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4) 2017.09.19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조정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과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세 증액분 및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추경 성립전 보조금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 자체 발굴 일자리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앙 지원 예산 변경 사항 조정과 국책 사업 선정 대비 용역 등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박금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대행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상임위별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중앙 지원 예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도가 자체 발굴한 일자리 사업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전용역비 등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이광옥 감사관입니다.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류명현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사안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먼저 예산 개요입니다.
!#A137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7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현재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금자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도립 요양병원 39억원이 있는데, 이전된 사업이 기능보강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간위탁금 편성된 내용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수탁자들과 도에서 수탁자와의 계약 또는 서로 이행 내용이 있는 것,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위탁 의무와 수탁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자료를 기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에 도내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하고, 이번에 조사한 주체, 시기, 내용까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하는 부분에서 지금 되어 있는 현황하고, 이번이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기관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개요 48페이지에 있는, 요즘 치매안심센터, 굉장히 고령화 시대에 잘 맞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도립 요양병원과 시·군립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실태, 현황, 시·군별 요양병원 관련된 도립과 시·군립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출자·출연기관장 명단 제출하실 때 부임을 언제 하셨는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소상하게 기관장님의 이력서 최소한 개인적 누가 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김성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훈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사립 어린이집, 시·군별 예산 집행내역이라 할까요?
시·군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금자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어디까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조잔디, 우레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작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에 지원해 줬던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집행부석에서 - 저희 쪽입니다.)
그쪽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서 우레탄으로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때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금자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장 현황 자료 요청하셨는데, 보태어서 2014년 이후 출자·출연기관장을 해 오신 분도 있지만 쭉 변해 왔지 않습니까?
바뀌고 바뀌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 역대 역임하셨던 분들 최소한 주요 약력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권한대행과 서부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어제 자로 한 달 지났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달 만에 다 기억은 못 하실 테고, 부임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에 가장 기억할 만한 곳, 제일 먼저 다녔던, 주요 다녔던 곳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발령받자마자 토요일에 함안 4대강 보에 가서 녹조 현장을 점검했고요.
인근인 창녕에 가서 살충제 계란 문제 현장 점검을 하고, 남해에 가서 고수원 대책 현장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업체 방문이라든지 기관 방문이라든지 한 것은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업체 방문은 일주일 전에 함안에 가서 농산물 수출 가공업체에 현장 방문을 했고요.
기관은 그때 현장에 갈 때 진주소방서, 기관이라기보다는 서부청사의 축산진흥연구소에 격려 차 갔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별도로 권한대행님께서 기업 방문이라든지 기관 방문이든지 한 데는 없으시네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부임하시고 업무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사실 제가 와서 여유를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행정부지사 업무와 도지사 업무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실·국장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위임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참석해야 할 행사, 국제 관계, 청와대, 중앙부처, 그런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실·국별로 업무보고는 알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현안 위주로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기는 받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처음에 와서 2주 내에,
○박삼동 위원 2주 내에 전체적으로 다 받고,
○행정부지사 한경호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받았죠.
○박삼동 위원 중요한 것은 받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리고 주간 간부회의 때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아레 본회의장에서 보고 오늘 처음 맞대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과의 소통을 먼저 인사하실 때 협치를 하고 소통하고 화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별로라도 한 번쯤은 견제기관에 있는 의원들과의 대화의 장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계속 국회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아니면 전화라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직접 편지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신으로 제가 신고를 드렸고요.
직접 현장에 가실 때는, 행사가 있을 때나 현장에 방문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했고, 또 본회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 인사를 몇 번씩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인사말 편지 온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씀 오신 것을 제가 읽어보고 했는데, 최소한 그래도 견제기관에 있는 의회는 의장단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별로 의원들은 한 번쯤은 어떻게 생겼네 하고 어떤 부류의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지 정도는 자리를 함께 해 줬어야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늦을 때가 이르다고 우리가 늘 책에 나오는 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셔서 특별하게 문제없이, 편지만큼 소통과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고 나서 전 개인적으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앞으로 유념해서, 특히 도의원님들과의 관계를 제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박삼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이번 추경에 보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지침이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추경은 사실 저희 도를 비롯해서 지자체에 공히, 거의 다 2차 추경에, 정부예산 추경에 반영된 것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도의 자체 가용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23개 사업에 66억원을 순수한 도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매칭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요.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약 66억원은 저희들이 순수한 도 자체 예산으로 23개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총 예산이 국비, 도비 다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전체 517억원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517억원?
○행정부지사 한경호 국비, 도비 다 합해서 전체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SOC 사업은 지금 얼마나,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SOC 관련한 예산은 일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SOC 예산은 이번에 가급적이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제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슈퍼 컨설팅 지원사업을 3,000만원을 주면, 그런 사업은 슈퍼에 어떻게 해서 3개 점포에 3,00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골목형 슈퍼 컨설팅 지원사업.
결재 안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그 사업, 단위사업별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슈퍼를 세 군데를 차려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면 3개 점포의 주인이 생깁니다.
그것을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또 하나 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슈퍼 사이에 비집고 들어간다고 보면 또 한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또 한 사람은 경쟁사가 생겼으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취업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해서 2,400만원, 고용 창출 4명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서 사람을 뽑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줄 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행정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 옛날에는 이웃 도시 간에 원수같이 지내던 데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여수 여천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의회와 시청은 각 시·군에 분리해 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얼마나 힘든 부분이, 근 20년의 세월이 가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효율성 있는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창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경상남도와 의회 간에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땅 한 평 팔지 않고 1조4,000억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400억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될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적 기념식수를 심었는데 그 기념식수를 뽑아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도 공보관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보도자료를 내신 적이 있는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도, 물론 일자리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있습니다만 공공 부문은 사실 보조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일부 증원한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방안은 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민간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그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채무 제로와 관련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방, 특히 도와 시·군의 지방자치의 현실이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축제 중심의 전시성 행정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 비효율을 극복해야만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이 보인다고 봅니다.
특히 워낙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임 지사께서 채무 제로화를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은 채무 제로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민들의 복지나 수혜를 받을 업무들, 그러한 혜택들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가 염려를 했던 거죠.
채무 제로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올바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진주의료원을 매각한 것처럼 호도가 되는 모 기사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서 서부청사를 만들어 냈는데 마치 그런 것을 매각해서 빚을 갚은 양 보도가 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도자료를 받아보십시오.
보시는데, 그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공보관이 있고 공보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8% 정도가 예산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농사 이웃도 황소 한 마리로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전직 지사가 해 놓았던 일, 또 그것도 한경호 권한대행님이 당선이 되어서 임기를 보장받으신 분도 아니고 단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으로 계시면서 이런 갈등의 골을 최소한 없도록 만들어 주심이 맞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물고기 가뭄에 물 만난 듯이 이런 식으로 전직 지사가 일을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호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보관실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가 수부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야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모자이크 사업으로 200억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모자이크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최근에 안상수 창원시장께서 제 방에 왔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마산야구장이 당초 우리 도비 200억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있으니까 저희 도 재정의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산야구장이 단순히 마산, 창원, 진해뿐만 아니고 경남도민들을 위한 그런 야구장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게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서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모자이크 사업으로 약속한 사업이고, 또 마산야구장이 단순히 마·창·진에 있는 분들의 그런 것이 아니니까 도민 전체의 야구장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 말씀은 못 드렸고 “저희 도에서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 예산, 추경에 총 1,300억원 정도 되는데 600억원 정도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한 부서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그래도 주력부서인 도시교통국장님 계시죠.
도시교통국에 이번 추경에 1개 국에 1억7,900만원이 예산 전부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에.
과연 우리 경남도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전부 다 인사권까지 중앙정부에 반납해서 위임을 해 버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시켜서 예산편성해서 달라고 해서 받으면, 정말 제가 말이 지나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복사기에 복사한 것처럼, 스캔을 뜬 것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지적하니까 참고하시고, 예산편성한 슈퍼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가지고, 슈퍼 3개 만들어서 1,000만원씩 주어서 슈퍼 주인 3개가 일자리입니까?
이게 일자리입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 받아서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거기에 또 슈퍼 차려서 하라고 또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경상남도 세 군데 슈퍼 차려서 슈퍼 주인 3명이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정책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해영 위원님 조금 줄이고 다른 위원님들...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정책을 다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SOC 창출을 통한 대규모 그런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번 추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쪽에 이번 2차 추경에 의미가 있다, 정부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2일 5분 자유발언시간에 월남전 참전용사 내용을 들어보셨지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우범 위원 경남도가 채무제로를 하면서, 6·25참전용사 분들은 대우를 제대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분들 연세가 보통 80이 넘어셔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월남전 참전용사 분들도 고엽제 증후라든지, 상당한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는 구체적으로 지원 규모나 인원이 지금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월남전이든, 6.25든, 민주와 관련된, 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한 원칙론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쪽 분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답변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경남의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정국이 구조조정이 될 때 계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농업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그렇게 많이 증액이라든지, 타 시·도에 비해 경남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농법이나 신규사업에 좀 부족한 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업을 지금 계속 경쟁으로 끌고 가다보면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경남의 농업 발전, 또 비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희 도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되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장애인이나 노인,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공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농정국에 지시를 한 게, 제가 농어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농업의 비중이 전남, 충남, 경북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나 경지면적이나, 생산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평균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도 농업 예산을 비교해라, 비교를 해서 우리 도가 전체적인 농업 비중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는 계가 1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농업부서에 계를 하나, 상설기구를 하나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단순히 일반농업뿐만 아니잖아요.
축산 분야, 과수, 시설채소, 다양한 농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기구도 농업기술원, 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 다양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농업 관련 전반적인 조정하고 지원하고 기획,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농정혁신T/F를 상설기구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부서에 대해서는, 농업 비중이나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제가 직접 챙겨서 어려운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우범 위원 농업 분야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의 사업이라는 것이 권한대행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1년, 2년에 새로운 기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소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농업에 접근해야 경남 농업의 성과가 있지, 다른 사업들처럼 1~2년 안에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그것이 성과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주제넘은 말씀 같습니다만 제가 ’97년도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을 1년 6개월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무관 때에도 다 농업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경남 농정의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중에서도 농산물의 수출 산업화를, 제가 그때 농정의 3대 지표 중에서 농업의 기업화, 농산물의 수출 산업화, 농업인의 자립 경영인이라는 경남 농업의 3대 틀을 가지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 타이틀로 농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무과장으로 했을 대 언론이나 주위에서 너무 앞서가는 농정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미래지향적인 농정의 방향이었다, 그 당시에 농산물 수출이 몇 천불에 불과하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17억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농정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농업이 6차 산업으로서 블루오션이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쇠퇴산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게 산업화가 되고 발전될수록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첨단과 ICT가 융해된 첨단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 경남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나 특히 경남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위원장 박금자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제가 도청 앞에 있는 주목나무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2016년 결산자료를 공시를 했죠, 홈페이지에.
거기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요,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 4,683억원, 그리고 미상환액 이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각종 미지급금 등 3,344억원해서 2016년 기준 경남도의 총 부채액은 8,026억원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제로가 달성된 것인가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것은 채무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권한대행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죠.
지금 경상남도는 채권과 부채를 별개의 개념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했던 채무제로 슬로건이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빚입니다, 빚.
도민은 부채와 채권을 구분하지 않아요.
회계장부에만 존재하는 빚 제로, 소위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빚이 이리로 갔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있는 기금, 적금 깬 거죠, 기금 다 깨고.
학교용지부담금, 18개 시·군에 줘야 될 조정교부금 안 주고 해서 만든 게 채무제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박해영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정치적 갈등으로 투여되는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채무제로 주목나무 앞에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걷어내라고 팻말을 붙였겠습니까?
저는 있지도 않은 허구, 예를 들면 창원시의 현실성이 전혀 없는 광역시 승격 문제로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지난 채무제로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벌써 사과나무가 죽고, 주목나무 한 번 시들시들해서 또 주목나무 교체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목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저는 뽑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르게 예산을 또 수반해서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그 주목나무가 가리고 있는 것은 뒤에 ‘낙도의 탑’ 조형물입니다.
그 낙도의 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김지수 위원 1983년도에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을 지금 이 자리로 옮기면서 거기에 의미가 있죠, 역사적 의미가 있고.
더해서 거기 앞에 낙도의 탑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온 도민이 화합으로서 도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큰, 정말 도민 화합의 글귀가 있습니다.
조형 전문가들도 탑 앞에, 조형물 앞에 식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더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오신지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벌써 시민과의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셨죠.
저는 지난,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홍준표 전 도지사와 전반기 상임위 때 딱 한 번, 딱 한 번 상임위 회의를 했고요, 후반기 상임위 때에는 3명밖에 없는 야당은 오지 마라 하셔서 저희는 참여도 못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 보여준 독선, 그리고 불통을 넘어서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여도정을 천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시자마자 시민단체하고 많은 소통의 행보를 하셨음을 다시 한 번 상기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진병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탁자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인다, 그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니까.
