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본회의 제2차 (1) 2023.06.08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62##40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A20962##40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최학범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13
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부의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경남도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경남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 내 산업단지는 활발한 생산 활동과 수출 증대를 통해 경남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세계경제 발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340만 경남 도민들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경남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첨단산단,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우리 도내에 2023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207개입니다.
이 중에 국가산업단지는 8개소, 일반산업단지 117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81개소, 207개소의 산업단지 중에서 완료된 산업단지는 146개소, 추진 중인 게 61개소가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이 중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분양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경남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시행한 산업단지는 7개입니다.
이 중에 5개 산업단지는 완료가 되었고, 2개 산업단지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와 그다음에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7월에 승인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은 68% 정도 되고 있고, 전체 분양은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군북은 2021년도 3월에 승인되어서 공정은 약 7% 정도 되고, 아직 분양 공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본 의원은 이 중에서 가장 준공이 가깝고,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 67만㎡에 사업비 3,499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가산산업단지는 지난 2020년 4월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산산단은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35호선과 맞붙어 인근 물금·남양산IC 등에서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울경 광역 교통망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산산단에서 창원·부산·울산까지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양산 사송신도시 등 충분한 배후기반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산단은 당초 올해 6월 준공이었으나 내년 6월로 미루어졌고, 공정률은 68.1%에 불과합니다.
산단 조성과정에서 대형 암반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본연의 역할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는 43개 필지 가운데 9개만 분양되었고, 면적 기준으로 분양률을 살펴보면 2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독주택용지 98.5%, 공동주택용지 100%, 지원시설용지 99.5%, 주차장 용지 100% 등과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 가산산업단지가 사업목적에 명시된 대로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 가산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나목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국장님, 현행 분양률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산단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인근 울산·부산을 끼고 있고, 그다음 양산ICD 또 입지적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첨단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업 중심인 양산 산업 체제를 첨단 신성장산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관련 산업 활성화라든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이런 문제는 차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산업단지의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일반산업단지는 크게 30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도지사가 하고 있고, 그 미만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그다음에 30만㎡ 이상이더라도 대도시, 우리 도에서도 김해시와 창원시가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그렇다면 가산산단의 허가권자인 경남도지사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가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판단은 유효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게 양산시에서 LH라든지 개발공사 또 산단공 이런 여러 곳에 산업단지를 개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회신이 없었는데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이런이런 수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해 줘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럼 해 보겠다.” 해서 2011년도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입주 수요조사에서도 108%하고, 195%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그때와 지금과의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당초의 계획과 목적대로 가산산단이 원활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산업단지의 목적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지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암반이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 기간은 늘어났습니다만,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특별히 산업단지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현재 가산산단의 산업용지 분양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분양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특별히 분양이 낮은 이유가 일부, 지금 현재 시중 금리라든지 기업의 투자심리 이런 게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되기 전까지는 언제 준공될지 좀 불확실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즉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자기는 돌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 거의 보통 1년 내에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때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혁준 의원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에게 산업단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단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차 수요조사는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44개 업체에 29만1,000여㎡에 불과했고, 2차 수요조사에서는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개 기업에 42만8,000여㎡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산업단지 수요가 없지는 않았는데 현재 23.4%라는 극히 저조한 분양률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 자료에 보시면 3차에 조사대상 기업이 1,000개 해서 회수가 1개로 되어 있는 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좀 잘못 전달이 되었든지 그런 것 같은데요.
627개가 회수가 되고, 그중에 123개소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자금을 투자해서 바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런 업체라든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준공이 되기 전에는 언제까지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준공을 맞춰줄 수 있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되고 나서 한 1년 사이에 자기들이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가속화되고, 실제적으로 많이 분양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 가산산단도 지금 현재 국가 양산시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준공되면 준공 시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본 의원과의 생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외적 경기 불확실 등 제조업의 경기 악화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산단의 분양가격은 3.3㎡당 약 312만원입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은 평당 312만원이라는 분양가에 과연 입주할 기업들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조업 불황으로 인해 부도난 기업의 부지를 매각·임대해 활용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높은 분양가를 실제 분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가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12만원 정도 평당 그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창원이나 김해·부산 지역의 공장이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공장 부지가 37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 시설 용지 아파트 용지나, 단독주택 그다음에 이런 용지가 그렇게 빨리 분양이 됐다는 거는 그 지역이 교통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지는 생산시설 그 기간을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그 차익에 의해서 산업시설용지는 조금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직접 분양가를 낮추기는 어렵다면 기타 다른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우리 도에서도 최근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개편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 지원과 또 도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양산시에서도 자체 양산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유치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손질을 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의 분양 관련 홍보 강화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경남개발공사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와 양산시 또 양산상공회의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고, 분양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이런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등을 권유하고, 거기서 MOU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의원 산업시설 용지의 저조한 분양률뿐만이 아닙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공사 과정 중 암반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유입되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장마철 폭우로 인해 토사가 섞인 빗물이 공사장 인근의 교회 지하로 밀려들어가 교회의 재산권을 훼손해 개발공사 측과 소송이 진행 중인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산업단지 조성 시행 전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며, 허술한 공사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삶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경남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사현장 관리 문제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교통안전과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남도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나 인근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공사 차량이라든지 암반을 파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일어납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과 협의를 하고 방진막을 설치하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산 먼지나 흙탕물 도로 유입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흙탕물이 흘러 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흙이 씻겨 내려가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류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가산마을이나 영락교회 주변 문제는 배수로 정비 문제입니다.
이 배수로는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로 배수관이 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문제는 관리기관인 양산시에서 시행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가 2013년도 2월 27일에 체결한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 제2조에 업무의 범위에 보면 갑은 여기서 양산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시설의 설치 업무 등에 관한 사항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동지역이다 보니까 양산시가 그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 박스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기존에 흘러 내려오던 물이 어느 정도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양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횡단하는 박스라든지 배수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는 문제는 양산시에서 책임지고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작년에 이 공사 관련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 양 체크가 안 된 상태이고, 사전 시장조사가 안 돼서 고스란히 배수로를 우회도로로 돌렸어요.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온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곧 장마가 다가올 건데 다시 그전에 확인을 해야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제가 그 부분도 확인을 했었는데 흙탕물에 비가 오면서 흙이 씻겨 내려가게 그걸 못 하게 막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 물이 도로로 흘러가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 물을 배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고이지 않게 만드는 부분은 도로 관리를 시행협약서에 있다시피 국비 지원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를 빨리 받아서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든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배수관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의원 국장님, 주민들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산단 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항상 강조를 하시고,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전에 사전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매년 해빙기나 우수기로 나눠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2월에는 도 승인산업단지 38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시정 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4월에는 공사 중단된 5개 산업단지를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본격적인 우수기를 대비해서 도내 207개소에 해당하는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각자 관리기관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 도와 시군이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시는 경남도의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열린 양산시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양산의 발전이 경남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도정슬로건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성장이 병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산 가산산업단지의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경남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질문드린 내용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동면 석·금산 지역 과밀학급 문제와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권혁준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석·금산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석·금산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신도시지역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2023년 현재 7,000여 세대에 인구는 4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 및 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30~40대 젊은 학부모가 유입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크게 늘어 2013년에 개교한 석산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초등학교 신설 요구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중학교 신설 예정지에 2020년 금오초중 통합학교로 개교하면서 학생의 분산 배치로 겨우 숨통을 틔울 계기를 마련했지만,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통합학교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중학교 학급이 부족해졌습니다.
