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주)경남무역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 가온소프트(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주)경남무역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 가온소프트(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남테크노파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 연말 국가산단 세 곳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남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세 개 국가산단 조성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산단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달호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용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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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5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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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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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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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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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일동입니다.
2015년도 국제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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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세 개 국가산단 지정을 받는 데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산단이 조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지역은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SPC 해서 실수요자 조합을 해서 하는 해양플랜트 산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거제시와 또 실수요자 조합과 항상 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게 일찍 좀, 상반기에 SPC 설립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이행스케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올해 용역비 같은 것이 책정된 것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수요자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연구용역비는 SPC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SPC가 설립되기 전에는 실수요자조합에서, 지금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24개 기업체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3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실수요자조합과 SPC에서 사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의 비용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 조성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은 지원계획이 없고 다만,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주로 민·관 합동으로 설립해서 단체, 산업단지계획이라든지 조성도 거기에서 다 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냥 행정지원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만 조합을 결성했을 경우에, 사실 민간인들이 조합 결성해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차피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도 사실 이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추진력이 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옳은 지적이십니다.
SPC가 순수 민간SPC는 아니고 민·관 합동SPC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도 포함이 되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는 일부 육지 부분도 있지만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관련 행정협의나 환경관련 협의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민간단체보다는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당위성도 있고 또 관이 참여하는 SPC이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김홍진 위원 단장님, 그 뜻은 잘 알겠고, 거제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부기관인 우리 도에서도 많이 관여를 해서 정부적인 지원을 좀 해 주라고, 빨리 해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것 때문에 국가산단 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그렇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개발특구 지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미래부에서 우리 영남권을 통틀어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은 지역으로 개발을 해라 이런 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전국에 4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대덕이 제일 먼저 지정됐고, 그다음에 광주와 대구가 2011년에 동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부산이 지정됐는데, 경남에서는 동시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제외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남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달라고 했고, 미래부에서는 부산이 지정됐기 때문에 인접한 경남에 별도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확고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한 끝에 우리 경남지역에 부산과 인접한 창원과 김해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공동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농림부가 김해지역에 있는 신규 농지지역에 대한 농지해제는 좀 어렵다라는 방침이 확고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김해시 내부 입장이 정리되면 원만히 처리되고 1월 중으로는 중앙부처, 김해시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검토하면 이르면 6월 정도에는 특구에 대한 지정이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행정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드리자면, 김해지역의 우량농지지역을 일단은 농림부에서 허가 안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특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이 도심지로써의 땅을, 예를 들어 땅값이 비싸고 경남은 땅값이 싸다고 봐졌을 때 이런 부분에 서로 이해 설득을, 미래부에 설득을 해서 땅 평수는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칭, 잠정 합의된 부분에서 명칭이 부산연구개발특구, 이러면 또 우리 경남은 들러리입니다.
부산진해신항도 똑같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고, 지자체 간의 분쟁이 앞으로 두고두고 갈 역사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에 대해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지정받을 때 부산보다 경남이 지정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됐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부산이 지정이 되고 인접한 경남에 지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의 대책으로써 통합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부산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죄송스럽지만 경남연구개발특구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고, 구역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부분도 부산시와 원활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차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방법을 찾아본다는 이런 이야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남 김해시가 그래도 우량농지로, 지금 현재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면적을 넓히면, 지금 진해신항도 바다 해안이, 또 땅이 경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쟁취할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부산연구개발특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땅 소유가, 예를 들어 경남이 51% 이상만 된다면 또 주도권은 경남이 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도에서 일을 하실 때 한번 획을 잘못 그어놓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경남이 후회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각별히 농림부에 땅을 더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정치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확보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농림부하고, 지금 재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전파를 하고 필요한 정책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을 예상되는, 용역하고 있는 지도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박해영 위원 지도를 위원회에 한 부 좀 주시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박해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취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보면 주가 조선해양플랜트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의 50∼60% 이상을 경남이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지정된다고 하는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상부에서 지시한 그대로 따라만 가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우리 입장도 좀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문을 노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있잖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용역수행기간은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고 또 서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중간 용역보고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보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또 위원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용역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 아닙니까?
중간보고를 의회에서 한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해 첨부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용역 관련되어서, 용역사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그것은 기초의회에서도 용역이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 서로 도와서, 의회가 같이 윈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협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확실히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지금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투자자하고의 접촉관계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100% 공감을 하고요, 또 만일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자리가 아니고 좀 비공개자리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미래 50년 먹거리사업이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 좋겠다, 중간보고를 꼭 한번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서 중앙에 촉구를 해야 될 내용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예를 들면 조선해양플랜트라고 그랬는데 사실 조선해양플랜트가 일반 조선업체에서 진행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특구를, 이걸 해야 될 사항이 지금 부산과 경남,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이것도 역시 부산과 경남이 서로 간의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울산이 또 터져서 그러면 울산에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산, 경남, 울산이 서로 유치를 하려다보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이 지역갈등을 초래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 중앙에서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부산연구개발특구라든지 부산경남과학기술원, 또 예를 들면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가덕, 경남에서 밀양, 대구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 울산까지도 지금 밀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지역 간의 갈등 속에서 결정을 못하면서 진일보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오는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라든지 부산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등등을 중앙에 촉구를 좀 하자.
여기 와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중앙으로부터 촉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행정력이 부족하면 정치력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안 되면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더라도 결정을 해 줘야지 차일피일 미루어가면서, 결국 이것이 경남이 발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결정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정판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배경이라 하면,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이 원래 원뿌리였다 여기부터 아마 출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빨리 정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는 지역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남 입장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좀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역시 좋으신 지적이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두어 번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도에 이미 부산 쪽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되면서 아쉽게도 경남 쪽에서는 액션이 들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도 해 달라고 별도 신청을 한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미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부에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 결정 난 것마저도 사업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따라붙으면서, 어쨌든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갖출 수 있는 정치력, 그리고 그동안 관련되었던 분야의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결론은 우리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하면서 몇몇 절차적인 문제들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치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이것 자체는 2012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때 실기를 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원도 그렇고 빨리, 아까 박해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창원 쪽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의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확정을 하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한 협의문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추가를 한다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조선이라고 하면, 사실 부산에 대한조선공사라든지 STX의 전신인 대동조선 같은 것이 부산에서부터 태동되어서 대동이 STX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의 노하우가 경남보다는 앞선다, 또 신항 같은 데도 부산에서 부산항에 남항이나 북항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한계에 오다보니까 신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부산이 앞서 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78% 정도가 경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남도가 그런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결국은 부산이 남보다 먼저 앞섰다.
이게 뭐냐!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 죽는 것이 대형병원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오래토록 노하우가 있었다.
그래서 경남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전략사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앞서 가자.
2015년도부터는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역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오시면서부터 5＋1 핵심사업을 먼저 주도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3개의 국가산단이 지정됐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 경남, 부산, 울산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착안하셔서 또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기계융합산업과 속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이 되어 있던데 요즘 보면 에너지에 관련되어서, 특히 자동차도 연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또 가정주택에도 사실 연료비 절약하는 것을 많이 따지고 그러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 요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기자동차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 주유소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도로공사 사장도 참 좋은 제안이다.
사실 휘발유, 디젤만 넣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 대해 관심도 한번 가져보면서 제안도 해 봤었는데 풍력·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마을단위로,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마을단위에 이런 것의 보급을 좀 확대하자.
기름 값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개편,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농산어촌지역에 좀 더 확대 개편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올 사업에도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그 분야는 올해 전체 225억원 중에서, 2014년도도 반 정도인 120억원 정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단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융·복합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부경과기원은 애초 창원지역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원발의가 김성찬 의원님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진해 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명칭은 부산경남과기원으로 하면서 지역은 저희들 쪽에,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처음 발단은 부산 인근 창원시 쪽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때 당시 발의하고 입법 준비할 때 웅동지구를 지정지구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된다.
수도권 규제를 법으로 강화해 놓고, 그다음에 행정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고 또 각종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것이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원이나 이런 것은 한마디로 교육단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또 공기도 좋고 근무하는 여건을 생각했을 경우 우리 진해만 쪽이 훨씬 좋은데, 또 이것도 보니까 부산이 10만평, 창원이 1만4,000평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뭐라도 유치를 하면 땅이 풍부하고 여유 공간이 많은 지역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웅동지구나 이런 데 아주 최적지로 봐지는데 10만평을 부산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10만평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부경과기원은 아까 말씀대로 부산 쪽이 아니고 우리 경남 쪽에 합니다.
부경과기원은 부산은 없습니다.
명칭은 부산을 앞으로 해서 부경이라고 하고, 부지는 경남 창원 쪽으로,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부지는 전체 다 경남으로 해서 웅동지구로,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부산에 안 갑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좀 쟁취하려면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에 땅이 많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다, 그래서 우리 진해만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더더욱 안 되면, 정말 서부권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땅이 풍부하니까 연구단지는 경남에 적합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과학기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이고, 산업기반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위치선정은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발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만,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지금 법을 통과 안 시켜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지문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안 갑니다.