먼저 권한대행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 전문가이시니까 먼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무지하고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1차 산업에 대한 국가 간의 교역에 의해서 항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산업에서 소득을 올린 것을, 세금을 거두어서 피해를 본 1차 산업 농업인들에게 보호를 해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을 버릴 수 없고, 생명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된 사유, 증액 사유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2차 추경에, 추경 증액되는 게 1,378억원 정도 됩니다.
이 재원 중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할 복지보건 분야에 894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 507억원입니다.
두 가지 빼면 없습니다.
제가 예결특위를 지금 열한 번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결특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되어서 오는 이런 예산,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한 게 173억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할 내용이 있습니까?
뭘 심의하겠습니까?
제가 1차 추경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1차 추경에도 아마 250억원 정도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긴급한 재해에 상응하는 일들이 생기면 성립전을 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또 상임위 협의를 받았겠죠.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성립전 예산 사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예산심의할 때 몇 번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재해, 재난에 상응하는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성립전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보건 분야, 법적인 부과금이 더 많겠죠.
4차 산업혁명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분야가 소외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추경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하나의 이슈 때문에 경상남도 도정이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다 제각각 예비심사를 하고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왔겠지만 정책적으로 분배, 또 균등, 균형을 맞추어주는 조정자 역할을 기획조정실장님, 서부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진병영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이 된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만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었으면 1차 추경할 때 같이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2차 추경을 해서 일자리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나 하나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예산 문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오늘 예산심의는 한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여영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반갑습니다.
여영국입니다.
부지사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해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 하시고 계실 텐데, 혹시 조직개편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인사나 조직이 다 개편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분야, 그리고 이번에 AI다, 구제역이다, 이래서 축산 관련 과가 2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편을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거기까지 보고 받지는 않았고요, 실무적으로만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시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년 문제를 오래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해 보면, 결혼의 문제, 주거의 문제, 문화의 문제,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 교육담당입니까?
거기에서 청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렇다고 청년 부서만 하기에는 아마 여러 직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경남에 조선산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시장이나 민간기업에 행정의 손길이 사실 미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한계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노동 문제를 다루는 것도 옛날에 노동조합을 행정에서 허가해 주고 할 때에는 노정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정과라고 있었는데,
○행정부지사 한경호 있었죠.
○여영국 위원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서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지고 지금 기업지원과에 노사협력계 계장님이 노동부 인사교류로 5급 사무관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남에 사실은 전체 GDP 개념으로 보면 45% 정도를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과가 그냥 노사협력계,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역량이 취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어서, 청년 문제나 노동 문제, 이런 것을 묶어서 한번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 아시겠지만 경남이 굉장히 그 비중도 많이 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앞 지사 시절에는 친환경에너지과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서, 국정과제에도 맞고, 우리가 국정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담당하는, 또 우리 산업체 측면에서도 경남에 여러 제조업이 그런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풍력산업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볼 때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신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매치 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중요한 지역공약사업이나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가 없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조직도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제가 큰 틀에서는 바꿀 수 없지만 과 단위, 계 단위는 이번에 손을 좀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상생원칙에 의해서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불요불급한 그런 부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각종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제가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불필요하게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7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중에서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고, 여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 새롭게 출범한 데는 공무원들이 가 있어야 됩니다.
가서 초창기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다 복귀를 해서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재배치하고요.
또 의무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과다하게 배정된 그런 부서의 경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기다리려니까 목이...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아까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었다고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병영 위원 저는 한 1년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많이 보고 이래 가지고.
○박삼동 위원 잘 지내나 보네.
○박병영 위원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는 1년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밖에 안 되었다는데, 권한대행으로서 할 일만 하면 될 건데 너무 정치성을 가지고 많이 다녀서 그런지, 너무 많이 봐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앞서 우리 여영국 위원님 말씀했듯이 조직개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 좋겠습니다만 현재 오신 지도 한 달 되었고 남은 내년 6월까지도 8~9개월 이런 기간에 조직을 어떻게 변화를 주고 한다고 하면 분란만 일어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한 기존 틀을 가지고 조용히 하시는 게 맞지, 그것을 여기에서 또 틀을 바꾸어서 하면 직원들도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아까 전제를 깔지 않았습니까?
큰 변화 없이 필요한 데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면 자꾸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정책질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이 양호한 일자리입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자리입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두 가지 다 의미를,
○박병영 위원 아니 앞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던데?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러한 측면에서도 일자리를 이번에 발굴했다, 그렇게,
○박병영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이런 자료에 보면 전부 전문인력 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봐도 507억원 일자리는 8,629명 나누면 580만원 나옵니다.
이것을 3개월로 나누면 190만원입니다.
4개월 나누면 146만원, 4개월짜리.
그냥 인력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추경을 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년에도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워낙 1명이라도 취업을 시켜야 하는 그런 절박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도와줘야 하는 그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절박하면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서 따라 가주어야지, 도가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제가 3~4일 동안 쭉 미리 인쇄를 해서 다 훑어봤어요.
보니까, 전부 인력 양성 이런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전부 다 3개월씩 지원해 주는 것을 일자리 숫자로 채워서 제대로 된 정말 어렵고 취업해야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관이 주도해 가지고 제대로 일자리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일들은 다 일자리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산업인력 재편하는 것,
○박병영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광역단체가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건의를 하셔야 되지, 위에서 던져 준다고 덜렁 받아 가지고 전부 이렇게 쪼개어서 내역서는 전부 전문 일자리, 고급인력 양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짜리 해 가지고 무슨 고급인력이 되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앞에서 박해영 위원 말씀 했습니다만 도시교통국에 예산 1억8,000만원이라고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1억8,000만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그것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했는데, 3개월을 시켜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어서, 차라리 민간한테 돌려 가지고 민간사업자들한테 직원 1명을 쓰더라도 1년 정도 제대로 가르쳐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각 시·군에 2명씩 내려 보내 가지고 그냥 3개월 동안 자리 앉아서 잔심부름 하다가 3개월 그냥 150만원 받고 가는 거예요, 따지자면.
그런 측면에 제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중에 가서 각 실·국별로 할 때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이왕 추경된 것 먼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만 다음이라도 이런 일자리 관계가 나온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쪽은 안 보는 줄 알았더만 그래도 보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권한대행님은 도를 떠난 지가 언제였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2002년도 사천부시장을 끝으로 행자부로 올라갔습니다.
16년쯤 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2002년도에 올라갔으면 약 15년쯤 되었네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황대열 위원 그때 사천부시장은 서기관이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때는 서기관이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축하합니다.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고맙습니다.
권한대행님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직업공무원은 선출직 지사와는 다르게 어떤 색깔이 안 나도록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미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실 텐데 교육청에서는 1,500억원을 도에 받을 것이 있다고 하고, 도에서는 이미 1,600억원을 더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 문제는 저도 보고를 받아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워낙 교육청하고 도하고 입장차가 보는 견해가 달라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에서는 1,500억원을 더 줘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1,600억원을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데요.
도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또 관련법을 소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우리 재량행위인 증축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웃을 일이거든요.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는데, 자리를 몇 번 앉고 보면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자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자리를 같이해서 이견을 좁히고, 이런 일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600억원을 줬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안 줘야 될 돈을 줬다면,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받아들여야 되고, 또 웬 돈이 있어서 그렇게 줍니까?
그것은 안 줘야 될 것을, 그런 것은 의견을 서로 앉아서 토론을 하다 보면 좀 좁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안 가도록 권한대행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교육청이나 도청 양쪽 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 기관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있다,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권한대행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리가 좁혀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무인항공기술을 보면, 지금 농정국에서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드론산업이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각광받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인데, 경남에 오셨으니 경남의 드론사업의 전망이나 앞으로 어떻게 키워 가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신 바가 있으신지?
○행정부지사 한경호 구체적으로 고민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진주·사천이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드론산업도 발전이 되고, 또 우리 경남도가 그것을 사용하고 운용하고 생산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국내 무인항공기술 수준이 세계 7위권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산업 일자리, 사회·환경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는 이제야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나 경주 수준 정도로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의 중소업체들이나, 도내에도 KAI도 있고 하지만 도내의 중소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이나 국내시장 진출을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도립거창대학에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드론은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지?
중국 업체 DIJ인가 하는 그런 업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의 것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업체 것을 갖고 하는지?
우리가 하는 사업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것을 갖고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서, 우리나라 국내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사업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나 농업자원 사진촬영, 공원 관측이나 산림·해상 측량 등에 한정되게 되어 있는데, 120㎏ 이하 드론은 서울이나 그 외의 군사시설 이런 데가 아닌 외곽지역에서는 150m 이하에서는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외 사회적인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할 우려를 갖고 있어요.
낮은 집이나 이런 데 개인생활공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러한 점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이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고성에 드론센터인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런 차원이니까 기초부터 하나씩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현숙 위원 기초적인 어떤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차적인 추가적으로 오는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정책 내용에 따라서 그 사이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보건행정 쪽에서 하고 있는 365안심병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 시절에 제안이 되어서 시작되었던,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이 사업이 좋은 영향을 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어서 확산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도 이것을 365안심병동사업이라 해서 연장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것 시작할 때는 도가 각 병원들마다 다니면서 “이것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니까 함께 합시다.”라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채무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100% 지원하던 사업이 나중에 50%까지 지원금이 감액 되어, 50%까지 감액이 되지는 않았지만 재정점검단에서 80%, 70%, 60%까지 지원금을 점차 감액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작년에는 다시 70%로, 올해구나,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우리 도에서 권하고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사업들을 도의 입장에 따라서 도민에게 가는 영향이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인력들도 있죠?
많은 그런 여파들보다 또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른 정책과 좋은 방향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 역시 기존의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자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하나만 예를 드는데요.
이것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도 파견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직 고용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구분을 할 때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 동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도 하시고, 또 간담회 같은 것을 거쳐서 일을 마무리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하고, 또 필요하면 정책적인 수단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같이하고,
○전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정판용 위원님, 그리고 한 분 하신 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이 아시다시피 오늘 탄자니아와 점심 오찬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정말 퍼주기식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것도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전부 다 편성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또 경영주가 기업주가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때로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보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은 선출직 도지사가 아니고 임명된 권한대행입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저는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역의 관료로서 제가 의당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고, 지금 우리 경남도가 얼마나 해 놓은 일들이 많습니까?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항공 MRO도 빨리 진행해야 되고, 실업자 문제 대책, 또 국가산단 지정하는 문제 등등 엄청나게 현안이 많은데 그러면 도지사 권한대행이라 해서, 선출직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내년 예산이나 이러한 현안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이라는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선 자치단체장들보다 세 배, 네 배 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권한대행님, 그런 부분을 해명하라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권한대행님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다.
전 홍준표 도지사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지우기를 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업적을 오히려 비평가 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소통과 상생과 협치를 하겠다고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것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그런 협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협치가 남은 임기동안 배치나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책질의가 끝나면 한경호 권한대행님은 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바꿔야 되는 둥, 때로는 누구누구 모 간부가 출자기관에 찾아가서 거취를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장단 간담회나 어느 자리에도 한경호 권한대행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남은 임기동안 상생과 협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 모모 씨는 출자·출연기관에 찾아가서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원들을 속이는 현상이고, 이것이 과연 소통과 상생과 협치를 해 나가는 그런 정책인지 본 위원이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권한대행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출자·출연기관장들과 관계된 그런 사항들의 대원칙은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의 합리적인 선에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정판용 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임명을 하려고 할 때, 자리를 바꾸려고 할 때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광역단체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요즘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나, 지금 우리 한경호 권한대행님의 행보를 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은 소통과 상생과 협치를 하겠다는 이 모습이 남은 임기 동안, 내년 6·13 지방선거 마치고 6월 말까지가 임기인 줄 아는데, 그다음 도지사가 들어오면 그때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조치가 된다면 새로운 도지사가 들어와도 또 한 번의 어떤 시련을 겪는다는 문제 때문에 소통과 상생과 협치를 꼭 지켜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권한대행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 문제는 제가 정판용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소통과 협치 대원칙을 견제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협치가 대치가 안 되기를 바라고, 340만 경남도민과 상생하는 그런 도정과 도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정책질의는 그만하시고,
○정연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도 좀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권한대행님, 진주의료원을 다시 지어서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의료원이,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양산, 김해, 창원에 80%가 있습니다, 모든 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진주로 출근했다가 다시 그 일을 가지고 또 창원으로 가야 되고, 김해로 가야 되고, 양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차라리 창원 경남도청에다 지점을 하나 내주시든지, 갔다 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게 큰 조직의 변화라서 권한대행 소관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연구,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불필요하잖아요?
거기까지 다시 출근했다가 다시 일을 보려면 양산, 창원, 김해로 와야 돼요, 사람들이.
80%가 여기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위원님, 그것도 그렇지만 서부청사에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진주의료원이 다시 들어선다면 본청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 출근을 거기로 했다가 다시 여기서 일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런데 위원님, 진주의료원을 과거처럼 그대로 다시 설치하는...
○정연희 위원 아니, 그러겠다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봐야 되잖아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다시 출퇴근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쯤 권한대행님께서 고려를 해 보시고,
○행정부지사 한경호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지점을 두던지 그것을 한번 해 보셔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길어도 어쩔 수 없고요.
