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김순택, 조인종)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소개로 하나님의 교회 청년봉사단 박영자 단장님 등 열네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용복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창원시 제15선거구 김순택 의원님, 밀양시 제2선거구 조인종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등 2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모두 7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 참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방위사업청 주관 항공무기 발전 및 첨단산업 육성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5##412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5선거구 김순택 의원님과 밀양시 제2선거구 조인종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새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는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순택 의원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읽으시고, 조인종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직책과 성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김순택, 조인종) 선서
(14시 12분)
○김순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순택
조인종
○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김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진해구에서 당선된 김순택 의원입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투표용지는 손바닥보다 작고 무게는 1g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우리 주민들의 민의 뜻은 그 넓기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무게는 태산만큼 무거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진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시종일관 각 진영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초접전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선인과 함께 시장을 도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이겨줘서 고맙다, 밤새 한잠을 못 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왜 못 주무셨겠는가, 그 뜻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가슴속에 다가오고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왕 당선이 되어서 경남도의회에 몸을 담은 이상 우리 경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고도 겸손하고 엄숙하게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도농 융합도시 밀양시 제2선거구 출신 조인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밀양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밀양시민과 경남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경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사표를 던지던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열정을 다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의회의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진부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쉬는 민주 성지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저출생·고령화 지표입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서울 마포구의 BPA 주차구역입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이라는 뜻과 유아 동반자, 임신부, 노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50㎝ 더 넓은 주차 공간에서 신체적 약자가 좀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올해 1월 부산시는 각각 기존의 여성 혹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종의 우선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 범위의 확대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어디까지나 배려에 기반한 우선이기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그저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 조성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지금은 초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배려가 필요한 이동 약자를 더 이상 임산부·여성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모차를 동반한 성인 남성도, 보행 보조기를 싣고 이동하는 고령자의 동행자도 더 넓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에 올라온 도민의 제안입니다.
현행 경상남도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여성·장애인 주차장은 많지만, 영유아와 고령자 동반 가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이 적어 불편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여 고령자와 6세 이하 영유아 혹은 이들의 동반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도내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총 1,493면입니다.
이를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한다면 주차 면수 증가가 없어 일반 이용객의 부담이 가중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나 홀로 빈자리였던 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률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가족 배려 주차 구역 설치는 자율결정 사항이라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ESG 경영 실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도민의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을 건의합니다.
우선 주차구역은 해당 대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배려는 강제할 수 없기에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도민으로서 고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이동약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서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경상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경상남도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 해양과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워케이션(Workcation)은 일을 뜻하는 워크(work)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형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근무가 증가하면서 도심 사무실을 벗어나 해변·숲·농촌 등에서 힐링하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워케이션 선호도 조사 결과 직장인의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3,5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만7,0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올해 워케이션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7억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내걸고 워케이션 수요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특성을 고려한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강원·제주·충남 등은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 출근 시스템이 구축된 공유 오피스 건립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1만여 명이 워케이션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의 숲·농촌·섬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케이션은 타 지역 출장자 등에게 숙박, 맛집,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체류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관광산업 발전, 고용 창출,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워케이션은 관광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관광산업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의 시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의 시군이 워케이션을 매개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위한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워케이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워케이션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만큼, 워케이션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워케이션 산업은 관광개발국, 환경산림국, 농정국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남만의 특별한 워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부서별 분산 추진 중인 워케이션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전담팀 구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은 바다, 강과 산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해 워케이션 중심 지역으로 우리 경남보다 더 적절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경남의 다양한 관광·휴양자원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워케이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금의 저출생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유독 한국의 저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각인된 교육의 우선순위 지(智)·덕(德)·체(體)가 지금의 저출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지식으로, 한국은 지금 지덕체가 아니라 ‘지·지·지(智·智·智)’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대치동에는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 입학 때부터 경쟁적으로 학원을 돌리는 ‘학원 뺑뺑이’는 일본의 유력방송에서 한국의 초저출생 제1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프랑스 ‘르몽드’지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살인적인 경쟁사회에서 결혼과 육아를 잘할 자신감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상처가 저출생을 부추긴 지점은 바로 청소년 활동의 실종입니다.
