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4.11.11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12일은 농정국, 다음 날 13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장 백수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선주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간 주요 성과와 2024년 정책 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환길 해양항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국 전체 대상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결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결산부터 보조금 정산 결과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 소속 농정국은 아주 FM대로 잘해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은 안 합니다.
결산 설명서 사업 158개 중에 111개를 정산 중이라고 작성했죠?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 73% 정도를 정산 안 하고 있는데, 해양항만과 60.7%, 수산정책과 75%, 어촌발전과 78% 이렇게 정산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당한 시간이, 결산하고도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미정산된 부분 국 차원에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혹시 해양수산국 결산 설명서 기준으로 정산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사업 모두를 정산이 됐으면 결과를, 안 됐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적시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어종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경남 해역에 어종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멸치와 고등어 이게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나기도 하는데 이 두 어종의 어획량 변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멸치하고 고등어요?
○조인제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게 멸치하고 고등어는 어느 정도 좀 나는 편입니다.
오히려 안 나고 있는 게 한류성 어종들, 그러니까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오징어라든지 이런 겨울에 많이 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안 나고 있는 이런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이게 절반은 맞고 틀렸는데, 멸치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5만7,000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만8,000톤, 작년에는 2만3,000톤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 한 59.5%가 줄었고요.
멸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4,800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1,600톤 정도,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8월까지 6,273톤이 잡혔는데 평균을 내보면 138%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그만큼 우리가 식탁에 많이 오르는 어종도 멸치가 대략 한 60%로 줄었고 고등어가 한 138%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100년도에는 표층 수온이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최근 수온 상승에 따라서 2022년부터 정어리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마산만에 정어리 떼가 출현하여 폐사하는 일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 연도를 사실 어디로 좀 두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기준 연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안 했는데, 하여튼 멸치는 듣기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괜찮게 나서 멸치 권현망 이런 쪽에서 수입이 좀 어느 정도는 증가됐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정어리, 어쨌든 정어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어종들이, 지금 여름에 또는 가을에 나는 어종들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도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큰 정책적으로는 지금 국립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해수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것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먼저 국립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수부에서도 이런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이런 관련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하나 우리 도에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어종들에 대해서 좀 고수온에 강한 이런 어종들을 지금 신규로 이렇게 양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님들 그 현장에 한번 가셨을 때 좀 시식을 했는데 저도 시식을 그날은 못 했고 그다음 날,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시식을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식감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수온 어종이라고 하는 3개 어종이 좀 식감이 좋지 않았는데, 하여튼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름에 그걸 먹은 분들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좀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고수온에 강한 이런 어종으로 갈 수 있도록 벤자리라든지 잿방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양식을 많이 하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참돔이라든지 볼락이라든지 조피볼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육종을 해 가지고 고수온에 좀 견딜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굴도 그렇고, 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육종을 하는 것은 빨리 그렇게 결론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도에서 연구소를 통해서, 또 수산과학원과 협력을 해서 고수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미증유의 사태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멸치가 좀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멸치가 약 2020년도, 5년 전 지금 5년 차니까, 4년 전에 비하면 49.2%가 줄었어요.
아까 경남은 59.5%가 줄었다고 그랬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아까 138%가 늘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는 76.6%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아마 기후를 체감하고, 적자생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어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파악한 부분,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수온 대응 어종에서 우리가 시식도 해봤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식감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남긴 거로 봐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올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어종에서 탈피해서 경남에서도 고수온 대응 어종 구조를 좀 연구를 해서 장기적이겠지만, 그죠?
어민들에게 실제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종을 개발하고,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우리 윤환길 해양항만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해양쓰레기 말입니다.
발생하는 게, 처리하는 문제, 우리 경상남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문제가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일단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수거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수부에 국비 지원 건의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1년에 우리 쓰레기 얼마나 발생되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정확한 추계량은 안 나오지만, 수거량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만2000톤이 저희가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발생량은 이거보다 좀, 저희가 목표를 발생량은 5% 줄이고 수거량을 조금 더 늘리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바다 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워낙 넓다 보니까 조사하는 게 한계가 약간 있고요.
옛날에, 저희가 2021년도에 한국해양정책학회에서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장병국 위원 언제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2021년도에.
완료가 돼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지금 해양쓰레기 정책 수립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바다 밑까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주민 의견이라든지, 어업인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쓰레기 추후 발생량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그 해양항만과 내부 사업 중에 해양쓰레기 부분 한 개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19년도 쓰레기 발생량 이 조사한 데이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맞다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도 우리 자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균특사업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군별로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마 지금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도 그걸 해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더 좋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해안을 가장 청정해안으로 만드는 게 해양항만과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6년 전에 해양쓰레기 양 조사된 바를 2024년도에 아직 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좀 유의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 당시에도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해수부 예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때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장병국 위원 얼마나 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10억원 드는 걸 조사를 6년 전에 하고 안 한다.
그러면 쓰레기가 얼만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을 해요?
이 6년 전의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해수부가 돈 줍디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수부도 지금 자기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장병국 위원 자기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거기서도 자료를 2019년, 자기들도 이 자료를 그때 같이 했거든요, 동시에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도 해수부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발생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특히 우리 농해양 쪽에 보면 해양 쪽이나 농정이나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 데이터가 불확실한 가운데 전부 다 정책을 펴고 있다고.
헛 정책이라!
쓰레기양이 얼마나 생산되는지도 모르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농정도 똑같아요.
기본 통계, 기본 조사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뭘 하냐는 거지.
지금 이래 가지고 부산이나 전남 쪽 광역단체하고 우리 남해안하고 통합적으로 뭔가 합동으로 해양 청정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해수부가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경남이 잘못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단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권한이 있는 데가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영해는 거의, 해안가하고 영해는 저희라고 보면 됩니다.
해안가는 물론 시장·군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는 무역항이라든지 기타 특별관리 해역이라든지 국가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부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수거하는 데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정확하게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예산 사정상 지원 요구를 하더라고 계속 삭감이 되다 보니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다 이게 해수부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종결할게요.
올해 10월 7일 해양수산국에 ‘2030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우리 도지사한테 보고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때 이제...
○장병국 위원 우리 지사한테 보고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논의 과제로.
그때 간부회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논의 과제로 실·국장님들 의견을 듣고 이걸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 보고서는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10월 7일...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때는 개략적인 것을 보고드려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획을 만들려고,
○장병국 위원 향후 6년 뒤에, 2024년도도 6년 치를 썼는데, 향후 6년 뒤에 이 지사한테 보고한 데이터 자체도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기본 토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12년 치를 거짓 정보를 가지고 하고, 우리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실질적인 확실한 데이터는 6년이 좀 지났다 보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관성은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에 꼭 그렇게 한번,
○장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이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가 균특사업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윤환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사할 적에 쓰레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가 절반 이상이 아마 육상에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65% 정도.
○서민호 위원 집중호우를 통해서 아마 우리 해양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지금 우리 전기풍 위원님도 계시지만, 집중호우 때 쓰레기가 올해는 좀 짧다 보니까 600톤 정도 발생했는데, 작년만 해도 저희가 국가 지원 받은 것만 11억원 정도 받았으니까요.
그때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낙동강 유입 쓰레기 공동 책임 관리제를 해서 부산·경남이라든지 인근 자치단체하고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2014년까지 협약이 종결되고, 2015년부터는 또,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장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강 하구 쓰레기 처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2023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 유입 쓰레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거의 집중호우 때, 그중에서도 초목류가 70~80%입니다.
○서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쓰레기가 육상에서 내려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하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낙동강수계기금 이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수질개선과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하천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댐 같은 경우도 차단막을 설치해서 지금 다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장마철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천 쓰레기를 좀 수거를 하자, 이걸 수거해 놓아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쓰레기가 밀려오는 양이 좀 적을 수가 있으니까,
○서민호 위원 지금 그물을 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거는 댐 안에 쳐놓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소규모와 소하천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고요.
지금 댐 안에도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비가 오면 또 댐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민호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러면 쓰레기가 확 밀려오니까 그 전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소하천에는 그러면 그물을 쳐서 일단 차단을 시킨다는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치는데 집중호우가 되면 약해서, 적정 강우 때는 가능한데,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중호우 되면 우리가 그물을 쳐도, 저도 생각해 보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소하천에 그물을 치고 하면 그 쓰레기가 모이면 그물이 터질 건데, 물이 밀려오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해야 되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할 게 포집시설을 바다 쓰레기 유입되는 걸, 하천 쓰레기가 유입되는 거를 포집하면 선박이 가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지금,
○서민호 위원 죽방렴식 그게 있다면서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런 시스템.
그게 좀 바닷가에 있으면서 단단하거든요.
지금은 소하천에서 바다 입구에다 하다 보니까 말뚝 박고 쇠밖에 없거든요.
연결된 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는 쓰레기만 여기 걸릴 뿐이지, 그 당시에는, 적정 강우 때는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집중 강우 때는 이게 버티지를 못 하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고,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서민호 위원 바다 자체에서 쓰레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킴이나 아니면 전담 인력이 있어서 스티로폼 같은 이런 것들은 수거가 많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거의 뭐 60% 이상이 육상에서, 기후변화로 의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좀 이렇게 그물로 할 게 아니고, 전문적인 이런 기술을 발휘해서, 연구를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올해 비가 적게 오니까, 올해 괜찮으니까 내년에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폭우가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면 좀 연구도 하고 이런 걸 좀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방렴식으로 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보니까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포집을 하니까.
○서민호 위원 안에 모으면 우리가 쓰레기 치우기도 좋잖아요, 널려 있는 것보다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해보고 그게 좋으면 확대를 해보려고, 일단은 한번 그런 시설을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바다가 깨끗해야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팔랑포방파제 낚시터 개방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운영하고 난 뒤에 개선점들이 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평균 15명 정도 찾아오는데, 많은 날은 한 38명 정도 온 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산책 오신 분들이,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 옛날에 대우조선이지만 그 광경을 못 본 사람들 그런 데 스팟 장소로 괜찮다든지 사진 찍으러, 그런 분들이 60%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진짜 낚시만 하는 40% 정도 지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개방하면서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사실 낚시는 거의 밤낚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했기 때문에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개방을 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낚시객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5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그런 낚시터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저희가 보강했고, 안전요원도 2명이나 배치를 했고, 또 오고 가고 하는 이런 통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개선해 줬는데, 추가로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많은 위원님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해양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육상쓰레기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바다로 들어오면 해양쓰레기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해양쓰레기 아닙니다.”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상입니다, 육상.
쓰레기가 해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닷물을 적시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명칭이 해양쓰레기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육상쓰레기다.
그러면 육상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종료한 그 이후에 협약 체결을 또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앞에 2014년 종료되었지만 그 공동 책임 관리 협약도 해양수산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했겠지만, 사실상 수계구역 안에 우리 경남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이 바닷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분담을, 왜냐하면 하천 쓰레기가 그래도 그걸 함으로 해서, 부산에서 다 치우지만 함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저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분담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거 집행은, 수거 처리는 전부 부산시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협약에 맹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자기들이 이 필요성에, 뭐냐 하면 계속 상류 지역의 쓰레기들을 연안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면 결국은 연안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하게 돼 있는, 지금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 분담을 시키는 내용을 법령상에 한번 신설해 보자, 보고서에 이런 문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수부나 건의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자료라든지 그런 식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도 문제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수도권에 보면 서울시하고 환경부, 인천,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서 한강과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 이걸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거는 저희하고 사례가 다른데요.