현재 석·금산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급은 석산초 10학급, 동산초 3학급, 금오초 3학급이지만, 금오중 1학년은 7학급뿐입니다.
즉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금산신도시 내 유입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향후 전체 중학교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중학교 수용인원이 부족한 데다 원거리 통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한 점은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학교 신설 등의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산시 동면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까지 석·금산신도시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석·금산 지역의 중학교 설립 문제, 석·금산 지역의 초등학교 과밀과 중학교 원거리 통학 이 문제가 현재 저의 시점에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신설을 직접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신설은 제가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교 신설의 당위성은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제19학교군이라고 하는 이른바 물금지역 전체의 학교군 속에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자꾸 보류 판정을 받아서 결국 금오초중학교라는 형태로 학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지만 예컨대 이른바 총량제라고 흔히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다른 학교 하나를 옮겨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300억원 미만의 작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학교를 저희들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워낙 땅값이 비싼 곳이어서 거기는 학교를 해 봤자 제대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복합시설을 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규칙이 지난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와 학교복합시설로 해서, 물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면제됩니다만 행안부 심사는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저희들이 교육부보다는 좀 더 유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학교복합시설을 체육관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고 행안부 심사로 바로 가서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그렇다면 현재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양산시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난 뒤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의원 교육감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시다시피 금오초중학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물금지역의 한쪽 귀퉁이로서 같은 제19학교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속도로가 있고, 6차선 광역,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하는 그런 도심 속의 한 섬으로 있어서 안전한 통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점에서 학교 신설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생각과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제19학교군 안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라고 보는 인식의 차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학교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권혁준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석·금산 지역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에 대한 예측을 실패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교육감님, 석·금산신도시는 조성 당시부터 학교 부족이 예견되어 있었지만 경남도, 양산시, 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 인구 유출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금산신도시에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쳐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현재의 금오초·중 통합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로 인해 중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 당국은 초중등 통합학교 형태로 통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합학교의 형태로 금오초중학교가 개교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금산 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2023년 기준 총 16개 학급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있지만 금오중학교 학급은 7개뿐입니다.
통합학교의 개교로 지역 주민들의 중학교 신설 요구와 민원 사항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초등학교 졸업생 대비 중학교 학급은 부족하고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결국 초중 통합학교 신설은 고육지책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에 그쳤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통합학교 신설 계획 당시 학령인구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 대응을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러지는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바라보는 것은 그 안에서, 물금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본 것이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신설도 저희들이 세 번 중투를 냈습니다만 보류됐고, 중학교 신설도 두 차례나 심사 의뢰를 했지만 보류된 속에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초중학교 통합학교라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통합학교가 미봉책에 그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통합학교로서 그 지역의 중학교 신설, 중학교 수용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혁준 의원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과 교육 당국의 부정확한 학령인구 예측과 미흡한 대처로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 진학 시기가 되면 집과 가까운 곳에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상당수 학부모가 이사를 하는, 이른바 진학 이사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송신도시의 경우 2024년 입주 예정 인구가 석·금산 지역과 비슷한데도 택지 준공도 되기 전에 중학교 두 곳의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역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사송 지역을 가지고 봤을 때 석·금산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사송지역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석·금산은 물금지역에서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송은 저희들이 아예 별도의 학교군으로 지정을 했고, 석·금산은 제19학교군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현상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어떻게 석·금산 지역을 차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석·금산 지역이 물금하고 같이 해서 먼 데까지 통학을 하기 힘든 부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을 하려고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사송지역은 쉽게 학교가 되는데 석·금산 지역은 왜 학교가 안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중학교 꼭 지어내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서민들이 느끼는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해당 지역 내 중학교 신설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어떤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석·금산 지역 아이들이 과밀학급에서 만약에 학습권을 상대적으로, 또는 원거리 통학을 통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금산 지역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정을 지어서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신설을 포기하고 이것으로써 뭔가 대체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으로써는 학교 신설에 집중하고 학교 신설을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양산 지역 신도시 조성 완료로 인구 증가 폭은 대폭 둔화되었지만 양산 동면은 물론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립이 계속되고 있어 유입 인구와 학령 인구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 부족으로 중학교 과밀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는 것을 넘어, 자녀를 근거리 등교를 시키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끝내 석금산 지역은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지역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신도시를 조성한 목적과 도시 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 커뮤니티는 이미 조성되어 왔는데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면 없어지는 한시적인 커뮤니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석금산 지역이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초중학교 과밀화에 따른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특화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혹은 원거리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 등 교육 인센티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혜택이 주어질 수 있고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그럴 때 중학교 신설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참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의원 교육감님,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 신설과 관련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에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양산 특성화고등학교가 계획된 지 10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당장 학생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용지를 합쳐 특성화고등학교를 먼저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과밀 학급을 시달리는 등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 중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총량제의 문제와 지역 특성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교육감님께서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이 우선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마 중학교 신설이 당장 목전에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설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산은 전체 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직후부터 양산에서는 끊임없이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을 요구를 해 왔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 때 학부모나 지역 주민, 교직원들 설문 조사를 했을 때도 80% 이상, 90% 이상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힘들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이미 확정이 되고 곧 시작을 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 중학교의 신설도 절박한다는 점을 저는 이해해서 저기 특성화고등학교 바로 옆에, 학교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저 자리에 제가 기필코 중학교 신설해 내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앞에서 직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제가 꼭 지켜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권혁준 의원 신도시 학생 유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입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의 당초 예상 학급 수가 적정 규모를 넘어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 인구 증가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늦어지면서 과밀 학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양산 동면에 위치한 석금산 신도시입니다.
