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47명 발의)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21분 개의)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7##381_1_의회운영_3차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송오성 의원님 외 4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8##381_1_의회운영_3차 2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26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도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만원 증액된 316만원입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659만원이 증액된 177억7,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9,416만원이 증액된 167억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등 의정 홍보를 위해 3억4,916만원, 도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자료실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뉴스 제작, 블로그 및 SNS 운영 등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위해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등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 환경 정비를 위해 11억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의회비,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 비용,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49억4,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00억2,609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96억2,950만원과 기본경비 3억9,659만원입니다.
30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7,166만원 감액된 1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전동 발언대 교체 등 3,862만원, 정례회와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 등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 등 행정운영경비로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2,650만원 증액된 5억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6,874만원,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서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3,84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원 연구 지원을 위해 3억2,111만원, 정책보고서 발간 등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해 7,69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31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1,485만원 증액된 6,516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5,43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7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와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314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4,820만원, 315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4,910만원, 316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4,820만원, 317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 4,820만원, 318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 4,820만원, 319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 4,820만원, 320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5,99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9##381_1_의회운영_3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 노후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원성일 위원 총무담당관님, 행정전화시스템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한 지 몇 년쯤 됐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2011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반영이 되고 예산이 되면, 여기 보면 설치 및 검수가 내년도 5, 6월이거든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이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당겨서 설치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본회의에 예산이 12월 15일 통과되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착수해서 연초에 조금 더 당겨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어차피 시스템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 시간을 질질 끌 필요 없이 바로 조기에 착수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 조서 14페이지 본회의장 물품 구입에 의자 부분인데, 좀 미안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한데, 저는 사실 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것을 못 느꼈고,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물품 구입에 의자는 당초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8년 몇 개월쯤 지난 상태인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 이용 시 의자 사용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 무슨 불편을 호소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장시간 착석을 하는 데 불편함을, 의자가 흔들린다든지 좌우 대칭 불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석 자리가 꺼진다든지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의 의자는 지금 집행부의 참석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해서 활동성이 없다 보니까, 출입 자체도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원성일 위원 저는 별로 못 느껴서, 또 그런 사항을 못 들었고.
솔직히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요새 의자 말고 허리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대용해서라도 굳이 요새, 사실 국민들이 내년에 예산 쓰는 부분에 상당히 더 관심 있게 볼 건데 사소한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더 아껴서, 차라리 이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 현황을, 부서 배치 현황하고, 업무 직무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작한 연도하고, 임기제 근무 기간 그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담당관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이거 세부 내역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의원 정책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이 추진 계획이 있으면 추진 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조금 전에 본회의장 의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원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사실 본회의장 의자는 사용함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사용이, 멀쩡한 의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냉각탑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옥상에.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신영욱 위원 지금 한여름 철에 냉방 가동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서 냉각탑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냉각탑은 언제 도입한 겁니까, 저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냉각탑이 총 3대가 있고, 지금 냉각탑은 의회 청사 개청 시에 설치한 겁니다.
그간에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이게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각탑이 짝을 이루는데, 냉각탑은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흡수식 냉온수기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서 냉각탑 교체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냉각탑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350CRT 1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신영욱 위원 그 효율성을 봤을 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효율성이 100이라고 봤을 때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각탑의 효율성은 몇 %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저소음 직교류형 냉각탑 350CRT가, 우리 교체한 흡수식 냉온수기를 가동하기 위한 적정 냉각탑 용량이 350CRT인데 현재 설치된 냉각탑 용량이 165CRT로 해서 용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냉각탑 1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 냉각을, 한여름에 시간을 차등해서 냉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게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원래 3대를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대를 거의 못 쓰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지 냉방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많을 때 조금 운영하는 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활용이 가능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는지,
○총무담당관 정영철 고장이라기보다는 용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현재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용량을 계산해서 전기선도 전등을 켤 것을 계산해서 전기선 굵기도 하고, 수도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용할 것을 다 대비해서 적정 용량을 맞춰서 공조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부족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개별 난방장치를 많이 설치해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자체가 작은 게 개청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걸 못 한, 의회가 ’91년도 개청됐는데 그때 제품을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를 가동하는 데 용량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회의장의 의자도 마찬가지고, 전동 발언대도 마찬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검토 단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직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의원 정책 연구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예.
편리하게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입법담단관님.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진옥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3,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의원 정책 개발 기능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9,000만원의 예산이 구분돼서 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그냥,
○입법담당관 박영주 총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회경비거든요.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억9,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의회경비로, 기준 경비로 설정된 것이고,
○김진옥 위원 이게 증액된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기준 경비로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그 예산 집행을 연구단체별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2억9,000만원이 편성된 게 기준 경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우리 연구단체 몇 개나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12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의원님당 2개 단체까지 가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2개 단체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한 단체가 3개밖에 안 되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 3,400만원을 가지고 4월에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4건의 용역을 하고 있고, 3건은 완료된 다음에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중앙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아니요.
올해는 저희들이 기준 경비에 맞게 예산을 편성 못 했던 거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확보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의원 정책 개발 기능 강화가 목적입니까,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것이 2000년도에 과목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고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김진옥 위원 2000년도에 정책개발비가 처음 신설이 되었다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의회비로 기준경비,
○김진옥 위원 2000년도,
○입법담당관 박영주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됐고요.
그리고 그 편성 기준을, 의회비는 정하지 않습니까?
의정공통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모든 기준 경비를 정하듯이 기준 경비를 정할 때 그 기준이 의원 500만원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지금 전 시·도에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빼고 16개 시·도에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정해서 연구단체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의회 기준 경비화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섯, 여섯 가지의 검토 과정을 가지고, 핵심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진옥 위원 2억9,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원님 개개인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의원님 개인도 아니고, 상임위원도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답답한 게 내년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성립했는데 이거 의원님들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지금 홍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가 처음에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7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를 확보해서, 기준 경비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정책개발비를 확보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 계획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집행하실 건데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말씀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규, 근거를 만들어야,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2억9,000만원의 배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분 과정, 그다음에 이 용역을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단체로 활동해서 연구정책과제를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안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까지 다 파악은 해 놓았고요.
우리한테 적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예산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좀 사전에 선제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의원님들 머리에서 용역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공지해서 개인별로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책연구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고, 어떤 과제라든지 선정 심의하고 예산도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면서 타 시·도처럼 이 기능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총무담당관님.
사업조서 16페이지요.
의정활동 지원 차량 전기승용차 교체 구입한다고 하는데, 왜 전기차를 구입하는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공공부문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행정 공공기관의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도 지원용 차량으로 5인승을 현재 QM5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유차입니다.