권한대행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두세 분 정도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농업정책과장도 지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물 관리 부족 국가인데 1년 강수량이 1,200∼1,400mm 정도가 오는데, 성립전 예산을 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보면 지하수 농업용수 판다고 수십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해도 올 줄도 알고, 지하수 농업용수를 파게 되면 땅 밑까지 오염을 시키거든요, 가능하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댐을 만들면 얼마만큼 환경 파괴가 되는지,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파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환경단체에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요소요소에 소규모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경제적으로 땅 밑에까지 오염시켜서 농업용수를 파야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쉼터에 권한대행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청사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삼동 위원 거기에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한경호 1층에 좌측에 있는 거기 말이죠?
○박삼동 위원 예.
○행정부지사 한경호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박삼동 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삼동 위원 가보고 어떤 것을 느꼈나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봤으니까요.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삼동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괜찮다, 잘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
○박삼동 위원 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고, 실용적이지 않고, 도민들이 실제로 거기에 와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그게 설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고맙고요.
거기 안에 보면 열린행정과가 없죠, 없어졌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시민봉사과...
○박삼동 위원 문화관광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고 했는데, 저희들도 하도 많이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쉼터공간에라도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계 자체도 지금 현재 작동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업체가 폐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업을 홍보를 하는 그런 기계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님께서 챙겨서 지시해 주셔야 정신이 차려지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경남신문, 도민일보에 “경남지역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 8,000명” 해서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권한대행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밝혀 주시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말씀이지요?
○박삼동 위원 예, 정규직 전환 대상 8,000명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게 우리 도 555명에 한해서,
○박삼동 위원 18개 시·군에,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18개 시·군, 또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한경호 7,555명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전환대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방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일들이 상시적이냐 상시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해 보니까 2,20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실무적인 조사가 됐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2,200명?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와 시·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점검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10월 연말까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연말까지 하겠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삼동 위원 고무적인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적은 데다 고용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게 극소수이기는 하겠지만 갑질을 하는 그런 게 저희들 귀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들려옵니다.
이런 것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전문직 채용을 할 때는 거기 규정에 맞게 했다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2년, 2년 연장 또 최대 1년까지 이렇게 늘 불안하게 살거든요.
최소한 전문직은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 수석전문직만큼이라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의회에 공을 던져서 전문직을 좀 해서 의회 활성화를 좀 더 시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먼저 해 보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연말까지 2,200명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고무적이고요.
정말 불안하게,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요즘 공무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옛날 고시보다 저는 더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지만 이왕지사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도 권한대행님께서 계셨으니까 일반 공무원은 좀 줄이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이런 게 정말 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 소방직과 경찰공무원은 좀 늘려서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혹시나 올라가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중앙의 네트워크와 잘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이상으로,
○옥영문 위원 저도 시간 안에 한 말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금자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권한대행님께서 오전에 하시고 가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아쉬워서 이렇게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비록 추경입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한경호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박삼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왜냐하면 제가 발령받은 8월 17일, 사실 이 안이 그전의 대행님께서 다 검토를 해서,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아침에 올라오면서 일간지를 하나 보니까 “의회와 불통의 자리인 권한대행이 낸 이 예산안이 이번 예결위에서 제대로 잘 될까?” 이런 글귀를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을까요?
언론의 기자 분의 눈으로 볼 때 한경호 권한대행이 계신 데서 나온 이 추경안을 왜 도의회에서, 도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여야를 비교하자면,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도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발령받고, 사실 추경안이 다, 제가 손을 어떻게 검토하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 피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간부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말 일자리 추경이니까 규모를 떠나서 실·국장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가서 충분히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국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대로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걸로,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꺼냈던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 구성은 야당이 50명이 넘는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것 어렵지만 국가 정부시책을 반영하셔야 될 것이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야당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통의 자리까지, 불협화음의 이런 이야기까지도 계속 들으신 같으면 본연의 임무, 아까 하고자하는 나는 내년에 다른 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으로 남은 임기를 하시겠냐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치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관료이기 때문에 제가 32년 공직생활에 초지일관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왔고, 저 자신 평생동안 그렇게 해 왔고, 누구 하나, 어느 분한테도 저는 떳떳하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관된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이지만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흐트러짐 없이 중심을 잡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본연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이 듣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시던 지사님 하고 때로는 내용적인 부분이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부지사 한경호 예, 일부는,
○옥영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직 장악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전문 관료한테 이런 말을 쓰기가 참 뭐합니다만, 때로는 대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기존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대로 따라와집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우리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조직이라는 것이...
○옥영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꺼냈냐면,
○행정부지사 한경호 누구 하나 앞서서 한다고 그 조직이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저도 우리 공무원들 항상 믿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 앞에 두 단체장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본연의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내용들은 접어두고, 내가 모시는 단체장과 저 단체장의 갈등의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했던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야당이시고 앞의 정책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다르다고 일반인들이 볼 때 소통이 안 된다, 앞에 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앞 지사님하고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있지 않으냐, 행보가.
지금 국가 정부 시책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밑에 같이 했던, 뒤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지금 말씀처럼 다 장악이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제 말은.
저는 염려가 되는데,
○행정부지사 한경호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경남도에 16년 있으면서 도 기획관 4년 할 때 기조실장이나 다 고시 후배이고, 또 국장들도 제가 기획관할 때 사무관 6급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의무적으로 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도청 기획관 4년 하면서, 지금 하는 시책들도 그 당시에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중앙부처 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능력이나 조직 장악력 모든 면에서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걱정은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접고, 오늘 나왔던 이 일자리 부분들이, 다 알다시피 국가가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 만들고자 했던 것은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우리가 507억원 정도 되는 일자리 이 내용들이 다리에 고름이 들고, 골병이 들어서 이것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파스 바른 것 같은 그런 처방책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행정부지사 한경호 이번에 추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추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래서 507억원 이 돈을 이렇게 제대로, 실무자 분들한테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 좀 오버입니다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내용은 아침 언론 기사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해 놓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인터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임시적으로 급하게 배정이 되고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고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이상으로 권한대행과 서부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권한대행님은 일자리 대책 추진 및 국비 확보 등 현안 업무 관계로 실·국 심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심사 의결 시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부부지사, 농업기술원장 외에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2시 04분)
○위원장 박금자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병정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최시림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석정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민찬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달연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희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권진혁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정완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영봉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 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FTA 지원 자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제가 용어도 잘 모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같은 창원시라도 동·대·북 시골 지역은 FTA 지원 자금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 지역에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과수원이 있죠.
여기는 FTA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농정국에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FTA 사업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기록하셨다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입니까?
○전현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최종 보고가 근거 자료로 되어 있네요.
이 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 기초에 보면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명이 선정된 근거, 자격기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부터 만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일자리 창출 관계는 도청 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번 일자리 창출 관련한 추경 예산안들이 보면 작년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필요 요구 이런 것이 작년까지 있었던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그냥 후다닥 진행되는 그런 느낌들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업도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게 구체적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6월 5일에 고용정책단에서 도 신규 일자리 창출 시책 자료를 제출하라고 각 실·국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정책단에서 일자리 아이디어 선정을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2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선정되기로는 8월 25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1억2,000만원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 컨설턴트로 일을 하실 분들이 어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특화작물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가공, 재배 기술, 그리고 재무라든지 법률에 대한 상식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컨설팅하려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농정하고 지도 업무가 합쳐져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 업무에 치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컨설팅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18개 시·군에 1명씩 18명, 그리고 우리 도 원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자격요건은 석사 이상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전문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원래는 이 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하던 업무가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진흥원이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연구원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그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 2016년도에만 귀농·귀촌하신 분이 1,661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가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초교육, 심화교육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실제로 정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원 지도직도 전체가 28명 정도 됩니다만 분야별로 다 나누어 져 있다 보니까 사실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내용이나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농업기술원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시·군으로 연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한 분씩 컨설턴트를 두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일이 배정되고 어떻게 그분들과 연결이 될지 좀 난감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계시는 전문가인 연구원과 지도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각 분야로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 한 분이 자기 시나 자기 군을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전문하고 있는 분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는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또 시·군과 시·군 간에 서로 교차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선정된 컨설턴트하고 저희 기술원에 선정이 된 두 사람,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서 전공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타 시·군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원장님,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문 이런 것 떠나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2017년도 귀농인이 현재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우리 도에 2016년도에는 1,661명,
○박병영 위원 2017년도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직 2017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이번에 이 일자리 선발 요원을 가지고 2016년도 귀농·귀촌하신 분들만 교육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단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해결이 되어서 귀농·귀촌을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시면 충분히 면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원장님, 이게 지금 각 시·군에 1명이, 2016년도 1,600명이라면 나누기 18 하면 800명입니다, 800명.
3개월짜리 혼자서 하루에 한 사람씩 해도 토·일요일 없이 해도 90명 아닙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서.
차라리 일자리를 하려고 하면 좀 많이 해서 넉넉하게 해서 배분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뭐 단순히...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1명씩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문 인력 분들 차출하시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앞에서 관련 분야 전문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관련 분야에 4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박병영 위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응시하려고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근무를 하시는 분보다는 새로 자리를 변동하고 싶은 사람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응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돈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1년이 아니고!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위원장대리 박병영 오후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과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반영액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동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이도완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박금석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14시 26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가뭄에 따른 긴급용수대책비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도 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장내웃음)
○농정국장 장민철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간단명료하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영농 경력이 3년 이내인 신규 영농 창업자 또는 예정자에게 영농 교육과 영농에 따른 멘토링, 컨설팅, 영농자재 구입 등 영농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이행과 농업 분야의 인력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고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농업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신규 영농 창업자 41명에게 1년간 창업안정자금 1인당 1,000만원씩 4억1,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창업자 41명 전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실제로 영농 창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예산 부족으로 1년만 추진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 추경에 이 사업의 성과 등을 감안해서 우리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 후계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농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나오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정책과장 정판용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올 여름이 엄청나게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도청 간부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각 시·군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관정 개수와 위치, 지금 바로 좀 자료 요구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 사천에 이번에 오셨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못 본 것 같아요,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오셨을 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저는 안 갔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이 한번 오시니까 바로 우리 사천시민들이, 도민들이 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지원에 관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농경지가,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가 많아요.
해안가가 많은데, 농업용수에 있어서 해안가에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골짜기나 일반 전답지에는 관정을 파면 물이 일반 밀물이 올라오잖아요.
해안가는 관정을 파게 되면 바닷물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가뭄이나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도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박 위원님 말씀대로 바닷가에는 관정을 파도 역시 바닷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관정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천하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호가 상당히 관개면적이 넓습니다.
하동호를 저수량을 확장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올 여름에 하동과 사천이 물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암댐 물.
장민철 국장님 오셔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해 대책비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관정은 한계가 있어요.
권한대행께서 서포회관에 오셔서 2개 저수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2개 저수지 준설하는 부분은 시·군에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56억원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 이미 교부를 했고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다 교부해서 아마 지금, 농어촌공사 소관 구역이거든요.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농어촌공사 소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사실 바다에 있는 답은 염해가 발생합니다.
물을 계속 안 대 주면 갱물이 올라와서 염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천 서포 지역, 우리 사천은 해안 농경지가 많은데, 그쪽으로 특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른 산청이나 함양이나 산지 지역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저수지를 만드는 데는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해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댐을 만드는 데는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수량을 늘리려고 하면 저수지는 필수적으로 증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 저수지 가 봤지만, 제가 올해 지역구가 8개 읍·면입니다.
제가 사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KAI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장민철 국장님 아시죠?
제 지역구는 1개 읍에 7개 면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한, 매년 해마다 물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물 이것은... 이번에 굉장히 했습니다.
이게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논이 있고 농촌 거기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거창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시범 지역으로 정해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중앙정부 올라가서 회의할 때 강하게 건의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대는 데 있어서도 물꼬를 하나 틀면 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농조 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대 주라고 해서 대판 싸운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통 크게, 안 되면 장관한테 올라가든지 해서, 이것 전체 다 농조가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 다... 인력도 딸리고 전문성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는 농식품부하고 수시로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더 열심히 저희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7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6억원을 확보했거든요.
남은 130억원 정도 아직 농식품부가 추경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이 아니고 농지 답에 대해서 관리를 시와 농조가 지금 같이...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아주 잘못되었더라고 보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대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저도 현장에서 잘 보고 위원님의 질책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하동 갈사하고 사천 서포는 간척지입니다.
그래서 하동호가 3,200만 톤의 저수량을 가진 대단히 큰 저수지입니다.
하필 그게 사천 서포 말단 지역이다 보니까 중간에 물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동호 준설 사업을 10억원을 들여서 크게 해서 말단부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본부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류지를 준설해서 물을 더 담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사업을 이번에 예산 확보·시달을 했습니다.
제가 시·도 농정국장 회의 때 이런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물 관리에 대한 농어촌공사, 시·군·구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농지 염해를 입는 부분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약 6,000억원 정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지역은 언젠가는 타 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타 작물로 전환하게 되면 ㏊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서 5~6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돕니다.