○박해영 위원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에 제정훈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고성 당항포 시설조성이 결정되었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제정훈 위원 현재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어제아래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호안정비가 280m 되었고, 매립이 1만5,294㎡, 준설이 2만622㎡, 부유식방파제가 140m, 흄관 부설이 285m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9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3억원하고 시·군비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은, 지금 현재 조성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이것은 어쨌든 2016년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제정훈 위원 목표는 내년까지인데,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내년까지 마무리가,
○제정훈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됐네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몇 퍼센트 까지는,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제가 제정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호안의 경우는 약 50%, 매립의 경우에도 50%, 준설의 경우에는 90% 사업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거의 다 완결되겠네요,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호안정비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올해 나머지 50%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면 아마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차질 없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있죠?
거기에 3,000억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대출지원 금액이 햇살론에 900억원, 미소금융 600억원, 바꿔드림론 1,500억원 해서 3,000억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가 몇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이자가 8%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특히 이게 서민생활 안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딱 정해져서 요동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층이 되다보니까 담보이행이 안 되는, 리스크 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에서 2%∼4.5%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8% 이상 되는 데가 햇살론하고 바꿔드림론이거든요.
담보이행이 안 되니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운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가 모든 것의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서민들은 사실 돈 떼먹으라고 해도 돈 못 떼먹습니다.
겁을 내서 못 떼먹어요.
은행에서 항상 부실이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기업들이 부실이 오는 것이지 서민들로 인해서 은행에 부실이 오는 줄 압니까?
서민들은 이자 때문에 잠도 못 자요.
항상 담보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은 거의 돈을 못 떼먹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 이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보통예금을 시키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 대출해 주는 데는 8%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서민들 생활 안정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덜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금리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체적인 금리가 2% 대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또 내려갑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다른 외국에 비교하면 0%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8%라고 하면 이것은 사채입니다, 사채!
서민금융을, 정광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도가 가지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도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나중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서민금융은 좀 낮춰야 된다.
0%짜리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2%도 고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인원이 감소되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나 심기일전해서 개발을 좀 촉구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보배캠퍼스가 나와 있고 와성, 두동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일전에 보배캠퍼스가 산학협력관으로 결정됐다고 신문에까지 다 났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받아서 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국가가 실시하는 도로공사 같은 데도 공사를 하다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이 기초단체로 이관되어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관리권이, 기초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아무리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적을 해도 도로공사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안 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신항 물류도로들이 사통팔달로 많이 생기고 있으면서, 또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진행될 때 어떤 사항들을 조치해야 된다.
아까 정광식 위원님이 글로벌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의 용역결과를 중간에 보고해 달라는 것도, 이런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한번 보고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또 지적할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한번 보고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1월 중에 전반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진상황이 무엇인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선 3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제가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취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 중에 전체 일제점검을 해서 사업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박해영 위원 어떻게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사업취소요.
사업취소, 형사고발, 과태료 처분, 그 한계가 39%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물론 시·군하고 합동해서 일제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린 바와 같이 단호하게, 강하게 한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이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권의 회수율은 20%대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시내 어느 지역이라도 가보면 사금융에서 뿌리는 명함만한 전단지 이게 아주 남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형사고발 그것까지만 하다보니까, 그게 어떤 사각지대를 노리고 오토바이 넘버도 불분명한 넘버를 달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잡아봐야 한마디로 대충 훈계조치하고 또 그런 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신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또 나름대로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서민들이 빚에 쪼들리다 보면 그런 데 발을 들여서 정말 큰 대형사고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파라치 신고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신고를 해서 포상제라도 하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가능, 예산도 아마 부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금융에 전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 한 41건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취소도 한 다섯 업체가 등록취소를 했고 또 조금 더 경감되는 것은 영업정지 4개 업소, 그 외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 사금융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주 내용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가면 갈수록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우리 경상남도에 내려오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한 186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물론 상반기 중입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준만큼 위원님 기대하는 수준에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현장에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뭐가 또 가려운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말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국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그런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전반적인 실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 저희들 도내 전통시장이 18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된 게 155개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게 한 25개 있고 무등록이 한 9개 정도 있는데, 그 무등록 시장이라 그래서 전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등록 시장도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재래시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올해 수혜 되는 예산이 한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실질적으로 100% 됐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아마 중기청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박해영 위원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한 50% 정도,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위원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좀 전국에 내로라하는 유명시장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력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는,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세상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시장은 혜택을 그다지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으로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상반기 중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월 말까지 신청이 마감 아닙니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박해영 위원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이, 지금 중기청에 예산 신청하는 부분이 올 1월 말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말씀하신 1월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중기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장실사를 해서 정말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공짜로 돈 갈라주는 게 아니고 FTA 체결이 되고 나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FTA 체결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상인들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때 띠 두르고 데모할 때는 예산 많이 주다가 지금 좀 조용해지니까 이 예산도 줄어들고 또 행정력에서도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먼저 선진화된 시장은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전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시장에서는 예산이 없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봤어요.
포항에 죽도시장 상인회장 누구인지 압니까?
도의원 출신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상인회장에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당선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시장에 그 시장 상인회 회장 누가 할 것입니까?
회장하라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이런 양극화된 부분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말 보듬어서 다 아픔을 안아줘야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여민동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하고 같이 보듬고 춤을 춘다는 내용인데, 이런 사람들은 배가 고파죽겠는데 어떻게 여민동락이 될 것입니까?
행정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내년도는, 분명히 올해에 이런 적은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국가가 FTA 체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소상공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정말 전통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 실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과장님 의지가 당당하시니까 저는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건입니다.
우리 고성 쪽에 지난번 전임 본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고성시장 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이쪽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대화가 안 됐을 것입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인들이 정말 비 안 맞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성시장 말씀하시는,
○제정훈 위원 예, 하실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제정훈 위원 본부장님, 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께서 정말 전통시장 소상인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통시장이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가는 데는 뭉뚱그리 가고 안 가는 데는 아주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실제 지금 예산과장으로 간 지 과장인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추경 때도 마찬가지, 이 예산 성립할 때 잘 좀 하십시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실제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하고 사천이 있습니다마는, 다 우리 사천시입니다마는 사천읍시장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읍시장이.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아예 지금 가게가 다 그냥 비어있다고요.
꼭 좀 과장님이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하동도 화개장터가 불이 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시장 아닙니까?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도 진주가 인접한 완사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고, 예산 배분할 때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도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올리더라도 이게 예산이 한 군데 집중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이 되면 전체 현지실사를 해서 정말로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형 특성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 수산시장이 관광형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도 1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공정하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한 지역에 하나도 중요하지만 2개는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1개 시에 두세 군데의 시장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사천읍시장 번영회 회장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인지.
한 3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주차난 때문에 내내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또 담당으로 계시니까 꼭 현황을 한번 살펴봐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한 8개 시장에 주차확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지실사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덜 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3일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다른 부작용이나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조금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부산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것은,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도 처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소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부산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같다고 보면,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없다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여하튼 그거 마무리 잘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구조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이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이게 비단 우리 경상남도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당초에 취지를 보면 그래도 담보권이 없는 우리 서민·자영업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대비해서 7~8%, 이것은 정광식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높게 해야 될 이유가 담보권 미확보에 따른 일종의 리스크에 대한 보전금?
표현이 제가 맞는, 보전이라는 표현이,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리스크에 대한,
○안철우 위원 compensation(컴펜세이션) 조로 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고는 하지만 당초 취지가 정말 어려운 서민·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전에 담보권 미확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보전 조로 금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금융계의, 시장의 논리하고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사금융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하고 7~8%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정성이 만일에 서민들에게 있다면 그 자체도 지금 과감하게 파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비단 경상남도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해당되는 부처가 어딘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그런다면 이 리스크에 대한 보전금 조로 7~8% 한다는 것은 오십보백보입니다.
사실은 기존 금융시장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이거 과감하게 해서 이자율 자체를 조금 다운시켜야 됩니다.
아마 중앙에서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하신 분들의 생각은 이 의도도 살리고 또 마지막에 돈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복합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 것 같은데, 좀 혁신적인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서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이 사업의 재원 자체가 사실은 정부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조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금리로는 아마 일반 금리보다 조금 더 한 것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경남도 자체에서 이렇게 바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합동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신임 본부장님, 정리 잘 하시네요.
이야기하면 탁탁 정리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정리 잘 하셔서 좋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데, 제가 말해 놓고도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이나 해당 되는 분들 모여서 정말 진정으로 이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게 또 상징성으로 금리를 낮춰주면 그 서민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비단 이것으로 출발해서 관계된 많은 것들에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이번에 꼭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통시장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여기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 점을 주요시 봐주시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군데 64억원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개 122억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은 지금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이것이 각 시장에 좀 일찍이 자금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여기에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김홍진 위원 그렇죠?
국·도비,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국비가 바로 전달되면 즉시 저희들이,
○김홍진 위원 아니, 국비는 내시든지 가내시든지 우선에 먼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빨리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같이 교부,
○김홍진 위원 아니요, 같이는 하겠죠.