10년 경과된, 12만㎞ 정도 넘게 타서 노후된 그런 차량이고, 그래서 지금 공공 부문에서는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수소차나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분의 80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의회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지금 제일 가까운 데, 도청 여기 들어오시면 오른쪽, 정문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있고, 한전에서도 전기차 충전 부지를 계속해서 의회 부지 내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지 선정 관계로 협의를 한 그런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충전이 제일 원활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먼저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 전기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명분이 더 맞아떨어지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도청에 있는 충전소도 충분히 활용이 지금 현재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부지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의회 차량뿐만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의 전기차 충전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성동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충전소 설치는 우리 의회 경비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올해도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협의를 1차 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지만 제공해 주고 한전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전기 사용료는 어떻게, 반반 부담합니까?
퍼센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전기 사용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충전소는 부지 내에 저희들이 제공하고, 설치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가능하도록,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 수로 비교하면 예전에는 100%였다면 점차점차 한전에서 다운시켜서 사용 금액을 점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협의했다면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면서 요금 관계를 협의한 게 아니고 부지까지만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요금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기승용차를 구입한다니까 빨리 한전하고 협의해서 충전소가 마련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좀 하십시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구매하게 되면 좀 더 전기차를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많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지로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신경 써 달라는 부분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각 위원회마다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도 10명이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도 다른 위원회보다 2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제가 100%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 보면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과일을 준비를 하거나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 위원장실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요.
저희는 위원장실 한끝에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서 조그마한 싱크대 하나 놓아서 정말 불편합니다.
위원장도 사실은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를 끓이면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입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문제는 없어요, 위치가.
그런데 중요한 건 냉장고가 250ℓ인가, 굉장히 작은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위원들이 먹을 음료수라든가 과일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일례로 제가 문화복지위를 가보니까 문화복지위는 투도어에다가 700ℓ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백 얼마 ℓ예요.
그래서 이번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싱크대도 사실 없어서 위에 서랍장에 그릇도 제대로 못 놓아서 밖에 이렇게 얼기설기 걸쳐놓았는데, 이참에 서랍장 같은 것은 좀 달아서 그릇 같은 것 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교육전문위원실이 구조상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많이 불편합니다.
위원장실 옆에 가벽 쳐서 거기 싱크대가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같은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지금 이게 SNS를 운영하는 데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매체 캠페인 광고 이것은 6,000만원,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데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유튜브하고,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블로그가 등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블로그 등급이라고 해서 파워블로그 이러면 등급이 좀 높고, 별로 누가 조회해서 보지도 않으면 아주 등급이 낮고 이런데, 혹시 그게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오성 위원 구독자나 친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2019년도에 저희들이 블로그를 개설한 이례 10월 말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가 2만8,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9,994명, 약 1만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1,061명, 유트브 같은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2만1,00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이 2019년도에 신설되면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 지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가 4개 SNS를 총 합쳐서 6만명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디어 홍보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정도면 실제로 1억원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개인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 거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의회 이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의원들이 여기 관련해서 57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잘 연결시키고 그분들이 활용을 해 주면 또 의원 개인의 SNS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블로그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것을 1억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게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미디어홍보담당이 총무담당관실 안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각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들이라든지, 조례를 제작하면 조례 관련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쪽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적으로 뭔가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많이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 올해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송오성 위원 용역을 주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을 사무처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고 방향 제시하고 그것 관련해서,
○총무담당관 정영철 용역업체하고 하기는 하고,
○송오성 위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을 사무처 직원이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간단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고, 만들어서 편집해서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인터넷 시스템 운영 규정도 이 규정이 있고요, 이걸 조례로 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찬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소식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시스템 운영 규정은 홈페이지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SNS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SNS는 또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균형 있게 내용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균형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것을 꼭 위원회가 됐든 조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논의도 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1억원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의회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나 기준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같이 참여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청사 공간 확대 용역, 청사 공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3,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의회의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조직도 더 인원이 이런 게 보강될 필요도 있겠고, 현재 공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정신에 맞춰서 뭔가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의원들의 활동 공간도 넓히고 이런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3,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사무처 자체에서 검토할 수는 없나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요?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의회 와서 많이 하는데, 이게 용역공화국 같아요.
이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만 청사라는 게 한 번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최소 30년에서 50년은 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내용들이 건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다른 담당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15쪽이고요.
예산서 302쪽인데, 의정활동 지원 차량 신규 구입이에요.
현재 의회 차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뉴카니발 9인승입니다.
○이영실 위원 차량 전체, 버스가 저희가 몇 대가 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 임차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의장 전용 차량 1대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카니발 1대하고 카니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형 승용차로 제네시스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지원용으로 QM5를 1대 운영하고 있고, 버스가 28인승이 1대, 20인승이 2대, 15인승이 1대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의정활동 지원 차량으로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임차해서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걸 활용이, 지금 전환할 이 차를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이게 이 활용도와, 지금 제가 302페이지를 보면 의장 전용 차량 임차료예요.
그럼 사실은, 이 의장 전용 차량은 임차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장 전용 차량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차를 계속 쓰고, 저희 의정활동 지원 차량은 신규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 앞에 연초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임차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 구입을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있는데, 임차를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자면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임차를 한다 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제로 이것만 신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의장 전용 차량은 또 임차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의장님 쓰시는 차량은 왜냐하면 렌탈을 하는 경우에는 의전 차량이 되다 보니까, 의전 차량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연식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교체해서 렌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노후화 된 차량은 의전용 차량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이해 차원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코로나로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임차로 차를 이용했을 때의 비용과,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의전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차가 자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의전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 신규 구입을 1년을 써 봤더니 비용 자체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임차로 했을 때와, 차량을 구입했을 때 사실 초도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구입할 때는, 지금 현재 5,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쓰는 차가 아까 보도 차량이 10년이 됐거나 아니면 12만㎞ 이상 됐을 때는 차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최소한 임차를 썼을 때, 제가 왜 전체 의회 차량을 물어봤냐면 이 차들이 실질적으로 회기 기간과 비회기 기간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 의전 차량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전 차량을 실제로 우리가 임대해서 썼을 때 이 차량은 활용도가 얼마나 됐었고, 실제로 이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냥 무조건 새로 구입하겠다 그러면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전 차량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의전 차량은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차를 써 보지만 1~2년 사이에 그게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의전 차량 임대를 해서 계속해서, 이게 아마 그렇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들어가는 부분들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 구입한다, 의전 차량을 썼으니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입법담당관님,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1분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2020년도 자료가 아니고 2021년도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단체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021년도는 조례, 제도로 만든, 한 다섯 가지 검토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작성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진옥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예산만 2억9,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지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사업 내용이 없다기보다 이것은 제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기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지금은 사업 내용 없는 것 맞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은 목적은 정해져서 있으니까요.
