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21.11.15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2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삼희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간부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간부소개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되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담당관님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님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13##390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 김준간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13##390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13##390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입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13##390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의회 로비에서 했던 행사, 의회 주체든 민간 주체든 간에 의회 로비 행사 진행했던 것,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내 장소 사용 지침에 대해서 전국 의회와 비교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결산선임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선임위원 현황하고 예산정책자문위원 현황, 그리고 입법고문 현황,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성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가급적 감사 진행시간 내에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보면, 어디다 해야 되죠?
○위원장 심상동 전체적인 예산 관련 총무담당관님,
○윤성미 위원 맞습니까?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문위원실별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 꼭지를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에 이렇게 제가 보면 사실 2019년도에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전문위원실 예산을 보게 되면 교육위원회가 4,887만원, 그다음에 5개 나머지 위원회가 4,591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교육전문위원실이 4,910만원, 기타 5개 전문위원실은 4,820만원인데 이것 잣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전문위원실하고 기타 5개하고 차이가 295만원 정도가 났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00만원 정도 해서 다른 위원회는 예산액이 오른 데 비해서 그 차이가 또 그렇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실 김준간 이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4억5,2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탑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비율에 나눠서 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탑-다운 방식의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 비율에 똑같이 해서,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10명이고요.
타 위원회는 9명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총무담당관실 김준간 예, 9명 정도,
○윤성미 위원 건소위도 9명입니까?
○총무담당관실 김준간 건소위도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라고 해서 5개 실이 뭉친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우위 분석에서 보면 얼마만큼 신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같이 신장이 되어야 되고, 얼마만큼 다운이 되면 거기에 따라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 봅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경우에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똑같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라든지, 연구단체 이런 데는 상황을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총무담당관님.
타 전문위원실 4,590만원 정도 하다가 4,820만원으로 거의 이백몇십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4,887만원에서 4,910만원 같으면 2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까?
예산을 처음에 집행 예산을 세팅할 때 이 정도 %가 올라가면 여기에도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 올라가는 비율에 비하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신장이,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두 번째는 전문위원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어느 비에, 목만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고요.
또 저희 총무담당관실에 잡혀 있는 것들은 의정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잡혀져, 그 과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실마다 제가 안 돌아봐서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가 뭔가 하면, 위원장실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위원장실 한쪽 끝에 칸막이 해 가지고 그냥 개수구 조금 씻을 수 있고, 그다음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그렇다 보니 의원들도 많고 직원도 많은데 그 안에 제대로 뭘 넣어놓지 못해서 계속 들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 교육위원회 예산 가지고 냉장고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것은 총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윤성미 위원 의회 비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비품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도래해야 바꿀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윤성미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너무 불편해요, 지금.
앞에 우리 이영실 위원 있지만 문화복지위에 비하면 저희는 그 냉장고의 한 40% 규격밖에 안 돼요.
오히려 거기보다 전문위원실 인원도 많고 의원들도 더 많은데, 항상 비교가 되거든요, 냉장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채 도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입법담당관실 쪽을 제가 봤는데, 칭찬할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야단은 아니지만 질의할 것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민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의정홍보 해 가지고 중간에 타블로이드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타블로이드판 만들은 것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타블로이드판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2,0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타블로이드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 계기는 의정소식지가 계절별로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는데, 거기에 3월하고 9월에 너무 갭이 커가지고 의정소식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달에 한 번씩 잡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의정소식지가 처음에 나왔는데,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중간 부분에 의원들 할 수 있는 활동을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타블로이드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타블로이드판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소외된 의원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잘 하셨고요.
점자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점자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있지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점자보 사업이 연 2회 회당 500부인데, 호응이 좀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호응은, 정확한 피드백은 저희가 아직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점자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윤성미 위원 주로 어느 단체에 다 보내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시각장애인단체에 다,
○윤성미 위원 시·군에 다 보내십니까, 18개 시·군에?
○총무담당관 김준간 시·군 지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상동 아니, 총무담당관만 할게요.
