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2.11.04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창업지원단 소관
나. 산업통상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창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창업지원단 및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오늘부터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을 시작으로 10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발언하는 시간대에는 마스크가 좀 필요하시면 벗고 하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4일 신설된 창업지원단 업무에 대해 그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필녀 창업정책파트 담당사무관입니다.
최성림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정책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4##400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창업지원단)#!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업무보고 향후 계획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창업 관련 정책협의 11월, 경남 창업 기업 투자유치도 11월 또 뒤페이지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도 11월~12월, 창업 기업 혁신성장 투자 생태계 조성도 향후 계획에 12월, 그다음에 창업 기반 구축을 통한 창업 성공 지원 향후 계획도 11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왜 계획을 전부 다 지금까지, 초부터 해서 안 하고 왜 11월, 12월로 다 미룬 겁니까?
감사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왜 자꾸 계획을 그렇게 잡았죠?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이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위원장 김일수 예, 이해되셨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해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바로, 세부 일정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부터 회의, 저희들 발언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9페이지 경남 창업지원기관 협의회가 있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협의회 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그거 좀 주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그때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창업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추후에 시간을 봐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좀 띄워줄 수 있어요?
(화면참조)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 145 창업 기업이 설문에 좀 응답을 했고요.
보시면 창업 기간이 주로 2년 미만인 기업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고, 매출 1억원 미만이 한 40%, 3억원 미만이 20.7% 해서 한 60.7%가 영세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직원도 아예 없다는 회사는 17.9% 또 1~2인이 36.6% 해서 굉장히 직원 수도 우리 창업 기업이 많지 않다, 영세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뒤에 좀 넘겨주실래요?
우리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인데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론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들었지만 지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타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무려 30.6 즉 10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현재 또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우리 경남에서 창업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이 10개 중에 무려 3개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창업 기업이 경남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유니콘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장님 의견, 그리고 경남에 필요한 정책에서 제일 큰 것들이 결국 지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원도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지원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에 대한 것들 어떻게 다양하게 또 시원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 단장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여러 가지 경남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애정 가지시고 직접 만족도 조사까지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년도 말에 조사한 결과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이번 연도 말에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의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이 창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비해서도 도 단위 광역 지자체의 경우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수도권 중심이거나 아니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그나마 지방재정이 좀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반면,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도 약하고,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생태계만 보더라도 벤처 캐피탈이 1개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초기 창업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도 6개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가 양적으로 일단 부족하고, 그 결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선의의 경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했기에, 저는 양적으로 확대하고 그 양적 확대를 통해서 질적으로도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주신 타지역 이전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 크게는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기나 예비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남에서 여러 보육 시설들이나 초기 창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책이 상당부분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시작을 합니다만 이후 도약기나 성장기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VC나 PE나 IB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더군다나 주변 인접 광역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런 투자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접 광역시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탈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창업 기업 투자기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한 220억원 정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또 투자기금을 활용해서 펀드 규모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펀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초기 투자에 대한 펀드가 대부분인데 후속 도약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그다음에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하는 펀드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AI·빅데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재 육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각 대학들하고 협업하여 인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법을 마련해서 차제에 소상하게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창업과 관련된 예산 규모나 그다음에 조직의 인력 규모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타 광역시도 대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대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저도 기업 유치나, 바깥에서 투자보다는 우리 안에서 기업을 잘 키워서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영산대학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가 자금, 아이템,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인큐베이터 기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펀드, 그 자료 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국판 관제펀드라고 그러죠.
운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엉망이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 단장님 CJ라는 대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펀드의 액수도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사회 공헌 이런 것과 연계한 펀드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업자들에게 충분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펀드를 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남의 펀드 관리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 저희가 펀드 관련해서는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심의하고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대부분의 펀드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그런 모태펀드에서 펀드의 관리를 위해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정,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을 저희가 경남화 시켜서 도입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펀드 관리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지난번에 펀드 관련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창업 지원 관련한 자금 관리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창업 기업들에 대한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현재 창업하고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신규 투자 실적 기업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난 3년간 우리 경남에는 총 몇 개 기업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3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하면 69개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69개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총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총금액은 5억6,10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현업에서 저에게 제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실제로 경남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전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부 부작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가라로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저도 하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지원금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율이 크지 않은 창업 기업들이라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만 받고, 사실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런 경우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은 우리 경남에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고 또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이것은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3년이 지나면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됩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다시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데이터 관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기업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날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기업이, 엄청 많은 기업들은 좀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해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창업 생애 전주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에서 모든 단계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올해 3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최초 시행이 2017년, 그다음에 지원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기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0억8,2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토털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18개 사에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18개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기관인 영산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반적으로 중기부에서 각 패키지 사업에 대한 주관기관 공고를 내고요.
거기에 영산대와 같은 주관기관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본인들 외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정 심사를 거쳐서,
○유형준 위원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최초 시행이 2017년으로 지금까지 꽤 많은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을 받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다 성공해서 살아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그중에 또 잘못된 초기 창업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을 받은 초기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대략 한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10개 기업 중에 몇 개가 살아남고 몇 개가 지금 도산됐는지 이런 전체적인 이력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의 관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도 자료가 정확히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나름 성공한 초기 창업 기업이 있으면, 혹시 기억나는 기업이 있으면 한두 개만 소개해 보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도 특정 사업을 지원받아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말씀 중에 잠깐만요.
사무관님들, 지금 유형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단장님은 지금 거의 숙지를 다 못 하시겠지만 사무관님들은 가지고 계시죠?
대다수 가지고 계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바로라도 방송 보시는 담당자분이 가급적이면 행감 중에 창업지원단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확인한 바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성공 사례로 18개사 정도가 있고요.
2022년 18개사, 2021년 19개사 정도 있고 그중에 대부분 기계 제조나 정보 통신, 화공 섬유, 기계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죄송하지만 그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초기 창업 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끝났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추적 관리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지금은 그것도 안 하시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지원 이후의 기업에 대한 이력 관리는 주관 기관이나 이런 쪽에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사업화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기업 본연의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속적으로 통계도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파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했으면 5년 뒤에 이 기업이 잘 되어서 성공했나, 아니면 없어졌나 이런 것 한번 추적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 도의원 주봉한입니다.
단장님이 여기 단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한 달하고 일주일 조금 안 되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한 달 일주일이 됐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고 있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오늘 질의하려는 내용을 유형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실무 과장님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것을 미리 공부를 해서 나오셔야 되지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다, 답변하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 창업 발굴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창업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생존하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그런 자료도 지금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 기업에 대한 생존율 자료는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자료 제출할랍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반적으로는 20%에서 70% 정도 되어 있고요.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7년 이상 되는 기업들은 21.6% 정도 됩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나오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도로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도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요.
또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는지 못 할는지도 모르겠고요.
창업을 한번 안 해 보셨죠?
주위 분들 하는 걸 봤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주위 분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창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업하기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내에는 몇 년 전부터 공공에서 이런 창업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어렵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평생 한 번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회사의 임원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근로자로서 하나의 뜻을 펼쳐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평생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창업 이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보육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혜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혜택만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큰 손해 보는 것 없으니까 그냥 창업에 신청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선별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진상락 위원 그냥 내가 내 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스스로 창업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줘서 자리를 깔아줘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관리를 한다지만 이것을 선정도 잘해야 되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1년에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특정 업체가 시험 삼아 창업한다든지, 성공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업체 선정 시 해당하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 그다음에 적절성 그다음에 기회의 균등성 차원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사후 관리가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는 데 우리가 나가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만약에 이게 끝나자마자 폐업을 한다든지,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좀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어제 영산대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 입주 기업이,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338개 기업이란 말이에요.
1년에 23억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사업 업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 발굴하는 데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업종에 대한 통계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통계는 관리하고 있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그럼 그냥 학교에 다 위임해 놓고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을 받아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에서 여기에 관여가 됩니까, 뽑을 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뒤에 가면 강소 기업이 나오는데요.
이런 강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별을 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 측에 어제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는데, 이런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내, 관내 기업들이니까요.
관내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매출이 올라올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제 영산대학교에 가니까 그 부분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330여 개 기업체가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업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크게 많이 못 준다 하더라도, 또 줄 수 있으면 주더라도 관내 기업체니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이 분야에도 적극 도에서 나서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행감 시에 저도 똑같이 체험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도권이나 글로벌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의 그런 창업 지원 기관들 간에, 그다음에 그들의 시설이나 전문성이나 사업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체감을 했고요.
○진상락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7개 보육센터가 있는데 330여 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난립했다고 할 수도 있고 중복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하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는, 둘 다 중기부 국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공간과 그다음에 공간에서 일어나는 멘토링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아니면 실적 부분을 보육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된 사업이고요.
반면에 초기창업패키지라든지 도약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검증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원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그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제 저희들이 영산대학교를 갔는데요.
오늘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수행기관이 영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제 이 업무보고는 못 받아봤거든요.
어제 업무보고에 우리가 감사를 나갔는데, 현장 감사를 나갔는데도 이 업무보고는 보고가 왜 안 되었는지, 단장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장 행감 대상을 보육센터로 전달을 받아서,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강용범 위원 영산대학교의 초기창업패키지와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을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8개사에 대해 지원이 됐고요.
예산액으로는 20억8,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단장님께서 아시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사업화 자금 쪽에 시제품 제작이나 지적권 취득이나 마케팅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 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업 아이템 검증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IR이라든지, 창업 강좌 그다음에 창업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 이런 쪽의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요.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입주 사무실, 개발실, 커뮤니티 등, 또 공용 장비에 대한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용 장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강용범 위원 공용 장비라 하면 어제 영산대학교에 배치된 그런 공용 장비들을 일부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면 장비를 사 준다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어제 영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공용 장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활용만 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강용범 위원 어제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봤지만 그 공용 장비만 가지고 기업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산대 측에서도 공용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고 했지만.
그리고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지적권 취득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평가는 누가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단 각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주관 기관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도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으면 저희 단에서 그런 사업비 개개 항목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시로 승인하는 업무 그다음에 변경하는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영산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업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강용범 위원 지원을 한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거기 초기창업패키지로 선정된 18개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인프라와 관련된 지원을 실무에서 수행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학 관계자 사업단에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전담 인력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사람들 거기의 사업단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 16.2억원 그다음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 이렇게 해서 총 20억8,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그것 따로따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창업보육지원센터하고 어제 영산대학교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중장년 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제 사업 성과들을 봤습니다.