법령상의 목적은,
○김진옥 위원 목적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게 맞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 목적입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12월 올해 말까지는 연구단체 12개 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텐데,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바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진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내용이 일단은 총무담당관한테 해당이 되고요.
사무처장님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계시니까 일단 질의 먼저, 총무담당관님 그래도 일단 먼저,
○위원장 심상동 총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성과계획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산의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김경영 위원 우리 의회 안에서는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은 의회 안에 예산 성과계획서의 총괄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김경영 위원 예산 부서에 일단 제출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총무담당관에서 어쨌든 이것을 받아서 예산실로 올린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일단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과계획서 한번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에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에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 1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의정 역량 강화 있는데, 그중에서 단위 계획에 들어가 보면 직원 전문성 확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실적이나 목표 예산치를 세운 것 보니까 이미 올해 2021년도 예산부터 예산을 감해서 내용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직원 전문성 확보, 사기 진작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투자가 사실 필요한 것이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성과계획서상에도 보면 예산을 감해서 올려놓았고요.
2021년도 계획에도 역시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낮춘 것인지, 그래서 이율배반적으로 직원 전문성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은 왜 여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일단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성과계획서상에 저희들이 예산과 연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나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겠지만, 이 부분이 인력 수급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목표치대로 다 확대를 하지, 달성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부분,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기진작하고, 사기진작이라는 내용은 조금 코로나 상황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전문성 확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없이 하기에는 불가한 내용인데, 이미 연초 계획 속에서 지금 2021년도 계획을 삭감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남도의회 전체적으로 직원, 의원 다 해서 성인지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가 나가고 해서 다 총괄 분석을 해 보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예산이 적어도 의회가 성인지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고 의원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서 기능을 과연 갖고 있는가, 이런 면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직원들 편제 방식이 총무, 의사, 입법 이 체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입법 안에 입법지원실 임기제공무원들이 들어가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상임위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의회의 특수성에 따라서 총무, 의사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성인지 정책을 파악하고 연결시켜서 각 사업마다 연결시켜줘야 될 이 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고 조례는 통과됐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바로 시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준비하고 가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전문성적인 내용을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직원들이 내용을 알아야만 또 의원님들한테 가서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인데, 현재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고 평이한 수준으로 있는 중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성인지 정책의 전문성을 어디에서 기대를 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올 당초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사무처장님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전문 담당이 사실 있어야 돼요, 성인지 정책 전문 담당.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성과 예산이나 성인지 예산서 이것 사실은 배부가 되고 제대로 활용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각 사업 부서마다 성인지 예산이 평가되었다면 그 사업마다의 연결 지점들을 의회에 있는 성인지 담당들이 있어서, 최소한 저는 위원회마다 1명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적어도 의회 전체적으로 1~2명 정도 이런 담당자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연결해 주고 피드백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임기제라든지, 입법담당관이 지금 전문위원실 단위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 안에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인지 정책 담당 위원들이 2명 정도 사실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어가야만 예산이라든지 사업마다 있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올해 부족하지만 연구의 차원에서 성인지 의회가 사실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내용을 보면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부분이라든지, 조례도 지금 제정됐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가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재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제라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혹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특히 또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출산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그랬을 때 임기제라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임기제공무원 당사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써야 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임기제공무원도 당연히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과 달리 본인이 조금 우려하거나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인력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휴직을 마치고 나중에 복귀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는 본인의 신분과 이런 부분에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임기제라는 게 의회 내에서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우수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임기제라는 것 때문에 오기도 힘들고, 또 전체적인 여건들이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만 지방에 있는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력들이 그래도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잘 챙겨달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SNS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수조례 7편, 아주 간단하게 카드뉴스 비슷하게 홈페이지 탑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우수조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의원들의 활동이 노출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다 다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이왕에 SNS나, 부족한 것은 홈페이지에 다 못 담으면 SNS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조례라든지, 각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부분을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이나 역량 강화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홍보활동에 있어서 정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나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여 의회에 대한 홍보나 SNS를 이렇게 갈 때 이런 것도 그런 관점으로 잘 되고 있는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블로그 및 SNS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의원님들을 홍보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그냥 도의회 홈페이지다, 블로그다, 들어와라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자신을 안 그래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지역구에 가서 계속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350만 도민들이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개인별로, 의원별로 해서 직접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라, SNS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수행업체가 지금 어디, 대전 소재하고 있네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대전 소재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경남에는 없나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 업체는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굳이 조달계약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대전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단 도내나 지역 업체에서 SNS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대전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 쪽에 혹시 그렇게 기회가 된다 하면 지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항상 경상남도나 도교육청 예산들을 보면 그 많은 예산들이 우리 경남의 경제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정보보안시스템 1억7,000만원이죠?
정보보안시스템.
○총무담당관 정영철 행정전화 말씀입니까?
○임재구 위원 행정전화는 1억1,600만원이고,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요.
○임재구 위원 그것은 전년도와 지금 올해와 증액되는 것도 없고 똑같은데 그렇게 꼭 같이 가야 되는,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보보안, 인터넷, 행정망, 그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 30종에 466개 정도 해서 세부 내용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세부 내용이 많은데 예산이 1억7,000만원,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1억7,000만원이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자입찰 대상, 입찰계약, 조달계약 대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우리 일반 전화 쓰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실에 쓰는 전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전화단말기 말고 전화기 통신망을 하다 보면 전자교환기가 제일 핵심적인 기본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지금 경과해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게 통화 품질이라든지,
○임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전화하시는 데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고 했던 게 있던가요?
내구연한이 됐다고만 바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늘 이야기하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될 시점이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1년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고 2021년도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 이어서 제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10% 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버 및 하드웨어에서 8% 해서 1,1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8%라는 의미와 10%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유지보수 요율 산정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비율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협회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구입비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할 것이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는 한 번 사놓으면 계속 가고, 라이선스를 구입한다면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10% 정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협회에서 정해준 금액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사놓고 나면 업그레이드시킬 때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유지보수 대상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주기적으로 버전이 바뀐다든지 하면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요즘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라이선스 비용에서 그것을 주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8%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적어놨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장 나기 전에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 났을 때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을 지금 현재 고장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연간 유지보수 하는 데 워낙 30종에 460개 정도 되는 세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매일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계속해서,
○박문철 위원 유지보수 인력이 와서 이것을 전담적으로 맞춰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만일에 여기에 유지보수 하는 데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이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서버 등 하드웨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문철 위원 하드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 나든지, 방송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 그 부품을 교체할 때도 그 비용이 포함되어서 지금 1억1,000만원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용역비만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확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1억7,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를 보수하겠다, 소프트웨어를 보수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라이선스 구입비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라이선스 구입비가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와서 유지보수만 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장비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말씀을 챙겨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따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면 한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질의를 두 번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입법담당관실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용역 예산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체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조례 제정 토론회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세 가지 꼭지 정도가 됩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토론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 또는 지원에 필요한 현수막 이런 비용, 이게 토론회든 연구회든 그렇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정책연구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토론회를 두 차례 해 봤습니다.
