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2015.11.30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32분 개의)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해 드린 바 있어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과 같이 15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억4,397만원이 증액된 134억3,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3억8,093만원이 증액된 126억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830만원으로,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뉴스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230만원과 청내 방송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상임위원회 방송 분할화면용 장비 구입비 7,000만원과 고화질의 화면 송출을 위한 채널변조기 교체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및 원문자료 이용을 위한 학회가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880만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원활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정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내 보관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의 이관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시설, 장비 및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2,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급수펌프 교체 90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 2,000만원, 냉각탑 비산 방지판 설치 700만원, 동파 방지용 케이블 설치 700만원 등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3억3,520만원과 소독 및 수조청소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39억6,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3,107만원과 의회비 37억3,682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세부 내역은 의정활동비 9억9,000만원, 월정수당 19억9,629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9,55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983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6,456만원 등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총 4,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국회 의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 450만원, 직원역량강화 훈련경비 1,000만원, 선진국 의회 비교 견학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768만원 등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직원국외업무여비 등 7,860만원과 의원국외여비 1억7,8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까지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7억1,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2,21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787만원, 여비 1,377만원, 업무추진비 2,160만원 등입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337만원 증액된 1억6,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7,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해 5,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3,5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3,450만원 증액된 1억3,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의원입법 지원을 위해 6,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및 의정활동 발전 방안 연구용역 등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예산은 1억4,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872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90만원을 포함, 1,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4,749만원, 87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6,323만원, 89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4,749만원, 90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4,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5,009만원, 94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5,2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료 중에 증액 예산 인력운영비 인건비 2억8,400만원 이것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의회 직원들 내년도 보수인상분,
○여영국 위원 임금인상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3.0% 반영한,
○여영국 위원 3.0%?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전문위원실 예산편성은 총무담당관실에서 답변됩니까?
어디서 답변됩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전문위원실 예산편성 이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실제 집행은 위원회에서 합니다만 편성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실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거의 위원 9명에, 전문위원이 동등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별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적인 예산은 거의 다 동등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도 거의 다 동등한 부분이고,
○강용범 위원 세항에 들어가 보면,
○총무담당관 김기영 다만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파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차등 있는 부분들도 PC나 TV를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문화복지 450만원, 건설소방이 240만원, 경제환경이 210만원, 농해양 350만원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각 위원회별로 차이를 두고 있냐 이 말이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경비를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또 항목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탑다운 방식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기영 예, 예산 그대로 다 반영, 전문위원실에서 다 받아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거의 배씩 차이가 나니까, 상임위가 똑같은 수준인데,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경제환경전문위원실 210만원이고 문화복지는 450만원이다 이 말이죠.
○총무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똑같은 인원에 사무관리비가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왜 배가 차이나냐 이 말이지.
○사무처장 최만림 위원님, 거기 밑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기본경비에 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경제환경위원회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단순하게 쭉 봐도 배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가벼운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에, 의원들 연구단체에서 활동하고 나면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관합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예, 발간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봅시다.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별것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담당관실하고 컴퓨터 구입을 똑같이 했는데 총무담당관실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이것은 사양이 다른 것입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개수도 많습니다만 총무담당관실은 전체적인 풀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성능면에서,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실은 다른 담당관실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단가 자체를 조금, 그리고 개수를 조금,
○이성애 위원 개수가 아니고 단가 자체가 높아서, 다른 데 두 담당관실 보니까,
○사무처장 최만림 다른 데는 13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은 1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만림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천영기 강용범 여영국
예상원 이성애 전현숙
진병영 한영애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속기사
강기훈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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