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05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8月 18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懸案報告
3. 馬·昌·鎭統合및梁山·金海·鎭海一部地域釜山市編入反對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道政懸案報告
3. 馬·昌·鎭統合및梁山·金海·鎭海一部地域釜山市編入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17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8월 14일 李守永議員 외 19분으로부터 도정현안보고 청취 및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8월 14일 긴급하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鄭龍相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결과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부산·진해신항만의 명칭 및 관할권과 관련한 경남도의 대책 외 1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으로부터 F-3 평가자료 및 F-1 유치계획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교사 및 교사출신 전문직의 승진과 관련한 현황,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도로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경남도 교육청 소관 폐교 현황 및 관리상태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한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반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해 7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및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요지를 말씀드리면 재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대안노선에는 양산천을 통과하지 않고 천성산 아래 산기슭 쪽을 지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노선과 비교과정에 있어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마산시의회에서 관련 5개 시·군 의회 의장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조사결과 협의와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8월 6일에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조사결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와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방문하여 조사결과 및 설명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5개 시·군 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특위위원과 여성단체간부, 자문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경남 여성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원회관 건립추진위원회 李守永 委員長과 委員들께서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원회관 건립 관련 비교견학을 위하여 서울·대전·광주·울산광역시 의회를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 인민회의 의장 초청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하노이 시의회 방문과 동나이성 한국 진출기업인 주식회사 창신비나 신발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委員會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도민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지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나라의 백년대계인 후세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우리 경남의 표상인 마산·창원·진해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각광 받고, 타 시·도민이 부러워할 정도로 깨끗하고 활기찬 희망의 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활보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활기찬 희망의 도시 인상이 왠지 좋지 못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하잘 것 없는 흠이 큰 이미지를 손상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산에서 창원으로 차를 달리다 보면 무슨 무슨 공단로 표시가 있는데 영어표기로 RO. LO. NO 등 제 각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표기가 맞는지 저 역시 잘 모르겠지만 시·군을 지휘·감독하는 도에서 주관하여 각종 표기가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모든 자원을 아껴써야 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이 한 장 아껴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려운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름을 물 쓰듯, 종이 한 장을 휴지조각 쓰듯 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의 생각으론 의회의 의식이나 집행부의 오랫동안 길들어온 관행을 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등 각종 유인물이 이중 삼중으로 배부되어 대외비인 이러한 유인물을 사용 후 아무 곳에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의 댁으로 우송된 유인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3년 8월 14일 TV방송과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실급식 무마를 위해 뇌물을 준 업자 적발\'이라는 보도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급식 업체 상당수가 한 끼당 2,000원을 받고 700∼8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또한 위생검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 등 이 나라의 희망과 꿈의 상징인 어린 새싹들의 끼니를 볼모로 뇌물을 먹는 교육자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경비의 약 80%가 학부모 부담이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줄기찬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나라의 앞날이 정말 지극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빠른 시일내 감사 및 조사반을 편성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에는 이상이 없는지, 매국노와 같은 나쁜 교육자는 없는지 발본색원하여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재료 구입시 학부형을 참여시켜 질 좋은 식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20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22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18일 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5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道政懸案報告
(14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더욱 건강하신 모습의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도정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마창대교건설, 푸른경남 가꾸기, 메카노 21, 스마트홈 조성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하여 특히, 도민소득 2만불 시대의 청사진인 경남비전 2010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산·진해신항만 건설, 마산·창원·진해 통합광역시 그리고 김해·양산·진해시 일부지역 부산 편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당면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존립과 관계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당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중인 신항만은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시 가덕도 해역 일원에 개발면적 507만평 규모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9조1,542억원을 투자하여 5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중인 신항만의 명칭과 행정구역 확정 문제와 관련하여 양 지역의 시민단체로 그 여론이 확산되면서 자치단체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전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의 82%가 경남지역이고, 피조개 양식어장 등 경남지역어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생계터전 위에 조성되고 있는 신항만에 대하여 부산시는 부산 신항만이라 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부산·진해신항만이 가장 합리적인 명칭임으로 이 명칭 관철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며, 도민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흔쾌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추세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평택항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당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평택·당진항으로 항구이름이 바뀌고 있고, 또 고속철도 역사 문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역사의 약 90%가 아산땅이 됨으로 해서 아산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아산에서는 \'우리 땅이 90%인데 아산 이름인 아산·천안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오랫동안 건설교통부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부산·진해신항만의 공동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내 현재 추세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창·진 통합광역시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지난 7월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7월 30일 대구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설명회 등에서 마·창·진 통합광역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창·진의 통합문제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거론하기 전인 \'80년대 말부터 3개 도시의 연담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 이미 그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창·진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 도시의 특성상 광역시로 통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그 지역민의 자긍심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과 마산시는 인구 50만에 육박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발전규모는 인구 30만에서 50만 내외가 도시발전의 규모상 대단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시도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등 3개 시가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합으로 쓰레기매립장,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등을 함께 사용하면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마산·진해 쓰레기를 창원에 버리고, 창원·마산 쓰레기를 진해에서 소각하는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광주·전남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울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마·창·진을 우리 경남에서 분리·독립시킨다는 것은 조직 기구 면에서 또 하나의 광역시가 탄생하는 경우로써 이렇게 될 때 마·창·진은 최소한 5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게 