연구단체 쪽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조례 제정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의회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 게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1개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 의원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네 차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도 별로 없어요, 예산 자체도 너무 협소하고.
의회가 토론의 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토론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저는 실제로 너무 놀랐습니다.
적어도 의원 한 분당 1년에 한 번 정도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그런데 지금 금년에 네 차례밖에 안됐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조례를 다른 분한테 토론회 해 달라고 준 적도 있어요.
토론회는 필요한데,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가 홍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회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교섭단체 이름으로 토론회를 못 해요.
저는 이것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당공천제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 용역, 용역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문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용역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용역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자그마한 것도 용역이래요, 다.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의원들마저도 용역을 주라는 말입니까?
스스로 토론회하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고 정말 전문적인 영역은 조력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용역이 아니면 쓸 수 없대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 용역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토론회 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없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일단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입법담당관 박영주 먼저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누누이 업무보고를 몇 번 할 동안에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기능 자체가 옛날에 단순히 의결을 하고 견제·감시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나 활동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조례 제정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정책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법률 적합성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희들 항상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론회가 저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도 저희들 특수 수요로 해서 횟수를 지금 현재 5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늘여서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재정 운영상 반영이 작년 수준밖에 확보되지 못했고,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론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항상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개발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발주는 연구단체에서 하지만,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경비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제도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비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개인적인 정책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 있고, 지금 국회의원 한 분당 4,500만원 정도의 정책개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정책개발 예산이 완화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담당관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요.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이 예산을, 정책연구 용역 예산을 토론회 예산 쪽으로 돌릴 수 없냐는 것이죠, 일부라도.
지금 의원 57명에 연간 토론회 5번밖에 못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송오성 위원 이게 도대체가 의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입법담당관 박영주 정책개발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경비로 되어 있고 의회기준경비로 전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삭감해서 다른 일반 경상비로 전용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토론회 경비를 더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좀 내년 예산에 조정할 수 있는지 처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일단 조례 제·개정 토론회라든지, 연구단체 토론회 이런 게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행사는 또 한도가 제한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에 만약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건의하고, 혹은 또 의원 정책연구개발비하고 그때 용역기관에서 토론회를 조직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사운영비 이런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혹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책연구 용역비 가지고 토론도 가능한 것입니까?
토론을 행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토론을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무처장 조현명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용역 과정 중에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
○송오성 위원 그 속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사무처장 조현명 아니,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도액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아마 좀, 의회는 또 말씀하신 대로 토론 기능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든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현명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것 몇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의정활동용으로 태블릿이나 탭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씀은 지급할 근거가 뚜렷이 없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보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자료 지난번에 받았을 때 읽어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시에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개인용, 의원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이에 따른 통신비용 등은 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의원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음 구입할 때 소유를 개인 이름으로 소유를 하면 의원 개인용이 되겠죠, 우리 쓰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런데 노트북처럼 의회 자산으로 등록하는데 그게 의원 개인용이, 사용은 개인용이 되더라도 소유가 개인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배 행안부 예규 제29호에 되어 있는데,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열 가지 경비 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의회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 법정경비 제외,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드린 그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때 의원 개인용으로 전제로 하고, 개인용으로 쓰기 위해서 전제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기존에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태블릿PC 기능을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의원님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개인 휴대폰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개인별로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예를 들어서 시․도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검토사항에 세 번째 보면 태블릿PC와 의회에 지급된 노트북, 개인 스마트폰 기능 중복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리고 태블릿이나 탭의 기능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행안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회 총무과에서 판단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저런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 부분은 유권해석상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는 문구, 단어를 가지고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야기를 해 보니 이 정도로 답변 나오는 것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도 대략 보니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방법이 없네, 이런 정도 수준일 것 아니에요, 그죠?
판단의 수준이.
○총무담당관 정영철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전제에 두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성연석 위원 아니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총무과의 어떤 이야기를 폄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세 번째 썼을 것이라 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행안부 유권해석 2017년 7월 7일 자, 지금 몇 년 지났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한 3년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연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태블릿이나 아이폰탭 같은 경우에 기능이 엄격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만들지 않겠어요?
그것 만드는 것이 노트북 줄여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는, 3년, 4년 전만 해도 다 표현방법이 다르고 한데, 지금은 페이퍼 이것도 파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저는 태블릿PC하고 노트북, 개인 스마트폰 기능 중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노트북을 절실하게 쓴다든지, 흔한 말로 나이 60정도 되면 “뭐 전화만 받으면 되고, 톡 정도 주고받으면 되지 뭐, 기능을 뭐 그렇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되게 힘이 드시면 행안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든 회사가 적은 돈이 아닌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해서 품목을 이렇게 달리 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 처음 들어올 때 생각이 4년 내에 태블릿이 보급이 되도록 하는 데 사실은 뜻을 두고 있어요.
이게 실제, 특히 의원들은 이동하는 의정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필요해요.
유용하다니까요.
저 같으면 페이퍼로 책 만들어서 자료집 주시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파일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의회가 특히나 집행부는 선도하기 힘들다는 것 100% 이해가 됩니다.
왜, 법 규정을 집행해야 되다보니까, 내일 규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오늘, 어제 규정을 가지고 오늘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통상 집행은 크게는 1년 단위로 집행이 되다보니 얼마나 늦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리 장시간 넋두리하듯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오늘부로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저, 반드시 4년 임기 마치기 전까지 의회에 태블릿이든, 탭이든 보급이 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비가 당연히 유용한 장비이고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조금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김경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7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출 부분 중 청사시설 및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중 본회의장 물품구입비 4,28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물품 교체 등은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 스스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등 총 7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0##381_1_의회운영_3차_ 4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경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김경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 7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심상동 김경영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임재구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47명 발의)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21분 개의)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7##381_1_의회운영_3차 1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송오성 의원님 외 4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8##381_1_의회운영_3차 2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26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도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만원 증액된 316만원입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659만원이 증액된 177억7,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9,416만원이 증액된 167억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 홍보 등 의정 홍보를 위해 3억4,916만원, 도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자료실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뉴스 제작, 블로그 및 SNS 운영 등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위해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등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 환경 정비를 위해 11억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 연찬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의회비,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 비용,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49억4,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00억2,609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96억2,950만원과 기본경비 3억9,659만원입니다.