우리 농업 정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4년 된 쌀을 지금도 사료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량을 확보하려면 관정은 사실 환경적 요인도 많아요.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정열 위원님,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정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동까지도 둘러봤습니다, 청암댐 때문에.
저수율을 높이려면 무조건 기존에 있는 저수지만 준설해도 3분의 1은 물을 확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잘 알아서 쓰시겠지만 수량 확보 면에서 저수지 준설, 연못 준설 필요하니까 내년에 예산 좀 많이 타 와서 우리 도내 농민들 물 걱정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정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은 추경 예결위기 때문에 주된 질의를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간단하게 한 꼭지 정도만 해서 넘어가고, 별도 사항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실·국 과장님들, 지역 의원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 교육 이번에 사업하실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박우범 위원 거창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박우범 위원 3억7,500만원인데, 국비 3억원이고 도비는 7,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박우범 위원 지금 농업방제용 드론이 현재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지금 드론이 완제품은 시판이 안 되고요.
각 기관에서 조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는 농업방제용 드론은 아직 없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당장 내년에 어떻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교육이 여기 지금 몇 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57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57명인데, 이분들 선발 계획은 어떠했으며,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이분들은 0.5㏊ 미만 영세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해서 3년 미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항공 촬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드론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명 구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산악지역이나 농업지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 계획을 역시 이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드론을 구입할 것입니까?
실제 농업에 사용을 언제 할 계획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지금 이 사업은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면 그 인력들이 공동 방제단을 구성하거든요.
공동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 방제단이 우리 도내에 희망하는 농가에 방제를 하게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시·군에 재취업도 가능하겠네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네,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이분들이 방제단을 구성하게 되면 방제단 하나에 인원이 십 수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받고 약을 쳐주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에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GAP 유효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작물별 차가 있는데 2년이면, 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GAP 인증 기간이, 유효 기간이.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GAP 관계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집행부석에서 - 예.)
잠시 답변석으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질의를 끝내버리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우범 위원 딸기는 몇 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품목별로 다 2년입니다.
○박우범 위원 다 그냥 2년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자부담을 다 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GAP 인증 농가는 전액 지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전액 지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GAP 인증 농가는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전액 지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박우범 위원 확실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제 내 전화 입력해 놨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다 넣어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63억원이 내려왔고 우리 도에서 7억원을,
○농정국장 장민철 시·군비 7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는 가뭄이 다른 때보다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들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우리 도는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만, 다른 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예산으로 가뭄 대비는 충분하지 않죠?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것 말고 그 앞에 2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있고 도비 22억원 투입했고,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약 3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해소는 시켰는데, 저희들 욕심은 내년 영농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년 영농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전략으로 농림부를 상대로 지금 열심히 추가 예산 확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충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농정국장 장민철 된 것으로, 금년 영농은,
○황대열 위원 충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비가 왔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말을 바꾸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고요.
한발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좀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상 기후하고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저수지를 새롭게 신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수지를 준설함으로 해서 저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저수지 확장하는, 준설하는 사업에 약 30억원의 도비를 요청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농정국장 장민철 내년 예산입니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올려놨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잘 좀 도와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예산담당관은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농촌 지역에 보면 아침에는 아저씨와 조카 사이가 좋아요.
오후에 물 대는 데는 아저씨, 조카가 없습니다.
물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국장님도 농촌 사정을 잘 아시죠?
지금 지하수 개발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고, 지하수 공을 하도 많이 뚫어서 물이 없습니다.
맞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황대열 위원 저수지 준설도 하고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람들이 가뭄 때는 고생을 기억하는데 비가 오면 그냥 다 잊어버리거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올해처럼 한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병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농산물유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액비하고 이런 것 좀 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준비는 했는데 질의를 못 하겠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지금 AI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AI는 어느 정도 방역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AI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계란을 잘 먹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축산과장 양진윤 AI는 작년 11월 16일부터 올 4월까지 2차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는 1차로 작년 12월 24일 양산, 고성, 하동에서 살처분은 총 3건이 발생했는데 주변 농가로 15건에 한 24만5,000수를 살처분했고요.
2차로 6월 3일 양산, 고성에 2건 해서 3건에 한 1,000수 정도 했고, AI는 작년 10월 1일부터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발생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10월 1일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대책비가 한 3억원 정도 잡혀 있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2차에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국비 교부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닭 한 마리를 처분하는데 얼마 줍니까?
2만7,000원, 얼마 줍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산란계고 육계고 그것에 따라 다 다른데, 시세에 따라서 산란계 같은 것은 한 1만5,000원 정도 칩니다.
○박정열 위원 1만5,000원?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살처분할 때, 수매할 때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AI가, 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하는데 돈을 조금 주니까 신고를 안 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전체 소문이 나버리면 그거 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마리에 1만5,000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축산과장 양진윤 농림부에서 수매 기준, 현재 시세에 따라서 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 좀 올렸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생계란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지금 현재는 다,
○박정열 위원 확실히 해 보세요.
내가 생계란을 굉장히 잘 먹거든.
○축산과장 양진윤 상관없습니다.
살충제 성분 발생 농가에서 나온 게 3회에 걸쳐서 2주 간격으로 검사해서 규제 농가에서 다 해제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해제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AI와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보고서가 없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류, 가금류에 의한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전염된 경우는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축산과장님, 지금은 생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정열 위원 경남이 청정 환경, 가축 환경 아주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값도 좀 비싸게 받게끔 할 수 있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질의 간단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고성군이요.
사업량이 38개에서 122개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왜 38개에서 122개로 늘어난 거죠?
처음에 조사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38개에서 122개가 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병영 과장님, 액비저장조 예산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우범 위원 담당자 분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제가...
액비저장조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서 지금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액비저장조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었다가 그게 농식품부에서 컨설팅 결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액비저장조 사업하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하고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박우범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 것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큰 납골당이 있는데,
○축산과장 양진윤 산청호국원.
○박우범 위원 예, 산청호국원이요.
호국원 옆에 큰 축산이 하나 있거든요.
악취 문제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축사 같은 경우에, 지역 자체가 특별하거든요.
경남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데 악취 제거, 악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좀 묻고 싶어요.
○축산과장 양진윤 간혹 그런 말도 들어오고, 저도 옆에 한번 가봤는데 사실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도내, 사실 악취는 거의 대부분이 양돈입니다.
아니면 양계, 산란계 부분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매년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장에서 관리가, 실제로 농장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만 민원이 해소되고 냄새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한번 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해서 농장주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거기는 특별히 외부인들이 경남을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 내가 국 전체에 대한 질의,
○위원장대리 박병영 지금 축산과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다 하시고 나면,
○위원장대리 박병영 끝났습니다.
하세요.
○박해영 위원 국장님, 아마 이게 농업정책과 담당이지 싶은데, FTA 지원자금이 중앙정부로부터 경상남도에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FTA 지원 부분이 이번에,
○박해영 위원 제가 방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준비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질의라서 국장님 계실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FTA 지원자금이라 하면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만큼, 수입자유화 관세 면제 때문에 피해 보는 농민,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창원을 비교를 하면 동읍, 대산, 북면은 FTA 자금 내지는 정책이 지원이 되는데, 창원시내도 미개발지구에는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 아까 달라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병영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한 모양인데 박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해영 위원님,
○농정국장 장민철 제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FTA 담당 부서가 있다가, 지난번 박우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조직을 없애고 통합되다 보니까 자료 관리에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안, 사안, 사안마다 다 달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내년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책 질의를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관정을 팠을 경우에 자부담, 300만원만 신청 부서에 내면 나머지는 관에서 관정을 파줍니다.
그러나 창원시내 지역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유사 FTA 자금으로 나오는, 그다음에 농약을 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관정을 파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동·대·북, 대산면에 가면.
그런데 시내 지역에는 관정이, 그것도 FTA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러 사항을 이번 여름에 갈수기에 제가 파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 부분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차피 시내 단감이라 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나 농협 상인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출 컨테이너에 탑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는 수출 계약서, 협약서 내지는 서류가 없어서 시내 지역은 안 된다 그래요.
국장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꼭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FTA 자원이 아니고 바로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다 배정을 한 사항인데, 채소 문제, 과수 문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 챙겨서 별도로 가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옥영문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거기 앉아 계십시오.
편하게 합시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라는 게 농지가 있을 때 정상적인 농사가 되도록 물을 공급하는 게 본래 목적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옥영문 위원 지금 농지가 자꾸 줄어들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옥영문 위원 지금 경남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33㏊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1,700㏊는 타 작물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1,400㏊ 정도는 공공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옥영문 위원 농지는 자꾸 줄어드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해 대비해서 한 32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농정국장 장민철 금년입니다.
○옥영문 위원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이것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되는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에 대서 그 밑에 있는 농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할 거라고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옥영문 위원 특별한 재해라든지 이런 게 생겨져서 관정을 뚫고 하는 일들이 생겨질 것인데, 제가 가뭄 들어서 관정 뚫는다는 것을 대학뉴스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농사짓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 땅이고 한해 입는 위치는 해마다 아니면 일정한 자리를 유지를 했을 것인데 그때부터 팠던 관정을, 누구 말마따나 꼽을 데도 없을 정도로 팠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팠던 관정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지금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은 약 5,2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해가 나기 전에 3~4월부터 점검을 해 본 결과 일부 폐공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용 관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폐공된 데가 있었는데 다 메워서 환경 문제가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것하고 관정 문제하고는 저도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관개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서 이번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농민들은 수도작뿐만 아니고 밭작물, 채소, 고가의 쪽까지도 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관정이냐 하는데, 요즘은 밭으로 이동하는,
○옥영문 위원 폐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폐공이 됩니까?
물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물이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은 가뭄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 쓴 부분이 메워져서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말씀처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신규로 다시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이 신규로 파는 곳은 올해 굉장히 가물어서 물이 없던 곳을 위주로 팠고요.
○옥영문 위원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농사짓는 땅에 관정을 파고 항상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가뭄 있을 때 쓰라고 관정을 팠을 것인데 이게 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지고 국비를 300억원이나 들여서 새로 파야 되는가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가장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좋은 답들도 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감사합니다.
지금은 밭작물 쪽으로, 밭작물이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은 고소득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문 위원 이참에, 이전에 파놨던 것 폐공 빼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옥영문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도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 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비해서 미리 챙겨놓는 비용이 새로 파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아마 처음 뵌 것 같은데.
○농정국장 장민철 저는 자주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김해.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해에서도 어디입니까?
진영입니다, 진영.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영 가면 봉하뜰 관련, 농지 관련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것 잠깐 설명만 좀 부탁합시다.
○농정국장 장민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그 건은 최초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권이 농림부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해제를 해 달라는 김해시 요청에 따라서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림부에서 보류하는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김해시에 도시계획을 만들든지 하면 해제를 하겠다는 공문을 아마 보낸 것 같은데, 김해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지 소유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지금 농림부에서 보류하고 나서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한테는 특별히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해시는 당초에는 해제 의견을 냈고,
○농정국장 장민철 우리 도에 최초에 해제를 해 달라고 와서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보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유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해시에서는 아마 보류한 이후에 자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는 당초 지시했던 대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저희들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지금 김해 지역에 친환경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전부 공장이고 흩어져 있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15시 13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반영된 중앙 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 최소한의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산림 분야의 도정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하수도 설치사업이 몇 % 정도 완료되었을까요?
도심권은 하수처리시설이 다 되었을 것이고, 자연마을 쪽에 지역 또는 마을별, 권역별 하수처리시설이 몇 % 정도 되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도내에 하수도 보급률은 88.6%입니다.
현재 완료된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492개소고, 올해 할 사업은 49개, 앞으로 할 것이 한 205개소 해서 74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자연마을이 729개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 되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88.6%입니다.
○진병영 위원 어떤 하수도가 88.6%가 되어 있죠?
지금 관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을별, 권역별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게 88.6%나 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전체적으로 다 말했을 때 88.6%입니다.
○진병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됐지 싶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현재 하수관로는 81.9% 설치하고 있고,
○진병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단위 또는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규모가 몇 가구 이상, 오수 발생량 몇 톤 이상 하고 있습니까?
자연마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현재 50톤 이상 발생되는 데는 다 마을하수도를 설치합니다.
○진병영 위원 50톤 이하 발생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정화조를 해서,
○진병영 위원 정화 처리하는 것도 하수도가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88.6%에?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일단 하수도 처리하는 데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가정별 분뇨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을 했던 것들은 개인이 민간에서 한 것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몇 % 했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시․군별로,
○진병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생활하수의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분뇨가 없었습니다.
다 수거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수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20가구 이상 1일 오수 발생량 50톤 이상이 되어야 마을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마을들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소규모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분뇨 정화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화 처리가 되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촌 지역에서도 바다 오염의 가장, 대장균 검출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 부분이고, 농촌 지역에서도 한 집이 아닌 전부 다 수세식을 사용하니까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 마을별로 안에 악취들이 여름에 다 생깁니다.
그 물들이 자연 정화시킬 겨를 없이 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게 현실이에요.
