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본회의 제4차 (1) 2020.06.11

영상 및 회의록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진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미래 심장 진해 신항이 자리한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산업혁신국장님!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님의 인사 청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소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의 미이행을 빌미로 사업자가 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송의 쟁점 사항 및 소송 금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또 올해 2월에 테마파크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하고 창원시재단은 사업 정상화와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도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총괄적인 대응, 창원시는 테마파크 활성화 대책 수립, 또 로봇재단은 실시협약 소송 대응과 테마파크 운영 등의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도와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금액은 지금 1,000억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의 귀책사유를 들어서 실시 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펜션 부지 중에 극히 일부인 한 필지 미제공 사유를 들어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로봇랜드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소송을 진행하는 진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대우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할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2단계 사업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빌미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목표는 영리 추구, 즉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빌미로 삼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자기들은 이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에 대한 자신감 또한 가지고 있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법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펜션 부지 한 필지로 인해서 실시 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판례라든지 이런 것 분석했을 때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좀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100%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100%까지는 저희들이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00% 이길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소송은 끝이 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소송에 변호인단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과 그다음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저희들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을 봐서는 그렇게 상위 랭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위 랭킹에 있는 법무법인 쪽을 섭외해서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지금까지 로봇랜드 법률 자문을 했던 법인에서 계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내용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내용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량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번 소송에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소송에 임하는 자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도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일부 패소할 경우에도 적게는 몇 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 전부 다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패소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 부분은 또다시 한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옥 의원 결국 아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겁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혈세로 그 손실 부분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요.
민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창대교 사업도 그렇고, 지금 마산 로봇랜드 사업도 그렇고, 또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릴 웅동1지구 사업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가 많은 피해를 보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 사업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민자 사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민자를 끌어들여서 민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단계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이용객이 올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평균 월 1만 명에서 1만5,000명 정도,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우리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월 2만5,000명 정도 더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옥 의원 거기다 지금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서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창원시, 재단 간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TF단장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해서 테마파크 정상화 부분에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테마파크 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파라솔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식음료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은 전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놓아서 지금 현재 파라솔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음료 코너도 충분히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입장료와 이용료를 같이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분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신규 사업자와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객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아마 정상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뜻하지 않게 발생을 했고, 힘들겠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2단계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울트라건설이 부도를 내고 대우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8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시간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체 사업자 부분도 지금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체 사업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단시간 내에는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옥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나와야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러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성 확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지금 1단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이 나야 그 대체 사업자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사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사업자하고 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1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 웅동1지구 사업의 실시협약서를 보면 1, 2단계 사업이 준공된 후 생계 대책 부지를 어민들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민들의 생계 대책 부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웅동1지구 사업의 조속한 완결을 위해서 도가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공동개발사업 시행령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서 2013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했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64%입니다.
2017년 12월에 골프장을 완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개발 계획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등은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 어려움과 좀 전에 말씀하신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미해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사업들이 정상 차질을 빚다 보니까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부분도 창원시에서 주민대책위원 어업인 대책위와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해양수산국에서 참여해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민 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창원시와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일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로 약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잡한 사업 구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오션리조트를 사업자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를 사업 시행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승인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창원시가 생계 대책 민원인들과 협약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복잡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머리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계획 승인이나 개발 사업 총괄은 일자리경제국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또 협약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멸 어업인 협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와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구역청이나 도나 경남개발공사, 창원시도 관련 주체입니다만, 복잡한 사업 구조를 일원화하거나 사업 추진 방식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멸 어업인 대책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부터 도 관련 부서, 그러니까 저희 일자리경제국, 도시교통국, 해양수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몇 차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각 기관별로 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창원시가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부분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고, 또 창원시도 공동 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창원시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6월 중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제가 알기로도 창원 허성무 시장님과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서 생계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라, 사업 구조를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진해오션이라는 회사의 사업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진해오션은 웅동1지구 사업의 사업자로 1, 2단계 사업을 완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오션은 현재 1단계 사업 중 골프장 조성 사업만을 완료한 채 사업을 수행하며, 1단계 사업의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진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골프장 운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또한 열악하며, 투명성 또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운영만으로도 사업성을 낼 수 없어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에 사실은 재무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서 해당 잔여 2단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민간사업자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 11월에 자기들이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토석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소멸 어업인 민원인 해소, 그리고 자치단체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운영기간이 단축되던 사유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저희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견 때문에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대체 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민간사업자가 기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그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결론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저도 지금 질문의 요점이 진해오션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기여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자와 사업을 완공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온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국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 어쨌든 소멸 어업인들과의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계 대책 부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가 힘들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소멸 어업인들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소멸 어업인들은 2009년도에 도와 창원시가 매입한 금액으로 정리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창원시에서는 2014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2014년도의 감정평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2014년도 운영지 조건으로 그 당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그때 그 조건을...
○김진옥 의원 2009년하고 2014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 취득 금액하고 2014년 감정가액이 차액을 났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차이 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2009년도에는 저희, 그 당시에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이 부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할 때 그때 매입 가격이 그 당시에 6,143원으로 매입된 것이고요.
