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3.09.05

영상자료

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5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개의)
1.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던 불볕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어느덧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경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입니다.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5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전에는 텐트를 임대했는가 보네요.
그런데 개정에는 텐트는 빠졌더라구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저도 옛날에 있을 때 텐트를 주고 했는데 텐트를 주다 보니까 훼손도 많고 또 잃어버리고 이래서 도저히,
○김정자 위원 단지 안에 텐트를 설치를 해 놓고 하는데 훔쳐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훔쳐도 가고, 우리가 그때 사놨다가 몇 개 잃어버렸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고 그쪽에, 데크에 19평에서 33평까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데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큰 것이 4m 정도 되고 작은 것은 2.4m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에 싣고 오고 하지는 못할 텐데 어차피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편의는 제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관 위주 아닙니까?
좀 쉬러오는 사람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텐트가 자꾸 바뀌어지고 유행도 지나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니까,
○김정자 위원 이것 1년 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금년에 보수를 하고 돼 봐야 알겠는데 전에 보면 시설료하고 입장료하고 약 3억몇천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기간제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김정자 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텐트도 같이 좀 넣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는데 관리가 어려워서 빼버렸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지금 13인용, 굉장히 평수가 큰...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아닙니다.
지금 13인용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숲속의 집”해서 텐트 없이 안에 집을 지어놓은 속에 들어간...
○김정자 위원 야영데크 보면 3×3m, 4×4m, 2.4m 굉장히 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야영데크는 4m짜리 그것입니다.
그게 107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빠졌길래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조문상으로 보면 약간 어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전부는 못 봤는데 어차피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4장에 시설예약 등 해 놨는데 보면, 예비객실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더라구요.
그러면 2항에 보면 어차피 예비객실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1호에서 4호까지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드릴까요.
5, 6페이지.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5페이지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14조 제1항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이렇게 해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으로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이 2항에 그대로 있거든요.
2항 1호, 2호, 3호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개의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서 예비객실을 2개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조문상으로 이중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밖에”까지를 없애고 그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개 실의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예비객실은 다음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해 놓고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연히 어느 하나에 해당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문상 열거된, 매끄럽지가 못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텐트하고 이 2개 조문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명희진 위원 하나만 여쭤봅시다.
○위원장 황종원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숲속의 집에 6.6㎡, 14.7㎡, 19..., ㎡네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 없어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그것을 다 철거를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 우선 급해서, 한꺼번에 또 하기는 너무 벅차서 5동은 이미 해서 거의 지어서 8월 1일부터인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지금부터 지으려고 계약 의뢰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34㎡, 48㎡, 62㎡짜리는 신규로 신설하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신설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새로 지었다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짓는 것도 있고 아직 다... 지금 짓는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텐트가 앞에 몇 개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텐트가 제가 있을 때는 그때 약 10개 안쪽으로 비치를 하고 있다가... 텐트는 간혹 하지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텐트는 유행 맞춰서 자기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재환 위원 10개인데 다 안 나가네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간혹 한두 사람 텐트를 찾지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가져옵니다.
지금은 우리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텐트 찾는 사람은 없답니다.
○명희진 위원 제가 조금 이것을 아는데 설명을 드리면, 텐트를 설치하는 형태의 캠핑장은 고급화되어 있는 “글램핑”이라 해서 그냥 몸만 가서 캠핑을 경험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요즘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휴양림에서 이전에 했던 4,000원에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은 텐트만 주는 것이죠.
텐트만 주는 것이라서 이렇게 쓰는 분들은 자가텐트와 캠핑용품을 구입해서 즐기는 쪽으로 갔고, 이런 것을 가고 싶은데 귀찮아하시는 분은 글램핑이라 해서 텐트 안에 편의시설물들까지 다 되어 있어서 캠핑의 호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돈을 주고 가서 즐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진 문화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우리 집의 애가 어려서...
○정재환 위원 그런데 텐트를 10개 같으면 10개를 칠 수 있는 땅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공간은 야영장이라고 옛날에 데크가 있는 데도 있었고 데크 없이 야영장을 그냥 맨땅에 칠 수 있도록 시설은 해놨습니다.
○정재환 위원 명희진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분실된다, 빌려가서 반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길래, 텐트하고는 관련없는데 우리 물놀이 가면 구명조끼 이것을 어느 사회단체에서 관에 요구해서 약 50개를 구입을 했는데 하나도 손실이, 파손도 없고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빌려갈 때 휴대폰이라든지 돈을 무조건 2만원을 딱 맡겨야 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휴대폰 내지 돈 찾기 위해서 무조건 거기에, 그 대신 사람은 한 명 있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명희진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김정자 위원 아까 수정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같이 그냥 합니까?
14조...
○위원장 황종원 수정...
○명희진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조례안에 있어서 김정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중복되는...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정재환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속기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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