그런데 국비는 먼저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금액을.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죠, 국비는 확정된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예, 확정된 금액이니까 우리 도비가 매칭을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시장에 직접 준다든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도비는 없이 지방비는 다 시·군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전체적인?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자부담하고 시·군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시·군비거든요.
○김홍진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같으면 사실은 국비라든지 시·군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편리성하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줘야 만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안 그러고는 이거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좀 고려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이것도 저 아시는 분 몇 사람을 제가 김해시의원 할 적에도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해서 가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좀 간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 이래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자가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시·도 간에 전부 다 고금리 때문에 말을 안 한 그런 지자체가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써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에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비가 요소요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컨벤션센터 이게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이 컨벤션센터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창원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우리 도비만 내려보내 주면 창원시에서 다 할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창원시에서 주도·주체적으로 하고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용역이 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나 설계안은 갖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개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게 지금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1,000억원이 들어가면 현재 대충 구조를 어떤 식으로 안을 잡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하 1층하고 지상 10층으로 해서 지금 전시장 옆에 호텔 쪽으로 가다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하고 기존 건물하고 연이어서 짓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시실 쪽으로?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기존에 세코하고 풀만호텔 사이에 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그 공간을 기존 전시실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지상으로 10층 정도 올려서 회의장과 전시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제가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컨벤션센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두산중공업의 터빈 엔진, 샤프트축이라 그러죠, 그게?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또 몇 년 전에 예산 조금, 국비 조금, 내나 증축을 하다보니까 터빈 모양이 또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계공업단지로써, 기계산업으로써 컨벤션센터를 상징성 있게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려면 애당초 설계를 하면서 어려운, 일반 반듯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라든지 또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 효율을 느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기 터빈이 샤프트축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찍어 바르다 보면 나중에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제가 정확하게 그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적당히 큰 규모에 적당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게, 제일 최적은 아니겠지만 그간의 사정에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한가, 창원에, 제 기억에도 초창기에 동남권에, 경남 부산에 벡스코가 있는 이상 세코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논란부터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되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가동률 75% 다 달성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졸속 행정이,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광고할 때는 두산중공업의 증기 터빈, 두산중공업의 기술 수출이 아마 우리 창원시 예산보다 많을 거예요, 그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7조원, 8조원 정도의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터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또 졸속으로 자꾸 증축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상징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용역을, 설계를 해서 왔을 때 그것을 핸들링해 주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증축을 한다고 보면 앞에 건물은 증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 건물은 아니고 옆으로, 뒤쪽으로, 빈 공간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모양이 그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벤션센터 지은 지가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7~8년 되어서 이렇게 짓는데 또 이것보다 더 큰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니까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 초안 잡아놓은 도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요,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1단계 사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아직 도비 5억원 분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비 5억원은 미확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할 때도 된 것으로 아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면 국비는 계속 계획했던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지방비는 거의 안 붙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지방비를 붙이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액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정광식 위원 예를 들어서 65 대 지방비가 35면 우리 도비가 17.5%고 예를 들어 시비가 17.5%인 것 같으면 연도별로 같이 그 비율에 맞추어서 딱딱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국비는 계속해서 계획했던 돈들이 내려오는데 지방비는 안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한 1~2년 남겨놓고 몽땅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 1단계 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도 아직까지 예산이 다 확보 안 됐고, 또한 2단계 사업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그렇다면 2016년이 마무리 단계라면 지금 올해 2015년인데 2015년도에 지방비를 우리 도가 17.5%를 붙일 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이게 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는 비율에 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어쨌든 전임 박성민 과장이 단장되셨는데 사실 마지막 남은 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 이번에 처음 접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추경에서 하고 또 내년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일단 1단계 사업 추경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아시다시피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검토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1단계 사업에서 5억원을 놔둔 것은 왜 놔뒀냐 하면 국비가 다 내려오고 지방비가 다 하면 사업을 그 정도 예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5억원을 떼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충분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업들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연도별로 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국비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뒤로 붙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부담액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4페이지 경제지표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거기 보면 수출이 한 460억불 정도 되는데 수입이 한 243억불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수입 포지션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에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 문제가 충분히 다 해결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입 포지션이 너무 낮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4페이지에 수출 460억불, 수입 242억불 그리고 밑에 당구표를 해서 전국 대비 했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이런 구조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경남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업체가 다수 점하고 있고 수입업체는 그만큼개수가 안 되든지 규모가 작든지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은 제 위원님한테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일동 통상과장님에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정연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유능한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박람회나 무역사절단을 동행할 때, 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에 가서 공부도 할 겸 또 성과도 거둘 겸 본부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제가 신종우 단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세 군데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박정열 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실질적인 돈이 투입되고, 공사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 됩니까?
○정판용 위원 아까 그거 다 했는데,
○박정열 위원 아,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묻고, 그러면 박성민 과장님, 제가,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박일동 국제통상과장님 들어가시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따로 받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통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박성민 과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사무관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현장정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 번 우리 사천에 또 내려오시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중소기업 설립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시설자금하고 부지구입자금, 이러한 자금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너무 크게 해 놓았더라, 고용인원 50인 이상, 그리고 시설자금 100억원 이상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여러 가지 보조금과 기금이 있는데 각 보조금과 기금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100명 이상 고용한 경우, 군 단위에는 50명 이렇게 기준이 좀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작은 중소업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실 100억원 이상 50인 이상이면 상당히 기업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인원도 그렇고 투자금액도 그렇고 좀 낮춰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앞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전년도 10월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또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아무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말 작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3월에, 이용주 사무관님 고생합니다만 꼭 좀 챙기셔서 20인 이상, 20억원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하향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단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호승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를 맞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허호승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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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부터의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수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난 1월 12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 직을 맡은 강동수입니다.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2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허덕영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3일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뒤에 담당관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에너지 마을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올해 2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모양인데 환경에너지 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태양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것은 가축분뇨를, 지금 통영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축분뇨를 수조에서 발화시켜서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연료로 써서 비닐온실에서 수경재배로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말 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23억원이면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몇 군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사업하는 기간이 약 4년에 걸쳐서 합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올해 예산 집행되는 것이 23억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올해는 22억5,000만원,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조성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통영 도산면 원산리 원동마을입니다.
○박정열 위원 1개 마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온 겁니다.
○박정열 위원 시범적인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서 우리 경남이 따온 겁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 군데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전체 경남도에 지역구를 다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사천 같은 데, 우리 사천은 항공우주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도 정말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더라, 앞으로 비행기 사고 하려면 바이어들이 외국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롤모델이 우리 사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올해 지침이 내려왔는데 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단순히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관광을 같이 넣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군에 일단 공모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올해 또 신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되어서 우리 경남 도내 시·군에 많이 보급됐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선배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사업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생태관찰시설 1개소가 우리 사천에 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사천 대곡 전통 숲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정열 위원 내가 이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한록 과장님, 제가 엊그제 전화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환경산림국에서 사천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지 몰라서 정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아무쪼록 대곡숲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시비도 앞으로 많이 넣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 경남도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사천 대곡숲,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한 것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기존에 구제역이 현재 3년간 관리하고 그다음 연장할 수 있는데, 김해에 연장된 게 1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양산에 1개소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관정에,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해서 그 주변에 지하수를 통해서 피해가 없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질 측정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홍진 위원 두 번?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언제 언제 하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상반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12월에 하고, 또 작년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6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도 AI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에 비상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매몰된 지역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비닐 몇 겹 깔고 그냥 소, 돼지 넣어 가지고, 메탄가스 나오는 분출구 있고 흙으로 매립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거의 대다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위 반경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적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대부분 보면 지하수 쪽에는 조치를 마을 상수도를,
○김홍진 위원 폐쇄, 그러니까 폐쇄를 하는데, 그 물이 지하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넓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침전수나 지하로 물을 빼내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고, 그 분포도가 넓어지는데 매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도나 관할 시·군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곳에만 뜨지 말고 매년 분포도를 넓혀줘야 된다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보통 매몰지 한 군데당 주변 서너 군데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식수로는 안 되더라도 용수는 사용해도 된다, 용수는 사용해도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용수 기준 맞으면 관계없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하수를 어차피 물을 측정할 때에는, 보통 물을 떠 오는, 떠 와서 안 그러면 지하수를 직접 가져오든 그 자리만 한다고, 그 자리만.
그러니까 분포도를 넓게 잡아 가지고 오염도를 조사해 달라,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을 환경부에서 만들었는데,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한 군데당 서너 개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 300m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잡으라는, 범위를.
왜 그러냐 하면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침출수가 자꾸 넘어간다고, 많이 번진다고.