그 뒤로는 여기에 정확하게 이 생계대책 부지에 대해서 어업인에게 이것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르러서 개발계획 승인 조건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은 7만9,000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토지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내용은 아닌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주변 지역에 의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 자연히 그것은 부지 평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진옥 의원 예, 국장님, 오늘 이렇게 답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소멸 어업들이 다소 과격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자들의 편에서 생각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권개발국 박정준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 수도권 위주의 성장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의 가용 자원과 우수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김경수 지사님 1호 공약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 낙후된 서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남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낙후된 서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별 균형 발전을 위해 도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서부지역은 산악이 많은 지리적 특성과 동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다소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시작으로 서부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2011년에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낙후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1단계 개발 계획에 따라 13개 시군 44개 사업에 1,1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부지역 기반시설 확충, 향토자원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개발계획은 13개 시군 75개 사업에 4,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 남해, 산청, 거창, 고성, 의령 등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2027년까지 50개 사업에 국비 1,94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및 개발을 위해 국비 지원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서부지역 경쟁력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낙후된 지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시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치단체들도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김진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점수도 부여를 하고, 또 가, 나, 다 군으로 시군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군 단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의원 김경수 지사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진해는 지금 신항 조성 계획으로 구민들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신항 조성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해 경기 활성화의 핵심은 STX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경기 침체의 주요인 또한 STX조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STX조선이 정상화되어 STX조선 노동자들과 진해 경기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2년 전 처음 도정질문을 할 때에도 STX조선의 RG 발급을 지사님께 요청하였으며, 그 후 일부 RG 발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STX조선의 정상화는 멀기만 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다시 STX조선 노동자들의 복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STX조선 무급 순환휴직 노동자들의 복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우선 STX조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해 경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도 있으셨지만 진해에는 웅동1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진해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부산 제2신항,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배후단지와 배후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걸려있는 웅동지구와 같은 이런 현안들은 앞서서 같이 질문하셨던 로봇랜드, 그다음에 마창대교, 이런 기존에 경남도가 추진했던 민자사업들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이것을 지금 해결해 놓으면,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늘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해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STX조선과 관련해서는 경남에 STX와 성동조선이라고 하는 중형 조선소가 큰 게 2개가 있는데요.
STX조선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성동조선이 문제가 되고, 성동조선을 해결하니까 또 STX가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형 조선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STX조선은 지금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을, 도 차원의 고용유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성동조선이나 STX 무급휴직하신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걸로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중형 조선 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산업 대책이 나와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주와 RG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대책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와 금융기관과 함께 STX를 포함한 중형 조선소들의 해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는 좀 매듭을 짓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조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고용 지원 대책, 그리고 고용 지원 패키지와 국비지원 사업들을 함께 해서, 어려움이 그걸로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STX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확보와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2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7조9,000억원에서 2019년 9조1,000억원, 2020년 올해 2차 추경을 포함하면 10조원 예산 시대를 연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증가에 발맞추어 채무 또한 3,57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 일관되게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재정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경남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작년과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도정을 추진해 갔던 것은 그 이전에 전임 도정 시기에 경기가 분명히 하강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 국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을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거꾸로 재정을 긴축해 버리면서 그때 투자가 되었어야 될, 투입되었어야 될 재원들을 이제 와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기가 하강할 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긴축재정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추락을 하고 재정까지 같이 어려워지면서 재정과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이번 코로나 시기에 공공 의료가 무너진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에 대비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 위기 당시에 60%였던 국가부채 비율을 85%까지 대폭 늘려서 가장 빠르게 금융 위기로부터 탈출해서 지금은 재정 안정성까지, 국가 부채가 다시 65%로 낮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전에 투입하지 못했던 재원까지 함께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경남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때까지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 경제 위기 국면이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제적인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경기의 선순환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함께 추진해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의원 앞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역할 중에서 경기 조절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이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채무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규모를 확장할 경우 이러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또 사용된 재정이 원래 원하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과 분석, 이를 통한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예.
실제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쓸 때 기본 조건은 기존의 예산 재정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하에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1, 2차 추경 편성 과정에 필요한 재원들을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지금 지방채 한도는 차 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을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행 없이 3차 추경까지도 우리 경남의 기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비록 재정을 확장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재정이 확장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회에는 김지수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효율적 견제 장치를 만들고자 예산분석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들었습니다.
○김진옥 의원 현재 5명의 예산분석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는 현재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3명의 인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너무 과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방의회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가능한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규정상 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 이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향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화될 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분석팀 활동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사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진옥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경남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에 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어린 학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인권이 중요함을 배움으로써 타인의 인권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고,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학생 인권이라는 그 좁은 범주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사실상 아이들을 버르장머리 없이 키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간의 비판적인 이야기와 또 맞닥뜨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이런 배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는, 물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계에 있어서는 참 큰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어떤 교육의 시스템과 이 시점에서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이런 큰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 오는 것 또한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산 체제가 어떤 대량 생산 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 체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비유하자면 이런 체제로 바뀌어오는 그 과정에도 우리 교육도 지금까지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빠르게 돌아가는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분업화된 그 하나의 일만 하는 그런 아이들로서, 그런 생산 수단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학생 한 명 한 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가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이른바 학생관이,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런 훈육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가 공부하는 학습의 주체로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교원들이 바라보는 학생관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생각한 것이 하나는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문화, 저희들은 수업을 기존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학생이 열심히 받아 적는 이런 수업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수업을 교사의 강의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또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의 패턴을 그려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학생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의 형식을 바꿔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수업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학생들의 개성과 실력을 길러줄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평가 방법도 또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런 수업을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문화라고 했는데, 이 학교 문화가 지금처럼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 교무회의에서 선생님이 그냥 교장, 교감이 지시, 전달하는 것만 받아서 옮겨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무회의도 토론이 있는 이런 문화를 저희들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들도 지나치게 눈치 보고 주눅 