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2004.12.27

第22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12月 27日(月)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選任의건
2. 副委員長選任의件
3. 2004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委員長選任의件
o 委員長(朴泰熙)人事
2. 副委員長選任의件
o 副委員長(李敎熙)人事
3. 2004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行政委員會所管(公報官室,企劃管理室,自治行政局,公務員敎育院,道立南海·居昌專門大學)
나. 敎育社會委員會所管(保健福祉女性局)
다. 農水産委員會所管(農水産局)
라.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經濟通商局,環境綠地交通局,文化觀光局,保健環境硏究院,山林環境硏究院)
마. 建設消防委員會所管(建設都市局,消防本部,道路管理事業所)
다. 農水産委員會所管(繼續)(農業技術院)
바. 議會運營委員會所管(議會事務處)

(10時 10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河晶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河晶萬 委員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8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
(10時 11分)
○委員長職務代行 河晶萬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委員님.
○李敎熙 委員 李敎熙 委員입니다.
朴泰熙 委員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河晶萬 예, 李敎熙 委員께서 朴泰熙 委員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朴泰熙 委員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8條의 규정에 의하여 朴泰熙 委員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泰熙 委員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泰熙 委員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委員長(朴泰熙)人事
(10時 13分)
○委員長 朴泰熙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0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지원 재원 조정사항과 지방채 발행 등을 주 재원으로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 FTA 관련 농민지원, 지방도 확·포장 및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는지 아울러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신규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副委員長選任의件
(10時 15分)
○委員長 朴泰熙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11條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徐丙泰 委員입니다.
농수산위원회 李敎熙 委員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李敎熙 委員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11條의 규정에 의하여 李敎熙 委員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副委員長(李敎熙)人事
(10時 17分)
○委員長 朴泰熙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敎熙 委員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에는 초년병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오늘 朴泰熙 委員長님을 모시고 예산 결산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8分 會議中止)
(10時 22分 繼續開議)

3. 2004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朴泰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7호 200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별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우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러면 도 간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추진해온 도정 전반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일부 시급한 사업비와 법정 의무적 경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예산안개요서에 의해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23억5,400만원이 증가한 3조5,879억4,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38억6,400만원이 증액된 2조9,194억4,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4억9,000만원이 증액된 6,684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도 121억5,000만원이 증액된 2,51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은 골재채취료 등 사용료 수입 40억2,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0억8,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억100만원, 주택개량 원금 회수 1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학교용지개발부담수입금 44억6,500만원, 수수료 수입 7,600만원 등이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지방세 교부는 139억100만원이 증액된 4,080억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765억5,700만원이 감액된 1,644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61억7,000만원이 증액된 1조9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정부의 양여금 재원 삭감 배정에 따른 것이고,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건설사업 편입보상을 위해서 차입한 1,082억원이 증가한 1,3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점투자 내용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은 166억7,300만원이 증가한 5,706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경남21 추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분야는 431억3,000만원이 감액된 2,53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양여금 감액배정에 따른 대상사업비 조정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 19억9,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417억3,200만원 등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문화체험 및 관광진흥 분야는 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10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및 소방분야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373억7,300만원이 증가한 1,475억2,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어민소득증대 분야는 89억9,900만원이 증가한 3,50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배수개선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 13억원과 FTA 관련 농어민지원사업비 106억5,500만원이 증가하고,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억6,200만원 등이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SOC 확충 분야는 849억1,100만원이 증가한 6,39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 차입한 1,082억원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에 478억4,6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601억8,400만원을 편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첨단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54억6,700만원이 증가한 1,01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는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27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45억5,900만원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도민의식 선진화 분야는 117억6,700만원이 증가한 3,087억5,900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109억3,700만원 등이 증가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기정예산보다도 484억8,900만원이 증액된 6,684억9,8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금이자 등의 증가로 568억9,800만원이 적립된 4,213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의료급여사업비 감소로 80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감소로 4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 그리고 남해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와 거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8,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간개발자 부담금 전입 지원으로 7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증가로 7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국고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泰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반영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37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가. 企劃行政委員會所管(公報官室,企劃管理室,自治行政局,公務員敎育院,道立南海·居昌專門大學)
○委員長 朴泰熙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우리 2004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사용처를 주시고, 명시이월은 예산안개요에 나와있는데 사고이월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구분해서 미징수 금액,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2004년도와 2005년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徐丙泰 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金光泰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결손 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이 없어집니다.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지방교부세로 약 60% 정도 돌아가고, 국고보조금으로 31% 정도 재원이 변경되어서 보조금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10% 정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이관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04년도에 지방 양여금이 765억8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대한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의 주 재원이 주세, 교통세, 농특세, 이런 재원이 양여금 재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양여금이 폐지되는데 왜 금년도 양여금 재원이 삭감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의문인데 과거에 국가에서 국세가 징수가 되면 국세의 일부를 양여금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교부를 했는데 국세가 정상적으로 세입이 안되다 보니까 매년 세입결손이 발생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줄 양여금이 부족해서 결손이 많이 났습니다.
그것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결손난 금액이 608억원 정도 되었고, 금년도 2004년도에 예상되는 결손이 1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765억원 정도의 재원을 국가가 확보를 못 해서 지방에 양여금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765억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양여금 사업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한대로 물량조정을 해서 다음 해로 넘기고 일부는 사업시기를 늦추고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저희 도비를 좀 투입했습니다.
도비를 투입한 부분이 금년 결산추경에 예를 들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라든지 양여금 재원 중에서도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에 쓰라고 해서 풀로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미 쓴 예산은 불가피하게 도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56억2,600만원 정도는 도비를 투입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을 순연시킨다든지 물량조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국가가 2006년도에 예산배정을 하면서 별도로 더 주겠다, 그런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가면 사업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당장 금년도에 투입해야 할 경비의 일부가 부담이 안됨으로 해서 약간의 사업차질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委員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청소년이 밀양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학생 청소년을 위해서 도의 특별한 대안으로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 경찰에 보면 어머니 포순이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1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게끔 재원 지원을 해줘서 사회의 분위기 조성도 하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우리 安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교육청과 저와 앉아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安委員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의논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安永大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이디어 시상금이 늘어야 될 것인데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企劃官 崔昌穆 기획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아이디어 시상금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목적은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아이디어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 회당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3명, 노력상 10명을 목표로 해서 한번에 18명씩 해서 1년에 2번이니까 36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상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제출된 자료가 심사기준에 미흡해서 은상 1명, 동상 1명, 노력상 8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직 시상은 안 했습니다만, 엊그제 아이디어 심사를 해보니까 역시 은상 1명, 동상 1명, 노력상 7명으로 해서 올해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금상, 대상이 없어서 시상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만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우리 도민의 수준이 아이디어 모집하는데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으로 보고, 그러면 참여한 분들이 학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입니까?
○企劃官 崔昌穆 예, 참 다양합니다.
상반기에 시상한 것을 보면 학생들도 있고 일반,
○宋基元 委員 대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企劃官 崔昌穆 대학생은 2명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부 모집을 하는데,
○宋基元 委員 그런데 응모자가 많아서 도비를 증액해야 우리 도의 발전이 올 것인데 이런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자가 적고 또, 도민의 수준이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홍보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企劃官 崔昌穆 상반기에 참여인원이 140명 정도 되고, 이번에 심사한 것이 114명입니다.
참여인원은 많습니다.
이것을 심사할 적에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넘겨서 우선 우리 도정에 이 아이디어가 합당한지 그리고 또, 아이디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실·과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또 우리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실·과에 넘겨서 해보니까 조금 수준에 미달되는 그런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 뜻을 또, 앞으로도 있고 해서 뜻을 봐서 노력상을 많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우리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56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에 재정보전금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알고 싶고요, 돈을 시·군에 많이 좀 줘야 되는데 왜 있는 돈을 삭감하는지.
그리고 예비비가 189억원이 당초예산보다도 늘었죠?
○豫算擔當官 金光泰 예, 그렇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래서 연말인데 갑작스럽게 많이 늘려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金光泰 예산담당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재정보전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가 세입이 되면 일정 금액을 시·군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도세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징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때 기대했던만큼 세입이 다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10억원 정도는 감액이 되었는데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도세 세입 사정이 어려워져서 목표보다 약간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189억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특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경상경비의 경우에 5%～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절감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비비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 재원으로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이런 예비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충당시켜 주면 안됩니까?
재정보전금은 당초 계획까지 시·군에 다 배정이 된 거죠?
○豫算擔當官 金光泰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는 시·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목표는 설정에서 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徐丙泰 委員 이번에 배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기초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金光泰 예.
○徐丙泰 委員 그런데 시·군에 깎아버리면 시·군에도 감이 되어서,
○豫算擔當官 金光泰 맞습니다.
시·군에서도 약간의 감이 되는데,
○徐丙泰 委員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면서, 충당해 주면 될 것인데, 안되나요?
○豫算擔當官 金光泰 재정보전금은 아시다시피 법에 정한 일정률이 있습니다.
또, 저희 도비 재원을 특별한 목적 없이 예비비를 시·군에 넘겨준다는 것은 예산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徐丙泰 委員 당초에 주겠다는 약속아니요?
○豫算擔當官 金光泰 20개 시·군을 쪼개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을 매월 시·군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금액을 미리 예측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이 된 부분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徐丙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예산담당관 나오신 김에 건의사항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총 50건에 1,384억1,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35건이 공기가 장기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3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심층분석을 하고 또, 예산사용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면서 공기를 단축하는 노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세수가 작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1,384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요, 이와 같은 것이 전년도에 투입되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월이 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한다면 전년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더 철저히 분석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계속비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총 47건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현재 5개년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공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실업자 해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하나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豫算擔當官 金光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세외수입 중 미징수 금액, 세입 결정해 놓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 있죠?
그것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구분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및 확인요구 부분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예.
○委員長 朴泰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공무원대학생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줄어졌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많이 줄었는지,
○總務課長 李秀赫 총무과장입니다.
5억4,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03년도 실적과 당해연도에 학생이 증가하는 숫자와 등록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장학금 수혜자와 대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대출을 기피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정원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인원이 184명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들이 대출을 기피하는 사례와 이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사유는 경제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까?
○總務課長 李秀赫 대출상환에 따른 부담과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01년도부터 수능 응시자가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안되니까 대부분 입대를 시키고 휴학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宋基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세입·세출 란을 보세요.
세입은 8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렇죠?
○總務課長 李秀赫 예, 그렇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세출은 50억원이 감액되었죠?
○總務課長 李秀赫 예.
○徐丙泰 委員 감액 되었는데 거기 보면 전부 일반행정비와 총무관리, 인사관리, 이 부분이 감이 많이 되었거든.
그렇게 되었죠?
○總務課長 李秀赫 예.
○徐丙泰 委員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예산을 할 적에 너무 과다 요구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總務課長 李秀赫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약 5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봉급과 수당을 전체 계상할 적에 2003년도 8월 20일자로 정원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6월 3일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고 또, 도립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2003년 8월 20일 이후에 저희들 정원이 18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과 수당을 계상할 적에는 각 직급별로, 4급이면 28호봉, 5급이면 몇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84명을 추경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충원이 안되고 계속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徐丙泰 委員 이 앞에 추경시기가 언제인데요?
○總務課長 李秀赫 6월 3일,
○徐丙泰 委員 6월 3일이면 반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추정이 안되어서,
○總務課長 李秀赫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삭감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徐丙泰 委員 돈을 50억원이나 과다편성해 있다가 연말에 깎아버리면 다른 부처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혈전을 하고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돈이 이렇게 철철 남아서 연말이 되면 50억원 깍아버리고,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總務課長 李秀赫 예, 그렇습니다.