물론 현실을 배제한 채 무분별한 학교 증설로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유입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어진다면 이는 분명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주어진 학교 설립 권한의 올바른 행사와 지역 교육 환경에 맞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양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학교 복합 시설을 갖춘 멋진 학교로 그렇게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과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준 의원 예,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산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 시설 용지의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과 산단 조성 공사 과정에서 도민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 질문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양산시민들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권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지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심화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체감하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행정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생존 전략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묻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작은학교 지원 정책에 관해 학교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박주언 의원 먼저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작은학교 지원 정책에 관해 학교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와 도시 학교로 학생이 이동함에 따라 지속해서 학교 규모가 영세화되고 있으며 학교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경상남도에서 2020년 1월 ‘경상남도 작은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초중고 학교 중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작은학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3개 영역 9개 세부 과제의 경남 작은학교 지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9개 세부 과제 중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도교육청,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LH가 협력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경남의 특색 사업입니다.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학교 교육 여건 개선 지원 사업으로 지역별 작은학교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을 확대하며 자율 교육 과정 운영비 확대 등 인적·물적·환경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학교 특색 교육 활동 지원으로 전 교육지원청에 작은학교 활성화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있고 경상남도, 기초 지자체, LH와 함께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학교의 협력과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작은학교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원·학부모·학교 운영 위원 등 맞춤형 연수와 작은학교 활성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작은학교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작은학교가 확대되면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경남도내 작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작은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학교 중 작은학교 비율은 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작은학교 비율은 33%대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 초등학교 작은학교 비율 22%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작은학교 비율이 현격히 높았으며, 앞으로의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작은학교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학교 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억원에서 2023년 40억원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학교 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개에서 3개교를 선정해 지원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예산은 초등학교 1개교에 5억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육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자료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23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2029년에는 10만800여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6%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며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경남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령 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현실로 작은학교 지원 정책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되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작은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전국적인 추세인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이것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작은학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서 작은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기 상황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출생률 급감으로 작은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정책 연구, 또 현장 의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박주언 의원 작은학교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작은학교의 경우 교원 수가 적어 교원 일인당 처리되는 업무가 많아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교실 수업과 학생 상담,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제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며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명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학교별 평가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저희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작은학교 지원을 통한 작은학교 전체 245교에 지원하는 것 중에 특히 2020년, 2021년은 2개교씩 4개교, 그다음에 2022년과 2023년은 각 3개교씩 지금 총 10개의 초등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고요.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 LH가 협력해서 대상 학교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지정된 작은학교 살리기 1기 사업이 올해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작은학교 포럼을 개최해서 작은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성과로 1기에 지정된 남해 상주초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증가해서 작은학교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 수가 증가되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교육부가 주관한 ‘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 공모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 3년 연속 9개의 학교가 저희 도에서 선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창군과 LH가 협력하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모델로 ‘폐교 위기 탈출 프로젝트’ 사업 이런 걸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모두 체계적으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도 잘해서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지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는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만으로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 의원 다음은 도시의 과밀 학교를 해소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에 놓인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역 학구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도교육청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박주언 의원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생의 분산 배치를 통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광역 통학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광역 학구제 운영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우리 교육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의 학교의 과대·과밀 운영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광역 통학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유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은학교의 통학 구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통학 구역은 큰 학교에서 작은학교로 학생의 주소 이전 없이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통학 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대·과밀 학급의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작은학교도 살리고 큰학교도 과도하게 몰린 학생들을 적절하게 학급에 배치시켜 운영이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준을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 교육지원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큰학교인 경우는 시 지역은 25학급 이상, 군 지역은 13학급 이상인 초등학교, 작은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로 교실 증축 없이 유입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초등학교만 허용되며, 그리고 두 학교 간 통학 거리는 편도 10㎞ 이내인 경우 광역통학구역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 지역은 과밀로, 농촌 지역은 학생 수가 모자라서 지역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광역학구제 운영으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인근에 60명 이하 작은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넓혀놓은 것이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광역통학구역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도내에는 18개 교육지원청 모두 광역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출학교는 83개교, 전입학교는 133개교를 지정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작은학교로의 전입자는 전체 1,550명이며, 이 중 올해 2023년도 1학년 신입생은 332명이 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은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통학구역에 포함되는 작은학교 수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거주지로부터 1.5㎞ 이내에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광역통학구역은 통학 시간과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도 10㎞ 이내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통학구역 획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구역 지정 과정에서 행정예고 기간 20일을 거치고는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광역통학구역 지정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광역통학구역 전입 시에 학교 선택권 보장에 대한 자녀 통학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여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통학구역 지정에 대한 학교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학교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학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제도 시행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작은학교들은 적정 규모 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인근 학교를 광역통학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통학 차량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전입 학생 통학 편의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구역 적용 대상인 학교 규모는 아니나 학생 수가 급감하는 구도심 지역에서의 학생 쏠림 현상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학생 추이를 검토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통학구역 재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통학구역 재조정이나 광역통학구역 지정 의견 수렴 시에 지역 사정에 밝으신 존경하는 우리 박주언 의원님께서 학생 배치 업무 협의체 구성 시 참여하여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그렇다면 거창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창군의 광역통학구역으로 지정된 큰학교인 아림초는 광역통학구역 내 작은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약 30분 거리인 21㎞나 이동해야 하는 곳이 두 군데나 됩니다.
과연 초등학생이 매일 왕복 1시간의 거리를 통학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합천의 경우 큰학교 1개소에 작은학교 17개가 하나의 광역통학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통학 거리가 길어지면 통학 관련 교통 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학생 수,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을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거창군 아림초 광역통학구역 학생 수 비교 자료를 보시면 큰학교인 아림초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작은학교 학생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학령 인구 감소가 심해 작은학교 비율이 높은 군 단위의 읍면, 도서 지역의 경우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읍면 단위는 광역학구제로 인해 학생 수의 분산 배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창의 창동초 역시 광역통학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의 거창초등학교 학구를 지정되어 있던 학구 경계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설정하여 이 지역의 학생들은 기존의 가까운 거리인 거창초등학교를 두고 폭이 2.4m 거창 대로를 건너다니며 통학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광역통학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들 작은학교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통폐합, 적정 규모 학생 육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언 의원 말씀해 주신 방법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생 수 감소 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 수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학구제의 구역과 반경을 계속 넓혀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존 광역통학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년에서 3년 유예 기간을 둔 뒤 통학구역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은학교 지원과 광역통학구역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균형 있게 학교와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학생 육성 정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현재 우리 경남 도내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학교의 25%에 해당하는 24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10명 이하의 학교와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각각 18개 교가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5년간 적정 규모 육성 대상 학교를 연도별로 지정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중장기적으로 통폐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고, 학교 대상 개별 맞춤형 방문 설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학 여건이 양호한 학부모 설득을 위해 1면 1교인 학교도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 지원 경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감 최소화를 위해 이전 적지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와 지역민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고 학부모가 동의하는 통폐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1학년에서 4학년은 분교에, 5학년에서 6학년은 본교에 통학하는 거점·캠퍼스형 학교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이음학교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알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주언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반갑습니다.