김해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잖아요, 땅도 질퍽질퍽하고 침투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지 말고 더 넓게 잡아서 조사를 해 봐라.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한 번 해,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사를 김해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와 협의해서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면 일정한 부분, 자리만 하지 말고 더 넓게 해서 조사를 해 봐라, 그 주위에 그 부분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있는 사람들도 물을 못 먹고 있거든, 사실 지하수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데 범위를 더 넓혀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도 원인이 매몰지 때문인지 아닌지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김홍진 위원 아니, 물을 떠 와서 분해해 보면 도축에 의해, 소나 돼지로 인해서 침출수가 생겨서 물 분석하면 용도가 나타나잖아, 그 용도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에 의해서 침전수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면 원인은 그것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줍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현재 산림환경 분야인지 녹지 분야인지 업무가 불분명해서 메모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해식물 부분에 대해서 퇴치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에 예를 들어서 칡이라든지, 현재 칡뿌리도 그렇고 외래종 해 가지고 낙동강변을 비롯해 가지고 풀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는 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림의 칡넝쿨 제거 사업은 산림녹지과 시·군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강가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제거를 안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재선충이 처음에 올 때 소홀히 여겨져서 많이 퍼져서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는 분야가 현재 기존에 있던 국산 토종인 칡뿌리도 문제가, 많은 산을 훼손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일단은 외래수종 풀에 대한 것은, 강가에 있는 것은 부서가 틀리니까, 칡뿌리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계획이, 그동안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사실 도내 산림 내 칡넝쿨 제거 작업을 여러 방식을 사실 활용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기름을 부어서 해 보고, 그것은 오염 문제가 생겨서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발해 가지고 약제방제, 뿌리를 제거하고 거기에 농약을 넣어 가지고 죽이는 방법하고, 지금은 개발한 것이 칡뿌리를 찾아서 제거하고 그 위에 소금을 넣어서 덮으면 죽는 것으로,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재선충이 소나무를 그냥 죽이듯이, 지금 현재 키가 큰, 산림이 육성된 소나무가 많은 이런 산에는 괜찮은데, 소위 말하자면 야산, 또 길가, 이렇게 잡풀이 무성한 이런 지역에서 칡뿌리가 예사가 아닌데,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산서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림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6,000㏊가 각 시·군에 배분되어서 예산은 6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65억원을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재선충 박멸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 같은 경우는 270억원 정도,
○박해영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와 비슷한, 거기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봐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오염이 정말로 앞으로 엄청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물론 행정에서 잘 하시고 있다는 부분도, 또 시·군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칡뿌리를 뽑는다, 약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일단은 줄기가 나와 버리면 뿌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줄기에서 또 뿌리가 나 가지고 또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남도에 특별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당장 몇 년, 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박멸시켜 버리면 앞으로 덜할 건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말로 옛날 같지 않고 산이 더 풀이 많아져서 한 마디로 기름진 옥토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뿌리가 성장하기가 아주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봐져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을 방침을 하나 받아 가지고 계획성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니까 도시숲 조성 사업 해 가지고 49개소를 도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8억원을 들여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예산이 1개당 보니까 2억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네요, 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도 사업이나 시 사업을 보면 조금 조금 찍어 바르듯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5억원 정도 개소당, 제대로 된 도시 숲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49개소를?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올려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시·군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서 올립니까,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49개소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46개소,
○박정열 위원 46개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예,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명품 경남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숲이 중요합니다.
공기, 산림,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및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할까요?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다. (주)경남무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남길우 경남무역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을 맡고 있는 남길우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홍진 부위원장님, 박정열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들께 한 해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 경남무역 임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채찍질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경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욱 총무부장입니다.
그제께 발령 받았습니다.
김영도 농산부장입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이병용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A11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무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남길우 대표이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업 이익이, 올해 영업 목표를 120%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질의에 앞서서 정치인 출신 출자·출연기관 산하 단체장님들이 진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저는 대표이사님께 정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엊그저께 큰 칭찬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은 단감의 고장입니다, 단감.
그래서 올해 저도 단감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만 단감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크게 열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올해는 작황이 너무 좋았고, 또 농가들이 단감을 소출 시키고 나면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단감이 저온창고에 들어간 이후에는 수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내수 판매가 안 되면 그게 선적을 하면서 나가면 파생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홍시가 되고, 그런 가운데 수출은 일찍이 수확을 한 것은 수출이 되는데, 좀 늦게 따서 저온창고 넣은 것은 저희들이 국내 내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수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경제환경위에서 저번 가을에 사실 러시아로 10일 동안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러시아 쪽에 보니까 감이니, 과일이 우리나라 과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그맣고 품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퍼뜩 생각에 그 당시 정연희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단감이 러시아 쪽으로 수출길이 열리면 나름대로 큰 시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만 러시아 쪽으로 단감 수출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요새 물류비용도 좀 들지만 전부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 실제 항공료나 수출 물류 지원 코스트가 비싸게 되죠.
그러나 저희들도 딸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일찍 소출되어서 나가면, 동남아에 나가는 게 전량이 코스트가 높은 품목이 아니고, 단감이나 이런 게 참 작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것은 우리는 b품, 폐품 처리하는 게 홍콩에도 나가고 있고, 브랜드 되고 우리 이로로가 갔으면 안 좋겠나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5%의 시장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안 가면, 단가가 싼 것이 가기 때문에 우리 업자들이 수출해도 오히려 선적비나 이렇게 되면 코스트가 안 나옵니다, 단가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러시아도 저희들이 딸기부터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품목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시에 축동면이 있고 정동면이 있는데, 축동면은 전량 수출을 수출업자가 와서 수출을 다 이번에 했습니다.
정동면도 단감이 주산지인데 거기에는 수출이 안 되고 국내 시판을 하다 보니까 올해 단감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굉장히 농가에 손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이사님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사업비 역량을 키우셔 가지고 단감농가들, 수출의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2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기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김현수 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김지근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A11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5시 3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최상기 창조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경남도가 3개의 국가산단을 지정 받았습니다.
쾌거가 아니고, 저는 경남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사천도 항공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12월 17일 항공정비 관련한 MRO사업을 충북도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에서 긴급발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항공산업은 다 우리 경남도에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충북도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항우연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처해 가고 있고, 또 영천에서도 사천에 있는 업체를 빼가려는 기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사천에 항공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된다, 인력부터 해서 연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뺏길 수 있다는 강박감을 사천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 관련해서 작년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혹시 인원감축이나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항공우주센터는 제가 한 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항공우주센터는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열 위원 구조조정이 없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님이, 내가 두어 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연구동, 우주센터 안이 100% 분양이 다 되어서 시설이 100%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넓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항공우주연합회와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기업지원시설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그 외 항공부품 R&D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확정되면 사천지역 항공관련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수요에 비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다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관에서 민원을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천만 해도 35만평입니다.
진주가 25만평입니다.
60만평이 곧 조성에 들어가고, 지금도 항공관련 업체들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주센터를 이왕 지을 때 크게,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대응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력에 관해서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
물론 항공클러스터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다 더 나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들도 도 및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항공분야 맞춤인력 양성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고요, 2016년부터는 말씀하신 공장동 부분에 600평 정도인 2,000㎡의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경남도에 제일 차별화된 산업이 항공우주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TP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확대가 된다니까, 증축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할 때 정말 완벽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시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실제 제가 엄정필 센터장하고 같이 브리핑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100% 그 시설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지금 어차피 항공산업이 급속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지사님이 사천을 방문했는데, 카이가 작년에 매출이 3조원이었어요.
3조원이 좀 안 됐는데, 올해 매출목표를 13조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년 만에 몇 배입니까?
지금 13조 몇 천억원의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이 나서서 주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해양플랜트도 있고 밀양에 나노도 있지만 나노는 지금 준비상태고, 해양플랜트도 나름대로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이 급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고 과감하게 지사님에게, 인원이 필요하면 “몇 명 더 주십시오.”, 바로 직언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도 힘을 돕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5시 56분)
○위원장 정연희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용호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조용호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조용호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가온소프트(주)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에 대하여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남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이병조 관리이사입니다.
금동환 영업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가온소프트의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 을미년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온소프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가온소프트의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특허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가온소프트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 싶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이 8개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건널목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가끔 느낄 수 있고, 건널목에 다니면 위험을 느끼는데, 양쪽에 제가 다니면서 이것을 한번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널목을 갈 때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차도 서고, 사람도 서고, 그다음 파란불이면 건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널목에 파란불이 왔을 때,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양쪽에서 빛을 쏘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건널목에 파란불이 반짝반짝 하면 차가 서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널목 신호에 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빛을 발사하는 방법이 어떨까, 요즘 빛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60여년 동안 생각했는데 내가 개발 연구가 안 되어 가지고 가온소프트에 제안을 하니까 이것 검토해 주십사,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총무부장 황인욱
농산부장 김영도
수산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용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본부장 김인수
경영지원부장 김현수
보증관리부장 김지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상기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조용호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관리이사 이병조
영업기획팀장 금동환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1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주)경남무역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 가온소프트(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주)경남무역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 가온소프트(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환경산림국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남테크노파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 연말 국가산단 세 곳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남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세 개 국가산단 조성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산단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성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달호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용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일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5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투자유치단장 박성민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경제정책과장 정용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국제통상과장 박일동입니다.