단순하게 영산대학교의 것만 데이터를 어제 봤는데 매출 실적은 보면 중장년이 창업하는 기업 매출 실적이 좀높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중장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면에서도 빨리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면 청년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지 중장년에 대한 정책 지원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정책, 중장년에 대한 창업 촉진에 대해서 경남도에는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담았어요.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중장년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진주 경상국립대 그다음에 양산 영산대, 그다음에 인제대, 통영, 김해시 의생명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보면 중장년 기업들은 퇴직금이나 자기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 29~30% 나머지 금융 융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중장년 창업자들이 기술과 경험 또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지역창업보육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17군데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역적인 안배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기부에서 선정한 지역보육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매년 공고가 나가면 해당하는 시군에서 공고에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저희 도에서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단순히 정부하고 개별 기관하고 매치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선정 과정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후 지원 과정에서는 중기부 권고 사항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17개 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 사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센터들, 그다음에 일부 개선 계획을 받아서 개선을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후에 도비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센터들, 그다음에 당장에 지원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센터를 구분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금방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안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다 보면 장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세하다 보니까, 규모도 적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가 있는데 창업해서 스타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곧 돈인데 거기 테스트 한번 하러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어제 한 번 가서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사실은 어제 현장 행감 이전에 저희가 지난 몇 개월 기간 동안 경남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혁신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경남이 부산하고 인구면에서나 청년 인구면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부산의 13배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지역적인 창업 생태계의 불균형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남을 서부와 중부와 동부로 나눠서 3개 지역에 거점 형태의 창업 집적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시켜서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같은 경우는 23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해에 들어가는데, 이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동부권·중부권·서부권으로 나눈다든지, 사실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라는 기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그나마 나눠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데 도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정부하고 기관 간에 일대일로 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할 소지도 없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것 방치시키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요찬 위원 만약에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킨다면 지금도 사실은 늦은 거거든요.
어제 저희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 상태에서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봤을 때 그 정도 여건에서 시설을 가지고 했던 제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나눠서 집중 육성하는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해서 아직 업무 숙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의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창업지원단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비영리 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50% 정도의 예산을 도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중기부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남 창업 생태계 내에 경남창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용식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창업지원단하고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국비 지원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당연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 사무관급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어 계십니다.
그쪽에서 경영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로 같이 모니터링하고 협업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최종 결재 라인에 단장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파견된 사무관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경남창경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자칫하면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선을 좀 그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창업지원단의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좀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죠?
아무리 취지와 목적 또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디테일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저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고요.
12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모두에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이 어렵고 할 때는 창업도 취업이다 해서 한때는 창업을 굉장히 독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용난도 있고 인력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액션을 취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에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중장년 창업 쪽에도 오히려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율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는 창업 지원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선정할 때 선정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또 현실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신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느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초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국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어떻게 보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창업을 하고 유지를 하고 지원금을 타먹는 데에 거기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지원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그냥 선정해서 지원금만 주고 알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업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지원금 없이도 스스로 창업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예비 사업계획서 내놓고 또 아이템 하나 추가합니다.
아이템 하나 추가하면 또 달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한 명, 두 명 자꾸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여기 기본 프레임에 열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칫,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정만 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을 추가하더라손 치더라도 결국 정부 돈이 투자가 되면 그것이 효율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적, 인적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단장님은 큰 기업에 계시다가, 오래 몸을 담고 단장님으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정부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또 창업진흥원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K-유니콘 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부분과 같은 스케일이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장님은 잘 아시겠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 그래도 K-유니콘도 K-유니콘이지만 어제 언론 보도자료에 나온 ‘초격차 1000’이라는 중기부에서 지원하려는 프로젝트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10대 전략산업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대규모 자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다행스럽게도 경남이 강점을 가진 항공우주,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 소형 원전 이런 부분이 10대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부처 추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자 추천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사전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대표 선수들을 내보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옛말에 ‘부자 옆에 살아야 자기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정부 정책이 일단은 시작이 되면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니콘과 관련된 기업 가치가 있는 큰 기업이 사실상 K-유니콘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 지원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낙수 효과가 떨어져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식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K-유니콘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아기유니콘 정도, 매출액 1,000억원 정도 되는 기업들이라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뭔가라고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전체 데이터나 이런 걸 볼 때 창업진흥원 자료에 보면 유니콘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는 거의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 소재부품장비, 소위 말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선정 회사도 현저하게 적거든요.
전부 수도권에 지금 다 몰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소부장은 결국은 뿌리산업에 연관된 것인데, 뿌리산업은 우리 경남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 지원과 관련되어서 선정 회사는 전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아기유니콘에 경남의 미스터아빠라는 2년 만에 매출 70억원 정도 하는 스타트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네 건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우리가 영산대학에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 저는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대학 총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업체 방문도 일일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열의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라든지 업체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제가 한번 다녀오고 느낀 소감은 부서에서 좀 더 보육센터라든지 업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업체라든지 보육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는 걸 평소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창업 생태계를 보면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7년 이상 생존하는 업체가 한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만큼 창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벤처 투자액의 0.6%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보면 전년도에서 비해서 0.9%에서 0.6%로 오히려 떨어진 실정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도권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전체 투자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투자액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 상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0.9%에서 0.6%로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늘어날 때는 뭔가 특별한 자기들만의 발전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정책들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단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지방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1차 벤처 붐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테헤란로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가 많이 형성됐고, 그 이후에 공덕이라든지 아니면 가산디지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역시 민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방에는 민간에서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주체가 되어야 될 지자체의 관심이나 투자나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계현 위원 투자의 관심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만큼 열성을 많이 가진 지자체도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사님부터 해서 어떤 부분보다 지금 제1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심, 지원 의지 그런 부분이 실제 수혜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 단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했지만 결국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투자 캐피탈 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도도 지금 투자 회사가 하나죠?
물론 그게 어찌 보면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업체가 많으면 투자 회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고, 투자 금액이 많거나 투자 회사가 많으면 또 투자 업체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런 기억이 듭니다만 “민간 투자가 있으면 그 업체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회사가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투자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특히 지방에서는 투자 금액 자체도 수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투자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지역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서 전국적인 투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전국의 투자펀드 중에 50% 정도가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같이 출자해 주는 펀드들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국 각지에 있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 투자 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요.
또 그 기금을 활용한 펀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수도권 투자자들도 더 이상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수도권 투자자들 몇 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우리 경남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처리·건의사항 이래서 전부 조치 결과에 다 완료됐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조치 결과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완료됐는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다 했는데 사실 상세하게 내용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영산대학교 가서 창업보육센터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별로 많은 지원은 안 되지만, 영산대 같은 경우에는 양산 캠퍼스와 해운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가 영산대만 다 입주를 했냐 하니까 해운대에 있는 캠퍼스에도 입주가 되어 있다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데, 해운대는 부산이란 말입니다.
왜 그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제 파악한 바로는 영산대가 아시다시피 양산 캠퍼스가 있고 해운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 그린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쪽 산학 연계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해운대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부산 기업들입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해운대에 사람 있는 이런 데는 부산 지원이고, 기업들이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 도비가 해운대에 있는 기업들에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쪽은 지원 안 됩니다.
○권혁준 위원 안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사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료 제공을 받아서, 정보를 받아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영산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있잖아요.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사실은 창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도시인 울산은 거의 38%가 우리나라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나 석유나 조선 분야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더 증가하는 부분도 아주 단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들이 자꾸 해마다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창업, 도에서도 특히 제일 떨어지는 부분인 자금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 지사님도 보면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남을 보면 사실 산단 조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조성을 각 지역마다 김해나 양산이나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단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아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입지 조건도 안 맞지만,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도 안 맞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야, 아까 전에도 수도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자꾸 경남으로 많이 데리고 오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에서도 경남에 많이 투자 유치를 해야 경남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경남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저희들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셨으니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요청을 바라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과 투자는 정확하게 그어지는 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질의도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아까 하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킥더허들이라고 알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허들이 창원에서 해서 제법 자산 가치가 1,200억원 정도 된다 그러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 알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설득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진공 해서 10억원 받아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방지하려고 그럽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부지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에서 잘 키운 창업 기업들이 다른 데서 더 빛나지 않도록, 경남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까 열 개 중에 세 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도약 기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금 부분은 아까 펀드로 이야기했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창업 아이템 선정입니다.
그런데 경남이 우리가 지방이라고 자꾸 수도권에 비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지 않는 아이템, 또는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에 맞는 적합한 아이템을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굳이 왜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 있는, 세계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과 경남의 청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 또 굳이 경남을 무대로, 대한민국을 무대로 한 것이 아닌 세계를 시장으로, 아시아를 시장으로 무대로 한 아이템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다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것, 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업지원단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중소기업 지원 수도권 싹쓸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까 소부장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소부장이 스타트업 발굴 육성에도 왜 스무 곳이 선정됐는데 경남이 한 곳밖에 선정이 안 됐을까, 이것은 중앙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경남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서 청년 창업이든 시니어 창업이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경남이 소부장의 메카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19개가 다른 지역의 수도권이 되고 우리 경남이 한 곳에 됐다는 것은, 나는 경남의 청년창업지원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남만이 가진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이라 하면 저희가 제조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적인 경쟁력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아까 초격차 1000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략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반면에 거기서 소외되는 AI,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게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소부장 스무 곳 중에 한 곳도 선정된 곳이 없다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나 아니면 도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활발히 정책 홍보활동을 통해서 알리고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현대로템을 갔었는데, 현대로템의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창원이라는 지역은 장비라든지 소부장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들려 그러면 어디든 만들 수 있고,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남은 정말 좋은 공간이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강점을 잘 활용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런 쪽으로 왜 특화를 못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지역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답습하려고 하는 것, 제가 다음 문제에도 지적하겠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기관에서 인큐베이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 또 우리 경남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큐베이터 기능인데, 인큐베이터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어제 제가 영산대학을 가봤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제가 어제 영산대학 갔을 때는 그린창업보육센터는 51개 정도, 50 몇 개 기업이 있고 시니어 기술 창업은 19개인가 있어서 한 7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는 41개예요, 그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주신 17개의 창업보육센터나 4개의 기술창업센터 데이터는 정확한 겁니까?
제가 경남의 대학의, 또 창원 대학의 리스트를 찾아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2015년, 2016년에 입주한 기업이 아직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경남대학에 보면 2017년도에 입주해서 스물다섯 명의 인원을 고용한 기업도 있고, 글로벌코딩연구소라고요.
매출이 7억원입니다, 스물다섯 명을 고용해서.
매출 7억원짜리가 스물다섯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나 실태 조사도 실제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20 몇 개씩 방만하게 대학에다가 창업보육센터 해서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나눠줘서 관리하는 것인데 인큐베이터 기능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고요.
영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창업보육센터가 43개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19개 해서 합쳐서 62개가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주신 요구자료에는 41개 되어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그린창업보육센터만 언급된,
○허동원 위원 어제 자료에는, 영산대 가니까 51개던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보육센터면 다 줘야지 왜 그린창업보육센터 것만 주시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의 입주 기업은 영산대학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자료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디 있습니까, 19개의 자료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어제 영산대에서 배포한 자료 중에 ppt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허동원 위원 아니, 행감 요구자료에 보시면 41개로 되어 있거든요, 영산대학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실태 관리가 부실하냐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 영산대학도 갔다 오시고 지금 실태 관리하고 계신다고, 파악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 고유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센터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부 부족한 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초에 전체적인 22개 센터에 대해서 점검 활동을 좀 했고요.
현장 점검 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한 5개 정도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아까 보조금 이야기도 했고요.