들어있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인 학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래야 아이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최근 OECD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대단히 높지만 행복지수는 떨어져 최악의 경우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흐름도 저는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까지 수능 중심이었던 것은, 대량 생산 체제하에서의 지식 중심의 학생을 평가하는 데는 수능이 적절했지만 이제 미래 지향적인 수업에서 대학 입시가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저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개별적인 모습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학생부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학생들을 연극을 그냥 바라보는, 관람하는 연극의 관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이제 학생이, 학생도 인권이 있는, 학생도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주장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인으로 키워 나가는 것에서 필요한 과정으로서 저는 학생 인권을 이야기해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 주신 데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과,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것하고 또 별개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이런 노력,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안에는 인권경영센터를 만들어서 1개의 팀을, 인권경영과 관련된 팀을 만들고, 그리고 교원들도 이제는 좀 자존감을 놓치지 않는 이런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교권행복드림센터, 이런 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자치기구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1,000개 학교의 교칙을 보면 그 교칙 안에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생들의 자발성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교칙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고등학생들 교칙, 중학교의 교칙 이런 것을 다 찾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다양한 지침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도 좀 비민주적인 것은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문화도 바꾸어내고, 수업도 바꾸어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주체로서의 인간으로 길러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것이 딱 계량화된 수치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해소해 나간다고 하면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우리 교육이,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말씀에 좇아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교육감님 열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골고루 다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회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학생회장들하고 이야기를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학생회를 만들고 그 학생회에서 학교가 좀 더 학생들의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토론하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는 이런 것보다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스스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결의해 내는 이런 것을 한번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이 학교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한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학교가 하는 정책도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 수칙을 지켜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특별히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하면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봉사활동 이런 것도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정말 자발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봉사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정책들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경남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모두 일관되게 교육청 지침을 받아서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참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도내 1,000개의 학교가 똑같은 1,000개의 모양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 자치의 역량을 가지고 제각각 색다른 모습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자율, 어떤 민주적인 정책도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학교의 개별성을 상실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관리자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펴는 정책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더 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잘 못하는 곳을 잘 못한다고 막 다그쳐서 끌어올리면 그것은 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 역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뎌도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잘 하는 쪽에 대해선 북돋우되 잘 못하는 쪽은 지켜보는 그런, 더뎌도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의원 물론 개별 학교의 자치권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학생 인권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하시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학교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성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그 역기능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조례가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미래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야 될 순기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좀 크게 생각해 주셔서 이점을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큰 힘을 받아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가 생각하기로도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제도적 뒷받침을 근거로 해서 일관되게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가 가는 목표가 정해진다고 하면 다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전반기에 실패를 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언제가 되든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함으로 해서 조례 제정 시기를 앞당기느냐 하는 문제이지 이것이 제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논리들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교권을 침해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권을 방해한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성애 및 학생 간 성 문란을 조장한다 이런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논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확장시켜서 이게 정말 민의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주장에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교권이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학생 인권 이야기는 못 꺼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들의 권리가 강화되면 교장 선생님의 권리가 약해지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지면 교사들이 힘이 들어지고, 학생 인권이 높아지면 교사들의 교권이 위축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교권도, 학생 인권도 신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로써,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써 아이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 선생님을 더 존경할 것이고, 선생님들의 인권 의식이 강화되면 학생들을 더 사랑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도 아이들이 서로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존중, 그리고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배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어떤 책임, 그래서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쳐서 이 모든 문화가 함께 향상되면서 학생들이 어떤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걸 하나는 늘이고 하나는 죽이자는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물론 어떤 특정 종교가 이야기하는 동성애,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문제는 저는 어떤 일정하게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학생인권조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 큰 순기능을 두고 작은 역기능 때문에 그걸 안 한다면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는 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함께 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토대를 만드시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실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월 공청회, 방송 출연이 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 자리에서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고, 그리고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인권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국내 사례가 있으면 국내 사례를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사례가 없다고 하면 해외 사례를 들어서라도 눈으로 직접 보여 주어야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이 형성되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몰아붙이기식이 아닌 공개된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그것이 조금 느려 보일 수는 있겠으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나타날 긍정적 효과들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반대의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조례 제정의 여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짧게 기회를 주신다면,
○김진옥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과 반성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아가서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으로 미래교육국장님, 자리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 오늘 저는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해난 사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20년 주기로 아주 큰 해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남영호라는 배가 전복하는 사고로 인해서 32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통영 YTL이라고 해군 예인정이 전복됨으로 해서 해군 1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사건 때는 292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귀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과 무책임한 선장의 잘못된 지시를 따르다가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상 사고 시 피난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그날의 고요했던 바다를 감안하면 희생은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안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객운송비에 반영되어 운임이 상승되어야 함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나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안전 수칙을 교육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학생 안전 교육에 있어서 세월호 사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학생 안전을 중시하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저는 매우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학생 안전 교육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교육청의 학생 안전 교육 현황을 간략 간략하게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안전 교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 교육 정책, 그다음 수상 안전 관련 교육 사업들,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 시 안전 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직제를 개편해서 부교육감 직속의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안전 교육 업무를 모두 총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지난해 9월 24일 개원했습니다.
7개 교육관, 33개의 교육장을 갖춤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동부 지역에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밀양·김해·양산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교실,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안전체험관을 한번 꾸며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5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좋아 안심유치원을 저희들 12개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과 연계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1차시 분의 안전 교육 지도 과정안을 확보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정책과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이것이 저희 도교육청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스쿨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CC카메라를 경찰청과 협조해서 단속 속도 30㎞ 정도 맞추어서 저희들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 기관,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매일 등하굣길을 챙기고 있습니다.
가방안전덮개, 저희들이 2017년 배부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24만 장을 배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 안전 교육의 엠블럼이라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평가 대회에서 전국 1위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심 우산을 만들어서 약 4만4,000개 배부를 했습니다.