되어 엄청난 행정 경비를 늘려야 하는 반면 주민들은 새로운 행정 환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자치구가 5개 지구가 생기게 되면 아마 쓰레기매립장, 문화예술회관, 소각장 등을 5개 자치구에 각각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쓰레기소각장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창·진 통합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한 군데로 만들고, 공설운동장을 한 군데로 만들어서 경비절감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원사항을 참고할 때 우리가 능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분할로 인한 역사, 지리, 문화적인 혼선이 가중되어 지역 갈등이 야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부산·울산시의 분리·독립에 이어 이제 마·창·진까지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우리 경남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자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창·진 광역시 발언은 예를 들어 한 이야기라고 공식적으로 경남도에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세 차례나 거듭되었다는 것은 그 해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해·양산·진해시 일부지역의 부산시 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김해·양산시를 부산의 부심도시 및 전원도시로 거듭 거점개발 하는 부산 광역권 도시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경남땅 편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골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경남땅 잠식 움직임에 대해 도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오늘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부산시의 논리대로 생활 권역이 같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면 경기도 고양시·성남시·부천시·과천시 등 서울 근교도시들도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서울시에 모두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욕시나 또 파리나 모든 큰 도시 주변에는 중소도시가 단일 자치구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도시 패턴을 보더라도 대도시의 인근 중소도시들이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9년 부산으로 편입된 가락, 녹산지역 농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농민들은 경남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가 도시권 중심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오히려 농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가 경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진해를 비롯한 김해·양산을 동부경남의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부산은 지역 여건상 상호 협력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해 나가야 할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된 그러한 이웃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의나 갈등은 없어져야 하고, 부산의 경남땅 잠식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땅 잠식은 이제 절대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항만 명칭, 마·창·진 통합, 부산시의 경남땅 편입문제 등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강력한 도민 의지를 결집시키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입니다.
최근 金斗官 行政自治部長官의 마·창·진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해명자료 등을 정리해서 설명 드리고, 그 동안 이러한 일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7월 30일 지방분권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대구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통합을 위해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된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창·진 통합광역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7월 30일 부산 새마을청소년 자원봉사대 발대식을 가진 기자인터뷰에서도 진해와 양산이 부산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도의회와 도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대한 언론보도가 그 동안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해 16회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도의 극렬한 반대 분위기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해명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언론보도와 극렬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지속되었습니다.
지방·중앙신문, 방송 등 그 동안 30회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장관께서는 지난 8월 6일 휴가 차 남해에 내려왔을 때 張仁太 行政副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께 도민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전달하고 마·창·진 통합 등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함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같은 날인 8월 6일 KBS 취재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마·창·진 광역화 논의와 신항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창·진을 예로 들었을 뿐이며, 과거 시·군 통합은 상당한 강제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강제적인 시·군 통합은 불가능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통합이 설령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는 공보만 할 뿐 실질적인 통합 여부는 시민이 직접 내리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같은 날짜인 8월 6일 경남도민일보 주간지 위크리경남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일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과 7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이 동대문 문화포럼과 대구지역 방문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마·창·진 통합광역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보도된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1일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보관을 통해서 마·창·진 통합 광역시의 부당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개최, 도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강력한 반발 입장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金斗官 長官의 해명자료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지정시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한 대정부 건의입니다.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재정적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정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서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정시에 대한 혼란이 더 이상 없도록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양산·김해·진해시 일부 지역 부산 편입과 관련해서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지만 일부 경남땅 부산 편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지난 5월 7일 김해·양산·진해시 일부지역을 부산의 부심도시 및 전원도시로 거점 개발하는 부산광역권 도시개발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6월 9일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 주체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광역포럼을 통해 경남땅 편입 움직임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의 경남땅 일부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말 당시에 양산시를 부산시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PSB에 직접 출연하셔서 편입에 대해서는 단 한 평의 땅도 부산시에 넘겨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주장한 바가 있었고, 그 뒤에 금년도에 들어 와서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부터 부산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6일 자치행정국장실에서 도의회 金正權 副議長님을 비롯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안홍준 공동대표와 그리고 임원, 도내 대학교수 및 언론인 등 각계 인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땅 부산 편입 주장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23일 창원대학교 국제홀에서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가 주관을 하고,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방송의 후원으로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회원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진해·김해·양산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 대도시 패권주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의 경남땅 편입 의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고 참석자 전체의 의지를 결집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문을 부산시 출신,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그리고 부산 시민단체에 배포하면서 강력한 도민의 의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 진행상황을 녹화를 해서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창·진 통합문제와 경남땅 편입문제에 대한 보도내용 그리고 조치한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 시·도의 민간단체까지 가세해서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항만 명칭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으로 우리 도의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산·진해신항만 건설관련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사업추진 상황과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 전달 이후에 우리 도의 추진상황, 그리고 항만 명칭 및 당위성, 부산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항만운영 참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개요 중 개발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이 되더라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사업실시 계획상에 개발규모는 507만평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항이 178만평, 남항이 92만평, 웅동단지는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과 서항부두 42만평 합해서 237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부두시설은 총 30선석으로 북항, 다시 말해서 용원 앞 바다에 있는 선석이 북항이 되겠습니다.
