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2.05.21

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1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반갑습니다.
오늘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8.9%인 3,183억원이 증액된 3조 9,074억원입니다.
조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무조건 원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안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수정을 동의 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동의로 의결되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이 되어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수정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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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의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기계공고와 창녕제일고등학교 인근의, 특성화 학과가 폐지되고 두 학교로 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학과 폐지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9분)
○위원장 조재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호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9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장시간 검토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8페이지, “가칭 감계1초등학교의 설립은 2014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있으나 교과부 중앙투자심사 부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사항과 인근 북면초등학교 이설 검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당초 사업시행자가 2009년 9월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 예정이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 또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아파트 분양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설립 계획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공동주택 사업이 재추진되었으나 위와 같이 학교 설립 계획 승인 부결로 2015년 초등학교 설립 시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계지구 공동주택 건립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3,151세대가 분양되었고 금년 5월 중 450여세대의 추가 분양됨에 따라,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에 따른 집단 민원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설립 계획을 2014년으로 변경하고자 금번 1차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사전 반영하였습니다.
6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인근에 수용 가능한 초등학교 시설이 없고 주택 분양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교과부 실무자들 간 업무협의를 한 결과에도 중앙투자심사 승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1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사전 실시하여 2014년 학교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계 도시개발지구 인근 2km 지점에 북면초등학교가 있으나 6학급 규모로 1969년 설립되어 증축이 불가하며 인근 무동지구 공동주택 861세대가 2013년 6월 입주예정으로 있어 북면 감계지구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인근 소규모 북면초등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감계1초로 이전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통폐합 장려금 20억원 정도 수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가칭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총 사업비 69억원의 신설 투자사업으로서 투․융자 심사 실시 여부와 결과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은 기존의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진주시 진성면 소재만으로 경남지역의 유치원 50%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중부와 동부지역 유아들의 충분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원거리 이용에 따른 유아들의 피로감, 안전문제와 학부모 경비 부담가중으로 중·동부 지역에 유아체험교육원 추가 설립의 민원요청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신규투자 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우리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활용하고 향후 시설 용도변경의 가능성, 접근성, 사업의 착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해에 있는 구)신월초등학교 부지를 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체험교육원은 단위 유치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자연생태 체험활동 중심의 실내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5일 제2회 경남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부지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고, 4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칭 경남특수교육원 총사업비 약 75억원은 신설투자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체험·수련활동을 통한 장애극복 의지 배양과 협동정신 함양, 기초생활능력과 자립생활능력을 신장하고 장애-비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체험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은 사회적응 기술 습득, 비장애학생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 이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준을 반영한 가족캠프 및 형제자매 캠프 운영을 통한 가정친화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시·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 관리를 통한 경남특수교육 원스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선정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우리도교육청 소유 폐교재산 중 미 사용되고 있는 53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교통이용 편의성, 도내 학생·교직원 이용에 따른 접근성,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종후보지는 창녕의 구)영산고등학교와 김해의 구)봉황초등학교, 함안의 사촌분교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사업시기 등을 고려한 폐교활용 가능여부, 이용 대상자 분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후보지로 구)영산고를 적정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7일 현장 공청회 시에는 영산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그 뒤 여론을 감지한 바에 의하면 현재 영산 지역주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2012년 제2회 경남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부지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자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이훈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월성초등학교 교사동 정밀안전 “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3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축을 하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교사동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현황, 개축할 경우 교실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초등학교는 마산소재 24학급 560명의 학생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사동은 2009년 6월 19일,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개축을 못한 것은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으로 지금까지 개축이 지연되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동 교사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있느냐는 말씀은, 검토보고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학교자체에서 부분보수비로 약 400여만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 시 수업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표를 가르치며)
표가 멀어서 잘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본관동입니다.
본관동이고 이게 후관인데 현재 안전진단으로 D등급 받은 건물이 이 후관동입니다.
이 후관동을 철거를 하고, 철거하게 되면 이 교실이 4교실 있는데 1층은 식당 급식소로 쓰고 있고, 2층이 보통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철거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수업은 본관으로 옮겨서 본관동에 특별교실을 임시로 서너 개 써야 될 것입니다.
쓰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개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동편 건물이 있습니다.
이 동편 건물을 철거를 완전히 해 버리고 이걸 3층 건물로, 이렇게 되면 수업대책은 본관동에 임시로 수용하고 동관 건물을 한꺼번에 철거를 하지 않고 이것 완공되고 나면 동편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업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6억8,43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추경예산에는 3,250만원만 편성한 바, 특별교부금 6억8,430만원의 편성 사업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영어교사 심화연수 특별교부금 6억8,43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위해 본예산에 현재 11억9,652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당시,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40명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인원이 34명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화연수경비 9,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미편성한 국가영어능력평가대비 단위학교 평가방법 개선 및 평가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교사평가전문가연수 예산 1억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억2,25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1회 추경에는 3,250만원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바른 인성 우수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증 사업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인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 우수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증사업의 목적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민주 시민양성을 위해 5세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 강화와 바른 인성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정․운영을 위하여 2,231만2,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 유아교육과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 공모․운영은 도교육청에서, 바른 인성 우수 어린이집 공모․운영은 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50%인 1,115만6,000원은 도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50%는 경남유아교육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기정예산 중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2억1,984만원을 감액하고 본청에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교육청 특별회계 수입증지 교육규칙을 폐지하고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중학교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지역교육청 수수료 수입으로 2억1,9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서 입학전형료를 학교에서 원서접수와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도교육청 수입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2억1,984만원은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가는 한 학생당 6,000원의 원서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동 사업의 성격이 교원역량강화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은 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후속 조치로써 서술형 평가 확대와 성취평가제 도입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컨설팅, 시범학교 운영이므로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사 연수는 중학교 7,082명, 고등학교 교사 1,482명의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보통교과 전면적 실시를 대비해서 도내 7개 시범학교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거제중앙고, 연초고, 창원신월고, 하동고, 창원기계공고, 초계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중등교장자격연수 중 연수여비 5,805만원, 초등교장자격연수 중 연수여비 7,482만원, 중등 학교장 선진리더십 과정 8,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도 연수 90시간과 한국교원대 본 연수 270시간은 별도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2012학년도부터는 교원연수선진화 방안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교원자격연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의 최소기준 감축에 의거해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실시예정이었던 초중등 교장자격연수과정이 폐지되고 한국교원대 본 연수에 포함되어 운영되면서 시도 연수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국교원대에서 실시중인 연수 여비는 미 삭감하였습니다.
2012년 선진교장연수운영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가교육정책과정과 학교장 선진리더십과정의 연수내용 중복과다로 학교경영선진화 과정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학교장 선진리더십과정운영을 종료하기로 지침이 시달되어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분담금 편성사유 중 2011년 부족분 금액이 얼마인지와 2011년도 부족분을 2012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임용시험은 매년 9월 공고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 2월까지 3단계 객관식, 논술, 면접 등 시험으로 실시되며 시험 출제에 관한 부분은 시험출제 및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 출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중에서 출제분담금은 시도별로 선발 과목수와 응시인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2011년도 우리도교육청의 출제 분담금은 선발과목 및 응시인원 증가로 당초 8억2,300만원보다 3억2,829만4천원이 증가한 11억5,129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제분담금은 2개년에 걸친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출제 경비로 평가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출제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출제경비 모두를 요구하나 부득이 선발과목 및 응시인원 증가로 부족한 예산은 출제경비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다음해 예산으로 집행을 요구하여 2012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IPTV활용교육 서비스 예산 편성 시 학교 현장의 여론 등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학교 IPTV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81%가 만족하였고, 사용자 편의성은 85%, 홍보 및 A/S체제는 88%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3월에 일선 학교에 IPTV활용 교육서비스 이용료 신청 수요 조사 시 지원 가능한 교사 수 3,209명 보다 많은 5,62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서 50%가 삭감되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2011년 이용실적이 우수한 학교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선 학교 IPTV활용 교육서비스 활성화 및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기정예산 23억8,056만8,000원 중 11억 7,96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부교육감 교육개혁 점검회의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으로 2012년도에 전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전면배치를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사업비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의 4:6 대응 투자로 계획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스포츠강사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등으로 우리 교육청은 스포츠강사 337명에 대해 우리 교육청 35억7,085만2,000원과 체육진흥기금 대응 투자액 23억8,056만8,000원으로 59억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교과부에 2012년도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규모가 조정되어 총 27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중 136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교육청이 5:5 대응 투자하고 나머지 1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기정예산에서 문화부 대응 투자금 중 당초계획에 의해 11억7,968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일진경보제 운영 사업의 성립 전 예산 집행에 대한 운영 성과와 사업명을 일진경보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의 문제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내 또래사이에서 은밀하게 존재하면서 폭력문화 등 잘못된 학교문화를 이끌고 있는 소위 일진을 탐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진 대상학교를 초·중·고별로 각 1개교씩 총 3개교의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진경보제 운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3개교 각 교당 20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일진지표가 개발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교과부의 대상학교 미지정으로 일진 관련하여 운영한 현황은 없으며 사업명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운영 분담금에 대한 편성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제6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보호대책 보완방안으로 행안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른 사회적 우려 확산과,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11년 10월 21일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12월 27일 창원시로부터 초등학교 CCTV연계에 따른 구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12월 29일 우리 도교육청 구축분담금인 2억7,750만원을 창원시로 보낸 바 있습니다.