귀갓길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아이들이 이 안심 우산을 쓰고 안전한 통학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내에 1,100대에 가까운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이 통학버스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차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당 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 안전장치를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상 안전 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도 밝혀 둡니다.
먼저 유아 생존수영 관계 시범 운영을 저희들 12개 공·사립유치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0차시 분의 시간을 확보해서 4차시는 생존, 6차시는 영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침을 저희들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안전 체험 교육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민간 위탁 제도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과 동부연맹, 즉 통영과 진해루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해양프로그램을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안전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수련 활동과 수학여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학생 100명 이상당 반드시 안전요원이 1명씩 반드시 참가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수련 활동은 학생 50명당 1명씩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수학여행 119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저희 도교육청과 경남소방본부의 협약으로 수학여행 시 인력 지원도 적극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국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진옥 의원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다소 지루해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해양 레포츠 부분과 접목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때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포츠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해양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양 레포츠, 주로 여름철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레포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밀접한, 또 호기심을 가지고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바나나보트, 그다음 카약, 그다음 패들보트, 그다음 스노클링 이 네 가지 종목 정도는 아이들이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 한국해양소년단 경남연맹에 알려서 이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가방안전덮개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무조건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 시설 중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에서 여러 교육장님께서 지금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는 창녕교육청에 잠시 근무를 할 때 창녕 경찰서장님과 이 부분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빠른 시간 안에 CCTV 설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 차량에 대한 안전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김진옥 의원 예.
국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진옥 의원 마지막으로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관이 진주에 하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진주에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있고, 동부 지역에 하나 더 추가로 건설하실 계획인데,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진옥 의원 이 부분도, 저도 조금 있다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볼 건데요.
이런 시설들은 정말 우리 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대상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
○김진옥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의 안전권이 상충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권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 가족은 모두 정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도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의를 효율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적 장치인 조례 제정에 힘쓰며, 집행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경상남도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도정의 견제 역할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김진옥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43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 경상남도의회를 품은 경남 행정 정치 1번지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지원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지원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국장님.
아, 의원님.
반갑습니다.
(일동웃음)
조금 긴장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의원 코로나19 상황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저는 건강 괜찮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경남 독립운동가의 생가 터와 주거지에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기리는 표지석과 안내판 설치 유무에 대해 그 위치를 서면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 답변을 받는 데만 달포쯤 걸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하지만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라 그러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제껏 경상남도가 단 한 번도 자체 조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답변에 순간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독립 항쟁 역사를 오늘에 이르게 했던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의 명부 자료와 또 그분들의 독립 정신 얼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직 한 번도 조사·파악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였고, 그때쯤 조사를 시작했다면 그걸로 되겠다고 생각도 했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했던 자료 대상은 경남 전체 독립운동가였는데 독립운동가는커녕 제출된 자료의 독립유공자의 수는 본 의원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묻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의 수집과 작성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총 몇 분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먼저 총 486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12월 30일 자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서면 질문을 하셨고, 질문 내용은 경남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유공자가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생가 주소와 생가지터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 그 인근에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하셨고, 저희 행정과에는 1월 2일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협조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시·군의 협조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구차한 변명이겠지만 1월 초가 되면 항상 인사가 시·군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다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의원님께 2월 6일에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찾아가서 486명의 명단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저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의 협조를 구할 때, 그리고 시·군에서 파악을 했던 중점적인 사항은 생가 주소와 생가지터를 확인을 하고자 했지만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해서 시·군에서는 유족을 기준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유족을 기준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혹시 유공자의 생가지터를 아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를 경우에는 계속 뒤에 질문에 나오고 있지만 유족이 살고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그 가족의 주소를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 요청 받고 제출된 그 자료는 경남의 독립운동가의 수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의 수가 486분이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경남 도내의 독립유공자 수는 1,039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486분만 있었던 것이지요.
본 의원이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경남의 독립운동가 현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질문입니다.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하에 일제에 항거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하신 모든 분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하며,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독립운동에 공헌이 계신 분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공헌을 신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공적에 따라서 건국훈장, 포장, 또는 대한민국 표창을 받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맞습니다.
독립운동가 수는 독립유공자 수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파악해서 제출한 독립운동가 명부 수는 그보다 훨씬 범위가 좁은 독립유공자의 수였고, 그것마저도 독립유공자 전체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부 수를 경남 독립운동가 현황이라며 보내 준 겁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자, 명부 숫자는 그렇다 치고, 자료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충실했더라면 그렇게 안타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자마자 제일 첫 장부터 덜컥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첫 줄에, 지금 글씨체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첫 줄에 경남 창원시 독립운동가 현황이라고 해서 실제로 창원의 독립유공자 명부 수는 146분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김주석, 명도석, 김명시 등 불과 네 분뿐이었습니다.
창원 출신 독립유공자 중에 배중세 순국선열조차도 빠져 있었습니다.
배중세 순국선열은 다른 곳이 아닌 근처 창원 토월동 출신으로 매년 광복절 행사마다 창원 상남동 공원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으며, 배중세 지사 추모 어린이 백일장 대회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중세 지사는 의열단이 창단된 후 약산 김원봉 장군과 함께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경남의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들 중의 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분을 자료에 빠트릴 수가 있을까요?
또 누락된 분이 그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경남 독립유공자 중에 명부에 빠진 분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안타깝게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9분의 독립유공자의 명단을 받았던 부분은 생가 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 본적이 경남인 독립유공자 전체를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86분의 조사 자료의 관점과 1,039분의 조사의 관점은 조금 달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486분과 1,039분의 일치되는 자료는 371분입니다.