2015년도 국제통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세 개 국가산단 지정을 받는 데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산단이 조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지역은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SPC 해서 실수요자 조합을 해서 하는 해양플랜트 산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거제시와 또 실수요자 조합과 항상 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게 일찍 좀, 상반기에 SPC 설립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도 수립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이행스케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올해 용역비 같은 것이 책정된 것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수요자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연구용역비는 SPC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SPC가 설립되기 전에는 실수요자조합에서, 지금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24개 기업체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3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실수요자조합과 SPC에서 사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의 비용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 조성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라든지 예산은 지원계획이 없고 다만,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주로 민·관 합동으로 설립해서 단체, 산업단지계획이라든지 조성도 거기에서 다 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냥 행정지원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만 조합을 결성했을 경우에, 사실 민간인들이 조합 결성해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차피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도 사실 이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추진력이 좀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옳은 지적이십니다.
SPC가 순수 민간SPC는 아니고 민·관 합동SPC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도 포함이 되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는 일부 육지 부분도 있지만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관련 행정협의나 환경관련 협의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민간단체보다는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당위성도 있고 또 관이 참여하는 SPC이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려고,
○김홍진 위원 단장님, 그 뜻은 잘 알겠고, 거제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부기관인 우리 도에서도 많이 관여를 해서 정부적인 지원을 좀 해 주라고, 빨리 해 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것 때문에 국가산단 추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그렇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개발특구 지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미래부에서 우리 영남권을 통틀어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은 지역으로 개발을 해라 이런 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전국에 4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대덕이 제일 먼저 지정됐고, 그다음에 광주와 대구가 2011년에 동시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2012년에 부산이 지정됐는데, 경남에서는 동시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제외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남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달라고 했고, 미래부에서는 부산이 지정됐기 때문에 인접한 경남에 별도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확고한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한 끝에 우리 경남지역에 부산과 인접한 창원과 김해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공동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농림부가 김해지역에 있는 신규 농지지역에 대한 농지해제는 좀 어렵다라는 방침이 확고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김해시 내부 입장이 정리되면 원만히 처리되고 1월 중으로는 중앙부처, 김해시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검토하면 이르면 6월 정도에는 특구에 대한 지정이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행정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드리자면, 김해지역의 우량농지지역을 일단은 농림부에서 허가 안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특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이 도심지로써의 땅을, 예를 들어 땅값이 비싸고 경남은 땅값이 싸다고 봐졌을 때 이런 부분에 서로 이해 설득을, 미래부에 설득을 해서 땅 평수는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칭, 잠정 합의된 부분에서 명칭이 부산연구개발특구, 이러면 또 우리 경남은 들러리입니다.
부산진해신항도 똑같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고, 지자체 간의 분쟁이 앞으로 두고두고 갈 역사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에 대해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지정받을 때 부산보다 경남이 지정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됐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부산이 지정이 되고 인접한 경남에 지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의 대책으로써 통합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부산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써는 죄송스럽지만 경남연구개발특구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고, 구역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부분도 부산시와 원활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향후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차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방법을 찾아본다는 이런 이야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남 김해시가 그래도 우량농지로, 지금 현재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면적을 넓히면, 지금 진해신항도 바다 해안이, 또 땅이 경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쟁취할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부산연구개발특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땅 소유가, 예를 들어 경남이 51% 이상만 된다면 또 주도권은 경남이 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도에서 일을 하실 때 한번 획을 잘못 그어놓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경남이 후회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각별히 농림부에 땅을 더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정치력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확보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농림부하고, 지금 재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전파를 하고 필요한 정책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을 예상되는, 용역하고 있는 지도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박해영 위원 지도를 위원회에 한 부 좀 주시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박해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취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보면 주가 조선해양플랜트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의 50∼60% 이상을 경남이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지정된다고 하는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상부에서 지시한 그대로 따라만 가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우리 입장도 좀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문을 노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준표 도지사께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있잖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용역수행기간은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고 또 서로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중간 용역보고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쯤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 보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또 위원들이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용역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격 아닙니까?
중간보고를 의회에서 한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해 첨부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용역 관련되어서, 용역사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그것은 기초의회에서도 용역이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 서로 도와서, 의회가 같이 윈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협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확실히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지금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투자자하고의 접촉관계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100% 공감을 하고요, 또 만일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자리가 아니고 좀 비공개자리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미래 50년 먹거리사업이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와 같이 협의하면 좋겠다, 중간보고를 꼭 한번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서 중앙에 촉구를 해야 될 내용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예를 들면 조선해양플랜트라고 그랬는데 사실 조선해양플랜트가 일반 조선업체에서 진행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특구를, 이걸 해야 될 사항이 지금 부산과 경남,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이것도 역시 부산과 경남이 서로 간의 지역갈등으로 인해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울산이 또 터져서 그러면 울산에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산, 경남, 울산이 서로 유치를 하려다보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이 지역갈등을 초래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 중앙에서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
부산연구개발특구라든지 부산경남과학기술원, 또 예를 들면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가덕, 경남에서 밀양, 대구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 울산까지도 지금 밀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지역 간의 갈등 속에서 결정을 못하면서 진일보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오는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이라든지 부산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등등을 중앙에 촉구를 좀 하자.
여기 와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중앙으로부터 촉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행정력이 부족하면 정치력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안 되면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더라도 결정을 해 줘야지 차일피일 미루어가면서, 결국 이것이 경남이 발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발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결정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정판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배경이라 하면,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이 원래 원뿌리였다 여기부터 아마 출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빨리 정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는 지역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경남 입장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좀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역시 좋으신 지적이시고, 또 저희들이 항상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두어 번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도에 이미 부산 쪽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되면서 아쉽게도 경남 쪽에서는 액션이 들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도 해 달라고 별도 신청을 한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미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부에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 결정 난 것마저도 사업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따라붙으면서, 어쨌든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갖출 수 있는 정치력, 그리고 그동안 관련되었던 분야의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결론은 우리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하면서 몇몇 절차적인 문제들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치 전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이것 자체는 2012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때 실기를 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원도 그렇고 빨리, 아까 박해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창원 쪽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의 문제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확정을 하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한 협의문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추가를 한다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조선이라고 하면, 사실 부산에 대한조선공사라든지 STX의 전신인 대동조선 같은 것이 부산에서부터 태동되어서 대동이 STX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의 노하우가 경남보다는 앞선다, 또 신항 같은 데도 부산에서 부산항에 남항이나 북항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한계에 오다보니까 신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부산이 앞서 갔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78% 정도가 경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남도가 그런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결국은 부산이 남보다 먼저 앞섰다.
이게 뭐냐!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 죽는 것이 대형병원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오래토록 노하우가 있었다.
그래서 경남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전략사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앞서 가자.
2015년도부터는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역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오시면서부터 5＋1 핵심사업을 먼저 주도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3개의 국가산단이 지정됐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 경남, 부산, 울산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착안하셔서 또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기계융합산업과 속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이 되어 있던데 요즘 보면 에너지에 관련되어서, 특히 자동차도 연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또 가정주택에도 사실 연료비 절약하는 것을 많이 따지고 그러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 요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전기자동차,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기자동차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 주유소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도로공사 사장도 참 좋은 제안이다.
사실 휘발유, 디젤만 넣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 대해 관심도 한번 가져보면서 제안도 해 봤었는데 풍력·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마을단위로,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마을단위에 이런 것의 보급을 좀 확대하자.
기름 값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 개편,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농산어촌지역에 좀 더 확대 개편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올 사업에도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그 분야는 올해 전체 225억원 중에서, 2014년도도 반 정도인 120억원 정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단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융·복합에너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부경과기원은 애초 창원지역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원발의가 김성찬 의원님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진해 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명칭은 부산경남과기원으로 하면서 지역은 저희들 쪽에,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처음 발단은 부산 인근 창원시 쪽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때 당시 발의하고 입법 준비할 때 웅동지구를 지정지구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된다.
수도권 규제를 법으로 강화해 놓고, 그다음에 행정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고 또 각종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런 것이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쉽게 말해서 과학기술원이나 이런 것은 한마디로 교육단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쾌적하고 또 공기도 좋고 근무하는 여건을 생각했을 경우 우리 진해만 쪽이 훨씬 좋은데, 또 이것도 보니까 부산이 10만평, 창원이 1만4,000평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뭐라도 유치를 하면 땅이 풍부하고 여유 공간이 많은 지역에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웅동지구나 이런 데 아주 최적지로 봐지는데 10만평을 부산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10만평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부경과기원은 아까 말씀대로 부산 쪽이 아니고 우리 경남 쪽에 합니다.
부경과기원은 부산은 없습니다.
명칭은 부산을 앞으로 해서 부경이라고 하고, 부지는 경남 창원 쪽으로,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부지는 전체 다 경남으로 해서 웅동지구로,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부산에 안 갑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좀 쟁취하려면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에 땅이 많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다, 그래서 우리 진해만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더더욱 안 되면, 정말 서부권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땅이 풍부하니까 연구단지는 경남에 적합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좀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과학기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이고, 산업기반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위치선정은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발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만,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지금 법을 통과 안 시켜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지문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안 갑니다.