실제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브로커처럼 되어서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도, 작년이지만 국회 국감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화자금 부정수급 의혹이나 보조금 불법 편취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학이 오히려 특정 기업들하고 연계되어서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에 해당하는 센터들은 11월 중에 개선 계획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그 개선 계획의 내용들이 잘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도 현재의 점검이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비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매년 창업 지원 기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2021년 말에 조사한 게 있고요.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 보면 대부분 90% 이상 만족한다 나오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한 70% 정도고요.
20% 격차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럴까라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데이터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청년 창업보다는 주로 시니어 창업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니어 창업들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집행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청년 창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로 봤을 때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대학생이나 청년 창업이 강조가 되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허동원 위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시니어 창업들 뒤에 데이터 보십시오.
다 자기 자금으로 창업하고 그러잖아요.
시니어 창업 주로 자기들이 하는, 데이터 보시면 40~50대가 주로 퇴직금으로 사업비 마련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창업을 청년, 청년, 사실 경험도 좀 없고 이런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40대, 50대면 청년 아닌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저는 그분들은 충분히 한 10년, 15년 동안 사회 경험도 하고 직장 생활 경험도 하고 어느 정도 퇴직금이나 자금을 만들 여력도 있고, 또 충분히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도 참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분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가 있나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료.
저기 보시면 역차별 받는 시니어 창업 해 가지고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는 자금도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 등 금융에서 시니어는 아예 소외된다, 27%.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장년에 대한 창업들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특히 지방의 창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여겨서 뭔가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대학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나 아니면 경험에 비추어서 나중에 실제 창업자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역량 배양을 하는 역할들이 클 것 같고요.
반면에 지적하신 대로 중장년이나 시니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이나 업무를 경험하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심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중장년 창업을 위해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보육센터가 본연의 기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학보다는 좀 더 창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면 창조경제센터랑 도약, 뭐죠?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한국세라믹기술원 거기서 지금 창업 사업화하고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라믹 관련해서 그쪽에 연관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라믹연구원이 무슨 창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창업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화를 합니까?
또 영산대학도, 물론 대학이라는 공간이 여러 가지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큐베이팅 기능에 있어서, 창업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비전문적이지 않고 전문적인 기관을 발굴해서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영산대학 가서 이야기했지만 정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자금 지원이나 투자 유치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경남창업포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이 충분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한 12개, 또 경남 남동발전하고 한 4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창업에 있어서는 멘토기업,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 공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창업을 시키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다 ES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확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확대해서 뭔가 창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실태 관리도 잘하시고 경남의 창업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깥의 기업 하나 데리고 오는 것보다 여기 있는 기업을 잘 키워서 매출 1,000억원, 1조원, 2조원짜리를 정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경남의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경남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워낙 강하셔서 행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단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창업기반 구축을 통한 창업 성공 지원이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창업기업 투자유치 기업 설명회가 11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혁신기업하고 강소특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창업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혁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AI나 플랫폼이나 2차전지 등의 신산업 4개 사를 선정을 해서 투자자 대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위에 제목이 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혁신기업이면, 일반 기업체가 혁신기업이 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중소기업에서.
모르죠?
평생 해도 혁신기업 하나 딸까 말까입니다.
혁신기업으로 되면 조달청의 사업에 지자체 총 예산의 5%, 6%를 혁신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줄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조달 우수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혁신기업에 투자 유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창업기반하고 묶어서 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여기서 표현한 혁신기업이라는 정부 선정,
○진상락 위원 밑에 강소특구도 마찬가지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뉴딜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뉴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고요.
그다음에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기업체에 창업기업 투자를 하는데 혁신기업일 경우하고 강소특구도, 강소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강소특구에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 대상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를 안 해도 자생력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혁신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 혁신기업까지 갔으면, 왜 이것을 이 사업에 하는지 내가 이해가 좀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할 사업이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소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도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고요.
물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더 후속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가겠고, 혁신기업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유형준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자료를 전혀 공급을...
○진상락 위원 저도 추가 요구했는데도 안 오는데.
○위원장 김일수 자료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사무관님들, 바로 좀 챙겨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는 오늘 창업지원단도 마찬가지지만 전 부서가 행감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제가 행감을 중단하고 자료 올 때까지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꼭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021년도 평가 실적을 보면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되어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S등급이 5개 업체, A등급이 5개 업체, B가 4개 업체, C가 3개 업체인데, 보면 같은 S등급이라도 입주기업 가산금이 다르단 말이에요.
3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만원 지원, 150만원도 있고, 다 같은 등급이라도.
그다음에 A등급도 보면 350만원 있고 250만원 있고, B도 250만원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등급 차이가 나면 가산금이 차이가 나는데, 등급은 다 같은 S등급 받고 A등급 받는데 평가 등급에 따라서 가산금이 차이나는 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혁준 위원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육기업 숫자에 따라서 가산금이 차등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35개 이상이면 350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30개에서 35개 미만이면 300만원, 25개에서 30개 미만이면 250만원, 20개 이상 25개 미만이면 150만원, 17개 이상 20개 미만이면 100만원의 가산금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같은 등급을 받아도 가산금이 지급이 안 되는 데는 왜 그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7개 이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17개 이하라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S등급이 18개 업체하고 20개 업체 하면 50만원 차이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2개 업체에 50만원 차이입니까?
그러면 1개 업체에 250만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사실 사기업에서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공무를 하시려고 들어오셨어요.
오신 지 많이 되시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마 창업지원단, 투자유치 두 군데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에서, 그죠?
아마 그동안 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봐왔던 시선하고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달라, 저는 그런 의미라고, 제일 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한 달 좀 넘게 하셨지만 아마 외부 사기업에서 했던 것하고 지금 공무를 하시는 것하고 차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또 하시면서 정리된 경남도의 창업 관련된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향후에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비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제가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까 행감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다 하면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도의 창업 생태계의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은 민간 창업 생태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높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공공 주도로 조금 강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민간 창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부분에서 혁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활용해서 도내의 전략산업들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 신경 쓰려고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항공우주라든지 소형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과 도내의 유관 스타트업들 간에 개방형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도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전략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남산업의 미래, 그다음에 경남 창업 생태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신산업들에 해당하는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인프라로 가지고 있는 게 4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그다음에 17개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청년센터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조금 집적되고, 그다음에 그 집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도, 지사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 의지에 따라서 발 빠르게 계획을 준비해서 의회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투자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중소기업 투자기금이 22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투자펀드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인근에 저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가 기금이 한 1,0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한 펀드 조성 목표가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한 500억원 정도로 조성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한 펀드는 5,0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구조적으로 보면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되는 걸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 단계나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도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케일업펀드라든지 아니면 혁신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 중에 펀드가 없는 쪽은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다 말씀하신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특별히 틀이 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걸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또 효율화하고, 이런 형태로 저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단장님이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밝히신 경남 창업의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멘트를 드리는 바람에 요구자료가 제 시간에 다 도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다음 순서부터는 이렇게 되면 감사 중단을 선언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창업지원단은 요구한 자료를 오늘 우리 오후 일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원님들 방에 다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창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나. 산업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하실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장 김일수 오후 일정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발언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류명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산업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직원들은 경남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5##400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5##400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5##400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2022년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5##400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5##400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마지막에는 국장님께 통합 질의를 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지금 산업통상국 4개 부서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이란 말입니다.
이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제가 들어보면 추진현황에 하고 있다, 완료됐다는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시행이 끝난 부분 그다음에 사업개요가 1월에서 12월 사이에 끝나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끝난 부분 그 자료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도 11월에 한다, 12월에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향후계획에서 누락시킬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4개 부서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완결됐으면 ‘완결’,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못 끝내고 내년에 넘어간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요청하신 자료 이해가 갔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떤 걸 달라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4개 부서의 사업개요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보면 완료된 부분도 있을 거고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구를 다 애매하게 해 놨는데,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기본’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용역 시행’ 이런 것도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 달라.
그리고 향후계획도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향후계획에,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향후계획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자료 요청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해하셨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는 산업통상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다 제출을 해 주셔야만 오늘 정해진 시간, 날짜에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게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된 게 있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수립 계획은 없고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있고, 받아서 우리 경남에서 반도체 산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방향을 잡아서 용역을 바로 들어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용역 발주 시키려는 내용.
어떤 부분을 용역 발주를 할 것이다 하는 것.
그 내역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로서는 다 마스트는 안 나오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만 나와 있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경남 테크노파크 조직경영혁신 진단용역 했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8월로 끝났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결과 나온 용역을 자료 좀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4년 넘게 되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당초 목표는 2,000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미 2,030개를 달성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나머지 또 아직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당초에는 중기부에서 2019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중기부에서 기재부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기재부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한번 해 보고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중기부에서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될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 용역이 나오면 중기부에서는 당초에 신청했던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다시 기재부에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중기부의 입장은 2027년까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와 맞물려서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이번에 국비 예산할 때는 저희 도에서도 국회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건의를 계속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추진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면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도에 보니까 사업 예산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어졌고 지금 고도화사업 하는 부분도 거의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에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기초는 완전히 없어지고 고도화 스마트공장 전국에 526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스마트공장 진행이 이렇게 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계획에 차질이 있고 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추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한 70% 기업 이상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설문조사 결과 나왔으면 그 설문조사 토대로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급 업체 측면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인원도 확대하고 시설도 확대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원 감축도 해야 될 거고 시설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내에는 공급 기업은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면 한 133개 기업이 있습니다.
공급 기업도 같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급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꼭 그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스마트공장 사업을 도입한 업체 측 입장에서도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결과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문제점이 있어서 스마트공장 A/S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인력 양성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뒷받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대표적인 사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3,2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고, 여기에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도내 대학에 이공계 졸업예정자 미취업자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422명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재직자 교육 사업을 총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5,000만원 순수 도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ICT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도비로 해서 올해 예산 3억9,5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1,362명 배출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뒷받침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스마트공장 기업에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고민인데, 그래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 기업에 매칭되는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번 내년쯤에는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볼 생각이고, 일단 지금 배출되는 인원에는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 확인을 지금 정확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도내 스마트공장 쪽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렇게 인력 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연히 그 인력들은 스마트공장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서도 스마트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내년도 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배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통계적인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끝까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조사 자료를 보면 내부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시행하는 데 따라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 내에서 그 공장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 중에서 검증된 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인원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대표적인 게 스마트 재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규 인력보다는 기존에 근무하는 재직자 근로자들 중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스마트공장 사업을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보면 모든 게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국제적인 경쟁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 차원에서 내년도 용역을 거쳐서 다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내년도 용역을 거쳐서 그 이후라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중기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도에 맞는 실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국비가 어차피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워낙 국비 비중이 50%로 크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도 모든 게 중기부 사업에 따라서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도비 가지고 추진하기로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유형준 위원 유형준입니다.
요구 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28페이지까지 자료에 보면, 25페이지에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가면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이건 제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고, 또 28페이지에 가면 경남 과학기술포럼 지원 이것도 제로고 집행률이.
그다음에 공립 항공... 이것도 제로고.