○윤성미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른 실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 질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념품 구입 현황에 보면, 구입 현황보다 지급 현황을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2020년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까지 의회에 견학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2020년도, 2021년도.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 현황에 보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까지 해서 의회 견학 학생에 대한 지급 현황이 계속 나와요, 똑같은 수치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을 하려고 했다가 홈피에는 견학을 일정 시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서 진행했던 부분들, 마지막에 가서 전화통화를 해서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홈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의회 학생이 견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견학 학생이 일정하게 계속 2021년부터 봐도 1월에도 계속해서 지급이 된 현황들이 똑같은 수치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이것은 누구한테,
○사무처장 이삼희 재고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수량,
○사무처장 이삼희 2,251개가 재고라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급 현황해서 의회 견학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 학생에게 지급할 수량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사무처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학생들 이용은 학용품, 볼펜하고 샤프가 괜찮거든요.
학생들이 안 왔다는 겁니다.
2,251개가 재고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재고 현황입니다, 재고 현황.
○이영실 위원 재고인데,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이 코로나 때 계속 이어져 왔고 의회를 지금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주문을 해 놔서 현재 이만큼의 재고를 갖고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재고가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영실 위원 2,000개?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학생들이 견학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내년까지 거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것은 정부 위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내어준 자료 중에는 수량이 8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로인데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 관계는 변동 없이 재고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재고 현황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그 외에 지금 현재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 부분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SNS 채널 운영을 4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4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미디어홍보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려주는 부분들인지?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유튜브상으로 제가 경남도의회를 치면 이 내용들이, 의정활동 내용이 도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뜹니다.
이게 386회, 388회 이렇게 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업로드를 시켜주는 것인지, 그게 좀,
○총무담당관 김준간 매번 저희가 1년에 20편 정도 제작을 해서 올립니다.
○이영실 위원 1년에 20편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본회의하고 이렇게,
○이영실 위원 본회의랑 다른 그런 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확인했고요.
그런데 동영상 유튜브에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횟수적인 부분들이 일정하게 업로드가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내용들이 업로드가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서 본인들의 영상들이 올라가는지 다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본인의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쉽게 홍보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는 의원 연구단체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이 8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입법에서는 12편이 다 제작되었다고 했거든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정되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영실 위원 그럼 다 제작이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이영실 위원 나머지 4편이?
제작이 되었는데 왜 업로드가 안 되었을까요?
8편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사무처장 이삼희 10월, 11월 업체에서 편집하는 과정이 있는데,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시키는 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입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입찰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것을 보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부분들인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쨌든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과 소통의 창구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 의회 기념품 부분을, 저는 작년에 의회 기념품을 지역계에 안배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입하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 오기 전에 일단 현재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선 요구를 한 사항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일단 금년도에는 930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생산 제품이 한 300만원어치 되고요, 그다음 지역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한 630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해 주실 게, 의회에 있는 기념품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인 의회 이미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최근에 저도 교육청에 가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 일부를 했더라고요, 특이한 부분을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회 퀄리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의회에 구현하는 목적은 오신 손님들한테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는 사실 물품 줄 때 작게 밑에 회사명을 홍보를 같이 해 주면 ‘이런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구나, 우리 의회에서’ 또는 ‘이런 중증장애인단체가 있구나’, ‘아,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만들구나’ 그런 것을 해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존경하는 이삼희 처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우리 의원님들 의정 지원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장님,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의회사무처 직원 선발을 한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전문성 강화도 있고 기능 역할 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써 놓았는데,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회에 남겠다고 잔류를 원하면 의회 전문성 강화와 전문성 누수 방지를 위해서 우선 순위권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그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저부터 기득권은 인정이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선발인원 95명에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부터 저보다 더 유능한 사무처장 후보가 오시면 그분이 사무처장을 하셔야 되고, 8급, 9급 마찬가지이고 5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이 능력이 있고 또 의원님들 보좌를 계속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전문성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력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상위순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 말씀, 우리 처장님 당연히 그런 말씀 하셔야 맞고, 안 맞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선순위권이라기 보다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있는 분들 좀 있어야, 다 나가버리면 의회가 한 몇 개월 동안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챙겨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 부분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분도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본청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여기 현재 있는 분 보다 더 오랫동안 의회사무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리고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두 분에 대해서 비교 역량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예, 잘 가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곤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장님을 비롯해서 총무담당관님과 또 의사담당관님, 입법담당관님 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의원들의 질 높은 보좌를 위하고 밀착 보좌를 위해서는 사무처 모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사기진작이 되어야 만이 의원들 보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 소관인지 모르지만 전보제한을 보니까 고위급일수록 11개월, 그다음에 2급은 11개월, 4급은 1년, 5급은 1년 6개월, 6급, 7급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 집행부도 전보제한은 한 2년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가 도청하고 똑같이,
○손태영 위원 그래서 물론 의회직도 모집을 하겠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온, 파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회로 오면 그죠?
