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3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1년 중 가장 온화하고 따스한 날씨를 느낄 수 있는 4월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께서 청소년 꿈나르미 결의 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우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강용범, 김성준, 박삼동,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이성애, 정광식,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조우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학교시설, 지역사회, 복합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은 인근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이 학교 내 복합시설의 공동 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관계 지자체의 장이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7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와 우리 교육위원님, 타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7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다 동참하신 분들인데요, 뭐.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우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범 예.
○조우성 위원 제가 잠시 긴급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조우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폐회에 앞서서 제가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일선 학교에서 긴급한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다른 것보다는 도내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의 민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내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아마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일선 학교의 민원들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인조 잔디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필요성을 인지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잠깐, 학교 체육인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시 들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그러면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인조 잔디를 필요로 하는 일선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재시공을 할 때 다시 인조 잔디를 시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2014년 2월에 친환경 힐링 운동장, 마사와 천연 잔디, 우레탄 트랙을 이용하는 친환경 힐링 운동장 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8일, 전 학교에 앞으로 인조 잔디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2014년 11월 19일에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셨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 현장에 축구부를 육성하는 학교 중에서 인근에 연습장이 없는 학교,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사를 깔았을 때의 후유증 등을 이유로 다시 친환경 인조 잔디로 조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도내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 인조 잔디의 유해성 검사를 해본 결과, 지금 유해성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시면 축구 영재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운동장이 침수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여태 제재를 한 것이 감사 지적 때문에 제재를 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인조 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그 내용을 듣고 앞의 조형래 의원이 그 내용하고, 또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자료를 줘서 질의도 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양산에 관계자들과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일선 학교도 권장해도 된다고 보는데, 저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0년 이후 조성된 것은 지금 유해성 검사를 했을 때 유해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민원도 민원이지만 김해의 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조 잔디에 대해서 유해 성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종전처럼 풀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인조 잔디의 유해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인조 잔디를 이용함으로써 그게 세월이 가면 마모가 되고, 그래서 인조 잔디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학생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 때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부는 아주 절실하니까 축구부에 한해서, 그리고 운동장에 물이 차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 교육감을 통해서 질문한 부분이고 한데, 저는 방금 성경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의 위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인조 잔디를 깔아도 그게 영구적이지 못 합니다.
한 7~8년이 넘어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요즘 하는 게 다양한 운동장이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 것에 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한 7년이 넘었을 때 적립금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적게 다 모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김해의 생명과학고처럼 1억5,000만원 정도 예치하는 그런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몇 백만원, 많아봐야 일이천만원 갖고, 나중에 보면 재시공하는 데에도 보니까 한 3억원에서 5억원, 더 많게는 7억원씩 이렇게 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에 맞춰서 오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조 잔디를 학교에서 까는 부분, 우리가 교육청과 대응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최학범 하지만 한 번 깔고 난 건 대응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최학범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교장이나 학교 동문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축구부나 특별한 경우가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정을 하고 축구부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걸 지양하면서 다양한 운동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였지, 제가 볼 때는 성경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지난번 도교육청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감도 답변하셨고, 그걸 다시 바꾸면 안 되죠.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지양하면서, 그런 특수한 경우, 아까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나, 동의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놓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역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경우에 학교에서,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학교의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인조 잔디를 안 하고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다 만족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본 건의 조례는 일사천리로 지나갔는데, 다른 일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금방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 운동장을 까는 게 언제,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한 10년 가까이 되었고,
○옥영문 위원 한 10년,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7~8년,
○옥영문 위원 쭉 이렇게 그게 대세인 것처럼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깔았는데, 아까 표현으로 언론에서 유해성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가 있고 나서 지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언론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고 나서 행정을 하는 교육청에서는 어느 만큼 어떻게 위험한가, 유해한가 하는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유해성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요 근래에도 종종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유해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3년 3월부터 5월입니다.
○옥영문 위원 2013년도 언론에서 유해성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처음 도입된 게 10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옥영문 위원 2005년,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한 7~8년, 그때요.
○옥영문 위원 7~8년 정도 됐던 것을 챙겨 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일절 하지 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0년도부터 한 것은, 지금 5년 미만의 잔디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해롭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인조 잔디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옥영문 위원 공법 자체가 다르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KS마크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10년 이전에 공법이 잘못되어서 유해성분이 나타나는 그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고, 2010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조 잔디라는 것은 마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뒹굴고 하면 먼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해성은 안 나타나더라도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해함이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인조 잔디를 깔기 전에는 우리가 마사 운동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걸 하다가 인조 잔디를 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깔자 해서 깔았을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두 개의 비중을 쳐서, 지금 말하는 몇 년 만에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하고, 이걸 걷어내었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하고 비교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아직 유해성 검사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이 7년이나 8년 지나고 나서 유해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되면,
○옥영문 위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리인가, 아니면 이게 필요한 자리인가 하는 정밀한 진단 없이, 제 표현이 너무 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 확 집어넣어버리고, 말은 아이들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유해성이 있어서 그만둬야 된다 하는 논리, 다 그걸 접어두고 정말 이게 아이들한테 나쁜 건가, 아니면 7년마다 8년마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되고 나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에라도 그런 쪽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속기사
김지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3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1년 중 가장 온화하고 따스한 날씨를 느낄 수 있는 4월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께서 청소년 꿈나르미 결의 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우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강용범, 김성준, 박삼동,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이성애, 정광식,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우성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조우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학교시설, 지역사회, 복합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은 인근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이 학교 내 복합시설의 공동 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관계 지자체의 장이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7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와 우리 교육위원님, 타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7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다 동참하신 분들인데요, 뭐.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우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학범 예.