집행률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은 7월부로 해서 혁신위원회 조례상의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를 지금 올려놨고 이번 달에 폐지 조례 상정을 하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은 집행이 늦어진 것은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이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같은 경우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과학기술포럼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됐지만 12월 되면 모두가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지원 사업도 10월에 예산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예산 짤 때는 다 필요해서 짜지만 예산을 집행 안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일을 안 했거나 예산을 잘못 짰거나 두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필요해서 짠 거니까 짠 만큼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요구 자료 120페이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요.
사업기간이 2021년~2025년 5년간이고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95억원.
우측 옆에 보면 부지비 해서 ‘22억원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는 부산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295억원에,
○유형준 위원 그러면 부산대학교에서 제공했다는 게, 또 수행기관이 부산대학교로 돼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수행기관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게 부산대학교에서 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수행기관으로 결정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사업이 신청되었고 부지는 현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전체 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290,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수행기관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예가 없는 사업입니다.
식약청이 소관 부처인데, 나름대로 이 사업주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 도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들이 양산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에 하겠다 해서 저희 도하고 협약을 하고 식약청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주체가 되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 및 용역 계약이 부산대학교로 2022년 6월에 돼 있고 향후계획에 보면 건축공사 입찰 공고 그 밑에 2022년 건축공사비 교부가 2022년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식약청에서 국비 8억9,000만원 교부가 올해 내려와야 되는데 건축공사 착공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바로 내려주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협의가 됐고, 올해 12월에 착공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이 내년 1월~2월 사이에 있고 천연물안전관리원 완공이 2024년 8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관리원이 준공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맡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발주처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식약처하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형준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로서는 결정 안 됐지만 현재는 운영 주체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거기가 할 확률이 높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운영비를 계속해서 경상남도가 부담하게 된다면 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공모사업 응모 할 때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경남창원산학융합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자료 한번 보시면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서 한 2억원 정도 정산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산학융합원에다가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하라고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학 고도화를 위해서 총사업비는 27억원인데 산학융합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주관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사업비가 제법 많이 되는데, 그러면 2억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어갔던 예산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도에서 2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수요 기반에 현장 밀착 컨설팅 비용에 주로 들어가고, 그 컨설팅 비용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운영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정산은 아직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이것은 기간이, 정산이 매년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작년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1단계가 끝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고, 정산을 할 때는 회계법인까지 다 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연도로 끊는 게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단계로,
○권요찬 위원 사업 정산 시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했는데, 자료 보십시오.
경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고 이 타이틀을 제가 봤을 때 ‘경남형’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명칭에 넣을 만큼 특이한 뭔가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반도체라고 하면 창원에 대표적인 해성디에스가 있습니다.
해성디에스는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 반도체를 밑에 하는 기판 반도체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우리 창원에는 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경남이 반도체 산업을 하려면 정말 장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찾고 있는 중이고, 가장 나아가야 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남에는 항공기라든지 조선쪽이 굉장히 특화된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된 반도체 산업도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다음 달 12월 말까지는 우리 경남이 반도체 분야에 특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발주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12월 말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신 거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우리 도에 정책 기획 분야에 프로젝트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바로 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예산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산은 확보됐지만 방향이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요찬 위원 계획한 지는 좀 되신 것 같고 간담회도 조금 일찍 개최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고, 예산은 확보돼 있고, 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것은 저희 지사님 오셔서 8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이 긴박하게 간담회도 하고 지금 전문가분들 의견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은 기 확보된 건 아니고 풀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게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협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나왔던 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개략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도 간담회에 참여해보고 했지만 경남에 딱 떠오르는 특화된 반도체 분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 도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경남에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분야로 특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우수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간담회에서 나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반도체 인력이... 저희들이 우선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반도체 인력이 우리 경남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밀양에 나노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반도체 인력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반도체 산업을 한다면 도내에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것까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아주 호황이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향후 계획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측하고 계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경남에 특화된 반도체 분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해성디에스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해성디에스가 있고, 해성디에스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요찬 위원 협력업체들 말고 하여튼,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해성디에스 말고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한 군데밖에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라는 건 말씀 안 드려도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고 우리 경남에서도 제일 중요한 업종 중 한 군데일 것 같으니까 이런 반도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우주항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특화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든지 그런 방향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드린 것도 과연 그러면 간담회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진행돼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 드렸던 거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답변 듣기로는 그렇게 썩 구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또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고성 지역구에 허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저는 우리 경남에 ESG 경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ESG 뭔지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ESG는 저희들이 사실 기업체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ESG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허동원 위원 아니요, 그냥 ESG와 CSR의 차이가 뭡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ESG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관련되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허동원 위원 둘 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ESG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CSR은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둘 다 기업에게 요구되는 비재무적 경영지표지만 CSR은 강요되지 않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고 ESG는 기업에게 강요되는 항목이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소위 이야기하는 CSR은 도덕이라고 보면 되고 ESG는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반드시 21세기의 기업, 특히나 글로벌 기업이나 수출 기업은 반드시 ESG를 해야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동의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지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의 ESG 예산 얼마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 올해는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금액은 적지만 증액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동원 위원 얼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반영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3배 정도 1억5,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허동원 위원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21세기에 우리 경남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또 수출이나 이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ESG에 대한 그런 것들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경남형 대·중소 동반성장 지속가능 ESG 플랫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의 기업인들이 ESG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 실태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전체적인 우리 도내 제조기업체는 한 3만8,000개 정도 되는데,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ESG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안 해 봤죠, 우리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실태조사를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허동원 위원 부산에서 한 것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부산의 기업이기는 하지만 18% 정도가 ESG를 알고 있고 대부분 ESG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계획도 없다가 거의 60~70%, ESG를 경영에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대부분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면 비용도 없고, 별로 필요하다고 못 느끼고, 주로 요구하는 사람이 협력하는 대기업에서 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르기도 하고, 예산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ESG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지금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ESG에 대해서 지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적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예 수입이라든지 협력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경남의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재정이 되는 대기업 쪽은 벌써 ESG에 대해서 준비에 다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도 ESG를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공무원 행정하시는 분들도 ESG가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에나 통상을 하시는 과정에 특히나 통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더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특히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래도 본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런 ESG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은 전혀 ESG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남형 ESG 플랫폼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책지원하고 기업지원이 있는데, 정책지원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확산 분위기 조성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ESG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우수기업 포상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다면 ESG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기술 과제까지, R&D까지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줄 때도 ESG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에 지금 ESG 경영지원 조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는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필요성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필요성 있습니다, 예.
빨리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ESG에 있어서는 대기업하고 이 협력사들, 또는 중소기업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납품을 받는 협력사들도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다 규제를 받거든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대기업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모델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ESG 하나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같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중요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협력 모델, 우리 경남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ESG 협력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 어떠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지원 조례, 또 협력 모델, 예산 확보, 또 충분한 행정서비스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잘 챙겨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SG 관련 조례는 어떤 의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하는 위원 있음)
아, 아직 들어오시질 않았나요?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권혁준 위원님...
○위원장 김일수 아,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스마트기계·첨단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추진현황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해서 그 현황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능형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해서 지능형기계 시험인증 장비 구축에 2종 3대, 그다음에 기업 지원 164건, 인력 양성 10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종 3대 장비는 구축해서 어디 있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내용을 안 보니까 이것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이미 자료 요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13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사업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능형기계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은 경남 창원시 팔룡동 TP 인근 지역에 이 지능형기계 관련 센터를 구축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인력 양성을 했는데요.
107명 했잖아요, 인력 양성.
인력 양성 107명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107명이 인력 양성만 하고 그만둔 건지, 이 107명 인력 양성해서 어디 다른 데 투입되어서 현재 전선에 뛰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기본적으로,
○권혁준 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도 해 주셔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안 하는데, 이것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계가 들어와서 어디에 배치돼 있고, 인력 교육에 많은 도비를 투자해서 이 인원들이 어디 가 있는지, 그냥 집에 가서 노는 건지 이런 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능형기계엔지니어링센터는 지금 경남 팔룡동 테크노파크 인근 지역에 센터를 구축해서 그 센터 내에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능안전이라든가 제조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장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양성된 인력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양성된 인력이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이 기능안전 관련되는 교육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장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교육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신규 인력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업체에서 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주로 재직자들이 좀 많이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킨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분들 교육을 시켰던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현재 구분해서 신규 모집하는 훈련생이라든가 기존 산업에서 위탁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 있잖아요.
세밀하게, 이렇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그럼 지금 완전 무인화가 완료된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어느 정도는 무인화가 된 상태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요찬 위원 실증테스트도 몇 차례 해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계속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권요찬 위원 실증기간 연장돼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며칠 전까지 해 가지고 12차례 최종적으로 했었고 내달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센터는 착공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센터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 공정률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착공은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공정률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도 실시 설계는 이미 했을 테니까 그 부분 감안하면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 편성하고 그런 부분도 문제없을 것이고, 이미 예산 전체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
○권요찬 위원 아니, 실증지원센터 건립.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실증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예산은 큰 문제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무인선박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로 어디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라고 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결국은 사람이 타지 않고 운행을 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야간에 순찰을 한다거나 이런 데 쓸 수 있고, 함정이나 경비정 같은 데서 또 무인선박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배들일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고, 24시간 순찰을 도는 그런 배들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정도 같으면 그렇게 시장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차량으로 보시면 자율주행차량 같이 배도 무인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성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차량이라는 건 승객을 수송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인원을 수송하는 목적이잖아요.
배는 또 그렇게 옮기는 여객선은 일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분야에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해상 실증시험을 지금 계속 실시 중에 있는데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 발견된 게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무래도 사람 없이, 지금 현재 법 규정상, 선박 법상 사람이 타야 안전하게 배를 운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실증을 해서 실제로 기술이 적합한지, 실용화 가능한지를 분석 평가를 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 타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말고 구체적으로 실증 과정 중에, 지금 몇 차례 실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완전 무인화에 성공을 했다고까지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실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뭔가 문제점이 나왔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온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확인한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통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 없이 운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저희가 실증을 했던 부분 중에 야간운행이라든가 군집을 해서 여러 배들이 동시에 운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증을 아직 못 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실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실증 기간이 내년까지 늘어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2년간,
○권요찬 위원 2023년까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 기간이 있나요?
내년까지인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제가 연장을 해서,
○권요찬 위원 추가로 연장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인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내년 말까지,
○권요찬 위원 예,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야간에 운항하는 문제 또는 군집으로 이뤄서 운항할 때 이럴 때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 덧붙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자료화시켜 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상용화나 또는 사업화를 시키려면, 사업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무래도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사업화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실증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님 먼저,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조선산업 활력대책 추진 실적, 요구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아홉 가지 정도가 거론되어 있고요.