당초 창원시청 청사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청사 내 여유 공간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마산소방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최종 확정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용회선에 대한 설치비, 이용 통신료, 모니터링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등 계획을 마련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성과가 없는 편입니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쯤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요청이 끝난 뒤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자료를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황태수 위원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로 인해가지고 시군교육청에서 총 사업비 물품 구입할 때 투융자 심사하는 금액을 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교과부에서 하는 내용,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위원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찾아 가지고...
○위원장 조재규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칭 경남특수교육원과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치를 위해서 4월 25일 투자심사위원회를 했는데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두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갔을 때 용역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만 보고 왔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진주의 들말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들어 있는 거죠?
들말초등학교 추진경과 간단하게 좀 자료 필요하겠습니다.
진주들말초등학교 추진경과 업무경과 보고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 준비되었습니까?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조형래 위원 자료 세부사업조서 35페이지 보면, 교육과정과에 수업분석 환경구축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분석실 지역센터 수업분석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기존의 사례를 볼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도면과 분석실이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공간이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덕초등학교인가 창원의 한 학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으면 도면을 좀 구해서 볼 수 있게, 분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지원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성민여자고등학교하고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 내용이 그래요.
암반이 돌출되어 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암반이 돌출될지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암반이 돌출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추가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기존의 설계도면을 제출해서 그 사항이 왜 이제야 발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학교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특별교사동을 신축하면서 해보니까 높이 차이가 1.5m가 발생해서 갑자기 필로티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면을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제 와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라고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수억 원의 추가예산을 요청하는지, 애초 공사계획서 도면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서 확인을 하고 질의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주의 혁신초등학교 가칭 혁신1초등학교 추진경과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103억9,502만6,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 9월 1일 현재 로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5,158명에 대하여 봉급인상률 3.5%를 반영한 2,023억9,471만7,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 호봉을 선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 근속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원 대비 현원이 상위 직급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1월~3월 까지 인건비 집행추이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03억9,502만6,000원이 부족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회 추경에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관련 공모 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고성교육지원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관련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전액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프로그램명은 “꿈 가득 희망 나눔 고성교육지원 프로젝트”이며, 고성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유쾌함을, 학부모에게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통쾌함을, 교원에게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상쾌함을 맛보게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는 학생진로ㆍ상담실 운영, 진로체험 현장학습, 공룡나라 공부방 운영, 재능 동아리 지원 등이 있으며,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에는 학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주말 및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역할, 자녀학습, 학교교육 이해, 자녀의 학습코칭 등 학부모가 원하는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는 멘토링을 통한 신규교사 지원, 수업컨설팅지원, 독서동아리 지원, 특기ㆍ적성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경해여중 노후교사 개축이 추진될 경우 학생 수용 방안 및 학교법인 경해학원의 노후교사 개축에 따른 재원 부담, 추가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해여중은 현재 33학급 1,235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축에 따른 수용 규모는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따라 2015년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여 21학급 규모로 최소화하여 개축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축위치가 기존 본관 동 뒤쪽으로 개축기간 동안 학생 수용은 기존 본관 동을 계속 이용할 계획입니다.
경해여중 노후교사 개축은 총 사업비 99만9,128만9,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3억4,4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6억4,708만9,000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2012년 5월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특별교부금 중 법인부담금 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63억4,420만원은 지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나머지 23억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동원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교직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생용이 아닌 교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경우가 있는지와 예산과목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중․고등학교는 2002년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법인에서 이전을 추진하여 2012년 9월 1일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과 관련된 총 소요비용이 446억원으로 현재 정량동에 위치한 교지와 교사 처분 및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110억원과 다목적강당 건립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제외한 326억원을 해당법인에서 출연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원고등학교는 이설 계획이 추진된 지난 10여년간 냉․난방 시설비를 포함하여 시설사업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로, 학생 책·걸상, 신발장, 교직원 책상 및 의자의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생용이 아닌 교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는 학교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미 지난 2011년에도 동원중학교 교직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9,0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가칭 경남특수교육원 및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해당 용역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경남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동년도 10월 27일 설립을 위한 T/F 운영계획 수립 하여 운영하였으며, 12월 28일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5월 3일 완료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자는 창원대학교이며 총 계약금액은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설립의 필요성으로 체험수련 활동 기회보장 및 기회 확대 요구, 진로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환경의 제한성,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자료개발, 연수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시·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 관리, 공교육기관의 대 시민 공약 이행 요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로는 조직은 4과 체제로 총무과, 기획연구과, 체험·수련지원과, 정보지원과를 제시하고, 설립위치 순서는 1순위 구)영산고등학교, 2순위 구)봉황초등학교, 3순위 구) 함안의 사촌분교을 제안하였으며, 설립 단계별 시설 규모는 1단계 관리동을 리모델링하고, 수련시설과 실내체육관, 급식소, 야외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2단계 연수시설, 직업체험관을 갖추고, 3단계 안전체험교육관, 글로벌 마인드관 설립을 제안하고, 향후 발전방안으로 향후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 경도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중심 교육기관 설립, 학교기업 유치, 전환교육관 운영으로 경남 전체의 종합적인 특수교육 지원기관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일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 설립을 위한 T/F 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 설립 기본 방향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7일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서울 소재한 주식회사 라이온 엔코이며 계약금은 2,560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의 방향은 생태중심의 체험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지역 유아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계절별 테마별 생태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교육원 운영 실효성 강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제고, 생태체험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학부모 및 유치원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및 시설 구축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 토록하고,실외프로그램 및 시설 구성안, 실내프로그램 및 시설 구성안과 실외 시설 배치도안을 제안하였으며, 조직 및 운영방안으로 3부 체제로 연구기획부, 교육운영부, 운영지원부를 제시하였고, 향후 발전방안으로 교육원과 500m 거리에 위치한 대암산 자락을 활용한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태체험학습 효과의 강화, 주말 일반인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대 적용 등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모델을 구축운영 할 것을 제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이훈 교육재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가운데 교육재정과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고등학교의 수업료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는 8억원이 감액되고 일반계고등학교는 1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도내 고등학교 총 학생수는 7만6,000여명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계는 6만5,000여명, 특성화계가 1만500명.
수업료는 급지별로 계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1급지를 기준해서 수업료가 1인당 징수연액이 평균해서 약 118만원 정도 됩니다.
2012년도 연간수업료 예산총액은 고등학교가 약 600억원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한 3억3,000, 유치원수업료 14억원 포함하면 전체 수업료수입은 약 620억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1.84% 정도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수업료가 8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편성 당시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한 부모 가족 자녀수업료 감면으로 인해서 약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본 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계고등학교 수업료 징수비율을 95%를 산정했습니다만 2012학년도 학생수 확정으로 인해서 징수대상 인원의 99%를 반영하여 약 1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당시보다 계열별 추정 학생수에 비해서 특성화고는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일반계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성격과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금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은 교육금고 약정 시 농협경남지역본부에서 제안서에 농촌청소년 글로벌문화체험 사업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하여 농협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2011년도에 3억원, 2012년도와 2013년도 각각 2억5,000만원으로 해서 3년간 걸쳐서 총 8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해야 됩니다만 누락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밀양 아랑유치원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지적 회수금 106만7,000원의 편성에 대한 위반 근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 아랑유치원 감사지적 회수금 106만7,000원은 유아학비 중복지원금즉 어린이집에 입소한 유아의 학비지원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중복 지원된 것이며 지원된 46만7,000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개선으로 지원한 비담임수당을 60만원 과다 지급한 것 합쳐서 106만7,000원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 대비 지출된 세출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결산결과 1,987억7,381만원으로 약 32.5% 증액된 사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약 224억원, 인건비가 약 100억원, 재정결함보조금 63억원, 기타 집행 잔액 약 95억원해서 약 4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인건비나 재정결함보조금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동시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면 조정사유 발생시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시설 감리단의 설치필요성, 사무실 위치, 업무의 범위, 인적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필요성은 현재 한 부서에서 각종공사에 대한 설계, 감독,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추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설계업무와 감독업무를 분리하여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 외부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과 기술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2길3번지에 위치한 구)마산교육청 청사 3층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써 신․이설학교와 증․개축공사의 감리 및 기타사업 중에서 중요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시설물의 감리입니다.