○徐丙泰 委員 꼭꼭 쥐고 있다가 못쓰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總務課長 李秀赫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원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2005년도에는 반드시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데 예산편성이 말이죠, 우리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어렵고 힘든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10원 하나도 따기가 힘들어서 애먹습니다.
그러면 6월 추경에 해서 12월 결산추경에 50억원을 깎을 정도로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그것은 추정을 잘못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1＋1,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근사치에 가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 많은 돈을 해서 내년도로 넘기고 하는 그런 것은 50억원을 가만히 쥐고 있다가 도민의 혈세를, 그런 식은 곤란하거든요.
○總務課長 李秀赫 명심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丁映海 委員님.
○丁映海 委員 공무원연금부담금 있잖아요.
이 비율이 봉급의 몇 %입니까?
공무원연금부담금에 대해서.
○總務課長 李秀赫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에서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관부담이 8.5%, 개인부담이 8.5%.
○丁映海 委員 그러니까 50：50이죠?
○總務課長 李秀赫 예.
○丁映海 委員 지금 퇴직자들의 경우에 일시불이 거의 없죠?
○總務課長 李秀赫 예, 대부분 연금을 신청합니다.
○丁映海 委員 과거에는 IMF 이전만 해도 일시불이 많았을 것이고.
○總務課長 李秀赫 예, 그렇습니다.
○丁映海 委員 지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시불 몇 %, 연금 몇 %, 퇴직자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總務課長 李秀赫 일단 연금을 신청하려면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丁映海 委員 아, 20년 이하는 일시불이네요?
○總務課長 李秀赫 예, 그 중에서 일부 일시불을 하고 일부 연금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丁映海 委員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總務課長 李秀赫 예.
○丁映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경상적세외수입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에 121억원 보다 80억원이 증가한 201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80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이자의 증감요인의 폭이 없었고 한 데 이것을 80억이나 증액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데, .
○稅政課長 安基燮 예측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2003년도에 매미로 인해서 국비수해복구지원금이 많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다음 연도로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금액이 42억7,7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85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것이 매미로 인한 국고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이 42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稅政課長 安基燮 그렇습니다.
80억.
○禹宗杓 委員 80억 중에 42억이 매미로 인한 것이네.
○稅政課長 安基燮 아니, 4,277억이 ’83년도에서 ’84년도로 자금이 이월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가 80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아, 순수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稅政課長 安基燮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국장님, 자치행정국 2차 추경을 보니까 전부 감액이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설치비 하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그것만 3,100만원이 들어있고 전부 삭감입니다.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고.
그 중에도 제일 삭감이 많이 된 것이 정액급식비 등 해서 8억7,000만원인데 그 8억7000만원 삭감 중에서 최고금액은 남는데, 왜 자치행정국은 전부 감액이고 증액은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만 3,100만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徐丙泰 委員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하면서 인사관련 된 총무파트 그리고 직원들 후생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준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회 추경 시에 좀 조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삭감을 하고 했으면 결산추경 때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예산을 그야말로 실정에 맞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실제 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다른 것은 보니까 그렇게 돈이 안많거든요.
다른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는데 정액급식비 하는 것은 8억7,0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남습니까?
이것은 당초계획을 잘 못세운 것 아닐 까요?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원 부족인원이 184명이나 생기다보니까 184명에 따른 순차적으로 보강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184명을 일괄적으로 편성했다가 현원을 충원을 못시킨 데 따른 차액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신규 시·군 직원이 도 전입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출 후에 차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전체가 다 이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河晶萬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원장님, 여기 항목에 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됩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 공무원 수준이 높아질텐데 교육을 안시켜서 그런지 어째서 이런지 설명을 한번,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宋委員님 감사합니다.
삭감내용은 주로 인건비가 되고요.
저희들도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에 따른 상여금이나 기본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교육훈련 여기에도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宋基元 委員 교육훈련은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군 대치수입을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에 따른 조금 판단의 미스도 있었고, 또 강사들 모시는 가운데에도 주로 통합반 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준이 자꾸 높아져야만 우리 도정이 잘 되어 나가는데 이 교육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많은 공무원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원장님, 교육원 조금 전에 宋基元 委員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에서 부단의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는 좋은 데 특별히 오늘 추경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증액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로 말씀을 해 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泰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들어오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진행사항은 인터넷에 전체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사항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산업체위탁교육생 공학계열에 자금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南海專門大學長 金雄悅 남해전문대학장입니다.
산업체위탁과정은 지금 우리 본청 하고 진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학기 들어와서 등록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업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南海專門大學長 金雄悅 등록을 위탁 과정에 들어간 그런 애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또 주로 산업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정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1학기에는 등록을 했는데 2학기에는 등록을 안하고 다음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인원이 줄어드니까 수업료가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映海 委員 원장님, 거기에 실험실습재료비가 1억이나 삭감되었습니까?
○居昌專門大學長 李壽欽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에서 재료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충당하는 그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丁映海 委員 이것은 절감하면 안 되는데 실험실습재료비는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安永大 委員님.
○安永大 委員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절감을 시켰는데, 전체적인 절감이라는 것이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추경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체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居昌專門大學長 李壽欽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敎育社會委員會所管(保健福祉女性局)
(11時 20分)
○委員長 朴泰熙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社會障碍人福祉課長 甘好根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과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투자집중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2004년 올해 7월 30일날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 교육홍보를 통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전국 광역 시·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월 8일날 사업자 선정 공모를 해서 2004년 1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10월 11일날 최종 삼원이 선정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재가 장애인중 중증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등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지원금액은 가구당 32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우리 도내 대상가구는 272가구에 지원됩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 폐교매입은 신규사업으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반정도 되는 10필지를 샀습니다.
나머지 2필지는 국유재산으로써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또 한 필지는 일반개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해군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떨어졌고 또 사유지에 대해서는 남해군 교육청에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함으로서 완전히 다 매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학교 폐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투자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남해군과 지역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丁映海 委員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이것은 국비가 몇% 입니까?
○社會障碍人福祉課長 甘好根 국비 50%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연말에, 연말이 몇 일 안남았는데 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社會障碍人福祉課長 甘好根 위원님 그 소관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보건위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우선 사회과장님 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委員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매입 당시에 ㎡당 매입가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 미매입 된 2필지 ㎡당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社會障碍人福祉課長 甘好根 지금 13만원정도 크게 2002년도나 2004년도나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金成羽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保健衛生課長 朴秀祚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구입 세입 7,500만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이동차량구입은 사실상 이것은 이동치과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원이 없는 여러 취약지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구강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3개 시·도 그러니까 경남과 충북, 전남을 선정해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시·군의 소요실태를 파악한 결과 거제시가 신청하여서 지난 11월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서 11월 30일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질환내용은 구강질환 처치 및 검진을 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노인 의·보철 다음에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투자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하고 당뇨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암은 10만명당 130명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10만명당 77명이 사망하고 당뇨는 25명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지소나 이런 데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래서 보건복지부가 6개 시·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우리 도의 고혈압 당뇨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현재 도내 보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의 사업관리인이 전략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이것은 2005년도에 실제상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禹宗杓 委員님 아까,.
○禹宗杓 委員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관계.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관계에 대해서 禹宗杓 委員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이 농어촌특별세사업으로서 가장 우수하다 이래서 10년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연말에 거액이 내려온 그것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정도 되어서 시·군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의 신축사업이라든지 신·개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5월에 올려줄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7월이나 8월정도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국장님 모시고 5월과 9월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확정을 짓자 이래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2005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1월부터 해서 3월정도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것이 기간 안에 다 사업이 됩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이월해서 사업이 실시됩니다.
○禹宗杓 委員 이월시킨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위원님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보건지소나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신축 또는 개축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설계승인을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기간이 계속해서 10년전부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두 번해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걸린 것이 1년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丁映海 委員님.
○丁映海 委員 지금 각 시·군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소가 서비스 차원에서 신축 진료소, 보건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창녕을 예를 들어도 좋겠습니다만 각 지역의 병원, 준종합병원들이 호객행위를 하면서 차량으로 마을단위로 도민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거든요.
나도 연세 많은 모친이 계시는데 오늘도 병원을 갔는데 내가 옆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훨씬 좋습니다. 하니까 우선 교통수단 때문에 안되는 거라.
마을단위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니까 그냥 집 앞에서 차 타서 병원 가서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심지어 식사제공 하고 오고, 이것은 대단히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병원들이 과다한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계속 유인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말이요, 집에 있으면 무료하고 병원에 갔다오면 이것이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지만 맞고 오면 우선은 기분이 좋고, 위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현대식으로 잘 시설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병원보다도, 어떤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주사를 또 치료를 해서 오히려 환자가 나쁘게 말하면 그로 인해서 몸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계속, 하루 쉬고 하루 가거든요.
이것이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 온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잘 홍보를 해서 지소나 진료소에 가면 불필요한 진료를 해 줄 이유도 없고, 주사를 놓아줄 이유가 없고, 진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져 있는 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을 이용한 국민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과다한 의료비 때문에 자꾸 의료비가 인상되잖아요.
그렇는데 그것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함안이나 창녕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진료소나 지소이용을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과장님 방금 丁映海 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연계해서 지금 각 지역병원에서 차를 내어서 고객유치를 하는데 근래 하동에서 하동군수가 고발을 당했죠?
하동이 제일 심하다, 모릅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압니다.
○河晶萬 委員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고객을 유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천에 있는 병원이 고성을 넘어와서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고성에 차 2대가 다니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됩니까?
단속법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의료법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25조인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자제토록 공문을 많이 늘이고 또 고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의료법을 저촉을 하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동차운행교통보호법에 보면 안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법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소송을 해서 사실상 그것이 무혐의로 나온 상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기가 만약에 흡수를 많이 하면 다른 의원이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서 의사회에서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고발도 하고 그래서 하동군 관계가 발생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보니까 의료법에는 걸리게 되어 있고 자동차운행법에는 안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법이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제재를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풀고 하는 것이지, 한쪽은 되고 한 쪽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金成羽 委員님.
○金成羽 委員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 탈락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한 의료비 지원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대상자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으로 보이는데 8종일 때는 예산지원이 얼마이며, 한 종 늘어나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치과이동진료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거제시가 기금 50% 시비 50%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시·군별 차량현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창원 여성의 집이라든지 로뎀의 집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규모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지급규정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이 영·유아 건전 육성 증가에 의해서 131개소가 증가되었는데, .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위원님 그것은 여성정책과 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예, 그러면 앞에까지.
○丁映海 委員 경로당 운영은 누가, 아 나중에,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희귀난치성질환, 매년 저희 정부가 당초에 5종에서 8종 되고 8종에서 11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100종 정도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서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과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갖고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장비를 2,0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成羽 委員 지금 현재 시·군별로 차량이 구입된 데는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2002년도에 김해, 합천 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다음에 2003년도에 진해, 함안 각 2,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거제입니다.
○金成羽 委員 이것 말이죠, 치과이동차량 이것은 실제 좀 낙후된 이런 지역에 사실은 찾아가서 의료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실적을 별도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해 주시고요, 만성질환관리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고혈압, 당뇨병 만성병 유발에 대한 조사연구인데 이것도 실제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6개 시·도를 선정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이것이 사망률이 높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보통 만성질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산간벽지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지소나 이런 데 가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 가정을 찾아가면서 지역별로,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이번에 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그래요?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예,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女性政策課長 徐任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 51개소가 있고 저희 도에는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마산이 있습니다.