북항이 13선석, 웅동지역이 서항이 되겠습니다.
서항에 5선석, 가덕도 해역이 남항이 되겠습니다.
남항이 12선석이 되겠고, 민자사업으로 18선석, 정부사업으로 12선석이 추진되겠고, 북항 13선석, 이 중에서 3선석은 2006년 초에 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조성입니다.
총 93만평으로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항 배후부지는 경제자유구역지정 계획으로써 주거단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전체 지역을 상업, 업무, 물류단지로 조성토록 현재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은 195만평으로 이 중 75만평은 항만 배후부지로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계획된 부지가 되겠고, 나머지 120만평에 대해서는 이 중 40만평은 F-1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다가 무상 양여를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뚜렷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전달 후에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 중에서 항만위원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인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도 위원은 2명을 인명 해 주겠다\'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연초에 발족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발족될 때는 11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다가 신항만이 운영될 때 4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4명 중에서 \'1명은 정부, 1명은 부산, 2명은 우리 경남도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시면 지난 7월 10일, 신항만 건설현장 홍보간판의 부산신항 중에 \'부산\' 자구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서 이의 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부산 신항 명칭 지키기에 전 시민의 뜻을 모아나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산시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순수한 민간인 주도로 가칭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고,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양 시·도간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도지사 지휘보고와, 7월 31일에는 도내 국회의원 오찬간담회에 행정부지사께서 신항만 명칭관련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8월 8일에는 우리 도 순수 민간단체인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전날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임의 민간단체가 밝힌 경남 도지사 퇴진운동 전개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통렬히 비판하고, 우리 도민의 뜻을 모아 엄숙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부산 MBC TV 대담방송에 도의회 李泰一 議員님과 안홍준 공동위원장이 출연해서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진해신항만의 당위성과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에는 20개 시·군 민간단체가 참여한 진해신항만 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겸 결의대회가 도민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대회를 통해서 안하 무인격이고, 오만방자한 부산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신항만에 대한 우리 도민의 대대적인 홍보로 해서 도민 일체감 조성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항만명칭 및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명칭과 위치 및 구역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국 28개의 무역항 중 하나이며, 항만법에 의해서만 항만명칭이 부여될 수 있으며, 진해신항만 지역도 부산항의 구역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만법상 동일 항계 그러니까 항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동일 항계 내에 두 개의 무역항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해신항만은 부산항 내의 감천항이라든지, 다대포항, 북항 등과 같은 브랜치항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이 주장하고 있는 부산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명칭,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명에 부여한 것입니다.
아랫 부분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명칭은 신항만 공사 준공 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부여할 것임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진해신항만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신항만의 82%, 507만평 중에서 415만평 즉 82%가 경남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산·진해신항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해신항만이 되어야 함은 우리의 정당하고 최소한의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항에 있는 \'부산항의 국제브랜드는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부산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바꾸는 것처럼 부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도에는 20개 시·군이 있다시피 부산항 내에 감천항이나 다대포항이 있다시피 부산 ·진해항은 부산항 안에 들어가는 브랜치항의 개념입니다.
결코 부산항이 부산·진해항으로 또는 부산신항으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진해는 군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부산·진해항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부산신항 보다는 부산·진해신항에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고, 여기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적시한 내용은 이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산신항은 항만시설의 78%가 부산광역시 자기 땅이 포함된다라고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78%의 근거는 부산시가 자기들 임의로 도시계획선을 기준해서 산정한 면적이 되겠으며, 이 면적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허무맹랑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파워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마치 부산하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선전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결코 부산·진해신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우리 나라 최대 공항이라면 김포공항입니다.