나머지는 불일치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배중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원 진전 임곡리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죽헌 이교재 선생님도 빠져 있습니다.
군자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1933년 일본에 잡혀서 부산형무소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옥사를 하겠다 해서 내보내주니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국선열이십니다.
이 분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김해에 아시다시피 한뫼 이윤재 선생님도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옥사를 ’43년 12월에 하셨습니다.
그분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 이 두 분이 빠져 있던 이유는 이 두 분의 유족께서 경남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령에 백산 안희제 선생님이 빠져 있던 부분은 조금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현황 아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도 보훈담당이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보훈 업무, 민주화 업무까지 하는 보훈담당이 생겼고, 18개 시·군에는 유일하게 창원시만 보훈담당이 있고 나머지는 복지 파트에서 한 분 정도가 보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방 백산 안희제 선생님 생가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질문 자체가 표지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표지석은 설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생가 터와 아니면 그 앞에 기념비는 현충시설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통의 문제였지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오래된 순국선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국훈장 중에 2등급인 대통령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장은 도내에 독립유공자는 두 분이 받으셨는데, 처음으로 받으신 분이 의령에 남상덕 참위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1907년 8월 1일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될 때 박승환 대대장이 자결을 하시고 이 분이 2연대 1대대 참위였는데, 그 1대대를 지휘해서 일제와 총탄으로 싸우고 27살에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86명 중에 유족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난번에 남해에 창선 가셨지 않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남해 창선에 춘상 박춘근 순국열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래 경북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그 아드님께서 남해 창선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시고 남해에서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가는 원래 안동인데 그냥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남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아시다시피 그때 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독립유공자 1대1 자매결연을 통해서 올해 초에 남해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박영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두 달 전에 작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중복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는 어느 지역에 가도 저희들이 선양하고 뜻깊은 공적을 기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가능하다면 행정력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경남만이라도 유공자의 모든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현황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일암 하장환 순국선열은 자료에 보시면 진주시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사천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백번 양보해서 이것은 자료상의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현장이었습니다.
애초 자료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중에 그분들을 기리는 표지석이나 안내판 설치 유무 등 경남도민이 찾아가서 독립정신과 그 얼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표시한 분은 486분 중에 10%에 불과한 단 49분이었습니다.
그 49분의 자료마저도 부실하기 그지없었지만 우선 제출된 자료에 적힌 주소를 들고 지난 2월부터 본 의원이 직접 찾아 돌아보았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해 있었지만 인접 시·군 몇 개씩을 돌아보니 불과 5~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본 의원의 소감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과 의무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먼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곳은 양산에 있는 우산 윤현진 애국지사의 생가 터에 표지석과 형상이 세워져 있다고 자료에 있는 곳입니다만 직접 찾아가 보니 표지석은커녕 작은 표식조차 없이 저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산 윤현진 지사는 1911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민주공화국이 선포는 되었지만 돈 나올 곳은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재정 문제였을 때 부산에서 백산 안희제 순국선열과 백산상회를 경영하며 경제적 자립운동을 주도했었고,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을 맡은 윤현진 지사는 가산을 정리해 임시정부에 자금과 군자금을 댔었고, 동분서주하다 29살의 나이에 과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0만원, 지금의 가치로 300여 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임시정부에 기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지강 김성수 애국지사 생가 터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 곳인데, 지금은 저렇게 밭으로 변해 표지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신에 마을 입구에 춘기회관 노인정 앞 왼쪽을 보시면, 지금 금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안내판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강 김성수 지사는 1919년 경남 밀양에서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약산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고 1926년에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그 후에 남화한인청년연맹 등 혁명단체의 일원으로 항일독립무장투쟁을 하였고 1933년 3월 구파 백정기 등과 밀회하여 주중 유길명 공사를 폭살하려던 육삼정 의거에 관련되었으며, 일본 영사관의 밀정 이종홍 처단 관련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1938년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올려주시고, 좀 자세히 봐 주세요.
다음 사진은 단애 윤세복 애국지사의 생가 터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저렇게 ‘진영원’이라고 나무 문패만 덩그러니 대문 옆에 붙었습니다.
단애 윤세복 지사는 수천 석의 가산을 정리해서 남만주 환인현에 들어가 동창, 백산 등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단, 광정단 등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던 북로군정서의 대종교의 3세 도사교로 취임했으며,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을강 전홍표 애국지사의 안내판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언제쯤,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단으로 지워 없애 버렸습니다.
안내판은 아마 저 건물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아래쪽 바닥을 보시면 안내판이 서 있었던 자국이 보입니다.
사유지의 경계에 서 있다 보니 거치적거린다고 아마 없애버렸나 봅니다.
을강 전홍표 지사는 대한민국 독립항쟁의 성지 밀양 독립운동의 선구자요, 독립항쟁 산실인 동화학교 교장으로서 일제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통해 김원봉, 윤세주, 김대지, 손일민, 황상규 등 밀양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양성시킨 분입니다.
다음은 요즘에는 큰 의미를 부여해서 구분하지는 않지만 의사와 열사를 잘못 표기한 안내판과 표지석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입니다.
혹시 의사와 열사를 표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알기로는 의사는 일제에 항거하면서 총이나 포탄 등으로 무력으로써 항거하면서 의롭게 숨지신 독립운동가를 일컫는 말이고, 열사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숨지신 독립운동가를 일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력투쟁으로 이로운 목숨을 바치신 분이고, 열사는 주로 맨몸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의롭게 자결하신 분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거창 연교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연호 이주환 열사입니다.