지식교육의 보완 제도로 야영과 합숙, 해외교류 등으로 전인교육의 한 조각을 맞춰 왔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같은 청소년 단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도내 15개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학생 수는 2만9,000여 명, 지도교원은 1,21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학생 수 1만2,000여 명, 지도교원은 518명으로 무려 59%, 57%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학생 수는 코로나19 이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도교원 수는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예고된 것입니다.
2014년 경남교육청이 지도교원의 승진가산점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일에는 일반교원으로 일하고, 주말이나 휴일 따로 시간을 내 학생들과 야외활동, 캠핑, 자원봉사, 합숙 등을 지도하며 학생 안전과 각종 갈등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진작 의무를 위해 이렇게 ‘과외’의 일을 하는데도 가산점을 비롯한 인센티브가 약하다보니 청소년 단체 담당은 기피업무요, 학교 측에서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이 아니면, 학교 친구들끼리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화장실을 만들며 공동체 의식과 삶의 기술을 배우면서 또한 전 세계의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어디서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학교생활 적응력, 자아 탄력성, 문제 해결과 감정조절 능력까지도 높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만 또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단체가 맞고 있는 고사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학원 뺑뺑이를 잠시라도 멈추고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마는 청소년 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 경남교육청이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입니다.
모두 운영상의 문제일 뿐, 제도 본연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이 제도의 효용성을 방증합니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경남처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불행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늪에서 아이들을 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청소년 단체 지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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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승진가산점 재도입을 검토하되, 당사자인 교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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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임철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9개월간의 진통 끝에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확정되며 330만 경남도민의 염원이 실현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을 비롯한 우주항공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발전과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는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에 밝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은 모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정주여건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사천의 입지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처럼 확대·생산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사업비는 최대 2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우주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970년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생길 때에는 한인 과학기술인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과 주거 등 모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대덕은 반세기 동안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렸고,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대전의 성공모델에 반해 정주여건 부족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기관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는 이미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항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병행 추진해 주십시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마케팅, 파이낸싱, 후속지원, 판매에 이르기까지, 즉 기술개발 부문에서 품질인증까지의 전 과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양질의 기업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 모든 일들은 경남도정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우리가 한뜻으로 염원했듯이, 이주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저는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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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체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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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2024년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주도적인 참여로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단체 육성과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29개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단체는 도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교류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발생해 왔으며 대부분 임대 위주 입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비의 상당 금액이 임대료로 소모될 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등 공간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외부 공간을 임대해야 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 공간의 출입문이나 주차장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처한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적되는 예산 문제를 비롯해 편의성 및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장애인회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지역은 장애인단체를 위한 공간을 이미 마련하였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곳의 경우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제반 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을 갖추어 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 간 연계점이 될 수 있도록 집합적인 공간에서 연계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상남도에서도 지속된 장애인회관 건립 요구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연구용역비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2024년 당초예산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편성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스스로 대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모두에게 상징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이 곧 장애인의 권익 신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채와 온천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곡하와이 폐점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남의 대표적 온천휴양지인 창녕군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곡온천은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81년 온천지구 지정,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수온 78도씨를 자랑하는 유황온천으로 국내 대표 온천관광지입니다.
부곡온천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최고 수온의 온천수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였던 부곡하와이의 영향이 큽니다.
1979년 문을 연 부곡하와이는 한때는 대표적인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주변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생기면서 지난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부곡하와이 폐점이 부곡온천 전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부곡온천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방문객 수가 더욱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곡하와이 부지를 어떻게 재개발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창녕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곡하와이 부지 재개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서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작년에는 동부권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 남해안권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창녕군 지역입니다.