인적구성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확보하고, 건축사는 결원 인원에 대하여 제한경쟁임용 또는 계약직임용의 방법으로 3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4페이지에서 755페이지입니다.
교실조도개선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2012년까지 설치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교실조도개선사업은 초·중·고 12개 학교 12억 3,065만원, 유치원 포함 공공기관은 25개 기관 51억4,82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공공 기관의 LED제품 교체율이 현재 7.36%로서 완료에 172억이 소요되나, 본 추경 사업의 확보로 유치원은 30.88%, 본청 및 직속기관은 32.73%,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6.76%로서 전체 공공 기관으로는 20.85%입니다.
규정에 미달된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30% 교체에 16억원이 소요되나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는 본 추경사업으로 전체 5.83%에서 6.42%로 개선율이 향상되나, 전체 학교 완료의 경우 6,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단서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 석면 함유 천장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고 또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학교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세부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재원으로 63억5,000만원 상당의 방과후 학교운영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도 있고 특별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재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등등등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가보니까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 이런 예산이 100개교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한 5,000만원 정도씩 배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연합이니까 학교들이 서너 개 모여서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조형래 위원 그런 것에 특별히 효율성이나 교육적 효과가 어떠한 것이 있고 그다음 기타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이라고 해서 17억원 정도로 6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타 방과후 활동 지원은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편성된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활동 운영지원 이게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지, 교육적 효과가 어떠한지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은 교과부에서 우리가 밀양교육지원청에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8개교 120명, 중학교 2개교 22명해가지고 총 14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지역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제공해가지고 단위별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교육청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작은 학교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교육청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각 시군별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개 학교 정도 연합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주5일 수업제도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학교에서 안 그래도 할 것 많은데 또 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구나하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이게 뭐 우리는 세입세출 계획서 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짜여져 있지만 작은 돈은 아니죠, 10억원 정도가 되니까요.
현장에서는 피로감이나 이런 대응에 골몰하는데 돈쓸 방법을 찾는데 골몰하느라 실제적으로 효과보다는 하나의 일로써 예산이 사용될 우려는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안 그래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추진하면서 지역교육청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하고 업무담당자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밀양도 해보니까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하나 정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겠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많이 안 하고 지역별로 하나 정도의 학교만 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한 곧 6월이고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계획은 거의 되었고 사전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조형래 위원 기타 방과후 학교에 7억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기타라고 분류되어 버렸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기타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방금 언급했던 그 사업이 우리 교과부의 시책사업입니까, 우리 도 자체 사업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지역연합 방과후 학교요?
○김종수 위원 예.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그것은 교과부에서 하나 신설해가지고 밀양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확산을 하라는 시책사업이다, 그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과부에서는 전체 확산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는데 하나 정도 해보니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밀양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토요일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가지고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조형래 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시골에는요, 도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돈을 못 써서 야단입니다.
잘 알고 있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돈은 많이 내려가 있는데 강좌개설이 안 되는 거라, 선생님 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돈을 억지로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조건 도에서 지금 돈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돈을 못써가지고 혹시 이것 떡 쪼가리 나눠주듯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 담당과장이 철저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태분석을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교육경험과 경력이 많으신 김종수 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들은 소리가 상당히 신빙할만한 소리다.
실제로 돈은 내려갔는데 쓰지 못해서 골몰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교육적 낭비고 또 예산의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이 발언이 교육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혹시 이번 사업에서 조금 10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편성되었는데요.
좀 몇 개의 교육청에 적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사업을 조금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시행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떠실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요?
이런 제 제안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밀양은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밀양은 안 주겠다고 하니까 할 것은 많은데 뺀다고,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예를 들어 과부화 걸린 교육청이 있다면 원하는 아마 도지정 교육청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겠소” 이렇게 하는 교육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가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교육위원회 오늘 심의과정에서 혹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면 좀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웬만하면 어느 교육청은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런 우수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우수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교육과정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여쭐 사안은 유치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조서 39페이지 전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9페이지를 보면 일반재원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23억원의 일반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40개 학급 정도가 증대되어서 이렇게 23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었고, 편성되었고요.
취지는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립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위한 지원예산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시와 같이 예산을 지원하지만 근 80억원 정도 제가 본 것만, 되는 돈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다 칩시다.
이런 돈을 지원해 놓고 감사를 했는데, 아까 밀양의 아라유치원의 경우 108만원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정하게 집행되거나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1차적으로 사유서를 징수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2차적으로 학급정원을 감축한다든가 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또 원아모집을 정지 조치까지 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그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사후조치를 조금 이제는 충실히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예산액 자체의 삭감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그다음에 잘못 집행했을 때 어떤 문책과 행정처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지원 부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주위를 환기시키는 이런 내용을 함께 통보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감사담당관께도 여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동림자연유치원을, 제가 창원교육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동림자연유치원에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가 감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때 감사 중단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나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2008년, 2009년, 2010년간 약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고요.
감사를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립유치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고 당연히 사립학교법 등에 나와 있는 회계서류의 비치와 공개의 의무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감사담당관실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동림유치원이 만약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 유치원을 창원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명부상에 동림유치원은 존재하지 않고 감사는 중단되었고 우리가 주요하게 확인해 보려고 했던 지원금은 사용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은 더 이상 동림유치원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동림유치원에 대한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형래 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 합당한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감사담당관과 뭐 이렇게...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앉으신 채로요.
이런 경우가 발생, 지금 쭉 설명 드린 대로요.
우리가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유치원이 감사거부를 해 버리는 바람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감사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디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치원을 우리 교육청의 어떤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폐원인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그 어떤 우리 지원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여부라든지 또는 부정당집행에 대한 책임 여부를 어떻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부교육감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이 내용은 제가 동림유치원 그 지원금 사용문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폐원 인가가 났는데 그때 창원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상 폐원인가 조건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관련규정상 받아들여야 될 규정이 있어서 감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과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과 앞으로 업무집행상에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조형래 위원 유치원이 우리 예산을, 이제 점점점 증액되는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책임소재에 대한 어떤 절차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 놓고도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잘 알아서 대비하시겠지만 이번 동림유치원의 사례를 참조하셔가지고 무슨 단서를 만들든지, 유치원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담임수당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18개 지역교육청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표집을 해서, 18개 시군교육청에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관리, 감독 또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개선하고 환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감사가 들어갔는데 확인을 할 수 없도록 자기들 장부공개를 거부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청에서도 월별로 돈을 차라락 내려 보내면서, 분기별로 갔는지 월별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점별로, 두 달이면 두 달에 한번, 분기면 분기에 한번, 이런 점검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떤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것 같고, 그 당해 유치원이 서류 공개를 거부해 버리고 어디 잠적해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 감사반이 감사할 꺼리가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는 무력함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나 도에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이런 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는 거의 월별로 체크하다시피 체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도 실시를 하는데 더 강화해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유치원들한테 좀 이렇게 경각심을 줘가지고 장부비치 확실하게 하고, 아무리 사립유치원이고 개인이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자금을 받고 또 기관에 감독을 받는 유치원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할 때는 엄중 문책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변성규 과장님 좀 한번 봅시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남제2유아체험교육원, 특수교육원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입니까, 그것 세 가지.
국제교육원 현장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유아하고 특수교육원은 우리가 현장에 갔고 또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유아체험교육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 답변서 나온 것 보면 원거리 이용에 따른 유아들의 피로감을 좀 해소해 준다.
그다음 학부모님의 부담을 조금 덜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적 효과 같은 것은 여기 용역준 것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취지, 계획 이것은 참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진주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일단 기관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과에서 아마 기초적인 체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유아체험교육원 자체가 서부경남에 있기 때문에 중동부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
그리고 또한...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너무 가는데 머니까 여기 가까운데 하나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도 또 그러면 제2과학교육원을 새로 지을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과학교육원은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것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다 아는 처지 아닙니까.
지금은 내국세 20.27%가 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학생수는 덜어두고 지금 돈이 남습니다.
남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여기 또 유아체험교육원을 하나 만드는데 돈도 큰 돈 안 든다.
뭐 우리 도의 예산 비하면 큰 돈 아니지요.
