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본회의 제1차 (1) 2018.10.11

영상자료

제3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1시 13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성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11시 14분 개의)
○의장 김지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이상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16건,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이 3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67##35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1시 16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제2선거구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와 사천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항공 MRO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비용항공사인 LCC 항공사의 첫 취항 이후 지속적으로 LCC 항공사와 항공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항공기 정비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전문가들은 2020년 우리나라 항공 MRO사업의 시장규모를 약 4조2,5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와 LCC 항공사의 연간 항공 MRO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50% 이상인 7,560억원을 해외에 위탁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 1월 18일 항공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정비사업 육성방안으로 전문 MRO 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비시설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에 앞서 2014년 12월 23일 경남도와 사천시 그리고 KAI는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해 항공운송의 안정성 확보, 국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항공 MRO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 MRO사업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남도와 사천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유치 준비에 적극 협력하고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KAI가 항공 MRO사업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항공 MRO사업은 2018년 민수기 기체중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매출액 약 6,000억원과 4,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2027년까지 누계기준 5조4,000억원의 국내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약 2만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천시는 항공 MRO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경남도․사천시․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에는 90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였으나, 보상비, 공사비, 이주단지 조성비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1·2단계에 1,100억원, 3단계에 400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경남도 및 사천시의 예산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읍 용당리 주민들은 항공 MRO사업 부지가 2013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 신축 제한 등의 그동안 불편사항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1단계 부지만 보상 통보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1단계 사업부지가 착공되면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들은 50여 가구의 이주대책 수립과 1·2단계 편입토지 일괄보상 668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정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항공 MRO사업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경남도 전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여러 분야의 기술 발전 및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남도의 면밀한 검토와 통 큰 대책수립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서부경남 KTX사업을 비롯한 서부경남 균형발전 문제가 서부경남 도민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이기에 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단상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중·동부경남 권역과 서부경남 권역 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부경남의 발전을 통한 경남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을 비롯해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등 서부경남의 숙원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은 서부경남 도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오래된 염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서부경남 KTX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김경수 도지사께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긍정적인 분위기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더 가열찬 분발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민관이 합심해 전방위적인 대응이 있어야 함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 취임 후 서부부지사 자리를 없앤 것은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도지사가 직접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말씀하셨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에 서부권지역본부가 서부권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고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의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의 연말 기한 도래로 오는 12월부터 서부청사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이주지원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원거리 거주 직원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지원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이전되어야만 초전 신도심 개발이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농업기술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지도도 원만하게 되고 후속사업으로 초전 신도심 개발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명색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인데 서부경남권 쪽 예산편성은 1%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미약한 수준의 기금으로 어떻게 지역균형을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기금의 규모도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0.1% 수준인 20억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균형발전기금을 보통세 징수액의 1% 수준인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낙후된 서부경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안 하도록 관철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예산 확보 등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8월 우리 의회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간 연계와 협력 증진, 균형발전을 지원하여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내 시·군 간의 발전 격차가 경상남도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 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경남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경남을 건설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완전한 새로운 경남, 경남 신경제 지도의 핵심도 바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국가균형발전 추진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그 적은 예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하면 특별회계로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일반회계를 전입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1억원, 2015년 24억원으로 조금 늘었다가 2016년도와 2017년도는 다시 2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2018년 기준 23억원으로 현재 보통세 징수액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합친 총 사업비는 2018년 기준 136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0.19%이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한 총 6개 광역단체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 광역단체는 우리 경남을 포함하여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다섯 곳이며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설치한 곳은 전북 한 곳을 포함한 총 여섯 곳입니다.
이들 균특회계와 기금의 평균액은 174억원으로 경남도보다 약 9배가 많으며, 지방세 대비 0.21%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적고 지방세 수입이 적은 충북도만 해도 균특예산이 324억으로 우리 경남도보다 약 2.4배가 많으며 지방세 대비로도 약 4배가 많습니다.
우리 도는 적은 예산으로 평균 1~2억원을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 균형발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다른 예산으로 진행되거나 보조사업이나 부분사업 등 균특예산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 총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총 사업비는 31%에 불과하며, 2단계 사업도 이러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역에 따라 소외 받지 않는 진정한 경남발전을 위해서는 균특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현 조례에 따라 도 자율편성인 균특예산으로 현재 113억원을 380억원까지 증액이 가능하고 도비예산으로는 보통세 징수액의 5% 1,307억원까지 현재 23억원 대비 1,284억원의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균특예산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균형발전회계에 대한 세입 세원을 다양화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균특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예산만 많다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1단계 사업과 지금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주로 공원조성이나 관광활성화 사업이었고 대부분이 보조사업이나 부분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군의 균특예산을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활성화로 아무도 소외 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수부 도시 창원의 1번가 상남·사파선거구 경제환경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에 발맞춰 수소경제사회를 이끌어나갈 친환경 수소산업 중심도시로의 경남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물에서 생성되어 연료로써 사용된 후 다시 물로 순환되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수소에너지 점유 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7년 1월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수소위원회가 신설되어 탄소경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수소충전소 9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00만대, 수소충전소 2,000개소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전 세계 차량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은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한 나라로써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과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2022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소를 국가 3대 분야 전략투자 산업으로 지정하여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투자를 천명하였고, 타 시·도 자치단체들도 국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남도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군의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제로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수소산업 관련 지원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수소산업 관련부품 기업이 가장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남의 기업을 육성하고 수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경남도 차원에서 도내 18개 시.