○전기풍 위원 다르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 협약이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2014년 이후에 거제시에, 거제시 1년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거제시에 한 20억원 정도까지는...
○전기풍 위원 처리 비용이 90억원입니다, 90억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90억원이요?
○전기풍 위원 예.
이거 경남신문에도 난 내용 아닙니까?
언론에 난 게 거짓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쓰레기를 처리를 못합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부유 쓰레기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실제 침적 쓰레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거제시 수산과장하고 저하고 동행해서 바다에 안 나가 봤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곳곳에서 처리 못 하고 있는 쓰레기들,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시고, 또 파악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상남도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경상남도와 부산시 이렇게 공동으로, 또 기초지자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안을 몇 가지 이야기를, 이때까지 부산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건도 있고, 그래서 대강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는 지금 자기들도 우리 집중호우 때 쓰레기 70~80% 정도가 거제지역으로 몰린다 이런 걸 보고, 저희도 하천 하구 쓰레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내년에 4개년 4차 하천 하구 쓰레기 기본계획을 마련할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거제 지역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2026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그다음, 아까 법령 관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낙동강에서,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차단막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외에 이 수거에 드는 처리 비용 이걸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게 뭐냐 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강 하구 처리 지원 사업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산과장께서 참석하셨지만 광역 수산행정협의회에서 건의를 드렸고, 해수부에도 그거는 맞다, 그거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라면서 시도지사협의회든지 해서 공동으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바다는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 문제 처리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보고이기 때문에 어민들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저희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선박들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건 국가가 해 줘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좀 적극 건의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서 바로 바다 안에서 환경쓰레기선이 다 처리해서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위원님, 선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통발 어업인들 아시죠?
물론 수산정책과도 있고 어촌발전과도 있는데, 사실 양식장 피해뿐만이 아니라 통발 어업인들이 겪는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발을 들어 올리다 보면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낙동강 수계 문을 열면 그 쓰레기들 때문에 어업 자체가 안 됩니다.
낙동강 수계를 딱 열고 나면 거의 뭐 15일 내지 20일 동안은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해양항만과나 수산정책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통발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본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15일 내지 20일 동안을.
그런데 그분들한테 뭐 일당을 줍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발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 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피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구한 적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현재로서는 제가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만나보면 그동안에 낙동강 수계 문을 열었을 때 침적 쓰레기든 부유 쓰레기든 여기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 거기에 또 예산이 달려 있지, 실제 이 어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업을 못 하는 이 기간에,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이 기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지를 정책적으로 개선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고 있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섬 주민 해상교통 1,000원제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또 영세 도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유람선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은 우리 게 아니다, 해양수산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람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로 봐서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나 조례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여객선과 도선은 해상교통 수단으로 잡혀있고, 대중교통법에 들어가도 대중교통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유람선 같은 경우는 관광을 위한 운송 수단에 있다 보니까 저희 업무 영역에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저번에 위원님께서 관광과에서 지원하지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거기서도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면.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국하고 관광개발국하고 이 업무 조정이 안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진흥 조례안 소관이 이제 관광개발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저번에 한번, 지난해에 위원님 공개토론회도 한 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기풍 위원 제가 공청회도 한 번 했었고요.
유·도선법이 있습니다.
유·도선법에 보면 유람선과 도선이 함께 다 있는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 특히 경상남도에서 하는 부분에는 유람선 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해양수산국에서 해 줘야 되느냐?
실제 도서민 여객선이라든지 섬 주민들 교통, 해상 부분, 그리고 영세 도선 지원하는 부분은 전부 다 해양수산국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유람선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객선이나 유람선이나 차이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리고 유람선은 어민들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코로나19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람선업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관광개발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또 해양수산국에서도 어민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지사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람선이라고 하는 건 경남에 가장 많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유람선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람선 담당이 없으니 조직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조직 신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해양수산국에서 할 건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유·도선법을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도선 선령 지난 그것은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이 법을, 행안부 주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섬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선, 교통수단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람선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여기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저희가 지원 근거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유·도선법에 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람선만큼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상 관광을 하면 결국에는 어촌 체험이라든지 다 연계돼 있습니다.
또 해산물 소비라든지 아니면 바다 해양 쓰레기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관광개발국이냐 해양수산국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객선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도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백수명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현준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윤환길 과장님, 이게 오전에 거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도비 매칭 비율이 한 15%인 것을 사실은 올해부터 도비 매칭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질타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또 노력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수출 주력 품목 위생 안전 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것은 수산,
○장진영 위원 아, 수산정책과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장진영 위원 해양항만과가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항만과는 올해 혹시 예비비 지출된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은 예비비 집행할 게 없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비비 지출된 것은 없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정화선 유류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700만원 정도 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9,400만원 삭감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보니까 2억200만원 돼 있는데 실제로 작년 추계로 보면 오히려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27일 취항식을 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운항 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 발생 요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이 상당히 좀 부진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 조치를 해서 편성할 겁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우리 올라왔나요?
(○전문위원석에서 – 오늘 책자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 조례상 오늘까지 들어오게 돼 있죠?
(○전문위원석에서 –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올해, 내년 예산도 한 1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1억원 정도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장진영 위원 내년에는 특별히 추경을 통해서 감액될 소지는 없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해양환경지킴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환경지킴이 지금 지역별로 좀, 우리 연안 시군 쪽 전부 지킴이들 연령이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 저희들이 채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용 인원에 비해서 계획 대비해서 채용 인원도 좀 약간 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 지금 원래 기본이 6시간 8개월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4시간도 되고 그다음에 10개월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은 개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고령화되다 보니 지원 인원이 사실상 약간 좀,
○장진영 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보면, 지난번 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이나 김구연 위원께서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답변으로도 4시간을 통해서 연중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아직도 그게 연중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금 보통 보면 12월이나 1월에는 쓰레기량이 평상시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10개월, 12월까지 할 수는 있지만 채용 관계하고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대한 10개월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만 건설 유지 보수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보통 2021년도에 42억원, 2022년도에 45억원, 2023년도에 97억원, 적게는 하여튼 4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도 좀 이월될 금액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결산 검사 때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항만공사가 지금 보통 보면 설계가 한 2년 정도 되고 공사가 길게는 5년, 6년까지 가니까 옛날처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런 면이 없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기간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 기간들이 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줄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균특 사업비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전환 사업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균특 사업이 이제 전환 사업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균특 사업이 전환 사업으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사실 전환 사업이라는 게 지방세를 높여서 결국 나중에는 지방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게 지금 2026년까지 전환이 되는데 2027년부터는 아마 원래 국세 소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전환세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만이나, 구분을 할 것인지 도 전체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금액들은 지원되는데 항만으로 이만큼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은 판단,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환 사업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전환 사업비 예산 배정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진영 위원 감안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도 살펴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올해 259억원 정도, 약간 좀 줄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 줄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방금 페널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이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자료 296페이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는 지금 목포하고 인천 두 군데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영에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소형 선박을 검사, 지금까지는 콤사(KOMSA)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을 나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선박안전지원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상가를, 올려서 정밀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어업인이라든지 관계자들 교육도 여기서 다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당초에 그러니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이걸 했는데 이제 센터를 설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우리 추진 상황에 한번 보니까 남해권역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경남 도내 유치 확정해서 2022년 4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한 겁니까, 우리 통영에서 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도에서 해서요.
타당성 조사를 콤사에서, 고성이라든지 우리 후보지를 다 드렸거든요.
후보지 중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면적하고 맞는 곳,
○위원장 백수명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내에 이것 유치를 해서 시군에 적정 부지를 받아서 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시군에, 거제, 통영, 고성, 다 이것 보낸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실사를 거쳐서 그중에 통영 이 부지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통영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용역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됐단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어디입니까?
산양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마리나,
○위원장 백수명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거기 옆에,
○위원장 백수명 마리나 비즈센터면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산양읍, 정확하게 위치가, 저희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길가 옆에 있는데요.
접근성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원장 백수명 100% 국비네요?
186억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이것 하면, 우리 정밀 검사하고 선박 종사자들 안전교육 오고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목포나 부산이나 세종까지 가던 교육을 여기서 받게 됨으로 해서 시간적 절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유치하는 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게 도내 유치를 한다고 확정이 돼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저번에 시군에,
○위원장 백수명 통영을 했다고 해서 저는 통영이 처음부터 바로 그냥 공모 사업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니었네요,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하여튼 잘 준비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리고 326페이지, 항만 개발 사업 12건 돼 있는데 이 항만이라면 무슨 항을 말합니까?
보니까 일반항 적혀 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반관리항만, 무역항하고 연안항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무역항하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연안항,
○위원장 백수명 아, 무역항하고 연안항,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무역항하고 연안항 있는 게 사천하고 통영하고 거제, 이 세 군데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하동도 있고요.
○위원장 백수명 하동도 있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진해항은 이제 창원특례시로 넘어갔고요.
○위원장 백수명 우리 고성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고성에는 안타깝게도 연안항도 없고 국가 무역항도 없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여기 보니까 통영항에 당동방파제 설치해서 450m 있는데 당동이면 우리 고성의 당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 당동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수명 통영에도 당동이 있는 모양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내나 미주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 쓰레기 관계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302페이지에 우리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이것도 내나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도서 지역에,
○위원장 백수명 도서 지역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이게 2023년에 예산이 우리가 120명에 3억200만원 돼 있었는데 2024년에 좀 줄었습니다, 104명에 2억4,300만원으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도서 지역은 작년 추경 때 시작했거든요.
○위원장 백수명 추경 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바다환경지킴이 혹시 이야기하시는,
○위원장 백수명 아니, 302페이지에 자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302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해양 쓰레기, 지금 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맞습니까?
중요하다 하면서 왜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었는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까 약간 바다환경지킴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데요.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채용하는 데서 좀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근무 여건도 지금 주 1회당 4시간 정도로 돼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탄력적으로,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신청 인원이 없어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래도 지금 내년에도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도서지역환경지킴이도 좀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리고 304페이지 청정어장 재생 사업, 지금 창원 진동하고 남해 강진만 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얼마 전에 우리 고성에 이것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번에 어촌계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당동 어촌계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설치 비용이 있거든요.
○위원장 백수명 설치 비용,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다시, 해양 밑에 쓰레기를 다 치운 다음에 쓰레기를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어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재설치 비용이 한, 비용의 7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약간 좀 꺼렸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촌어항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하다 보니 어촌계에서도 12월까지는 동의를 다, 동의서를 다 받아서 내년에 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장 백수명 70% 부담,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30%만 지금 지원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백수명 이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 사례가 있고,
○위원장 백수명 지금 그러면 이 진동하고 강진을 이렇게 70%로 해서 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 백수명 그래도 이것 어민들이 동의를 했네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약간은 좀 반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제대로 정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또 창원하고 남해에 70% 했는데 또 고성 이후로 이렇게 하면서 줄여 놓으면 다른 데서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안에서,
○위원장 백수명 조금 부담률을 줄일 필요도 있겠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어항공단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약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백수명 이것도 공모 사업해야 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공모 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하여튼 좀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계속 그냥 하고,
(“보고까지 받고”하는 위원 있음)
보고까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송진영 수산정책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수산정책과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까지만 받고 원활한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거제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경남도내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업인들의 참여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지사님까지 오셨었는데, 굉장히 환호해 주시고 그래서 ‘야, 수산정책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고맙습니다.
○전기풍 위원 패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2022년, 2023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는 집행액도 91% 달성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65%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부분들이 좀 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많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2022년도에 91%나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에 편차가 너무 크다.
거제는 100% 했네요.
