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본회의 제1차 (1) 2024.07.11

영상자료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7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우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5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제1기 대학생 인턴 정재윤 학생 외 아홉 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7월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7월 8일부로 의회처장으로 발령받은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인사에 저와 같이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이진용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영희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상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지난 7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개의)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6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권혁준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로 지난 7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장우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으로 모두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장 제의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진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모두 4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79##41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A22280##416_0_본회의_1차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유일한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준법감시위원회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7년 설립된 경남개발공사는 그간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부당 해고 처분 소송 패소,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업 추진 절차 위반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1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3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최근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경남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 의견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실시협약 해지지급금 1,560억원을 배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은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현동 공공주택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86억원을 시공사에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놓고 15일 만에 다시 공사가 부담하겠다고 번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만약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체배상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로 임직원의 불법행위 근절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자문하는 내부 기구로써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면 앞서 지적한 부적정 업무 처리, 법적 검토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위원회 개최 결과를 경상남도와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준법경영과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남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과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공사가 준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감시·견제하는 수단으로써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도입으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정 해양과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 봉평동 수리조선소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 봉평동은 왕복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조선소와 주민들의 주택지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봉평동 일대는 지난 1993년 충무시가 도시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단독주택 지역으로 택지 분양을 한 곳입니다.
그 당시 봉평동에는 1980년대부터 조선 3사를 비롯해 10여 개의 소형 조선 수리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리조선소들을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봉평동 해안을 해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만 믿고 주민들은 집을 지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경기가 활황을 타면서 목선이 철선 건조로 바뀌어 조선소들은 시설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봉평동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선소들은 공장 신설과 증설이 불가능했고 이에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조선소를 확장시켰습니다.
현재는 소형 수리조선소들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으며 그 당시 수리조선소들의 외곽 이전은 수십 년간 진척이 없습니다.
조선소들은 주야간 할 것 없이 야외에서 도장, 용접, 철판 가공 등의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페인트, 쇳가루 분진 등이 주택지로 날아들어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기도 어려워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집진 시설이나 방진망 미설치 등 위법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치도 미흡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봉평동 주민들 중 폐 안에 석면, 독성물질이 쌓여 생기는 진폐증, 폐암 등 석면 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 봉평동 주민 12명이 진폐증 최종 판정을 받으면서 2022년 5명에서, 1년 사이 2배가 넘었습니다.
공업 지역에 있어야 할 조선산업단지가 일반 주거 지역과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봉평동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조선소 그늘에서 기본적인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책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경남도는 주민 고통에 공감한다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후반기 도정은 복지·동행·희망에 중점을 둔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민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시겠습니까?
도지사의 제일 책무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만료가 올 연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도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햇살 좋은 날 창문을 열고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고 싶은 봉평동 조선소 일대 주민들의 작은 희망,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성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수면어업을 위협하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의 실태와 이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산종자 방류와 어도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3년간 14어종, 약 1,700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했습니다.
또한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통해 토속어와 친환경 품종의 종자를 대량 생산 및 방류하고 있으며 올해 약 5,0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책 노력이라는 점에서 어업인들 호응이 높으나 방류된 종자가 어업자원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최근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가 엄청난 번식력과 먹성으로 어족자원 감소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14시 2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4분 동영상시청 종료)
민물가마우지는 수심 2m에서 5m까지 잠수해 하루에 수 ㎏ 이상의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나라에 2003년 김포시에 번식한 것이 확인된 이후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1만5,000여 마리였던 가마우지는 2023년 2만1,000여 마리로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개체수 증가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몫입니다.
몇십 마리에서 몇백 마리 무리 지어 다니면서 낚시터나 양식장 등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부리를 이용해 그물을 찢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나무들의 백화현상은 물론 강한 산성으로 인해 고사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로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올해 3월부터 포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벌써 가마우지 포획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엽사 10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을 꾸려 약 2개월간 477마리를 포획했고, 인제군도 집단서식지 두 곳 중 한 곳을 소탕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함양군과 산청군에서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변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등 수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포획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역별 피해 현황 조사와 포획 대책을 수립해 도내 민물가마우지 개체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세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이에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37만의 젊은 도시 활기찬 도시, 양산 웅상 출신 허용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증가되고 있는 거북목, 허리디스크 등의 학생 체형 불균형 문제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척추관절 질환 의료 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척추질환 환자는 1,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척추질환을 앓게 되었을까요?
본 의원이 볼 때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체형에 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길 때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어 척추질환의 만성화가 이루어진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3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 행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척추 이상은 2018년 1.06%에서 2022년 2.20%로 4년간 두 배 이상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사후 치료보다 선제적인 예방 방안이 더욱 중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질환을 생활 질환의 하나로 보면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남교육청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내 48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에서 파견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도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 체형 전수조사를 매년마다 실시하면서 전문기관에 의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제적 예방 방안을 학교 단위로 교육해 지금까지의 교육을 더욱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학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른 체형에 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일선 학교에 파견되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선제적 예방 방안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 전문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척추 검사를 진행하고 적정한 자세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울산교육청에서도 전문기관에 의한 체형 검사 및 치료 운동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전문기관에 의한 보다 구체적인 선제적 예방 방안으로 학생들의 바른 체형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으로 건전한 전인격적 자아의 완성에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 바르지 못한 자세로 남모를 고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자세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40만 경남 학생들의 건강한 삶의 담보는 물론 경남교육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후반기 의회 첫 개의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경남도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허용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가 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최근 5년간 13.9세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신체폭력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로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신술 교육은 단순히 물리적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폭력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감 회복과 정서적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호신술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학교 교과과정에서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둘째, 경찰서,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인 호신술 교육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증가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 중 92.4%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 중 21.2%에 해당하는 1만6,288명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83.5%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남은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이 80.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치료비 부담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낮고 상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학생을 선별하더라도 이를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서행동위기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 지원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행동위기지원센터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밝은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호신술 교육의 확대에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의장 최학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1##416_0_본회의_1차 3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2##416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22283##416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22284##416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12명의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5##416_0_본회의_1차 7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우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장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6##416_0_본회의_1차 8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태규 의원님과 이경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되는 습한 날씨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전반기 의장단 공로패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