○박주언 의원 경상남도는 지난 4월 거창·남해대 통합을 위한 혁신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5월에는 경상남도 도립대학 구조 개혁 방안을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거창대, 남해대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되면서 남해와 거창 각 군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 통합은 10년 전에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 지역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례를 비추어 볼 때도 도립대학 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발은 이미 예상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추진 중인 도립대학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논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통합을 포함한 구조 개혁은 지역 주민, 그리고 학생,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역구 도의원님과 상임위를 포함한 도의회와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립대학 구조 개혁 추진이나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지역 주민의 도립대학 존치 및 의견 수렴 요구를 감안해서 구조 개혁 방안 도출 시기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구조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 수입 감소 등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 대학의 구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지역 주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 지역에서 통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거창이나 남해처럼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교육, 경제,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데다 대학의 존재 여부가 지역 소멸의 위기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야대학교 사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가 문을 닫으며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고령 지역 인구가 10% 이상 빠져나가며 지역 소멸에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도립대학교 통합 논의는 학교의 지역적 가치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만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립대학의 지역적 가치와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구조 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수요 대응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의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미충원 등 지역 대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부분은 도립대 또한 안전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2개 도립대학의 신입생 경쟁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25세 이상의 만학도 입학생은 급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과 글로컬 대학 공모 등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 방안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기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대학 구조 개혁 추진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립대학이 가지는 지역적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고등 교육 기회 제공과 함께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대학의 전문 기능, 교육 과정을 거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경남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도립대학이 거창과 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도립대학의 근본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우려하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실장님, 도립대학은 공립대학입니다.
그 말은 주민의 공공적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세운 대학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립대학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방 정부와 대학 재정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는 고등 교육의 기회를, 그리고 지방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은 해당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도립대학은 그 존재 자체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지역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만을 따진 통폐합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수립 계획을 밝힌 거창·남해 도립대학 개혁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진행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구조 개혁의 핵심은 지역 대학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좀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특성화 방향 검토 및 학과 개편이나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구조 개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으로 불리는 명칭을 가칭 경남도립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조 개혁 방안으로 인해 대학 내에 유휴 공간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활용한 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검토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도립대학 구조 개혁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 추진을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언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20여 년간 학령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역시 경상남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추후 마련될 도립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 산업, 문화, 고용 등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지역에서 사회적 갈등 문제로 격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박주언 의원 다음은 공무원 양성의 요람 도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박주언 의원 도 인재개발원은 1962년 개원한 이래 몇 번의 이전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 진주 서부청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갈 공직 인재를 양성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인재개발원의 교육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부청사 건물 일부와 숙소동을 활용하다 보니 이전 전과 비교해 강의실이나 기숙사 등이 부족한 탓에 수년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인재개발원이 서부청사로 이전한 이후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은 서부청사 개청과 함께 서부청사 내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서부청사는 기존에 의료원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시설 변경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또한 휴식 공간, 또 합숙 시설 등 교육 지원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청, 또 보건소 등과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주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 인재개발원 문제에 대해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과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재개발원을 살펴보면 모두 독립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공간 면적이 우리 도와 비교했을 때 약 1.5배 많은 공간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한 공간 미확보는 인재개발원의 고유 기능인 교육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는 데도 장애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2020년 공무원노조에서 서부청사 비효율성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후 서부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활발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관련 추진기구의 운영 경과와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먼저 서부청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관련 추진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서부청사 공론화 전담 TF를 신설하고, 2021년 1월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론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2021년 6월에는 도민과 관련 전문가, 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호 협의를 통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서부청사 기능 개편과 또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이전 방안 등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2022년 5월에 마련하였습니다.
○박주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권고안은 2년간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청사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권고안에 저희들 인재개발원 이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권고안이 마련된 시기는 2022년 5월입니다.
이때가 민선7기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담당 조직인 서부청사 혁신TF를 올 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 연계성, 도민 의견 등을 종합적이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예.
도 인재개발원 이전이라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된 이후 시군에서도 도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함안, 의령, 거창에서 인재개발원 유치를 희망한 데 이어 올해는 합천까지 합세하여 인재개발원 유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도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전이 본격화되며 향후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우리 도에서도 시군 간 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 유치 건의 및 의향을 표명한 시군은 4개 군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몇 개 군이 더 있습니다.
향후에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유치 희망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 수립 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군의 유치 경쟁 과열 없이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여러 지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나설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의 조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하면서 이전 후보지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공모해 선정하는 방식 또한 합리적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 이전은 이전함으로 인한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역 발전과 연계성 등 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의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시군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상호 협력 관계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참여 가능한 시군 공모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위치 선정 등 이전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은 도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지난 3월부터 경남연구원에서 인재개발원 등 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지표개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앞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재개발원 이전이 본격화하는 경우에 시군 간 유치 경쟁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원 이전 대상지를 공모로 선정할 시에는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이 바탕이 되어야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경남연구원과 협업으로 이전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지표들을 앞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민이 공감하고 또 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재개발원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이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재개발원이 최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 검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밝힌 바 있는 균형 발전이라 사료됩니다.
그간 경상남도는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였고, 경남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부경남 중 진주권에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10개가 넘는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고 13개의 도 단위 산하기관이 소재하는 등 이미 많은 혜택을 누려왔지만, 서북부권에 해당하는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권 중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 인재개발원 이전을 서북부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이전의 최우선 목적으로 두는 것은 본래 기능인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또 도민과 도 전체가 최적의 이익이 도출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인재개발원 이전 과정에서 도민, 또 공무원, 또 시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낙후된 서북부권 개발의 중심축인 거창군은 거창·함양·합천·산청의 상생 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춘 지역입니다.
또한 거창은 교육 도시로 지역 교육 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인재 양성과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재개발원 이전을 위한 최적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재개발원 이전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됩니다.
시군과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조속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청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감사합니다.