30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7,166만원 감액된 1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전동 발언대 교체 등 3,862만원, 정례회와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 등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교체 등 행정운영경비로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2억2,650만원 증액된 5억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6,874만원,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서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3,84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원 연구 지원을 위해 3억2,111만원, 정책보고서 발간 등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해 7,69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31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1,485만원 증액된 6,516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5,43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7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경비와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314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4,820만원, 315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4,910만원, 316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4,820만원, 317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 4,820만원, 318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 4,820만원, 319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 4,820만원, 320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5,99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49##381_1_의회운영_3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 노후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원성일 위원 총무담당관님, 행정전화시스템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한 지 몇 년쯤 됐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2011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반영이 되고 예산이 되면, 여기 보면 설치 및 검수가 내년도 5, 6월이거든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이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당겨서 설치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본회의에 예산이 12월 15일 통과되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착수해서 연초에 조금 더 당겨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어차피 시스템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 시간을 질질 끌 필요 없이 바로 조기에 착수해서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 조서 14페이지 본회의장 물품 구입에 의자 부분인데, 좀 미안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한데, 저는 사실 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것을 못 느꼈고,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물품 구입에 의자는 당초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8년 몇 개월쯤 지난 상태인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장 이용 시 의자 사용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 무슨 불편을 호소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장시간 착석을 하는 데 불편함을, 의자가 흔들린다든지 좌우 대칭 불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석 자리가 꺼진다든지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의 의자는 지금 집행부의 참석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해서 활동성이 없다 보니까, 출입 자체도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편성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원성일 위원 저는 별로 못 느껴서, 또 그런 사항을 못 들었고.
솔직히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요새 의자 말고 허리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대용해서라도 굳이 요새, 사실 국민들이 내년에 예산 쓰는 부분에 상당히 더 관심 있게 볼 건데 사소한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더 아껴서, 차라리 이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중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 현황을, 부서 배치 현황하고, 업무 직무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작한 연도하고, 임기제 근무 기간 그렇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담당관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이거 세부 내역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의원 정책 연구 용역 관련해서 이 추진 계획이 있으면 추진 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조금 전에 본회의장 의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원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사실 본회의장 의자는 사용함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사용이, 멀쩡한 의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냉각탑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옥상에.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신영욱 위원 지금 한여름 철에 냉방 가동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서 냉각탑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냉각탑은 언제 도입한 겁니까, 저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냉각탑이 총 3대가 있고, 지금 냉각탑은 의회 청사 개청 시에 설치한 겁니다.
그간에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이게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각탑이 짝을 이루는데, 냉각탑은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흡수식 냉온수기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서 냉각탑 교체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냉각탑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350CRT 1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신영욱 위원 그 효율성을 봤을 때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효율성이 100이라고 봤을 때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각탑의 효율성은 몇 %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저소음 직교류형 냉각탑 350CRT가, 우리 교체한 흡수식 냉온수기를 가동하기 위한 적정 냉각탑 용량이 350CRT인데 현재 설치된 냉각탑 용량이 165CRT로 해서 용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냉각탑 1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 냉각을, 한여름에 시간을 차등해서 냉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게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원래 3대를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대를 거의 못 쓰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지 냉방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많을 때 조금 운영하는 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활용이 가능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고장이 났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는지,
○총무담당관 정영철 고장이라기보다는 용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현재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욱 위원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 용량을 계산해서 전기선도 전등을 켤 것을 계산해서 전기선 굵기도 하고, 수도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용할 것을 다 대비해서 적정 용량을 맞춰서 공조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부족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개별 난방장치를 많이 설치해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 자체가 작은 게 개청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걸 못 한, 의회가 ’91년도 개청됐는데 그때 제품을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흡수식 냉온수기를 가동하는 데 용량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본회의장의 의자도 마찬가지고, 전동 발언대도 마찬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검토 단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직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의원 정책 연구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예.
편리하게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입법담단관님.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진옥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3,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의원 정책 개발 기능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9,000만원의 예산이 구분돼서 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그냥,
○입법담당관 박영주 총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회경비거든요.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억9,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의회경비로, 기준 경비로 설정된 것이고,
○김진옥 위원 이게 증액된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기준 경비로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의원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그 예산 집행을 연구단체별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2억9,000만원이 편성된 게 기준 경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우리 연구단체 몇 개나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12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의원님당 2개 단체까지 가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2개 단체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한 단체가 3개밖에 안 되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올해 같은 경우에 3,400만원을 가지고 4월에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4건의 용역을 하고 있고, 3건은 완료된 다음에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중앙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아니요.
올해는 저희들이 기준 경비에 맞게 예산을 편성 못 했던 거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확보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의원 정책 개발 기능 강화가 목적입니까,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것이 2000년도에 과목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고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김진옥 위원 2000년도에 정책개발비가 처음 신설이 되었다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의회비로 기준경비,
○김진옥 위원 2000년도,
○입법담당관 박영주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됐고요.
그리고 그 편성 기준을, 의회비는 정하지 않습니까?
의정공통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모든 기준 경비를 정하듯이 기준 경비를 정할 때 그 기준이 의원 500만원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지금 전 시·도에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빼고 16개 시·도에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정해서 연구단체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의회 기준 경비화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섯, 여섯 가지의 검토 과정을 가지고, 핵심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진옥 위원 2억9,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원님 개개인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의원님 개인도 아니고, 상임위원도 아니고 의원 연구단체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답답한 게 내년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성립했는데 이거 의원님들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지금 홍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가 처음에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7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를 확보해서, 기준 경비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정책개발비를 확보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 계획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집행하실 건데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말씀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규, 근거를 만들어야,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2억9,000만원의 배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분 과정, 그다음에 이 용역을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단체로 활동해서 연구정책과제를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안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까지 다 파악은 해 놓았고요.
우리한테 적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고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예산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좀 사전에 선제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의원님들 머리에서 용역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공지해서 개인별로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책연구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고, 어떤 과제라든지 선정 심의하고 예산도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면서 타 시·도처럼 이 기능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총무담당관님.
사업조서 16페이지요.
의정활동 지원 차량 전기승용차 교체 구입한다고 하는데, 왜 전기차를 구입하는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공공부문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행정 공공기관의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도 지원용 차량으로 5인승을 현재 QM5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유차입니다.