○박해영 위원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에 제정훈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고성 당항포 시설조성이 결정되었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제정훈 위원 현재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어제아래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호안정비가 280m 되었고, 매립이 1만5,294㎡, 준설이 2만622㎡, 부유식방파제가 140m, 흄관 부설이 285m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9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3억원하고 시·군비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은, 지금 현재 조성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이것은 어쨌든 2016년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제정훈 위원 목표는 내년까지인데,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예, 내년까지 마무리가,
○제정훈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됐네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몇 퍼센트 까지는,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제가 제정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호안의 경우는 약 50%, 매립의 경우에도 50%, 준설의 경우에는 90% 사업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거의 다 완결되겠네요,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호안정비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올해 나머지 50%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면 아마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차질 없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있죠?
거기에 3,000억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대출지원 금액이 햇살론에 900억원, 미소금융 600억원, 바꿔드림론 1,500억원 해서 3,000억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가 몇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이자가 8%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특히 이게 서민생활 안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딱 정해져서 요동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층이 되다보니까 담보이행이 안 되는, 리스크 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에서 2%∼4.5%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8% 이상 되는 데가 햇살론하고 바꿔드림론이거든요.
담보이행이 안 되니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다운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가 모든 것의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서민들은 사실 돈 떼먹으라고 해도 돈 못 떼먹습니다.
겁을 내서 못 떼먹어요.
은행에서 항상 부실이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기업들이 부실이 오는 것이지 서민들로 인해서 은행에 부실이 오는 줄 압니까?
서민들은 이자 때문에 잠도 못 자요.
항상 담보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은 거의 돈을 못 떼먹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 이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보통예금을 시키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 대출해 주는 데는 8%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서민들 생활 안정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덜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금리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체적인 금리가 2% 대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또 내려갑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다른 외국에 비교하면 0%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8%라고 하면 이것은 사채입니다, 사채!
서민금융을, 정광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도가 가지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도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나중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서민금융은 좀 낮춰야 된다.
0%짜리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2%도 고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인원이 감소되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나 심기일전해서 개발을 좀 촉구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보배캠퍼스가 나와 있고 와성, 두동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일전에 보배캠퍼스가 산학협력관으로 결정됐다고 신문에까지 다 났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받아서 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국가가 실시하는 도로공사 같은 데도 공사를 하다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이 기초단체로 이관되어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관리권이, 기초단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아무리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적을 해도 도로공사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안 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신항 물류도로들이 사통팔달로 많이 생기고 있으면서, 또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진행될 때 어떤 사항들을 조치해야 된다.
아까 정광식 위원님이 글로벌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의 용역결과를 중간에 보고해 달라는 것도, 이런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한번 보고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또 지적할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한번 보고도 해 줄 필요가 있다.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1월 중에 전반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진상황이 무엇인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선 3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제가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취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 중에 전체 일제점검을 해서 사업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박해영 위원 어떻게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사업취소요.
사업취소, 형사고발, 과태료 처분, 그 한계가 39%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다라면, 저희들이 물론 시·군하고 합동해서 일제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린 바와 같이 단호하게, 강하게 한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1,000만원 이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이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권의 회수율은 20%대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시내 어느 지역이라도 가보면 사금융에서 뿌리는 명함만한 전단지 이게 아주 남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형사고발 그것까지만 하다보니까, 그게 어떤 사각지대를 노리고 오토바이 넘버도 불분명한 넘버를 달고 다니면서 뿌리는데 잡아봐야 한마디로 대충 훈계조치하고 또 그런 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신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또 나름대로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서민들이 빚에 쪼들리다 보면 그런 데 발을 들여서 정말 큰 대형사고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파라치 신고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신고를 해서 포상제라도 하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가능, 예산도 아마 부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금융에 전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 한 41건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취소도 한 다섯 업체가 등록취소를 했고 또 조금 더 경감되는 것은 영업정지 4개 업소, 그 외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 사금융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주 내용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가면 갈수록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우리 경상남도에 내려오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한 186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물론 상반기 중입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준만큼 위원님 기대하는 수준에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현장에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뭐가 또 가려운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말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국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그런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전반적인 실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금 저희들 도내 전통시장이 18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된 게 155개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게 한 25개 있고 무등록이 한 9개 정도 있는데, 그 무등록 시장이라 그래서 전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등록 시장도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라도 재래시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올해 수혜 되는 예산이 한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실질적으로 100% 됐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아마 중기청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박해영 위원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한 50% 정도,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위원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좀 전국에 내로라하는 유명시장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력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는,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세상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시장은 혜택을 그다지 많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으로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상반기 중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월 말까지 신청이 마감 아닙니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박해영 위원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이, 지금 중기청에 예산 신청하는 부분이 올 1월 말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말씀하신 1월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중기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장실사를 해서 정말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공짜로 돈 갈라주는 게 아니고 FTA 체결이 되고 나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FTA 체결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상인들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때 띠 두르고 데모할 때는 예산 많이 주다가 지금 좀 조용해지니까 이 예산도 줄어들고 또 행정력에서도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먼저 선진화된 시장은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전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시장에서는 예산이 없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봤어요.
포항에 죽도시장 상인회장 누구인지 압니까?
도의원 출신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상인회장에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당선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시장에 그 시장 상인회 회장 누가 할 것입니까?
회장하라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이런 양극화된 부분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말 보듬어서 다 아픔을 안아줘야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여민동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하고 같이 보듬고 춤을 춘다는 내용인데, 이런 사람들은 배가 고파죽겠는데 어떻게 여민동락이 될 것입니까?
행정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내년도는, 분명히 올해에 이런 적은 예산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국가가 FTA 체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소상공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정말 전통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 실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과장님 의지가 당당하시니까 저는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건입니다.
우리 고성 쪽에 지난번 전임 본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고성시장 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이쪽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대화가 안 됐을 것입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인들이 정말 비 안 맞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성시장 말씀하시는,
○제정훈 위원 예, 하실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제정훈 위원 본부장님, 하실 수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께서 정말 전통시장 소상인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통시장이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가는 데는 뭉뚱그리 가고 안 가는 데는 아주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실제 지금 예산과장으로 간 지 과장인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추경 때도 마찬가지, 이 예산 성립할 때 잘 좀 하십시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실제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하고 사천이 있습니다마는, 다 우리 사천시입니다마는 사천읍시장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읍시장이.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아예 지금 가게가 다 그냥 비어있다고요.
꼭 좀 과장님이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하동도 화개장터가 불이 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시장 아닙니까?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도 진주가 인접한 완사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고, 예산 배분할 때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도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올리더라도 이게 예산이 한 군데 집중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이 되면 전체 현지실사를 해서 정말로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형 특성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포 수산시장이 관광형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도 1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공정하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한 지역에 하나도 중요하지만 2개는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1개 시에 두세 군데의 시장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사천읍시장 번영회 회장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인지.
한 3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주차난 때문에 내내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또 담당으로 계시니까 꼭 현황을 한번 살펴봐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올해 저희들이 한 8개 시장에 주차확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지실사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덜 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3일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다른 부작용이나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조금 저희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안철우 위원 부산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것은,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저도 처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소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부산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같다고 보면, 지난번에는 아무 문제없다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여하튼 그거 마무리 잘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구조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이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항상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이게 비단 우리 경상남도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당초에 취지를 보면 그래도 담보권이 없는 우리 서민·자영업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리대비해서 7~8%, 이것은 정광식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높게 해야 될 이유가 담보권 미확보에 따른 일종의 리스크에 대한 보전금?
표현이 제가 맞는, 보전이라는 표현이,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리스크에 대한,
○안철우 위원 compensation(컴펜세이션) 조로 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고는 하지만 당초 취지가 정말 어려운 서민·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전에 담보권 미확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보전 조로 금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금융계의, 시장의 논리하고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사금융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하고 7~8%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정성이 만일에 서민들에게 있다면 그 자체도 지금 과감하게 파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비단 경상남도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해당되는 부처가 어딘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그런다면 이 리스크에 대한 보전금 조로 7~8% 한다는 것은 오십보백보입니다.
사실은 기존 금융시장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이거 과감하게 해서 이자율 자체를 조금 다운시켜야 됩니다.
아마 중앙에서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하신 분들의 생각은 이 의도도 살리고 또 마지막에 돈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복합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 것 같은데, 좀 혁신적인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서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이 사업의 재원 자체가 사실은 정부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조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금리로는 아마 일반 금리보다 조금 더 한 것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경남도 자체에서 이렇게 바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합동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신임 본부장님, 정리 잘 하시네요.
이야기하면 탁탁 정리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정리 잘 하셔서 좋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데, 제가 말해 놓고도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이나 해당 되는 분들 모여서 정말 진정으로 이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그게 또 상징성으로 금리를 낮춰주면 그 서민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비단 이것으로 출발해서 관계된 많은 것들에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이번에 꼭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통시장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여기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 점을 주요시 봐주시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6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7군데 64억원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개 122억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은 지금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이것이 각 시장에 좀 일찍이 자금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여기에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김홍진 위원 그렇죠?
국·도비,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국비가 바로 전달되면 즉시 저희들이,
○김홍진 위원 아니, 국비는 내시든지 가내시든지 우선에 먼저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빨리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같이 교부,
○김홍진 위원 아니요, 같이는 하겠죠.