이 51개소 전국인력 개발센터의 운영 실태를 여성부가 11월달에 서면심의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비는 시설 기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000만원, 마산, 김해가 각각 7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2,400만원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구조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사업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권기금사업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사업,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법이 1월 29일날 제정되어서 4월 1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을 복권기금사업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비를 따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1,0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의뢰한 자가 상담소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창원, 진주, 진해, 밀양, 양산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6,691만원이 되겠고,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마산 2개소와 진주 1개소에서 치료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하여 선도보호시설 창원 여성의 집과 로뎀의 집, 해바라기 쉼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소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의료지원과 1인당 3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는 법률지원, 또 1인당 50만원씩 5개월동안 지원되는 직업훈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1,000만원은 9월 13일날 1억이 1차 교부되어서 성립 전 예산편성 교부를 했고 2회에 교부된 1억9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의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 및 보호, 학대신고 긴급전화 운영 등 체계를 전달하는 아동보호 종합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동종합센터는 총 사업비가 11억1,787만5,000원으로서 복권기금 100%가 되겠습니다.
건물매입비와 장비구입비로 구분이 되고 설치규모는 지상 4층에 건평 240평이상으로써 설치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경남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인혜복지재단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장비구입 후에 도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득 한 후에 해당법인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인력 9명이 이쪽으로 옮겨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까 金成羽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 6,500만원과 도비 1,900만원 해서 8,400만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도보호시설인 창원 여성의 집과 젊음의 쉼 자리, 로뎀의 집 해바라기 쉼 자리 운영을 9월달에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에 정리해서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조금 운영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1억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지장이 있었지만 이 돈을 법인에서 전출을 받아서 인건비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 26억4,4000만원과 9억4,5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2003년말 현재 저희들이 1,695개 보육시설에서 이번에 2004년 현재 1,825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중간결산 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金成羽 委員 이것은 보육시설별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합니까?
규모나 형태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현황을 한 부 보내 주십시오.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인센티브 해서 2,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인센티브 특별한 무슨 일입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운영을 1년동안 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 한 부분에 대해서,
○禹宗杓 委員 잘 한 부분이 어떤 특별한, 잘 한 부분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과정이라든가 29개 과정에 1,552명이 교육을 받아서 639명 약 41%가 취업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양과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적합성이라 든가 시설인력 재정인프라 또 외부기관과의 관계, 이용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禹宗杓 委員 전액 국비가 2,000만원입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예, 그렇습니다.
국비 2,400만원입니다.
○禹宗杓 委員 제일 많이 준 데는 얼마입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창원이 1,000만원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여성폭력종사자 교육해서 82만원인데, 교육하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종사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양성평등교육원에 교육을 입소를 시켜서 2박3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쪽에 불입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農水産委員會所管(農水産局)
(11時 45分)
○委員長 朴泰熙 하나 더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수산 국장은 27일 마산-일본 주직항로 수출 현장 방문 차 일본으로 출장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農産物流通課長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와 17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 신규사업으로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FTA는 한·칠레간 FTA 체결로 인해서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는 10년 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가 됩니다.
따라서 재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폐원을 희망할 경우에 3년간의 소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의 소득을 안정 시키 고, 경쟁력이 없는 과수농 예를 들면 고령목이라든지, 산지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기반정비가 불충분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폐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서 FTA 국비입니다마는, 전부 FTA 기금으로서 폐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올해에 8억4,300만원을 갖고 폐원을 지원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난 8월 달에 이미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와 관련된 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액 국비로서 FTA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비 유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거창, 합천, 함양에 거점 APC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라 든지 이런 것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이라는 것은 지난 2월 16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칠레산 과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FTA기금으로 약 1조2,000억원을 주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3,000회에 걸쳐서 현지확인 종합평가 등을 거쳐서 3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7년간, 짧게는 약 3년간정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 1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6개 시·군 진주, 김해, 밀양, 함양, 거창, 합천군에 대해서 약 197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가 80억원정도, 지방비가 42억원, 국고융자가 33억원, 자부담이 41억원정도로 해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과실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과수농가 전용기계 임대지원사업이라든지,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선정된 거창, 합천, 진주, 김해, 밀양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지난 8월 19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를 해 주고 이번 추경예산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선정과정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 도에서 FTA과수산업과 관련한 클러스터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심사가 되어서, 심사가 된 것을 다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FTA이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여명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차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농림부와 유통공사, 농협 등이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계획서와 현지와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들이 최종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개 시·군이 되었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5개 시·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조사업에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農業政策課長 鄭在珉입니다.
○宋基元 委員 10억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특히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될 사항인데, 10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4년부터 처음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했는데, 우리 수요조사보다 110%정도 이렇게 증가, 추가로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과다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율이 저하도 되고,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도 농지규모 1.5ha 미만 농가로 제한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전 농가로 시행될 줄 알았는데 아직 예산이 부족한지 2ha미만 농가 규모로, 농지규모 2ha미만으로 지금 보다는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宋基元 委員 과장님 설명에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농림부에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좀더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宋基元 委員 배정한 부분은 좋은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비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宋基元 委員 신규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시를 한 사업이지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대상 영유아들이,
○宋基元 委員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삭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이 적은 것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것,
○宋基元 委員 또 하나가 있는데,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농지규모 1.5ha미만의 농가로,
○宋基元 委員 1.5ha이상 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2ha미만 농가로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2ha?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농지규모의 2ha미만,
○宋基元 委員 더 올려버리면 대상자가 더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宋基元 委員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농가가 수혜를 보는 수혜자가 줄어지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아닙니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宋基元 委員 더 늘어납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2ha미만의,
○宋基元 委員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항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농가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법규는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내어 가지고 사전에 그 법이 바뀌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맞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달라고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예산 사정으로 전 농가로 하면 너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2ha미만으로,
○宋基元 委員 그러면 2ha미만으로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이 많은 돈이 남지를 안겠네요.
삭감이 안되고 전부 전액이 사양이 될 수 있겠네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宋基元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175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가 3억8,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금년에 당초 예산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을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RPC측에서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어서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3개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후에 다른 1개소가 자부담 능력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 부족에 따라서 재정상의 이유로 포기를 하고, 또 다른 1개소는 설치하려는 곳에 농협 RPC가 자기들이 설치하겠다면서 반대를 했는데 자기들도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李泰一 委員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개정도 더 설치되어야 됩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미곡종합처리장은 27개소입니다.
○李泰一 委員 앞으로 향후 얼마가 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미곡종합처리장은 필요하지 않은데, 건조저장시설은,
○李泰一 委員 몇 개소가 더 필요합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도에 건조저장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산물벼 수매를 적극 다 수용하지 못하고,
○李泰一 委員 그래서 과장님 다 좋은데, 국비를 3억6,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을 한다면 우리 경남이 아직 안된 부분이 농업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예산을, 국비를 반영할 때 이와 같은 철저한 분석이 최초에 타당성 조사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반납해야 된다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 자금 동원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무엇이 더 우선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맞습니다.
○李泰一 委員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6억700만원이 이번에 영달이 되었는데 이것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사업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모해서,
○李泰一 委員 이게 우리한테 언제 영달이 되었습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하반기 10월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지금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전략품목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남해에 고사리나, 마늘 같은 것들을 단경지 출하를 방지하고, 또 수급조절을 위한 저온저장, 그리고 하동 지역에 딸기생산시설, 합천에 수출 냉동딸기의 아이스딸기 전처리시설을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또 감액을 해야 되는,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놓았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나 이게 가능하면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최초의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이한 사업이 지원되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또 반납이 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미곡종합처리장이 경남에 27개소 있지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河晶萬 委員 농협에서 경영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15개소입니다.
○河晶萬 委員 개인이 하는 것은?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12개입니다.
○河晶萬 委員 농협이 15개 경영하는데 적자 나는 곳이 몇 개입니까?
흑자가 몇 개이고, 적자가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적자인데, 농협이 경영하는 미곡처리장 15개중에 적자가 몇 개, 흑자가 몇 개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2003년도 도 자체적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하니까 농협에서는 13개소가 흑자로 나타났고, 2개소가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河晶萬 委員 13개소가 흑자이고, 2개소가 적자이고?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河晶萬 委員 개인이 하는 것이 12개소이네요?
적자가 몇 개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개인이 하는 곳 적자는 1개소인데 태풍피해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난 적자입니다.
○河晶萬 委員 적자가 몇 개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1개소입니다.
○河晶萬 委員 그 다음에는 다 흑자이고?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총 3개소가 적자였습니다.
○河晶萬 委員 적자가 난 미곡처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누가 보충해 줍니까?
적자가 나는데는 자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河晶萬 委員 도에도 없고?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河晶萬 委員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입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그렇습니다.
○河晶萬 委員 그러면 아까 李泰一委員님께서 질의할 적에는 27개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을 더 할 필요는 없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미곡종합처리장은 신설할 필요는 없는데, 건조저장시설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농가들의 산물벼 수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丁映海 委員 태부족입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그렇습니다.
○丁映海 委員 그것을 늘려야 됩니다.
○委員長 朴泰熙 金成羽 委員님!
○金成羽 委員 양곡관리비 지원하고 지역특화공모사업하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곡관리비 지원 부분에서는 수매물량이라든지, 양곡재고량이라든지, 보관창고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군별 현재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지금 지급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金成羽 委員 예, 2,560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 것, 7,400만원에서 지원비가 1억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시·군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주요단위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보면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본 위원은 그것 봤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거기에 입각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매물량에 따라서, 또 양곡재고량에 따라서, 보관창고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차등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은 계산을 하셔서 지급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역특화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억700만원 지급하는데 보면 저온저장시설 100평, 딸기생산시설 10동해서 2,000평, 냉동딸기 전처리 50동해서 6억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역특화공모사업은 지역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에 입각해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 2003년도, 2004년도 지역특화사업 현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알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이번 건은 아마 농림부 사업잔액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지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그렇습니다.
○金成羽 委員 이게 보통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특화사업금액이,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2004년도 공모사업은 4개소에 총 36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金成羽 委員 지역이 어디어디이지요?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4개소는 진주에 파프리카 수경재배시설 1개소, 함양 2개소, 진주, 산청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농업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丁映海 委員님!
○丁映海 委員 김과장님,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8억3,800만원입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맞습니다.
○丁映海 委員 요즘 각 시·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신청이 적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農業支援課長입니다.
丁映海 委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丁映海 委員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전에는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예비비로 줘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지적인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시·도별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해 놓고 가뭄이 있을 때 즉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일부 가뭄이 있었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약 한 달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丁映海 委員 이것은 중앙에서,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국비가 80%입니다.
지방비가 20%인데 그래서 부득이 감이 되었습니다.
○丁映海 委員 그러니까 한해가 극심할 때 이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용수개발비로 쓸 수 있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丁映海 委員 지금 경상남도에 한발이 심한 지역이 많잖아요?
창녕을 비롯해서,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많습니다.
○丁映海 委員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어느 정도, 몇 %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이 6% 정도 됩니다.
한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
○丁映海 委員 94%정도는 되었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6%정도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가뭄대책비를 확보해 놓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丁映海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基浩 委員님!
○金基浩 委員 金基浩 委員입니다.
丁映海 委員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자체가 편성이 될 때 어떤 연유로 편성됩니까?
예를 들면 한발이 들었을 때 그때 개발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런 지역이 조사가 되어서 사전에 개발하라고 지원되는 것입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발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용수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그야말로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金基浩 委員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저의는 이 돈을 국비로 편성해서 쓸 때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해가 딱 들었을 때 이때부터 쓰라고 하면 그때 개발하는 것입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맞습니다.
○金基浩 委員 아니면 한해가 들었을 때 그 때 개발하면 물을 어떻게 씁니까?