안 든다, 이것 짓는다.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짓고 나서 문제입니다.
짓고 나서, 이것 1년 동안에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1년 동안에 인건비 포함해서, 이것 진짜 그것 감당 못 합니다.
못하고요.
또 진주 진성에 있는 유아체험교육원도 그것 교육적으로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가서 봤거든요.
그 안에 애들 조금 과학체험 같은 것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요, 우리 창원에도 여기 보면 과학체험교육원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하고 비교하면 아예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데 한번 보여주는 게 낫지 그것 한번 보여주러 차를 대절해 거기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가면 하루를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자연학습원을, 그 부지는 얼마나 넓습니까.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하루를 정말로 교육적으로 애들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나는 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있는 것도 똑똑히 못 해 놓고 또 새로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두 번째, 여기 답변 자료에 따르면 거리감, 교통문제 이것도 지금 아예 답변 자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2유아체험교육원이 진례에 짓는다 아닙니까, 진례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김종수 위원 진례 거기 바로 고속도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버스를 하루 대절했다고 가정할 때 그 진례에서 진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걸어가겠죠.
그 나머지는 다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데 버스대절하면 반나절하나 하루하나 돈은 똑같습니다.
시간도 이것 얼마 안 걸려요.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주위에 전부다 공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조건이 안 맞다는 이런 말씀도 나왔었거든요.
그 폐교를 팔아가지고 정말 자연환경이 좋은 데, 그런 데는 저 변두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데 가면 정말로 체험교육원 같은 체험교육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짓는다면.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지으려는 이유가 뭐냐.
혹시나 이것 그것을 팔고 다른 데 사가지고 하려면 중투위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돈 낮추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이 실제 체험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서부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중동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사립유치원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했고 또 그리고 하나의 학교가 지금 계속 폐지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 방안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실제 올해만 할 것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추진해 나왔던...
○김종수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요 누가 봐도 정말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용역은 또 멋지게 나와 있네요.
이것 창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이것 어딥니까 이것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서울에 있는 일반기업체에 공개입찰해가지고 됐습니다.
○김종수 위원 또 다른 데 예를 보면 이것 또 도교육청에서, 다른 데 뭐 특수교육 이쪽인가 보니까 이것은 또 한 도에 2개까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면 있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학생수 줄어드는데 이것은 자꾸 늘인다, 이것도 또 안 맞고요.
이것은 뭐를 따져 봐도 맞은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똑똑히 해 보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
그때는 하나 더 내려도 됩니다.
지금 진성 것도 옳게 못해 놔놓고 또 불린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될 이야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지금 사실은 진성 같은 경우에도 중동부권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서부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수 위원 방금 이야기 안합니까, 제가.
진례에서 거기 가는데 버스 대절했다면 시간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접근성 가지고는 지금, 진례 여기 만들 때 접근성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숲 체험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김종수 위원 그래 숲 체험은 오히려 진성 거기가 낫지요.
거기 얼마나 부지가 지금 아주 넓은 부지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서부경남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중동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같은 말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그다음에 이 교육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안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앞으로 그 관계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어떻게 바뀌어질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규교직원들이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규교직원 수를 줄이되 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이라든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길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그대로 든다는 거지요.
차라리 숲속 유치원을 하나 개원을 하면 정부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선생님들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교육원이 되어 놓으니까 이것은 전부다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써야 되는, 결국 인력 없으면 선생님들을 파견교사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요, 내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있는 기존 교육원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중․고등학교 사용하는 교육원, 지금 시설 반도 활용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일이 많아서.
그것은 파견교사를 적게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설은 지금 반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원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부에서 4월 30일 가서 특별교부 요청을 해놨습니다.
약 50% 정도를, 했더니 실무파트에서 정말 유아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이 앞으로 늘어나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담당파트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김종수 위원 그것은요, 자꾸 특교 특교 하는데 특교는 달라고 졸라대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원 거기 잠깐 한번 보입시다.
특수교육원 거기에도 유아체험교육원 모양으로 교육원도 하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도 직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거기 같이 일을 보게 한다라는데 이것은 거기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 가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수 위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도교육청 직속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종수 위원 담당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도교육청 특수, 지금 여기 도교육청 직속으로 특수교육센터를 한다는데 그것하고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있는 데도 있고 만들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김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 잠깐 들어가 계세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걱정하시는 유치원 체험...
○김종수 위원 아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야기합시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그 지원센터는 지금 21개 교육청, 쉽게 말해서 18개 교육청입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개 있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경남특수교육원이 생기면 21개의 특수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김종수 위원 그래 총괄 관리가 어떤 일입니까, 그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이 각 지원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50여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지원센터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3월 1일자로, 경남특수교육센터인데 그걸 승격하고 또 지금 특수교육관련 각종 연수가 많이 있는데 모두 그 연수를 국립특수교육원 저기 수원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하고, 여러 가지 경남특수교육의 장래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지금 학교에 있는 학교 교사의 컨설팅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도단위에서 지원센터라는 것은 행정업무 뿐입니다.
그러면 도의 우리 교육과정과의 특수교육계가 전적으로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여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계는 옮기지 않고 다른 시도교육청, 서울 같은 데도 이런 특수교육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특수교육원이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기다 또 여기도 체험학습원을 만들고 그래 되어 있던데.
과연 그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거기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1박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와서, 뭡니까.
체험학습을 하려고 하면 노작활동도 하고 이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 하려면 하루 이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 않으면 와가지고 우 보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에 드는 돈을 특수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그냥 우포생태늪이나 이런 쪽에 둘러보는 게 훨씬 효과가 있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특수교육 장애학생들의 체험은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는 그 내용의 십분의 일도, 체험이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아주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도내 있는 특수교사들의 어떤 직무연수라든가 자질함양을 위해서 각종 연수.
○김종수 위원 그러면 연수 장소로 할 바에 우리 연수원에 하지 뭐 할라고 거기 만들어가지고 또 그래할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전문적인 연수는 지금 연수원하고 특수교육원하고 차별화될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김종수 위원 연수원에 거기 필요한 것만 갖춰놓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수원을 만들지 왜 특수교육원을 만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그 내용 중에...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제가 나온 김에...
○김종수 위원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위원님, 앞에 또 유치원 체험장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말씀해 보이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 진성에 있는 유아체험장은 주로 유치원 체험학습을 하는 실내 체험학습을 위주로 모든 것이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 하려고 하는, 진례에 하려고 하는 것은 실외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수용인원인 것은 지금 우리 유치원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김해, 창원, 양산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의 용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외체험이고 접근의 용의성을, 어린 아이들이 차를 타고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진주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은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소요 넘어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이 그래 답변하시면 자꾸 답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실제로 하나 더 지어달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서로 다르면 이제 접근성하고 관계없습니다.
A라는 곳에 가봐서 거기서 다 학습이 되면 B라는 곳에 또 가야 됩니다.
그 접근성 하고는 결부시킬 수 없지요, 그것은.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진주하고...
○김종수 위원 진주는 그래 실내체험이고 진례는 실외에서 한다면, 서로 다르다면 양쪽 다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쪽에서 학습이 끝나면 다른 데 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접근성하고 논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특수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특수아동을 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게 하루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2박 3일 코스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아동과 학부모들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아동과 일반아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장애아 이해교육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또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원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하면서 일반교원, 특히 특수학급에 있는 일반교사들도 그쪽에서 장애아 이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옆에 보면 사실은 10분 거리에 부곡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부곡에 보면 장애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 시설 활용하려면 자기 집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거기 자면서 뭐 하러 갑니까?
거기 그러면 기숙사를 지을 겁니까, 이것 1박 2일로 하면 잠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숙소는 현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숙소 짓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요즘 학교의 땅 안 사고 학교건물만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다 백억원 넘는다 아닙니까, 이것 지금 백억원도 안 되거든요.
백억원도 안 되는 돈 갖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7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 시설이 지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들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 서류라고밖에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또 하나는 그게 영산고등학교로 한 이유 중에 하나도 ’70년도, ’80년도 해가지고 교사동과 급식소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영산여고하고 통폐합 할 때 그 건물이 곧 철거 단계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폐합과 동시에 그 건물은 그대로, 철거될 거니까 두고 학교를 옮겼다고 아까 내 그래 들었어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참 문제가 있는 게 그 영산고등학교, 그 자리가 영산고등학교 부지인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영산고등학교가 그 이전에 마루바닥 리모델링 전부다 새로 다 했습니다.
곧 지금 뜯어야 될 건물을 다 했고요.