그런데 고성하고 남해군은 29%, 26%밖에 집행률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현재 패각은 처리하는 방법이 육상하고 해상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수협에서 업체하고, 우진하고 지금 현재 위탁해 가지고 해상 폐기를 시작하고 있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패화석비료 업체하고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해하고 고성 쪽은 조금 업체하고 하는 게 부진해 가지고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 업체가 좀 부진했는데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도 별 개선책이 없잖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일부 작년에 이월하고 있고, 이번 올해도 지급 현재 집행이 25%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매년 이 부분은 조금 이월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은, 진행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4만7,500톤 계획을 했다가 3만5,435톤 이렇게 해서 거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그러니까 사업량 자체를 줄였는데도 집행액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다 처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게 단가가 육상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 해상은 6만원이다 보니까 단가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사업량을 책정을 할 때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육상하고 해상하고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량은 얼마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처리할 적에 이게 당초에는 해상으로 잡았다가, 육상으로 잡았다가 해상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사업량을 다 처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 부분은 현재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패각 친환경 처리 이 부분이 여러 환경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어민들한테는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마련을 좀 적정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 추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업체 문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풍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65%입니다.
그런데 통영, 거제, 남해 이 3곳이 다 이월 추진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는 패각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육상 배출이 상당히 업체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상당히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업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만 달랑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해 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해상이든 육상이든 간에 업체가 부진하면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또 업체가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왜 못 하는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렇게 지역 간에 편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91% 달성했으니까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성, 남해군이 너무 부진했다 이런 부분하고 이월되는 부분 있죠.
업체 핑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업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육상에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조치를 하고, 참고로 자원화 시설이 조금 준공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패각을 더 처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자원화 시설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통영시하고,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육상 배출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월되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업체가 필요하면 더 발굴해야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제 도내에 패화석비료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 6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케파(CAPA),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군하고 한 번 더 서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시군 간에 편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패각자원화 시설을 만들면서, 전국 최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데 사실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젯거리 아니겠습니까?
생활환경 자체가 이게 좋으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청정어장에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뭐 자료도 제출받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사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해줬는데 왜 포기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거제에서도 포기를 한 부분을 보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자부담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못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파악되기로는 신청하신 사업체의 경제력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자부담도 문제인가 모르겠지만 6억원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20개소인데, 지금 15개 신청을 받았고 추가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왜 사업이 선정이 다 됐는데 포기자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사업비에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거 다른 데 시군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시군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관리를 안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신청에 의해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신청할 때부터 문제가 된 업체가 있으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당초에 신청할 적에는, 올 초에 신청할 적에는 자기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이게 경제력이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자부담이 30%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못 한다 이런 건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그런 부분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아무 문제가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데 6억원 이내이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개보수는 2억원이고,
○전기풍 위원 그런데 사업 포기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 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 신청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점이 다르면 우리가 실제 사업을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게 자기가 자부담 확보라든지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이걸 본인이 포기한 걸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한 거는 당초에 지침에는 박신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는데, 추가적으로 박신장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변경시켜 가지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해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신축 두 군데, 개보수 한 군데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한번 시군하고 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예, 송진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은 자셨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저는 인증부표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자원과장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까?
부표 담당 하셨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작년 8월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때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부표 목표가 우리 도가 860만 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2025년까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지금 현재 총 보급한 거를 자료에 보면 인증부표 보급량 누적 개수가 427만1,000개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작년까지 계획상으로는 616만 개고 올해 3만7,000개 포함하면 지금 653만 개 보급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계획을 물은 게 아니고 보급을 현재 2024년 9월 기준으로 누적 보급 개수가 427만 개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아니, 그 자료 제출한 거 366페이지라.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몇 개 보급됐다고 얘기를 했냐면 전체 양식장에 ‘현재 약 560만 개 해서 58% 보급,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송 과장님이 지금은 427만 개밖에 보급이 안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작년 현재로 560만 개를 보급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 그러면 저는 계획을 이야기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장병국 위원 어허!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급,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또 ‘560만 개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백수명 당시 위원님께서 ‘560만 개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예산 기준으로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틀렸다는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427개가 맞습니다.
저는 예산 기준으로 560만 개 말씀드렸는데...
○장병국 위원 자, 이거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았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199페이지 두 번째 칸에 인증부표 보급 지원 추진 및 사업 단가 완화 건의, 추진실적 616만 개 교체, 1,862억3,600만원 사업비.
어느 게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여기 있는 추진실적은 저희 이제 예산상에, 계획상에 있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데, 조치결과입니다, 이거 199페이지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여기는 616만 개 교체했다 되어 있고 지금 427만 개 교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560만 개 교체했다고, 과장님이 지금 자료 제출한 거나 보고한 거나 이 내용이 세 가지가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뭐가 맞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에는 560만 개가 맞고요.
지금은 올해까지 포함시키면 616만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상의 소요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급률도 안 맞고, 자료제출도 안 맞고,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니요.
이거는 다음에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책에서 하나는 427만 개고, 하나는 616만 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그 준엄한 자리에서 560만 개를 작년에 공급했다는데 올해 몇 개나 차이 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이 되고 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월해 가지고 66% 정도 추진되고 있고, 올해도 지금 3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사업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거는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이 마지막인데 내년까지 다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내년까지 다 보급은 안 됩니다.
860만 개는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기재부에다가,
○장병국 위원 기재부, 해수부에서는 그 이후부터 예산 안 준다고 지금 정해졌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아마 그렇게 지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경남도는 어떻게 할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사업이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거는 어차피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2022년도에 집행률이 93%예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2023년도에 66%예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2024년도에 지금 30%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느냐!
13억원, 163억원, 234억원이 남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90%, 60%, 30%.
30%씩 격감되고 사업추진을 못 한 다 이 말이에요.
못 하는 데 해수부가 돈 더 주겠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그냥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원조건이 폐스티로폼을 10개 중에 6개를 가져와야만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그거 집행 관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 사업이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남는데, 이 사업 의지가 없는 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게 어업인들이 이월하다 보니까 한목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구입하다보니까 이제 사업이 조금씩 실적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2022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그다음 해는 집행 잔액이 좀, 사업추진을 목표를 적게 잡든가, 돈이 남는 게 몇 배로 남습니까?
13억에서 160억으로 남으니까 10배도 더 남았죠.
사업 안 하는 거지, 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게 자꾸 이월, 이월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인들은 한목에 구입안 하고 조금 조금씩 구입하다 보니까 한목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장병국 위원 우리 과장님, 그거는 지금 더 왈가왈부할 사안이 못 되고, 그거는 매듭을 굳이 짓고 넘어가자면 사업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저번달에 시군하고 수협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집행관계 조금 더, 보조금이 낮아서 좀 부담스럽다 해서,
○장병국 위원 우리 어민들이 환경문제가 급해요, 먹고 사는 게 급해요?
부표 교환, 환경문제 때문에 부표 교환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생계에 위협받아가면서 환경문제 해결하고자 어민들이 할 것 같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일부 부담은 좀 가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좀 가지기는 뭘 좀 가져요!
지금 스티로폼 부표에서 지금 친환경적인 부표로 교환하는데 스티로폼 가격이 한 개 얼마 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스티로폼은 5,000원 하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스티로폼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62리터당 9,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 9,000원이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친환경 거는 얼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보통 3만원해 가지고 30% 하면 9,000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장병국 위원 자부담 9,000원.
금액이 같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비슷합니다.
○장병국 위원 스티로폼 새것 교체하는 거랑 이거랑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하면 같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혹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자체적으로 검증해 본 바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증부표 자체가 원가계산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비싸긴 하지만 특별하게 지금,
○장병국 위원 업체가 어디, 몇 군데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업체가 전국에 63개 정도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친환경?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담합했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다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해양 오염을 안 시키고 떠 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거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스티로폼에 뭘 덮어씌웠겠죠,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네, 피복을 씌우고,
○장병국 위원 피복 씌운 거 말고 더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사출형도 있습니다.
안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붙입니다.
사출형.
이게 붙일 수 있게끔.
○장병국 위원 그래, 그게 9,000원에서 3만원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가계산을 우리 해수부나 우리 경상남도 수산정책과장이 한번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거는 없습니다.
단가 계약을, 수협중앙회에서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적인 답변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책상에 앉으셔서 조달구매하자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행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어민들이 꼭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 여건이 맞다고 봐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저희도 행정적으로 잘 공급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사업추진이 미흡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죠, 언론에?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부표 이게 문제가 많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정한 뭐 있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잘 났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돈을 뭐 새로, 10%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돌려받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 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왜 이럽니까?
이게 지금 하루이틀 하는 사업도 아닌데 과에서 대충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도가 하는 사업 중에 대충 이렇게 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비비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 부분은 저희,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보다는, 여하튼 어업인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다들 만족돼야 돼요.
어민도 만족해야 되고,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환경도 만족이 돼야 되죠.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 가격은 30% 금액이 스티로폼 부표 가격하고 똑같이 맞췄다.
70%를 업 시켰다라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역으로.
자부담 어차피 스티로폼 9,000원 하니까 스티로폼 하지 말고 바꿔라, 행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바꿔지는 거죠?
이거 한 개만이라도 좀 부정하고 부당한 내용이 없이 어민들이 제대로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제대로 해야 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말로 제대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통계 이것 얼렁뚱땅 대충 보고 이런 것 안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확실히 약속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우리 송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 문제는 내가 국장님께도 같이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해양수산국에 위탁 사업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위탁 사업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 우리 수산정책과에는 위탁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위탁하는 것은 연안 어업 실태 조사를 지금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수산물 거점센터를 경남무역에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남무역, 경제도 경남도 경제진흥원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조금 이따가 우리가 또 보고를 받지만 어촌발전과에도 제법 위탁 사업들이 있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귀어귀촌,
○장진영 위원 어촌발전과에서는 어떤 위탁 사업들이 있나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 교육이라든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어초 관련해서 어초어장 관리 사업과 인공어초 적지 조사 등 한 아홉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한 14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산정책과가 한 6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우리 어촌발전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두 분 과장님, 이 사업들이 다 꼭 위탁을 해야만 관리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혹시 없나요?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경남무역에 위탁되는 부분은 수출 전문 출자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자유무역법에 따라서 위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어서 지금 수산자원공단에 어업 실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전문 업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이것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무슨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지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수산물 이렇게 또 거점센터를 거기 통영인가, 통영입니까, 고성입니까?
○위원장 백수명 통영.