개발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저희들 금년에 주로 한 사업이 관정 28공 팠고, 그 다음에 소규모양수장 설치 5개소, 저수지 준설이나, 보수 8개소 등등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가뭄 우려가 있다든지, 한해 상습지는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가뭄 상습지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별도 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그래서 중앙의 지시가 없이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金基浩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177페이지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네 가지에 15억2,800만원이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전부다 국비인데, 일부 도비가 있고 과다편성 된 사유가 뭡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생산조정제 등등 이런 사업들은 그 해에 하고자 하는, 지난해에 실적이 있는 것을 이듬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해마다 6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급하고자 하는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그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득이 국비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평가이전에 우리가 농민들을 독려하고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내용을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이 농촌에 지금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과다편성으로 15억2,800만원이 남아돌아 간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가 이야기를 해도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단순논리로 남았으니까 그냥 남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농민의 손에 들어가서 농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예산이 남아서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지금 뭔가 시대적으로 잘 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첫째, 현장파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편성을 할 때 기초조사를 적당히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탁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이 예산 8,100만원이 농가로 보면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2억원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 한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1년 뒤에 하는 것과, 1년 전에 하는 것이 또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 계통에 계신 분들이 좀더 현장위주의 예산편성, 현장위주의 기초조사 이런 것들이 좀더 세분화되고 치밀하게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위원님께서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해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은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득이하게 감액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행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는 조건이 붙은 것인데, 농민이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지난해에는 757ha 가지고,
○李泰一 委員 경남이 이번에 농사 지은 것이 960ha입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금년에 1억3,300만원 감하는 것은 지난해 757ha 실적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인정받으면 직접 지불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512ha가 되고, 지난해보다는 245ha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1억3,300만원을 감하게 되었다,
○李泰一 委員 그래서 저는 지난해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700 몇 ha입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757ha입니다.
○李泰一 委員 757ha를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직접 나가서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독려하고, 그래서 그 평수가 얼마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자금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정을 받았을 때 주는 것이고,
○李泰一 委員 그러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것뿐만이 아니고 쌀 생산조정제라든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현장에서 현장 위주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전년도의 기준이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좀더 전산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옛날처럼 행정을 필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되고 전산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泰熙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추가질의입니다.
李泰一 委員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된 부분이 세입 부분에서 감된 것이지요?
세출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세출에.
○徐丙泰 委員 세입에는?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세입에도 전부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세출에도,
○徐丙泰 委員 국비 조정을?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국비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 안 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봐요.
국비 조정을 도 자체에서 감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못합니다.
○徐丙泰 委員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세입에서 다 줄었는데요?
176페이지 세입을 보십시오.
쌀 생산조정제 3억3,700만원 세입에서 다 줄었습니다.
세출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세입이 줄으니까 세출은 자연적으로 주는 것이 지요?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徐丙泰 委員 어디하고 싶은데 농민이 안 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자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徐丙泰 委員 예.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 설명 올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쌀 생산조정제에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놀리면 매년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논을 안 놀리고 벼농사를 했더라, 논에 다른 작물을 심었더라, 그러면 300만원을 못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6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서 “너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못 준다, 연말에 정산하니까” 이렇게 결정이 나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결정이 되고,
○徐丙泰 委員 세입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해서,
○徐丙泰 委員 여기에 4억7,156만원인가 그게 기정예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1억3,300만원이 깎였거든요.
이 깎인 부분은 중앙에서 당초에 줄 적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주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을 다 못했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맞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래서 세입이 깎인 것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그래서 당초 에,
○徐丙泰 委員 세입이 깎이니까 세출에도 자동적으로,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4억7,000만원 올 것인데, 1억3,000만원 깎여서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徐丙泰 委員 우리 도에는 할 사람이 없다, 돈은 있는데도,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아닙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徐丙泰 委員 정산이라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이 중앙에서 경남도에는 4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예.
○徐丙泰 委員 줬는데 우리가 실제 해 보니까 1억3,300만원 치는 못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맞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 말이지요?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요건이 안되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언제 했는데 연말에 삭감이 되나요?
국비가.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이것은 보고를 10월 중순에 다했습니다.
○徐丙泰 委員 그러면 10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을 안 받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신청 안 받습니다.
이것은 그 한해 한해의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徐丙泰 委員 거기에 보면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도 감이 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8억3,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세입에서 다 감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저희들이 정산하니까 국비가 오더라도 결국 이것은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 농림부서 돈 안 오고,
○徐丙泰 委員 당초에 뭐 하려고 국비를 8억3,0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그때는 하겠다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추정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알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지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전부 합하면, 논농업 직접 지불제하고 돈을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데, 그것 추산이 잘못되었거나, 업무를 잘 못 봤거나 두 개중에 하나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감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세출이 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알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이 많은 돈을 삭감해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과장님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安永大 委員님!
○安永大 委員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너무나 삭감이 되니까 이 부분 신경이 바짝 쓰이는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 다음부터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 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禹宗杓 委員입니다.
축산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방인가 소 부루세라병으로 인해서 매물이 되고, 가금인프루엔자가 지금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특별한 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畜産課長 鄭熙植입니다.
부루세라병은 주로 소의 임신이나 유산 이런 산과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왔을 때 감기라든지 이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병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암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소가 시중에 유통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 나온 농가에는 전 두수를 살처분을 하고 보상금을 현 시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근절대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조만간 부루세라병은 종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禹宗杓 委員 우리 도에는 대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이네요?
○畜産課長 鄭熙植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금인프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1월달부터 2월말까지 각 시·군과 연구기관에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농가하고 생산자단체간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징후가 나올 때는 바로 방역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방역조치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조류독감 이것은 충분한 예방을 통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게 날라 다니는 조류에 의해서 전염된다는 그런 것인데, 물리적으로 잘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날아다니는 조류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면,
○畜産課長 鄭熙植 지금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원인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외국 이동하는 여행객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축산물, 다른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철새에 대한 것은 하나의 과정에 일부분입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철새가 대부분 보면 시베리아 쪽에서 월동을 하기 위해 오는 철새와 남쪽 발생지역에서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과학검역원과 우리 시험소에서 철새의 분뇨를 채취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는 양성반응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방역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과장님, 181페이지에 보니까 축산과 소관은 하나도 증액이 없고, 신규사업이 가축방역 수용비 1,000만원, 가축방역 재료비 5,500만원 그것은 신규사업이지요?
○畜産課長 鄭熙植 가축방역 수용비는 신규입니다.
그 부분은.
○河晶萬 委員 두 개 합쳐 가지고 6,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 사업 중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연말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는 올해 사업을 거의 다 정산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특히, 제일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은 181페이지,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부분은 농림부가 당초에 시중가격으로 계상했던 단가를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일괄 조정함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국비를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 비율만큼만 삭감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약 4억원정도의 예산으로 40개 정도의 농가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축산업등록제와 병행해서 농가를 확인을 했는데 26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된 농가에 대한 지원금 외에는 일단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이 금년도 국비 삭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 하는 이런 절차를 하기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河晶萬 委員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대부분 사업에 따른, 최종결산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金成羽 委員입니다.
○金成羽 委員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비가 지원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비 지원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畜産課長 鄭熙植 金成羽 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는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서 환경과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축산분뇨처리 하는 지원사업은 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농가에 돌려주는 그런 자원화사업이 되는데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을 농업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원내용이 개인 농가에서 하는 단독시설은 퇴비화시설이 되겠고, 공동시설에 있어서는 농가하고 경종농가를 연계해서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착촌 나환자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분비료유통센터 해서 생산자단체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센터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주로 단독시설이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주로 개인과 농가간에 연계되는 액비화시설에는 도비 보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군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실제 축분자원화 해서 액비 사용하는 농가가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시행한 그 용량만큼 액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액비 사용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원에서 액비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기간이 걸려서 금년도 10월달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 액비를 실제 농가에 하는데는 10월달까지 조금 간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실제 그러면 감사원 지적된 기준에 예전에 시설 설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畜産課長 鄭熙植 예, 그렇습니다.
○金成羽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禹宗杓 委員님!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해유통관광단지, 과장님 소관이지요?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김해유통관광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로써, 저희들 소관은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가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 일부분이지요.
○禹宗杓 委員 종합적인 것은 유통관광단지는?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유통관광단지는 도시계획과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禹宗杓 委員 나중에 물어 보기로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농산물유통과장님께, 金成羽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委員 액비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에 보면 시·군별 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세 가지로 1차, 2차, 3차까지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심사조서 낸 사항하고, 1차, 2차, 3차 심사결과를 좀 주시고, 그것을 4시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한 현장실사라든지, 서면평가한 것은 자료가 없고,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온 것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金成羽 委員 도에서 한 것 주십시오.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알겠습니다.
○金成羽 委員 이것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많이 나서 제가 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朴泰熙 아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과수농가재해보험료가 특위위원님들의 배려로 증액을 해서 10억원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요즘 과수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농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실보전이라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 자부담이 30%이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10% 된데도 있고, 50% 된데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많이 확대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과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가능하면 적게 부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저희들 과수 농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자부담만 조금 작으면 거의 다 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 넣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확대도 하고, 자부담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禹宗杓 委員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오셨습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예.
○禹宗杓 委員 추경에 7억6,000만원이 삭감된 124억원 편성되었는데, 첨단양돈연구소장님 오셨습니까?
○尖端養豚硏究所長 都昌熙 예.
○禹宗杓 委員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오셨습니까?
○水産資源硏究所長 玉光秀 예.
○禹宗杓 委員 3개 연구소에 인건비를 뺀 실제 사업비 중에서 순수한 연구비로 투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다,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예.
○禹宗杓 委員 인건비를 뺀 총 사업비 중에서 축산진흥연구소가 124억원이라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원 빼버리고 나면 70억원 정도, 순수한 연구비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 세목별로 해서 수산자원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해서, 농업기술원 산하 양파시험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예.
○禹宗杓 委員 3개 연구소에 자료를 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에 아까 주무과장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가검류에 대한 예방, 연구소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대략 소개를 해 보십시오.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축산 직불제 시험 사업이 2억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도 병행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여간 축산진흥연구소에 삭감된 것이 축산분뇨 설치 2억400만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대략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먼저 조류 독감 관련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는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발생 우려 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상유지하고,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방역 계획에 의해서 도내 사육하고 있는 닭,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0㏄에서 20㏄를 체혈하고, 또 도계장에 출하하는 닭을 포함해서 4,000수를 금년도 검사 계획입니다.
또한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추어서 농가 사육 오리, 또는 도축장 출하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추가로 700건을 하고 있고, 또 감염 의심되는 닭과 오리의 분변을 수거해서 간이 진단 키트를 이용한 480건에 대해서 항온검사를, 항온검사는 안에 바이러스가 함유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지역, 작년에 발생 농가와 그 당시에 혈청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과 임상 증상을 발현한 22 농가에 대해서 닭 분변을 수거하고, 또한 철새 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 주변에 철새 분변 300점을 수거해서, 이것은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나 부하장, 종계장, 사료 제조 업체에서 이러한 방역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사나 사료 창고, 분뇨 처리장에 야산 조류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생석회 등을 도포해서 접근을 차단토록 하고 있고, 반드시 닭, 오리하고 사료 운반은 지정 받은 차량으로 운송을 하고, 또한 닭 사육농가와 오리 농가, 오리 농가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더라도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가 서로 회의나 접촉하지 못 하도록 그런 홍보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소장님, 지금 지소가 중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3개 지소가 있습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예.
○禹宗杓 委員 축산진흥연구소장님 4급입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예, 4급입니다.
○禹宗杓 委員 남부지소장은?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거기는 5급입니다.
○禹宗杓 委員 지소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의 관계는 엄격한 수직관계 조직입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조직적으로 편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도지사의 직접 통제를 받고, 단지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소장이 명을 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토록 지소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물론 본청이건 외청이건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축산진흥연구소 姜孝奉 所長님하고 남부, 북부, 중부지소의 조직 관계는 소장이 볼 때 엄격한 의미에서 수직관계이냐, 수평관계이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배정을 합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상 예산편성, 인사조직관계는 똑같은 일반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이고, 또한 일부 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 것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서는.