○조우성 위원 제가 잠시 긴급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조우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폐회에 앞서서 제가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일선 학교에서 긴급한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 다른 것보다는 도내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의 민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내에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아마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일선 학교의 민원들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인조 잔디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필요성을 인지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잠깐, 학교 체육인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시 들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그러면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인조 잔디를 필요로 하는 일선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재시공을 할 때 다시 인조 잔디를 시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2014년 2월에 친환경 힐링 운동장, 마사와 천연 잔디, 우레탄 트랙을 이용하는 친환경 힐링 운동장 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8일, 전 학교에 앞으로 인조 잔디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2014년 11월 19일에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셨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조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 현장에 축구부를 육성하는 학교 중에서 인근에 연습장이 없는 학교, 그리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사를 깔았을 때의 후유증 등을 이유로 다시 친환경 인조 잔디로 조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도내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 인조 잔디의 유해성 검사를 해본 결과, 지금 유해성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시면 축구 영재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운동장이 침수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여태 제재를 한 것이 감사 지적 때문에 제재를 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인조 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그 내용을 듣고 앞의 조형래 의원이 그 내용하고, 또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자료를 줘서 질의도 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양산에 관계자들과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일선 학교도 권장해도 된다고 보는데, 저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0년 이후 조성된 것은 지금 유해성 검사를 했을 때 유해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민원도 민원이지만 김해의 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조 잔디에 대해서 유해 성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종전처럼 풀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인조 잔디의 유해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인조 잔디를 이용함으로써 그게 세월이 가면 마모가 되고, 그래서 인조 잔디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학생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 때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부는 아주 절실하니까 축구부에 한해서, 그리고 운동장에 물이 차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 교육감을 통해서 질문한 부분이고 한데, 저는 방금 성경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의 위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인조 잔디를 깔아도 그게 영구적이지 못 합니다.
한 7~8년이 넘어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요즘 하는 게 다양한 운동장이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최학범 그런 것에 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뿐더러 한 7년이 넘었을 때 적립금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적게 다 모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김해의 생명과학고처럼 1억5,000만원 정도 예치하는 그런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몇 백만원, 많아봐야 일이천만원 갖고, 나중에 보면 재시공하는 데에도 보니까 한 3억원에서 5억원, 더 많게는 7억원씩 이렇게 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에 맞춰서 오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두고두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조 잔디를 학교에서 까는 부분, 우리가 교육청과 대응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최학범 하지만 한 번 깔고 난 건 대응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최학범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교장이나 학교 동문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축구부나 특별한 경우가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정을 하고 축구부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걸 지양하면서 다양한 운동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였지, 제가 볼 때는 성경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지난번 도교육청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감도 답변하셨고, 그걸 다시 바꾸면 안 되죠.
그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지양하면서, 그런 특수한 경우, 아까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나, 동의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놓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역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경우에 학교에서,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학교의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인조 잔디를 안 하고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다 만족을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본 건의 조례는 일사천리로 지나갔는데, 다른 일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금방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 운동장을 까는 게 언제,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한 10년 가까이 되었고,
○옥영문 위원 한 10년,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7~8년,
○옥영문 위원 쭉 이렇게 그게 대세인 것처럼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깔았는데, 아까 표현으로 언론에서 유해성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가 있고 나서 지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언론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고 나서 행정을 하는 교육청에서는 어느 만큼 어떻게 위험한가, 유해한가 하는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유해성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설치된 부분은 요 근래에도 종종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유해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3년 3월부터 5월입니다.
○옥영문 위원 2013년도 언론에서 유해성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처음 도입된 게 10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옥영문 위원 2005년,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한 7~8년, 그때요.
○옥영문 위원 7~8년 정도 됐던 것을 챙겨 보니까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유해성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일절 하지 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0년도부터 한 것은, 지금 5년 미만의 잔디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해롭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인조 잔디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옥영문 위원 공법 자체가 다르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KS마크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10년 이전에 공법이 잘못되어서 유해성분이 나타나는 그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고, 2010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조 잔디라는 것은 마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뒹굴고 하면 먼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해성은 안 나타나더라도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해함이 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인조 잔디를 깔기 전에는 우리가 마사 운동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걸 하다가 인조 잔디를 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조 잔디를 깔자 해서 깔았을 거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두 개의 비중을 쳐서, 지금 말하는 몇 년 만에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하고, 이걸 걷어내었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하고 비교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아직 유해성 검사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이 7년이나 8년 지나고 나서 유해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되면,
○옥영문 위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리인가, 아니면 이게 필요한 자리인가 하는 정밀한 진단 없이, 제 표현이 너무 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 확 집어넣어버리고, 말은 아이들 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계속 해야 된다, 아니면 유해성이 있어서 그만둬야 된다 하는 논리, 다 그걸 접어두고 정말 이게 아이들한테 나쁜 건가, 아니면 7년마다 8년마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되고 나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에라도 그런 쪽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속기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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