낙동강뿐만 아니고 남강도 다 앞으로는 그로 이해서 오염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이 깨끗해지고, 또 댐으로 식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강변수를 가지고 한다면 상류 지역부터 소규모 마을도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물 관리를 못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가, 개인 분뇨 정화조나 오수 정화조를 제외하고 권역별, 마을별 오수처리시설 보급률이 몇 % 됐는지 시·군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 단위에는, 도시권이 형성된 데는 한 70% 정도 되겠지만 농어촌 지역은 한 30~4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게 물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 환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사업들, 지하수 개발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상임위가 농해양입니다.
농정국 할 때도 농업용수에 대한 지하수를 제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폐공들 문제에 매년 돈을 몇 백억원씩 들이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저희 도에서 매년 1억2,000억원씩 해서 폐공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군에서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관리과에서는 음용수만 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용수를 또 폐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계속 사용을 하면 됩니다, 농업용수든 음용이든.
그런데 방금 농업정책과에 이야기 안 했지만, 비가 잘 와줘서 농업용수가 필요 없어서 2년만 스톱 해 놓으면 그 안에 끼여서 못 씁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진병영 위원 음용수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큰 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상수원이 고갈되어서 폐공해야 될 것들도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때 지하수를 하고 나면 위에 장옥을 만들어서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도처럼 밀폐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쇄식으로.
그러면 홍수가 지든 다른 재해가 되어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방식, 위에다가 장옥처럼 지어서 뚜껑을 해 놓거든요.
이것은 오염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민간 개발을 할 때는 허가 조건에서, 또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밀폐용으로 하면 음용수인 경우에 다른 데서 농약 넣고 사고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고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밀폐를 해 버리면요.
충분히 가능하고 유지 관리도 좋고 오염도 안 되니까요.
그게 또 한 2년 안 쓴다고 해도 오염원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과에서 지하수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안 할 수가 없을 때는 2차적인 피해가 없을 정도, 또 다음에 폐공을 함으로 인해서 또 재원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선행적인 행정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진병영 위원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폐쇄형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진병영 위원 그런 정책으로 경상남도에, 시·군에도, 인허가나 관리하는 것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시달하면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도 민간이 하는 것도 허가해 줄 때 준공해 주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도에서도 계속 위원님 염려처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 매년 저희들이 밀폐를 시켜서 복원시키는, 300개 이상 정도, 사실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폐공이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용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음용으로 판 지하수도 관리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 줄 때 다년간 관리를 안 해도, 그 물을 먹지 않아도 다른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앞으로 인허가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FDA에서 왔다 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옥영문 위원 3월인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왔다가 해역을 조사하고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수질관리 쪽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껏 노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길 때 육상에서 내려오는 오수의 자리가 제일 컸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옥영문 위원 1호 해역 중에 소규모의 오수 처리시설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1호 구역 안에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저희들은 FDA 해역에 대해서, 남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옥영문 위원 1호 구역이라는 것은 거제에서부터 한산도까지 이쪽에 있는 1호 구역하고 2호 구역 이 두 개를 FDA앞에서 지정해 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옥영문 위원 이게 아마 노로 바이러스 문제가 생겨서 서버리면 얼마를 손해를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겨울철 되면 박싱장에 일하는 사람이 몇 만 명이 됩니다.
10월 말부터 해서 2월까지.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일자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 한번 서버리면 그 사람들 다 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육상에서 들어오는 하수의 문제인데, 이 십수 년 동안에, 저는 FDA에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작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거제에 그 쪽 관련된 오수가 3칸 들어갔는데 돈 20억원도 안 됩니다.
전체 다 해 보세요.
뽑아보면 그렇게 큰돈도 아닐 것인데 이것을 방치를 해서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간다는 것은, 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왜 함께 다 안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현재 거제도 마을 하수도하고 일반 하수도를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갖춰서,
○옥영문 위원 중앙하수처리장은 도시에만 있는 거, 지금 내가 말하는 FDA 하는 것은 굴 양식하는 것하고 별개의 자리고요.
그것은 도심이 발전되면 가는 사항입니다.
그건 가는 거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 이 수질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머물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해서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해역의 화장실 그것은 육지에서 저희들은 오수를 관리하고요,
○옥영문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양식장에서 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주된 요인이 육상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제일 큰 영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육상에서 나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수질을 깨끗이 내보내 주면 굴 양식 하시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걱정 안 하고, 사실 초비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와서.
그 짓을 2년마다 하느니 이걸 좀 더 신경써서 안배해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인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도 신규사업으로 남해나 거제, 통영 해가지고 굴 양식장 주변에 FDA 지역 해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설치를 계속 건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율포 쪽하고 망치하고 두 구역이 들어갔습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도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소규모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걸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마을 하수도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옥영문 위원 1년에 통영과 거제에서 굴 가지고 수입을 가지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만 수가 넘고요.
생산해서 들어오는 돈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소득 증대 말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행정에서 도와줘서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옥영문 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갔으면 싶은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번 계획되는 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병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예,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진병영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진병영 위원 부탁 좀 하려고요.
아까 수질관리과에서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게, 경상남도의 4개 군에서 국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것은 상수도,
○진병영 위원 상수도 사업이 되는구나.
하수관거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부에 50톤이 안 되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1일 발생 오수량 50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이 120가구일 겁니다.
120가구 이상이 되면 1일 발생량 50톤이 안 되어도 향후 50톤 이상 될 거라고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FDA, 올해 검사할 때도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해양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자연마을들 거의 대부분이 50톤 전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1일 발생량 50톤 이하, 아니면 120가구 이하가 되어도 권역별, 아니면 마을별로 소규모로 할 수 있게 하든, 아니면 마을이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관로를 연결해서 2개, 3개 마을을 묶어서 할 수 있게끔, 전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지금 FDA에서 설정해 놓은 1호부터 10호 해역 중에 경남에 있는 게 8개 해역이에요, 전남이 2개 해역이고 그런데.
8개 해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실하고, 농촌지역에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강변 주위에 있는 자연마을들은 마을 단위별로 해 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오염 다 됩니다.
개별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들을 개인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BOD, COD 맞춰서 절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계속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수용만 할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공격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해양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 받을뿐더러, 상류지역에서 하류로 내려온 물들도 댐으로 안 막고도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해서 관철해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부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것은 환경부에 상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조정실)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백승섭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병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 지정하는 게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정 요건이, 일단은 전담 부서가 설치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도시 지정하는 규정 좀 주십시오.
자료로 한번 주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산담당관 백승섭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추경에 8억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예비비가 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비비는 당초에 일자리 추경으로 보통교부세가 241억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군에는 1,463억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이번에 일자리하고 또 일자리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을 편성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비비가 목적예비비 300억원하고, 전체 이번에 8억4,600억원을 하면 563억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중에 집행이 26억원이고 잔액이 537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SOC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재 총 남아있는 게 537억원의 예비비가 남았다면 올 한 해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3~4개월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3개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37억원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1% 내외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인, 실제 1%로 하면 한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한 500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이번에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어디에서요?
○예산담당관 백승섭 정리추경에서요.
○박해영 위원 정리추경에.
결산추경에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백승섭 예.
○박해영 위원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마당에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시기에 530억원이라 해 놓고, 이번에 추경 자체가 한 마디로 가용 예산, 한 500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다 해 봐야.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 빼고, 실제 추경 전체 하는 게 예비비 남은 돈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운용이냐,
○예산담당관 백승섭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비비는 현재 목적예비비가 300억원이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는 재난 대비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는 230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정 살림을 기조실에서 맡아서 하고, 특히나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장담은 못 하지만 태풍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겨울이 오면 12월인데,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것 실장님, 도의원들 분배해서 숙원사업비로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것 예산 삭감할 테니까, 갈라 씁시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예비비 부분은 오전에도 정책질의에 나왔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이번에 사실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SOC 사업도 다 했고요.
이번 추경은 원 포인트 추경이라 해서 일자리 창출과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이 남는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태풍이 10월, ‘차바’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비비는 저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라는 것을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1% 아닌, 아까 이야기한 게 700억원이라고 했는데 500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10월에 태풍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겨울 되면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 예비비가 큰 재난이 없어서 넘어갔을 때는 결산추경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 배정이라든지 정리추경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실장님 답변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예시된 국책사업이 있죠?
설계비 없죠?
내려와야 그 돈이 선정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에 와야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계하는 데 1년, 또 그 1년 동안 돈 묵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그 예산 운용이 바람직한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SOC 사업을 얹다 보니까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SOC 사업들이 하반기에 겨우 집행, 조금 되고 이월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SOC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보상비라든지 설계비는 그 전년도에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 해에 SOC 사업을 시설비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되게끔 하는 예산 프로세싱을, 저희들도 새로운 예산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어느 부서를 내가 지적하기도 전에 예산서를 제가 몇 번 훑어봤습니다만 여기에서 현재 성립 전 예산이 얼마입니까, 벌써 이 예산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식물 의회로 만드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이야기고, 의회를 어떻게 동반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풀 예산 이렇게 해서 예비비 갖고 있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겠죠.
그러면 의회 승인받을 것도 없고 성립 전 예산은 위원장한테 와서 절 꾸벅 하고 사인받아서 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립 전 예산을 잘 안 다룬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37억원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프로세싱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 신속 집행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몇 차례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더라도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왔고 저희들도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성립 전 예산 중에서 추경에 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했으면 집행이 그때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530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이자도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고 운용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를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숙원사업에 필요해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 고갈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 부서에 계신 분들 의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말고 통화라도 한번 합니까?
전화하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 이내 부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비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김지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교육지원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지수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서 지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2년 정도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지수 위원 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연간 바우처 카드를 주는 것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조실, 교육지원실에서는 확신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2년 정도가 지났으면 평가를 충분히 안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1년 된 시점에 확인해 보니까 평가 설문지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지금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다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도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일반 도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물론 대상자들한테 하다 보니까 97%, 98% 이렇게,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바우처 카드를 받은, 예를 들면 본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평가 결과가 당연히 좋다고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 사업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래서 3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이젠 어느 정도 주셔야 그 사업이 정말 예산 몇 백 억원을 투자하고도 할 만한 사업이라고 도의원들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민들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쯤 평가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벌써 만으로 2년이 지났고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가요.
올 연말이 되면 2년 6개월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평가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평가지침은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그 부분, 평가 여부를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올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얼마 쓰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올해 예산 편성이 323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대충 결산에 얼마 정도 쓰실 것 같아요?
323억원 정도 쓰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쓰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작년에 290억원,
○김지수 위원 작년에도 한 300억원 쓰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290억원 정도입니다.
○김지수 위원 도합 2년 동안 거의 60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량적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잊지 않고 올 말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정량적 평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김지수 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프로그램을 만드셨잖아요, 기조실 교육지원팀에서.
그때 분명히 연간 50만원 바우처 사업이, 이것이 서민자녀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충분히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강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예산 승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다시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지침을 분명히 올해 말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16시 11분)
○위원장 박금자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경남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양두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인덕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16시 14분)
○위원장 박금자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항공, 해양플랜트, 선박 수리업 용역비가 3억원씩 다 잡혔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병영 위원 잘 몰라 그런데 용역을 어떤 방면으로, 간략하게 3개 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3개 사업에 대한 용역은 항공 ICT, 해양플랜트 모듈, 선박 수리 조선산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들이 향후 경남을 먹여 살릴 대체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명확화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거고요.
사업비가 용역비는 3억원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이후에 국책 사업으로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금액이 나오겠지만 약 5,100억원 정도 향후 사업 규모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으로서, 일부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국책 사업으로서 신청할 예산입니다.
해양플랜트 모듈 조사 용역 사업도 마찬가지로 약 2,100억원 정도로 사업 규모를 만들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선박 수리 산업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마찬가지입니다.
선박 수리 산업도 저희들 규모로는 민자 포함해서 국책 사업비 포함해서 6,000억원 정도의 사업 규모를 만들어서 국가 예타 사업으로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타당성 조사 하는 용역 사업비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하나는 5,000억원, 2,000억원, 6,000억원, 금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R&D 규모, 그다음에 기반 구축의 규모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한 3억원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항공 ICT 관련해서 사천 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천, 진주 쪽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산업체하고 관련 등등 해서 우리가 국산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산화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느 정도, 몇 %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한 10% 미만으로,
○박병영 위원 10%,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 항전 분야이기 때문에, 전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항공 부품 중에서도 전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다른 부품은 있겠지만 전자 분야로,
○박병영 위원 ICT 전자 분야는 대한민국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10%밖에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독점 분야,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끌어올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병영 위원 의외로 퍼센티지가 적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항공이 전체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장 부분 같은 경우나 환경 부분 같은 경우 거의 외부에 의존한다고 봐야 됩니다.
○박병영 위원 하기야 제가 옛날에 듣기로도 현대중공업 잠수함 하나 맞추면 80%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이라 하더라고요.
국산은 그냥 쇳덩어리 동체만 만들지.
그렇게 되고, 선박 수리비 있죠?
선박 수리 산업.
현재 우리나라 선박 수리 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현재 선박 수리 산업은 부분적으로 되는 곳이 있지만 3만 톤급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한 개 정도의 조선소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3만 톤급 이상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한 개?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한 개 정도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머지는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나머지는 거의가 외국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440여 개 정도가 선박 수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거기에서 한 40% 정도, 우리나라에는 1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퍼센티지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다 그죠?