군에 수소전기자동차와 수소충전소를 적극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남이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이용에 필요한 소재, 부품, 설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표준화 및 규격화를 수행할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를 우리 지역에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는 기업 지원을 통한 개발비용 절감, 제품 국산화를 통한 충전소 구축비용 절감 등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 중소부품업체와 원청업체 간 협력적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남이 수소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하반기 정부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실증센터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응용 등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보급·장려를 위해 수소관련 전문기업과 시험인증기관 및 공공연구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 창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남도의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남도가 다가올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친환경 수소산업 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수소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는 7,539세대, 2만51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웅동2동과 풍호동에 이어 진해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은동 한복판이라 할 수 있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60번지 일원 11개 필지 일대에는 2만5,237㎡의 부지 위에 옥외철구형 변전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변전소와 연결된 송전선로는 2016년 이미 지중화가 완료된 상태이나, 변전소는 현재까지도 옥외철구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 주변의 고전압으로 인한 전자파 등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1983년 2월 설치된 자은동 변전소는 변전소가 설치될 당시에는 주변에 인가가 없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변전소 뒤쪽으로 자은3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한전 경남본부와 창원시 모두 옥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와 한전 경남본부 간에 체결된 협약서는 서로를 구속하는 강제사항이 아님으로 인해 2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사업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타 시·군·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니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경우 시와 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은동 변전소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서둘러 옥내화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8년 8월 3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한전과 창원시청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21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전과 창원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전 경남본부의 입장은 타 시·군·구 사례와 달리, 사업비의 현금 보전이 아니라 변전소 부지의 용도 변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옥내화 사업을 통해 현재 2만5,237㎡의 면적의 부지 위에 설치된 변전소 설비가 약 1,158㎡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디지털변전소 안으로 모두 들어가게 되므로 사업 종료 후 잔여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전의 입장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될 경우 차후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사안을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특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된다면 창원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변전소 옥내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창원시와 한전이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을 경상남도로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을 공론화시키기에 경상남도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은동민은 창원시민임과 동시에 경상남도민이기도 합니다.
즉,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는 허성무 창원시장님과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 출입 기자님들께서도 공론화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자은3지구에는 5,000여명 정도의 주민들께서 추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2만5,000여 자은동민들이 모두 편안하게 발 뻗고 잠잘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 및 동료 의원님!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발전과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리산 관광 자원화를 통한 농업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오도재 터널 개설 사업과 지리산 소금길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도재 터널 개설 사업은 터널 약 2㎞, 접속도로 2.1㎞, 총 4.1㎞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오도재 도로는 해발 773m의 산간지역으로 급경사와 굴곡 도로로 교통사고가 잦으며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따른 통행 제한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대중교통 통행이 불가해 인근 남원시로 우회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도재 터널 개설을 통해 해당 도로는 안전하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로 전환되고 지리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연계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또한 함양은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득해 놓고 있어 국제행사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산 소금길 복원 사업은 함양 마천면과 하동 화개면을 잇는 옛 보부상들의 소금길 약 24㎞를 연결하는 도로로, 1,9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옛 소금길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인 함양에 하동의 화개장터에서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해 보부상들이 이용하던 길입니다.
이러한 지리산 소금길 복원을 통해 스토리 있는 최고 테마 힐링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며, 함양 하동 간 관광산업 연계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오도재 터널 개설과 지리산 소금길 복원 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관광,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의 일환으로서 현재의 통행량에 따른 경제성 논리보다는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인 오도재 터널 사업과 지리산 소금길 복원 사업은 지리산관광벨트인 경남 내륙 함양과 경남 남해안과 하동, 전남 광양의 관광과 경제 생활권을 축으로 옛 선조들이 이용하였고 오늘의 후손들도 이용하고 있는 길로서 오늘의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며, 통행량을 우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여지없이 저버리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리산의 접근성 강화와 관광자원의 개발만이 낙후된 함양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런 지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륙과 남해안의 지리산 관광 벨트화를 통해 경남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임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 신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하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항 신항 경남지역의 당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항 신항은 199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해 44선석과 배후단지 944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남 신항 항만구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19조원을 투입하여 신항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배후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을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지역구 의원이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해 웅동1지구 225만8,000㎡ 복합리조트는 골프장을 기반으로 한 휴양·관광시설 콘셉트로 개발 중에 있으나, 실제로는 골프장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해 웅동1지구의 남쪽으로는 서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북측으로는 산업시설이 계획되고 있어 신항 쪽으로 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웅동1지구의 개발 계획은 큰 틀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항만과 연계되지 않는 이질적인 관광 휴양 시설은 신항 활성화를 저해하고 더불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 역시 복합리조트 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골프장은 최근 야간 개장으로 지역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골프장 외 다른 시설의 개발은 전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남도에서는 조속히 기존 신항 추진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신항만 건설과 신항 배후단지 건설, 국가 자유무역지역 운영 등은 국가가 하도록 경남도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경남도는 이제 신항과 연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신항 주변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창원 진해의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조선 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산업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항만과 연계한 인근 배후단지 활성화는 창원 진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부산과학산업단지, 미음지구, 명지지구 등을 개발하였으며, 엄청난 규모의 에코델타시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성장세에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게 되면 주거, 산업, 상업의 기능이 부산으로 빨려 들어가 창원 진해의 인구 유출과 신도시 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신항만 건설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창원권과 인근 김해 지역까지 포함한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웅동1지구와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의 큰 틀에서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스터플랜에는 신항과 연계된 특화·첨단산업단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신도시, 그리고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구 지정 등 종합적인 전략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김경수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53분)
○의장 김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68##358_0_본회의_1차 2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359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69##358_0_본회의_1차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원성일 의원님과 성낙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