○禹宗杓 委員 미진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전체적인 계획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실제 현장 실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우리가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禹宗杓 委員 예를 들어서 남부지소에 가축 질병이 생기는데, 남부지소 직원이 근무태만이다, 이것은 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 합니까?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못 합니다.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소관은 관리부서인 총무과 소속인데, 만약에,
○禹宗杓 委員 그럼 본소하고 지소는,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지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아니, 본소하고 지소의 개념이 뭐라, 지소라는 이유가 뭔데?
아예 축산진흥연구소 안에 지소하고의 수직관계, 내용적으로는 수직관계로 보이는데, 일하는 내용은 수평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그것은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각종 질병 방역실시 요령에 보면 그것은 관할 구역에 책임을 지고 거기 관할 지역에 가축 방역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지소장의 임무입니다.
○禹宗杓 委員 하여간 축산진흥연구소의 조직관계는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徐丙泰 委員님.
○徐丙泰 委員 들어가시고, 국장님은 나가셨다고 했지요?
○委員長 朴泰熙 예.
○徐丙泰 委員 국장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수산국에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 계시고, 항상 농업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결산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되지만, 지난번에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생각, 방향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대책이나 의지가 우리 위원들 수준에 맞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항상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작년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국비가 지원되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경남도의 농업을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고, 농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 농업을 걱정하고, 진짜 농민들이 도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기술자,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 전문학교가 있는데도 우리 경남도의 취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조치가 내년도 예산에도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그 분야에 대한 산업을 출자해 나갈 것인데, 그 출자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팽개쳐 놓고 그냥 자꾸 겉도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쌀 대책 문제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공공비축제로 넘어가서 수매를 안 하면 한꺼번에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농민들을 의식하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徐丙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원되는 것은 자재 구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것이고, 만일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함양군 같은 경우는 헛깨나무나 옴나무, 이런 것을 여러 수천만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형성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 양봉업자들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봉업자들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꿀을 딸 시기에 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군에 가서 업자들이 지원을 요청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도정에서 이런 분들한테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있으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課長 鄭熙植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基元 委員님 말씀대로 금년 봄에는 기후가 안 좋아서 아카시아꿀 작황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간 계속해서 양봉농가 구조조정 사항에 제일 우선 필요한 벌통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균특사업으로 대폭 확대해서 농가에 수혜되는 범위를 늘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국비와 도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하지만, 보상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복구비나 그런 부분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 봄에 양봉농가의 아카시아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농수산부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양봉하는 분들이 농수산부하고 접촉하고 우리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일반재해로써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풍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 부분도 앞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되고 또 농가에서 소득원으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대해 가면서 지원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런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비가 많이 와서 꿀 딸 시기에 꿀을 못 딴 이런 경우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꼭 태풍에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畜産課長 鄭熙植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宋基元 委員 농림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는데, 도 자체적으로도 균특사업하지만, 균특사업은 다 쓰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것은 이자 조금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지.
○畜産課長 鄭熙植 아닙니다.
이자 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무상 지원해 주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畜産課長 鄭熙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金成羽 委員님.
○金成羽 委員 어업생산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적조 방제 사업해서 황토 구입비하고 전해수 황토 살포기 사용료가 있는데, 전해수 황토 살포기는 1억3,000만원이 줄었고, 황토 구입비는 3억9,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 사업비 부분에서는 18억9,000만원, 18억4,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살포기는 줄어들면서 황토 구입비는 늘어났습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토 살포기는 당초 거제, 통영, 남해 각 시·군에 1대씩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거제시에서 지방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황토 살포기 3억9,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금년도 8월 5일 최초로 적조가 발생될 때 한참 진행중에 있어서 적조가 심하면 방제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국비를 추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8월달에 국비가 3억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金成羽 委員 실제 작년도 보다는 올해가 적조 일수가 월등하게 줄어들었는데, 추경에 국비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합니다.
○金成羽 委員 명시이월입니까?
○漁業生産課長 金石尙 예.
○金成羽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8分 會議中止)
(14時 32分 繼續開議)

라. 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經濟通商局,環境綠地交通局,文化觀光局,保健環境硏究院,山林環境硏究院)
○委員長 朴泰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金鍾湖입니다.
먼저 창원시 종합복지관 건립 26억600만원입니다.
창원시 종합복지관 건립의 목적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이 가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창원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3만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무실, 가족 및 근로자 이용 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없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무료 직업상담도 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 계획은 창원시 상남동에 하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35평 연건평 4,050평,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상담실, 취업 알선 창구, 2층은 사무실, 3·4층은 운동시설, 5층은 대강당,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7억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축비가 32억원, 부지대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6억원, 도비 10억원, 창원시 부담을 6억원으로 하고 부지는 창원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는 국비 16억600만원 예산 내시가 금년에 내려왔는데, 지금 늦은 이유는 민주노총과 창원시와 예산 또는 부지 선정이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쯤 창원시와 민주노총과 건립부지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국비를 신청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지방비 16억원 중에서 도가 10억원을 부담하고 창원시가 6억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5,700만원입니다.
총 1억1,400만원인데, 인터넷 쇼핑몰이란 것은 인터넷 즉, 사이버상을 통한 물건을 사고 파는 하나의 상점, 즉 점포를 만들고, 홈페이지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 처음 나타나는 표시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영업방식을 지금 찾아가서 방문 고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을 접목 시켜서 현대화가 그런 측면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현대화 촉진, 그래서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 해 보자 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50%, 도비 50%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을 1차적으로 15개 시장을 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전자상거래는 그 간에 경상남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개 점포가 입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과 16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중소기업청에서 앞으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나 관리비 전부 중소기업청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구축이 되면 전국 재래시장을 클릭하고 경남시장명, 필요한 물건을 클릭하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래시장 정보화 지원 및 기초 인프라가 보급되고, 재래시장 상점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미래산업과장님.
○未來産業課長 徐春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기계 자동화 및 자동차 부품 혁신 사업에 매칭펀드로 1억원이 계상된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계와 자동차산업은 전국의 구도로 볼 때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아주 산업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RIS 시범 사업으로 공모를 한 결과 저희 경남과 울산, 부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5억원, 그 다음 도비가 1억원, 부산도 1억원, 울산도 1억원,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사업내용을 보면 기계와 자동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으로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그 다음 공동 핵심 기술연구회를 구성해서 공동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1회 추경 이후 8월말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부담분으로써, 국비는 당초에 확보가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도비를 1억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238페이지에 지능형 홈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2단계 지역 지능형 홈사업으로 5년간 1,715억원을 사업비로 확정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이 저희들이 추산해서 계상될 때에는 4,8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희 지방비로 확정된 것이 1,715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역 진흥 사업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기반 사업으로써 공모한데 대해서 역시 지능형 홈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3년간 사업으로써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자 15억원을 포함해서 45억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도 8월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부담분을 1억원을 올리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능형 홈산업은 신산업입니다.
신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계산업과 같이 그런 전문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기, 통신, 전자, 건설, 유통업 이런 여러 가지 이종 산업이 융복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체나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甲秀 企業支援課長님.
○企業支援課長 李甲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36페이지 진주 실크산업 진흥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 혁신 체제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난 8월달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혁신 기반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을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1억원으로써 이 중 국비가 36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6억원, 한국견직연구원이 6억원, 매칭펀드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공동 기술 개발, 진주 국제실크박람회 개최, 실크 전문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난 8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 때 도비 부담분을 확보 못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禹宗杓 委員입니다.
金鍾湖 課長님한테, 233페이지 창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26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창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창원시에서 지어야 되는데, 도에서 무엇 때문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짓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사실은 도 근로자복지회관인데, 창원시에서 부지를 27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시비를 6억원 부담하니까, 자기들이 부지하고 시비를 부담하려니까 자기들이 앞에다가 창원시 종합복지근로회관으로 이렇게 안 쓰면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를 창원시에 주면 창원시에서 건축을 해서 창원시 명의로 등기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민주노총에는 자기들에게 우리가 무상 사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禹宗杓 委員 아니, 그러면 국비 16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창원시에 주고 도비 10억원을 감해서 창원시에게 지으라고 직접 지원해 주면 되지, 도에서 무엇 때문에 10억원을 주어서 창원시 복지회관을 하는데,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그것이 지방비가 16억원하고 국비 16억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16억원을 다 부담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도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지대도 부담하고, 창원시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건립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禹宗杓 委員 이것이 도에서 10억원을 해 주면 경상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지으면 안 되고, 창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야 창원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부지 값하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면 경상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안 되면 도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국비 16억원 내려오는 것은 창원시에 지원해 주고, 도에서 손을 떼버리면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국장이 한 가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관계는 경남도로 보아서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지역적으로 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도가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하는 것은 26억원 정도 부지대가 소요되는데, 창원시가 부지대를 하고, 민주노총에서, 사실 도 단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무슨 경상남도 이런 차원을 떠나서 소재지가 창원이라는 일단 그런 개념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름을 경상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러면 도에서 경상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창원시에서 쓰든지, 주도적으로 물론 창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산청이나 거창이나 양산에 있는 근로자들도 여기에 와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것인데, 창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라면 창원시에 소유처럼 되어 버리면 외부에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민주노총 도 단위 전체에 참여하는 공동 이용하는 기관은 틀림없는데, 준공이나 추진과정에서 그 관계를 이것이 준공되어야 나중에 간판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비가 16억원해서, 창원시가 정확하게 6억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것은 이름을 다른 시·군에 있는 근로자들도.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도가 어우를 수 있는 도 단위 명칭, 이해를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추가질의입니다.
○禹宗杓 委員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232페이지 보면 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해서 1억1,4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인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233페이지 있는 것은, 먼저 올해 하반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추가로 하반기에 내려온 것이 26억8,600만원하고, 그 다음 재래시장 부담 비율을 법이 개정되어서 국비 50%에서 6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하고, 그 다음 사용자 부담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되면서 사용자 부담을 실제로는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해서 9억3,600만원, 9억3,600만원, 18억7,300만원하고 합해서 40억5,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姜錫柱 委員 질의가 그것이 아닌데.
○禹宗杓 委員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어서 좋고, 232페이지에 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1억1,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을 민간자본에 이전하는데, 이것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1,400만원 어디에 지원해 주고,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합니다.
중기청하고 16개 시·도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700만원하고 거기 5,700만원해서 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겁니다.
○禹宗杓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국장님, 禹宗杓 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창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 외에 행정동호회니, 장애자 복지회관이니, 보훈회관이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돈을 우리가 주고 창원시 명의로 간판을 붙인 곳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를, 禹宗杓 委員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빠트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근로자하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남훈 의원님이 본부 의장으로 맡고 있는 한국노총이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기 명칭이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 장소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禹宗杓 委員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 전체의 근로자, 민주노총이든 근로자의 재산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여하튼 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조금 전에 한국노총하고.
○河晶萬 委員 창원시 근로자 복지관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이 58억원인데, 항상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데 부지만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가 2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창원시 부담이고.
○河晶萬 委員 총 58억원인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국비 16억600만원입니다.
○河晶萬 委員 도비가?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도비가 10억원, 사실 처음에 창원시가 부지나 이런 비율로 해서.
○河晶萬 委員 전부 합하면 창원시가 얼마입니까?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건축비가 32억원 되지요.
○河晶萬 委員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재산 등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지는 부지대로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하는 것입니까?
소방시설, 파출소 되면 전부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가 되고 건물은 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창원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로 등기가 되고, 건물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 명의로 등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河晶萬 委員 그럼 다 주네요?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우리가 지원해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서 그들이 짓도록 해서 관리도 창원시에서 하고, 사용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河晶萬 委員 운영도 창원시에서 하고?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운영은 위탁해서 자기들이 하고, 등기상이나 모든 것은 창원시에서 하도록.