이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주장대로라면 이 인천공항이 김포 신공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는 맨 아랫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대구나 울산보다 면적이 좁아 도시발전에 애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면적이 좁다 해서 이 면적을 좀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부산시가 우리 경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분리할 당시에 서울의 면적이 596㎢였습니다.
부산이 360㎢였습니다.
2003년 현재 서울시는 9㎢가 늘어난 605㎢인데 비해서 부산은 무려 402㎢, 배 이상이 증가한 76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아직 면적이 좁다, 땅이 좁아서 도시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는 패권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운영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29일 항만공사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항만이 운영될 때 항만위원회에 참여하는 경남도 위원수와 참여시기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문으로 저희 도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에 반드시 명문화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확정 등 아주 중대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항 13선석의 소유권 문제와 직결되겠습니다.
관련 자료수집과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도민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도민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는데 아주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의 총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의 몫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道知事 執行部席에서 - 의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의원님, 지사님께서 잠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지사님, 나오셔서,
○道知事 金爀珪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를 하는 바람에 대단히 지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 조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李相均 局長께서 보고드린바 대로 부산신항이 부산 전체의 항을 대표하는 그런 항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부산에는 감천항도 있고 다대포항도 있고, 부산시에 여러 항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진해신항도 여러 개 있는 항구 중의 하나로서 이름이 매김되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이 부산항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양 지금 중앙이나 또 언론에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또 저희들 지금 목적은 이름이 없는 이런 조직에 저희 경남도에서 항만위원 2명이 참가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다는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거죠.
부산신항인데 경남사람이 항만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부산·진해신항만이라는 명칭이 붙어야 우리 경남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 경남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이 1차적으로 해결되므로 인해서 행정구역 획정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행정구역 획정이.
우리는 82% 우리 땅이다 그러고, 부산시는 또 70 몇 %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상호간 의견일치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송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부산시가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남땅을 잠식해야 되겠다,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협의와 상대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번에 항만법 통과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6월말까지 부산·진해신항만으로 이름을 확정 짓겠다고 해양수산부 당국자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시·도 회의를 주최했는데 역시 부산시에서 참석을 안하는 바람에 이 명칭문제가 논의가 되지 못하고 지금 까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도 부산·진해신항만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경남도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만약 해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도의회나 또 집행부가 절대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실 광역도하고 광역시하고는 어떤 면에 있어서 광역시에 밀집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도에 있는 주민들보다 파워가 더 세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쪽에 관심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까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소위 지방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것을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3. 馬·昌·鎭統合및梁山·金海·鎭海一部地域釜山市編入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15時 05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분권형 패러다임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추진 주무장관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7월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7월 30일 대구시청에서 각각 개최된 지방분권추진설명회 등에서 마·창·진을 통합해 광역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이어, 양산·김해·진해가 부산권이라는 다분히 부산시의 입장을 끼고 도는 듯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경남도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식 발상으로 양산·김해·진해를 부산시로 편입하기 위한 부산시 및 부산시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도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 거론은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시발전이 보장되고 행정효율이 높아져 해당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기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적인 효율성에 집착하여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간과한데 따른 통합논의 자체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역사성과 발전잠재력 등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광역시 신설에 따른 정부와 주민의 세 부담증가, 새로운 계층구조 양산에 따른 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지역균형발전 심화, 잔여 17개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 도세 위축에 따른 도민들의 구심점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난 1963년 경남에서 분리된 이후 1989년 김해시 가락, 녹산면, 1995년 양산시 기장, 장안읍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28배에 해당하는 경남땅을 편입해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시광역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부산시의 자의적이며 팽창주의적 필요에 의해 김해·양산·진해 일부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경남의 역사성과 전통,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남·부산 양 지역간의 협력관계를 심각히 해칠뿐 아니라 우리 도민 입장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손상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개발은 물론, 경남·부산지역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마·창·진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주민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및 주민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마·창·진 통합을 명백히 반대하며, 지역주민 여론 수렴과 해당기관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마·창·진 통합을 일방적으로 공론화 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부산시는 양산·김해·진해지역을 부산시로 편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1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1선거구 鄭龍相 議員과, 거창군 제2선거구 申鉉輔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 하셨습니까?
