지원을 해 준 지역민과 시에 은혜를 갚고,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이 재벌기업이 갖춰야 할 덕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당장 필요한 부지매입이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되어 미루어지거나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체된 협상력에 지쳐 있습니다.
협상의 타결을 위하여 한진측은 산업자원부와 마산시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보하는 용단이 필요하며, 산업자원부는 한진이 협상에 응할 명분을 한진측에 제시하고, 마산시는 가능한 범위내의 모든 성의를 보여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120만 마ㆍ창ㆍ진 시민이 답답해 하고, 전 시민이 주시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일을 도지사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사님도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산업자원부와 마산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만 어려움과 고통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은 절박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협상력이 훌륭하신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고대하고 있음을 전해 드리며, 도지사님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敎育社會委員會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급식 최저입찰제\'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중 고등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사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지시했는데 이 대책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학교급식 1일 위생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학교 급식이 지금처럼 일제히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정부 때 金大中 大統領의 특별지시로 시행되었고,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조치는 그 당시 도시락을 싸느라 지친 주부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준비없이 시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또 예산도 없이 일제히 급식시설을 갖추려다 보니 업체에 일정기간 계약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급식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시설비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해 준 셈입니다.
그러므로 업체는 당연히 투자비 회수와 이윤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원가 절감에 나서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생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질 낮은 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항의가 이어지고, 급기야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이미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 업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몇몇 대규모 업체는 여러 학교에 동시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업체는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소업체는 다시 영세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복잡한 유통경로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유통과정 즉, 다단계식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제각각 이윤을 챙기게 되면서, 급기야 급식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위생관리는 갈수록 엉망일 수밖에 없었고, 급식사고가 나도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지 불명확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갖추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업체와 학교에 대해 수시로 감시를 해야 합니다.
또 업체가 학생들의 건강을 볼모로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학교마다 위생감시단을 만들어, 학교나 식 자재 창고를 불시에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최대한 급식을 맡을 수 있는 학교를 제한하여,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잘못으로 위생사고가 일어나면 계약과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학교급식을 맡길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의 경우 최저낙찰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급식입찰은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關한法律施行令 第8條 및 9條에서 명시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간에 과다경쟁으로 하향 출혈경쟁 심화와 적격심사 낙찰제와 같은 적정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정가격의 거래실태가 시장가격 보다 낙찰가격이 많이 낮아 이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 것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품유통 단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다보니 나중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소멸되고 말 것이고, 바로 이것은 대기업의 독과점체제로 흐를 수 있으며, 결국에는 급식비가 부당하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육류 등은 최저입찰제 실시로 등급별 가격이 무시됨에 따라 당초 납품키로 했던 등급보다 낮은 육류의 공급으로 사고원인이 될 수 있고, 쇠고기의 경우 입찰 때 시중 식육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완전히 무시된 채 납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등급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저낙찰제로 인해 일어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식 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급식함으로써 영양분의 고른 섭취로 도시락보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월등히 나아져야 하는데, 이보다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바,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차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등의 사고도 우려되는데, 부식의 최저입찰제가 급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며, 결국에는 부식과 관련된 각종 질병에 노출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밀양 5개 시를 대상으로 2001년, 2002년말 기준 최저입찰 가격을 조사한 바,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되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최저입찰제가 질적수준을 하락시키므로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1식 3찬에서 1식 4찬으로 바꾸고,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급식입찰은 적정수준으로 바꾸고, 양질의 음식을 급식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1. 