창녕군은 경남의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중부권은 창원시 등을 중심으로 남부 해안권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창녕 부곡온천이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에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리모델링, 야간 경관 및 테마거리, 미로공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전반적인 온천 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개발도 필요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부곡온천 지대를 우리 대한민국 청년 문화의 중심으로 한번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층은 사실 부곡온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에 ‘워터밤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워터밤 페스티벌은 음악과 물을 사용한 워터파이팅이 결합된 축제로 젊은 층이 열광하는 행사입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워터밤 페스티벌로 전국의 청년들을 모은다면 부곡온천은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진 온천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창녕스포츠파크가 경남 지역 스포츠단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었고, 스포츠와 온천을 접목하면서 부곡온천이 온천 치유, 힐링형 온천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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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살아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관광에 치우친 우리 경남 관광에 다채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서부권, 동부권에도 포함되지 않아 소외되어 있는 우리 창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곡하와이 부지의 재개발을 포함해 부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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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37만의 젊은 도시, 활기찬 도시 양산 웅상 출신 허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민의에 감사드리며 총체적인 결과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이 되면 큰 뜻을 품고 시작했던 우리 12대 도의회의 전반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30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제도권에 입성하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 커다란 대과 없이 순탄하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올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도의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의회 본연의 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6개 상임위에 평균 10.5명씩 배속되어 기형적인 형태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9명에 맞춰져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증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회의의 장시간화와 이에 따른 회의의 집중도 저하, 그리고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된 정책지원관의 상임위별 불균형 배치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존 5개 상임위 체제에서 제10대 도의회 때 현재의 6개 상임위 체제로 자리잡은 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집행부가 여러 차례 걸쳐 조직 개편을 해 오면서 소관 상임위 내 관할 조정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경우 상임위 하나에 관할해야 하는 소관 범위가 매우 넓어 11대 때부터 교육위 증설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교육청 예산은 약 3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하였고, 정규 교원 및 직원 역시 3만7,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4,000명이나 늘었으며, 또한 교육자치의 경우 기초자치가 이루어지는 일반 지방자치와 달리 시도 단위의 단층적·기능적 자치의 성격을 지녀 분원을 포함한 25개 직속기관은 물론 18개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교육위원회 한 곳에서 관할하는 형편으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정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와 일선학교 현장과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 신설하여 현행 6개 상임위를 7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도청 소관 상임위의 관할 조정을 통해 지난 14년간 유지되었던 우리 도의회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이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등 조직 개편의 주체를 분명히 정한 다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잘 검토하여 자칫 졸속이나 블랙홀로 빠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반환점을 도는 마라토너의 마음과 같이 더욱 절치부심해 지금의 분발이 곧 순위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상남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 성주동 출신 박남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출생도 문제이지만 청년 인구 유출과 감소는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료 영상을 보겠습니다.
(14시 59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00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신 바와 같이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70만 명에 달하는 경남의 지역 인재와 청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순유출 인구 10명 중 9명이 청년이고, 청년 인구 순유출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11만 명이나 됩니다.
청년이 계속 줄어들어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남 청년은 일자리나 취업 또는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전의 미래 희망이자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는 가운데 경남의 청년정책 기반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살펴보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여러 현안이 많지만, 인구 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인구 위기 대응 추진단을 가동하며 미래 인구정책 계획표를 다시 마련하기로 하는 등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위기에는 저출생보다 청년 유출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청년은 미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 역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를 비롯한 인구 위기에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의 혼선 방지와 부문 간 정당한 합리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청년 유출과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청년정책 추진 근거로 8개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는 청년 유출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인 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 넓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는데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 조례가 청년 범위를 가장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과연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경남을 떠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의 청년 범위 확대를 제안합니다.
둘째,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도입된 인구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시행과 체제 정비를 제안합니다.
도는 2021년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업부서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인구 위기를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하신 바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지휘 본부 역할을 하는 조직을 확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인구 문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 시책 발굴을 위해 18개 시군과 산하기관을 망라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현안의 차이가 있고, 부서별로 관련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다 각각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여서 인구 위기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저출생과 청년 문제, 생활 인구 문제를 부서별로 대응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를 넘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의 확대 설치를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5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6##412_0_본회의_1차 2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김순택 의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종 의원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유계현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7##412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성도 의원님과 전현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권요찬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임신영 이아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4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김순택, 조인종)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소개로 하나님의 교회 청년봉사단 박영자 단장님 등 열네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용복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창원시 제15선거구 김순택 의원님, 밀양시 제2선거구 조인종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등 2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모두 7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 참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방위사업청 주관 항공무기 발전 및 첨단산업 육성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5##412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5선거구 김순택 의원님과 밀양시 제2선거구 조인종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새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는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순택 의원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읽으시고, 조인종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직책과 성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김순택, 조인종) 선서
(14시 12분)
○김순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순택
조인종
○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김순택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진해구에서 당선된 김순택 의원입니다.