그런데 국비는 먼저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금액을.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렇죠, 국비는 확정된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예, 확정된 금액이니까 우리 도비가 매칭을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시장에 직접 준다든지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도비는 없이 지방비는 다 시·군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전체적인?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자부담하고 시·군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시·군비거든요.
○김홍진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같으면 사실은 국비라든지 시·군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편리성하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줘야 만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안 그러고는 이거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좀 고려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이것도 저 아시는 분 몇 사람을 제가 김해시의원 할 적에도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해서 가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좀 간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 이래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자가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시·도 간에 전부 다 고금리 때문에 말을 안 한 그런 지자체가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 써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에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비가 요소요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컨벤션센터 이게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이 컨벤션센터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창원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우리 도비만 내려보내 주면 창원시에서 다 할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창원시에서 주도·주체적으로 하고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용역이 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나 설계안은 갖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개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업무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게 지금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1,000억원이 들어가면 현재 대충 구조를 어떤 식으로 안을 잡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하 1층하고 지상 10층으로 해서 지금 전시장 옆에 호텔 쪽으로 가다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하고 기존 건물하고 연이어서 짓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시실 쪽으로?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지금 기존에 세코하고 풀만호텔 사이에 보면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그 공간을 기존 전시실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지상으로 10층 정도 올려서 회의장과 전시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제가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컨벤션센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두산중공업의 터빈 엔진, 샤프트축이라 그러죠, 그게?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또 몇 년 전에 예산 조금, 국비 조금, 내나 증축을 하다보니까 터빈 모양이 또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계공업단지로써, 기계산업으로써 컨벤션센터를 상징성 있게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려면 애당초 설계를 하면서 어려운, 일반 반듯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라든지 또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 효율을 느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기 터빈이 샤프트축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찍어 바르다 보면 나중에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제가 정확하게 그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처음에 위원님 지적처럼 적당히 큰 규모에 적당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게, 제일 최적은 아니겠지만 그간의 사정에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한가, 창원에, 제 기억에도 초창기에 동남권에, 경남 부산에 벡스코가 있는 이상 세코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논란부터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되어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가동률 75% 다 달성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졸속 행정이,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광고할 때는 두산중공업의 증기 터빈, 두산중공업의 기술 수출이 아마 우리 창원시 예산보다 많을 거예요, 그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7조원, 8조원 정도의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터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또 졸속으로 자꾸 증축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 상징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용역을, 설계를 해서 왔을 때 그것을 핸들링해 주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증축을 한다고 보면 앞에 건물은 증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 건물은 아니고 옆으로, 뒤쪽으로, 빈 공간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최소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모양이 그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벤션센터 지은 지가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7~8년 되어서 이렇게 짓는데 또 이것보다 더 큰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니까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결과 초안 잡아놓은 도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요,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1단계 사업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아직 도비 5억원 분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비 5억원은 미확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할 때도 된 것으로 아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면 국비는 계속 계획했던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지방비는 거의 안 붙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지방비를 붙이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액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정광식 위원 예를 들어서 65 대 지방비가 35면 우리 도비가 17.5%고 예를 들어 시비가 17.5%인 것 같으면 연도별로 같이 그 비율에 맞추어서 딱딱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국비는 계속해서 계획했던 돈들이 내려오는데 지방비는 안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한 1~2년 남겨놓고 몽땅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뭡니까?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 1단계 사업이 2014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도 아직까지 예산이 다 확보 안 됐고, 또한 2단계 사업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그렇다면 2016년이 마무리 단계라면 지금 올해 2015년인데 2015년도에 지방비를 우리 도가 17.5%를 붙일 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이게 꼭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는 비율에 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어쨌든 전임 박성민 과장이 단장되셨는데 사실 마지막 남은 예산 확보한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 이번에 처음 접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추경에서 하고 또 내년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일단 1단계 사업 추경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아시다시피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검토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1단계 사업에서 5억원을 놔둔 것은 왜 놔뒀냐 하면 국비가 다 내려오고 지방비가 다 하면 사업을 그 정도 예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해서 5억원을 떼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충분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업들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연도별로 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국비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뒤로 붙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부담액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4페이지 경제지표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거기 보면 수출이 한 460억불 정도 되는데 수입이 한 243억불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예.
○제정훈 위원 수입 포지션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에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 문제가 충분히 다 해결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입 포지션이 너무 낮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4페이지에 수출 460억불, 수입 242억불 그리고 밑에 당구표를 해서 전국 대비 했습니다.
보면 2014년도에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이런 구조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경남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업체가 다수 점하고 있고 수입업체는 그만큼개수가 안 되든지 규모가 작든지 그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은 제 위원님한테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일동 통상과장님에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정연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유능한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박람회나 무역사절단을 동행할 때, 저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에 가서 공부도 할 겸 또 성과도 거둘 겸 본부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제가 신종우 단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세 군데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박정열 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실질적인 돈이 투입되고, 공사시점이 대략 언제 정도 됩니까?
○정판용 위원 아까 그거 다 했는데,
○박정열 위원 아,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묻고, 그러면 박성민 과장님, 제가,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박일동 국제통상과장님 들어가시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따로 받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통상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박성민 과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주 사무관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현장정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 번 우리 사천에 또 내려오시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중소기업 설립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시설자금하고 부지구입자금, 이러한 자금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너무 크게 해 놓았더라, 고용인원 50인 이상, 그리고 시설자금 100억원 이상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정해져 있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여러 가지 보조금과 기금이 있는데 각 보조금과 기금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투자를 하고 100명 이상 고용한 경우, 군 단위에는 50명 이렇게 기준이 좀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작은 중소업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실 100억원 이상 50인 이상이면 상당히 기업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인원도 그렇고 투자금액도 그렇고 좀 낮춰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앞서 업무보고 때 저희가, 전년도 10월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또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아무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말 작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3월에, 이용주 사무관님 고생합니다만 꼭 좀 챙기셔서 20인 이상, 20억원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하향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단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호승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를 맞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허호승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페이지부터의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수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난 1월 12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 직을 맡은 강동수입니다.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2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환경교육원장 허덕영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3일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뒤에 담당관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에너지 마을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올해 2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모양인데 환경에너지 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태양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것은 가축분뇨를, 지금 통영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축분뇨를 수조에서 발화시켜서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것을 연료로 써서 비닐온실에서 수경재배로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말 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23억원이면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몇 군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사업하는 기간이 약 4년에 걸쳐서 합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올해 예산 집행되는 것이 23억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올해는 22억5,000만원,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조성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통영 도산면 원산리 원동마을입니다.
○박정열 위원 1개 마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온 겁니다.
○박정열 위원 시범적인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서 우리 경남이 따온 겁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 군데 정해서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전체 경남도에 지역구를 다 가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사천 같은 데, 우리 사천은 항공우주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도 정말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더라, 앞으로 비행기 사고 하려면 바이어들이 외국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롤모델이 우리 사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올해 지침이 내려왔는데 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단순히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관광을 같이 넣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군에 일단 공모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올해 또 신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되어서 우리 경남 도내 시·군에 많이 보급됐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선배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사업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생태관찰시설 1개소가 우리 사천에 8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사천 대곡 전통 숲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정열 위원 내가 이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한록 과장님, 제가 엊그제 전화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환경산림국에서 사천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지 몰라서 정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아무쪼록 대곡숲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시비도 앞으로 많이 넣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 경남도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사천 대곡숲,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한 것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기존에 구제역이 현재 3년간 관리하고 그다음 연장할 수 있는데, 김해에 연장된 게 1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양산에 1개소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관정에,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지하수 관정을 조사해서 그 주변에 지하수를 통해서 피해가 없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질 측정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홍진 위원 두 번?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언제 언제 하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상반기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12월에 하고, 또 작년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6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도 AI 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에 비상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매몰된 지역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비닐 몇 겹 깔고 그냥 소, 돼지 넣어 가지고, 메탄가스 나오는 분출구 있고 흙으로 매립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거의 대다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위 반경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적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대부분 보면 지하수 쪽에는 조치를 마을 상수도를,
○김홍진 위원 폐쇄, 그러니까 폐쇄를 하는데, 그 물이 지하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넓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침전수나 지하로 물을 빼내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고, 그 분포도가 넓어지는데 매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도나 관할 시·군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곳에만 뜨지 말고 매년 분포도를 넓혀줘야 된다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보통 매몰지 한 군데당 주변 서너 군데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식수로는 안 되더라도 용수는 사용해도 된다, 용수는 사용해도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용수 기준 맞으면 관계없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하수를 어차피 물을 측정할 때에는, 보통 물을 떠 오는, 떠 와서 안 그러면 지하수를 직접 가져오든 그 자리만 한다고, 그 자리만.
그러니까 분포도를 넓게 잡아 가지고 오염도를 조사해 달라,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을 환경부에서 만들었는데,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한 군데당 서너 개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 300m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잡으라는, 범위를.
왜 그러냐 하면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침출수가 자꾸 넘어간다고, 많이 번진다고.