10년 경과된, 12만㎞ 정도 넘게 타서 노후된 그런 차량이고, 그래서 지금 공공 부문에서는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수소차나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분의 80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의회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지금 제일 가까운 데, 도청 여기 들어오시면 오른쪽, 정문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있고, 한전에서도 전기차 충전 부지를 계속해서 의회 부지 내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지 선정 관계로 협의를 한 그런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충전이 제일 원활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먼저 충전소를 설치해 놓고 전기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명분이 더 맞아떨어지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도청에 있는 충전소도 충분히 활용이 지금 현재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부지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의회 차량뿐만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의 전기차 충전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성동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충전소 설치는 우리 의회 경비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올해도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협의를 1차 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지만 제공해 주고 한전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전기 사용료는 어떻게, 반반 부담합니까?
퍼센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전기 사용료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충전소는 부지 내에 저희들이 제공하고, 설치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해서 가능하도록,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 수로 비교하면 예전에는 100%였다면 점차점차 한전에서 다운시켜서 사용 금액을 점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협의했다면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면서 요금 관계를 협의한 게 아니고 부지까지만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요금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기승용차를 구입한다니까 빨리 한전하고 협의해서 충전소가 마련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좀 하십시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하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구매하게 되면 좀 더 전기차를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 쪽에서도 많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지로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신경 써 달라는 부분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각 위원회마다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도 10명이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도 다른 위원회보다 2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제가 100%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 보면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과일을 준비를 하거나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낼 때 위원장실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데요.
저희는 위원장실 한끝에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서 조그마한 싱크대 하나 놓아서 정말 불편합니다.
위원장도 사실은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를 끓이면 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입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문제는 없어요, 위치가.
그런데 중요한 건 냉장고가 250ℓ인가, 굉장히 작은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위원들이 먹을 음료수라든가 과일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일례로 제가 문화복지위를 가보니까 문화복지위는 투도어에다가 700ℓ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백 얼마 ℓ예요.
그래서 이번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싱크대도 사실 없어서 위에 서랍장에 그릇도 제대로 못 놓아서 밖에 이렇게 얼기설기 걸쳐놓았는데, 이참에 서랍장 같은 것은 좀 달아서 그릇 같은 것 넣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교육전문위원실이 구조상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많이 불편합니다.
위원장실 옆에 가벽 쳐서 거기 싱크대가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같은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지금 이게 SNS를 운영하는 데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매체 캠페인 광고 이것은 6,000만원,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데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유튜브하고,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블로그가 등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블로그 등급이라고 해서 파워블로그 이러면 등급이 좀 높고, 별로 누가 조회해서 보지도 않으면 아주 등급이 낮고 이런데, 혹시 그게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오성 위원 구독자나 친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2019년도에 저희들이 블로그를 개설한 이례 10월 말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가 2만8,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9,994명, 약 1만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1,061명, 유트브 같은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2만1,00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이 2019년도에 신설되면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 지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가 4개 SNS를 총 합쳐서 6만명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디어 홍보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정도면 실제로 1억원을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개인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 거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의회 이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의원들이 여기 관련해서 57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잘 연결시키고 그분들이 활용을 해 주면 또 의원 개인의 SNS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 블로그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것을 1억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게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미디어홍보담당이 총무담당관실 안에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각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들이라든지, 조례를 제작하면 조례 관련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쪽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적으로 뭔가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많이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 올해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송오성 위원 용역을 주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을 사무처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고 방향 제시하고 그것 관련해서,
○총무담당관 정영철 용역업체하고 하기는 하고,
○송오성 위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을 사무처 직원이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간단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고, 만들어서 편집해서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인터넷 시스템 운영 규정도 이 규정이 있고요, 이걸 조례로 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찬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소식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시스템 운영 규정은 홈페이지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SNS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기준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SNS는 또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균형 있게 내용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균형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것을 꼭 위원회가 됐든 조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논의도 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1억원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제대로 의회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나 기준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같이 참여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청사 공간 확대 용역, 청사 공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3,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의회의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조직도 더 인원이 이런 게 보강될 필요도 있겠고, 현재 공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정신에 맞춰서 뭔가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직원들도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의원들의 활동 공간도 넓히고 이런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3,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사무처 자체에서 검토할 수는 없나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나요?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의회 와서 많이 하는데, 이게 용역공화국 같아요.
이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만 청사라는 게 한 번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최소 30년에서 50년은 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내용들이 건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다른 담당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15쪽이고요.
예산서 302쪽인데, 의정활동 지원 차량 신규 구입이에요.
현재 의회 차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뉴카니발 9인승입니다.
○이영실 위원 차량 전체, 버스가 저희가 몇 대가 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 임차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의장 전용 차량 1대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카니발 1대하고 카니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형 승용차로 제네시스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지원용으로 QM5를 1대 운영하고 있고, 버스가 28인승이 1대, 20인승이 2대, 15인승이 1대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의정활동 지원 차량으로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임차해서 사용했어요.
그럼 이게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걸 활용이, 지금 전환할 이 차를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이게 이 활용도와, 지금 제가 302페이지를 보면 의장 전용 차량 임차료예요.
그럼 사실은, 이 의장 전용 차량은 임차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장 전용 차량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차를 계속 쓰고, 저희 의정활동 지원 차량은 신규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 앞에 연초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한 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임차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 구입을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있는데, 임차를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자면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지비가 임차를 한다 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제로 이것만 신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의장 전용 차량은 또 임차로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의장님 쓰시는 차량은 왜냐하면 렌탈을 하는 경우에는 의전 차량이 되다 보니까, 의전 차량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연식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교체해서 렌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노후화 된 차량은 의전용 차량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이해 차원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코로나로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임차로 차를 이용했을 때의 비용과,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의전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차가 자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의전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 신규 구입을 1년을 써 봤더니 비용 자체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임차로 했을 때와, 차량을 구입했을 때 사실 초도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구입할 때는, 지금 현재 5,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쓰는 차가 아까 보도 차량이 10년이 됐거나 아니면 12만㎞ 이상 됐을 때는 차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최소한 임차를 썼을 때, 제가 왜 전체 의회 차량을 물어봤냐면 이 차들이 실질적으로 회기 기간과 비회기 기간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 의전 차량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전 차량을 실제로 우리가 임대해서 썼을 때 이 차량은 활용도가 얼마나 됐었고, 실제로 이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겠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냥 무조건 새로 구입하겠다 그러면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전 차량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의전 차량은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차를 써 보지만 1~2년 사이에 그게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의전 차량 임대를 해서 계속해서, 이게 아마 그렇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들어가는 부분들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 구입한다, 의전 차량을 썼으니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입법담당관님,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1분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2020년도 자료가 아니고 2021년도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단체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021년도는 조례, 제도로 만든, 한 다섯 가지 검토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 작성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진옥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예산만 2억9,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았지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사업 내용이 없다기보다 이것은 제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기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지금은 사업 내용 없는 것 맞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은 목적은 정해져서 있으니까요.
