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9.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및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7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A13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7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의안번호 제748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A137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7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영남루가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6월 30일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부임 이후 많은 축하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15 경축음악회 등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챙겨야 할 업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7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에서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7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열 세군데 여기에 우리 도비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도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저희들 시·군에서, 또 아니면 문학관에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문학관이라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다음에 이것은 자료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받는 데 안 받는 데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원장 이성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6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7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위촉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이것은 비상설로 해서 도사편찬을 해야 될 때 그때 위촉해서 편찬이 끝나는 것 같으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도사편찬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도사는,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또 위원을 나중에 선임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도사편찬을 장기적으로, 또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1977년도에, 그리고 1988년도에, 2012년도에 도사편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로 두는 것보다는 도사편찬을 할 때 구성을 해서 도사편찬 종료 시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먼젓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 정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수당이 나가지는 않지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촉되어도 수당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기간 동안에,
○이만호 위원 지금 비상설로 했을 때나 상설로 해서 위촉을 해 있을 때나 수당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촉이 되어 있고 하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또 도사편찬을 할 때, 이런 위원들이 그동안 연구나 자료를 좀 모아서 있을 때 도사편찬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비상설로 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위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비전문가도 참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도사편찬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한 도사편찬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원장 이성애 제가 지난 2년,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도사편찬위원으로 있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아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때 위촉을 했는데 2016년 4월 이후로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2012년 4월, 6월, 9월, 그리고 2013년 1월, 4월, 그리고 2014년 5월, 6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그때 보니까 위원장님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016년,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4년 5월까지 했고 위원장님은 아마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셔 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위원장 이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촉기간 동안에는 그때 회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강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독서교실, 독서동아리 이거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영 의원 예, 위원님.
지금 본 조례는 기존에 있는, 다양하게 독서에 대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이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라든지 유해성이 너무 많아서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독서를 좀 게을리 하거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의 채널로 해서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이것을 시책으로 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에 한번 보시면, 도지사의 책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중복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조례에서는 그보다도 좀 더 다양한 채널로 접근해서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를 좀 진흥해서 아이들에게 정서 함양이나 여러 가지 인성에도 좀 발을 맞추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에 관한, 교육청에서 좀 더 해야 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양해영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교육청도 해야 되고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다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조선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선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7.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33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6명 발의)
(16시 36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박금자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위원 외 의원
이규상 이병희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속기사
박미경 임신영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9.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및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7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A13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7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의안번호 제748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A137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7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영남루가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6월 30일자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부임 이후 많은 축하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15 경축음악회 등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챙겨야 할 업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7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에서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7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열 세군데 여기에 우리 도비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도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저희들 시·군에서, 또 아니면 문학관에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문학관이라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다음에 이것은 자료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받는 데 안 받는 데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원장 이성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6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37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에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위촉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이것은 비상설로 해서 도사편찬을 해야 될 때 그때 위촉해서 편찬이 끝나는 것 같으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면 도사편찬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도사는,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또 위원을 나중에 선임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도사편찬을 장기적으로, 또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1977년도에, 그리고 1988년도에, 2012년도에 도사편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로 두는 것보다는 도사편찬을 할 때 구성을 해서 도사편찬 종료 시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또 먼젓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 정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수당이 나가지는 않지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촉되어도 수당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기간 동안에,
○이만호 위원 지금 비상설로 했을 때나 상설로 해서 위촉을 해 있을 때나 수당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촉이 되어 있고 하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또 도사편찬을 할 때, 이런 위원들이 그동안 연구나 자료를 좀 모아서 있을 때 도사편찬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비상설로 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위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비전문가도 참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도사편찬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한 도사편찬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원장 이성애 제가 지난 2년,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도사편찬위원으로 있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아마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때 위촉을 했는데 2016년 4월 이후로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2012년 4월, 6월, 9월, 그리고 2013년 1월, 4월, 그리고 2014년 5월, 6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참석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그때 보니까 위원장님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016년,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4년 5월까지 했고 위원장님은 아마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셔 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위원장 이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촉기간 동안에는 그때 회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14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 강호천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독서교실, 독서동아리 이거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영 의원 예, 위원님.
지금 본 조례는 기존에 있는, 다양하게 독서에 대한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사이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라든지 유해성이 너무 많아서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독서를 좀 게을리 하거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의 채널로 해서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이것을 시책으로 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에 한번 보시면, 도지사의 책무 부분에 보면 저희가 중복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조례에서는 그보다도 좀 더 다양한 채널로 접근해서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를 좀 진흥해서 아이들에게 정서 함양이나 여러 가지 인성에도 좀 발을 맞추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에 관한, 교육청에서 좀 더 해야 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양해영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교육청도 해야 되고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다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예, 조선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선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7.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33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존경하는 조선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6명 발의)
(16시 36분)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7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박금자 이만호
정연희 정재환 최진덕
○위원 외 의원
이규상 이병희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속기사
박미경 임신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