연호 이주환 열사는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이제 국왕도 없으니 세금을 바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일본 헌병대에 연행돼 강제로 손도장을 찍게 되자 돌아와 손도장 찍은 그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승하하자 거창군 주상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장부를 찾아 찢어버리고 스스로 자결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표기가 잘못된 표지석과 안내판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일암 하장환 순국선열 표지석입니다.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43-1-15호로 소재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882번지입니다.
일암 하장환 순국선열은 1925년 3월 김창숙, 손후익 등이 해외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때 진주의 부호이자 지역 대표의 유림으로서 자기 재산 대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았고, 1926년 2차 유림단 의거로 대구감옥에 구금된 후에 심하게 고문을 받다가 1927년 방면되었고,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이듬해 1월 돌아가신 분입니다.
열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국장님, 질문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용어를 많이 들어 보았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의원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 전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신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독립운동가를 일컫습니다.
애국지사는 같은 시기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같은 건국훈·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독립운동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광복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의 관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핵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렇게 구분해서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간 곳만 해도 독립유공자의 표지석과 안내판에는 저렇게 순국선열은 애국지사로, 애국지사는 순국선열로 표기를 잘못해 놓은 사례가 오늘 예로써 올린 분을 제외하고도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배중세 애국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광복을 못 보셨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분들이 설치한 것이라면 다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경남 18개 시·군의 자치단체나 심지어 조금 전에 보셨던 하장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설치한 표지석과 안내판조차도 저렇게 표시되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일반 도민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이 시설물에는 적합한 표기를 해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앞의 사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명확하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을 구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역 역사, 시·군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지방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가 표지나 안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방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양산에 우산 윤현진 선생님, 원래 의원님이 가셨던 곳은 중부동 256번지입니다.
256번지는 2010년 1월 15일에 윤현진 선생님의 부친으로부터, 원래 생가지는 소토입니다.
상북면 소토인데, 나이가 됐으니 이제 분가를 하라 해서 중부동 256번지로 왔고, 지금 생가지터에는 다른 민간인이 2층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가지터를 매입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해서 분가지터를 매입하려고 2015년부터 양산시에서 계속 협상을 했으나 협상이 결렬되고, 그 이후로 금방 보셨던 빌라가 서 있습니다.
빌라가 서 있고, 거기에 있던 흉상하고 이런 부분은, 교동에 춘추공원이 있습니다.
양산천 바로 위에 있는 교동 춘추공원에 흉상과 기념비를 옮겨서 마찬가지로 현충시설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 추념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윤현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하면 을강 전홍표 선생님,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의원님 말씀 정확히 맞고, 거기에는 지금 신축 건물이 얼마 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서 제가 37m 거리에, 밀양독립기념관 그 밑에 골목이랑 하천으로 따라오는 그 길에 지금 을강 전홍표 선생님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훈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미 수훈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건국포장을 받으셨습니다.
그것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훼손되고 낡아서 밀양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잘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춘기회관에 있는 김성수 애국지사 부분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많이 돌아보셨지만 그것은 밀양시에서, 아무래도 밀양이 독립운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양시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그런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설치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생가지터에서 좀 떨어져서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애 윤세복 애국지사께서는, 직접 가셨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
갔는데, 그 마을회관 바로 앞에, 그게 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파란 대문 집이 있는데, 쑥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창고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회관 옆의 정자 옆에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저도 가 봤는데, 윤세복 애국지사 형님이 윤세용, 아시다시피 백암 윤세용 선생님하고 그 차남인 윤창선,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공적이 잘되어 있었는데, 하필 제가 가는 날 조류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밀양시에 이야기해서 깨끗이 좀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낫겠다 이래서 아마 마을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지만, 그래도 그 안쪽보다는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으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본 의원이 18개 시·군 지역을 찾아가면서 맨 먼저 느낀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표지석과 안내판 혹은 흉상은 486분 중에 자료를 근거로 겨우 49분뿐이었고, 찾아간 곳들마저도 앞에 사진들처럼 거의 사라지고 없거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엉터리로 지금까지 보았던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의 현장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표지판도 하나 없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은 채 무심한 세월에 수없이 사라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집안현 고구려 유적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고구려사를 만 번 읽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도시를 한 번 가 보는 것이 역사책을 1만 번 읽는 것보다도 고구려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경남의 독립운동 역사를 절절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몇 군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의 발자취로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어 묻힌 그 생애의 흔적에서 그가 살았던 역사가 우리에게 호명되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 표지석과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주민에게서는 일종의 자긍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렵게어렵게 주소지가 있는 생가 터를 찾다가도 통 찾을 수가 없어 마침 지나가시는 분께 여쭤 보았더니 “아, 우리 지사님 말입니까?”, “아, 우리 의사님 찾아오셨습니까?”라고 하시며 친절하게 생가 터나 후손의 집 안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생가 터가 밭으로 변한 곳을 바라보며 저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낯선 방문자에게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 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처럼 주소지를 가지고 찾는 사람도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학생들 혹은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 답사라도 하려 하면 과연 찾을 수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대문 입구와 문고리 주위에 손바닥 만한 독립유공자 표식이나 길바닥에 조그맣게 표시해 놓은 것만으로는 마을주민의 자긍심도, 경남도민의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의원님 질문이 도착하고 저도 현장을 가 봐야겠다 해서 저도 혼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특히 의원님이 가셨던 남해 이동에 최봉기 애국지사님 보니까 너무 표지석이 작고,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인데, 아파트 문 이렇게 다는 데 보니까 아파트인데 현관문에 달면 조금 표가 안 나고 한데, 조금 디자인적이나 시각적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고, 제가 현장을 가 보니 아무도 안 계셔서 제 명함을 놓고 오니까 따님, 외손녀죠.