○장진영 위원 통영에서 직접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14건이나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편하게 그냥 위탁 줘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위탁만 주고 우리 사업들은 사실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너무 좀 편하게 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 위탁이 사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이게 우리 공무원의 어떤 시스템상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오래 있어도 2년밖에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어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남무역에서 이렇게 활수산물 물류 거점센터를 운영을 한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상에 결국 우리가 직접 하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상에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고 또 예산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예산의 효율성, 또 전문성 이런 걸 해서 지금까지는 위탁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수산안전기술원도 있고 하니까 일부 기술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쪽에서도 충분히 커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 기술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위탁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다음으로 또 우리 수산정책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을 통해서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현장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과장님,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저희가 보니까 아직 비가림 시설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날 현지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비가림 시설은 반드시 좀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합니까, 아니면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직까지 검토된 건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통영에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실제 통영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도비를,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러니까 사업,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그 부분하고 또 기타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경남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던 모양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참치, 창원에 있는 동원 F&B에서 에너지산업과에 지금 현재 신청해서 특구가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참치는, 어류 부산물은 아직 수산부산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특구 지정 신청해서, 예를 들어 참치의 눈이라든지 뼈,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 실증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이렇게 기대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15개 대학 포함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실증된다 하면, 지금은 어류 부산물이 폐기물로 활용되는 걸 앞으로는 고부가가치로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DHA 등 어떤 약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실증하기 위한 특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굴 껍데기는 굴 껍데기대로, 또 나머지 굴 껍데기 부분이 아닌 어류 부산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산부산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해결을 해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이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단가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외국 사례들은 이렇게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켜 내려고 그러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무슨 기술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을, 안 그러면 유인책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그냥 터만 조성해서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설명드리면 수산부산법이 당초에는 패각하고 어류를 포함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해 처음에 좀 먼저 법부터 만들자 해서 패각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어류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 방법하고, 운반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저희 도에서는 지금 현재 경진대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포함해서 실증을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지금 11월에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증이 되면 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수산부산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현재 해수부하고 환경부에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인프라를 갖춰서 수산부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면역 증강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역 증강제 사업은 이렇게 한번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도 그렇고 한 절반 가까이 축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면역 증강제가,
○장진영 위원 이게 면역 증강제 사업에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5억원 정도에서 2023년도에 4억5,000만원, 2024년도에는 한 2억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글쎄 이렇게 예산이 실제로는, 작년도 우리 위원회 할 때 이야기를 또 발췌해 보면 면역 증강 사업이 실제로 어가에서 좀 많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역 증강제 사업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고 하니 조금 물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사유라도 특별히 있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사유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비가 올해 4,600만원인데 내년에 1억2,600만원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3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올해도 사실은 고수온에 대해서 피해가 심각하고 또 실제로 보상도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사업비가 좀 남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 사업비가 좀 남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올해는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집행은 100% 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것은 고수온 오기 전에 보통 6월 정도까지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게 실제로 고수온이 오게 되면 좀 대처 효과는 있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어업인들 의견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면역성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비타민제나 간 기능 개선제는 상당히 도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면역 증강제는 그냥 어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공동 구매를 하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장진영 위원 자체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어떤 품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 보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비타민제가 많고 면역 증강제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종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입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 금액을 우리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정산할 때 영수증 보고,
○장진영 위원 정산할 때 영수증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는 턱이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금 올해 4,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2,600만원인가 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6억8,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맞나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 자율 관리 공동체 해외 연수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는 어딜 갔다 왔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년에는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니 사업 대상이, 한국 자율 관리어업 경상남도연합회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일본을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일본은 올해 홋카이도 갔다 왔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 올해 갔다 왔다,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진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 평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올해 홋카이도에 15명이 갔다 오셨는데 그쪽 자기들이 시사점이나 갔다 오신 분들 거기 복명서에 한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산 유통 가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연어 가공 시에 소금이 아니고 누룩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더라 그런 부분,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극복을 위해서 소비 기한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품이 상당히 조금, 훈제 그다음에 절임, 통조림 등 이게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보면 자부담도 거기에 한, 우리 도비도 한 1,000만원 이렇게 있지만 자부담도 한 돈 1,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나 보더라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베트남을 갔다 왔고 2023년도에는 중국, 2024년도에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 그 내부 일정표를 쭉 보면 사실은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어업 관리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보는 위주로 이렇게 해서 조금은 그 내용이 부실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가미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내년 예산에 조금 올리려고 1,0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일단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특히나 이런 예산은 자부담도 있는 예산이니까 충분히, 자부담을 행사하면서까지 가는 그런 형국이니까 가기를 잘했다 이런 만족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나면 특별히 보고서 같은 게 따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결과 보고서를,
○장진영 위원 아, 결과 보고서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장진영 위원 작성해서 올라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실을 좀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우리 어가들이 참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은 좀 민심이, 어가들 민심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은 가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살이 차서, 알이 좀 찬답니다.
차고 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평균 한 12만원대, 지금 현재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그때 고수온으로 했던 것 재해 인정이 됐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되었습니다.
1차는 복구 지원해서 109억원 집행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요.
○서민호 위원 집행을 빨리해서 아마 그때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390쪽에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판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2023년도에는 사업이 보니까 미추진 되어 있네요.
390쪽,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390페이지 축제,
○서민호 위원 예, 축제 지원하는 거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액 삭감이 되어서,
○서민호 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소비 촉진 판촉전을 통해서 일부 지금 현재 축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산물도 그렇지만 우리 농업 쪽도 사실은 그 축제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술적인 면도 이야기하고, 저는 이 축제 지원 예산을 이렇게, 저는 지원을 안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수산 쪽이나 농업 쪽은 축제가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알리는 데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 요즘 수산 소비 촉진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행사들을.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어떻게 좀 소비 촉진이 많이 되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상당히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해 5개 사업에 11억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올해는 좀 매출이 많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런 축제를 통해서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수산물 소비가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번에 수산물 생산공장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제품도 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수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좀 소폭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수출이 작년에 올해 2억6,000만 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9,200만 불 해서 약 74% 정도 지금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일본 쪽이 조금 수출이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둔화되고 미국 쪽은 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여기 386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에 보면 작년보다는 도비가 많이 3배 정도, 보니까 3배 정도 예산이 올랐네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그렇게 적은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냉동 굴 쪽하고, 일본에는 냉동 굴이나 굴 종류가 조금 내려가고 중국 같은 데는 생선 소시지, 어묵 쪽이 조금 높은 품목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수출이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수출이 상당히 좀, 우리 농산물도 그렇지만 수산물도 우리 국내 소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수출 쪽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품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우리가 K팝 하고 K식품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잖아요.
그렇죠?
해외 가면,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수출하면 수출 이런 생각보다는 상품을 만들 때 좀 그쪽에 가지고 신경을 써서 제대로 상품을 만들고 수출 여기에 이런 수출 상담회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 시장 개척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걸 열어서 그냥 여는 것보다는 목표를 한 개 가지고 올해는 어떤 품목을, 예를 들자면 어떤 품목 수출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든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추진을 하면 수출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지만 내년에 더 좀 나아지고 후내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작년에 수출이 올해보다, 올해가 더 적다면 이게 좀 실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수출은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에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에서는 새싹 기업을 통한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1,000만 불 기업을 육성해서 지금 특성화된 그런 수출 기업 업체의 제품을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적에도, 현지 감사 갈 적에도 마찬가지지만 품목에 좀 제대로 된 한 개 만들더라도, 우리 단감 같은 경우에 ‘태추’ 알지요?
태추단감은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존에 우리가 거의 부유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고 새로운 맛이 나오다 보니까 태추가 너무나 인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도 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면 해외에서도 맛있다고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나면 엄청난 수출 실적을 올릴 건데, 그냥 미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고수온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우리 경남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어민들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경남도 역대 최고 지금 피해를 본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전국은 현재 전남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지역의 피해량이나 피해액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신 건 없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남지역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부터 물어 볼게요.
우리하고 전남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비중은 지금 전남이 두 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보다 두 배 많고?
피해액이나 피해량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피해량은 지금,
○류경완 위원 자료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전남이 750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660억원 정도.
○류경완 위원 생산량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피해액이 많은 거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전복이 많다 보니까.
○류경완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경남 피해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보도들이 있고 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날 해수부 장관은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피볼락, 강도다리, 넙치 등 고수온 취약어종의 피해물량은 전체의 5%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퍼센티지는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전국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저희는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현재 12% 정도로 폐산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아니며 수급이나 가격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흡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9월 6일 해수부 보도자료에 보면 우럭과 멍게의 경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시중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또 7, 8월에 경북, 강원 지역에서 양식장 멍게, 멍게 피해가 한창 심하다고 하니까 양식장 멍게가 출하되고 있어서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면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해수부에도 심각성을 가지고 현재 기후대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다음 주에 장관님 주재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도는 피해가 아시다시피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 간담회를 11월 15일 날 해수부, 과학원, 멍게수협 포함해서 한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수온 피해가 올해가 역대 최고로 많이 났지만 이게 올해 한 해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에서의 입장이 우리 경남도가 느끼는 것보다 덜 심각하게 생각, 이런 자료만 보면 그렇게 보여서 심각성들을 좀 충분하게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더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시도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충남하고 전남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광역시도정책협의회를 매년 2회 개최합니다.
저번 주에 벡스코에서 개최했고,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건의사항하고 재해보험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그런 부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험 관계.
○류경완 위원 그래서 고수온 피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과 당장에 필요한 대책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아까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경남도의 양식산업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통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또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재해보험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한 37% 이렇게 되네요, 37%.
우리 양식어가.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것은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약 80% 정도, 저희 목표에 대해서 88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80% 정도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80% 정도?
○수산정책과장 송진명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가입률이 높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지금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가입률이 높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000어가를 대상으로 할 때 34.7% 이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저희가 양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어가 수가 천몇 가구 됩니다마는 계획상에.
그거 말고 저희가 목표로 세운,
○류경완 위원 아, 어가 수를,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예산에 따른 목표 수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그 목표를 따지면 안 되죠.
전체 어가 수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어가들이 몇 퍼센트 정도 가입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떠나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류경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87% 했다하면 그것은 수치가, 87%나 가입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예산 소진율이 그 정도 된다고...
○류경완 위원 아직 백 퍼센트도 못 했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수온에,
○류경완 위원 그게 심각한데, 아직 재해보험률 예산 백 퍼센트도 다 소진을 못 했으면 열심히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작년에는 보험이 다 백 퍼센트로 넘어섰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전체 어가 대비 가입률이 34.7% 이 자료는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것 한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고수온 보장은 특약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특히 고수온 보장특약 가입한 어가는 전체 어가의 5.7%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낮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좀 가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특약 보험료가 비싼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특약에 대한 지원은 따로 합니까?
아니면 특약은 그냥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특약도 현재 한도 없이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네, 하고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주보험도 하고 있고.
○류경완 위원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고 있는데도?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류경완 위원 고수온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비용이 조금,자부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일회성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일회성으로 끝나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두리 같은 경우는 현재 특약을 하지 말고 주보험으로 좀 넣어 달라 그렇게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고수온이 그냥 간헐적으로 생긴다기 보다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보험이 주보험 보장내용 중에 들어가야, 또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좀 낮아져야 우리 어민들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좀 강하게 건의를 하셔서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다른 도 차원에서도 고수온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계획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해수부에서 기후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이번 달 말 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경남형 어떤 고수온 대응을, 대책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보면 어쨌든 전남과 우리 비교해 보면 우리 피해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생산량은 두 배인데 피해금액은 한 백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 경남이 훨씬 더 고수온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우리 경남에 취약한 경남형 피해 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그런 사업비들을 확보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식사 후부터.
우리 요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수산양식 전용배합사료 공장 건립사업이 국고를 반납하고 사업 포기를 했거든요.
사료공장 건립 사업 경과와 포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경남 수협사료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정부가 배합사료를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 하에서 현재 사업을 그때 기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 지금 정부에서 의무화가 지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작아지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자 해 가지고 자체 아마 공장 건립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과도한 누적 결손금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하고 또 자재비가 높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수협사료에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차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것은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합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당초 계획에는 하동에 대송산단 부지에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또 수협사료도 거기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협사료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라든지 또 과도한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인제 위원 증가되죠.