파견 온 우리 공무원들한테 2년 전보기간을 채우고 나면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사실 의회에서 고생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러면 그분들이 본청의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과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제가 들어온 지 7개월밖에 안 된 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어떤 부서로 간다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인사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독립되지 않은 직원들도 그런 다음 발령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더욱 더 밀착된 보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5~6년 전에는 총무담당관을 제가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하나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게, 제가 사무처장 오기 전에 행정국장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안다고 하는데, 전보기간이 되면 도청 전체 직원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곳이 의회사무처입니다.
500명이 씁니다.
제 기억에는 536명이 썼습니다.
10명, 한 번 전보할 때 10명 안 되는 기관에 536명이 전보 희망을 썼습니다.
왜 썼겠습니까?
인사과, 행정과, 기획실보다도 의회사무처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손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정말 좋은 분이 오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사무처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다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관과 기관의 전출, 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을 완전히 옮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용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분을 뽑아야 됩니다.
좋은 분을 뽑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은 이제는 가면, 이번에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에 이야기를 해서 고생하고 가시니까 좋은, 희망하는 부서가 꼭 안 되더라도 2순위, 3순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총무담당관님, 2021년도 의정 운영 방향에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목표 슬로건을 그렇게 주셨는데, 변화와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저는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에게 가장 신뢰 받는 이런 의정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알리는 데 있어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유튜브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SNS로 활용하는 게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도민들에 희망을 주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충분히 잘, 성과 있게 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중점을, 중점 시책을 두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총무담당관 부서에 차기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치분권TF를 구성했던 이 자치의회준비TF를 신설했던 것이 올해 실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지방자치의회 준비를 하는 TF가 비단 여기 일을 하고 있는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볼 때에도 자치의회의 기능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남도의회 자치의회준비TF에는 사실상 의원의 참여가 안 되어 있었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의원님들은,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TF팀장이 사무관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정해져 가지고 결정되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시·도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하는 것들보다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이했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인사권 독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독립성에 있어서 가장 전문성이고,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의회가 어떻게 자치권한을 확대할 것인가 이것은 의원들이 부담이 되든, 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과제를 느끼고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함께 하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뒤늦은 지적이지만 지방자치의회 준비를 하는 이 TF가 의원들의 참여를 함께 고민을 안 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사권 독립에서 부서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던데, 저는 이 필요성을 어디에 많이 느끼느냐 하면 총무담당관 산하에 소통담당, 미디어담당 있지만 이런 것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독립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성인지 담당하는 이 업무가 의회사무처 내에 있어야 된다, 지금 각 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 부분들도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성평등정책연구회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연구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 역시도 성희롱이나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있었다면 앞으로 만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고 지원도 있어야 되고 차후 예방하는 이런 업무들도 필요할 것이고, 인사처가 전부 직원 수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성인지 담당하는 이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계에 올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2020년, 2021년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올해 특히 비대면 회의 온라인 송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케이블 방송도 두고 있고 또 시스템을 본다면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우리가 제작해서 송출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 비대면 회의를 한다는 것만 하고 우리 미디어계에서는 아무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이런 체계를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서 줌(Zoom) 회의 하나 정도라도 계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못 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오게 했으면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비대면 회의를 하면서, 자체 경비라든지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줌 회의 방식으로 도민들하고 소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의회의 의원들 전체 단톡방에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문 스크랩을 굉장히 빨리빨리 준비하고 잘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달 방식이, 카톡방에 하니까 카톡방에서 나가버리면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면 개인한테 찾아와서 또 해 주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 말고 플러스친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날려주고 또 의원들도 도민들한테 플러스친구 맺기 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못 들어와도 이런 창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고, 이제 미디어에 대한 기술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블로이드를 올해 제작했는데 저는 사실상 타블로이드가 확대돼서 많이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면을 보면 너무 수준이 좀, 저는 죄송하지만 그 타블로이드 수준은 굉장히, 현재 돌아가는 여건들을 봤을 때 워낙에 콘텐츠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타블로이드판은 한 10년 전의 그런 방식입니다.