외손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다녀가셨냐 이래서 “제가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한번 뵈려고 했는데 못 뵀습니다.”라고 통화를 했는데, 그 표지판이 왼쪽 벽에 기둥에 붙어 있었는데, 보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도 고민을 해서, 조금 디자인을 크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존함을 넣고 거기에 서훈 받으신 훈격을 넣어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한 분 한 분의 공적을 기리는 뜻이 더 깊지 않겠나 해서 국가보훈처에 한번 제안을 해 보고, 만약에 제안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경남도의 독립유공자분의 원하시는 유족에 한해서 존함을 넣고 훈격을 넣어서 만드는 그 디자인도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와서 독립유공자의 안내판과 표지석을 모두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75년 세월에 이미 없어진 곳이 한둘이 아니고 특히 도심에는 난개발로 인하여 그 흔적마저도 남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생가 터와 주거지가 있다면 그분들의 독립운동 이력이라도 담은 표지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하고, 남아 있는 그 터마저도 없다면 마을 입구에라도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 현장 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록하지 않고 그저 자료상으로만, 아니, 그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였지만, 활자로만 누워 있는 역사 인물로써는 후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경남도민 후손들로서 경남도정이 독립유공자를 기리며 예우하는 모습을 지켜본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다시 대일항쟁기 일제강점하가 된다면 독립항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서 제가 깊이 고민을 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역사론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역사는 가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역사는 바뀔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따라서 역사가 논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참으로 힘든 질문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도로 이정표에 독립유공자 생가 터나 주거지를 알릴 수 있는 기록은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도로 관련 부서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면 한국도로공사고, 국도 같은 경우면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지방도 같으면 저희 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 의미에서라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로 이정표에 독립유공자 이름 안내표를 넣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밀양을 다녀보니 밀양에는 역시 경남의 독립운동의 성지답게 많은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편에 보면, 부북면 춘화삼거리에 보면 이상관 순국열사, 애국장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도로 표지판에 크게 같이 있는 부분에 또 하나가 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도로라는 부분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관련법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두 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참고적으로 전국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무지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돌아본 시·군 가운데서 가장 자기 고장의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며, 세워진 시설물 관리 등 정성을 다해 잘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독립항쟁의 성지, 밀양시였습니다.
결국은 지역 자치단체의 관심이 낳은 결과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이 독립유공자의 명부 수나 유족이 결코 적어서가 아닙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제출되었던 자료의 수집과 작성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독립유공자는 총 몇 분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자료는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던 1,039명이고, 그 기준은 경남을 본적으로 둔 독립유공자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은 잘되어 있던 부분이, 밀양은 지방정부로서는 밀양독립운동기념관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의열단의 모든 공적을 담은 기념관이 뜻깊게 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많은 분들의 흉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앞서 문제 제기를 하자, 다시 제출된 국가보훈처의 자료마저도, 두 번째 자료가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남의 독립유공자 1,039분이 수록된 명단이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날 생가지나 주거지의 표지석과 안내판의 설치 유무, 독립유공자 명칭 등 용역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말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타 시·도 기관과 국가보훈처의 기록에도 본보기가 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표준이 되도록 결과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더 높은 자긍심이 드는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큰 이정표가 되고, 도민 전체가 독립정신과 얼을 기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에 대해 생각과 각오를 말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1,039분의 경남에 본적을 두신 독립유공자 생가지터 유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용역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되신 분은 저희들 생가지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27살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작년이 의원님 말씀하신, 3·1운동이 아니고 3·1독립의거라고 말씀하셨던 3·1독립의거의 100주년이 되는 기념해이기 때문에 기초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독립운동에 대한 선양사업이 있었습니다.
함안의 대암 이태준 선생, 그다음에 밀양의 의열공원, 양산의 독립공원 이런 부분에서 도비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입니다.
실제 마을에서, 아까 조금 오류도 있었지만 현충시설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가서 직접 역사를 배우고 할 수 있는 현충시설이 전국에 946개가 있는데 우리 경남이 106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세 번째 많은 우리 경남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군에서도 현충시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국가보훈처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립에 대한 선양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국에 보훈담당이 생긴 지가, 7월 1일에 생겼으니까 아직 1년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정책 중에 보면, 도내에는 현재 계신 분이 316분, 314분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사님 포함해서 모든, 부지사님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 분 한 분씩 찾아뵙는 그런 선양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참 잘된 사업이다, 보훈처도 닮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던 대일항쟁기에 힘들었던 부분,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셨던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직접 제정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업무를 같이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지수 의장님께서 마찬가지로 대일항쟁기 경남의 강제동원 피해사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용역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독립운동가 모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도는 늦겠지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렇다고 독립유공자 명단을 절대 선으로 생각해서 독립유공자 모두를 기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분 중에는 친일 매국 증거가 덜 확인되었을 뿐,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친일 매국과 친독재 논란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산 이은상으로, 이은상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아 독립유공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노산은 일부 친일 매국과 친독재 논란으로 아직까지 공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려다 결정적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보류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해방 후 친일매국 청산 불발과 광복 75년이 되도록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이승만의 추종자로, 이승만을 충무공 이순신에 비유하며 유세활동을 했고, 박정희 정권의 관변단체인 총력안보국민협의회 의장과 전두환 정권의 국정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논란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려내는 대신에 미발굴 독립유공자는 꾸준히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기존에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외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책무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소명자료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공청회를 열고 올해 2월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표병호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조례 내용 제5조에 미발굴 독립운동과 발굴사업이 저희들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의원님께서도 자문단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과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하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밝혀서 여덟 분의 공적을 신청해서 최근까지 열네 분의 서훈을 받아낸 실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제에서도 마흔두 분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서훈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그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지적이 달갑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잘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경남도정을 지적하려고만 질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 의원의 경남도정에 대한 질문이 경남의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의 큰 전환점이 되어 지금부터라도 탄탄한 벽돌 한 장씩 쌓는 마음으로 경남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유공자 관련된 경남도 행정이 2020년 경남도정의 독립항쟁역사 기록에 눈부시게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은 그 이름이 빛나도록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정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지만, 이번 일로서 본 의원의 노력에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고 결실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열한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지난 2월 거창의 독립유공자 양천 전사옥 애국지사 생가 터를 찾아갔다가 지금도 그 집에 살고 계신 자제분 전재일 님을 만났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했거니와 저를 처음 보시는데도 아버님 이름만 대니 한사코 방 안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본 의원이 뜻밖의 환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 벽에는 정갈하게 양천 전사옥 애국지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과 상장이 걸려 있고 유품들을 잘 보관하고 계셨는데, 마음만 먹었다면 고관대작이라도 되어 후손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정도의 학력이었습니다.