第20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4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4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3선거구 崔震德 議員과 함양군 제1선거구 林昌浩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崔震德 議員과 林昌浩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5月 26日(月)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 議事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NEIS 등 최근 교육현안 사항 협의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심장 질환 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5월 16일 姜起潤 議員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3項의 규정에 따라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都市計劃에관한條例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企劃行政委員會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여성회관 보유현황 외 2건,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천만 매립에 관한 현황, 農水産委員會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전 시·군의 6·25 참전기념 상징물 건립 지원 내역 외 3건, 農水産委員會 申鉉輔 議員으로부터 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 \'94년 12월 23일 부산·경남광역개발계획 고시 이후 경남도 업무소관 부서 및 관련자 조서, 敎育社會委員會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2003년 5월 현재 경남지역 시·군별 렌트카사업 등록 현황 외 2건, 敎育社會委員會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 4월까지 경남도 각 시·군에서 인가한 유치원의 인가 시 접수, 인정한 인가 조건 현황 외 1건, 建設消防委員會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의 시·군 교육청별 예산 집행 현황 외 4건, 農水産委員會 李承和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시·군별 지원내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항의문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한 국가하천 제방 붕괴 원인 조사 발표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5월 15일 함안군 백산제 및 합천군 광암제 수해원인조사단 단장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항의문이 접수되어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관계관으로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관계관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는 5월12일 진해 신항만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전달을 위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부산, 대구, 경북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함께 창녕군 일원에서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黃圭鎬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圭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과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동출신 黃圭鎬 議員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사는 항상 지난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더 나은 미래를 향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철저한 계획없이 일관성을 잃은 정책시행으로 인해 저의 출신지인 하동 갈사만의 지역민들이 느끼는 심적·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1년 전남 광양군, 하동군 금성면의 갈사만 일원에 제2의 포항제철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당시 全斗換 大統領은 관계 장관을 대동하여 현지 답사를 통해 현재의 광양만 일원을 제철소 부지로 최종 확정하여, 광양제철소가 건립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현재 연생산 1,590만톤의 제강 능력을 가진,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인근의 여천공단, 율촌공단과 연계된 산업단지 벨트를 형성하여,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계획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하동에서 불과 5분에서 10여분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당시 제철소 후보지의 하나였던 하동 갈사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섬진강물이 있고, 국도 50호선이 남해 고속도로와 교차되어 갈사만과의 거리는 불과 7㎞ 이내에 있으며, 인근에는 하동화력이 가동되어 풍부한 전력공급은 물론, 사천공항과의 거리도 30여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상의 어업권은 완전히 소멸되어 있고, 공단부지로의 조성 가능 면적도 500만평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은 어느 곳 보다도 훌륭히 갖춰져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동의 갈사만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6년 현대제철소를 건립하기 위해 하동군에서는 개발의 제반여건과 함께 현대제철의 유치를 전 군민의 이름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97년 10월경에는 제철소 건립을 위한 유치 조인식이 확정됨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그린제철소를 건립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현대측의 고위 간부와 함께 현지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갈사만 부근은 전국에서 모여든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임야의 약 90% 이상이 외지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치솟은 땅값으로 소규모의 기업체 하나 유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피폐된 민심으로 인해 예전의 정겨웠던 농촌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며, 밑도 끝도 없는 기업 유치의 루머들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동화력의 \"5, 6호기 증설 이후 새로운 시설의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몇 년 지나지 않아 국가 기간산업의 불가피성을 들어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하동 갈사만 인근 주민들의 정서는 자포자기를 넘어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가진 하동의 갈사만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중요성과 개발의 당위성이 지금까지 배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대로 된 개발정책과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된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함께 개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金鍾律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律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경남 차 사발 초대전을 준비과정부터 지켜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이자, 예로부터 도예 문화가 번성한 차와 사발의 중심지로써 경남도예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문화관광개발촉진 등 도예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말차 보급 등 차 문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의 명품인 차와 사발을 한데 모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여 진주 칠암동 소재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경남도와 KBS창원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여 역할 분담의 결과 개막 일에는 애호가 3,000여명이 모여들어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초대전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획부터 순수한 취지를 상실하고, 공행정의 위상마저 포기한 채 행정의 아집과 독선, 무지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께서는 그래도 성공한 차 사발 초대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사께서는 경남 차 사발 초대전에 참가한 작가 102명 중 1명을 제외한 101명 작가와 차 사발 애호가 및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한 초대전이 길모 작가의 개인전으로 전락시켜 버린 데 대하여 참여 작가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작가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창작의욕을 단번에 꺾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불신으로 내년부터는 참여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들러리 초대전에 개막 당일 철수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개막일 전에 발생하여 본의원이 사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참여하여 진정시켰으나, 폐회가 된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가 침묵하고, 은폐하려는 것은 용서받기를 포기한 자만이며, 공행정의 아집과 독선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 사발대전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 포스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시·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차 사발대전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옛 그릇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기자에몬 이도다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사발하나가 문제입니다.