(擧手確認)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鄭龍相 議員과 申鉉輔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하루 회기동안 도정의 당면한 현안논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閉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消防本部長 ,鄭柄虎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尹瑛선 禹順德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8月 18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懸案報告
3. 馬·昌·鎭統合및梁山·金海·鎭海一部地域釜山市編入反對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道政懸案報告
3. 馬·昌·鎭統合및梁山·金海·鎭海一部地域釜山市編入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17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8월 14일 李守永議員 외 19분으로부터 도정현안보고 청취 및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8월 14일 긴급하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鄭龍相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결과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부산·진해신항만의 명칭 및 관할권과 관련한 경남도의 대책 외 1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으로부터 F-3 평가자료 및 F-1 유치계획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교사 및 교사출신 전문직의 승진과 관련한 현황,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도로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경남도 교육청 소관 폐교 현황 및 관리상태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답변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한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반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해 7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및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요지를 말씀드리면 재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대안노선에는 양산천을 통과하지 않고 천성산 아래 산기슭 쪽을 지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노선과 비교과정에 있어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마산시의회에서 관련 5개 시·군 의회 의장단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조사결과 협의와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8월 6일에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조사결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와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방문하여 조사결과 및 설명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5개 시·군 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특위위원과 여성단체간부, 자문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경남 여성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원회관 건립추진위원회 李守永 委員長과 委員들께서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원회관 건립 관련 비교견학을 위하여 서울·대전·광주·울산광역시 의회를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 인민회의 의장 초청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하노이 시의회 방문과 동나이성 한국 진출기업인 주식회사 창신비나 신발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委員會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도민의 복지와 안녕을 책임지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나라의 백년대계인 후세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우리 경남의 표상인 마산·창원·진해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각광 받고, 타 시·도민이 부러워할 정도로 깨끗하고 활기찬 희망의 도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활보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활기찬 희망의 도시 인상이 왠지 좋지 못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하잘 것 없는 흠이 큰 이미지를 손상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산에서 창원으로 차를 달리다 보면 무슨 무슨 공단로 표시가 있는데 영어표기로 RO. LO. NO 등 제 각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표기가 맞는지 저 역시 잘 모르겠지만 시·군을 지휘·감독하는 도에서 주관하여 각종 표기가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모든 자원을 아껴써야 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이 한 장 아껴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려운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름을 물 쓰듯, 종이 한 장을 휴지조각 쓰듯 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의 생각으론 의회의 의식이나 집행부의 오랫동안 길들어온 관행을 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등 각종 유인물이 이중 삼중으로 배부되어 대외비인 이러한 유인물을 사용 후 아무 곳에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의 댁으로 우송된 유인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3년 8월 14일 TV방송과 지상보도에 의하면 \'부실급식 무마를 위해 뇌물을 준 업자 적발\'이라는 보도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급식 업체 상당수가 한 끼당 2,000원을 받고 700∼8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또한 위생검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 등 이 나라의 희망과 꿈의 상징인 어린 새싹들의 끼니를 볼모로 뇌물을 먹는 교육자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경비의 약 80%가 학부모 부담이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줄기찬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나라의 앞날이 정말 지극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빠른 시일내 감사 및 조사반을 편성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에는 이상이 없는지, 매국노와 같은 나쁜 교육자는 없는지 발본색원하여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재료 구입시 학부형을 참여시켜 질 좋은 식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20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22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18일 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5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道政懸案報告
(14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더욱 건강하신 모습의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도정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마창대교건설, 푸른경남 가꾸기, 메카노 21, 스마트홈 조성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하여 특히, 도민소득 2만불 시대의 청사진인 경남비전 2010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산·진해신항만 건설, 마산·창원·진해 통합광역시 그리고 김해·양산·진해시 일부지역 부산 편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당면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존립과 관계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해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당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중인 신항만은 진해시 용원동과 부산시 가덕도 해역 일원에 개발면적 507만평 규모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9조1,542억원을 투자하여 5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중인 신항만의 명칭과 행정구역 확정 문제와 관련하여 양 지역의 시민단체로 그 여론이 확산되면서 자치단체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전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의 82%가 경남지역이고, 피조개 양식어장 등 경남지역어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생계터전 위에 조성되고 있는 신항만에 대하여 부산시는 부산 신항만이라 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부산·진해신항만이 가장 합리적인 명칭임으로 이 명칭 관철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며, 도민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흔쾌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추세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평택항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당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평택·당진항으로 항구이름이 바뀌고 있고, 또 고속철도 역사 문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역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역사의 약 90%가 아산땅이 됨으로 해서 아산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아산에서는 \'우리 땅이 90%인데 아산 이름인 아산·천안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오랫동안 건설교통부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부산·진해신항만의 공동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내 현재 추세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창·진 통합광역시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지난 7월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7월 30일 대구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설명회 등에서 마·창·진 통합광역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마·창·진의 통합문제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거론하기 전인 \'80년대 말부터 3개 도시의 연담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 이미 그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창·진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 도시의 특성상 광역시로 통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그 지역민의 자긍심과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창원과 마산시는 인구 50만에 육박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발전규모는 인구 30만에서 50만 내외가 도시발전의 규모상 대단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시도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등 3개 시가 저마다의 개성과 특색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합으로 쓰레기매립장,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등을 함께 사용하면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마산·진해 쓰레기를 창원에 버리고, 창원·마산 쓰레기를 진해에서 소각하는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광주·전남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울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마·창·진을 우리 경남에서 분리·독립시킨다는 것은 조직 기구 면에서 또 하나의 광역시가 탄생하는 경우로써 이렇게 될 때 마·창·진은 최소한 5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게 되어 엄청난 행정 경비를 늘려야 하는 반면 주민들은 새로운 행정 환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자치구가 5개 지구가 생기게 되면 아마 쓰레기매립장, 문화예술회관, 소각장 등을 5개 자치구에 각각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쓰레기소각장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창·진 통합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한 군데로 만들고, 공설운동장을 한 군데로 만들어서 경비절감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원사항을 참고할 때 우리가 능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분할로 인한 역사, 지리, 문화적인 혼선이 가중되어 지역 갈등이 야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부산·울산시의 분리·독립에 이어 이제 마·창·진까지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우리 경남을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자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창·진 광역시 발언은 예를 들어 한 이야기라고 공식적으로 경남도에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세 차례나 거듭되었다는 것은 그 해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해·양산·진해시 일부지역의 부산시 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김해·양산시를 부산의 부심도시 및 전원도시로 거듭 거점개발 하는 부산 광역권 도시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경남땅 편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골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경남땅 잠식 움직임에 대해 도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오늘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부산시의 논리대로 생활 권역이 같다고 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면 경기도 고양시·성남시·부천시·과천시 등 서울 근교도시들도 같은 생활권에 속하는 서울시에 모두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욕시나 또 파리나 모든 큰 도시 주변에는 중소도시가 단일 자치구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도시 패턴을 보더라도 대도시의 인근 중소도시들이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9년 부산으로 편입된 가락, 녹산지역 농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농민들은 경남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더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가 도시권 중심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오히려 농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가 경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진해를 비롯한 김해·양산을 동부경남의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부산은 지역 여건상 상호 협력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해 나가야 할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된 그러한 이웃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의나 갈등은 없어져야 하고, 부산의 경남땅 잠식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땅 잠식은 이제 절대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항만 명칭, 마·창·진 통합, 부산시의 경남땅 편입문제 등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강력한 도민 의지를 결집시키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입니다.
최근 金斗官 行政自治部長官의 마·창·진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해명자료 등을 정리해서 설명 드리고, 그 동안 이러한 일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7월 30일 지방분권설명회 참석을 위하여 대구와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행정구역 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통합을 위해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된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창·진 통합광역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7월 30일 부산 새마을청소년 자원봉사대 발대식을 가진 기자인터뷰에서도 진해와 양산이 부산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도의회와 도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대한 언론보도가 그 동안 지역신문과 방송을 통해 16회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도의 극렬한 반대 분위기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해명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언론보도와 극렬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지속되었습니다.
지방·중앙신문, 방송 등 그 동안 30회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장관께서는 지난 8월 6일 휴가 차 남해에 내려왔을 때 張仁太 行政副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께 도민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전달하고 마·창·진 통합 등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함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같은 날인 8월 6일 KBS 취재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마·창·진 광역화 논의와 신항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창·진을 예로 들었을 뿐이며, 과거 시·군 통합은 상당한 강제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강제적인 시·군 통합은 불가능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통합이 설령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는 공보만 할 뿐 실질적인 통합 여부는 시민이 직접 내리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같은 날짜인 8월 6일 경남도민일보 주간지 위크리경남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일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과 7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이 동대문 문화포럼과 대구지역 방문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마·창·진 통합광역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보도된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1일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보관을 통해서 마·창·진 통합 광역시의 부당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개최, 도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강력한 반발 입장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金斗官 長官의 해명자료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지정시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한 대정부 건의입니다.