또 전자도서관 한다고 돈을 억 넘게 들었습니다, 전자도서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저께 가보고 내 놀랬습니다.
거기 지금 폐허가 되어가지고 뜯어야 되겠데요,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은 학교가 폐교가 되면 건물의 노후도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도 이번 안에 포함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은 충분히,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약 6개월 후에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그만 할랍니다.
교육원은 그냥 안 물으랍니다.
○위원장 조재규 황태수 위원 하시고 성경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과장님, 질의를 그동안에 많이 안 드렸더니 오늘 갑자기 질의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2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중부․동부의 일반 민원사항입니까?
혹시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 분들이 교육청에 부탁한 내용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공약사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본 사항은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황태수 위원 누구?
국회의원, 시장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이 사항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김종수 위원 공약,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쪽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지...
○황태수 위원 교육감님 공약입니까, 뭡니까 이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죄송합니다.
유아는 공약이 아니고 특수가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어디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특수교육원요.
이것은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중동부 지역의, 특히 사립유치원의 어린이집 등 해서 많은 원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7월에 현장을 교육감님하고 여기 성경호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공윤권 위원님도 함께 가셔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신 것 같고요.
○황태수 위원 타 시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2개씩 있습니까, 이렇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에서는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전혀 없어요.
다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황태수 위원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용역결과도 보면 유치원 설립방향이라든지 좋은 내용은 좋은데 유치원권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안심되어 있다고 그래요, 환경도.
제가 가 봤을 때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장이 입구에 있고,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게 환경이 과연 안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그쪽에 우리가 비음산 터널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까이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게 환경적으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그게 과연 계속 유지할건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위치인지,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느냐 하니까 거기 진례가 제가 알기로 개발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체험교육원으로서 적당한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여기 용역된 것을 보니까, 해외사례를 보니까 일본 파랑새유치원, 독일, 영국 숲 유치원, 일본 후지유치원 또 국내의 인천대학교 숲 유치원, 신규대학 식물원 충남유아교육,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기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외국 사례의 용역한 것 보다 못해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런 관계에서 과연 환경성이라든지 농공단지 아까 철거될 비음산 터널 위치에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아까 특수교육원 문제도 그렇고 유아체험도 또 어린이집이 일반 자치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그렇고 또 교육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뭔가 모르게 다소 이중적인 게 많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를 들자면 진주의 과학교육원이 있다.
그 천체 아주 비싼 게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보면 운동장 옆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치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가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소프트적인 것을 많이 하는데 자꾸 하드적인 것 만드는 것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뭔가, 다음에 시설비, 운영비 이런 부담을 생각 안 하고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게 지자체하고 중복적인 투자가 앞으로 예상도 되고, 앞으로 그리해서도 안 되죠.
그다음에 예산이 69억원, 68억원, 70억원 하니까 보기에는 작게 보이는가 싶어도 실제로는, 지금 도청에는 아까 저희들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리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뭔가 느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느슨해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예산이 여유가 있어 보이고,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적으로 되지 않는 건지.
그래 제가 보기에 예산이 30억원 정도가 세입․세출예산안 966페이지, 지금 30억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또 연말에 제가 볼 때 나머지 올리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나머지는 지금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까 보니까 4월 30일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한 바가 있다.
이래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는 조금 삭감을 하고 연말쯤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양하게 하시고 나서 과연 필요하면 그때 해도 저는 안 늦고 또 지역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 가까운 지역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위환경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대투문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주위에 더 좋은 공간을 할 수 있으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더 좋은 공간에서도 더 좋게 유아체험교육원 할 수 있는데 왜 그 자리 계속 고집하고 폐교 그 자리 계속 해야 되는건지?
물론 100억원이 넘어서면 투융자, 중앙심사 복잡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폐교해서, 부지 있고 건물 있으니까 리모델링 비용 69억원만 넣으면 된다.
이리 생각 쉽게 하시는데 예산이 그래 너무 큰 규모고 과연 타 시도 이렇게까지도 안 하는데 우리 시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까 하드적인 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 문제아라든지 폭력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소프트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많은데 왜 하드적인 이것만 계속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필요한건지 한 번 더.
물론 용역결과도 잘못된 게 환경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몇 달 늦는 것은 제는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부분들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저, 답변 잠시...
○공윤권 위원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진례 같은 경우에 개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진례복합스포츠단지, 비음산 터널이 준비되어 있는데 비음산 터널은, 전혀 위치가, 면사무소 쪽이고요.
비음산 터널이 뚫리게 되면 유아체험관 있는 위치하고는 상당히 가까워져요, 창원이.
그래서 그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과연 안 좋느냐고 보면, 거기가 원래 가야문화체험관으로 해가지고 약 10년 가까이 체험관으로 활용이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입구에 물론 공장이 한두 개 있지만 그게 크게 매연을 내뿜는 그런 공장은 아니고요.
그 뒤편 왼쪽으로 보면 상당히 자연환경이 김해에서도 대표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이렇게 창원, 김해, 양산 밀집된 지역 외에 저 끄트머리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있는 곳이 있나요?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김해에서 진주까지 몇 분 걸립니까?
진성유아체험교육원까지?
○김종수 위원 진례에서 약 25분하면...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공윤권 위원 양산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양산에서는 한 1시간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공윤권 위원 김해에서 차 밀리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진주가.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다닐 수 있습니까?
6살, 7살짜리들이.
양산에서 그게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유치원생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중동부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공윤권 위원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도 진주의 유아체험교육관 가봤습니다.
시설 잘 되어 있고 아이들 정말 좋아하던데요.
양산이나 김해 이쪽 지역의 아이들이 갑니까, 거기에?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때 현장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김해도의원 여섯 분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김해도의원 여섯 분이 열변을 토해서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다 끝났습니까?
○공윤권 위원 아니 말하는...
○황태수 위원 잠깐만 그게 하지마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적정하게 검토를 다시 다 하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수교육원 관계도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자 복지관 또 지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또 우리가 차량으로 운반해가지고 장애자들 거기 가서 특수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겠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리 한다 이 말입니다, 양쪽으로.
이중삼중으로 교육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특수교육원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보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방금 그것은 위치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 옮겨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하지말자고 그것은 아닙니다.
단 시간을 끌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사면 중에서 공장에 있는 것은 북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건물배치도 북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남쪽을 보게 만들어서 소음을 없애도록 할 것이고, 이 공개 면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수음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전혀 안전사고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실제로 공해하고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이 용역 팀하고 우리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폐지학교를 고가에 팔아서 싼데 좋은데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 같은 경우에는 겪어 봤는데 폐지학교를 파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 교육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매수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내가 말한 것 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같은 것을 두 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접근성이 안 좋으면 진성에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 그 원래 박물관을 만들었던 건물 아닙니까?
그것을 용도를 바꾸고 이쪽으로 옮기든지, 어디든지 가면 교통이 불편한데는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번 검토는...
○김종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에다 해 놓으면 창원사람만 편리하지 그 밖에서 오면 다 불편해요.
내가 마산 살지만 마산서 여기 오는데 차 밀리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2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것도 전부다 2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과학교육원도 2개 만들어야 됩니다.
도서관도 곳곳에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쓰야 될 돈을 집하나 덜렁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돈 얼마 안 들죠.
그 유지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을 가보고 느낀 바가 과연 적지인가에 대해서 제일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공장 이야기들이 나왔고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지역이 창녕군에서 적극 육성하는 공업지역으로 주변이 둘러싸여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지역 주변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져 있는지, 지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용역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이것 확인을 해보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해 의원님들이 계신데 진례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이 서 있는지, 만약에 거기에 공장지대로 하겠다, 공장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부적정한 입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답하실 수 없지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주변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지금 검토되면 한 번 의견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입지선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 결정까지 이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날 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을 이야기 해보면 우리 현장에 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들이 연구한 용역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를 자료 요구하여서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의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백 번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를 하더라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봐야 되니까, 특수교육원과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 정도 하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받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1월 1일자 와가지고 기관설립관계를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용역결과가 5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방문이 그보다 앞서서 이행되는 바람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시기마다 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체육과장님 좀 뵙시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다고 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성경호 위원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스포츠 강사비가 삭감된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 스포츠 강사가 270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현재 배치된 곳 255명입니다.
○성경호 위원 255명이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270명으로 잡았는데 사실 지금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1시간씩 3학년은 2시간 증 또 토요 방과후 학교 토요스포츠클럽 강사 인원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인원입니다.