법령상의 목적은,
○김진옥 위원 목적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게 맞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 개발 목적입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12월 올해 말까지는 연구단체 12개 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텐데,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바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진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내용이 일단은 총무담당관한테 해당이 되고요.
사무처장님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계시니까 일단 질의 먼저, 총무담당관님 그래도 일단 먼저,
○위원장 심상동 총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성과계획서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산의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김경영 위원 우리 의회 안에서는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은 의회 안에 예산 성과계획서의 총괄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김경영 위원 예산 부서에 일단 제출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총무담당관에서 어쨌든 이것을 받아서 예산실로 올린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일단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과계획서 한번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에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에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 1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의정 역량 강화 있는데, 그중에서 단위 계획에 들어가 보면 직원 전문성 확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실적이나 목표 예산치를 세운 것 보니까 이미 올해 2021년도 예산부터 예산을 감해서 내용에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직원 전문성 확보, 사기 진작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투자가 사실 필요한 것이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성과계획서상에도 보면 예산을 감해서 올려놓았고요.
2021년도 계획에도 역시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낮춘 것인지, 그래서 이율배반적으로 직원 전문성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은 왜 여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일단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성과계획서상에 저희들이 예산과 연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나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겠지만, 이 부분이 인력 수급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목표치대로 다 확대를 하지, 달성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부분,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기진작하고, 사기진작이라는 내용은 조금 코로나 상황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전문성 확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없이 하기에는 불가한 내용인데, 이미 연초 계획 속에서 지금 2021년도 계획을 삭감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남도의회 전체적으로 직원, 의원 다 해서 성인지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가 나가고 해서 다 총괄 분석을 해 보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예산이 적어도 의회가 성인지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고 의원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서 기능을 과연 갖고 있는가, 이런 면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직원들 편제 방식이 총무, 의사, 입법 이 체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입법 안에 입법지원실 임기제공무원들이 들어가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상임위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의회의 특수성에 따라서 총무, 의사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성인지 정책을 파악하고 연결시켜서 각 사업마다 연결시켜줘야 될 이 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고 조례는 통과됐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바로 시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 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준비하고 가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전문성적인 내용을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직원들이 내용을 알아야만 또 의원님들한테 가서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인데, 현재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고 평이한 수준으로 있는 중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성인지 정책의 전문성을 어디에서 기대를 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올 당초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함께 사무처장님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전문 담당이 사실 있어야 돼요, 성인지 정책 전문 담당.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성과 예산이나 성인지 예산서 이것 사실은 배부가 되고 제대로 활용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각 사업 부서마다 성인지 예산이 평가되었다면 그 사업마다의 연결 지점들을 의회에 있는 성인지 담당들이 있어서, 최소한 저는 위원회마다 1명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적어도 의회 전체적으로 1~2명 정도 이런 담당자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연결해 주고 피드백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임기제라든지, 입법담당관이 지금 전문위원실 단위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 안에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인지 정책 담당 위원들이 2명 정도 사실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어가야만 예산이라든지 사업마다 있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올해 부족하지만 연구의 차원에서 성인지 의회가 사실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내용을 보면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부분이라든지, 조례도 지금 제정됐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가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재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제라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혹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특히 또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출산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그랬을 때 임기제라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떤 대비책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임기제공무원 당사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써야 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임기제공무원도 당연히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나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과 달리 본인이 조금 우려하거나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인력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나 휴직을 마치고 나중에 복귀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는 본인의 신분과 이런 부분에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임기제라는 게 의회 내에서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 우수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임기제라는 것 때문에 오기도 힘들고, 또 전체적인 여건들이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만 지방에 있는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력들이 그래도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잘 챙겨달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SNS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수조례 7편, 아주 간단하게 카드뉴스 비슷하게 홈페이지 탑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우수조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의원들의 활동이 노출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다 다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이왕에 SNS나, 부족한 것은 홈페이지에 다 못 담으면 SNS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놓치지 않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조례라든지, 각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부분을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이나 역량 강화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홍보활동에 있어서 정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나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여 의회에 대한 홍보나 SNS를 이렇게 갈 때 이런 것도 그런 관점으로 잘 되고 있는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블로그 및 SNS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의원님들을 홍보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그냥 도의회 홈페이지다, 블로그다, 들어와라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자신을 안 그래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지역구에 가서 계속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350만 도민들이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개인별로, 의원별로 해서 직접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라, SNS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에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수행업체가 지금 어디, 대전 소재하고 있네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대전 소재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경남에는 없나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 업체는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굳이 조달계약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대전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단 도내나 지역 업체에서 SNS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대전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 쪽에 혹시 그렇게 기회가 된다 하면 지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항상 경상남도나 도교육청 예산들을 보면 그 많은 예산들이 우리 경남의 경제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정보보안시스템 1억7,000만원이죠?
정보보안시스템.
○총무담당관 정영철 행정전화 말씀입니까?
○임재구 위원 행정전화는 1억1,600만원이고,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요.
○임재구 위원 그것은 전년도와 지금 올해와 증액되는 것도 없고 똑같은데 그렇게 꼭 같이 가야 되는,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보보안, 인터넷, 행정망, 그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 30종에 466개 정도 해서 세부 내용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세부 내용이 많은데 예산이 1억7,000만원,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1억7,000만원이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자입찰 대상, 입찰계약, 조달계약 대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잠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전화시스템 교체, 우리 일반 전화 쓰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실에 쓰는 전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전화단말기 말고 전화기 통신망을 하다 보면 전자교환기가 제일 핵심적인 기본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지금 경과해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게 통화 품질이라든지,
○임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전화하시는 데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고 했던 게 있던가요?
내구연한이 됐다고만 바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늘 이야기하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될 시점이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1년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고 2021년도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 이어서 제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10% 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버 및 하드웨어에서 8% 해서 1,1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8%라는 의미와 10%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유지보수 요율 산정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비율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협회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구입비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할 것이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는 한 번 사놓으면 계속 가고, 라이선스를 구입한다면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10% 정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협회에서 정해준 금액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사놓고 나면 업그레이드시킬 때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유지보수 대상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주기적으로 버전이 바뀐다든지 하면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요즘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라이선스 비용에서 그것을 주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8%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적어놨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장 나기 전에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 났을 때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을 지금 현재 고장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연간 유지보수 하는 데 워낙 30종에 460개 정도 되는 세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매일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계속해서,
○박문철 위원 유지보수 인력이 와서 이것을 전담적으로 맞춰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만일에 여기에 유지보수 하는 데 물품을 구입했을 때 이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서버 등 하드웨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문철 위원 하드웨어 부분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 나든지, 방송장비가 고장 났을 경우에 그 부품을 교체할 때도 그 비용이 포함되어서 지금 1억1,000만원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용역비만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확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1억7,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를 보수하겠다, 소프트웨어를 보수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라이선스 구입비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라이선스 구입비가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와서 유지보수만 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장비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말씀을 챙겨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따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면 한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질의를 두 번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입법담당관실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용역 예산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체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조례 제정 토론회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세 가지 꼭지 정도가 됩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토론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 또는 지원에 필요한 현수막 이런 비용, 이게 토론회든 연구회든 그렇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정책연구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토론회를 두 차례 해 봤습니다.