이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투표용지는 손바닥보다 작고 무게는 1g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우리 주민들의 민의 뜻은 그 넓기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무게는 태산만큼 무거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진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시종일관 각 진영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초접전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선인과 함께 시장을 도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이겨줘서 고맙다, 밤새 한잠을 못 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왜 못 주무셨겠는가, 그 뜻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은 저도 가슴속에 다가오고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왕 당선이 되어서 경남도의회에 몸을 담은 이상 우리 경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고도 겸손하고 엄숙하게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도농 융합도시 밀양시 제2선거구 출신 조인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밀양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밀양시민과 경남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경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사표를 던지던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열정을 다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의회의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진부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쉬는 민주 성지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저출생·고령화 지표입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행정서비스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서울 마포구의 BPA 주차구역입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이라는 뜻과 유아 동반자, 임신부, 노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50㎝ 더 넓은 주차 공간에서 신체적 약자가 좀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올해 1월 부산시는 각각 기존의 여성 혹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종의 우선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 범위의 확대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어디까지나 배려에 기반한 우선이기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그저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 조성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지금은 초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배려가 필요한 이동 약자를 더 이상 임산부·여성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모차를 동반한 성인 남성도, 보행 보조기를 싣고 이동하는 고령자의 동행자도 더 넓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에 올라온 도민의 제안입니다.
현행 경상남도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여성·장애인 주차장은 많지만, 영유아와 고령자 동반 가족을 배려한 주차 공간이 적어 불편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하여 고령자와 6세 이하 영유아 혹은 이들의 동반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도내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총 1,493면입니다.
이를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한다면 주차 면수 증가가 없어 일반 이용객의 부담이 가중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로 제한했던 이용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나 홀로 빈자리였던 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률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는 달리 가족 배려 주차 구역 설치는 자율결정 사항이라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ESG 경영 실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도민의 인식 개선 사업 추진을 건의합니다.
우선 주차구역은 해당 대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배려는 강제할 수 없기에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도민으로서 고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이동약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서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경상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경상남도의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 해양과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워케이션(Workcation)은 일을 뜻하는 워크(work)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 형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근무가 증가하면서 도심 사무실을 벗어나 해변·숲·농촌 등에서 힐링하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워케이션 선호도 조사 결과 직장인의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3,5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만7,0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올해 워케이션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7억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내걸고 워케이션 수요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특성을 고려한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강원·제주·충남 등은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스마트 출근 시스템이 구축된 공유 오피스 건립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1만여 명이 워케이션에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의 숲·농촌·섬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케이션은 타 지역 출장자 등에게 숙박, 맛집,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특화 체류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관광산업 발전, 고용 창출, 기업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워케이션은 관광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관광산업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의 시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의 시군이 워케이션을 매개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위한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워케이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워케이션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만큼, 워케이션에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워케이션 산업은 관광개발국, 환경산림국, 농정국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남만의 특별한 워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부서별 분산 추진 중인 워케이션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전담팀 구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은 바다, 강과 산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해 워케이션 중심 지역으로 우리 경남보다 더 적절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경남의 다양한 관광·휴양자원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워케이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남형 워케이션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금의 저출생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유독 한국의 저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각인된 교육의 우선순위 지(智)·덕(德)·체(體)가 지금의 저출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지식으로, 한국은 지금 지덕체가 아니라 ‘지·지·지(智·智·智)’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식교육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대치동에는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 입학 때부터 경쟁적으로 학원을 돌리는 ‘학원 뺑뺑이’는 일본의 유력방송에서 한국의 초저출생 제1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프랑스 ‘르몽드’지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살인적인 경쟁사회에서 결혼과 육아를 잘할 자신감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상처가 저출생을 부추긴 지점은 바로 청소년 활동의 실종입니다.