이게 102명 작자 중에 한 사람의,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러면 옛 그릇과 현대 그릇의 비교도 아니고, 또 이 작품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또 공히 작가들이 순수한 취지로 창작의욕을 갖고 참석한 작가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나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인지?
이것은 누가 보아도 실수로, 착오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정황으로 팸플릿에 보면,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이 작품도 다소 유사성이 있습니다.
(작은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작은 팸플릿에 보면 내부에 똑같은 작품을 또 실었습니다.
초대배경을 보면 \'차 사발초대전은 도예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말차 보급 등 차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도내 흙을 이용한 차 사발을 한 데 모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작품을 앞뒤로 해서 실었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초대장에 보면 내면에 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가마도 길모 작가의 가마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유인물에 한 사람의 작품을 아주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창작의욕을 도모하는 우리 도의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KBS방송총국과 공동주최인 만큼 차 사발 초대전의 성과에 있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작가를 띄우기 위한 일방적인 방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함으로 초대전과 관련된 보도는 경남도와 합의함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의사항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립미술관의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사발 초대전의 특정 작가 밀어주기 불신이 경남도의 문화예술의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권에 수반되는 책임행정, 신뢰행정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지방분권의 속도는 늦추어질 것입니다.
문화자치를 주창하고 있는 劉惠淑 主務局長께서 이번 사태를 맞아 책임행정이 어떤 것인가를 도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행정은 이기주의 의 함몰로 절망만이 넘칠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敎育社會委員會 民主黨 道議員 張玉連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봉암 해안로 개설을 위한 한진중공업 마산공장터 부지매입을 위한 산업자원부, 한진중공업, 마산시의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되었다 합니다.
원만한 협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마ㆍ창ㆍ진 120만 시민들은 협상 결렬 소식에 실망과 서운함을 금할 수 없다 합니다.
협상대상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포함지역인 한진중공업 마산공장터 3만 9,700평이며,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산업자원부는 평당 130만원의 공시지가로 514억원을 제시했고, 한진중공업은 평당 150만원의 감정시가 외에 이전을 할 수 없는 장비와 건물가격 128억원, 이전 후 원상복구비 44억원, 이전하면서 입게 되는 영업손실비를 1년에 19억원씩, 3년간 57억원 등을 추가하여 891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을 소유한 한진중공업은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하나인 한진그룹 계열사이며, 10년전에 코리아타코마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최근 수주감소와 인근 부산 영도조선소와의 통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전을 추진하여, 현재는 일부 라인의 인력을 부산조선소로 옮겼으며, 나머지도 곧 이전하겠다고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한진중공업 부지매입을 꼭 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나 쇠퇴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해외 첨단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둘째 이유는, 1994년에 만들어진 봉암로 해안도로가 한진중공업 앞에서 막혀 10년째 연결을 못하고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재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산업자원부는\"예산이 공시지가에서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진측의 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없다”하고 있으며, 마산시는 \"지가와 지상물 보상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고, 한진은 실거래 가격과 손실보상액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고 철골조 제작공장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첨예한 입장에서 재협상을 한들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진측의 요구에 대하여 여론은 지역발전과 시민불편으로 발목을 잡아 땅값을 올려 최대한 이윤을 챙기겠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불순한 의도라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개인이나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숙원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공용지로의 활용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은 10년의 세월을 지역민과 함께 한 한진이 떠나면서 그동안 제반 혜택과 지원을 해 준 지역민과 시에 은혜를 갚고,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이 재벌기업이 갖춰야 할 덕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당장 필요한 부지매입이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되어 미루어지거나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체된 협상력에 지쳐 있습니다.