○성경호 위원 약 50% 배치했다, 그죠?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성경호 위원 그럼 교과부 계획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처음에 337명이 나오게 된 것은 7학급 이상 학교에 우선 1명씩 배치를 하고 7학급 이하의 학교는 두세 학교를 묶어가지고 순회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한 명씩 그 인원 수가 68명 아마, 그리고 특수학교에 8명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337명을 잡았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전 학교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일선학교의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반응은 좋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주요사업조사서 430페이지 보면 다양한 학교운영 조성 사업, 봐주실 랍니까?
430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대성중학교 지방보조금 1억원, 별천초등학교 지방보조금 3억5,000만원, 함양서상중학교 일반재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의 재원이 어떻게 구분해서 편성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좀 시간이 걸려도 자세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먼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교과부의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2007년도에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논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친환경적인 운동장 조성이 필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잔디운동장 외에 흙 운동장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과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3억5,000만원, 지자체가 1억5,000만원의 대응 투자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문화부주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이것도 총 사업비가 5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만원 다음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 대응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도교육청이 대응 투자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대응 투자가 없는 곳은 학교 자체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똑같은 사업을 하든 어떤 학교에는 학교에 직접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그 차이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바로 그겁니다.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웃통을 좀 벗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집행부에서도 혹시 불편하시면 윗도리는 벗어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8쪽에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는 기관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담당은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나오면서 개요서도 하나 가지고 나오세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개요서 3쪽하고 본예산서 9쪽하고 거기서 비교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본청 기정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그 계 란 하고 여기 개요자료 3쪽에 합계 란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기관별에 본청에는 직속기관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속기관이 본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문위원 정창모 정동한 위원 옆 좌석에 서서 - 이 부분은 직속기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속기관이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하고, 이게 지금 본청 이 금액이 이것 아닙니까, 그죠. 여긴데, 여기는...)
○정동한 위원 %는 맞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는 같습니다.
같고요, 9페이지 밑에 있는 직속기관 계하고 본청의 계하고 합하면 본청의 계가 됩니다.
○정동한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명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리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본청 밑에다가 “직속기관 포함” 이렇게 알기 쉽게끔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다음에 본예산서 1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가에 전통시장상품권 구입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상품권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어떨 때 구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이것은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요.
○정동한 위원 예, 그러면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부터 이런 사업내역이 계속 나오네요.
○총무과장 옥영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은 우리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대충 설명 드리면, 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포인트 400포인트에다가 근속 포인트 300포인트, 배우자 포인트 100포인트 해서 약 800포인트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나머지를 자율항목이라 하는데 자율항목 중에서 10%를 전통시장 그러니까 반송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상품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권장제도였는데 금년부터는 전통시장 살리기, 이래서 의무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당초 계획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신 전통시장상품권 구입일이 감...
○정동한 위원 감의 이유가?
○총무과장 옥영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밑에 620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다가 똑같은 금액을 본청 복리후생비로 목만 바꾼 내용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 한 것을 우리 본청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목만 바꾼 내용입니다.
○정동한 위원 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변성규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옛날 정을 봐서 어려운 질의를 해서는 안 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3일, 4일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을 둘러봤다 아닙니까.
그때 크게 구분하면 취득부분이 있고 처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취득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처분 부분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식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들은 것 포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명분을 보니까 우리가 둘러본 그게 전부다 명분은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각 가격, 가격이 상당히 낮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현실성 있는 가격인가 하는 걸 좀더 요청합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재정과 소관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변성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재정과장 이훈 죄송합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정동한 위원 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정가격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좀 낮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식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 차이 많을 때는 다섯 배 여섯 배 가격이 되던데 우리가 현장에 가 본 여기는 보니까 1.5배 정도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밖에 안 되어가지고 일단 일반적인 예를 보면 예정가격이 참 낮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산을 팔았으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보니까 전부다 써버리는 그런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땅을 팔았으면 어디 필요한 땅을 확보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학교의 면적이 적다면 확장을 한다든가, 뒤에 어떨 때 보면 그 재산이 유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데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도 있고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여기서 어떤 잘되고 못되고를 그것을 떠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 이야기에 맞으면 맞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이훈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수행해 모시고 현장을 둘러보고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원도 채 안 되는 그런 학교, 저희들이 봐서는 경관이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 그런 가격에 속된말로 표현하면 누가 사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그래도 가감정을 한번 받아서 현실적인 가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가감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감정을 받아도 제 느낌엔 위원님 같은 생각으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일반으로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면 감정가가 적어도 입찰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보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지만 최근에는 매각하는 게 대부분 지자체에 매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지자체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고 하니까 많이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주민체육공원이다, 복지시설이다 이런 용도로 쓸 때는 이것은 대부형식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경비, 소위 말하는 대토가 되지 않고 학교만 하나 없애버리는 듯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앞으로는 대부형태를 하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교육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대부를 내 보내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그냥 거침없이 바로 줄게 아니고 좀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쓰고자 하는 그 용도에 맞춰서 주사는 하되, 예를 영조물 축조하게 되면 기부체납받는 형태로 하든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우리 재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실되는 없어지는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가격도 좀 현실성이 있도록 감정할 때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변현성 위원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교직원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창원교육지원청에서만 직원동호회 8개 팀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상당히 질투할만한 내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된 경위를 좀...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이것은 지역교육청 별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변현성 위원 아,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직원 동호회를 위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이네요, 그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변현성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2012년도 본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맞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니까 창원교육지원청만의 특수사업이 되겠네요, 시책사업이.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장님.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진로교육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인데 마지막 4번에 보면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학부모 진로코치양성, 중학생 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 진로캠프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 재원배분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세 가지 영역에 학부모와 같이 하는 것 또 학생과 교사 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현성 위원 구체적으로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여쭈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변현성 위원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플러스 되는 예산도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마이너스하는, 실제로 보면 예산 절감에 따른 노력인 것 같은데 원격직무연수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절감이 됩니다.
내용으로서는 다른 기관의 콘텐츠와 공동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때 다른 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이게 연수원 업무인데... 타 시도 연수원하고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변현성 위원 원격직무연수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수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변현성 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수업인데 다른 시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학교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쭉 사업들이 1억원 이상들이 주요사업세부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강당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당공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지금 조서만 보는 겁니다.
조서만 봤을 때 노후화된 강당들이 있는데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공동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전등교체에 노후화로 전등기구의 노후화로 전등교체를 전등릴식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이래가지고 보통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들이 체육관 개선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이걸 얼핏 보면 ‘이번에는 체육관에 등 고치는 사람들 사업 한번 밀어주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등공사가 제 눈에, 이번에만 눈에 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전에도 등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이냐,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갈아 끼우면 되는데 굳이 전기공사를 포함한 복잡한 천장공사를 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에 최우선 사업으로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 최우선 사업은 아니고요.
○조형래 위원 체육관에는 전부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체육관 총 5개 해가지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한 등을 교체하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총 여섯 개 학교에 해서 6억원 정도 지원을.
○조형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공하는 경남의 업체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경상남도 회사별로 시공실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특정회사에 만약에 독점된다든지 하면 괜한 의혹이나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의 공사단가를 입찰을 받아가지고 과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이번에 보니까 눈에 많이 띄어서 여쭤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환경개선사업비 총 규모는 100억원 정도 됩니다.
전등고정식에서 전등릴식으로 바꾸는 것은 5개 학교 6,000만원씩 약 3억원 정도 되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갑자기 왜 일어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릴 업체는 별도로 특정된 업체가 없고요, 전기사업체면 누구나 다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전등교체 공사를 좀 안 했겠습니까, 그 실적들을 볼 수 있도록 업체별 실적을 한번 봅시다, 업체별로요.
어떤 업체들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얼마 규모의 공사를 한 3년 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LED공사도 이번에 예산이 많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이것도 공사 초반인데 입찰에 참가할 업체의 범위를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업체의 범위는 지금 한정 업체로 선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첫 시범사업이라면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그냥 입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너도나도 저가입찰로 던지게 되면, 해놓고 곧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할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입찰에 상당한 큰 금액을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입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입찰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이용해서 관급자재로 조달청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하나의 방법은 설계내역서에 포함해서 업체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방법이 좋다고는 딱히 이야기 하기는 일타이점이 다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존의 정부나 이런 데에서 시공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어떤 자재를 특정해서 최소한 이 품질 이상을 납품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업자들한테 그냥 돈 뺏길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관계는 저희들 KS제품을 우선 하도록 다음에 조달우수품목이라든지 다음에 마스제품 획득하는 거라든지 그런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교실조도개선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자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상황에서 교실조도개선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12년까지 30%를 하자고 되어 있는데, 혹 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 조치가 있게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단서조항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유예하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지금.
○변현성 위원 학교는 유예하고 그러면 공공기관은 먼저 하도록 하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공공기관이 먼저 하도록.