지식교육의 보완 제도로 야영과 합숙, 해외교류 등으로 전인교육의 한 조각을 맞춰 왔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같은 청소년 단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도내 15개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학생 수는 2만9,000여 명, 지도교원은 1,21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학생 수 1만2,000여 명, 지도교원은 518명으로 무려 59%, 57%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학생 수는 코로나19 이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도교원 수는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예고된 것입니다.
2014년 경남교육청이 지도교원의 승진가산점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일에는 일반교원으로 일하고, 주말이나 휴일 따로 시간을 내 학생들과 야외활동, 캠핑, 자원봉사, 합숙 등을 지도하며 학생 안전과 각종 갈등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진작 의무를 위해 이렇게 ‘과외’의 일을 하는데도 가산점을 비롯한 인센티브가 약하다보니 청소년 단체 담당은 기피업무요, 학교 측에서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이 아니면, 학교 친구들끼리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화장실을 만들며 공동체 의식과 삶의 기술을 배우면서 또한 전 세계의 외국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어디서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 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학교생활 적응력, 자아 탄력성, 문제 해결과 감정조절 능력까지도 높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만 또한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단체가 맞고 있는 고사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학원 뺑뺑이를 잠시라도 멈추고 아이들이 학교 중심의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마는 청소년 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은 경남교육청이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입니다.
모두 운영상의 문제일 뿐, 제도 본연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17개 교육청 중 6개 교육청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이 제도의 효용성을 방증합니다.
특히 강원교육청은 경남처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불행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늪에서 아이들을 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교원들이 청소년 단체 지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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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승진가산점 재도입을 검토하되, 당사자인 교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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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임철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고, 9개월간의 진통 끝에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확정되며 330만 경남도민의 염원이 실현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을 비롯한 우주항공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발전과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는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에 밝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은 모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정주여건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사천의 입지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처럼 확대·생산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사업비는 최대 2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우주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970년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생길 때에는 한인 과학기술인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과 주거 등 모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대덕은 반세기 동안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렸고, 대전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대전의 성공모델에 반해 정주여건 부족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기관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례는 이미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항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병행 추진해 주십시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마케팅, 파이낸싱, 후속지원, 판매에 이르기까지, 즉 기술개발 부문에서 품질인증까지의 전 과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서는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양질의 기업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이 모든 일들은 경남도정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우리가 한뜻으로 염원했듯이, 이주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저는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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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체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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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2024년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주도적인 참여로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단체 육성과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는 29개로,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단체는 도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교류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발생해 왔으며 대부분 임대 위주 입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비의 상당 금액이 임대료로 소모될 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등 공간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외부 공간을 임대해야 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 공간의 출입문이나 주차장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처한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적되는 예산 문제를 비롯해 편의성 및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장애인회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지역은 장애인단체를 위한 공간을 이미 마련하였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곳의 경우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제반 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을 갖추어 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 간 연계점이 될 수 있도록 집합적인 공간에서 연계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상남도에서도 지속된 장애인회관 건립 요구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연구용역비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2024년 당초예산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편성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스스로 대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모두에게 상징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이 곧 장애인의 권익 신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채와 온천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곡하와이 폐점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남의 대표적 온천휴양지인 창녕군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곡온천은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81년 온천지구 지정,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수온 78도씨를 자랑하는 유황온천으로 국내 대표 온천관광지입니다.
부곡온천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최고 수온의 온천수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였던 부곡하와이의 영향이 큽니다.
1979년 문을 연 부곡하와이는 한때는 대표적인 신혼여행지,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주변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생기면서 지난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부곡하와이 폐점이 부곡온천 전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 부곡온천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방문객 수가 더욱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곡하와이 부지를 어떻게 재개발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창녕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곡하와이 부지 재개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서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작년에는 동부권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 남해안권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창녕군 지역입니다.