○河晶萬 委員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관공서 건물 전부 그러면 땅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고, 건물은 도 명의로 다 되는데, 소방본부나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河晶萬 委員 건물은 전부 도 명의로 되는데.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창원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 명의로 등기하기가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창원시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河晶萬 委員 그럼 도에는 아무 것도 없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지금 사실 부지는 창원시가 무상으로 거기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나중에 창원시로 귀속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 보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河晶萬 委員 건물 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그 관계를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거기에 운영비 부담 문제, 어떤 소유가 되느냐 따라서 운영비 부담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기존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河晶萬 委員 소방본부 예산에 나왔는데, 땅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 시·군에 등기가 되고 건물은 도 명의로, 노인회관 짓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노인회관도 땅은 시·군에 등기가 되고, 집은 도 건물로써 등기가 되고.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기존의 관례나 문제점을 감안해서 뒤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晶萬 委員 알았습니다.
○李敎熙 委員 李敎熙 委員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번에 건물을 지으면 아까 민주노총이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쓸 것 같은데, 한국노총하고 선을 정해 주어야 될 겁니다.
한국노총은 그 건물 안 쓸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한국노총은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李敎熙 委員 따로 쓰고 있네요?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예, 기존 경상남도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민주노총은 안 쓰고 한국노총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명칭이, 이것은 아직까지 서로 각자의 노선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李敎熙 委員 예,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국비 45억원, 이것을 각 시·군에 배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예.
○李敎熙 委員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예, 알겠습니다.
○李敎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과장님,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럼 현재 한국노총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회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럼 우리가 건물 짓는데만 우리가 투자를 했고, 일체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예,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하도록.
○宋基元 委員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 민주노총 창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중소기업청에서요?
아, 그것은 인터넷 쇼핑몰 관계는 앞으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중기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宋基元 委員 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예.
○宋基元 委員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회원이 각각 얼마씩이나 됩니까?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민주노총은 회원수가 약 3만명 됩니다.
한국노총은 5만5,000명, 6만명 가까이 됩니다.
○宋基元 委員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물주가 창원시 되느냐, 경상남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창원시로 해서는 안 되고, 경남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검토를 해서 전례에 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위원장님, 저희 국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安永大 委員님.
○安永大 委員 산불헬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헬기 임대차 계약하는데 헬기가 부족해서 각 시·도가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남은 어떻게 되는지,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8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0일날 1차 입찰을 했는데 8대 중에 3대만 입찰이 되고 5대가 유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安永大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전국 시·도에서 임차로 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용량이 많은 헬기하고 용량이 적은 헬기가 있는데, 저희들 욕심대로 하자면 용량이 큰 헬기를 구입하면 큰 산불이 났을 때 효과적인데 실제 헬기수요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히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구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진척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安永大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禹宗杓 委員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해서 25억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관련한 부분은 시외버스가 해당됩니다.
종전에 국비에서 45억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매칭펀드식으로 도비에서 45억1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억원만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25억원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금회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禹宗杓 委員 45억원 중에서 25억원 미확보된 부분만 한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게 되면 금년도 정산이, 그동안 버스업계에 밀려있던 것이 다 정산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저희들이 90억200만원을 가지고 각 업계에 나오는 적자액을 배분을 해서 조치가 다 됩니다.
○禹宗杓 委員 지난번에 미징수되었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그 금액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계해서 그렇게,
○禹宗杓 委員 상계할 겁니까, 주고 받을 겁니까?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바로 차감해 버립니다.
○禹宗杓 委員 차감해서?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禹宗杓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은 얼마 안 되고, 통계를 내니까 2억원 안팎이고 그 외에는 전부 삭감인데, 신호기 등 개선사업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신호기 등 개선사업은 저희들 교통범칙금을 가지고 신호등을 절전형 신호등으로 바꿉니다.
기존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절약되는 절전용LED로 바꾸는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지원이 되면서 범칙금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비확정 내시를 하면서 감소된 부분 14억9,700만원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河晶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산청군에 들어서서 의령 경계까지 가면 교통카메라가 유독 더 많습니다.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급속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난 것을 직접 뒤에 따라가다가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인명구조를 위해서 단속도 좋겠지만 너무나, 1개 시·군에 불과 12㎞정도 그 구간에 7개나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교통장애가 엄청난 장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군에 맡겨서 시·군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설치할 것이 아니고 차량의 흐름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 시·군에서 측정해서 했다고 해서 도에서 막무가내로, 실질적으로 점검도 안해 보고 설치를 해서 많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이상 국도에, 지방도야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지만 국도에 한해서는 교통의 흐름을 좀 좋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예, CCTV설치관계는 경찰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宋基元 委員 경찰이 물론 설치를 하겠지만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해 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12㎞정도 구간에 7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하고 경찰청에서 해 준다고, 해 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정도 교통의 흐름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경찰이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줘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교통의 흐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알겠습니다.
宋委員님 말씀대로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내려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宋基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水質改善課 姜仲求 課長님,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9억8,9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17억원해서 437억2,100만원이 세입부분에 삭감되었는데 물론 양여금이지만, 세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세출에도 어쩔 수가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1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양여금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교부세라도 받아서 설치를 안 하고 왜 그렇게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수질개선과장입니다.
2004년도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국비에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하고 감액하기로,
○禹宗杓 委員 2006년도?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 2005년 예산은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禹宗杓 委員 2006년도에 이것은 반영이 된다?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사업의 추진, 지연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준공시기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준공일자가 2004년이나 2005년 되는 것은 우선 100% 전액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6년부터 되는 것은 조금 감액처리하고, 나머지 좀 지연된 것은 전액 삭감 쪽으로 해서,
○禹宗杓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당초 계획된 데는 어디에 계획되었던 데입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지금 하는 것이 110개소 정도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80개소,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도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도 42개소, 댐상류 지역 합천이나 남강댐 상류지역에 7개 시·군 56개소 이렇게 해서 110개소,
○禹宗杓 委員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는 417억원 80개소 투자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2006년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급성이라든지 문제는 없습니까?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예, 문제없습니다.
8월달에 시·군에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11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禹宗杓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裵鍾大 體育靑少年課長은 청소년특별회의 관계로 문화관광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 마산 점자도서관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정보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점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85개소에 대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난 10월 26일 지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삼둘 가옥 긴급 실측설계비입니다.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피해로 반소된 허삼둘 가옥에 안채 사랑채 복원자료 실측설계비로써 2,5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9월 24일날 내시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 우명리 정씨고가 긴급 보수비입니다.
1895년도에 건립된 우명리 정씨고가 사당이 노후되어서 멸실 우려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사업비 3,100만원을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9월 24일날 국비지원 내시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동고분군 발굴 조사사업비입니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굴 진행 중인 창녕읍 소재 6호군에 석실 붕괴방지를 위한 보완시설을 위하여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국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11월 4일날 내시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 향교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 시범 향교사업으로 전국 5개소 중에서 저희 마산향교가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사업입니다.
국비는 중앙에서 향교로 바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비 부담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李奇鎬 文化藝術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炳敏 觀光振興課長님.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 9,440만원 편성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기금사업으로 금년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택이라든지 종택 등을 전통문화체험형 숙박시설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밀양시 교동 손씨고가와 고성군 개천면에 있는 박상호 가옥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기금이 8,0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시·군비가 3,400만원, 자부담이 3,200만원해서 두 군데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화장실이라든지 건물보수비,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 30일날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체육청소년과장이 서울 출장관계로 국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살기 좋은 지역 추진사업 1,000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작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마산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마산시에 교부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1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에서 사전에 의장단 보고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창원시에서 1억원, 도비에서 1억원, 축구협회에서 5,100만원, 총 2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5일날 결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일친선 생활체육 교류 2,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우리 도에서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할 때 일본에서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방문 답방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듭니다.
2,200만원은 거기에 가서 체재비는 아니고 전부 항공료입니다.
도비에서 2,000만원하고 자부담에서 200만원하고 해서 예산액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F3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시설물 철거 및 복구예산 5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F3대회를 안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시설 이런 부분을 철거해 줘야만 창원시민들이 종합운동장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할 때 고철 또는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일단 계상을 해서 주고 나중에 폐처리, 예를 들어서 고철은 고철대로 정상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올 것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공제하고 필요한 비용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고철을 공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삭감을 1억원 했지만 나중에 공매했을 때 8,000만원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리상은 세출은 세출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볼 때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체 철거비용에서 고철 값 빼고 나머지를 교부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번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委員님.
○安永大 委員 체육청소년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9억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삭감되었습니다.
○安永大 委員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살기 좋은 지역 추진사업 1,0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이고, 밑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운영비 이것은 사실 2004년도 국제자동차 F3대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9억원을 당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 9억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安永大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세입예산 증지수입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가 예년에 비해서 9,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측정시설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안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의뢰를 41건 정도 예상했는데 그동안 다이옥신 검사기관이 전국에 14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5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 건수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민간업자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예,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런 것이 우리 경남에 몇 개나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우리 도내에는 현재 경남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측정업무를 맡고 있고 경남대학교에서 분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禹宗杓 委員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이 80명입니다.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지금 봉급이 9,800만원하고, 계약직하고 1억4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인원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이 82명이라서 82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2명이 결원되어서 결원한 부분에 대해 미지급분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2명 결원된 것은 2004년 연초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예, 연초부터, 제 자리만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2월달에 결원이 되었는데 제가 7월달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벌써 몇 개월정도 결원이 있었고 또 기능직 1명이 결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로연수, 1명이 대기발령 중이었는데 그 결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지금 2명이 결원되어서 1년동안 해 나와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인원이 82명이라고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예, 정원이 82명입니다.
○禹宗杓 委員 80명 가지고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80명 가지고 짜면 되지, 금년도에 2명 없어도 조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굳이 82명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그런데 부족한만큼 동료 연구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보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禹宗杓 委員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는 구조조정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것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보건환경연구원, 물론 한 사람 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82명 정원인데 80명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이 조직 자체가 좀 느슨한 겁니다, 1년 동안 2명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물론 그동안 82명이 놀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9,800만원, 600만원하면 1억400만원이 예산 절감된 것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80명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원장님 책임 하에 조직을 다잡아서 해 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 勳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원장님, 공사를 하다가 그랬는지 지체상금 2,000만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 봄에 사방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수해복구하고 겹쳐서 일을 했는데 봄에 매미피해가 건설분야에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척이 안 되어서, 이게 또 장마 이전에 마쳐야 될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자재, 장비, 인력 다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대로 공기를 못 맞추고 촉구를 하고 하다가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리려고 물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을 좀 독려하고 빨리 마치기 위해서, 이게 한 업체가 아니고 6개 업체입니다.
조금씩,
○禹宗杓 委員 그런데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지체상금 당연히 물려야 되는데,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매미피해로 인해 각 건설회사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제대로 공기를 못 맞추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었다, 원장님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기에 조금 차질이 생겼다고 하면 요즘 어려운 건설경기 상황 속에서 지체상금 안 물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봐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이라고 하면 건설회사로 보면 큰돈입니다.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그게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개 업체인데 저희들도 올해 특수한 사정입니다.
특수한 사정이라서 1차 연기를 거의 다 해 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끝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禹宗杓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河晶萬 委員 원장님, 세출에 보니까 9건인데 9건 전부 다 삭감인데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宋基元 委員님.
○宋基元 委員 도유림 산하에 콘도를,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 도유림에 콘도를 지어서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겁니다.