○박주언 의원 현재 우리는 전례 없이 빠른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정부는 지금 위기를 손 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학범 박주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이 하루빨리 서훈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등급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공헌을 한 독립운동가를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기여도와 희생 정도, 독립운동 공적의 역사적 의의, 독립운동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의 심사 기준에 의해 서훈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계와 유족회에 따르면 구한말 의병을 포함해 일제에 대항한 무장투쟁운동을 벌이다 희생된 순국선열은 최소 1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름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2023년 현재 전체 대상자 중 5% 정도만 서훈 대상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선조들은 일신의 안위는 물론,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기록과 기억이 망실됐다고 하나, 우리 후손들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선조들의 사례를 찾고 이분들이 더 많이 서훈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질문이 경남의 독립운동사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백태현 의원 먼저 화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관헌 기록을 보면 경남 지역 3·1운동은 도내 스물한 개 지역 중 한 곳도 빠짐없이 일어났고, 단발성 독립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회 내지 수십회 연속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먼저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백태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경남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일찍부터 침략의 거점이 되었고, 부산과 마산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경제적 침탈을 당해서 일제에 대한 민족적 반감이 컸기에 3·1만세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된 곳입니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남에서도 3월에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된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창녕, 밀양, 통영, 진주, 하동 등 4월 하순까지 도내 21개 부·군으로 파급되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경남의 3·1운동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에 걸쳐 총 173회의 크고 작은 시위가 매일 일어났고, 시위에 참여한 인원도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중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서훈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재평가하기 위해 서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예.
경남은 3·1운동이 시작된 이래 만세운동이 가장 길고 격렬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경남은 학생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격전지임에도 서훈을 받은 경남의 독립유공자 수는 전체의 6.7%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경남의 독립유공자 비율이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이 한 300만 명쯤 되고, 그중에 한 15만 명 정도를 순국선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원이 1만7,748명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지역이나 본적지 미상,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한 것이고, 현재 경남의 독립유공자는 1,182명으로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공헌을 한 독립운동가를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로서 독립운동에의 기여도, 희생 정도, 독립운동 공적의 역사적 의의, 그다음에 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됩니다.
서훈은 유족이나 지인, 지자체, 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적 자료에 대한 행형 기록입니다.
판결문이나 수형인 명부, 형사 사건부, 출소 확인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분단이라든지 전쟁으로 유실된 경우가 많아서 입증 자료 발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백태현 의원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건 독립투쟁 역사에도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독립유공자분들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보훈부의 엄격하고 경직된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훈되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창원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독립운동단체인 청년독립회의 대장으로서 조직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 백정기 선생과 단원으로 활동했던 고 오경팔 선생은 함께 독립운동하신 여덟 분 모두 유공자가 되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분들에게 보완할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독립회 대장인 고 백정기 선생은 부산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인해 출옥 직후 세상을 떠나 자료를 찾을 직계 유족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원만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고 오경팔 선생은 아흔이 넘어서도 대학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다녔고, 끝내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는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유족들이나 이미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찾아오란 말입니까?
국장님, 앞서 경남도에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우리 도에서는 경남 지역의 독립유공자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연구, 미발굴 독립운동가 찾기, 그다음에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발간자료 구축 및 선양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시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는 서훈 신청을 위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서훈 대상자를 찾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의원 국장님, 그러면 용역으로 발굴된 경남의 1,762분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분들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 경남도에서 서훈 신청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발굴된 독립운동가 1,762명은 이미 서훈을 신청하셨다가 반영 안 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다시 세부 증빙자료를 보완해서 재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62명 중에 기존에 심사 중이셨던 분이 좀 계셨는데 작년에 18명, 그리고 금년도에 3명을 포함해서 21명이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과 별개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통영·거제·하동에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용역을 실시해서 3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였고, 그중에 한 205명을 서훈 신청해서 50여 명이 추서된 바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답변서 받아 보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시군하고 협조하면서 자료를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역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조금 더 했습니다.
○백태현 의원 민선 7기 도정에서 연구용역이 추진되었고,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3월 발간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 1,762분이나 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가 발굴되었는데도 이분들의 서훈 신청 사례가 저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하고 약간 배치되는 건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서를 받을 때는 여기에서 서훈 신청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민선 7기 때 연구용역을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나 도의원이 바뀌었다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독립운동가 서훈 확대와 선양 사업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시다시피 보훈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관련 사업을 비롯해서 보훈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 도비를 지원해서 창원 독립운동기념관도 건립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독립운동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 수당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위안 행사, 독립유공자 유족 명절 위문 등의 선양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물론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된 사무는 온전한 지방 사무가 아니라 역할이 제한적입니다만 최근 전남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 여든 분을 서훈 신청했고, 열여섯 분이 서훈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근래에 서훈되신 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의원 답변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해서 오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동웃음)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또 서훈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서훈 독립운동가가 많은 경남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금의 저조한 서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은 전년도 용역에서 발굴된 1,762분의 자료를 시군과도 공유했고, 관련 조사 연구라든지 자료 수집에 서로 협조를 좀 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도 입증 자료 수집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훈을 받기까지는,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서훈 신청을 위한 사료 수집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제가 단장이 되어서 17개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기록원, 경남연구원, 그리고 학예연구사나 기록연구사들이 포함된 전담 조직인 경상남도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신청 TF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독립운동가의 서훈 비율을 좀 높여나가면서 독립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후손들이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반가운 말씀입니다.
건국 공신이라 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찾아 예우하는 것은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서훈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장님, 경남도에서 청년독립회 대장 고 백정기 선생을 비롯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분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제 강점기인 1942년 7월에 창원보통중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고 백정기, 오경팔, 김명수, 김광수 선생님 등 10여 명이 청년독립회를 결성해서 신사 참배하지 않기, 진해 헌병대로 가는 길목에 창원 곳곳에 ‘조선독립만세’라는 벽보를 붙인 창원 만세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5년 김광수 선생 등 청년독립회 10명 중에 8명의 단원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하거나 추서했지만 백정기 선생과 오경팔 선생은 행형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법의 엄격한 문서 증거주의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한 많은 분이 서훈 신청하였음에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TF팀을 통해서 공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에 서명하셨고, 기존의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습니다.
숙원인 부 승격을 이룬 국가보훈부는 그 위상에 걸맞게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보훈부 승격으로 문서 증거주의를 극복해 서훈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국장님, 지금의 타이밍이 경남도의 보훈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적기이자 서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서훈된 독립유공자 발굴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도 이번 기회에 독립유공자 서훈 발굴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남이라든지 경북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미서훈 독립운동가가 서훈 신청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경남도와 시군, 유관기관에서도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안전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1등급일수록 안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경남도와 도내 여러 시군이 범죄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1등급이 한 분야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범죄 분야는 2021년, 2022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백태현 의원 지역안전지수는 시도와 시군구별 상대적 등급으로 공표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수준을 상대 평가해 진단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경남이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범죄 분야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화면 자료를 봐주십시오.
