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시 33분 개의)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황보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4##383_4_농해양수산_2차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 의견은 있지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농업인과 어업인이 받아야 될 재난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황보길 위원 전체 금액은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수준에 주는 것만큼 같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니 그래, 총 금액이 그러니까 지급을 한다면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황보길 위원 총 예산 규모는 경상남도 말입니까, 안 그러면?
○남택욱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우리나라 전체.
○황보길 위원 1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조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금액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확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지원 촉구도 아니고 확대 촉구,
○위원장 옥은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19조5,000억원을 추경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농어업인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어업인들한테 확대해 달라,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목을 조금 달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미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목 자체가 그 의미하고는 문서상으로는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고, 이것을 지금 통과하면 그대로 써야 되나?
○위원장 옥은숙 예.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좌석에서 –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 옥은숙 지원 확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업 분야는 빠졌거든요.
포함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좌석에서 – 분야로 봐 주시면,)
예, 분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농어업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
○성연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경북하고 충남도 같은 안으로, 같은 제목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에 ‘농어업인들은’, 여기 그대로 가야 된다니까,
○이종호 위원 3페이지,
○위원장 옥은숙 중간쯤에,
○성연석 위원 아니 아니, 3페이지 열두째 줄에, 맨 앞에 제목 빼고 열째 줄에 ‘농어업들은’,
○위원장 옥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옥은숙 황보길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속기사
손희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시 33분 개의)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황보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4##383_4_농해양수산_2차 1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 의견은 있지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농업인과 어업인이 받아야 될 재난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황보길 위원 전체 금액은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수준에 주는 것만큼 같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니 그래, 총 금액이 그러니까 지급을 한다면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황보길 위원 총 예산 규모는 경상남도 말입니까, 안 그러면?
○남택욱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우리나라 전체.
○황보길 위원 1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조3,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금액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확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지원 촉구도 아니고 확대 촉구,
○위원장 옥은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19조5,000억원을 추경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농어업인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어업인들한테 확대해 달라,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목을 조금 달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미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목 자체가 그 의미하고는 문서상으로는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시고, 이것을 지금 통과하면 그대로 써야 되나?
○위원장 옥은숙 예.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좌석에서 –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 옥은숙 지원 확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업 분야는 빠졌거든요.
포함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좌석에서 – 분야로 봐 주시면,)
예, 분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농어업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
○성연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경북하고 충남도 같은 안으로, 같은 제목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에 ‘농어업인들은’, 여기 그대로 가야 된다니까,
○이종호 위원 3페이지,
○위원장 옥은숙 중간쯤에,
○성연석 위원 아니 아니, 3페이지 열두째 줄에, 맨 앞에 제목 빼고 열째 줄에 ‘농어업들은’,
○위원장 옥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옥은숙 황보길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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