광역시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재정적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정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데 대해서 정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정시에 대한 혼란이 더 이상 없도록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양산·김해·진해시 일부 지역 부산 편입과 관련해서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지만 일부 경남땅 부산 편입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지난 5월 7일 김해·양산·진해시 일부지역을 부산의 부심도시 및 전원도시로 거점 개발하는 부산광역권 도시개발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6월 9일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 주체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광역포럼을 통해 경남땅 편입 움직임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도에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부산시의 경남땅 일부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말 당시에 양산시를 부산시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PSB에 직접 출연하셔서 편입에 대해서는 단 한 평의 땅도 부산시에 넘겨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주장한 바가 있었고, 그 뒤에 금년도에 들어 와서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부터 부산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6일 자치행정국장실에서 도의회 金正權 副議長님을 비롯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안홍준 공동대표와 그리고 임원, 도내 대학교수 및 언론인 등 각계 인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땅 부산 편입 주장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23일 창원대학교 국제홀에서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가 주관을 하고,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방송의 후원으로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회원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진해·김해·양산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 대도시 패권주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의 경남땅 편입 의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으고 참석자 전체의 의지를 결집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문을 부산시 출신,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그리고 부산 시민단체에 배포하면서 강력한 도민의 의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 진행상황을 녹화를 해서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창·진 통합문제와 경남땅 편입문제에 대한 보도내용 그리고 조치한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 시·도의 민간단체까지 가세해서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항만 명칭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으로 우리 도의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산·진해신항만 건설관련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사업추진 상황과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문 전달 이후에 우리 도의 추진상황, 그리고 항만 명칭 및 당위성, 부산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항만운영 참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개요 중 개발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이 되더라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사업실시 계획상에 개발규모는 507만평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항이 178만평, 남항이 92만평, 웅동단지는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과 서항부두 42만평 합해서 237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부두시설은 총 30선석으로 북항, 다시 말해서 용원 앞 바다에 있는 선석이 북항이 되겠습니다.
북항이 13선석, 웅동지역이 서항이 되겠습니다.
서항에 5선석, 가덕도 해역이 남항이 되겠습니다.
남항이 12선석이 되겠고, 민자사업으로 18선석, 정부사업으로 12선석이 추진되겠고, 북항 13선석, 이 중에서 3선석은 2006년 초에 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조성입니다.
총 93만평으로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항 배후부지는 경제자유구역지정 계획으로써 주거단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전체 지역을 상업, 업무, 물류단지로 조성토록 현재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은 195만평으로 이 중 75만평은 항만 배후부지로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계획된 부지가 되겠고, 나머지 120만평에 대해서는 이 중 40만평은 F-1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다가 무상 양여를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뚜렷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전달 후에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 중에서 항만위원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인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경남도 위원은 2명을 인명 해 주겠다\' 지금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연초에 발족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발족될 때는 11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다가 신항만이 운영될 때 4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4명 중에서 \'1명은 정부, 1명은 부산, 2명은 우리 경남도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아랫 부분에 보시면 지난 7월 10일, 신항만 건설현장 홍보간판의 부산신항 중에 \'부산\' 자구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서 이의 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 부산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부산 신항 명칭 지키기에 전 시민의 뜻을 모아나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산시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순수한 민간인 주도로 가칭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고,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양 시·도간 갈등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도지사 지휘보고와, 7월 31일에는 도내 국회의원 오찬간담회에 행정부지사께서 신항만 명칭관련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8월 8일에는 우리 도 순수 민간단체인 진해신항만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전날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임의 민간단체가 밝힌 경남 도지사 퇴진운동 전개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통렬히 비판하고, 우리 도민의 뜻을 모아 엄숙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부산 MBC TV 대담방송에 도의회 李泰一 議員님과 안홍준 공동위원장이 출연해서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진해신항만의 당위성과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에는 20개 시·군 민간단체가 참여한 진해신항만 발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겸 결의대회가 도민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대회를 통해서 안하 무인격이고, 오만방자한 부산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신항만에 대한 우리 도민의 대대적인 홍보로 해서 도민 일체감 조성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항만명칭 및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명칭과 위치 및 구역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은 전국 28개의 무역항 중 하나이며, 항만법에 의해서만 항만명칭이 부여될 수 있으며, 진해신항만 지역도 부산항의 구역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항만법상 동일 항계 그러니까 항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동일 항계 내에 두 개의 무역항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해신항만은 부산항 내의 감천항이라든지, 다대포항, 북항 등과 같은 브랜치항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이 주장하고 있는 부산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명칭,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명에 부여한 것입니다.
아랫 부분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명칭은 신항만 공사 준공 후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부여할 것임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명칭과 관련해서 부산·진해신항만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신항만의 82%, 507만평 중에서 415만평 즉 82%가 경남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산·진해신항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해신항만이 되어야 함은 우리의 정당하고 최소한의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항에 있는 \'부산항의 국제브랜드는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부산항을 부산·진해신항으로 바꾸는 것처럼 부산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도에는 20개 시·군이 있다시피 부산항 내에 감천항이나 다대포항이 있다시피 부산 ·진해항은 부산항 안에 들어가는 브랜치항의 개념입니다.
결코 부산항이 부산·진해항으로 또는 부산신항으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진해는 군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부산·진해항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부산신항 보다는 부산·진해신항에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고, 여기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적시한 내용은 이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산신항은 항만시설의 78%가 부산광역시 자기 땅이 포함된다라고 부산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78%의 근거는 부산시가 자기들 임의로 도시계획선을 기준해서 산정한 면적이 되겠으며, 이 면적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허무맹랑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 파워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마치 부산하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선전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결코 부산·진해신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우리 나라 최대 공항이라면 김포공항입니다.