지역안전지수 등급 산출 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은 도 단위 지자체 1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범죄 분야에서 줄곧 5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관광 도시라는 특수성과 음주와 모임 문화 등의 환경 요인으로 등급 개선의 구조적 어려움이 있어 다른 도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경남의 4등급은 실제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도와 시책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가 경남이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먼저 타도에 비해서 인구 만 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많고, 도 단위의 경우는 9개 도 중에 7위를 했습니다.
경찰관서 수, 그리고 범죄 예방 CCTV 대수 등 객관적인 지표, 또 자율방범대원 숫자 이런 등등이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백태현 의원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건강검진에서의 기본검사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는 지역안전지수가 공표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알게 되는데, 취약 분야 지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전 진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역안전지수가 통계에 근거해 산출된다면, 세부 지표들을 짚어보면서 경남의 취약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안전지수 상승과 하락에서 가장 큰 가중치가 있고, 안전 점검 등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먼저 무엇보다도 위해 지표인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이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전체에서 50%라는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감 지표인 경찰관서 수가 17.29%이고, 의식 지표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숫자가 전체에서 16.94%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부 지표가 전체 100% 중에서 84.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경상남도의 취약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백태현 의원 맞습니다.
가중치가 50%인 위해 지표는 지수 등급 상승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실제로 위해 지표가 취약한 지자체가 저조한 등급을 받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범죄 분야 위해 지표인 인구 만 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경남은 전국 도 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
위해 지표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대 강력 범죄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범죄 분야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경상남도 위해 지표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구 만 명당 발생 건수를 도 단위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의 경우는 제주도, 전남,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 9개 도 중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해 지표가 그동안 그렇게 양호하게 관리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특히 가중치가 높은 분야가 저희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는 5대 범죄 그거는 다른 도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부분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지표가 좋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도 단위 기관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 단위 전체 평균이 80.6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경남의 경우는 78.8건이기 때문에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9개 도를 쭉 정리해서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평균보다는 낮지만 발생 건수는 끝에서 세 번째에 해당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위해 지표 관리가 특별히 양호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성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요.
○백태현 의원 그러면 우리가 5대 주요 범죄가 전국 평균은 되지만 실제는 우리보다 좀,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우리보다 많이 발생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하고 전남밖에 없습니다.
○백태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고, 그렇다면 결과 중심의 위해 지표가 양호하고, 지자체의 개선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취약하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평균 이하가 되니까.
그동안 지수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부끄럽습니다.
2021년 위원회 출범 이후, 특히 박완수 도지사님 취임 이후 도민 안전 확보를 우선적인 도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정 방향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나름대로 그동안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만 타 시도가 우리 도에 비해 더 열심히 했던데다가 평가가 상대적 평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4등급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수를 좀 더, 타 시도도 관찰하면서 이 지표를 좀 더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아싸리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경감 지표인 인구 1만 명당 경찰관서 수를 보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맞습니다.
○백태현 의원 위원장님, 경상남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TF팀에 경남경찰청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범죄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그럼 경남 도경에서 경찰청에 경찰관서 수 확대를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그럼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동안 도 경찰청에서 계속 경찰관서 수를 신설 또는 증설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5년 이내를 보면 경상남도 내에 6개소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신설되었고요, 2018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2025년도에는 양산에 동부경찰서가 신설하기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경남은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또한 치안 수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현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 기조에 따라서 경찰관서 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예, 그러면 경찰관서 수 지표 개선을 위해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그래서 우리 도경찰청이나 우리 도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경찰 조직이 국립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나 위원회, 도경찰청의 노력만으로써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서 도 단위 기관으로 확정되면 저희 위원회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서 수의 증·신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찰관서 수 확대를 위해 경남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다음은 또 다른 경감 지표인 인구 만 명당 범죄 예방 CCTV의 대수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골목길과 우범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테러,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시그널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즉시 알람을 주는 지능형 CCTV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경남도가 크게 대조가 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 확대가 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백태현 의원 예, 많은 학계 연구에서 범죄 예방에 CCTV 설치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지만 여전히 경남의 방범용 CCTV 수가 전국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CCTV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CCTV 설치에 관해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로는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치 대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실제 방범 목적 또는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등록 시에 이를 범죄 예방 이외의 분야로 설치 목적을 달리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러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이나 또는 교통정보 수집, 분석 이런 목적으로 등록을 해 버리는 바람에 범죄 예방 분야의 CCTV 설치 대수는 실질적으로 적어진 것입니다.
사실 전체 CCTV 숫자를 놓고 본다면 저희 경남의 경우는 경기도, 경북 그다음으로 세 번째로 전체 CCTV의 설치 대수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예방 목적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것을 다른 목적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적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도 관계 부서와 시군에다가 시스템 등록 시에 방범용 CCTV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2026년도까지는 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0여 대의 지능형 CCTV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기로 지표 개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백태현 의원 예, 그래요.
방범용 CCTV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범죄 다발 지역에 설치해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이고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등급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역안전지수지표가 2022년부터 개편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원래는 3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위해지표, 그리고 경감지표, 취약지표 이 3개의 지표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의식지표가 하나 더 신설되어서 총 4개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지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숫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숫자를 근거로 해서 평가,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백태현 의원 예, 맞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범죄 분야 의식지표인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를 2022년 지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 모두 전국 도 평균에 비해 취약합니다.
갑작스럽게 지표가 개편되고 전년도 통계로 지수가 산출되니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공표되는 2023년 지수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지와 향후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는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경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따라서 지난 4월 12일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남경찰청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자율방범대원 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휘, 명령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경남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수는 현재 885개소에서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1,5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음 자율방범대원 숫자는 현재는 8,601명인 대원 숫자를 올해 말까지 1만 명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태현 의원 예,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지수의 등락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년 동안 범죄 분야 등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직자가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답변들이 모두 잘 이행되어 경남이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감사합니다.
○백태현 의원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백태현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경남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체성 정립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답변을 기대하며 미서훈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정작 이분들은 서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사례와 같이 발굴된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 확대를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경남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거에 자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찾아서 그 공적을 역사에 남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지만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 서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업무를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사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련 입증자료를 발굴하지 않으면 결국 보훈부에서는 증거 없이는 서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 증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또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행정기관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행정기관과 관련 역사학자들이나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앞에 발굴된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명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용역 이후에도 서훈을 받은 분이 일부는 소수지만 있다고 하니까 그 이외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안전지수는 수능시험 성적표나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2년 연속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노력을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도지사가 되고 가장 중점을 기울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도민들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중에 6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남도가 전국의 두 번째입니다.