○宋基元 委員 아니 도유림 관내에 집을 짓는데 군에서 어떻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용추휴양림에 도유림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군유림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용추휴양림 관리 또 사업을 함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宋基元 委員 하는데 짓는 것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우리 도에서,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아닙니다.
도에서 아닙니다.
○宋基元 委員 그러면 함양군비로 지은 겁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군비로 지었습니다.
○宋基元 委員 아닌데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저희들한테 돈 나간 것이 없습니다.
○宋基元 委員 그래요?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宋基元 委員 그런 것이 아닌데, 확실합니까?
○山林環境硏究院長 李秉咸 예.
○宋基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建設消防委員會所管(建設都市局,消防本部,道路管理事業所)
(15時 37分)
○委員長 朴泰熙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 및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尹章宇 주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3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사업의 추진배경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저소득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 단지가 노후화되고 주거공간이나 복지관이나 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서 그에 따른 근린공원, 공동문화체육시설 탁아소,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보강을 위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약 12억6,000만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로 저희 도에서 6억300만원 시·군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수고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4페이지와 3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의 특별교부세 42억8,600만원과 증액교부금 37억1,4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저희들이 함안, 합천읍 소도읍으로써 70억원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의 예산내시 변경이 와서 70억원 중 42억8,600만원은 특별교부세이며, 27억1,400만원은 증액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治水災難管理課長 安快洙 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7.2～7.4 호우피해복구와 태풍 메기피해복구가 신규 투자사업으로 투자적정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우피해와 태풍피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사업비 투자의 적정부분은 도로, 하천, 주택, 농작물 등 각종 피해 종류별로 지원기준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피해종류별로 중앙부처에서 복구금액이 확정된 것으로써 신규투자가 아니라 수해피해를 복구하는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委員님.
○河晶萬 委員 치수재난관리과장님 방금 설명한 7.2～7.4 호우피해하고 태풍 메기피해복구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治水災難管理課長 安快洙 예, 아닙니다.
전부 다 원상복구 차원의,
○河晶萬 委員 계속사업이지요?
○治水災難管理課長 安快洙 수해피해의 원상복구,
○河晶萬 委員 지금 메기피해복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治水災難管理課長 安快洙 지금 50%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작아서 상당히 빨리 진척,
○委員長 朴泰熙 예,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도시계획과장님,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에 기정 78억3,900만원에서 71억6,000만원이 삭감된 6억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1억6,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관광유통단지 총 면적이 27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농지가 25만평이고 임야가 2만평이 있습니다.
농지 25만평은 기 ’98년도에 토지보상을 완전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 2만평은 현재 거기에 당장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업주체 측에서 좀 유보해 달라고 하는 협조가 있어서, 매년 보상비를 올렸다가 결산되면 계속 편성을 감액해 온,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상비 2만평을 감시키는 겁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임야뿐만 아니고 전답 공히 다 지가가 올라가는데 예산편성 기왕에 되어 있는 것 71억원만큼 임야를 매입하면 되지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그런데 예산 편성되어, 사실상 자금은 들어오지를 않고, 그래서 사업주체 측에서 우선 25만평 개량하는데 돈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禹宗杓 委員 그러면 6억7,8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71억6,000만원은 삭감되었는데 6억7,8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지,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김해관광유통단지 이번에 6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지금 결산추경에서 전부 감시키는 것이지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禹宗杓 委員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禹宗杓 委員 352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지금 설명서에는 전 과목이 감시키는 것으로 편성,
○禹宗杓 委員 78억원 중에서 71억원이 감되었는데 6억7,8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이만큼 남겨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이것은 집행 다 된 겁니다.
○禹宗杓 委員 예?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집행이 된 겁니다.
○禹宗杓 委員 집행이 되었어요?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금년도에 78억원 중에서 6억7,800만원만 사용하고 71억6,000만원은 감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6억7,800만원 이것은 감리비하고 일반수용비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런데 71억원은 지금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 숫자만 되어 있지 실제 들어온 돈은 아니다, 나중에 이게 롯데에서 내 놓을 돈입니까?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예, 그렇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거 언제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내 놓을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 25만평 농지에 지반개량하는 거기에 우선 치중을 하고 2만평 임야부분은 좀 늦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禹宗杓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白信鍾 委員님.
○白信鍾 委員 도로과 계속비사업 중에서 지방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道路課長 安承澤 예.
○白信鍾 委員 34개소 중에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들어갔던 부분 있지요?
2005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들어갔었던 계속비사업, 9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道路課長 安承澤 예, 있습니다.
○白信鍾 委員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道路課長 安承澤 신규 사업지구,
○白信鍾 委員 아니 신규 사업이,
○委員長 朴泰熙 白信鍾 委員님 말씀에 제가 추가해서,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계속비사업 그 밑에 두 번째 무슨 내용인지,
○白信鍾 委員 아니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 설명을 그냥 하면 되는데요?
○道路課長 安承澤 계속비 사업 조서에 신규사업 지구에 들어 있는 돈 말씀이지요?
○白信鍾 委員 지난번 기정예산 때 중기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알았든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이게 가도, 지난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두 번이나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가든지, 아니면 잘못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道路課長 安承澤 신규사업 9개 지구 중에 8개 지구가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구하고 계속 사업 지구에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야 될 지구하고,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지구에 보상비를 일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1,2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82억원이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1,082억원은 2004년도에 기채를 수시 분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 결산추경에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보상비 급상승하는 지구, 또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지구에 예를 들어서 가야～마산 같은 이런 데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 또 신규로 해야 될 지구에 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설명을 드리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보상비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채를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79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죠.
9개 사업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道路課長 安承澤 8개 지구 51억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79억8,000만원이죠?
○道路課長 安承澤 예, 밀양 내이 계속지구하고 하면 맞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이게 예산에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삭감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지가.
○道路課長 安承澤 이것은 2004년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하고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道路課長 安承澤 결산추경부터 먼저 거치고 2005년도 예산이 심의가 되었으면 맞아졌을 것인데, 2004년도 결산추경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어야 안 맞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道路課長 安承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時 52分)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본부장님, 헬기 구입관계에 대한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진척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禹宗杓 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상세히 방호구조과장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다.
○防護救助課長 申悅雨 헬기구입 관계의 진척 정도는 국비 4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110억원짜리 헬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헬기 기종은 3개 정도로 축소해 놓았고, 할부식으로 2005년도에 국비 40억원을 지불하고,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헬기를 도입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35억원을 지불하고, 2007년도에 35억원 해서 110억원 예산을 가지고 도입할 것이고, 12월 내지 1월 초순까지 헬기 기종을 결정하고, 2월말 내지 3월초까지 조달 입찰 의뢰를 할 것입니다.
입찰 의뢰를 하면 내후년 3월달쯤 헬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조종사들 교육훈련 받는데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후년 5월달쯤 헬기를 직접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禹宗杓 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산림과에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하는 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소방헬기와 병행해서 구입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나고, 내후년이면 2006년이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임차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防護救助課長 申悅雨 내년하고 내후년 6월달까지는 임차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곤란합니다.
○禹宗杓 委員 산불방지용 헬기하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防護救助課長 申悅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禹宗杓 委員 그렇게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防護救助課長 申悅雨 하고 있는데 임차 헬기를 2006년 6월달까지는 써야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대로 헬기를 구입한다 해도 2006년 6월달까지는 써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산화방지용 방재 기자재가 경상남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산불진화나 주간에 산불 진화하는데 직접 소방관이 관창을 들고 방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불고 할 때는 헬기 보다 더욱 더 도움이 되는 방재 기자재를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2월달에 갖추어서 우리가 활용할 것입니다.
○安永大 委員 조금 전에 산림과에 물어 보니까 총 8대를 계약해야 맞는데 3대밖에 계약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동원해서 빨리 헬기를 구입함과 동시에 방금과 같은 대책이 있으면 내놓아야지, 나중에 산불이 많이 나면, 불 나고 나서 대책이 안 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대 헬기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安永大 委員 지금 문제에 봉착된 것이 전국적으로 헬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8대가 필요한데 3대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39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安永大 委員 특히 경남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비해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15時 58分)
○委員長 朴泰熙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6時 00分)

다. 農水産委員會所管(繼續)(農業技術院)
○委員長 朴泰熙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禹宗杓 委員님!
○禹宗杓 委員 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委員長 朴泰熙 원장님 곧 도착한답니다.
말씀하십시오.
○禹宗杓 委員 농업기술원 양파시험장, 산하에 연구소 포함해서 시험장,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실제 예산중에서 인건비는 빼고 사업비중에서 실제 기술원에 연구비로 투입되는 돈의 예산 비율을 하나 빼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뜻은 아시겠죠?
연구비나 기술분야에 투입되는 실제 예산이 총 예산에 몇 %나 되는지 내역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질의하실 위원님, 李泰一 委員님!
○李泰一 委員 207페이지에 시험연구비가 674만2,000원이 예산절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절감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경상적경비 모두가.
전체 예산에 4억1,0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다편성으로 인한 절감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사실은 본예산 전에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참고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목적이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내년도 시정하라는 하나의 촉구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결산추경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대의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예산절감에 전반적으로 절감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다편성에 의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부분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 주면 되는데, 연초에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10%정도를 디스카운트 시켜 놓았다가 부족하다면 그때그때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면 되는 것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방금 그 부분도 이게 시험연구비 같으면 지금 연구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에.
원장님 오셨네, 농업기술원이 연구목적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禹宗杓 委員 李泰一 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254억원이라고 하면 물론 그 중에 사무관리 빼고, 작물시험에 들어가는 순수한 시험용으로 해서 작물시험이라든지 식물환경시험이라든지 양파시험하고, 단감시험, 화훼시험하는 순수한 시험 부분에 들어가서 종자를 개량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가 재래종 볍씨를 가지고 있다가 연구를 꾸준히 해서 통일벼를 해서 양적으로 많이 생산되도록 만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실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연구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이게 적정 수준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적으면 적은 대로 한 번 원장님 사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李泰一 委員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9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806만7,000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9페이지에 299만원이 절감되었고, 220페이지에 452만4,000원이 절감되고, 이 연구개발비가 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禹宗杓 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에 농업기술원에 편성된 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며, 그 비중은 얼마냐 방금 세 가지를 포함해서,
○總務課長 尹祥烋 총무과장입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258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부서를 운영하는 일반 경상예산이 약 1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45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연구라든지 기술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50%를 조금 상회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에 연구개발비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쓰는 것이 주로 퇴비구입이라든지 비료, 농약대, 각종 재료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편성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예산 운용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제가 쭉 있어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연말에 평가가 온다든지 하는 이것 바람에 전체적으로 도 예산에 일반 경상비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형의 예산에 대해서는 주로 한 10%씩 해서 예산절감을 이때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李泰一 委員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원에 연구인력이 몇 명입니까?
○總務課長 尹祥烋 78명입니다.
○李泰一 委員 이 사람들이 전문인력이 쌀 농사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죠.
그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여기 박사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30명입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원장님, 78명이 연구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내놓을만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연구하고 지도하고 복합된 형태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고, 계속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연구를 분류할 때 전통적인 연구, 즉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시장 개척 그런 쪽에 기존에 하던 작목을 해 오던 것이 있고, 획기적으로 바꿔 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쌀 부분에 품질, 품종 개량, 생산비 절감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19.1%.