이 타블로이드를 제작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타블로이드가 도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내용에 대한 평가하고 소식지도 평가를 해서, 이것은 조금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의회에 만들어지고 있는 소식지나, 예를 들어 타블로이드라든지 미디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조차도 우리는 일방향이거든요.
웹 2.0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방 전달이에요.
누군가 도민들이 와서 쌍방 소통이 되려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 방식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디어들을 어떻게 확산시켜낼 것인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점자도 역시, 저도 알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다 점자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니까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은 폰에 앱을 깔아서 음성 전달받는 방식을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점자 방식 외에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현대적인 미디어 기법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더 다양한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좋은 말씀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 문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교육을 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송출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체 인력에 한계가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새로운 담당이 신설이 되는 만큼 좀 보완을 해서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 스크랩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플러스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바로 이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블로이드 이것은 지금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것도 지면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그걸 피드백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자,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신문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테이프 형식하고 점자 형식으로 2개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IT의 신기술이 나오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나중에,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게 있어서 혹시 자료가, 시간이 되면 제게 기회를 주시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들,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인 12시가 됐는데 우리가 중식을 하고 오후 일정을, 다시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조금은 점심시간을 늦추더라도 행감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묻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행감 마치고 식사합시다.
○위원장 심상동 행감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총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58명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들까지,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좀, 저는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소식지와 관련해서 타블로이드판까지 해서 이렇게 소식지 나가는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이 타블로이드판이든 의회 소식지든 이 소식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라고 몇 권씩 전달을 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빈지태 위원 이것 말고 타블로이드판도 배부를 우편으로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타블로이드판이든 전체판이든 이 소식지 나올 때마다 의장 인사가 다 들어가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거의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이 타블로이드판 나오면서, 개간지 형태로 나오는 소식지 정도는 의장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봐줄 만한데 이 타블로이드판마저도 의장 인사 글을 한 페이지 실어놓고, 이게 무슨 의장 홍보지인지 의원들 홍보하려고 만든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개인 의원들 소식이라고 몇 번을 둬져봐야 겨우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돈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나가는 소식지 이름이 뭡니까?
경남공감이죠.
거기에 나갈 때마다 지사님 인사가 다 들어가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다 들어갑니다.
○빈지태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삼희 대표 발행인이지 않습니까?
공식기관의, 그 기관의 대표 발행인이기 때문에 인사말씀이 들어가는 게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맞지 않겠습니까?
○빈지태 위원 소식지 나올 때마다 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저는 예를 들어서 개간지까지는 하는데 타블로이드판에 들어가면서, 그 지면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개별 의원들한테 할애를 하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이삼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방에 들어와 있는 그 소식지 들고 나가서 현장에 뿌리고 싶어도 그것 들고는 제가 도저히 어디 가서 의회에서 나온 소식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릴 용기가 안 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의회에 식수 공급을 페트병 대신에 종이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해서 하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분리수거를, 쓰고 나서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하면, 분리를 해서 다시 펴서 이렇게 하면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노란 종이 수건을 또 배부해 주고 이런 어떤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건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후에는 이것을 정착시키고 하는 것들은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페트병하고 종이병하고 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기존의 페트병 수준에서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지금 분리수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페트병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페트병 재활용과 종이, 제가 볼 때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과연 나무를 베서 만드는 것과, 플라스틱은 만들어서 나중에 분리수거해서 이것도 재활용을 하고 나중에 종국에는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처리 비용 이것과, 그리고 종이팩은 사실상 나무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종류가 특별히 옥수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무를 베서, 탄소와 관련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신중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분리수거해서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 그래도 분리함을 1층에 놔두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내나 나무를 베서 펄프를 만들고, 펄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나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보는 게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자연에 갔을 때 분해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분해 기간이 상당히 짧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고 가는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전시 행정 행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종이병 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은박지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전시 행정을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고, 그리고 이거 페트병 대신에, 페트병이 오히려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종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큰 틀에, 의도나 이런 것들이 맞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 후에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걱정해 주신 것은 신중하게 해서 본궤도에 정착시킬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9월이죠.
의장이 집행부서 일괄 업무보고받은 것 있죠?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빈지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해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처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의장의 역할과 권한이 의회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이게 지방자치법에 아마 의장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외빈을 맞이하고, 의회 운영을 총괄하면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거기에 의장의 권한은, 그 권한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의원들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정해져 있는 권한 외에,
○사무처장 이삼희 그렇죠.