그렇지만 수협하고 하동군에서 하는데 자기 둘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해수부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합당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하동군에서 수립한 계획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처음에 신청할 적에는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 버리니까 사업이 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화 과정에서 약간 좀 오류가 나고 있는 게, 처음에 이걸 해수부에서는 양식을 배합사료로 한다고 우리 국가적으로 배합사료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수협에서도 여기 사업에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업인들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배합사료정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일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소소한 비용의 상승이 아니고, 건립비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대대적으로 그냥 배합사료로 가겠다, 정부 정책이 그랬던 거죠.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보조금도 보태주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인제 위원 지금 보조금 보니까 배합사료가 전체 사료 사용량이 60중후반, 68만 톤, 64만 톤 이렇게 나오는데, 해마다 대략.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인제 위원 거기서 배합사료 비율이 한 25% 내외입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한 6년 전부터.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네, 네.
○조인제 위원그러면 그러면 기존부터 배합사료 상대는 뭔가요?
생사료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생사료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어민들이 25% 내외인데 그만큼 이것 자체가 경제력이 없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배합사료를 권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무래도 배합사료는 환경적으로 가두리 쓸 적에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권장하고 있고, 또 수협사료가 지금 함안에 있는 공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대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료를 먹이는 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먹일 건데, 그러면 생사료보다 배합사료가 생산성이나 효율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현재로서는 생사료가 효율성이 더 높음으로 성장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까도 그런 말 나왔는데, 환경이 먼저냐 생존이 먼저냐 했는데, 적게 나오는데 비싼 돈 주고 어민들이 누가 쓰겠습니까?
이런 걸 보자면 아까 해수부에서 그런 방침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지도 않고 시장과 동떨어져있잖아요, 정책이.
그전부터 계속 25%, 30% 안에서 쭉 해 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우리가 미리파악을 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많은 공모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에 매칭 예산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좀 더 다른 실효성 있는,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동군에서도 자기들 내용을 보면 수협도 이게 아까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자재비 그런 상승분이야 솔직히 얼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2021년도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6월 최종 우리가 반납을 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 2023년 9월에서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합니다.
이게 재용역을 한 거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공모 선정은 2022년 3월에 됐는데.
이것 왜 타당성 용역을 했겠습니까?
인건비 오른다고 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용이 용역결과가 뭐냐면 배합사료 의무화 지연으로 시장규모 성장이 정체하고 또 수협사료 공급량 증대의 어려움에 따른 누적 결손율이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6년 전부터 2018년 자료부터 봤는데 그때부터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공장 건립 시에 당기순이익이 2029년까지 손실로 예상되고 누적결손 금액은 약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올해 연말에 넣고 내년에 다시 용역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는 이것 자체는 우리 도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미처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도 다 종류가 많고 경쟁도 심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조인제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한 번 더...
○류경완 위원 우리 조인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제가 지금 해수국에 공모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사업포기한 건수가, 공모사업 선정돼서 포기한 데가 수산정책과가 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 과에서만 다 공모사업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반납하는 것은 수산정책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 추진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좋은 자료 좀 같이 공유하시죠.
(웃음)
저도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류경완 위원님께서 수산정책과에 포기 사업이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도 하나 있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이것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게 처음에,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쭉 진행상황하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것은 당초 2019년도에 남동발전에서 땅 부지 하고 설비를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고성군에서 그 설비를 통해서 현재 온배수하고 해처리장 부지를 통해서 수산양식 스마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선정이 됐는데 남동발전에서 그때 REC인가 이게 가중치가 1.5에서 제로가 되면서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남동발전에서 미온적으로 하니까 추진이 안 된 거 맞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REC가 개정되면서부터 남동발전에서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2021년 7월 28일 날 보니까 개정됐네, 보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백수명 국회도 가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 보니까 12억3,2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정산은 배후부지 같은 경우 시군비, 자부담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정산을 하고,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백수명 통합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자부담 우선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12억3,200만원 중에서 테스트베드 그것은 시행업체에서 5억6,100만원을 전액 다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배후부지 조성하는 데 6억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국비는 4억6,9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000만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이것은 비율대로 정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완료되면 해수부에 정산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정산보고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정산보고되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 시군에서 민간 부문은 신속하게 자부담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렇게 되면 우리 국비, 도비, 군비 조금 집행된 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거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집행한 부분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안 되는 것은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게 좋은데, 이것 더 질질 끌었으면 더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잘한 거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리고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뭡니까?
수산 위탁하는 것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위탁하는 게 수산정책과가 6개, 어촌발전과가 8개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388페이지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성과.
이게 도 자체 사업인데 2023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것 경남무역에다가 위탁했지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탁했는데, 이것 경남무역에서 수탁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까, 경남무역에서 어디 다른 데 또 줘 가지고 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이것은 경남무역에서 중국 티몰(Tmall)에, 중국 은지유한회사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위수탁업무협약서 2023년 7월 13일 날 경남무역하고 작성한 계약서에 보면 “양도금지,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이 중국 업체에 한 그것은 양도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니, 양도는 아니고 저희가 거기 수출 지원해 주는 업체 제품을 지금 중국 그쪽에다가 경남특별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온라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운영을 경남무역에서 한 겁니까, 중국 업체에서 다 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경남무역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경남무역에서?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2023년에 1억5,000만원, 2024년에 1억원 돼 있는데, 수출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수출 실적이...
○위원장 백수명 11월 현재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이게 중국에 온라인 판매하려면 중국 가공공장 등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현재 수출 실적이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앞으로 그럼 더 많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간 사업이고 내년에 7,000만원 예산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자료에는 보니까, 388페이지 보니까 2023년에는 11개사에 26개 품목, 그런데 2024년에는 10개사에 15개 품목.
더 줄었네, 품목하고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사업비가 조금씩 줄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지금 입점된 것은,
○위원장 백수명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라더니?
2025년에는 더 올려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장님, 선정은 2023년도에 11개사에 26개 품목인데 입점이 6개사에 14개 제품이 지금 입점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사에 15개 품목인데,
○위원장 백수명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현재 입점은 1개사에 2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등록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할 업체는 중국 가공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2025년에는 실적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등록되면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위원장 백수명 우리가 경남무역에 위탁을 했지만 수탁기관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잘 챙겨가지고 실적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참고로 저번 달에 국장님 주재로 중국 업체 대표님 곽동민 씨가 오셔 가지고 업체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정책과 더 질의하실, 아까 없다더니 생겼습니까?
예,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에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1만3,000척 정도 됩니다.
○전기풍 위원 1만3,500척 정도 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선 중에서 낚시어선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1,145척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한 30%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사실 낚시어선이 굉장히 많은데, 비율로 봐서는 많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사실 양식장에서 낚시어선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양식장에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통발 어업인들이 있는데 통발이 놓여 진 곳에 낚시어선이 가서 낚싯줄을 들여 넣었을 때 이 통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훼손 문제는 조금...
○전기풍 위원 지금 낚시를 규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사실 해루질 금지 조례도 이번에 올라와 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준비하고 있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속초시에서 보면 낚시 행위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낚시 때문에 실제 우리 통발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낚시입니다.
내나 문어 낚시하는, 아시죠?
이것 한번 만져보십시오.
통발에 이게 딱 걸리면 하루에, 지금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통발에서 이렇게 하루에 저것 잡혀 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낚시하다가 통발에 걸리면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낚싯줄을.
그러면 이게 통발에 그대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발을 건져 올리는 어업인 입장에서는, 이것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살짝 만져보십시오.
조심하세요, 조심.
거기에 걸려서 통발 어업인들이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냐 하면 저렇게 해서 실제 낚시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통발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살인 무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관련해서 아마 우리 조현준 해양수산국장님실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왔었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거의 상호 불신 단계에 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정된 어족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문어잡이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 통발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생명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낚시어선들은 영업권 침해다, 규제가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해수부에서 만든 낚시관리육성법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되어서 특정한 어족자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금지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2년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손에 딱 걸리면 그대로 바다에 풍덩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보시면.
그런데 저런 어족자원들, 600g 이하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잡아서는 안 되는데 무한대로, 그것 한번 보십시오.
낚시에 걸리면 새끼든 다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늘 하나에 여러 개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아시고 낚시어선계하고 통발어선계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즉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초지자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광역 단위에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낚시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통발 어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낚시어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서로 불가침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갈등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발업계에도, 통발업계가 아무 데나 통발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업인들 상호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어민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회하고 어업인을 만나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어민들을 가서 만나보고 낚시업계도 만나보고 다 했지만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정하게 필요하면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영역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고수온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우리 재해보험 가입률 보니까 주 계약은 우리가 자부담 보험료 60% 지방비 지원하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이 특약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특약은 한도 없이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되고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여기 419페이지에 보니까 주 계약 가입률, 고수온 보장 가입률 해서 보험 가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고수온이 내년에도 또 더 올 것이고 또 후내년도 이렇게 올 것인데 양식을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 이것 가입률을 높여서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419페이지 양식재해보험 가입,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저희가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를 국비 50%를 10% 더 부담해서 60%를 좀 해 달라,
○위원장 백수명 60%,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60%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특약을 주 계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증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낮춰달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험 관계는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수산정책과 소관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어촌발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선주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맨날 내가 1번이네.
과장님 고생 많죠?
오늘 아침부터 오셔서,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석에서 – 예.)
한번 보여줄래요?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시죠.
저기가 어디고,
(○전문위원석에서 – 사천.)
사천 산분령항 다목적회관이다, 그렇죠?
그다음 화면, 다음 화면에 보면 사무실 잘 되어 있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중간에 소파에 테이블 보입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장병국 위원 테이블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보면 저 탁자가 종이가 아직 덮여 있어요.
사용 안 했다는 거죠?
사용 안 했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소파에 지금 아마 구김도 하나 없을 겁니다.
다음, 저 TV가 지금 바닥에 놓여져 있죠?
자세히 보면 이 의자에 팔걸이가 아직 비닐로 그대로 딱 싸여 있습니다.
가구점에서 배달받아서 저 자리에 그대로 놔뒀어요.
그다음에 TV 자세히 보면 전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 컴퓨터 하나도 전선이 없어요.
다음 화면, 멋지게 되어 있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것은 하동 술상마을이죠?
진교면에 있는데 2022년 8월에 준공했어요.
총 사업비는 22억6,000만원이고요.
하동입니다.
다음 넘어가 봅시다.
여기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기도 아까와 같이 비품만 쫙 정리가 되어 있고 문도 한 번 열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갑니다.
중평 이것도 하동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했고 다목적이 24억원이고 해와달이 14억원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것 숙소죠?
숙소가 있는데 한 번도 사람이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해양낚시공원 해서 열쇠통으로 잠가놨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101호부터 104호까지 객실이 있는데 객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전문위원석에서 –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앞에 있었나?
옥상이랑 입구에 바닥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지 먼지 말로 다 못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세 군데의 예산이 어촌뉴딜300 이것 예산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요.
사천 실안동에 있는 것은 148억원, 그다음에 하동 진교면에 있는 것은 94억원, 끝다리 5억원 이런 건 내가 뗐습니다.
그다음에 중평항 여기는 80억원, 다목적센터 이것만 해도 38억원입니다.
이것 안 할 것을 왜 지었는지 지금, 과장님, 사용 안 할 것을 왜 지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여주신 것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일단 최초에는 물론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과의, 아까 전에 다목적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수익성 사업도 낼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점은 그 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3개 준공됐고 5개 추진 중에 있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전체 다, 열다섯 군데 다 준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참 저희들이, 저도 여기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2020년도 사업이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을 때 올해 마지막 연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와 현장 방문을 해서 지도 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어촌뉴딜300 정책 우리 도, 저는 딱 한 가지 관점만 볼게요.
관리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걸 떠나서 공모 사업,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장병국 위원 국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 죽이는 거예요.