이제 시작이다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선 3사는, 대단한 조선소가 있는데도 수리 산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뒤쳐져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신규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는데 수리 조선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도 좀 의외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비를 투입했으니까, 돈 3억원 투자해서 큰 사업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선박 수리 산업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 도에서 잡고 있는 곳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직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황대열 위원 아, 상황이 그렇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상세화하고, 또 이걸 국책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도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어디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답변 못 해도 따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이 예정할 수 있는 분야는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요?
선박 수리하는 데가 지금 부산에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부산에 조선소가 한 군데,
○황대열 위원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황대열 위원 부산에서 우리 경남 쪽으로 옮겨온다는 겁니까, 부산은 부산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한다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거는 따로 하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따로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황대열 위원 LNG 벙커링 산업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LNG 벙커링 산업 거점 기반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대열 위원 예.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거는 올해 내년 예산에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지금 고성에 현재 부지 확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거는 사업상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수리 조선소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윤곽이 잡혀서 공개할 정도가 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50% 삭감된 것,
○박해영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까면 됩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새 정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단 1원의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곳에 쓰겠다는 의지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우리 강현출 과장 이번에 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고생은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많이 보고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 해서 그냥 이거 안 보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객관성이 있고, 좋은 인력을 가지고 후배 양성 차원에서 습득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앞에 우리가 정책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일자리 창출, 대체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 전문 요원 양성, 다 3개월짜리 일자리 창출하면서 우리 과장님, 업무 취합하면서 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간단하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사실은 우리 새 정부에 일자리가 화두입니다.
화두다 보니까, 국회의 예산이 하반기에 통과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일단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4개월,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 시키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회 편성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데 매칭해서 해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또 우리 도가 이번에 순수하게 60 몇 억원을 편성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했던 사항들이 제가 계획서를 쭉 챙겨보니까 대체적으로 그야말로 3개월 시한부 취업을 하면서 용어는 전문 요원 양성으로 마킹을 해 놓아서 제가 기가 차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려면 좀 시간을 두고, 적어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한 1년 정도씩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하더라도 해 주어야지 전부 숫자만 늘려서, 숫자만 맞추어서,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8,700개, 600개 했습니다.” 보고용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박병영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국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일자리 3, 4개월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연하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이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실은 인력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연봉이 3,500만원이면 중소기업에는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채용 장려금으로 10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도 하고,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3, 4개월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한 부분은 더러 있는데 대다수가 고용 창출에 맞춰서 그런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생은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일자리창출과장이 끼워 맞춘다고, 일일이 숫자 맞춘다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강현출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급하게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할 때는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3개월, 4개월 임시직하듯이 최저임금 160만원 받고 시간 때우면 끝나고, 그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에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강현출 과장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박병영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끼워 맞췄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신 분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선 산업 퇴직 핵심 인력 이 관계 부분에 세부 사업 명칭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약 계층 고용 지원 이런 내용이고, 안에 들어가서 사업 목적을 보면 조선소나 기자재 업체의 퇴직 핵심 인력의 고용 유지를 대체한다 이런 부분이어서 조금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들인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4개월 동안 고용 유지해 주는 정도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4개월 정도가.
이게 내년 당초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선업 핵심 인력 양성 사업 말입니까?
○옥영문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사실,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선업 관련해서 퇴직자가 2016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만6,000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1만3,000명 하면 약 2만9,000명이 일단 조선업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선업은 말 그대로 좀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퇴직한 핵심 인력, 설계 파트라든지 도색 파트라든지 기자재 업체의 어떤 핵심 인력을 조선업 관련 대학에, 도내에 4년제 대학은 3개가 있습니다.
경남대, 창원대, 그다음에 경상대, 그다음에 거제대, 그다음에 도내에 마이스터고가 2개가 있습니다.
삼천포공고하고 거제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과 2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멘토로, 쉽게 말해서 멘토로 40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멘티할 수 있도록 10명씩 그래서 400명을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본질은 그냥 조선소 퇴직한 2만9,000명 그 사람들의 고용을 4개월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말씀은 전문 인력,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학교나 마이스터고에 넣어서 그 기능을 전수 내지 멘토가 되는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원하실 분들이, 여기 가실 분들이, 지금 말한 고급 인력들은 최소한 억 단위 이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조선소 핵심 인력 같으면 거의 다 1억원이 넘을 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분들이 4개월짜리 때문에 이리로 옮겨 가실까, 현실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4개월은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에도 연계 사업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내년에도 연계해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물었던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일정 기간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받아갈 수 있는 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이번에 5억원에 보면 인건비가 한 4억6,000만원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연봉이 그래도 1억 몇천만원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옥영문 위원 그러면 400명이니까 결국 1년에 1,000만원 정도라는 계산 아닙니까, 1년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40명.
○옥영문 위원 아, 40명, 400명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은 4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교육 자재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380만원 정도 일단 보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이전에 보니까 이런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그걸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단시간에, 4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되고, 기여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김성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훈 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도청 민원실 내에.
이게 시·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종합센터가 일자리를 발굴하는 건지, 프로세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우리 도내에 일자리센터가 총 38개가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일자리센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2개, 창원은 3개, 김해 2개 등, 그 외에는 1개소로 되어 있고, 우리 도 일자리센터는 세코에 일단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 구직자에 대해서 취업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알선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처도 발굴을 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업하고 우리 도하고, 앞서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하고 그런 네트워크나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트랙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트랙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인턴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개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위원 시·군하고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가 그냥 있는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도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를 하는 데 재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특히 노인일자리센터라든지, 경남도에 이런 일자리센터들이 있는데 미스 매치되는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정책이 좀 스며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데도 들어간다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좀 네트워크가 좋으신 분들을 채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 주셨으면 해요.
전관예우나 조금 그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우리 도에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하고 그 뒤에 또 보면 이노벤처 스타 200 사업에 보면 신규 채용일 때 월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 50만원을 10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10개월 이후에 지원이 끊어지면 그 50만원 부담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사실은 경남형 기업트랙은 여태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 기업트랙을 개설해서 도내 143개 기업에 한 900여명, 807명 정도를 일단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발로 뛰면서 기업도 발굴하고 트랙을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젊은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인책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채용 장려금으로,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할 때 1인당 50만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요즘 베이버 부머 시대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보내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한다 해서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미스 매치, 임금 격차가 차별화된 것을 10개월 해 주면 한 500만원이라도 연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매치 해소 측면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기업트랙, 하이트랙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에는 유인책이 되죠.
그런데 사실 10개월 이후가 없는 거잖아요.
500만원 임금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지수 위원 다만 이번에 이걸 벤치마킹해서 경남 이노벤처 스타 200에도 도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평가를 좀 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신규 취업이 발생하고 나서 예를 들면 지원을 받은 업체에 이 인력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평가한 게 있나요?
제가 그 데이터를 옛날에 한번 받아 봤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지금 기업트랙이나 하이트랙에서 근무하던 것은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고용이 3개월 이상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그래도,
○김지수 위원 아니 10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3개월 이상은 유지가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개월을 풀로 지원을 받고 나서 1년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차제에 지금 자료가,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의 연속성, 이 사업이 있고 나서의 일종의 성과죠.
그 데이터를 좀 달라 했는데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시면 데이터를 좀 줘 보세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회사가 계속 이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고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기업트랙은 금년에 처음,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가 금번부터, 오늘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트랙은 사실 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 부분은 10개월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0개월이라는 것이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기업이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해서 장려금 형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신규로 채용했을 때 그 신규 채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10개월 후에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그리고 채용 장려금 형태라는 것이 처음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드 머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말씀은 1년 뒤에, 10개월 이후에 그 고용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에서 계속 그걸 강압적으로 추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적어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 적어도 50%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어느 정도의 지표가 나와야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을 100%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드 머니가 돼서 적어도 고용 유지율이 50% 이상은 돼야 이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투여된 예산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예결 위원으로서 다루기는 힘들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이전 사업에 골목 슈퍼 컨설팅 지원 사업이 기정에 4,500만원이 있었는데 또 3,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 부분은 당초에 30개 업체를 가지고 했는데 추가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30개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박해영 위원 골목 슈퍼 컨설팅이 30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당초에 30개인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50개 업체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3개라고 되어 있거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일자리 3개는 한국은행에서 취업 유발 계수라고 하는 계수를 발표합니다.
그 계수에 따르면 7,500만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하고 그러면 한 3명 정도 유발 효과가 있다고 나와서 그렇고,
○박해영 위원 이거는 슈퍼에 지원하는 30개를 이렇게 돈을 4,500만원 가지고 50개를 하려고 7,500만원의 재원을 준비했다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전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전직이 백화점에 근무했던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나머지는 업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 그렇게 되면 점포 판매 단말기라든가 LED간판 교체 이런 내부 시설하는 데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 자부담을 20%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의 본질은 뭡니까?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실제 요새 대규모 점포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골목 슈퍼가 엄청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기존에 폐업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은 시·군으로 안 받고 한국소상공인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종목 종목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4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정확하게 하천의 물을 맑게 하려면 유지수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죠.
상수원이 있어야 물이 맑지 물이 고갈된 상태에서 아무리 정화를 시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97년도 IMF 시절에도 유통지원자금을 줬어요, 중소유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직원을 더 모집하고 장사를 활성화 시켜서 고용 창출도 되고 이런 논리가, 순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가 있어서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갑자기, ‘갑자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탁상행정으로써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일자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온 것 중에서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일자리가, 어떤 정규직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경남의 실업률이 2.3% 정도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9%입니다.
세 배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청년 실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기업들에 사실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채용 장려금이라는 것이 사실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좋은 인력을 뽑아 갈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아서 가능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경남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용 장려금도 그런 형태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반영 못 한 것이 임금의 미스 매치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사실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경남에서 정규직,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정규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한 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론적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슈퍼 컨설팅, 슈퍼 컨설팅요!
적어도 물건을 파는데 제조회사에서 나와서 자기 물건을 어떻게 눈에 잘 보이는 데 진열하기 위해서 영업팀에서 나와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국장님.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서를 막론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경상남도 산하에 공기업 내지는 도 산하에 소위 말해서 계약직 내지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런 급여를 받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도가 위탁하고 있는 센터 같은 곳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조금 최저임금 이하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우선 개선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노동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정해 놓고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을 시킨다면 그거는 이치에 안 맞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출자·출연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했으면 우리 경상남도의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위탁 업체라도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너거 어디 근무하노?, 내 경상남도 어디에 근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내년부터는 위탁을 체결할 때 사업계획서에 인건비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협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급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참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나가서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밑에 쪽에 청년 상인 창업 지원사업 9억원인데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청년 상인 Y-STORE 사업은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낙후지역에 2개 시·군에서 제출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에 점포 10개 내외를 선정해서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대열 위원 2개 지역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시·군에 있는 낙후지역 2개소를,
○황대열 위원 아니 전 경남도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경남 도내에.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전 시·군에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대열 위원 전 시·군에, 한 시·군에 2개 지역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니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남도에 2개소,
○황대열 위원 도내에 2개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대열 위원 이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관계있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안다고 해서 어떤 사항을 표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보기는 새정부로 바뀌면서 제일 우선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걸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실은 일자리 만들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가난은 임금이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도 완전한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완전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도내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 선별하는 데 잘 해서, 지금 추천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지침을 안 만들었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침을 시달해서 10월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굳이 여기 정책과 하나만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에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그 일자리가 고급일자리가 아니고 또 계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도민 누구든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실감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0몇 년 전에 어려운 파동 IMF 때보다 고성, 거제, 통영은 훨씬 심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는 사업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 우리 도에서 시켜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해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아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물론 그 사업이 고정적인 일자리가 안 되고 몇 달 하고 마는 사업이라도 도민들 중에 누군가는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하나는 청년창업일자리를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하는 것과 두 번째, 개발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한 구도심 등을 지원하므로 해서 낙후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로 해서 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잠깐만, 제가 볼 때는 경남의 실업률을 해소하는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나는 창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저희들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고 창업도 중요한 실업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병영 위원 경제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이 한 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텐데 계속 어만 얘기만 말씀하시고, 통과된 것처럼.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급급해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부대의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원할 시·군이 먼저 선정되어야 되고,
○박병영 위원 통과를 시켜줘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또 세부사업 내용이 결정되어야 되고 이러한데, 동 사업은 시·군으로부터 특화된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방향, 사업목적, 예산규모, 신청방법, 선정 절차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느 사업보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걸로 보이고, 물론 상임위에서도 잘 검증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청년들 현실성이 있고, 또 이것은 준비하는 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병영 위원 오히려 앞에 기업 관련 등등 사업들은, 기업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사기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하고, 또 도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들이 찾아와서 돈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장려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싶은 데 이 예산 삭감이 돼 왔으니 그게 낭패인데, 과장님,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보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이 확정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침 수립, 시·군 시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면 11월 정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본 예산이 시·군에서 구체적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이 한 2월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되었기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김지수 위원 국장님, 좀 말씀해 보시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저희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더 줬으면 저희들이 안 깎일 수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네요.