그중에 보면 특히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 발표 또 조선업 상생협력 특례자금 250억원 지원, 조선산업 분야 설계·생산기술 인력 양성 9월 기준 1,400명,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지원센터 완공, 중소형 특수 선박 지원센터 및 무인 선박 실증지원센터 착공 등 이런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내 조선산업은 지난 수년간 일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수주 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다시 또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주 증가가 당장 경영실적 향상이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또 지난 수년간 계속된 조선산업 불황으로 전문 기술자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아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 증가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추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연 480명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선 현장을 떠났던 전문 기술자들이 다시 조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업계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보고 계시는 147페이지 자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에 제출을 하면서 연간 480명 인력 양성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 기업들, 지역 상공인들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선 인력 부족 상황이 아주 많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여기 적혀 있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인력 공급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여해서 인력 양성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사 조선사와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8,600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가로 하고, 그리고 기업 자체적인 인력 양성, 그 외에 외국인 인력까지 해서 한 8,000여 명 이상을 투입, 인력을 조선 시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은 이해됐고요.
아까 조선 현장을 떠났던 기술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복귀하는 인력들 말씀,
○유형준 위원 기술자들이 지금 많이 떠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너무 오랫동안 불황을 겪다 보니 삶을 견디지 못해서 직을 떠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조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혹시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복귀 인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조선 인력들이 많이 넘어가서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시군이나 도 자체적으로도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은,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복귀하는 인력에 대해서 복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준 위원 정책.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복지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른 과와 협력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복귀를 하게 되면 금액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른 과 사업들과 같이 연결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자재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또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게 부산, 울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류, 검사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세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특화된 경쟁력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선 활력대책에 크게 보시면 인력 양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 공정을 좀 고도화시켜서 자동화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력 양성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그동안 몇 가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생산 기술 혁신과 관련되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향후에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관련되는 기관을 설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일단 질의 드리는 것은 도내 기자재 업체들이 너무 영세하고 어려우니 여기에 기술 지원,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국내 조선산업 수주 증가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정확히 따지면 현장의 임금,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거든요.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지만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그 내용은 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내용 아예 모르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원청과 하청 간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유형준 위원 맞아요.
이게 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원청, 하청 이중 구조가 근본 원인입니다.
원청은 하청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청 노사 간의 교섭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원청이 책임을 지고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원청이 안 나서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청 노사 간의 교섭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원청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마련에,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경제기업국의 노사담당 부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 김일수 예,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조선산업 같이 되어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조선산업이라서 저희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사상생과라는 과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를 끊어서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청하신 순서대로 진상락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산업정책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8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 끝난 자료를 보면 바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자료가 안 됩니까?
지금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닌데.
용역이 8월에 끝났다면서요?
빨리 주시고요.
이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앞에 시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 안 와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요청 위원장님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난 사항을 받는 것인데도 안 오는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그렇고,
○위원장 김일수 아까 테크노파크 관련 용역 결과 말씀이시죠?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테크노파크 정상화 있잖아요, 있죠?
있으면 바로 그걸 해 주셔야죠.
○진상락 위원 줬으면 내가 그 시간대에 질의를 했을 건데 안 오니까 또 과가 지나가잖아요.
○위원장 김일수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창업지원단 자료 계속 안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미래차 전략기술 기반 확충 건인데 이게 7개 사업 해서 295억원이 책정됐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7개 사업이라 하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 시험 기반 구축 이 사업들을,
○진상락 위원 사업 내용 이게 다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전기구동 시스템 통합성능평가센터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지금 11월에 합니까?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할 예정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전기차 부품 내구시험센터인데 이걸 설립하게 되면 운영이나 관리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수소자동차와 관련되어서는 전문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고,
○진상락 위원 연구원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여기 입주해서 관련 R&D나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되네, 입점을 하게 되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특히 수소 관련된 기술이 사실은 외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12월에 일본의 하수처리장에, 악취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한 10년 전에 일본에는 개발되어서 가동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 외국에서 많이 앞서 있는데 이게 외국 기술을 지금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 우리 자체적으로 부품을 개발하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구축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순수 우리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개발해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상호 교신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작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
○진상락 위원 그러면 295억원이 센터 건립비 포함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센터 건립비,
○진상락 위원 건립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포함입니다.
○진상락 위원 포함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사업비만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5페이지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건인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지금 조선업이 살아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설계 전문 40명, 그다음에 생산기술 인력 양성 360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 설계자 40명을 채용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LNG특화 설계 이것은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상락 위원 연계를 하면 소개한다는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아무래도 그 인력이 필요한 조선소나,
○진상락 위원 그러면 밑에 생산기술 인력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제 생각인데요.
3~4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업이 호황일 적에 그 인력이 다 있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어렵게 또 조선업이 침체에 들어서서 지금 다 흩어졌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 전문 요원이라고 하는데 모집해서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습득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생산기술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용접공부터 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앞쪽에 LNG특화 설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급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기술 인력은 그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용접이나 이런 쪽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체가 창업을 했을 경우에 고용에 대한 지원,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런 쪽으로 가면 창업 아니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선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성하는 이 부분을 지원해 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집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양성하는 시간하고, 그죠?
그다음에 양성하는 이분들이 용접을 하는 부분에 현장 투입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그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시는 복귀 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충분히 조선업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인력들을 실제로 투입하기 전에 취업 전 단계에서 조선업에 맞게 좀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는 사업도 하고, 양쪽으로 2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지금 40명, 360명 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실 저희도 좀 더 많은 인력들을 조선업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진상락 위원 8개 사업에 이게 보면 금액이 210억원이거든요.
8개 사업 이것은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밑에 사업 내용 보시면,
○진상락 위원 인력 양성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 인력 양성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인력 양성 부분도 있고 네트워크나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 내용, 그리고 기술 공정, 생산 공정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진상락 위원 친환경 선박 기자재 스마트화 기술 개발 지원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선박을 제조하는 데 공정 과정에서,
○진상락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은 아주 그냥 일차원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용접을 한다거나,
○진상락 위원 아, 스마트화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스마트화해서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파악해서 사전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유독가스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미리 감지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진상락 위원 마지막 추진 현황에 보면 대우조선 정상화 이 부분은 한화하고 지금 거의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금 언론 발표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진상락 위원 도에서 여기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역할은 없지만 진행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나중에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선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모르시냐고, 왜 못 돌아오는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다른 업종에서는 임금을 좀 많이,
○위원장 김일수 아니, 기존에 정식 직원으로 있다가 정리가 됐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정식 직원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금 인력 구조가,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원인이 있는 것을 왜 답변을 돌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조선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고 일만 하라니, 하청 업체에 와서 일을 하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잠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20분 정도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요.
정회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지원단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지원단 만약에 그때까지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산업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보고서 23페이지 나노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에 3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3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나노 융합부품 육성 지원 해서 7개사,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12개사, 상용화 촉진 10개사, 애로기술 지원이 6개사인데,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책자가 업무보고서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업무보고 23페이지.
35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 기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 수요를 받아서,
○권혁준 위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입찰이라고 하기에는, 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응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기업 평가를 해서 적절한 기업들한테,
○권혁준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술의 난도라든가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기업 자체의 신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혁준 위원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평가 기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아니고 일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계약 관계는 아니고,
○권혁준 위원 일반 공고를 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계약은 아니고, 기업의 R&D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참여한 기업이 35개인데 예를 들어서 2배수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이럴 때는 파트별로 선정 기준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어느,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선정할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주무관들이 합니까, 바깥에 전문가들 참여 없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외부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참석해서 평가를 하게,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회가 결성된다든가 안 그러면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주무관 이야기하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공무원들은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해당 사업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구성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산업통상국에서 한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문기관에서,
○권혁준 위원 주체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주체를, 저희가 예를 들면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같은 경우는 세라믹기술원이 이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내부적인 전문가들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외부 교수님들이나 같이 참여해서 기업들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보다는 전문 연구 인력이라든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참여 공고 내는 것도 그쪽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공고는 보통 거기에서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더를, 외주 준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한테 예산을 교부하면 전문기관이 공고를 해서 자기들 내부 전문 인력하고 외부 인력들이 구성되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술 인력들이 붙어서 좀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시행하는 주체 기관 말씀,
○권혁준 위원 아니, 경남도에서, 만약에 부서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전문기관에서 기업체를 선정한다면서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같은 경우는 세라믹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세라믹 분야는 아무래도 최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의뢰해서 거기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권혁준 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참여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 생기원에서 또 하고요.
그다음에 뿌리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도 양산에 있는 생기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혁준 위원 4개 파트별로 선정하는 업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추진하는 기관 말씀이십니까?
○권혁준 위원 예, 기관요.
기관에서도 선정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어려운 조선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다행히 조선산업이 좋은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희망이 보시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조선업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될 것 같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주가 최근에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수주가 많이 돼서 그것을 생산하는 제조인력들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 경기적으로는 되게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주는 많이 했지만 수주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있고 또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늦게는 한 3년, 빠르게 한 1~2년 정도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인력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말로 고용위기지역,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종료가 되면 시행령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위기지역에 의해서 정부 국고로 지원 받고 있는, 그렇게 유지하던 조선업이 2~3년 뒤에 좋은 시기가 와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2년 도에서, 또 시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조선업이 잠깐의 빈곤기라 해야 될까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빈곤기라고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력 수급 차원에서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인력 공급 부분에 있어서 조선산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최대한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을 할 예정이고 그 인력들이,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규직 문제도 있지만 경남의 조선업이 왜 이렇게 다시 유턴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사의 횡포도 있지만, 사실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 했지만 임금이 좀 적은 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부산, 울산하고는 달리 거제, 통영, 고성 조선사들의 노동자에 대한 횡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급여라든지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송도 많고 그랬거든요.
불신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력을 제공해 줄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1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인력 양성해서, 내가 다음에 질의할 건데요.
인력 양성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1~2년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무방비로 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경남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지원해 주겠다 하든가 그 절반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하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력 공급과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양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양성된 인력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채용장려금 형태로 조금 더 임금을 호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엮어서 지원을 하는,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지금이 11월이고요.
곧 올 연말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허동원 위원 그 대안을 찾아서,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 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든 뭘 하든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좋아지는 게 IMO라든지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디지털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사실 조선 호황기가 올 것 같고, 그런 기술 격차에 따른 조선 호황기는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술 격차에 의한 호황,
○허동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LNG선 같은 특수선박 같은 것들의 수주를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어제 보셨던 벙커링,
○허동원 위원 그 외에도 스마트 조선소라 해서 여러 가지, 요새 우리 방위산업이 왜 이렇게 갑자기 호황기가 왔습니까?
우리 방위산업이 여러 가지 첨단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어필하면서 이런 호황기가 온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관련된 글로벌 규제가 되면서 기술력이 좋은 대한민국의 조선소를 찾는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동의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력 양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제가 별로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아까 LNG 특화 설계 전문인력 올해 9월까지 139명 하고 또 한 40명 더 한다, 생산 빼고요.
그런데 이 인력은 어떻게 양성합니까?
139명, 40명 대학에서 양성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든가 관련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관련,
○허동원 위원 한 170명 되는 것도 어디, 어디, 어디에 몇 명 인력 양성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LNG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 경남TP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경남대학교에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 인력을 양성하는 시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시기라 하면,
○허동원 위원 지금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개월 동안 인력을,
○허동원 위원 2개월 동안 교육시켜서 이 인력들이 그러면 현장에 지금 진출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취업 지원까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어쨌든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선박의 여러 분야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경남 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인력이 충분히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요 예측을 하고 미래 예측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수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현장 점검을 갔다 왔는데 고성에 LNG벙커링, 또 선박 개조·수리 플랫폼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연구나 실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산업으로 전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연구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할 거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TP 연구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조선소라든가 아니면 인근 산업단지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일종의 클러스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학연 이렇게 연결이 되는.