○변현성 위원 만약에 우리 교육과 관련되는 분들이 듣는다라고 치면 학생이 우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학교는 아까 설명 드렸는데, 학교 전체에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석면 천장하고 맞물려 있어서 우리 도내 전체 학교를 다한다고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100억원 투자한다고 치더라도 63년은 가야 계산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예산 사정을 봐서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변현성 위원 교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체하는 방법은 형광등만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석면텍스하고 동시에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만 교체하면 한 실당 470만원 정도, 다음에 석면텍스하고 같이 교체한다면 2,100만원 정도.
○변현성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서 교체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두 개의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미 석면텍스가 교체된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등만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천장하고 같이 동시에 해야 만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맞춰가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저희 교육청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여전히 기관 우선이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변현성 위원 교실은 조금 이렇게 진행도가 낮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변현성 위원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문한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형광등을 교체할 때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것만 교체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변현성 위원 그런 것처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한 것들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해나가니까 그것은 상시적인 교체가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저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그런 방법을 지금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830개를 교체하는 것은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본청 청사에 대해서는 일시에 해버리게 됩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어디를 할 때는 그렇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를 들어서 A학교에 한다고 하면 도내 약 970개 학교가 있는데 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공사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다 마쳐야 되는데 노후된 형광등이 언제 설치되었느냐 그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그 학교 오래되었다고 하면 동시에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에 대해서는.
○변현성 위원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다라고 치면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말이죠.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들만 교체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천장위의 형광등을 가리키며)
여기에 깜빡깜빡 한 개 한다, 이것 확 빼버리고 LED 팍 꼽으면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런 방법, 그런 등도 있는데 그 등 값이나 전체 교체하는 값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램프자체가 LED부착된 게 있고 다음에 이 판 전체에다가 LED가 부착된 게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일 샘플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저희 사무실은 샘플이 없는데, 제가 확보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조금 이해를 해야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샘플이 있는데 꽂는 소켓의 규격이 이 공간 같으면 이 등 전등기 등기구의 상태에서 램프만 갈아 끼우면 되느냐?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하면 제일 싸고 등만 사주면 되겠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그리하는 방법이나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형래 위원 아까 한 실에 470만원쯤 하셨는데, 20평 일반교실 규모로 했을 때 등기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보통 8개 내지 9개.
○조형래 위원 8개 들어가면 등기구 8개에 470만원이면 한개 60만원, 등기구 하나당 한 60만원이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한 45만원 정도 됩니다.
○조형래 위원 45만원 됩니까? 램프 값이 대단히 비싸네요?
샘플 한번 봅시다, 내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내일은 안 되고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에 입찰하고 싶은 회사들이 많을 건데 가지고 오라고 하면 대번에 안 가지고 오겠습니까?
KS제품 가지로 와봐라 하면 바로 가지고 올 건데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내일 당장 확보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 드릴 거고.
○위원장 조재규 전기회삽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조재규 거기가면 있을 건데요.
내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실당 450만원 하면 엄청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조재규 그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앞으로 가격이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마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향후에는 점차 내리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개인생각이고 확실한 것은 기술이 개발되면 제품 질은 좋아질 것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산업 측면에서 보면 LED산업이 사실은 국가 앞으로의 미래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아이템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지난번 우리 본예산을 심의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좀, 특출 나게 많이 편성된 예산 중에 하나가 내진보강 예산이 있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변현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삭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학교가 중요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러한 사업적인 관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게 되면 조금 우려할 점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혹시 과장님, 제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왜 LED교체를 안 하느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제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많이 들어간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조재규 저는 각막이식 수술, 요즘 애들 라식, 라섹 그전에 제가 약 2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전에 LED로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저는 밤에 요즘 책을 봅니다.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 외등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바라보면 우리 집 외등은 불빛이 퍼지지 않고 마치 둥그런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 올 때 매일 동네 사람들이 “조 의원 집의 등은 등이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그랗다.”
다른 집 등들은 동그란지 세모인가 네모인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시력보호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처럼 수술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 이쪽은 시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아마 전기상에 가면 있을 겁니다.
저는 전기상에 가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 등 같은 경우는 그냥 등만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선만 따가지고 끼워가지고 이것 보다 훨씬 작아요.
형광등 등이, 밝기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격이 비싼 그게 흠인데, 저희 집 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 집 전체 다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반적인 우리 학교의 기존 시설에 맞는 즉각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게 있고, 만약 천장 전체 등기구까지 교체해야 된다면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교실당 480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생각할 때.
“등 몇 개 가는데 뭣이 그래 많이 드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교육과정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 무렵에 수업분석실, 수업분석시스템 구축 지원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보니까 수업분석실을 지역센터 20개 학교에 설치를 하고 약 5,000만원씩 들겠네요.
10억원이 잡혀 있으니까요.
순수하게 이번 추경에 일반재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털 20억원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 수업분석시스템을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이 분석시스템 도구를 이용해서, 컴퓨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녹화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 효용성이 매우 크다.
자기 강의를 자기가 녹화를 해가지고 틀어 보고 “아이고, 이것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개선의 어떤 도구로써 이 분석실이 교실에 이런 투자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굉장히 많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이 재원 20억원은 2011년도 시도평가 우수교육청 재원으로써 하는데, 지금 장학의 형태가 컨설팅 장학이고 학교에서 잘 해야 될 것이 교육과정 운영을 제일 잘 해야 되고, 교사는 수업으로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각 학교에서는 자기 개발 중에서 교사가 가장 해야 할 것이 수업의 질 개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 학교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창원교육청을 방문하셨을 때 포괄사업비 형태로서 봉덕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수업을 보여주고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교생실습 협력학교에 있는 삼천포에 있는 문선초등학교라든가 진주에 있는 가좌초등학교, 진영에 있는 금병초등학교 등등 교생실습 협력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재원으로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시도를 보면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남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약 2,00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예산을 증대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축된 학교가 110개교입니다, 전남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각 지금 도교육청 자체 예산 아닌 학교에서는 수업분석실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업분석실 시스템 차원에서 돔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수업분석을 하는 학교들은 도내에도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수업분석실은 단지 학생들이 초상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촬영을 할 때 일단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동의를 얻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음영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수업분석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시스템은 돈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많이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약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카메라가 전면에서 교사의 수업발문이라든가 질의응답이라든가, 시간대 선생님들의 학생을 대할 때 표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것을 녹화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들은 앞에 있는 것은 학생의 반응 정도를 볼 수 있을 테고 뒤에 있는 것은 교사의 수업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녹화를 해 두었다가 피드백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시설에 의지하는 일종의 자기 수업 녹화시스템이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다만 수업분석실은 지역센터 20개교의 돔카메라, 360도 휙 회전하는 모양이지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조형래 위원 회전하는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수업의 환경을 피드백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고, 또 다중이 참석해서 그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유리창 칸막이를 하면 학생들은 유리창 뒤에서 보니까 수업참관인이 봐도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관했는지 수업과정을 어떻게 진행됐나는 과정까지 설명해 줘도 그 이야기가 전혀 수업하는데 방해도 없는 시설 정도가 되는 것이 수업분석실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흔히 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선진화 시킨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수업공개를 해라, 그런 것 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차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마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대단히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실적이 집계되어져야 될 것이고, 아마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사들이 별로 이용도 하지 않고 또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어떤 독려나 이런 노력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빈 공간에 컴퓨터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5,000만원 들였는데 별로 안 쓰는 이런 공간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은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고 설명을 좀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정인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요.
한번 저도 좀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대충 보니까 3,183억원, 일선 교육청 이런 데 보니까 약 몇 천 만원, 몇 억 이런 단위였는데 조까지 올라가니까 수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분이 약 3,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경직성 예산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이런 경직성 예산이 약 415억원밖에 되지 못하고요.
약 13%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써도 되고 또 쓰지 않아도 넘어 갈 수 있는 사업성 예산 이것이 약 2,767억원, 그래서 약 88% 정도가 사업성 예산으로 아마 추경에 올라와서 3,000억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좀 큰 액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아까 공유재산관리처분 문제, 신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자산을 처분한 것, 판 것, 35억원을 팔았어요.
땅 하고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억원을 팔아가지고 교육여건개선 사업 그러니까 수용시설, 학교신축이라든지, 또 학교일반시설이라든지,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투자한 것이 1,458억원을 썼습니다.