우리 도는 그나마 좀 나아요.
부담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시군은, 하동 1년에 예산 얼마예요?
두 군데에서 이것 이렇게 막대한 예산 몇십억원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걸어 잠가 놓을 바에야 이게 뭐냐는 거죠.
국가가 공모 사업해서, 아까 우리 낚싯바늘 있던데 저것 덥석덥석 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 물면 안 되죠.
이제 다 했다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맞습니다.
유지 관리와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되죠.
○장병국 위원 새 건물에 지금 현재 반짝반짝거려도 올까 말까 한 이 상황에 제대로 준비 하나 안 되고 형식적으로 탁 가져다 남 보기 딴에 하는 이런 사업이 여러 수백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이게 경남도가 추진한 사업이다, 웃을 일 아닙니까?
도민들이 이렇게 예산 낭비를 펑펑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 도의원 되기 전에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장병국 위원 앞으로 공모 사업과 관련한 우리 도 담당 어촌발전과장님 입장에서 공모 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하나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지사 된 것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관리 방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도민들 앞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촌 소멸 대응이라든지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그다음에 외부인의 유입을 확대하는 관계 인구 증대라든지 그 외 지방 역량 강화 등에, 어촌을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분명히 충분히 있다면 공모 사업 활성화도 지역 경제도 물론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에서 수익 사업 위주로 하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런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면밀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기타 좀 어촌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도라든지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보통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어디 잘 만들어진 보고서, 오늘 예상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답안지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문제점이 어떻다, 문제점이 뭐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노, 저는 과장님 오늘 답변이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군과 협조를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해서 반듯하게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나는 답변할 줄 알았거든요.
답변이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형식적으로 보고서 양식 정도의 답변으로는 절대 정상화될 수가 없다, 여기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숙박 사업 이게 허가되던가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장병국 위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법으로,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법인을 구축하거든요.
○장병국 위원 법으로 문제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많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개장을 못 하고 원활하게 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여태까지, 저는 와서 하여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장 추진 중인 게 2020년 사업장 위주로 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앞에 과장 오라고 하세요.
가버리면 다 끝나는가, 건축과장으로 가셨어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아, 예.
앞에 과장님 건축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우리 촌말로 테레비에 나오면 되게 무서운데, 5월 20일에 KNN에서 이걸 집중보도 방송했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이후에 오늘 화면은 그 이후 사진입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사진 저렇게 찍으려면 우예 해야 됩니까?
직접 가봐야 안 됩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직접 방문해 봐야지요.
○장병국 위원 과장님은 두 달밖에 안 지내셨으니까 그런데 그 전 과장님은 거기 가봤었는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두 달 지난 과장님도 아직 안 가보셨을 겁니다.
현장 안 가보셨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2019년도 사업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 입구가, PT를 못 올렸는데, 입구가 갈비 있죠?
옥상에 갈비가 쌓여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흙에 돌 깔아놓은 데 거기 염분하고 이런 것이 올라와서 얼룩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벌써 벌어지고 찢어지고 그런 데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좀 잘 단단히 안 챙기면 이 정책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절대 우리 도는 덥썩 무는 낚시에 걸리는 일,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지자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경남에 보통의 시군이 자체세입, 자립도, 재정자립, 자립이죠?
자체세입 금액보다 공모사업 그것 한다고, 매칭 한다고 돈 다 넣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시군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단적인 예로 밀양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13%라고 그러는데 1조 예산으로 보면 1,300억원 아닙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장병국 위원 1,300억원 중에 예를 들어, 내년도 2025년도 매칭예산이 900억원, 1,000억원 나오면 시장, 군수 뭐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200~300억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우리 광역지방정부는 어떻게 해 줘야 되노?
중앙정부 말만 듣고 지속적으로 기초에 하달만 할 게 아니라 기초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중앙에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전체가 마찬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데는 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경남은 서서히 중앙정부의 종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준공된 시설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시설물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운영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경완 위원님, 추가질의?
류경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3개소에 대해서 직접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촌뉴딜사업 특화사업으로 건물이랑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 몇 개 소입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지금까지 특화사업으로 뉴딜사업에 특화시설한 게 53개소 중에서 지금 16개는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공사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시설들은 운영 중인 시설에 포함되는 거지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운영 중인 16개소 다 현황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지금 일단 자료만 저희가, 준공된 곳 현장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류경완 위원 저도 이거 한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자료요청을 하면 틀림없이 그런 지적이 나올거다 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인데, 아직 한 번도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군에 온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안 한 겁니다.
그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아, 예.
현장에는 현재 가본 거는 없고요.
아까 시설 중에 지금 당장 급한 게 2020년도 사업이라서 2020년도 사업장 몇 군데 가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마 가서 살펴보면 전수조사를 해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할 때도 이 지적이 다른 시설들 지적들이 있었고, 그러면 아마 전체 점검을 해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전체 현황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그 시설 현황을 파악을 하라고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요구를 했는데, 실제 시군을 통해서 자료만 받고 도에서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안 한 것은 너무 좀 준비에 미흡했다 라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전 시설들을 한번 쭉 다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지금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것만 해도 23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류경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두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만약에라도 공사가 아직 추진이 초기단계거나 이렇게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게 없다 싶으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어놓고 운영 안 하고 나중에 이것 또 보수공사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맞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2층 규모로 해 놨는데, 2층을 올리다보니 지역조망권이 기존마을에 주민들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또 1층으로 낮추는 그런 경우도 많고.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고 할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이 건물에 관한 사항들은 정말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시설들 이런 데 숙박시설 지어놓은 시설들이 다른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서 시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손님들 유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뉴딜사업뿐만 아니고 제가 농산어촌개발사업 자료도 시설물 현황을 요청했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국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죠?
앞에는 농식품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맞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부처별 15개의 지역개발사업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해수국에서도 이사업을 추진하는 게 2016부터 바닷가쪽 관련된 지역은 어촌발전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추진된 사업 중에서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지금 운영 중인 게 한 15개소 정도 되고, 준공된 것 말입니다.
준공된 것 그렇고, 전체 한 2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는 정확하게는...
○류경완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이나 이 시설이나 사업은 달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 번 했던 시설들 현황들을 한 번 꼭 좀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군과 협의해서 그 관리 감독 업무는, 그 운영 책임은 시군에 있지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야만 시군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저도 몇 군데 가보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시설들 수가 많으니까, 이미 우리 장 위원님께서 사례를 몇 개를 찍어서 말씀해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도 전체 이번 기회에 같이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세워서 저희에게 같이 해서 좀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그나마 거제와 사천, 남해, 남해 서면하고 이동면하고 고현면.
특히 이동면은 찜질방 같은 것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측면이 있는데,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하시라는 말씀은 운영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 안 되는 곳도 있고, 운영 안 되는 곳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류경완 위원 이제 손 놓고 있으면 자기 돈으로 지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묵혀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바로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몇십억원씩,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실태 현황조사를 해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계획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파악을 많이 했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저희 과는 이제 물론 뉴딜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귀어·귀촌 청년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항개발사업 기타 등등 사업 건수가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도로과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뉴딜300사업 이것도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서민호 위원 저는 사실은 이걸 처음에 공모사업 아닙니까?
선정을 할 때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농촌에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뭔가 건물을, 하드웨어 쪽에 건물을 세우고 그리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컨설팅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컨설팅 회사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컨설팅 회사가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역량강화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컨설팅 회사인데, 이 컨설팅 회사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도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아무 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벤치마킹 한 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 말고 다음 사업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서민호 위원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농업 쪽에서도 권역 사업 이런 사업도 다 똑같아요.
이거를 공모를 꼭 해야 됩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일단 해수부의 방침이 공모사업, 일단 공모를 하는 거는 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취지는, 일반 그냥 사업을 책정하는 것보다 취지는 분명히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은데,
○서민호 위원 공모는 꼭 해야 되느냐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일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민호 위원 아니, 시군에서 할라 그라지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또 응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도 어촌개발계라든지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서는 뒤에 아까 장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서민호 위원 운영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마을단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최고 중요한 사업이 뭔가 하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쪽부터 먼저 사업을 해서 사람이 와야지, 건물만 번드르르하게 세워두면 뭘 합니까?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에 음식이 잘 되서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오지.
그 사람들의 운영하는 생각, 마인드 장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마음가짐 그게 중요합니다.
건물만 지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사실은 농어촌 쪽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촌도 그렇고 농촌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농촌에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요즘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알잖아요, 그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류경완 위원 도시에 있는 회사들이 농촌에 와가지고 근무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그게 낫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 월급도 못 주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처음에 선정을 할 적에 정말 이 마을이, 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환경 여건이,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안 되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나간 거는, 우리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이것 선정을 할 적에 정말 그 지역,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꿰뚫어봐서 아예 그런 게 안 되면 선정을 안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면밀히 살펴가지고, 계속 이게 지적해 왔던 것이고 뉴스에 나왔던 거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말 그 사업을 했을 적에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새로 오시니까 한바퀴 돌아가지고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어촌뉴딜사업들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에 739억3,900만원이네요, 그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특히 행정에서 어촌발전과에서 중앙부처에 심사를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앵커시설들 만들고 하는데 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년 지나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저희는 경상남도에 3개 시군 5개 총 127억원을 선정했는데 알고 계시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에도 지금 보면 하천권역에 맹종죽 시배지 문화전시관부터 해 가지고 짓는 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전기풍 위원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브리핑도 직접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단위를 따냈는데, 사실은 경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기대효과라든지 성과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려면 귀어·귀촌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지금 어촌을 한번 보십시오.
고령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촌계를 보면 80대 어르신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전기풍 위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귀어·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어·귀촌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사업 단위도 14개 사업에 거의 뭐 300... 9,700만원 들어갔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30억원 들어갔습니다.
○전기풍 위원 30억9,7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의 귀어 가구 수를 보면 경상남도 2022년도에 84가구, 그리고 작년에 62가구였습니다.
과장님.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귀어인 수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와야 되는 게 진정한 귀어·귀촌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전한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일단은 어촌이 아닌 농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귀어 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전기풍 위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귀어 인원을 2014년 이후에 누적적으로 한 941명 정도는 귀어를 했거든요.
○전기풍 위원 작년에 63명 중에서 시도 간에 이동한 분이 스물여덟 분이고요.
경상남도 내에서 이동하신 분이 서른다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작은데다가 제가 왜 작다고 하냐면, 14개 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실적보고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어 포기자가 89명입니다.
그리고 시ㆍ도내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이동한 비율이 56%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 귀어를 해서 정착을 하느냐, 그중에서도 탈락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열과 성을 들여 가지고 농어촌 특히 귀어·귀촌 쪽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성과가 너무 낮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공감하고 저희도 귀어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경상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무래도 귀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어촌이라는 게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원인을 알아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 단위들이 성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저희도 최대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어촌마을 지원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수에, 숫자로 보자면 다소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귀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 또는 어촌에 정착하려고 창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내는 과정에서 귀어 포기자가 줄어들 수 있다.
귀어 포기자가 89명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측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사업 단위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한 이 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이라든지 귀어 창업이라든지 주택구입 지원 등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귀어학교도 해서 청년 어업인들이 우리 경남도내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인원의 숫자로 보자면 상당히 좀 어렵고.