○허동원 위원 고성에 무슨 학문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선업체들이,
○허동원 위원 조선소가 거제, 통영에 다 있지, 고성에 무슨 조선소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옆에 지나가다 보시면 삼강엠앤티라는 조선소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허동원 위원 삼강엠앤티는 조선소도 있지만 해양풍력 하부구조 만드는 회사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LNG벙커링이라든지 선박 개조·수리, LNG선으로 선박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 선박으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계획이 나와야지, 고성에 대학도 없고 아무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전을,
○허동원 위원 아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다 해 버리면, 고성에 또 연구실증센터를 만들어 놓고 방치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자연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산업을 연구센터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로드맵이 있어야지, 최소한.
안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아마 그전에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고성에 TP 센터가 유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허동원 위원 중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 미래에 대한 로드맵까지 가지고, 돈이 얼마나 지금 투입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LNG,
○허동원 위원 LNG벙커링하고 선박 개조·수리 플랫폼 구축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LNG벙커링 사업 같은 경우는 핵심기자재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319억원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227억원 투입이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미래적으로 보셨으면 진입로도 같이, 앞으로 그런 것까지 연계했으면, 도로도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성 양촌·용정지구를 해양풍력발전 첨단지구로 개발하고 하실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하는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에너지 파트에서,
○허동원 위원 산업인데요, 그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는 조선산업이고, 에너지풍력산업이,
○허동원 위원 거기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15년간 조선산업특구로 개발하겠다 해서 묶어서 규제하고, 그로 인해서 고성 동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거기에 투자도 유치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첨단지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로봇랜드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규모도 있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KTX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수도권의 수요도 보고 나름대로 전망을 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드라든지 또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차단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은 협약서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소송을 다투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정확한 명칭은 해지시 지급금 청구,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어쨌든 1,800억원에 대한, 지면 그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거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민간사업자가 투입을 했던 1,000억원에 대한 부분이고,
○허동원 위원 1,000억원에 이자하고 붙여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에 경남이나 창원 쪽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 그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온전하게 이행했을 때, 앞으로 자기들이 30년을 한다고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벌어들일 기대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불법행위라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또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혹시 좀, 로펌에서 이야기하시던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향후 발생할 기대이익보다는 지금 현재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허동원 위원 현재 1단계 소송만 지금 집중, 물론 소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꼭 해 주시고 두 번째, 그래서 1,800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생겼을 때 그것의 내막을 들어보면 창원시에서 땅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구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도 법적인 검토를 로펌하고 하실 때 잘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상세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허동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법률 지식이 많으시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법률팀하고 잘 상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위산업은 경상남도의 전략산업으로써 지금 많은 관심과 함께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방위산업진흥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방위산업진흥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방위산업진흥센터는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라는, 방사청이 지역의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혁신적인 지역 간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방위산업진흥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관련 지원 기관이라든가 기능들이 집적화돼서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컨설팅한다거나 육성한다거나 아니면 R&D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짜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사실 방위산업진흥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도가 최근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의 방위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할지, R&D나 기업 지원이나 아니면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우리 도의 방위산업이 육성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차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방위산업진흥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마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또 그 사업비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의 자체 사업비도 적용하겠지만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실 방위산업과 관련돼서 방사청의 예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들 중에 기업들의 R&D 개발이라든가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구축이 되고 저희가 방사청 관련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방사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비 사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해서 우리 도내의 방위산업체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방사청과도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8월에 대전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어서 드론 관련해서 특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경상남도와 서로 경쟁 구도가 된다든지 할 부분은 없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쟁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사청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이쪽 관련 연구기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특화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창원의 기동화력이라든가 인근에, 주로 창원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창원 지역에 있는 기동화력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원한다거나 R&D 개발 역량을 키워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포커스를 다르게 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면 더 좋겠다 싶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UAM 사업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UAM은 항공과에서 하고,
○유계현 위원 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균형발전국에,
○유계현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한 연계적인 측면도, 저희 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항공이나 우주 쪽에 그쪽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대전 같은 데는 드론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UAM는 오히려 드론하고 관련이 많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도 지사님께서는 경상남도가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부분이 많고 많은 자원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전 같은 데서 드론을 특화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방위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 산업도 저는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도 보면 각 기업체들하고 다 협력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데도 보면 한화라든지 LIG라든지 풍산,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라든지 KAI도 역시 포함시키고 있는 그건데 이러한 기업체들과 함께 연계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UAM 사업도 저는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부서 차원이라든지 서로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김신호 과장님 아이디어와 두 어깨에 우리 경남 경제가 다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예.
너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내연기관에서 자동차가 전기차로 아주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고, 현대차 정 회장님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는 거의 전기차로 다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차들은 거의, 특히 김해 일부, 양산 이쪽에는 거의 60~70%가 자동차 관련 1·2차 벤더 업체거든요.
이 업체들의 체질 개선, 소위 말해서 신산업이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머지않아서 고용 인원도 거의 25%, 30%는 줄어들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 재편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동차산업 트렌드가 내연기관차에서 조만간 전기라든가 아니면 수소전기차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사실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상용화한다거나 실증화할 때 도움을 주는 사업도 저희가 도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품 제조 공정 과정에서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미래차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당장 납품하기에 급급해서 사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컨설팅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미래차 전환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해서 미래차 버추얼 기반 사업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자칫 잘못하면 어디 솥 안의 개구리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상 우리가 오래도록 기업을 해 온 사람들은 안일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은, 또 어디 가서 이야기는 잘 하는데 행동에 잘 안 옮겨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거든요.
이것을 빨리빨리 일깨워줘야 된다.
그것이 불과 7년 정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섬유 업종에서 전기차 부품 업체로 전환함으로써 엄청나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식을 빨리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인력도 보면 내연기관 말고 전기차와 관련된 인력 수급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력 수급에 있어서 전문기관 내지는 대학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대학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관련 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할 때 새로운 친환경 차라든가 이런 데 관련 기술을 익히는 학생들을 양성화한다거나 기술에 대해서 실제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교육 현장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포스코JK솔리드솔루션 회사 준공할 때도 왔듯이 사실상 그런 2차 전지 내지는 급속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관련된 인력도 좀 취업률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포스코라는 대기업에서 거기에 제휴를 하겠다라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고, 일단 우리 산업과 인력이라는 이런 부분은, 인구 소멸이다, 인구가 역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직장 아닙니까, 직장.
그죠?
직장을 얻기 전에는 뭡니까?
학교거든요.
여기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대학 간 출신 치고 과연 고향으로 귀향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많이 없긴 한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 주위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가면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적당한 학교를, 학교의 그레이드를 높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업종과 관련된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하게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산업 부서뿐만 아니고 교육 부서라든가 관련되는 부서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런 대응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내용을 충분히 유념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나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인력의 역외 유출도 막고, 지방 대학도 살리고, 우리 인력 수급도 되고 그러한 형태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과정에서 조언을 구할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 산업 공정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자료상에는 뿌리 산업 로봇 공정 연구가 3건이고, 보급이 6건을 선정해서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지원되었는지, 공정 연구 3건 하고, 부품 실증 1건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건, 6건 정도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뿌리 산업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뿌리 산업에서 로봇을 구매해서 자동화하고 싶어도 이런 공정 절차가 각 업체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자동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아마 시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아마 적어도 몇백 건 이상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업체에서 자동화하고 싶어서 로봇을 구입해 놓고 실제로 가동을 아마 몇 달이라든지 이렇게 해 보다가 이게 생각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걸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실제 방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뿌리 산업 관련 업체들이 로봇을 제대로 사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D 이런 쪽이기 때문에 로봇 적용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우리 예산상의 한계로 지원 건수가 원하시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유계현 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 그러면 사업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적용이 되려면 좀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핑계처럼 됐는데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에너지 쪽에 전기 충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전기 충전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업무 관련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 쪽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자동차 관련된,
○진상락 위원 충전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는 수소 관련된,
○진상락 위원 수소만 하지 전기는 관련이 없다, 에너지라도.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거는 아마 기후대기과 쪽이죠, 전기자동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분야에 보면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 이게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장 3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비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은 100만원이고,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비는 34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등한시해서 집행이 안 된 건지,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먼저 지역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역 에너지 기반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고요.
이번 달에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번 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번 달에 다 소진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 장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비,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운영 경비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집행돼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는 구조기 때문에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아낀다면 그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쓸 필요도 없고, 좌우간 짠 만큼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창원 가포 지역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인 것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는 지금 기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관련돼서는 현재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실증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하고 두 가지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테스트베드를, 그러니까 이게 큰 건물이 있고, 그 안에, 풍력 너셀은 풍력발전기의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선풍기로 치면 선풍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거기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두산이나 유니슨이나 그런 기업들이 요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안에서 테스트해 보고 실증해 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테스트베드가 현재 우리 창원 지역에 설치하는 여기 말고는 없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없습니다.
국내에 유일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델을 보고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굉장히 구축하는 데 힘이 좀 들겠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냐 하면 현재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 별도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풍력발전기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화재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풍력 관련된 기자재도 많고 산업이 많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 구축하기 전에 여기서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실제 현장에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실증센터 여기에서 지금 가동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 보고 충분히 안정성이나 그런 점들이, 효율성 같은 부분들이 검증된 다음에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그런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2024년 정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계획상.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4년도에 센터 준공하고 시운전까지 다 하게 되어 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이 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부나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곳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주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참여한 업체가 대기업 쪽은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효성 그 정도가 대기업이고, 나머지 조금 숫자는 다른 것 같은데 한 36개에서 45개 정도 관련 부품을, 연관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업체가 연관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풍력을 이용한 이런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두산이나 여러 업체에서 풍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셀 테스트베드의 역할은 그러한 제품들의 어떤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아무튼, 특히 풍력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베드가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는 아무래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전 정부에서 시행하다가 원전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 들어서 원전 부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될 예정인데 그 수준이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태양광이 국내에 많이 보급이 된 반면에 풍력은 아직 상대적으로 보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보급될 그런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전 정책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원전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련 회사들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탈원전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관련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고사 직전이거든요.
이미 고사한 데도 있고.
그것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지금 만약에 앞에 하고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연 이걸 계속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밝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실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보면,
○권요찬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영역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런 부분까지도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과도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고서 병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저 개인적인 우려를 일단 전해 드리면서, 금방 태양광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하고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데,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현재도 한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는 갈 예정입니다.
물론 원전이나 다른 발전원하고 균형 있게 나갈 예정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혹시 이 사업 대상지 발굴할 때 공공청사라든지 지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 할당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강제성 여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별도로 강제성 여부는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요찬 위원 100% 자기가 하겠다고 하신 데만, 사업 신청하신 데만 받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가 사전에 공공기관은 별도로 그런 수요조사를 받아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사업 대상지 발굴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서 보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가 도비만 해도 9억1,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좀 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원전 사업을 지원하면서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급 확대하겠다는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특히, 자료 요청 제가 중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지자체에서 태양광 설치한 시설들이 몇 개소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할 때는 충분히 경제성 여부를 따져보고 설치했겠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요찬 위원 혹시 사후에 그러면 예측한 것하고 그런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본 적이 있나요, 효율성을.