2위로 우수한데, 단지 그중에서 범죄 분야의 지수가 하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범죄 분야에, 앞에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리고 백태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범죄 분야의 평가지표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서 수라든지 CCTV라든지 자율방범대 수라든지 새로 추가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수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자치경찰위원장이 답변드린 대로 CCTV 숫자를, 우리 도도 사실 CCTV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범죄 예방용으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자율방범대 숫자를 늘리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낮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도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아동지킴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전지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교육청 함께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가할 때는 우리 경남도가 지역안전지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의원 지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 준 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집행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시정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제가 지켜본 결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기 직위만 밝히시고 이름을 밝히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이 보고 있고, 또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석에 나오실 때는 자기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 방향이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 이후 교육청의 후속 조처, 평화통일 교육에 쓰이는 교재의 적합성, 행복마을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경남교육청이 당면한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4시 4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9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2019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방화셔터 사고 관련 보도입니다.
당시 2학년이었던 서홍이는 이 사건으로 무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의식은 돌아왔지만 중증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계속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잠시 잊혔던 이 사건은 지난 어린이날을 맞아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간 서홍이와 서홍이 가족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경남교육청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노치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 경남교육청에서 서홍이를 위하여 성금도 모금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서홍이 부모님은 간병비와 부대경비 등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서홍이의 간병비와 치료비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그동안 김해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와 관련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간병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학부모 측, 즉 피해가족의 청구에 따라서 치료비는 2023년 4월 현재 약 2,700만원, 간병료는 법률이 개정된 2021년 9월 24일부터 2023년 올해 1월 2일까지 약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피해가족 상담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500만원 지원하였으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비는 두 번에 걸쳐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치환 의원 국장님, 서홍이 부모님은 간병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서홍이나 가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상임위에서 이 관련 부분을 짚은 바 있습니다.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를 추측컨대 대략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시중의 간병비가 지급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따지고 보니 이 간병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처리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1일 8만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서홍이가 8만2,000원의 간병으로 과연 제대로 된 돌봄을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홍이 부모님께서는 교육청을 상대로 2021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곧 결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고에 있어서 서홍이에게 어떤 잘못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2021년 2월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곧 법원 판단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인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홍이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의원 국장님, 사고 당시에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지금 행정실장님께서는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실장님이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같은 행정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노치환 의원 소송이 제기되고 2년여, 교육청은 서홍이 가족들과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소송을 확정판결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서홍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홍이의 가족에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로서 교육청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곧 신체감정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을 때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잘못하면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합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사고를 입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청의 답변은 혹시 내가, 내 자리가 위험할까, 혹시 배임의 책임을 내가 묻게 될까 싶어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조정의 성립이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그 어느 누가 배임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감사합니다.
○노치환 의원 서홍이와 가족들은 만 4년 고통의 시간을 보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고통의 시간에 대해 아직도 교육청의 태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연 내 아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4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더 이상 계속 서홍이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적인 자세로서는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조정을 하시는 게 도리라 생각됩니다.
만 4년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자세로 결론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해 그 적합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평화통일 학습 자료로 활용된 ‘경남 평화 답사지도’라는 교재입니다.
책의 서두에는 경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쟁, 독립운동, 민주주의와 관련한 역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이라고 밝히며, 교과 연계성이 높은 13개 지역에 대한 답사 자료와 체험학습지가 수록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본 교재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한 답사지는 빨치산토벌사건, 거제포로수용소,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전부입니다.
교육청에서 빨치산 토벌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학습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 빨치산 토벌 전시관을 관람해 보고, 토벌 작전으로 인해 희생된 일반인들은 없었는지 대전 골령골과 비교하며 조사해 보고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대전 골령골은 6·25 전쟁 직후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과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곳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한 답사지 중 한 곳인 거창사건추모공원의 내용입니다.
1951년 2월 거창 신원면 덕산리, 대현리, 과정리 일대에서 민간인 719명이 학살된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무고한 피해를 당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04년 지어진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에서 1951년 2월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6·25전쟁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6·25전쟁은 국군과 UN군, 민간인을 합쳐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우리 군의 부상자만 55만 명으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이자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6·25 전쟁에 있어 이런 사실들은 뒤로 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내용만 강조한 이 교재가 과연 올바르게 6·25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도 서로 대치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경남교육청이 만든 경남 평화 답사지도에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이것이 전부인 교재가 올바른 평화통일 교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감님, 이 질문을 제가 교육청에 드리고, 교육청에서 받은 답변의 요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과장님들 다 선생님들이시죠?
선생님들께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분 한 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홍서홍 아이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교육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확정판결 이전에 조정이나 이런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꼭 확정판결까지 안 가고도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법률 검토를 다시 하고,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가혹하게 가족들과 아이에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이 교재의 경우는 우리 담당자들이 어떻게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재는 지역교재입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전체 국가적인 사건의 경우는 다른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여기에 이것은 지역교재이기 때문에 6·25와 같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감님, 이해를 하고 싶어도 그 교육의 안내 공고를 올리신 내용을 보면 교과 수업에서부터 현장 답사까지 널리 이용해 달라는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 지역교과서지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나름대로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발굴하고, 집필을 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국립, 어디죠?
○노치환 의원 통일교육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의 감수를 받아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감님, 창원에는 6·25 전쟁의 양상을 바꾼 마산진동리지구 전적지도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하지만 그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다음 영상을 시청하며 거창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저 링크를 혹시 교육감님, 클릭하셔서 저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직 제가 저 링크를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치환 의원 분명 이 교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널리 이용해 달라는 여는 글이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아직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조사나 배상도 받지 않은 거창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에서 상영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칫 거창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폐를 끼칠까봐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영상에는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 등에 업힌 갓난쟁이 아이를 국군이 총알이 아깝다며 그 아이를 발로 차 시체 더미 속에 넣는 영상입니다.
유치원생과 어린 학생들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과연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받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오늘 지적된 부분, 분명 저 영상은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내용이 지나치게 잔혹한 그런 내용이면 저 내용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1,000명에 가까운 양민들이 학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지도 않고 피·가해가 확인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또는 지자체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내용이 아이들이 보기에 좀 지나치게 잔혹한 내용이 있으면 저 부분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경남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이 통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 교육과 다른 개념이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교재로 교육을 받고 과연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남교육의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된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단말기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교육청 자체 감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월 중순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히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징계 수위라든지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의 문제들이 결정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비공개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최종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 교육청이 단말기에 대해서 관리 부실이 있었던 데 대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내용으로서, 향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된 아이북이 제대로 관리되고 아이들이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30년, 50년 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교육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성을 발현시켜 내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서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AI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8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나면서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을 하면서 활용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상품의 수업 도구가 100% 수업에 관련된, 학생 활동과 관련된, 교사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100% 그 외국 회사로 나가 버리는 데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우리 교육청이 연구하고 있던 플랫폼을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2021년에 그것을 우리 전체 학교에 배포를 하고, 그러나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것은 또 원격수업일 때는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등교가 이루어지면서부터는 선생님이 칠판에 분필로 쓰고 아이들이 공책에 연필로 쓰면 데이터의 축적이 안 됩니다.