일단 2014년 이후에 누적적으로 보자면 한 1,000명 가까이는 된 것 같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어민들한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 정주 여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
이분들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와야 정착을 하고 계속 있는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법체류자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촌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부 다 똑같지만 귀어·귀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다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우리 김선주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가 작년에 농어민 수당을 올리는 대신에 우리 지사님께서 경남형 농업경영력 강화 사업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래 했는데, 거기 사업에 보면 우리 어업인에 대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경남형 농업정책 경영력 강화 사업’해서, 과연 농업에만 해서 정말 농업만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특히 이제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 맞춤형 지원 사업해서, 여기는 하여튼 7억원 이내에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업체 내지는 청년농에 대해서는 7억원까지 돈을 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농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하서는 2억원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보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업 분야에 조금 소외된 느낌이나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 일단 그게 농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지 않습니까?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래, 우리 농업이라면 당연히 농해양수산해서 임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 계획은 이제 저희가 계획 속에 농업 부분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수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청년층,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영자금 5억원 지원이라든지, 주택구입비 한 7,000억원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인수당을 올리는 것보다는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하면서 ‘청년 창업농 맞춤 지원사업’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자금 확대’라든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라든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을 통해서 몇백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집중하셨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조금 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외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어촌발전과 김선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류형 어촌 체험 기반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이나 류경완 위원이나 전기풍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업 또한 나중에 공모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체류형 어촌 체험 기반 조성 사업 이것은 도 공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 남해에 송남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해서 한번 방문해서 건물이라든지 기타 주변 환경을 보니까 바로 상주해수욕장이, 그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외부에서 체험 활동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기타 수익 사업도 낼 수 있는, 하여튼 여건이 마련된,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화된 지역에 공모사업을,
○장진영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충분히 위치적으로,
○장진영 위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 따로 심의 의결 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거나 그러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공모사업은 어떻게 보통 추진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자체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그냥 바로, 그러니까 몇 개 안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일부 계획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게 공모에서 시골에 어떤 건물, 하드웨어를 지어서 운영 안 되는, 지금 또 앞으로 계획상으로 운영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출연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면밀히 좀 더 따져야 되지 않느냐,
○장진영 위원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공모사업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평가를 해서 올리긴 올립니다.
지금도 약간 한두 번 정도의 이런 현장 평가, 지금 현장 평가를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나머지 와서는 또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은밀하지는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국장님, 이게 필연적으로 공모사업에 한번 이렇게, 도에서 한번 이렇게 시군에 올리라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또 이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이 또 잘되고 안 되고는 차제의 문제고 어쨌거나 그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성과가 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그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냥 목매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본래의 취지에 안 맞게 우리가 과다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거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산어촌 이런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을 농어촌공사에서 보통 다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업 추진도 자꾸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준공이 잘 안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앞으로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우리 김선주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은 다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사업량을 보니까 7개 시군에 57개소입니다.
57개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쭉 둘러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 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공사는 농어촌공사입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공단은 어항공단인가,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어촌어항공단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어항공단,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우리 고성에 보니까 2022년도에 좌부천하고 포교인데 이건 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군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위원장 백수명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네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지금,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57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이 2개 사업만 직접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공사, 공단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인데 어촌뉴딜300사업 하는 우리 어촌계 회장님하고 이장님, 지도자님이 전화가 와서 가서 한 1시간 동안 많이 막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 추진이 안 된대요.
어항공단에 여기서 협의체하고 매달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온답니다.
이 직원이 참석을 해서 원래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온답니다.
안 오고 우리 여기도 지금 아직 한 70%, 60% 정도 사업 진행이 됐는데 지금 중요한 게 건물이 남았어요, 건물.
어울림센터 조성하는 것, 내나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지적한 그런 건물인데 그 건물 하나 남았는데 이걸 사전에 짓기 전에 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항공단에서.
사실 이것 위탁은 군에서 줬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도도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니까 군에 이야기해서 어항공단에 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건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 사진 보니까 집기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위원장 백수명 집기 구입 이것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기 구입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것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일단,
○위원장 백수명 집기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시설물 같은 경우에, 수익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백수명 자부담으로 샀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아마 그런 경우 같은데 일단 우리 공공사업으로는 집기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제가 일요일에 가니까 거기서도 집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못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보고 집기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집기를 구입한 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이 공모사업, 앞으로 이것 우리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2022년 4월에,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그때 2022년 4월에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때 대표 발의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하고 나서 지금 부산도 2023년에 하고 경북도 2024년에 조례를 했네요.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이 조항을 넣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까지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촌뉴딜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소방 그쪽에 하는 것 같으면 건소위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 경쟁,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된다, 이 조항을 넣었는데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면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데 안 되고 좀 사정사정해서 그 당시에 이 조항을 빼버렸어요.
이 조항을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제정하고 나서 최근에 이걸 개정하려고 준비를 좀 해 놨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보니까, 부산하고 경북도 이 조항을 넣은 것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다 싶고요.
하여튼 어촌뉴딜을 계속 우리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김선주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전체적으로 이것, KNN 그때 보도도 연속 보도가 한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왔어요.
그것 감안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아까 전에 고성 신부항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행정 절차상에 좀 애로점이 있었던 게 부지가 도로 부지 위에 이렇게 지으려니까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 그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 완료됐고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아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리고 국장님 제가, 청년어업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지금 우리 어촌발전과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우리 수산안전기술원에 어촌 후계 인력 육성해서 그 업무를 우리 기술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청년어업인만 또 유독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이걸 하는데 어촌발전과는 이것 아니라도 좀 바쁠 것 같은데 이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이대로 어촌발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런 건 청년,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집행 업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하고 있고 청년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정책 업무로서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책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집행 업무 형식이고 그래서 본청에 있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수산정책과가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전에 제가 하해성 과장 있을 때 이 업무를, 그 당시에 청년 무슨 우리 그때 발대식인가 뭔가 거제에서 했죠?
모릅니까?
그때 아시는, 우리 이철수 소장님 잘 아시겠네요.
거제에서 그때 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주도를 그때 우리 이철수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업무는 그때 수산정책과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촌발전과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확대의장단에 가니까, 해양수산국 국장님, 그것 조직 개편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직 개편, 우리 과가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생길 때 이 업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협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것 하고 지원을 하는 것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청년이라는 게 귀어 귀촌과의 이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위원장 백수명 귀어 귀촌은 그러면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과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까, 최근에 보니까 청년어업인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좀 하네요.
청년어업인 육성해서 간담회, 워크숍하고 또 사무장 채용하는 것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또 보니까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보니까 최근에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겼네요.
청년어업인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고 저는 그 업무가 어촌발전과, 사업하는 부서 일이 많은데 이 인력 육성에 대한 게 있어서 어촌 후계 인력 육성해서 수산안전기술원의 업무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조직 개편한다니까 그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본청에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과에 하시든지 어촌발전과에 하시든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인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서.
○조인제 위원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늦었고,
○위원장 백수명 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굳이 또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웃음)
간단하게, 우리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있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조인제 위원 이게 보면, 4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가 계획은 135명에 260억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54명에 68억원이네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다 좋은데, 귀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책 중의 1개인데 계획 대비 실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이것은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비, 내나 융자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융자 사업은 수협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처음에는 잡을 때 귀어 귀촌할 수 있는 교육 대상 수라든지 기타 이런 자료를 전부 분석해서 조금 많이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게 485페이지 하단에는 2023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2024년도 계획을 보니까 계획 인원이 창업 자금 46명, 주택 구입 21명, 67명이에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2023년도 실적이 54명이니까 아마 현실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저조하니까 신청자 수에 맞춰서 계획을 2024년도에 67명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실적은 창업 자금 7명, 주택 구입 1명, 올해 67명 계획 중에 8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요나 욕구를 잘못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든 건지, 이게 그래서 통상은 우리가 전년도보다 봐서 조금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절반 줄어든 데 하는데 또 대폭 이렇게 줄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쭉 해 왔던 사업인데 또 그다음에 이 조건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 뒤 페이지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이런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한 사람들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자료가 맞다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실적이거든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실제 그 숫자대로 67명 선정이 됐고 대출 실행은 8명이 됐고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사실대로 내용을,
○조인제 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계획은 135명이고 260억원인데 실적은 54명에 68억원이란 말이죠.
올해는 또 계획 자체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잡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더 적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청년들의 욕구나 수요 파악을 해서 만든 사업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수요 파악을 해서 만든 건데 이 사업이 귀어 정착을 위해서는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영어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것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인제 위원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조건은 연 1.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뒷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볼 때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귀어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정책적인 문제 이외에 우리가 어촌에 정착하려고 그러면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게 좀 배타적이고 좀 이질적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촌계 가입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어촌계 가입 조건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전에 귀어 이 인원은 2023년도에 가구 수가 한 80가구 정도 늘어났고 인원은 남자 54명과 여자 9명, 63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유입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제도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상황, 우리가 어촌에 정착하면서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고는 어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마 그 조건도 어촌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 비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문화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 올 수 있듯이 우리가 시골 학교에 학생 하나 무언가 해 준다고 온다 한들 그 부모가 일할 일자리부터 또 기본적인 문화, 의료기관부터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찍어서 하는데 이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 보다시피 실행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외적인 문제도 파악을 해서 같이 접목을 해야 이 사업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는, 귀어인으로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 인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올해 이번에 내가 어촌을 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또 조건이 여기 있다 보니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 135명 계획도 이 조건이 되는 사람이 135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조금 전에 전체 135명인데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조하다가 아니고 이 계획 135명은 이미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은 거잖아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유기적인 부분들인데 아까 어울림센터나 전체적으로 돌면서, 아까 그런 시설도 돌아보시고 어촌계도 한번 만나보시고 현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어촌발전과장님한테는 다른 질의할 게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오늘 우리 위원회, 그러니까 국의 국장님께 제일 처음에 보조 사업 정산 결과에 대해서 2023년도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잠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한테 이 설명서를 줄 때는 보조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까지도 넣어서 158개 사업 중 정산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해서 온 걸 보니까 보조 사업만 해서 왔죠?
자료 누가 준비했죠?
준비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월 중순입니다.
그렇죠?
작년 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게 해양항만과 40%, 수산정책과 54%, 어촌발전과 48%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정산율이 너무 낮아요.
다른 데는 지금 이 시간 같으면 정산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 정산 안 하고 있다, 거의 50% 이상이 정산 안 되고 있다, 해양수산국 정산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에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비 6,600만원, 3월 26일에 정산했어요.
그런데 정산 진행 중이라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이것도 2월 27일 자로 정산이 완료됐어요.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 3월 4일에 정산 완료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합니다.
더 불러줄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한 것을 왜 의회에는 정산 안 했다고, 어촌발전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이것 2월 16일에 했어요.
청년 어촌 정책 지원 이것 5월 8일에 했어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세히 한 것 보니까 오늘 정산을 한 게 왜 이렇게 있어요?
오늘 정산했어요?
자료 만드는 동안에요?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어떻게 믿죠?
앞으로 해양수산국 서류 들어오는 것 신뢰 안 해도 됩니까?
국장님, 이것까지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신뢰를 못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히 좀 더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정말로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만들어오는 모든 서류를 전부 다 검사하고 새로 봐야 됩니다.
제발 우리 위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산 중에 정산 못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계속사업이에요.
수산정책과장님.
정산 못 하는 것은 주로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지금 시군에 이월되는 사업은 조금 정산이 늦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산이 늦는 게 아니고 못 챙기시는 것 아니에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시군에 나갔으면 그 돈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정산을 안 한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원래 작년 12월 말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2월 전에 작년에 직원들 보고 정산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 일부 정산이 좀 늦다 보니까 조금 늦은 편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정산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매듭 합시다.