시설비 대비 효율성 같은 경우.
그런 것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은 것은 못 하더라도 공공청사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자료 드릴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특별히 시설비 대비 효용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알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을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방 질의 도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이라는 게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운영 방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 기업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행정에서 장려를 하고 조금 지원 혜택을 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 업체에서 다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저희가 학습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의 상황이 왔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것까지도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열 군데 169억원을 투자하는데, 이 10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역을... 6개 시군 10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거제시,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올해 6개 시군에 10개소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거제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한전과 통신사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 도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전에 하는 사업인데 왜 경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또 선정기준도 불균일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주변이라든가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전 쪽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고 사실 경남은 전국에서 지중화 사업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17개... 시에서 보면.
한 12.5%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구태여 왜 경남도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경상남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모든 인력이나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 갖추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 도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정부나 산업부나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직접적으로 모든 시군에 그런 수요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한테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 그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부분도 저희가 받아서 교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한전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통신선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그럼 경남도에서는 이 돈을, 한전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경남도는 별도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시장, 군수가 지중화할 필요성이 있는 전선에 대해서 한전에 요청을 하고 한전에서 이걸 심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금 집행이나 선정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선정하는 것도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169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상세한 내용, 상세한 실적 이런 분야를,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확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 해서 9개 사업 337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어떤?
○이용식 위원 다른 겁니까, 이건 또?
○위원장 김일수 어떤 책자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잠깐만요, 조금 확인해서...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에너지정책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분야라.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함께 풍력하고 태양광 산업 소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태양광 같은 건 아예 빠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역점적으로 안 하시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특정한 원전이든 그런 특정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나 원전이든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으로 보급하고 그다음에 산업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보급하는데, 어쨌든 에너지산업과잖아요.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 계층에는 에너지 보급도 하지만 또 우리 경남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지원 이런 업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초보다 지금 많이 내려서 21.5%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발전 비중마저도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갈 수 있는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해 왔던 재생에너지를 앞으로는 원전으로 가기 때문에 더 줄여나간다 이러지는 않고 좀 더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얼마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갔다 왔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2,100억원을 투자해 놓고 5년 동안 설비를 놀렸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품 협력사들이 다 도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전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말 성장 동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전 산업이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산업을 굳건하게 기술력을 가지게 만들고 또 우리 경남이지만 경남 도민들께 이 산업에 대한 중요성 또 원전 에너지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일한 원전 주기기 기자재 업체고 그만큼 대통령께서 오셔서도 원전 산업의 메카라고 창원을 지칭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창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런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홍보도 물론 도 역할에서 계속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고요.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는 중앙정부에서 하나요, 우리 도에서는 안 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용량에 따라 다른데 큰 용량은 중앙에서 하고 작은 용량은 기초 지자체에서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굉장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특히나 산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허가는 그럼 누가 내줬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kW 이하는 시군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내에 지은 시설들은 그 기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내줬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도에서 많이 내줬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우리 도는 1,000~3,000kW 사이인데,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 경남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어느 정도 비율을 우리 도에서 내주고 그 비율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비율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많은 부분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어쨌든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이 엄청난 산림 훼손을 가져왔고 또 이후에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환경 문제까지 상당히 골치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또 난개발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에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산림 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개발함으로써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장마 때나 태풍이 왔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산지에 태양광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사도나 그다음에 산지 태양광에 대한 REC 이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약을 하면서 최근에는 산지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지금 있는 태양광의 대부분은 최근 2~3년이 아닌 그 이전에 냈던 게 많고요.
최근 추세는 점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런 규정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타산지석으로 삼고 시행착오에 대한 것은 어떤 보완을 통해서 수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요구 자료 170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시군마다 편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물론 도시는 도시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고 군은 하동 같은 경우는 한 10%밖에 안 돼요.
너무 편차가 커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지적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도시가스가 LPG나 다른 그런 것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복지나 형평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렇게 격차가 많은데 그 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가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시군에도 도시가스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군 지역에는 LPG 소형 탱크라고 해서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자료 다 있는데 그런 노력을 다 해도 이렇게 데이터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 부분이,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도에서 하실 수 없는 일이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실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데 도시가스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거기도 민간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합천은 도시가스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합천은 올해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도시가스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없으시죠, 그죠?
민간 기업들이 일단 선로를 깔아야 그다음에 이야기가 될 거고, 개인 주택들 단독주택들 공급하는 것도 수요에 비해서 거의 예산이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LPG 소형 저장 탱크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게 대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엊그저께 두산에너빌리티에도 다녀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 원전업체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가보면 앞으로의 기대도 크고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도 아픈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역시 대기업이라고 해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여 명이 넘는 구조조정을 한 상태고 새로운 인력을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또 대기업은 자금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중소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소업체들도 보면 소형모듈원전 사업 같은 데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수주에 대한 큰 기대치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기들도 성공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도 지금 내나 구조조정을 5년 동안 해 온 상태고, 지금 중소업체들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실제로 자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제일 큰 애로사항 같습니다, 보니까.
물론 부도가 난 업체들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생존해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투자도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 사업비는 2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삼흥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한 5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월별로 해서 적어놓고 했는데, 지금 경남에 있는 원전 중소업체들의 자금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청한 사항들은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금리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경남은행이나 NH농협 같은 데서는 대출 금리를 우대해 준다든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개설해서,
○유계현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대고, 잘 안 들리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런 관련 기관들에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원전기업 육성특별자금을 신설해서 약 5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자금보다도 빨리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자금들은 사실 너무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고요.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포함해서 두 번이나 왔다 가셨고,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발표한 게 원래는 2024년이나 2025년에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한다고 했던 게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가 나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희들도 그 얘기는 듣고 했는데, 물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소업체들이 자금에 대한 염려보다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업체마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소업체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부분이 더 중요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혁신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존속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8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출자 규모를 보니까 445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펀드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어려울 때 꼭 자금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업체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 맞고요.
다만 이 펀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펀드가 저희 경남이랑 창원시에서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지금 집어넣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금액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포스코기술투자라는 곳에서 한 350억원가량 넣어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원을 넣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된 건 뭐냐 하면 경남도 기업에 20억원 이상 2배수 이상을 투자하는 걸로 정해 놨고, 2배수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더 해도 되는 건 상관없는데 다만 기업들을 결정하는 과정은 포스코기술투자라는 데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업체처럼 계속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있지만 전적으로 그런 결정 과정에서는 포스코기술투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까 자금 조성을 어떤 형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 전체 445억원인데,
○유계현 위원 그것 말고 앞서 자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안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경남도랑 창원시가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전체 펀드에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유계현 위원 아니, 이 펀드 말고!
아까 뭐 조성을 하고 있다고 앞에 얘기 안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특례자금 말씀하신,
○유계현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유계현 위원 아마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을 당연히 거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려울 때 업체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펀드를 집행하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심의를 거쳐서 아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경남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 답변해 주시고요.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선 지중화 사업 이게 한전에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중화 사업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아까 권혁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올라가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한전과 산업부 쪽에 수요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는 그런 교부금을 받아서 시군에 교부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한전과 시군 사이에서 저희 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봉한 위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전력산업기금 운영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부당사례가 샘플링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다만 거기에 조사한 곳에는 저희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시설 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는 할 수 없고 하려면 거기에 나온 것처럼 버섯 재배시설이나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표본조사 내에 지자체 12곳 중에 우리 경남도내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점검한 12개 지자체가 전북에 7개 기초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충남의 천안, 예산 등에서 5군데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용식 위원 그 표본조사에서는 우리 경남도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표본 자체가 저희 도가 없었고요.
저희가 그 뒤로 국무조정실 지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지 불법 전용 관련돼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용식 위원 지금 조사 중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참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만연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경남도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행정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혹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방법이?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 불법 전용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과에서는 산업부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적격 제품을 사용한지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저희는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경미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일부 시공 자재가 부식이 발생하거나 고장 설비가 있는 그 정도로 경미한 사항만 있었고 실제 아주 문제가 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용식 위원 부정 허위 과대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실 그 부분은,
○이용식 위원 내용적으로 볼 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업무 조치도 우리 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나 전수조사는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다른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계획이 쭉 있죠?
현재까지 보면 2,127대, 버스 32대 이렇게 공급한 걸로 되어져 있는데요.
충전소는 1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준공된 게 14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운영되고 있고, 원래 계획이 2025년까지 1만6,250대 승용차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계획이.
그런데 이 계획이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건 정부가 그대로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50년까지 88만 대라는 목표를 세운 게 크게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큰 방향이 바뀌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목표는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충전소 24개소에 1만6,250대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세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지금 14개소가 돌아가는데 자동차는 2,127대밖에 안 돼요.
이대로 진행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차량 보급 대비 충전소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 맞는데, 다만 차량 운전자들이 시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위원장 김일수 1년, 2년 전만 해도 충전소가 없는데 자동차를 공급했었어요, 그죠.
지금 이건 역전 현상 비슷한데, 개수로만 보면.
그런데 충전소가 한 지역에 몰려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가,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실 경제성이나 이렇게 보면 저도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수소가 정부에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경제성 부분보다는 미래성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미래성을 보고 하는데, 수소 연료 생산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자동차만, 그리고 충전소만 지금 공급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는, 그죠.
처음에는 그래도 자동차 대수가 얼마 안 됐을 때는 부생수소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수소 생산 시설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위원장 김일수 맞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그런데 앞서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저희도 그런 수소 생산 시설들을 계속...
○위원장 김일수 혹시 내년도 정부 예산 내려왔습니까, 이것?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직...
○위원장 김일수 아직 가내시도 안 내려왔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예산은 환경부에서 1,265대를 내년에,
○위원장 김일수 예?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1,265대를,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내년도 사업으로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두 배 이상 늘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금년에?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가능한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831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많긴 하지만 2배까지는...
○위원장 김일수 가능해요, 사업 진행이?
생각해 보시고 인프라도 확인하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시길, 또 얼마 안 돼서 예산 심의해야 됩니다, 그죠.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중앙정부로 가실 분이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2030 RE100, 또 3050인가요 5030인가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에너지과장 해 보시니까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실 산업부에 있을 때도 재생에너지 담당 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달성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보다 어떤 목표치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목표치를 정하고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위원장 김일수 아까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 질의 때 관공서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고 한 게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2030 RE100 이런 게 그게 ‘강제성’입니다.
그 자체가 관공서에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위원장 김일수 그게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우리 태양광발전소 수익 중에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은 제가 못 들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별도로 그건 좀...
○위원장 김일수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가,
○위원장 김일수 워낙 복잡해서, 그죠.
보조금 구조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간단하게 정리는 했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보조금 빼면 태양광이 그만큼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관공서 지붕에 한 것도 다 강제성 때문에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니요.