○김지수 위원 아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더 드렸을 텐데,
○박병영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직원들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평소에 어떻게 했기에 상임위에서 이런 게 깎여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오늘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박금자 박병영 위원님 말씀 중간인데, 진주몰이라는 것을 보면 참 잘됐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Y-STORE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될 것 같은데.
○박병영 위원 그래서 사실상 청년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깎여 올라왔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약간 뭐합니다만, 저희들 사실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배경들은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시장 환경이, 시장 상권분석 같은 것 해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의 노동시장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이 다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창원시에서 시행했던 마산 부림시장 청년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또 우리 과장님은 진주 예를 많이 드시는데, 그것 권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창원 부림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거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다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찾는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청년들이 적합한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조사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제가 이것 다시 살리자 어쩌자 하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설득하셔서라도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고, 이게 단발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018년도 계획에는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확대를 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런데 사업을 확대하려면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사전예비조사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이 시·군 담당과장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관심이야 다 가지겠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리고 저희들 도심 재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사실 이것은 왜 부림시장이 안 됐는지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부림시장이 안 되고 진주에 있는 시장 청년단은 됐는지 그걸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회의 성공시키려는 의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진주에 있는 중앙시장은 잘되고 부림시장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제가 진주에 가봤을 때는 상인회에서 의지 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진주 중앙시장은 20개 점포를 붙여서 또 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시·군에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또 상인회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런 데를 위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살려달라고 하세요.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수 위원 부림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부림시장은 처음부터 지역 선정을 좀 잘못하셨고요, 거기 사실 청년들이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 시장 전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원시에서 지원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일단 청년들이 오기에는 너무 쾌적하지가 않고요, 날이 더운데 실내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상권 선택하실 때, 물론 도에서도 지원하지만 예를 들면 시장 전체 상권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시켜 주는 이것은 바로 시·군에서 매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림시장은 주로 노인인구가 찾는 시장인거죠, 마산이 워낙 노후화된 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미스매치가 또 있는 거죠.
상권분석만 충분히 잘하시면 성공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명품시장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옥영문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금자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결정 난 것을 살려달라 뭐해달라 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예비심사 끝나고 나서, 제가 있는 지역구는 거제입니다.
거제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번 추경의 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이게 1번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어졌냐고 저보고 질책을 하기에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습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이고 또 구도심권의 피폐해져가는 상권을 살려보고자 하는 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 내용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푸시를 하는 것 같지 않으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 그러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을 한번 챙겨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추경에 준비를 하고 받아서 심사하고 쭉 해야만 내년에 이게 도입되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셔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조금 무리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까딱하다간 저 다리 못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정리 못하고 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위원장대리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일석 인사과장입니다.
윤경석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우명희 세정과장입니다.
제해식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사과자원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17시 30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경비 국비예산 한 건만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정책제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황유선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7시 31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도시교통국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 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강위철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적재조사 보조인력 채용으로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뒤쪽 18페이지를 보니까 채용인원수가 각 시·군에 2명씩입니다.
이 채용인원이 균일하게 2명씩 배정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명씩 배정되는 이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니 보조인력 채용이라고 해놓고 그 아래쪽에는 측량기술 전수 및 멘토링으로 전문기술력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채용되어서 일을 배워가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당 2명씩으로 한 것은 그중에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산구만 빼고 나머지 시·군, 구청 해서 전부 42명, 2명씩 해서 채용하게 됐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데 GPS라든지 토털스테이션, 캐드 이런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최첨단기법으로 지적도면을 새로이 만드는 작업들인데, 현재 산업인력 중에서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측량 쪽 토목과가 없다 보니 측량산업 기능인력들이 좀 부족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청년일자리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배워서 다시 다른 쪽에 가서 재취업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가능하면 그런 쪽의 일을 전공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찾고자 하는데, 지금 만약 이게 된다면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지만 혹시 그런 쪽이 아니라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런 분야에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도 산하에 있는 각 지적과 이런 곳이 인력 양성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7년 9월부터 2021년 5년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2명씩 채용을 하면 이사람들이 일을 배우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5년간 채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습득을 하고나면 또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되고 그런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하는데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8개월 정도로 끊어서 기술습득...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8개월 정도 하면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어서 내보내고 다시 채용해서 다시 또 내보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통은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하는 취업교육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위탁을 하거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취업교육도 하고 또 기관이나 업체들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적재조사 같은 것은 토털스테이션이라든지 GPS 또는 오토캐드 이런 첨단기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실무와 이론 같이하는 전문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 청년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와 군에서 직접 채용해서 일을 가르쳐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거기에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저희들이 1:1 멘토링 해서 기술전수도 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저희들 일을 또 많이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안에 내업도 많지만 밖에 외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가서 측량하는 쪽에도 좀 도와주고,
○전현숙 위원 기존에는 그런 보조를 해 주는 분들이 안 계셨나요?
원래는 사람들이 없어서...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지금까지는 저희들 공무원들과 밖에 측량하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측량업자들 그렇게 해서 일을 하셨고요.
○전현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이게 2030년까지 사업이네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1년만 쓰고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했던 42명을 1년 쓰고 내보내면 이 사람들은 뭐하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저희들 일하는 이런 유사한 계통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취업,
○여영국 위원 민간기업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측량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측량도 있고 일반측량도 있고 지적측량업도 있고, 그런 쪽에 보면 사실 지적 기능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해마다 42명씩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현재 부족한...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양쪽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일을 도와주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을 배워 나가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양쪽 다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재취업까지도 알선을 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드론 쪽의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그쪽으로 취업 안내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실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개월 운영을 해 서 설문을 받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칫 잘못되면 1년간 청년들, 142만원 이게 월이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저임금인데,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최저임금에다가 4대 보험까지...
○여영국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최저임금인데, 이렇게 1년간 쓰고 만약 재취업도 제대로 안 되면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혹도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지금 계획은 5년간 잡았는데 만약 중간에 그게 우리 계획대로 안 간다면 이 사업은 중간에 접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여영국 위원 1년간 계속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아닙니다.
내년에는 한 8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해마다 8개월씩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 실효성 문제가... 이것은 지금 당장 3개월짜리니까 하시더라도 이후에 2030년까지 해마다 42명씩,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5년간 정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력을 재양성하는 것은 앞으로 5년 정도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맞춰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맞물려서 한 5년 정도 해 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분들이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서 민간시장에 나가면 수요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측량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측량업에는 고급기술자가 있고 특급기술자가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 같은 경우는 기능인력들이죠.
기능인력들인데, 사실 기능인력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에 상위 자격이 하위 자격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안 돼 있고 기능인력은 기능인력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배워주면 그쪽에 가서 자격 취득해서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그냥 새로 들어선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하는 외형적 사업이 아니라 청년 한 명 한 명이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8개월 단기일자리로 끝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여영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17시 45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사업 소관 변경, 추경성립전예산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서상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 지금 창원에 있던 문화예술진흥원이 행정구역상으로는 합천으로 이전을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이 창원에 있던 것이 최근에 합천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진행과정, 추진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과정을 제출하실 때 짤막짤막하게 주시지 마시고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콘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옮긴 일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안에 있는 직원들과의 협의랄까 내지는 그런 것들 심의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그런 위원회가 열렸으면 열린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지수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충실히 자료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장순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2,400만원 이번에 편성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김지수 위원 대한민국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김지수 위원 경남은 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 되었죠, 그때.
그런데 사실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막대한 국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각에서 사실 문화예술진흥원에 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 되면서 경남의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문화예술진흥원이 콘텐츠진흥원하고 3개 기관이 통합이 되어서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 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 이후에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받은 것이 있는지 예산 내역하고요, 그다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해 쓰는 국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비 예산하고, 그러니까 각 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 그리고 경남에서 그 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가 따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 그렇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할 게 많은데 여기 앉다 보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문화예술과에 제가 할 게 많은데,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다음 체육지원과장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체육지원과장 서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체육지원과,
○박정열 위원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정부에서 주는 기금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왜 사천만 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검사 결과에 의해서 우레탄이나 나올 때에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한 그런...
○박정열 위원 그러면 사천시에서 이것을, 기금을 안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 30%이고 지방비 70%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서 시에서 안 올린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박정열 위원 도에서 나름대로 이런 기금이 있다고 시에 올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공문은 매년 내려갑니다.
○박정열 위원 보니까 17개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사천시만 빠졌네, 보니까.
내 지역구에 체육관 큰 것 하나 지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너무 오래 되어서 사천읍 체육관,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매년 초에 공모를 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님 계신데, 예산에 있어서 시·군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인구 비례, 면적 비례,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190억원, 한 200억원인데 사천시만 빠져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하여튼 간에 내가 시에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예산 분배를 잘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정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금방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유해성 기준 초과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30%를 안 내면 배정을 안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공공시설은 그렇고요.
○옥영문 위원 아까 보니까 101개가 나왔는데 관리하는 게 54개인가... 그 중 25개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내년에 나머지 29개를 할 것이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25개 중에 유해성분이 초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30%를 안 내면 배정을 안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 기금은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는 50:50입니다.
○옥영문 위원 50:50, 그러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해성분 검출이 안 되어졌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옥영문 위원 체육시설에 우레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조하고 2개인데,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우레탄 별도이고 인조잔디 별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인조가 되었든 우레탄이 되었든 유해요소가 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0%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안 해 주면 배정이 안 되어졌다는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우레탄 54개 검출되어서 25개를 올해,
○옥영문 위원 했는데, 사천은 유해 검출된 수치가 높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사천에,
○옥영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본질은 유해성 기준 초과가 나왔으면 지자체에서 50%를 대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혹... 먼저 사천에는 이번에 안 나왔습니까, 우레탄 초과 시설이?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사천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맞네, 뺀 게 아니고 없어서 안 간 거네.
일단 그것을 확인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계속합니까?
○옥영문 위원 아까 설명을 듣고 나머지 찾아보니까 안 되는 게 54개 중에서 25개 올해 하고 내년에 29개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옥영문 위원 나머지 남는 47개, 아까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각 지자체, 다른 데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이것은 덤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르다면서, 녹지과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가 있어서.
그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른 데 파악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병영 과장님, 자료를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점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팽현일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제가 복지보건 분야 상임위는 한 번도 활동을 안 해 가지고 사실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일 수 있는데, 긴급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 늘어난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이번에 7억원 늘어났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가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재원은 연말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애초에 7,000가구에서 1,170가구가 늘어나서 재원이 늘어났는데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크기에 따라서 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1인 평균 90만원 정도로 산출해서,
○여영국 위원 1회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1회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그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긴급복지가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또 교육급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생계급여는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현재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재원은 충분하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예.
○여영국 위원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요는 되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긴급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도내 국공립 요양병원이 총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요양병원은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따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쭐게요.
도내 국공립 요양병원이 총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병상 가동률이 100%가 다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김지수 위원 특히 남해 같은 경우는 77%밖에 안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국공립 요양병원, 특히 치매안심병동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비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병상이 남아도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은 지역적으로 남해 지역이 아마도 타 지역에서 입원하는 그런 비율이 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지수 위원 남해에 77%는 무척 낮은 거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100%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병상을 가동하면 100%는 잘 없습니다.
보통 95%, 잘하면 95% 정도 그렇게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병실이 하나라도 부족할 판일 것 같은데, 국공립 요양병원,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 그런 시차에 의해서,
○김지수 위원 아, 그런 시차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김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에 관해서 보니까 문 정부 공약사업이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문재인 공약사업이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우선 치매가 발생되면 잘 아시다시피 가정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인프라 구축하고 부담 경감하고 의료비 경감, 세 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겠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하면 다른 어떤 분야가 소외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우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고 가정적으로 애로가 많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자,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9개 도내 공립 요양병원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도 병원에 한 번씩 들러봅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장비 구입, 나름대로 여기 돈 쓰임새에 대해서 도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나라가 병원을 해 가지고 망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병원이 너무 급성장하는 것 같애.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국민 세금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 주면 안 되고, 꼭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기초정신건강지원센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게 부모의 우울증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려운 사항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우선 기초적으로는 각 시·군 보건소마다 기초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콜 전화도 있고, 신고를 받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입원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광역적으로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생겨서 기초보건정신센터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시키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제 우리 도민들이 정신센터 와서 의뢰하고 진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많습니다.