김해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잖아요, 땅도 질퍽질퍽하고 침투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지 말고 더 넓게 잡아서 조사를 해 봐라.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한 번 해,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사를 김해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와 협의해서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면 일정한 부분, 자리만 하지 말고 더 넓게 해서 조사를 해 봐라, 그 주위에 그 부분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있는 사람들도 물을 못 먹고 있거든, 사실 지하수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데 범위를 더 넓혀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도 원인이 매몰지 때문인지 아닌지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김홍진 위원 아니, 물을 떠 와서 분해해 보면 도축에 의해, 소나 돼지로 인해서 침출수가 생겨서 물 분석하면 용도가 나타나잖아, 그 용도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에 의해서 침전수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면 원인은 그것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줍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현재 산림환경 분야인지 녹지 분야인지 업무가 불분명해서 메모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해식물 부분에 대해서 퇴치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에 예를 들어서 칡이라든지, 현재 칡뿌리도 그렇고 외래종 해 가지고 낙동강변을 비롯해 가지고 풀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는 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림의 칡넝쿨 제거 사업은 산림녹지과 시·군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강가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제거를 안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재선충이 처음에 올 때 소홀히 여겨져서 많이 퍼져서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는 분야가 현재 기존에 있던 국산 토종인 칡뿌리도 문제가, 많은 산을 훼손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일단은 외래수종 풀에 대한 것은, 강가에 있는 것은 부서가 틀리니까, 칡뿌리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계획이, 그동안 추진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사실 도내 산림 내 칡넝쿨 제거 작업을 여러 방식을 사실 활용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기름을 부어서 해 보고, 그것은 오염 문제가 생겨서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발해 가지고 약제방제, 뿌리를 제거하고 거기에 농약을 넣어 가지고 죽이는 방법하고, 지금은 개발한 것이 칡뿌리를 찾아서 제거하고 그 위에 소금을 넣어서 덮으면 죽는 것으로,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재선충이 소나무를 그냥 죽이듯이, 지금 현재 키가 큰, 산림이 육성된 소나무가 많은 이런 산에는 괜찮은데, 소위 말하자면 야산, 또 길가, 이렇게 잡풀이 무성한 이런 지역에서 칡뿌리가 예사가 아닌데,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산서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림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6,000㏊가 각 시·군에 배분되어서 예산은 6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65억원을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재선충 박멸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 같은 경우는 270억원 정도,
○박해영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와 비슷한, 거기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이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봐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오염이 정말로 앞으로 엄청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물론 행정에서 잘 하시고 있다는 부분도, 또 시·군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칡뿌리를 뽑는다, 약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일단은 줄기가 나와 버리면 뿌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줄기에서 또 뿌리가 나 가지고 또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남도에 특별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당장 몇 년, 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박멸시켜 버리면 앞으로 덜할 건데,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말로 옛날 같지 않고 산이 더 풀이 많아져서 한 마디로 기름진 옥토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뿌리가 성장하기가 아주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봐져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을 방침을 하나 받아 가지고 계획성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니까 도시숲 조성 사업 해 가지고 49개소를 도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8억원을 들여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예산이 1개당 보니까 2억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네요, 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도 사업이나 시 사업을 보면 조금 조금 찍어 바르듯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5억원 정도 개소당, 제대로 된 도시 숲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49개소를?
그냥 임의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올려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시·군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서 올립니까,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49개소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46개소,
○박정열 위원 46개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예,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명품 경남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숲이 중요합니다.
공기, 산림,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및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할까요?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다. (주)경남무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남길우 경남무역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을 맡고 있는 남길우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홍진 부위원장님, 박정열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들께 한 해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 경남무역 임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채찍질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경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욱 총무부장입니다.
그제께 발령 받았습니다.
김영도 농산부장입니다.
박건대 수산부장입니다.
이병용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A115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무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남길우 대표이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업 이익이, 올해 영업 목표를 120%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질의에 앞서서 정치인 출신 출자·출연기관 산하 단체장님들이 진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저는 대표이사님께 정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엊그저께 큰 칭찬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은 단감의 고장입니다, 단감.
그래서 올해 저도 단감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만 단감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크게 열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올해는 작황이 너무 좋았고, 또 농가들이 단감을 소출 시키고 나면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단감이 저온창고에 들어간 이후에는 수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디다.
왜냐하면 내수 판매가 안 되면 그게 선적을 하면서 나가면 파생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홍시가 되고, 그런 가운데 수출은 일찍이 수확을 한 것은 수출이 되는데, 좀 늦게 따서 저온창고 넣은 것은 저희들이 국내 내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수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경제환경위에서 저번 가을에 사실 러시아로 10일 동안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러시아 쪽에 보니까 감이니, 과일이 우리나라 과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그맣고 품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퍼뜩 생각에 그 당시 정연희 위원장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단감이 러시아 쪽으로 수출길이 열리면 나름대로 큰 시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만 러시아 쪽으로 단감 수출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요새 물류비용도 좀 들지만 전부 비행기로 가야 되니까, 실제 항공료나 수출 물류 지원 코스트가 비싸게 되죠.
그러나 저희들도 딸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일찍 소출되어서 나가면, 동남아에 나가는 게 전량이 코스트가 높은 품목이 아니고, 단감이나 이런 게 참 작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것은 우리는 b품, 폐품 처리하는 게 홍콩에도 나가고 있고, 브랜드 되고 우리 이로로가 갔으면 안 좋겠나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5%의 시장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안 가면, 단가가 싼 것이 가기 때문에 우리 업자들이 수출해도 오히려 선적비나 이렇게 되면 코스트가 안 나옵니다, 단가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러시아도 저희들이 딸기부터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품목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시에 축동면이 있고 정동면이 있는데, 축동면은 전량 수출을 수출업자가 와서 수출을 다 이번에 했습니다.
정동면도 단감이 주산지인데 거기에는 수출이 안 되고 국내 시판을 하다 보니까 올해 단감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굉장히 농가에 손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이사님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사업비 역량을 키우셔 가지고 단감농가들, 수출의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2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기호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김현수 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김지근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A115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5시 3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최상기 창조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경남도가 3개의 국가산단을 지정 받았습니다.
쾌거가 아니고, 저는 경남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사천도 항공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12월 17일 항공정비 관련한 MRO사업을 충북도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에서 긴급발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항공산업은 다 우리 경남도에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충북도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항우연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처해 가고 있고, 또 영천에서도 사천에 있는 업체를 빼가려는 기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사천에 항공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된다, 인력부터 해서 연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뺏길 수 있다는 강박감을 사천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 관련해서 작년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혹시 인원감축이나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항공우주센터는 제가 한 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항공우주센터는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열 위원 구조조정이 없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님이, 내가 두어 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연구동, 우주센터 안이 100% 분양이 다 되어서 시설이 100%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더 넓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항공우주연합회와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기업지원시설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그 외 항공부품 R&D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확정되면 사천지역 항공관련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수요에 비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 다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관에서 민원을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천만 해도 35만평입니다.
진주가 25만평입니다.
60만평이 곧 조성에 들어가고, 지금도 항공관련 업체들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발맞춰서 우주센터를 이왕 지을 때 크게,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대응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력에 관해서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
물론 항공클러스터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다 더 나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들도 도 및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항공분야 맞춤인력 양성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고요, 2016년부터는 말씀하신 공장동 부분에 600평 정도인 2,000㎡의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경남도에 제일 차별화된 산업이 항공우주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발전 속도에 맞춰서 TP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확대가 된다니까, 증축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시설을 할 때 정말 완벽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시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실제 제가 엄정필 센터장하고 같이 브리핑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100% 그 시설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지금 어차피 항공산업이 급속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지사님이 사천을 방문했는데, 카이가 작년에 매출이 3조원이었어요.
3조원이 좀 안 됐는데, 올해 매출목표를 13조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년 만에 몇 배입니까?
지금 13조 몇 천억원의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이 나서서 주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해양플랜트도 있고 밀양에 나노도 있지만 나노는 지금 준비상태고, 해양플랜트도 나름대로 많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이 급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고 과감하게 지사님에게, 인원이 필요하면 “몇 명 더 주십시오.”, 바로 직언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도 힘을 돕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5시 56분)
○위원장 정연희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용호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조용호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조용호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5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가온소프트(주)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에 대하여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남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성원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이병조 관리이사입니다.
금동환 영업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가온소프트의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 을미년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온소프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가온소프트의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특허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가온소프트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 싶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이 8개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건널목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을 가끔 느낄 수 있고, 건널목에 다니면 위험을 느끼는데, 양쪽에 제가 다니면서 이것을 한번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널목을 갈 때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차도 서고, 사람도 서고, 그다음 파란불이면 건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널목에 파란불이 왔을 때,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양쪽에서 빛을 쏘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건널목에 파란불이 반짝반짝 하면 차가 서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널목 신호에 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빛을 발사하는 방법이 어떨까, 요즘 빛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60여년 동안 생각했는데 내가 개발 연구가 안 되어 가지고 가온소프트에 제안을 하니까 이것 검토해 주십사,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박달호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남길우
총무부장 황인욱
농산부장 김영도
수산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용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호
본부장 김인수
경영지원부장 김현수
보증관리부장 김지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상기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조용호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관리이사 이병조
영업기획팀장 금동환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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