이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주장대로라면 이 인천공항이 김포 신공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는 맨 아랫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대구나 울산보다 면적이 좁아 도시발전에 애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면적이 좁다 해서 이 면적을 좀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에 부산시가 우리 경남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분리할 당시에 서울의 면적이 596㎢였습니다.
부산이 360㎢였습니다.
2003년 현재 서울시는 9㎢가 늘어난 605㎢인데 비해서 부산은 무려 402㎢, 배 이상이 증가한 76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아직 면적이 좁다, 땅이 좁아서 도시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는 패권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운영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29일 항만공사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항만이 운영될 때 항만위원회에 참여하는 경남도 위원수와 참여시기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문으로 저희 도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시에 반드시 명문화되고, 포함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확정 등 아주 중대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항 13선석의 소유권 문제와 직결되겠습니다.
관련 자료수집과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도민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도민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는데 아주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의 총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의 몫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道知事 執行部席에서 - 의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의원님, 지사님께서 잠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지사님, 나오셔서,
○道知事 金爀珪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를 하는 바람에 대단히 지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경남도의 조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李相均 局長께서 보고드린바 대로 부산신항이 부산 전체의 항을 대표하는 그런 항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부산에는 감천항도 있고 다대포항도 있고, 부산시에 여러 항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진해신항도 여러 개 있는 항구 중의 하나로서 이름이 매김되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이 부산항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양 지금 중앙이나 또 언론에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또 저희들 지금 목적은 이름이 없는 이런 조직에 저희 경남도에서 항만위원 2명이 참가해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다는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거죠.
부산신항인데 경남사람이 항만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부산·진해신항만이라는 명칭이 붙어야 우리 경남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 경남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이 1차적으로 해결되므로 인해서 행정구역 획정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행정구역 획정이.
우리는 82% 우리 땅이다 그러고, 부산시는 또 70 몇 %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상호간 의견일치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송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부산시가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경남땅을 잠식해야 되겠다,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협의와 상대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번에 항만법 통과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6월말까지 부산·진해신항만으로 이름을 확정 짓겠다고 해양수산부 당국자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시·도 회의를 주최했는데 역시 부산시에서 참석을 안하는 바람에 이 명칭문제가 논의가 되지 못하고 지금 까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도 부산·진해신항만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경남도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만약 해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 도의회나 또 집행부가 절대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사실 광역도하고 광역시하고는 어떤 면에 있어서 광역시에 밀집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도에 있는 주민들보다 파워가 더 세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쪽에 관심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까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리셔서 소위 지방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것을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3. 馬·昌·鎭統合및梁山·金海·鎭海一部地域釜山市編入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發議)
(15時 05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분권형 패러다임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추진 주무장관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7월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7월 30일 대구시청에서 각각 개최된 지방분권추진설명회 등에서 마·창·진을 통합해 광역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이어, 양산·김해·진해가 부산권이라는 다분히 부산시의 입장을 끼고 도는 듯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경남도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식 발상으로 양산·김해·진해를 부산시로 편입하기 위한 부산시 및 부산시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도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 거론은 통합이 이루어지면 도시발전이 보장되고 행정효율이 높아져 해당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기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부분적인 효율성에 집착하여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간과한데 따른 통합논의 자체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역사성과 발전잠재력 등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광역시 신설에 따른 정부와 주민의 세 부담증가, 새로운 계층구조 양산에 따른 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지역균형발전 심화, 잔여 17개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 도세 위축에 따른 도민들의 구심점 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난 1963년 경남에서 분리된 이후 1989년 김해시 가락, 녹산면, 1995년 양산시 기장, 장안읍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28배에 해당하는 경남땅을 편입해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도시광역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부산시의 자의적이며 팽창주의적 필요에 의해 김해·양산·진해 일부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경남의 역사성과 전통,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남·부산 양 지역간의 협력관계를 심각히 해칠뿐 아니라 우리 도민 입장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손상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개발은 물론, 경남·부산지역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마·창·진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 주민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및 주민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마·창·진 통합을 명백히 반대하며, 지역주민 여론 수렴과 해당기관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마·창·진 통합을 일방적으로 공론화 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부산시는 양산·김해·진해지역을 부산시로 편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창·진 통합 및 양산·김해·진해 일부지역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1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1선거구 鄭龍相 議員과, 거창군 제2선거구 申鉉輔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 하셨습니까?
(擧手確認)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鄭龍相 議員과 申鉉輔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하루 회기동안 도정의 당면한 현안논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 閉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消防本部長 ,鄭柄虎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尹瑛선 禹順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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