○李泰一 委員 어떤 것을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 19.1%, 경지면적이 줄었음에도, 그러니까 경지면적을 감안하면 21%가 신장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고로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야기하면 일반 수출 부분은 우리가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신선 농산물은 거의 우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해서 보통 같으면 5% 정도 신장인데 우리는 9.3% 신장을 했고, 최근에는, 아까 획기적인 연구기술이라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없던 것에서 유로 만들고, 과거의 패턴으로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이것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못 먹고 삽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공, 유통, 시장개척, 벤처 이런 쪽에 85%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고 벤처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2000년에 6농가 6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아직 마지막 통계가 안 나왔는데 한 1,000억원 정도 내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준이 품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증받는 것 가지고 안되니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코라스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개량, 수질 분석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분석기능을 우리나라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코라스를 붙일 것 같으면 50개국에 인정을 받는데 우리 품질인증 이것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것도 돈이 조금 들면서도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해서 PTC네덜란드 기술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격차가 나 있습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빨리 벤치마킹을 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현재 상태로 전국 단위로는 제일 최고로 가고 있고, 앞으로 5년 후면 우리가 80%수준까지 네덜란드 수준까지 올라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표준적인 농업기술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농촌의 현대화 사업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95년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과거 10년 동안 사실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오히려 쌀 같은 것도 수출국으로 변신이 되었는데 우리는 농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해도, 69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도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죽는다고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못 해 먹겠다고 하고, 그래서 서둘 것은 없지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말 농민의 편에서 농민의 쪽에서 뭔가를 하나라도 해결해 주려는 이런 의지가 탁상 행정이 아니고 농정으로 들어가서, 직접 현지에 들어가는 농정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더 바뀐 모습, 2005년도에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뭘 해 줌으로 해서 이네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과거에 해 왔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물론 일부 되는 것도 있게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더 현장 농정으로 바뀌는 환경으로 우리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환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5% 정도의 예산이 경상적경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만 따 먹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받는 인건비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농정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각오나 앞으로 농업기술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잠깐 한 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전반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문제를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경남농업은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식점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는데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감각을 가진 농가는 확실히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갔다 왔는데 권현갑 씨 같은 경우는 딸기를 해 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금년에 50억원을 팔았거든요.
자기도 보면 옛날에는 담보당 3톤 하다가 금년에 7톤을 했어요.
그래서 등급도 훨씬 높아서 가격도 2배로 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별화된 농업이 아니면 정부 보조 아무리 넣어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99%는 농가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자라는 1%를 산학협동을 통해서 대학의 힘, 정부의 힘, 도청의 농정의 힘,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힘 이런 모든 것을 끄집어 들여서 채워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농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로 완전히 농업 총생산이 정체 상태입니다.
이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20조원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이 지도를 해 주셔서 지난 5년동안에 ‘매미’ 맞고 ‘루사’ 이렇게 세게 맞아도 우리 경남농업은 계속 농업 총생산이 올라간 것이 전국 단위로는 상당히 불가사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평균 5.4%가 올랐습니다, 복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같으면 무려 14.6% 신장을 했습니다, 농업 총 생산이.
다행히 2001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풍도 안 오고.
그렇게 되었는데,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0.8%, 3.8%, 2%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평균 통계가 농업 총생산이 5.4% 오른 것은 농업기술원의 힘입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개발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요즘은 서울종묘, 중앙종묘 다 넘어갈 때 토지, 시설비 하나도 안 따집니다.
사람 숫자 따져서 한 사람 앞에 25억원, 10명 250억원, 20명이니까 500억원 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머리 속에 든 지식이 예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가 연구개발한다면 전부 시설 이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 차리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조금만 소프트웨어 쪽에 사람을, 이번에 이정현 박사라고 네덜란드에서 4년 노력해서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3,500만원 주니까 서로 1억원씩 준다고 해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예산사정상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농업을,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연구개발에 철학을 가지고 해 주시면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전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4년 노력을 했습니다.
4년 걸려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 우리나라 기술만 가지고 전혀 안 됩니다.
필요하면 나사(NASA)기술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李泰一 委員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생했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禹宗杓 委員 원장님, 부언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수산국 예산 심사하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수산자원연구소나 축산진흥연구소, 무슨 연구하는 연구원의 예산이 연구비가 극히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예산 258억원 중에서 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비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구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작물에 비료하는 것은 요소 비료 주는 것이 아니고 퇴비 주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지 미래를 대비하는 소위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과일을 연구를 많이 해서 당도를 높게 만든다든지 색깔을 좋게 한다든지 하여간 이런 부분에 조금 고품질 상품을 만듦으로 해서 일반 수요자들이 아무리 외국 것이 많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상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외국 것이 당도도 높고 값도 싸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에 우리 땅에 맞도록 우리 땅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해도 우리 풍토에 맞는 내구성이 강한 그런 품종을 개발해 내고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연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장님도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원에 연구비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李泰一 委員님 말씀하신 요지가.
물론 사람 머리에 들어 있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부수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연구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할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安永大 委員 제가 6대부터 기금까지 기술원장님을 지켜보고, 우리나라 전체하고 경남의 농업이 발전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마는 어느 도보다 경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원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시는 김에 우리 농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조금 전에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농촌 연구하는데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꽃 관계에 제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안 빠질 정도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 일 잘하는 것도 칭찬해 주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셔야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농촌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애걸복걸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대오각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時 25分)

바. 議會運營委員會所管(議會事務處)
○委員長 朴泰熙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오시는 중에 있답니다.
하면서 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大 委員님!
○安永大 委員 의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가 언제며, 공사 마치는 시기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宰龍 공기는 3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80% 상태로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복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가 다 뚫린 상태고, 외벽에는 대리석을 다 붙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장을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安永大 委員 3월까지 다 되겠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宰龍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安永大 委員 집은 한 번 지으면 손 보기 힘드니까 야무지게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宰龍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安永大 委員 의회라면 상징적인 건물이니까 신경을 써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總務擔當官 李宰龍 알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총무담당관님, 29페이지 학술용역비 예산 절감 3,000만원이 뭡니까?
○總務擔當官 李宰龍 학술용역비가 해마다 문제로 대두되는데 학술용역비가 2003년도에는 여성특위에서 경상남도 여성의 실태 및 욕구조사를 했고, 경상남도 여성 통계연보 작성을 용역을 했는데 특위활동의 과정에서나 연구단체,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이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李泰一 委員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노인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總務擔當官 李宰龍 특위도 되고, 상임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李泰一 委員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總務擔當官 李宰龍 예.
항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환경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필요하면 용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마다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앞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31페이지에 의회비 중에 국내여비 예산절감 해 가지고 8,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總務擔當官 李宰龍 이것은 의원님들이 출장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 여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서울에 세미나를 간다든지 李泰一 議員님처럼 내일 부산 토론회에 간다든지 이럴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출장을 내주시면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안 알리고 바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李泰一 委員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용도가 이러이러할 때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總務擔當官 李宰龍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도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 다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다 나가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내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분화된 항목을 정해서,
○總務擔當官 李宰龍 제가 항목을 대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참여하여야 할 공식 행사에 대리 참석하는 경우와 도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에 도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 지역과 공식행사를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 기타 의정관련 공적인 활동에 의장의 명을 받아서 가는 경우, 대표적으로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대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신 지역의 시·군 자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와 단순 개인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출장을 갈 때 전문위원실에 가르쳐 주고 가시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알겠습니다.
○禹宗杓 委員 이 관계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1억5,600만원에서 8,600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절감 이게 안 맞는 말인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1억5,600만원에 최하 1,000만원 정도 남았다면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8,600만원으로 반 넘게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과다편성이 되었거나, 예산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總務擔當官 李宰龍 맞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禹宗杓 委員 예산절감은 아니고, 8,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담당관이 여비 부분 집행을 아주 인색하게 했다든가, 도의원들이 얘기를 안 했다든지 전문위원실에서 안 챙겨서 그런데, 1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8,600만원이 남았다면 내년도 7,000만원 적정 수준 이것만 편성하면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總務擔當官 李宰龍 해마다 저희들이 4,600만원, 4,500여만원, 올해가 5,300만원으로 조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禹宗杓 委員 지난번에 회의 때 白信鍾 委員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에는 총무담당관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세목별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관내 행사라든지 타 시·군에 행사 차, 격려 차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셔야 되지, 총무과에서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泰熙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제가 총무담당관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회관 증축에 있어서 실내가 대충 어떤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는지, 인테리어 부분이나 방을 자르는 부분이.
○總務擔當官 李宰龍 실내에 대한 인테리어는 8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번에 모델을 설치해서 보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인테리어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칸막이고, 그 다음에 책상, 소파,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응접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없고, 의원님들 중에 2인 1실을 희망하는 의원이 계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분이 2인 1실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분은 2인 1실로 해 주고, 8평으로 해서 개인 1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그리고 현재 도청에는 샤워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宰龍 있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여기도 목욕탕하고 되어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宰龍 이번에 의원님들이 8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평을 해서는 공간이 없었는데 여자 남자 샤워실을 1층 의사담당관실 끝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여직원들이 필요한 보건실이 자료실 안에 있는데 협소해서 밖으로 빼내서 보건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 2실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회관 건립할 때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모임을 해서,
○總務擔當官 李宰龍 추진위원들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님들의 역할은 건립을 위해서 추진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단계까지만 추진위원님들이 하고, 용하게 후반기에 들어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의원님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泰熙 그러면 추진위원들은 추진한다고 고생만 하고 끝났네, 자기 방향대로 제시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總務擔當官 李宰龍 건립하는 그 자체로 목적 달성이 되셨다고 보시면,
○委員長 朴泰熙 건립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십시오.
○總務擔當官 李宰龍 알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委員長 朴泰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7分 會議中止)
(16時 49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泰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敎熙 委員 李敎熙 委員입니다.
제22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F-3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시설물 철거 및 복구비 5억7,500만원은 사업계획 수립 미흡 및 과다편성으로 전액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 중 2005년도 지방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역을 반영하여 사업비 741억9,700만원 중 지방도 확·포장 진북～여항 사업비 5억원 등 총 9개소 73억3,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세부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의 조기 집행 등 2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37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泰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李敎熙 委員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李敎熙 委員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7호, 200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李敎熙 委員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행정심판 주재 관계로 참석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泰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배정하여 연도말 각종 도정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泰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차질 없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그리고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3分 散會)

○出席委員數 13人

○出席委員
朴泰熙 李敎熙 姜錫柱 金基浩
金成羽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禹宗杓 李泰一 丁映海
河晶萬

○出席專門委員
曺?溶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企劃官 ,崔昌穆
豫算擔當官 ,金光泰
法務擔當官 ,金武撤
情報化擔當官 ,姜相德
革新分權擔當官 ,姜垠淳
公報官 ,李俊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總務課長 ,李秀赫
行政課長 ,金炯均
稅政課長 ,安基燮
會計課長 ,李秉千
民防衛非常對策課長 ,許道權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道立居昌專門大學長 ,李壽欽
道立南海專門大學長 ,金雄悅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社會障碍人福祉課長 ,甘好根
保健衛生課長 ,朴秀祚
女性政策課長 ,徐任壽
農業政策課長 ,鄭在珉
農業支援課長 ,金源鎬
農産物流通課長 ,玉仲錫
畜産課長 ,鄭熙植
畜産振興硏究所長 ,姜孝奉
水産資源硏究所長 ,玉光秀
尖端養豚硏究所長 ,都昌熙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政策課長 ,金鍾湖
未來産業課長 ,徐春洙
企業支援課長 ,李甲秀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水質改善課長 ,姜仲求
交通政策課長 ,崔又煥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文化藝術課長 ,李奇鎬
觀光振興課長 ,文炳敏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山林環境硏究所長 ,李秉咸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都市計劃課長 ,金載基
治水災難管理課長 ,安快洙
道路課長 ,安承澤
住宅課長 ,尹章宇
消防本部長 ,金漢龍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防護救助課長 ,申悅雨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總務課長 ,尹祥烋
議會事務處長 ,愼熙範
總務擔當官 ,李宰龍
議事擔當官 ,趙定奎

○速記士
高閏京 李惠敬 윤영선 孫熙載
朴美敬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