그는 몽양 여운형 선생과 항일독립투쟁을 함께 했으나, 사망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여태 서훈을 받지 못하다가, 열두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겨우 지난해 8월 15일 경남도청에서 거행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에 추서된 분입니다.
아버님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직접 이렇게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며 제 손을 꼬옥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지만 그보다 빨갱이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움츠려 살았던 신산한 세월이 떠오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아버지의 이름을 숨기고 모른 척 살아야 했으니 자식 된 도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열세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은 남해의 최봉기 애국지사 생가 터를 찾아갔을 때 따님인 최명순 님과 사위 박삼주 님을 만났는데, 아버님 이야기 시작부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다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리 모질게 살게 했을까예?”라고 하시는 말에 제가 다 송구스럽고 눈시울이 젖어 혼이 났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최봉기 애국지사님은 손녀하고 통화를 하니, 생가로 되어 있던 부분은 직접 거주하시는 부분이고, 출생지는 삼동면 영지리였고요.
원래 남해읍에 아드님이 계셨는데 거기 같이 계시다가 부산으로 이주했고, 따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머님이 최봉기 애국지사님을 오랫동안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의원님의 좋은 도정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독립과 호국,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경남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 과정을 모두 들으셨는데, 지사님!
먼저, 지사님이 다시 대일항쟁기가 된다면 독립항쟁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소감과 앞으로 독립유공자 선정사업 지원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답변에 앞서서 독립운동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입에 회자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2017년 8·15 경축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말은 사라져야 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예우받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3대가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 대한 선양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그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루어져 왔고, 작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와 타협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르치는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의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우리 경남의 현실, 그리고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유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향후에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소중하게 활용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을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과 의지를 앞으로 경남도민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 의원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3월 27일, 시·군별 독립항쟁사 편찬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서 도교육청의 ‘항쟁’이라는 경남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 발행을 본 의원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각 시·군 독립항쟁사 편찬과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항쟁사와 독립인물사를 익힐 수 있기를 촉구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의 독립애국지사들의 집터와 표지석과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신 데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의 취지, 그 목적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지난해 3·1절 100주년을 기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학생 독립운동사를 ‘항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그 지역사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창원에서는 3·15 의거를 주제로 한 지역사가 만들어졌고, 진주에서는 임진왜란 때 김시민 진주성 투쟁을 그린 책을 만들었고, 김해는 가야사와 관련된 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각 시·군별로 지역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의 집터 또는 항쟁의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 자료를, 우선은 이 자료를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됩니다.
우리 도내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시·군의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의 집터나 이런 자료가 발굴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꼭 들러서 학생들이 그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애국지사들의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자료도 만들고 학생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에서 현장 답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하겠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도정 질의응답 과정을 전체 들으셨는데, 다시 대일항쟁기가 된다면 우리 교육감님은 독립항쟁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저도 나름대로 답변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스물다섯에 교사가 되어서 교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학내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적도 있고, 그러던 차에 전교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 왔던 학내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교조가 주창했던 참교육 운동도 그랬고, ‘아! 이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전교조 활동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름대로 운동을 해 왔던 것으로 치면, 아마 일제강점기에 제가 그 시대에 젊은 시절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의이고 부당하고,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분명히 독립운동에 제 역할을 작으나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나 큰일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대한독립을 위해서는 작으나마 역할은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과 의지를 경남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영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조국을 사랑했던 일이 나와 가족을 핍박받게 하고 결국 고단하게 하는 나라는 올바른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인물에 독립유공자가 가장 첫 줄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들 면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생가 터와 주거지 확인이 어렵다면 마을 사람과 그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영예롭게 남을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이름이라도 표기되고, 마을 어귀에는 표지석이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2020년 지금, 우리는 특정 몇 몇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습관과 문화인식에서 커다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코로나19를 전쟁에 비유해서 전시상황처럼 강조도 합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과 수탈, 억압으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을 그에 비유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또다시 대일항쟁기, 일제강점 하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시기에 일본에 부역하거나 침묵하면서 나와 가족들 일신의 안위를 좇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그것이 그 시대의 대중적인 처세 방식이었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 하나 독립운동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회의도 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일어나 일제의 억압과 강탈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서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 독립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자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대한독립항쟁의 정신이 우리들 몸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 그것이 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원천적인 힘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수없이 쓰러져 간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며, 친일 매국 청산 그날, 되살아난 독립군의 함성을 외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ㅇ 휴회 결의의 건
(12시 25분)
○부의장 김진부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1인)
박삼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