창녕군은 경남의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중부권은 창원시 등을 중심으로 남부 해안권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창녕 부곡온천이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에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리모델링, 야간 경관 및 테마거리, 미로공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전반적인 온천 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개발도 필요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부곡온천 지대를 우리 대한민국 청년 문화의 중심으로 한번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층은 사실 부곡온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에 ‘워터밤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워터밤 페스티벌은 음악과 물을 사용한 워터파이팅이 결합된 축제로 젊은 층이 열광하는 행사입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워터밤 페스티벌로 전국의 청년들을 모은다면 부곡온천은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진 온천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창녕스포츠파크가 경남 지역 스포츠단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었고, 스포츠와 온천을 접목하면서 부곡온천이 온천 치유, 힐링형 온천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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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살아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관광에 치우친 우리 경남 관광에 다채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서부권, 동부권에도 포함되지 않아 소외되어 있는 우리 창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곡하와이 부지의 재개발을 포함해 부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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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37만의 젊은 도시, 활기찬 도시 양산 웅상 출신 허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민의에 감사드리며 총체적인 결과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이 되면 큰 뜻을 품고 시작했던 우리 12대 도의회의 전반기가 종료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30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제도권에 입성하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 커다란 대과 없이 순탄하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올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도의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의회 본연의 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6개 상임위에 평균 10.5명씩 배속되어 기형적인 형태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9명에 맞춰져 있는 각 상임위원회가 증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회의의 장시간화와 이에 따른 회의의 집중도 저하, 그리고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된 정책지원관의 상임위별 불균형 배치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존 5개 상임위 체제에서 제10대 도의회 때 현재의 6개 상임위 체제로 자리잡은 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동안 집행부가 여러 차례 걸쳐 조직 개편을 해 오면서 소관 상임위 내 관할 조정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경우 상임위 하나에 관할해야 하는 소관 범위가 매우 넓어 11대 때부터 교육위 증설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교육청 예산은 약 3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하였고, 정규 교원 및 직원 역시 3만7,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4,000명이나 늘었으며, 또한 교육자치의 경우 기초자치가 이루어지는 일반 지방자치와 달리 시도 단위의 단층적·기능적 자치의 성격을 지녀 분원을 포함한 25개 직속기관은 물론 18개 시군 교육지원청까지 모두 교육위원회 한 곳에서 관할하는 형편으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정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와 일선학교 현장과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 신설하여 현행 6개 상임위를 7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도청 소관 상임위의 관할 조정을 통해 지난 14년간 유지되었던 우리 도의회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새로이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등 조직 개편의 주체를 분명히 정한 다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잘 검토하여 자칫 졸속이나 블랙홀로 빠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반환점을 도는 마라토너의 마음과 같이 더욱 절치부심해 지금의 분발이 곧 순위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상남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 성주동 출신 박남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출생도 문제이지만 청년 인구 유출과 감소는 미래 성장 동력과 지역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료 영상을 보겠습니다.
(14시 59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00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신 바와 같이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70만 명에 달하는 경남의 지역 인재와 청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순유출 인구 10명 중 9명이 청년이고, 청년 인구 순유출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은 11만 명이나 됩니다.
청년이 계속 줄어들어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남 청년은 일자리나 취업 또는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전의 미래 희망이자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는 가운데 경남의 청년정책 기반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살펴보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여러 현안이 많지만, 인구 위기 대응이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인구 위기 대응 추진단을 가동하며 미래 인구정책 계획표를 다시 마련하기로 하는 등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위기에는 저출생보다 청년 유출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청년은 미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 역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유출 문제를 비롯한 인구 위기에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의 혼선 방지와 부문 간 정당한 합리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청년 유출과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청년정책 추진 근거로 8개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는 청년 유출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인 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 넓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고 있는데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 조례가 청년 범위를 가장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절실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과연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경남을 떠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의 청년 범위 확대를 제안합니다.
둘째,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도입된 인구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시행과 체제 정비를 제안합니다.
도는 2021년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업부서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인구 위기를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하신 바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지휘 본부 역할을 하는 조직을 확대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문제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인구 문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 시책 발굴을 위해 18개 시군과 산하기관을 망라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현안의 차이가 있고, 부서별로 관련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다 각각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여서 인구 위기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저출생과 청년 문제, 생활 인구 문제를 부서별로 대응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를 넘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의 확대 설치를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5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6##412_0_본회의_1차 2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김순택 의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종 의원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유계현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17##412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성도 의원님과 전현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권요찬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임신영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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