협상의 타결을 위하여 한진측은 산업자원부와 마산시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보하는 용단이 필요하며, 산업자원부는 한진이 협상에 응할 명분을 한진측에 제시하고, 마산시는 가능한 범위내의 모든 성의를 보여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120만 마ㆍ창ㆍ진 시민이 답답해 하고, 전 시민이 주시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일을 도지사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사님도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산업자원부와 마산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만 어려움과 고통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은 절박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협상력이 훌륭하신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고대하고 있음을 전해 드리며, 도지사님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敎育社會委員會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급식 최저입찰제\'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중 고등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사태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지시했는데 이 대책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급식 영양 및 위생관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학교급식 1일 위생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학교 급식이 지금처럼 일제히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정부 때 金大中 大統領의 특별지시로 시행되었고,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조치는 그 당시 도시락을 싸느라 지친 주부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준비없이 시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또 예산도 없이 일제히 급식시설을 갖추려다 보니 업체에 일정기간 계약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급식업체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시설비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해 준 셈입니다.
그러므로 업체는 당연히 투자비 회수와 이윤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원가 절감에 나서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생관리가 허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질 낮은 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항의가 이어지고, 급기야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이미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 업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몇몇 대규모 업체는 여러 학교에 동시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업체는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소업체는 다시 영세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복잡한 유통경로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유통과정 즉, 다단계식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제각각 이윤을 챙기게 되면서, 급기야 급식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위생관리는 갈수록 엉망일 수밖에 없었고, 급식사고가 나도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지 불명확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갖추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입니다.
아울러 업체와 학교에 대해 수시로 감시를 해야 합니다.
또 업체가 학생들의 건강을 볼모로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학교마다 위생감시단을 만들어, 학교나 식 자재 창고를 불시에 방문하여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최대한 급식을 맡을 수 있는 학교를 제한하여,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잘못으로 위생사고가 일어나면 계약과 관계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업체는 일정기간 학교급식을 맡길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다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의 경우 최저낙찰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급식입찰은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關한法律施行令 第8條 및 9條에서 명시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간에 과다경쟁으로 하향 출혈경쟁 심화와 적격심사 낙찰제와 같은 적정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정가격의 거래실태가 시장가격 보다 낙찰가격이 많이 낮아 이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 것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품유통 단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다보니 나중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소멸되고 말 것이고, 바로 이것은 대기업의 독과점체제로 흐를 수 있으며, 결국에는 급식비가 부당하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육류 등은 최저입찰제 실시로 등급별 가격이 무시됨에 따라 당초 납품키로 했던 등급보다 낮은 육류의 공급으로 사고원인이 될 수 있고, 쇠고기의 경우 입찰 때 시중 식육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완전히 무시된 채 납품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등급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저낙찰제로 인해 일어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식 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급식함으로써 영양분의 고른 섭취로 도시락보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월등히 나아져야 하는데, 이보다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바,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차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등의 사고도 우려되는데, 부식의 최저입찰제가 급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며, 결국에는 부식과 관련된 각종 질병에 노출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밀양 5개 시를 대상으로 2001년, 2002년말 기준 최저입찰 가격을 조사한 바,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되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최저입찰제가 질적수준을 하락시키므로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1식 3찬에서 1식 4찬으로 바꾸고,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급식입찰은 적정수준으로 바꾸고, 양질의 음식을 급식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1. 第20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4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4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3선거구 崔震德 議員과 함양군 제1선거구 林昌浩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崔震德 議員과 林昌浩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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