데이터의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으로서는 좀 더 빨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맞춤형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에서 아이북의 배급을, 다른 시도도 물론 2년, 3년 안에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좀 빨리 서둘러서 아이북의 보급에 나서게 되었고, 교육감이 좀 더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관리 부실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저는 우리 도민들께, 우리 학부모님들께,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가 교육청 소유로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밖에 없고, 또 그 축적된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밖에 없고, 거기다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노치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밖 누리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인데 이것을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학과 시간 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도 할 수 있는 학교 밖 누리교실이라는 방과 후 학습은 경상남도의 학생들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보유한 플랫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우리의 장점도 또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다손 쳐도 이 부분에서 서둘러서 하다가 보니까 생긴 관리의 소홀이 있었던, 부실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상임위 차원에서 받은 감사 결과는 실무 주무관들의 부주의로 귀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AI 교육은 미래교육에 있어 우리 단말기가 필요한 부분은 저도 십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용도가 현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은 인정하고 계신 바이고, 저 역시나 상임위에서 그 학습 프로그램 아이톡톡이라는 데이터의 축적이 의심스러워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상임위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민들께서는 1,574억원이나 들여서 한 스마트 단말기 사업에 대한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교육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브리핑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께도 궁금증이 좀 사그라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활용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도 교실에 들어가 보셨겠습니다만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와, 잘 활용하고 있는 교실은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들도 같이 연수하고 학생들도 같이 학습을 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수도 하고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치환 의원 굳이 말씀드리자면 1,574억원을 들인 스마트 단말기가 다 집에서 잠자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행복학교,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다 집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잘 활용하고 있고, 활용이 좀 더딘 데는 더딘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그 활용도는 데이터로서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한 사람입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이제 행복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아림고등학교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15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행복학교는 행복마을학교와 이름이 비슷하여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행복학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행복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한번 결정이 되면 4년 동안 행복학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100여 개 정도의 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행복학교는 학생들의 정규 수업과정에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등의 작성에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행복학교 고등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복학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행복학교의 수도 늘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행복학교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보여줬던 저 아림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행복학교의 한 상징이 되다시피, 거창 지역에서도 행복학교가 되고 나서 많이 달라진 그런 학교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행복학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확산되고 높지 않았을 때 숫자만 무한정 늘리는 것은, 또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행복학교가 왜 저래, 행복학교가 저런 거야?”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행복학교의 숫자를 크게 늘리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15개 정도로밖에 못 늘려왔습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행복학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좀 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또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학교의 숫자를 좀 더 크게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이제는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결위에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마을 학교 교사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그 기준을 살펴보니 행복교육지구마다 마을교사의 등록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김해는 12시간, 진주는 15시간,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행복교육지구뿐만 아니라 분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정 시간을 교육하면 마을교사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교육감님, 마을교사 등록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교사의 등록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나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도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노치환 의원 마을교사는 각 행복교육지구에서 인력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의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 선생님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교사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언급된 마을교사의 역할을 보시면 거의 정규 교과목의 선생님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마을교사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역할인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고, 마을교사 선발이 뭐 그렇게 까다로워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수행하시는 마을교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마을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찬성 토론회에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라는 이름의 선생님 역할은 최소한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교사가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을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마을교사는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교육청의 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마을교사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데, 목공을 하시는 분에게 어떤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엄격하게 자격을 규정할 수는 없는데, 마을교사 선생님이 가정에서 한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학교라는 것이 있고, 교육청이 인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랄까, 또는 일정하게 그분들이 가지는 자질, 역량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함께 교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의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삭감된 후 교육청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도의회와 소통을 해서 예산을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올해의 프로그램들은 이미 그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는 삭감된 예산의 90%가 다시 재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님,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의 삭감된 예산 90%가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우리가 했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의 문제점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라도 그 예산을 복구시키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자체하고의 1:1 사업이어서 지자체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예산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 예산 확보된 그 지자체 예산 또한 쓰임새가 다시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은 저희들이 좀 고칠 건 고치더라도 다시 복구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바람이었습니다.
○노치환 의원 한 행복교육지구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예산이 지금 50% 삭감이 되었다면 지난해 40개 가까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현재 20여 개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3개의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왜 운영이 안 되냐고 따지니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스러워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줄어들더라도 이미 확보된 기초지자체의 50% 예산으로는 충분히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충분히 살펴봐야 할 일이고,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갑자기 축소되거나 위축된 데 대해서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구시켜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본 2021년 한 행복교육지구의 지역 중심형 마을학교에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님을 지지한다며 언론에 이름을 올린 학부모 단체와 관련이 있는 마을학교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그 학부모단체 관계자의 이름을 마을학교가 아닌 마을교사 연구회 모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회에는 마을교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을교사 프로그램을 일부 이수했으면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구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행복교육지구 내 마을교사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교직원들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이름으로 같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행복마을 교사들도 지역에 따라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제가 살펴본 연구회의 구성은 9개 주제로 분과를 구성해서 각 분과당 인원이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38명이었습니다.
마을교사는 연구회 분과 두 곳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회 운영 예산은 행복교육지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마을교사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행복마을학교 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교사들 또는 연구단체에 대해서 일정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지도하고 교정을 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감님, 긴 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노치환 의원 2022년 한 마을교사 연구회에서 집행된 내역을 찾아보았습니다.
문구류 집행 내역으로 집계된 금액이 무려 920여만원에 달합니다.
9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적게는 두세 번, 많아도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모임에서 지출한 문구류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용이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도 이런 명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마을교사 연구회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을 또 시킨 대로 일한 말단 주무관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을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난 1년간 살펴본 경남교육청의 교육 전반에는 분명한 색깔이 보였습니다.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은 좌우, 그리고 진보 보수가 아닌 중립적인 가치관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까운 혈세 1,574억원이 집행된 스마트 단말기는 현재 그 활용도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추구했던 미래교육은 사실상 그 의미가 바랜지 오래입니다.
만 4년간 고통의 밤낮을 지새우는 서홍이 가족의 마음은 절차만 앞세우는 교육청의 행정에 지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마저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청의 가르침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도의회에 지적받아 삭감된 예산을 여론몰이로 슬그머니 다시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교육청의 이런 행태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를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질문하신 노치환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남용 이재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허윤정 김희경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