2028년도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2027년도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을 정산해야 남는 돈이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같으면 이월해서 합쳐져서 그다음에 쓰고 그다음에 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계속사업도 당해연도에 정산해서 이월은 이월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사업은 2028년도에 한꺼번에 정산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옵니다.
우리 도는 과별로 회계 처리 기준이 다릅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계속사업은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5년, 6년 가는 게 있겠지만, 보통 단일사업으로 해서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사업이지.
별도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정산하는 게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죠?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특히 어촌발전과!
섬 발전사업, 특수상황지역 이런 거 225억원 이런 거 있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장병국 위원 정산은 올해 3월 29일에 했어요.
그런데 2028년 3월경 사업 완료, 정산 그때 할 예정이라고 미정산 사유 및 정산계획에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게 회계원칙에 맞아요?
계속사업비든 이월이든 전부 다 당해 세입은 당해 세출로 잡아야 하는 게 회계원칙입니다, 맞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지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계속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정산을 오늘만 강조할 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강조 안 드립니다.
회계처리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원화하고, 우리 도 부서 별로 다 회계 교육을 받든지 통일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국만 정산이 이래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다른 부서는 다 하는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우리 해양수산국도 다른 부서들하고 똑같이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촌발전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이소,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자원연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시험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사업 구분에 보면 경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투자가 맞지 않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일반적인 소모품이니까 경상,
○장진영 위원 이게 소모품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장진영 위원 교반기 및 탁상용 pH미터기인데 이게 소모품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사용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소모가 되니까,
○장진영 위원 내구 연한이 있는데 모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 품목이라 하더라도 내구 연한 지나면 다 폐기 처분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수 품목들은 그러면 투자가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저희들 물품은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물품은 전부 다 경상으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일단 중요품종은 시험기자재,
○장진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뒤쪽에 가서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고압세척기도 정수품목은 아닙니다.
○장진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상품목으로 분류된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장진영 위원 무균작업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 경상품목하고 투자 품목하고 정의를 간단하게 소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저희들 정수품목은 현미경이 있습니다.
현미경 이런 거는 정수품목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투자 품목이라 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장진영 위원 경상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소모성 비용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예.
○장진영 위원 고압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자본이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이후에 안전 검사, 방사능 검사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석 장비도 늘려놨고, 인력도 확충했고,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경남에 확대를 시켜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방사능으로 된 수산물을 검출한 적이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한 건도 없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전기풍 위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전기풍 위원 사실 수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위판장이 썰렁했고요.
누가 이 수산물을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마치 생산된 수산물을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생명을 위협받는 것처럼 그렇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여러 분석 장비라든지 인력도 늘리고 했는데, 양식장뿐만 아니라 위판장, 시료들을 측정해서 보니까 1년 동안 단 한 건의 방사능 오염이 된 게 없었다, 불검출됐다 이거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홍보에 강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산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홍보는 왜 안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저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에는 수시로 홍보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굳이 방사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홍보가 저조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기획 시리즈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안전하다.’ 해서 기획 시리즈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방사능 이게 거의 화들짝 놀라는 문구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홍보하면 더 경각심을 갖고 수산물을 더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홍보 안 한 거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안전하다, 오염수라든지 아니면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하지 말고 ‘경남의 수산물 안전하다.’라는 상표를 붙이든지 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방식이 그게 오히려 불가능하거나 더 소비 촉진을 어렵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형태의 구상을 하셔서 홍보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송상욱 기술원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청년어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어업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어업인으로 대상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어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면 나이를 50세 미만해서 영어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만 40세 미만의 어업창업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소관부서가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 요거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장진영 위원 어촌발전과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장진영 위원 어촌발전과 과장님,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일단 법상에 청년이라 함은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 조례로 50세까지, 50세 미만으로 정해놨거든요.
○장진영 워원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그렇게 40세 미만 되어 있고 3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40세 미만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조례가 이렇게 폭넓게 50세까지 되어 있고, 영어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면 조례에 맞추어서 국비가 설령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채워서라도, 지자체비를 채워서라도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뭘 그걸 어느 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내나 귀어·귀촌 활성화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사업비가?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왜냐하면 국비 지원이고 앞에 말씀하신 40세 미만은 국비가 지원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고, 방금 40세에서 50세까지는 법에 있다 보니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따로 사업을 한다, 그죠?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위원님, 2025년도, 내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게 됩니다.
농정국에서 이쪽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도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지원할 겁니다.
○장진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7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관리항 운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6##41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없고, 요구자료에도 없습니다.
무슨 질의하려는지 아시겠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심전심이다, 그죠?
그래도 이거 좀 물어야 됩니다.
정책질의에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나서 당시에 우리 국장님 수리조선소와 관련 관계 과에서 따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따로 이야기해 준 거 없죠?
수리조선소!
따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그날 저한테 손가락까지는 걸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하셨거든.
그런데 이야기 안 해 주셨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제가 위원님께 통영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장병국 위원 통영에서 제가 버스 탈라 말라 할 때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그래 설명하는 게 뭔 보고라고.
자,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 강화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기 위해서,
○장병국 위원 그거 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조선소 이전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권한 한계가, 업무 분장에 한계가 있는데,
○장병국 위원 아니, 듣는 이야기로,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지금 그거는 수리조선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장병국 위원 수리조선소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수리조선소 지금 통영시에서 이전하려는 장소가 항만구역 내기 때문에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기간 연장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죠?
어떻게 되었던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죠.
○장병국 위원 못 하죠, 사업?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런데 수리조선소를 셧다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측에 대립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수리조선소에서는 석면폐증 환자가 수리조선소에 비산먼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봉평동 환경대책위원회 석면폐증 환자들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부산대병원에 수리조선소에 비산먼지가 석면폐증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공식 공문을 드려 가지고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수리조선소 인근에서 지금 그게 발표가 2022년도에 4명, 암 환자 한 명, 2023년도에 11명, 암 환자 한 명에 한 명 사망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부산양산대병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리조선소 인근 봉평동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보아서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자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책임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진단 내용입니다.
자, 진폐증이 뭔지 압니까?
여기는 석면 되어 있는데, 진폐증은 탄광의 석탄 가루가 폐에 묻어서 폐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환자를 진폐증 환자라고 그러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장병국 위원 그게 광부들한테 주로 옵니다.
그런데 경남 전체에도 제가 이 진폐증을 조금 압니다.
밀양에 영남병원이 옛날에 그 위층에 진폐증 환자만 모셔서 치료를 했던 곳이 옛날 영남병원에 있었어요.
그거 말고 경남에 진폐증 환자가 어느 병원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영남병원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탄광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주 대우도 좋습니다.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술도 드시고, 온갖 걸 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이후에 진폐증 환자라는 단어를 제가 경남도에 와서 도의원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 36명 검사했는데 5명이 걸렸고, 그다음에 2023년도 150명 검사하니까 12명이 걸렸고, 총 17명이 지금 진폐증 환자 발생이 돼서 두 분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장병국 위원 경남이 지금 이런 말도 되도 안되는 병을 앓고 있는, 그것도 집단화되고, 특정 지역에!
그 특정 지역 수리조선소 주변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우리 도는 뭐 하고 있었노?
우리 행정은 조선소가 정말 이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
광역정부, 지방정부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일곱 분이 이런 상황 지경에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은 가만히 있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지방 경상남도 정부를.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안은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셧다운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공학적인 대책입니다.
공학적인 대책은 시설을 보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리적 대책, 네 번째는 개인한테 개인 장비를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소 이전은 기간이 걸리고 셧다운 하는 것은 사실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학적인 대책으로 시설 보강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강을 낱낱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보강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CCTV를 그 사업장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을 규제하는 곳은 통영시 환경과이고 해양환경보전법은 또 해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 그걸 위반했던 그 화면을 녹화해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부분은 통영시 환경과로, 해양환경보전법 관리는 해경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들을 조치들을 하고 나서 봉평동 환경대책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통영시 정광호 의원께서 3급 판정받았고 또 사무국장님 사모님이 폐암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항만관리사업소 실제 그걸 다 보여드렸거든요.
보여드리니까 정말 고생했다, 그런데 항만관리사업소가 그런 설치를 추진한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고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들이.
○장병국 위원 진짜, 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확실한 대책이나 근거 노력한 여지를 지금 답안에서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주민들은 아우성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정책이 없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86년도에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인근 배후 단지 주거 지역이 공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통영시가 여기를 주거단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리고 소관 부서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통영시 환경과나 해경에서 조금 단속이라든지 이런 점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위반 사항들을 녹화해서,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 고발할 수 있도록 이첩 다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시 계획이 잘못됐다, 집 지으면 안 되는 데 집 지었다 이 말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시설 여기 공유수면 이것 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 연장 계약 안 해 주려고 애를 쓰고 강화도 하는데 그런데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뭐 했냐고요.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7개가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까지는 도대체 뭐 했을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답도 못 듣겠습니다.
혹시 이것 누가 볼까 싶어서 답도 못 하겠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강화한 게 비산먼지 방지하고 관련 시설 확충 여부 파악도 하고 절차 강화 예정이라고 지금 연장과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가 있고 없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놨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허가할 때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딱 뒤집어 보면 진짜 ‘지금까지는 뭐 했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때까지, 이걸 강화를 미리 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 공장 부지 내에 일반 토양에 벌겋게 페인트칠이, 녹물이 그렇게 있고 포장도 안 한 그런 데서 수리를 하고 있다, 밖에서 그냥 그라인드로 갈고 있다, 벽도 없고 흡입구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써 작업이 된다는 게 이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좀 흥분이 되어요.
너무 나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라고 이것저것 다 고민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도 도민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어요.
이 사람들 고발 10건, 행정처분 17건, 형사고발 7건 접수되어도 하나도 개선 의지 안 보이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보강할 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지금 시설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나름 강력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변경하는 게 지금 11월 말에서 내년 6월까지인데 환경 개선된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이 100% 만족은 못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장병국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을 때 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나 좀 만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님이 전화하신다고 연락처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병국 위원 연락처 주셨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줬습니다.
○장병국 위원 확인해 볼게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휴대폰으로 드렸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가 데이터가 원체 많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지을게요.
수리 조선소 여기 중 무단 점용하는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있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회사도,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고 불법을 자행한 업체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래서 그 업체가 그전에 보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설 무단 점용 그게 해소된다면, 흠결이 치유가 된다면 연장 허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다, 준법정신이 없는 업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불법 점유한 그 사항을,
○장병국 위원 준법정신이 없는 업체에게도 우리 행정은 후하게 해 주겠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러니까 연장 허가 시점 이전에 원상회복을 시킨다면 허가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나는 이렇게 답변 안 하고 또 계속 이렇게 행정가답게, 공무원답게 영혼 없는 답변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더 이상 아니고 확실하게 현장감 있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통영의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정말로 노력 한번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렇게 할 거고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답변을 많이 드리다 보면 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장병국 위원 하여튼 소장님 오늘 정말로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장진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우리 장진영 위원님 마무리 한번 해 주십시오.
○장진영 위원 김윤모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항만시설 유지 보수 관련해서 작년에도 21억원 정도 예산에 실제 집행은 6억4,000만원, 2022년에도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21억원 예산 중에 예년에 비교해 보면 또 이월액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하는 과정도 있고 입찰하는 과정도 있어서 또 완공이 딜레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년, 3년 가는 건 아니고 딱 그 익월 해거든요.
올해는 그걸 최소화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올해도 한 5~6억원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올해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정례화되다시피 매년 이월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정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쨌거나 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적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계속해서 이월액은 줄여서 없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실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김선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속기사
백나해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