○옥영문 위원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느낌상 정신질환 이런 부분을 좀 기피하는 이런 게 사회적인 통념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도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인식도 전환되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다 해서 터부시 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보건기관에서 얼마든지 상담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비밀보장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옥영문 위원 당사자의 질환이 문제가 아니고 부차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공적인 자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옥영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번에 국장님한테 관계될 것 같아서, 우리 복지보건국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병원선 운영이라든지, 특히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예를 들면 병원버스를 더 확대해서 신 장비도 많이 비치를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동 중에 좀 가벼운 질의를 한다면, 보호자 없는 병동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경남도내 시·군별로 보호자 없는 병동이 있는 병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호자 없는 병동을 방문하다 보면 보호자 없는 병동 시설이, 여기에도 치매 요양병원의 기능보강 시설에 예산이 있는데, 그 시설이 일반병원을 사용하는 그런 병실에 보호자 없는 병동을 활용한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동 즉,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간병인이 필요한 병동이라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고,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런 데 가기 불편하다, 그러면 화장실 시설이 그런 분들 환자 위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하다못해 손잡이 하나라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면 뭘 잡느냐, 휴지걸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서려고 휴지걸이를 잡고 하면 손을 다치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그냥 큰 그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리 감독을 해서 경미한 환자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이런 환자라 그러면, 특히 보호자 없는 병동에 경상남도가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그런 병원을,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살펴서 그 시설들을 챙겨서, 하다못해 변기에 앉았다가 설 때 손잡이가 없어서 휴지걸이를 잡다보니 손이 째지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시설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기능 보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도 환자들이, 또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서 다친다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입원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보호자 없는 병동, 요즘은 가정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도 시부모님도 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계시겠지만, 맞벌이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보호자 없는 병동을 사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울리게끔 그런 병동을 확대해서 병원에 가도 안심하고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가 그게 아닐까, 그래서 간병인 같은 부분, 돈도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싸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에 1만원씩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1만원, 2만원 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사실 없어요.
일반 간병인은 8만원 줘야 됩니다, 8만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그 제도가 좋으니까 좀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위원님, 명칭을 전에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365안심병동이라고 그렇게 사업명을,
○정판용 위원 365안심병원이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안심병동입니다.
이 사업이 아주 잘 되어서 파급이 건보, 보험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포괄 간호서비스라 해서 일반환자들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안심병동을 더 확대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그게 예를 들어 보험이라고 그랬는데, 보험을 제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부산에 청십자병원입니다.
장기량 씨인가 그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식에 어떤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국가에서 보니 참 좋은 제도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보험제도로 확대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365안심병동도 그런 것을 경상남도가 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제도로 받아들여서 보험제도로 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창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고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다, 하여튼 그 제도가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정판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 정부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시·군 보건소에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예산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박병영 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 배치 계획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인력 배치 계획은 우선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서 이런 인력들로 연말까지 원래는 25명, 30명 정도로 목표를 했습니다만 조금 차질이 있어서 연말까지 5명까지는 확충해서 우선 운영하기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가 대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공중보건의가 되든, 채용을 하든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채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우선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공중보건,
○진병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아직까지는 정규직이 안 됩니다.
계약직으로 출발합니다.
○진병영 위원 계약직으로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군 단위에 절대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영유아원, 유치원, 또 노인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유자시설, 노인들이 주간에 와서 있고 저녁으로는 집에 가는 그런 조치, 이것도 내가 보니까 치매환자들 유치원이에요, 맞죠?
주간에는 여기 와서 생활하다가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상별로,
○진병영 위원 아니, 치매안심센터에 24시간 거주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진병영 위원 주간보호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치매 유치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거기에서 분류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실 분은 안내를 해 드리고,
○진병영 위원 당연히 그것은 가겠죠.
거기에 대한 인력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의사, 간호사는, 의사는 공중보건의로 가능할 것 같은데 간호사를 구할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군 단위에 응급의료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진병영 위원 의사, 간호사가 안 옵니다.
심장질환, 뇌질환 오면 촌놈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전혀 하지도 않고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의사 구할 수 있겠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즉흥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온다고 해서 이게 그냥 다 되느냐는 거죠.
필드에서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래서 저희들도,
○진병영 위원 들어보세요.
안심센터를 18개 시·군에서 다 올해 해서 내년에 지어놓고, 사회복지사는 다 구할 수 있겠죠.
의사, 간호사, 의사 공중보건의 다른 데 다 빼서 넣으면 되겠죠.
간호사 못 구하면 행정에서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도 인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진병영 위원 내가 그래서 인력 배치 현황을 물었는데요, 그것을 완화한다면 거기 와 있는 치매 노인들한테 케어 해 주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런 문제는 봉착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도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농어촌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진병영 위원 그다음 국장님!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없는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은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오면 죽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복지보건국에서 대책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저희들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그런 소외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병원에서 수익사업이 안 되어서 안 하면 농어촌지역에 응급 이송시설 조치라도 24시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점 병원으로 의료 골든타임 안에 이송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군부에는 이송시설이 없어요.
그것도 거창 정도 되는, 또 함안이나 인구가 좀 되는 데에는 민간이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이나 함양, 하동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불러서 오면 1시간 걸립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보건소에 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앰뷸런스를 지금 소방서에서 구급해 주는 게 1차 의료기관 이송하고 나면 의무가 없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119에서 2차 이송을 하는 앰뷸런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에 앰뷸런스를 사 주면서 거기에서 1회 하는 데 얼마 지원을 해 주든지, 골짜기 놈들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저도 골짜기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병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를 합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응급의료시설 지정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병원들이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이송 조치라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앰뷸런스로 거점 병원까지 이송해 줄 수 있는 조치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째 우째해서 노인들이 울고불고 해 가지고 사람 데리고 경상대병원 가면 이미 내려오는 중에 망인이 되어 버리는데.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게 풍으로 변해 가지고 평생 10년, 20년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대책을 진짜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경남도민이고, 도서지방 섬에 있는 사람도 도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도 차원에서 복지보건국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감사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진병영 위원 다 했습니까?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력 25명,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도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여영국 위원 이게 단기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단기적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지속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지금 현재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오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내려와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내려와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내려와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바람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여영국 위원 현재로써는, 사업기간이 2017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표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영국 위원 시행이 되면 내년에 시행이 된다 그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올해 말까지 다 설치를 해서 인력은 풀이 안 되더라도 5명까지는 채용해서 근무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건물도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산이 담보가 안 되면, 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축소를 하든지,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치매환자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겠죠.
○여영국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국비나 기금 지원 사업으로 지속되면 참 다행인데 예를 들어 정권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하면서 그 정권이 끝나고 나면, 특히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 많아요.
바뀌고 나면 처음에는 70% 예산 지원 하다가 점점점 지원비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전액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회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인력도 채용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기초정신건강지원센터는 쭉 해 오던 사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초정신건강지원센터는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3개는 위탁 줬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3개는 어디죠?
제 지역 이야기죠?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 내용이 인원이 9명,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내지는 5명 정도, 차등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여기 인건비 9명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그것은 올해 더 증가하는 인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 증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지속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실장님, 모든 예산서에 사람을 나타내는 표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업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모든 국 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사업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보건국뿐만 아니고 모든 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사업량이라는 표현은 가급적으로 쓰지 마시고다른 표현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시고, 아까 실장님!
우리 동료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10대 시작할 때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정책을 안 세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한 번, 박유동 국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가시기 전에 하나 잘 해결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하나 세워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장님, 저희들이 복지보건국하고 의논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래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해당 시·군하고도 논의를 검토하고...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식품의약과장 팽현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 일자리 추경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국비가 새로 내시되면서 된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새일센터 관련해서, 사람을 추가로 보충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여영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 중에 반드시 사람을 더 들여서 이 사업만큼은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신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왜냐하면 불필요한 곳의 어떤 사업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을 평소에 고민한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한 200여가지가 넘고 사업비가 도 전체 예산의 10.1%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9명인데 골고루 배치되어서 지금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업무를 두루뭉술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러 사업 중에 이것만이라도 좀 더 인력을 충원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한 사업에 꼭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쭉 일자리 사업을 보면서 그냥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 직원들 29명도 일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새일센터를 포함해서 위탁 주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을 못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사업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국비가 안 내려와도 다문화가정에 보면 3세부터 12세까지는 저희들이 보육 방문 서비스를 하지만,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출신들이 한 50%가 됩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오면 아이를 금방 낳고, 1~2세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육 서비스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명을 일자리 추경 플러스 그분들한테 복지,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하고 직접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양육 서비스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고, 경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 서비스를 이번에 발굴한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여영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당초 신축이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이렇게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제시 2개하고 양산시 1개를 추가로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한 게 국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신축, 리모델링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정해서만 해 줍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확충이라는 게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 되어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 1,000만원도 있고, 거제시 것도 똑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억1,700만원이 네 군데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거제시 국공립 옥포 도뮤토라는 어린이집입니다.
거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박해영 위원 그러면 거제 리모델링 하나, 또?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기자재 해서 하나하고, 또 거제에 국공립 더샵블루시티 어린이집 하나하고, 그리고 양산시에 시립 대방노블랜드5차 어린이집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추가로.
○박해영 위원 세 군데가 국비 요청해서 결정이 나서 우리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집행하면 또 시·군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다 비율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내일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시·군에 하달이 되면 또 시·군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또 결산 추경이나 되어야 시·군에서 예산이 매칭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도 같은 경우 9.8%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보면 그것을 40%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100%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신청을 진작 해 놨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내시된 것을 보고 시·군에서도 예산을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신청과 동시에 거의 확정입니다, 어린이집은.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시·군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명시이월 안 하고 준공이 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올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몇 개 신청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총 7개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7개 했는데, 그러면 4개가 먼저 선정이 됐고 3개가 이번에 늦게 추경에 결정이 났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일을 한 번 신청하면 한번에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예비번호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보냈을 경우에 예산 집행 시기 자체가 맞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당해연도에 일이 해결이 되는 게 맞지, 7개 신청해서 4개 되고 3개가 이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4개 신청해서 4개 다 되고, 추가로 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신청하라고 해서 3개 신청해서 3개 다 되고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 신청을 늦게 또 해라 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정부에서 국공립 40% 목표 때문에 1년에 두세 차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이면 여성가족정책 부서에서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일괄성 있게 한목에 신청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또 한 번 했다가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더 해라, 또 추가로 신청했다, 도저히 업무에 대해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국공립은 저희들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부 국정과제 4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셨는데, 민간 사설들은 국공립화를 추진할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진병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정부 지침이 안 나왔는데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영유아 아이들 150명 이하로 지금 국공립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그 기준이 안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명 그 인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통제 안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지금 봐서는 추세는 그런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진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명 선으로 자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말고는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지금 안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집을 담보로 잡았다든가 또는 리모델링할 게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국공립화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지원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잉여금을 못 남기게 했잖아요.
수익사업을 못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간 어린이집운영하면서 물론 급여를 받아서 했지만 지원까지 잘라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의 교육에 대한 퀄리티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자기가 다시 시설 투자를 해서 어린이집을 짓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민간도 처음, 한 20년 전에 할 때는 민간도 지원 다 해 줬잖아요?
공공적인 영유아 보육을 못 하니까 민간에서 하게끔 해서 다 지원해서,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국공립을 하더라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처럼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민간에는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단서를 리모델링, 신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신축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짓게 만든 게 거의 한 25년, 3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 초창기에 했던 사람들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한 사이클이 다 지나서 다시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해야 만이 그 업무를 볼 수 있어질 것인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익은 못 남기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지을 때는 민간에 너희가 지어라 그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국공립에 편입되게끔 지금 목을 조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했겠죠.
했지만, 그 사람들도 공공의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아니, 강제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국공립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을 준다 이것은 안 맞아요.
저는 그것 해 본 적도 없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쪽을 좀 많이 알아서, 분명히 노후화된 건물들을 다시 재생을 못 할 시점이 왔어요.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 특히 도시에서 초창기에 했던 분들 그분들한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공공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저희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경우에도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진병영 위원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고요.
정부를 위한 제도지, 민간 사설 그것을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잘하는 데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죠.
○진병영 위원 여하튼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물론 지금 유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생이 계속 줄어드는 데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경남도에 줄어들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곳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립하는 데는 저는 동의해요.
어차피 앞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위탁 관리하라고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농어촌 지역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제도가 바뀌면서, 국공립화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모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중앙에서 150명 정도의 선으로 듣고 있어요.
그것 되었을 때 소외되지 않게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합시다.
○전현숙 위원 잘하고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궁금증은 해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있죠?
11페이지 여기 보면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자금 마련의 자산형성 자립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보호자나 후원자가 4만원 내 적립 시 국가가 매칭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보호자가 이만큼을 적립하지 못하는, 이것도 적립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지원이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곡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후원을 받아서 초록우산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한 달에 만원이나 2만원을 못 내는 아동한테는, 대상자한테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아동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 그 전체 중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적립금을 매칭해 주는 것이고 내지 못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그렇게 내준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지금 저희들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현숙 위원 100% 지원이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100%는 못 하지만 파악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부터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많은 돈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금액이 3만원에서 4만원 올랐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만원 때문에 이만큼이 오른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예.
○전현숙 위원 그 수치가 이렇게, 그 금액이 그만큼 되는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총 두 건 12억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은 507억6,400만원으로 8,629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일자리가 다시 없어질 우려가 있고, 이에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또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 등 총 세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7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금자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병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병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세 건을 채택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한경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금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경상남도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박금자 박병영 김성훈
김지수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정연희
정판용 진병영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한경호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여성가족정책관 김종순
정책기획관 류명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서부대개발과장 박일동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농업정책과장 정판용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재난대응과장 김양두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수자원정책과장 이인덕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해양수산과장 이상훈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정책과장 황유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강위철
토지정보과장 허남윤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속기사
김지현 손희재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