○빈지태 위원 그렇다면 그날, 그때 9월 맞습니까?
의장이 집행부서를 일괄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하려고 하는 것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막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의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회 관례에도, 상식에도 없는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몇 개 부서에, 특별한 부서에,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할 때 의장이든 의원이든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업무보고는 오늘 같은 이런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위원님, 그,
○빈지태 위원 의장이 업무를 보고받으려면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게 돼 있죠?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의장이라고 마음대로 집행부를, 집행부와 처음부터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 지시하듯이 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시작된 이 일은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제가 책임을 묻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 의원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하고도 협의도 충분히 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지 의장이 어떤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부를 줄 세워서 업무를 보고받게 만드는가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순리대로 법대로 지침대로 이렇게 따라, 법령대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 9월에 있었던 일괄 업무보고, 보고라기보다 일괄 업무 토론회였습니다.
하고, 그때 현안사항 토론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취지는 지금 여러 가지, 지사님도 지금 공석 중이고 해서, 예산 확보도 다가오고 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들 하고 돕겠다, 그렇게 해서 의장단에 토론을 한번 하자, 어떤 내용이 있고, 물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알려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실현된 게 예를 들면 그때 재난건설본부에서 현안사항 토론을 하면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하천 지원이 2022년도 지방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넘어오면 지방에서 그걸, 국비 사업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거기에 지방비로 하면 상당히 하천이 많은 우리 도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그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부 다 받아서 그걸,
○빈지태 위원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빈지태 위원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의장과, 의장 본인이 의장이라는 직책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좌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의장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리하시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 이게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빈 대표도 그러면 불러서 하라고 이렇게 답을 합디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의장님 스스로도 이 일이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빈 의원도 불러서 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58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다 집행부를 불러서 줄 세워놓고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라는 곳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나 규정을 의장이 어겨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말은 안 하고 그것을 질책하는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그게 맞는 겁니까?
더 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의회의 전체적인 업무나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교섭단체 대표라도 불러서 의논하고, 그 교섭단체 의원들이 각 의원들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하지 어떻게 의원 혼자서, 개인 의원이에요, 업무보고받는 것은, 의장 권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흥분을 좀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 운영은, 의장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 사회권 있고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대표 권한은 있지만 의회 전체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업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개인의 생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중간에 의장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몇 번 했지만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해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개별 의원들은 뭡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예.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심상동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총무담당관님한테 해야 될 내용인데,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심상동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받도록 합시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의자 교체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김두문 예.
○신영욱 위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집행부 의자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기록에 아마 속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의자가 전면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의사담당관 김두문 본회의장의 환경 정비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전동 발언대하고 의자 교체를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자 교체 부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집행해서,
○신영욱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 잠시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발언을 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본회의장 의자를 교체해서 되겠냐, 좀 더 지켜보고 쓰자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 분들께서 집행부 의자만이라도 교체를 해 주자라고 그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오니까 본회의장 의자가 전면 다 교체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준간 작년에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아서 사실 그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의자를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의자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때 교체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때는 어떤 의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같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교체를 하자, 지금 의자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선택지가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4개, 5개 정도 있었는데 저 의자가 좋겠다 해서 교체를 한 겁니다.
○신영욱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세 개 중에 어떤 사항이 좋다고,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에서 분명히 집행부 의자만 교체하기로 하고 의결한 상황에, 그렇게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A, B, C 중에 어떤 게 좋냐고 설문조사를 한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때도 솔직히 저한테 와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설명을 해 준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뭐라도 좀 아껴서 집행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본회의장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다고, 그렇게 의자가 다 부서진 것도 아닌데 교체하냐고 해서 보류를 좀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었으면 최소 저한테 와서 위원님 이렇게 돼서 전면 교체하기로 됐다고 누가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때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고, 새로 효율적인 의자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까지, 그 의자 내구 연수가 몇 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자는 내구 연수가 9년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9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멀쩡하면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한두 개 삐거덕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할 때 그 예산이라도 다른 데로 돌려서 뭘 좀 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어느 날 다 바꿔 와서는, 그 이후에 뭐 사양 선택하는 그게 뭐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차후로도 사소한 거지만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뭔가 개선 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와서 의원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까지 다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더, 사소한 거지만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지금 김경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보면, 아, 이게 의사담당관 소관이네요.