연구단체 쪽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조례 제정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의회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 게 토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1개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 의원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네 차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도 별로 없어요, 예산 자체도 너무 협소하고.
의회가 토론의 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토론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저는 실제로 너무 놀랐습니다.
적어도 의원 한 분당 1년에 한 번 정도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그런데 지금 금년에 네 차례밖에 안됐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조례를 다른 분한테 토론회 해 달라고 준 적도 있어요.
토론회는 필요한데,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가 홍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회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교섭단체 이름으로 토론회를 못 해요.
저는 이것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당공천제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 용역, 용역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문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용역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용역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자그마한 것도 용역이래요, 다.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조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의원들마저도 용역을 주라는 말입니까?
스스로 토론회하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고 정말 전문적인 영역은 조력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용역이 아니면 쓸 수 없대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 용역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토론회 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환시킬 수 없겠는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일단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입법담당관 박영주 먼저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누누이 업무보고를 몇 번 할 동안에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기능 자체가 옛날에 단순히 의결을 하고 견제·감시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나 활동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조례 제정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정책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법률 적합성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희들 항상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론회가 저도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도 저희들 특수 수요로 해서 횟수를 지금 현재 5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늘여서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재정 운영상 반영이 작년 수준밖에 확보되지 못했고,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론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항상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개발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발주는 연구단체에서 하지만,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경비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제도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비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개인적인 정책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어 있고, 지금 국회의원 한 분당 4,500만원 정도의 정책개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정책개발 예산이 완화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담당관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요.
저는 중요한 게 지금 이 예산을, 정책연구 용역 예산을 토론회 예산 쪽으로 돌릴 수 없냐는 것이죠, 일부라도.
지금 의원 57명에 연간 토론회 5번밖에 못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송오성 위원 이게 도대체가 의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입법담당관 박영주 정책개발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경비로 되어 있고 의회기준경비로 전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삭감해서 다른 일반 경상비로 전용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토론회 경비를 더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좀 내년 예산에 조정할 수 있는지 처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일단 조례 제·개정 토론회라든지, 연구단체 토론회 이런 게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행사는 또 한도가 제한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에 만약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건의하고, 혹은 또 의원 정책연구개발비하고 그때 용역기관에서 토론회를 조직할 수도 있고 의원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행사운영비 이런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혹은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책연구 용역비 가지고 토론도 가능한 것입니까?
토론을 행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토론을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사무처장 조현명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용역 과정 중에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
○송오성 위원 그 속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사무처장 조현명 아니,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이런 토론회를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도액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아마 좀, 의회는 또 말씀하신 대로 토론 기능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든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건의가 필요하면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현명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이것 몇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의정활동용으로 태블릿이나 탭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씀은 지급할 근거가 뚜렷이 없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보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자료 지난번에 받았을 때 읽어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시에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개인용, 의원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구입 및 이에 따른 통신비용 등은 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의원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음 구입할 때 소유를 개인 이름으로 소유를 하면 의원 개인용이 되겠죠, 우리 쓰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런데 노트북처럼 의회 자산으로 등록하는데 그게 의원 개인용이, 사용은 개인용이 되더라도 소유가 개인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배 행안부 예규 제29호에 되어 있는데,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열 가지 경비 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의회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 법정경비 제외,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드린 그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때 의원 개인용으로 전제로 하고, 개인용으로 쓰기 위해서 전제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기존에 의원님들에게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태블릿PC 기능을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의원님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개인 휴대폰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개인별로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예를 들어서 시․도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검토사항에 세 번째 보면 태블릿PC와 의회에 지급된 노트북, 개인 스마트폰 기능 중복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리고 태블릿이나 탭의 기능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행안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회 총무과에서 판단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저런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 부분은 유권해석상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는 문구, 단어를 가지고 결국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야기를 해 보니 이 정도로 답변 나오는 것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도 대략 보니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방법이 없네, 이런 정도 수준일 것 아니에요, 그죠?
판단의 수준이.
○총무담당관 정영철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전제에 두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성연석 위원 아니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총무과의 어떤 이야기를 폄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세 번째 썼을 것이라 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행안부 유권해석 2017년 7월 7일 자, 지금 몇 년 지났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한 3년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연도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태블릿이나 아이폰탭 같은 경우에 기능이 엄격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만들지 않겠어요?
그것 만드는 것이 노트북 줄여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는, 3년, 4년 전만 해도 다 표현방법이 다르고 한데, 지금은 페이퍼 이것도 파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저는 태블릿PC하고 노트북, 개인 스마트폰 기능 중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노트북을 절실하게 쓴다든지, 흔한 말로 나이 60정도 되면 “뭐 전화만 받으면 되고, 톡 정도 주고받으면 되지 뭐, 기능을 뭐 그렇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되게 힘이 드시면 행안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고, 그 기준을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든 회사가 적은 돈이 아닌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해서 품목을 이렇게 달리 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 처음 들어올 때 생각이 4년 내에 태블릿이 보급이 되도록 하는 데 사실은 뜻을 두고 있어요.
이게 실제, 특히 의원들은 이동하는 의정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필요해요.
유용하다니까요.
저 같으면 페이퍼로 책 만들어서 자료집 주시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파일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의회가 특히나 집행부는 선도하기 힘들다는 것 100% 이해가 됩니다.
왜, 법 규정을 집행해야 되다보니까, 내일 규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오늘, 어제 규정을 가지고 오늘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통상 집행은 크게는 1년 단위로 집행이 되다보니 얼마나 늦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리 장시간 넋두리하듯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오늘부로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저, 반드시 4년 임기 마치기 전까지 의회에 태블릿이든, 탭이든 보급이 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비가 당연히 유용한 장비이고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조금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김경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7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출 부분 중 청사시설 및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중 본회의장 물품구입비 4,28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물품 교체 등은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 스스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등 총 7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0##381_1_의회운영_3차_ 4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경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김경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 7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심상동 김경영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임재구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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