그래 35억원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약 500억원 정도를 짓거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예비비에서 여유분이 있었는데 빼와서 법정 30%만 남겨놓고 이렇게 충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꼭 쓰지 않아도 될 걸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시달리셨는데, 김영채 우리 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어려운 것 시키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해서 추경에 약 56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과교실제 담당하시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교과교실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3학년 1반이다 반이 있으면 영어선생님이 들어오시고 2교시는 수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동하면서 교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교과수업이고요.
교과교실제는 영어선생님 세분 계시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다 교실을 하나씩 주는 거죠.
A, B, C라는 영어선생님한테 교실을 주고 학생들이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서 수준별로 하든지, 하여튼 영어, 수학 내가 뭘 듣고 싶다면 그 선생님을 찾아서 수업을 듣는다.
이것이 교과교실제의 운영방법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과교실제 형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선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진형이라는 것은 전교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준별로 정규교사가 3명이면 3명+1, N+1 쉽게 말하면 정규학급을 3학급이라고 할 때 N이라고 하면 +1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준별로 3학급이 4학급으로도 편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진형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과부에서는 선진형 학교에는 예산을 약 7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과목중점형이라는 것은 보통 영어, 수학 2개 교과목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성적분포 난이도에 따라서 학급을 재편성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교실에 학생들이 찾아가는 식으로 됩니다.
홈베이스에 자기 학급 용품이나 교과서는 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교실을 찾아가는 형이라고 하고, 이 과목중점형이 약 2년 이상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선진형 전환형으로서 갈 수는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금까지 168개 학교가 되고 올해 희망하는 학교가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내에는 선진형이 21개교가 있고 나머지 147개교는 과목형입니다.
그래서 올해 희망해 들어온 47개 중에서도 4개 학교만 선진형을 희망해 왔고 나머지 43개는 과목중점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선진형이 있었고, 과목중점형이 있었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정인태 위원 또 한 가지는 다른 형태가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과목전환형입니다.
○정인태 위원 과목전환형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숫자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 이게 전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고 또 선정을 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지금 나머지 못하는 학교들은 교실의 증축을 하려고 하면 한 교실에 약 1억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교실증축을 해 오기까지 교과교실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지금 유휴교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시설 유휴 공간이라든가 교사들의 어떤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래서 대개 한 학년당 10개의 학급이 있다.
그런 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 같으면 1, 2, 3학년 하면 30학급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개 선생님 같은 경우는 30명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교과교실제를 하려면 선생님들은 대충 이렇게 한 개씩 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교과 활동 특수 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은 현재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을 했지만, 또 신청을 했지만 그 여건이 되지 못해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교과교실제 수업을 하라.
그런데 밑에서는 그렇게 시설이 안 되니까 참, 곤란하다.
그런 여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산도 앞으로 좀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보니까 이번 추경에 56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기정예산 216억원에 불가하더라고요.
그래 전체 2012년도에 272억원, 이것 갈라붙이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덕 과장님 계시는데 나오시는데 좀 번거로우시겠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종덕 과장님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정인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종덕 과장님은 저하고 또 인연이 많아서 제가 정이 많이 갑니다.
교과교실제 선정한 개수, 아까 말한 선진형 같은 경우는 현재 21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또 과목중점형 이것도 43개교가 희망했다 그러는데 현재 학교에 교과교실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현실이 좀.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저희들이 증축할 여건이 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고, 기존 학교를 갖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실을 서로 조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이것이 처음에 신설학교 6개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 설계를 하려면 교과교실제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과교실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증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을 달아내든지.
2층을 3층 올리든지, 3층을 4층 올리는데, 수업하고 있으면서 공사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학생의 학습권이 굉장히 침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의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 때문에 축소를 해서 교실수를 줄인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교과교실제가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피해가 또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교과교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주로 아까 그러니까 환경개선비가 약 47억원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충분치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참고로 나오신 김에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질의 아닙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 담당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해서 도교육청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에 들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3월 1일 개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휴먼시아라고 LH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3단지, 4단지 기존 아파트에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어지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아파트의 가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가구수가 낮습니다.
그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잠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별 사항은 없는지?
나오셨는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거기 소관 사항은 틀리...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들말초등학교는 사실 아마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2개 있고 중학교 부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를 2개 설립하지 않고 1개 설립하기 위해서 중학교 부지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현재 기설 초등학교 설립 위치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학교부지에다가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3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중투에서 반려되어가지고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이 올 1월 났습니다.
나가지고 현재 4월에 설계용역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되면 설계용역 착수가 될 것이고요.
그게 되게 되면 9월부터는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 3월에 정상개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거기 제 지역구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지원과장님, 들말초등학교 2014년도 개교고 그다음에 혁신제1초등학교는 2015년도 개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들말이 2014년 3월에 개교 계획하고 있고요.
혁신1초도 사실은 혁신도시기 때문에 분양을 보면 2,000세대 정도밖에 분양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혁신도시기 때문에 이 혁신1초도 2014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다 했고 추진할 것입니다.
2014년 3월에 개교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아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제가 보니까 2015년도 같으면, 2014년도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예산안 개요에 2014년 되어 있습니다.)
아, 2014년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2014년 3월 1일자 24학급 규모로 개교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진주에서 소문이 나기로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혁신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신문에는 안 났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진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은 혁신도시 안에 초등학교 용지가 3개 있고, 중학교 용지 2개, 고등학교 용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구 내에 우리 공립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육대학에서 저희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교과부하고 먼저 협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 일주일 전에 우리를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공립학교, 그 지구 내 학교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국립을 보니까 학구가 진주시 전역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한 번 더 검토를 하라 해가지고 LH공사에다가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 계획은 공립학교를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대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교대의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총장님하고 위에 처장님 선에서 그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하고 사전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데, 총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총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은 만약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국립이 또 다른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오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기본 입장만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국립이 들어가려면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여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립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립학생들을 선수용하고 남는 인원수만큼을 국립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다시 소문을 내야 되겠는데요.
진주에서는 그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믿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약 10일전에 진주교대 사무처장님과 교학처장님인가 두 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상세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요.
도와는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 가셔가지고 다른 국립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저는 진주시민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직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어쨌든 이건 지금 생중계 되고 있고 또 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내일 또 저희들 회의가 열릴 거니까 오늘 저녁에 알아보시고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해도 괜찮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혁신도시 안에 국립초등학교 오는 것을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그 지구 내에는 학구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별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LH공사와 먼저 의논하고 그것이 어렵다 생각하면 우리 학구 내 있는 학생을 선 수용하고 남은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LH공사와 선 협의를 해라고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제가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혁신도시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거기 혁신1초등학교해서 1개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인태 위원 2014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까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위원장 아니셨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초등학교 2개, 3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3개입니다.
○정인태 위원 중학교 2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중학교 2개입니다.
○정인태 위원 또 고등학교 2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제일 큰 문제가 LH가 진주혁신도시 2006년도에 확정이 되고 또 작년 2011년도에 LH통합 본사가 오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0년 만에 찾아오는 도약의 기회죠, 진주로서는요.
도청이 부산에 갔다가, 경남도청이 창원에 옴으로써 창원은 일익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일익 후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LH 혁신도시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진주시민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요.
혁신도시는 왔지만 직원만 내려오고 가족은 따라 오지 않는 공동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걸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들이 내려오겠습니까.
초등학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약 50대, 40대 같으면 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학교 때문에 다 서울 남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변성규 과장님께서는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고영진 교육감에게도 이 혁신투자 한 개만 해서 2014년도에 한다.
아, 이것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걸맞게 예산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면밀하게 고려해서.
우리 고영진 교육감께 제가 말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정인태 위원이 강력하게, 이것 우리 위원장 아니면 넘기고 갈 뻔 했는데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 방치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 목소리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혁신1초등학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안 그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 학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고등학교 각 2개 해가지고 7개 학교를 중앙투자위원회에 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라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중투에서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투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개 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하려면 저녁 시간을 넘길 것 같아서, 혹시 질의 안 하신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늘은.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만 조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내일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변성규 과장님, 약 6개월 전에 제가 진영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어가지고 내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도내 학교 급식 식자재 1년간 계약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 도내 납품금액별 상위 20개사 최근 2년간 현황, 그리고 이들 20개사의 납품학교 명단, 그리고 도내 납품금액별 상위 20개사 회사의 현황,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별 상위 1위 납품업체 명단과 현황, 그리고 각 시군별 급식점검단 명단 및 최근 2년간 활동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그리고 2010년 이후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 과장부터 이하 모든 직원, 발령이 났으면 발령사항까지 좀 상세하게 적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 293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유치원 종일반 강사들이 2012년 3월부로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전환된 과정과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이 5억5,99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이 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5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재규 변현성 김종수
공윤권 성경호 정인태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옥영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