○위원장 심상동 의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의사담당관 소관인 같은데, 회계연도별 결산검사위원 선임내역 이것 맞습니까?
○의사담당관 김두문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요?
○의사담당관 김두문 예.
○신영욱 위원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제 이름도 없고, 그때 같이 했던 분들 보니까 없네요.
이게 외부에 자문하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분들하고 우리 도의원 세 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김두문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안 계시네, 한 분도.
○의사담당관 김두문 다시 한번 체크를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하여튼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들 자료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제대로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심상동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업무상에 우리가 행감에서 크게 할 건 없는데, 보니까 아쉬운 점은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의회는 한 건도 없었다 그죠?
○의사담당관 김두문 예.
○김경영 위원 요즘 보니까 시의회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도, 아동의회, 청소년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대상들을 좀 모집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인력이 좀 달립니까?
○의사담당관 김두문 청소년의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관해서 모집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서로,
○김경영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의사담당관 김두문 서로 약속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의회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같이 하는 그런...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다가가서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이곳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냥 교육청에서 청소년의회를 이용해서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배치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할 정도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다음 연도라도 이런 계획을 해본다면.
○의사담당관 김두문 특별히 청소년의회를 위해서 따로 추가인력을 지원할 정도는 아니고 비회기를 통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청년의회는 실질적으로 사실 장소 대여 형식에 가깝지만 청소년의회는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시나리오부터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 하더라도 현재 지원인력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우리 의회가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또 많은 계층들이 와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들을 기존 업무보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특히 경남도민여성의회라는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회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하긴 했지만 또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뒷받침해 주고 했던 것들이 큰 역할이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예,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입법담당관님,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이광옥 의원님들의 조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대략 한 4단계 정도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 검토 지원 요청, 법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직원이 한 10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초 1차 검토를 합니다.
왜 1차 검토를 하게 되느냐면 이 조례안 전체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문, 입법고문들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중점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적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2차로 집행기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하는 데는 한 5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결과가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고문의 자문을 한 15일 정도 시간을 거칩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차 종합검토를 해서 성안을 하게 됩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계속 워낙 많이 발의가 되면서 업무가 지금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빈지태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지금 모든 조례에, 예를 들어서 일부 개정이 있고 전부 개정, 또 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들이 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례마다 사안이 다 다릅니다.
조금 단순한 조례가 있고, 복잡한 조례가 있고, 정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투 트랙 방식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 사항에 대해서도 단순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치지 않고 저희 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 보면 3명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83% 정도의 자문위를 거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낮춰서 꼭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를 다 거쳐서 하면 최소한 15일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적기에 조례안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성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본 결과 어떤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빈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입법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년, 우리 연구단체 의정활동에 대해서 성과를 아까 최우수라고 말씀하셨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김경영 위원 그 부분으로 물론 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성과이긴 하지만 그만큼 입법담당관실에서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결산검사 선임위원하고 예산정책자문위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 법률고문 위촉현황까지 봤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봐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요지는 예산결산에 있어서 적어도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우리 임기 동안만 봐도 사실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당초 2018년도에 구성을 해서 임기는 2년입니다.
2기 정도의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도의원 세 분이 참여하시고, 회계·재정 관계 전문가 세 분, 대학교수 세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해서 열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음에 위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이유로든 연임이 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의원들도 좀 편중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치우친 면이 있는데, 어떤 전문성에 의한 문제라면 일부는 전문가들이 계속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편중이 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 또 성인지 정책 관련해서 자문위원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여기 다 같이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입법담당관 소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감사 종료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보고사항 7페이지에 보면 의회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 조직이 나와 있는데, 우리 특위가 지금 현재 자치분권강화특별위원회가 없어져 가지고 8개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면 또 상설위원회에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로 표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 처장님이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교육,
○위원장 심상동 예, 교육청과 우리 정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교육청 정원과 도청, 의회사무처를 포함한 정원은 정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과, 정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과 도 본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성안된 업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다섯 분 오신 분들은 저희 정원은 아닙니다.
저희 정원은 아니기 때문에 비고란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을 원활히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위원회에 세 분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두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조직 융합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정원 기준인건비 산정을 하면서 문제가 지금 현재 정원권을 도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 과정에 보니까 교육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 부분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중재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그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좀 신경을 써 달라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박문철 빈지태 손태영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