○위원장 김일수 없으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에너지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외 운영현황에,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달에 호치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우리 도에서 파견된 직원 한 분과 현지인 2명이 있던데, 지금 여기 운영예산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삭감된 데가 호치민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참고를 하시라고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이것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이것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 수출하는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보험료 없어서 수출 못 합니까?
이것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200만원이 없어서 수출 못 하고, 그 돈이 없어서 경남도에서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하다 보면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금 회수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기업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수출 관련 업무를.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업체가 702개예요.
그다음에 올해 9월 말 보면 531개인데, 우리 수출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남도에.
창원, 울산, 부산, 양산에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수출하려고 한 기업이 이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수출을 못 한다,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제조물책임보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수출하는 제조업이 이 돈을 경남도에서 받으면 수출하고 못 받으면 수출 못 하고 그런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는데,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이야기할 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이걸 업체별 선별 기준, 그다음에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걸 자료 요청을 다시 하고 오늘 질의하려고 벼르고 왔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선별기준하고 지역별 업체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그런 것, 제조업에 관련돼 있는 종목별 있잖아요.
제조 종목별, 업체, 지역, 여러 가지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이것 다 우리 주민들, 경남도민 세금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하는 자료는 가급적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아,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외통상자문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내와 해외 파트너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내외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실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도 삭감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해외통상자문관의 역할이 경상남도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재외교민 또는 내국인을 위촉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 진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계현 위원 그동안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 수입이 없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예산 지원도 되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부터 새로 이분들을,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고,
○유계현 위원 다른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하시던 분을 위촉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떤 분으로 위촉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전에 돼 있던 그분들이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촉되어,
○유계현 위원 그러면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했다 그렇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분들 활동이 좀 뜸해서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생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인이라고 보고 어떤 수익이 있어야만 이런 활동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정상화됐을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확 잘라버리고 또 필요하면 준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분들 사례라 그래야 됩니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 그분들은 그 나라의 각 지역에서 통상이나 이런 걸 컨설팅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분들이거든요.
분들이고, 사실 우리가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보상금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탔으면 택시 탄 비용,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를 탄 비용 실비만 지원해 줄 정도의 보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활동에 보상금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급을 하는 조건이 이분들이 실적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월급 조로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적이 없으면 지급을 전혀 할 게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실적을 증빙해야,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받아보는데, 2년간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실적 보상금 청구서가 없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 형태로 돼 가지고 우리 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때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미국의 뉴저지에 이우성 자문관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기업이 문의를 하면 알선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면서 그게 실적으로 나중에 남으면 분기별로 보상금 신청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자기가 계약을 해 주고 연결을 해 줘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금액으로 보니까 매월 500불이라 그러면 한 60만원, 70만원 안쪽인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큰 계약을 성사시켜줬는데 우리 보상금은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떻든 이 어려운 시국에 큰 도움은 아니라 해도 어려울 때 오히려 좀 더 이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는 그런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정상적으로 활동되도록 챙겨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요즘 통상 관련해서 제일 이슈가 있는 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그죠.
IRA,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기는 합니다만 협력업체들은 또 경남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
○위원장 김일수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금 발효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거의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과장님 업무 아니신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경남에 거의 기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아차는 또 기아차지만, 그죠.
경남에 올 수 있는 피해 부분을 조사를 하든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대비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177페이지 보니까 통상 지원에 계약 금액이 14만5,000, 단위가 천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457억원을 계약했다는 건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아니시죠?
이것 상담액이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은...
○허동원 위원 사실 이것 보면 예산 12억원 들여 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 그렇습니다.
해외사무소에 우리 도 직원이 한 명 나가고 해외에 그래도 통상이나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일단 2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사무소에서 순수하게,
○허동원 위원 아니 아니, 다른 것 말고요, 이게 잘못된 숫자죠?
이 계약금액이 1,400...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다른 무역기관하고 협업해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허동원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다른 무역기관하고 협업해서 일을 한 것까지,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 금액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상담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이 자료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이것은 자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실적을 할 때 상담한 걸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계약한 것만 실적을 넣는 걸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무역기관과 협업해서...
○허동원 위원 물론 현지에 코트라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 지원해서 한 것이겠지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솔직히 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허동원 위원 아니, 해보면 MOU라고 해서 수출 상담 금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계약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하고 제가 동남아 갔다 왔는데, 지금 현지 호치민에 우리 파견 직원 하나 있고, 2명 해서 한 1억5,000만원, 4,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1억이삼천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내고 돈 1,000만원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사실,
○허동원 위원 아니, 거기 호치민 사무소장님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재정상태가 열악한 편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 돈으로 컴퓨터도 가져와서 거기 지역에 나눠주고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나 사업 자체가 사실은 거의 좀 현역화...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베트남 사무소로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상 지원, 관광 홍보, 그 다음에 국제 교류, 그죠.
이 세 가지가 큰 꼭지인데 세 사람의 인력을 현지에 쓰면서 예산도 터무니없고, 하는 일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 해외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해외사무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1년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해외사무소 운영은 도에서 한 명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비 항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나 임대료, 차량비로 다 쓰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러면 뭣하러 보냈습니까?
사무실을 왜 내고 운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방문을 하는 사람, 또 기업을 하러 오는 사람, 국제 교류를 하러 오는 사람, 심지어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도 해외사무소에서 우리 도민들이 온다면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태워져서 자체 사업이 있어서 자체 사업을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더...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경남의 기업 제품 수출 확대, 경남 문화 해외 진출, 또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의 해외 진출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산도 늘리고 조직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여섯 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다섯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여섯 개입니다.
○허동원 위원 여섯 개 쪽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현지에 어떤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수요 조사를 좀 하시고 그 수요에 기반해서 사업계획도 짜시고 예산도 좀 짜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에 ODA사업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자체 사업은 5,00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원조산업이 무상원조, 유상원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상원조는 ODA라 그러고 유상원조는 EDCF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내년 ODA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한 4조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허동원 위원 4조6,000억원 정도 되고, 이자 없이 그냥 유상으로 빌려주는 원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
○허동원 위원 한 11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선진국 과정 오면서 많은 글로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의 해외 ODA사업에 비해서 경남의 ODA사업 5,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우리 경남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남이 아닌 세계의 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개도국이라든지 또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제품을 팔고 있는 이런 개도국에 대해서 뭔가 사회공헌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이카(KOICA)의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경상대학에 들어오나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올해 연말까지 개소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는 코이카가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공간은 경상대에서 마련하고 돈만 2억5,000만원 코이카에서 내려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아마 대사급이나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사업하는 전문가하고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ODA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오면 그 협력센터랑 우리 국제통상이 협업을 해서, 물론 우리 경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어쨌든 좀 협력을 해서 국가 전체의 한 17조원, 한 20조원에 달하는 해외에 원조해 주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경남의 기업이나 경남의 학교, 또 경남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우리 경남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개도국의 우수한 인력을 대학으로 또 기관으로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저희 도가 지금 ODA사업에 후발 주자인데 우리 경남에 센터가 생기니까 서로 협업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선 봉사 후 기업 진출, 통상 이런 모토를 가지고 국제통상업무도 한번 새롭게 관점을 좀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류명현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테크노파크에 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경영 혁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8월에 용역이 끝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된 동기하고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경남 테크노파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저희가 한국생산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제가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경영 전략 측면에서 기존에 경남TP의 경영 전략이 장기간 변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선안으로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또 기존에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이게 정부 공모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그런 측면 검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조직 측면에서는 기존에 2단 9센터 2실 1부서 39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 개수를 보면 한 5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각종 센터가 많다 보니까 센터라는 명칭을 본부라는 명칭으로, 전국 TP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부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꾸고 2단 7본부 2실 1부서 34팀 해서 전체적으로 총 46개, 그래서 2센터와 5개의 팀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켰고, 인력 같은 경우 현재 정원이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기관과 그리고 TP와 또 저희 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력 정원을 한 10명 정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이 또 용역 결과도 있었고 해서, 장비를 쓰고 나면 장비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유지 보수 예산 차원에서 좀 적립을 해서 앞으로 또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TP는 중기부의 경영실적 평가만 매년 1회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경남테크노파크를, 우리가 다양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도 자체 경영 평가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영 평가를 하는 것이고, 중기부에서는 경남TP에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경영 평가를 좀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축소만 하면 되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기능이 아닌 것은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또 강화할 것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방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20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지금 사업장이 총 몇 군데 흩어져 있어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굉장히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충, 어제아래도 우리가 고성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창원에 10개 가까이 있고, 고성도 있고, 사천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고, 김해에도 두 개가 있고,
○진상락 위원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신규 일자리,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또 정답은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줄이는 것이 다 그냥 조직만, 인원만 줄이는 것으로 갔다 말이에요, 용역이.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다른 문제없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력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신설한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방위산업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체결 기업과 협력 기업 간의 유기적인 상생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방위산업본부를 별도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하고 방위산업팀을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저희가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저도 여기 온 지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 방위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크게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창원 중심의 지상 무기, 그리고 거제 중심의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진주·사천 중심의 항공기, 3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방위산업 쪽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제대로 좀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본부를 새로 신설했고 또 방위산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에너지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도 원전 관련해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산업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신산업이라 할 수 있는 수소산업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산업팀 또 별도의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팀이 5개가 줄어들었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센터가 본부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2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게 본부장 2명하고 팀장 5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그 외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조직을 압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잠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산업통상국을 총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고 경상남도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보태서 질의 한번 할까요?
방위산업본부 있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 김일수 본부에 그쪽으로 옮긴 부서가 하나 있죠, 팀이.
방위산업팀하고, 뭐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첨단,
○위원장 김일수 아니, 말고.
무슨 관리부서가 하나 간 것이 있던데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첨단기술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관리부서가 간 것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아마 본부를 만들려다 보니 팀을 하나 억지로 옮긴 것이 보이던데요.
그게 혹시 인원 감축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위원장 김일수 예,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 마무리,
○위원장 김일수 예, 마무리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마무리한다니까 제가 자료 요청 받은 것을 보고, 오늘 산업 정책과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에너지 산업과, 국제통상과 자료 요청을 보니까 추진 현황 같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제 개인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시간을 좀 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거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달라는 의미로 ESG 경영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아까 조선해양센터, 실증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 이런 것들 로드맵을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든 우리 국을 통해서든 잡아서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보배 같은 원전산업이, 원전팀이 이제 TP에 생겼던데 정권의 향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ODA를 활용했던, 그러니까 선 봉사 후 통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제통상의 업무도 한번, 이게 정말 국가에서 아까 한 17~18조원이나 되는 ODA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원조사업이 있고 그 외에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경남의 성장 동력을 찾고 통상을 지원하고 경남에 필요한 인력을 좀 수급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런 분야를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려고 한 아홉 가지 정도 메모를 했습니다.
이걸 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갈 것 같고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 가면서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장 대신 마무리를 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무리를 대신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부탁 아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단행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이 또 발생되어졌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센터는 경제환경위원회가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에 감사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가 방문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결론이 잘 안 나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전달을 집행부에, 조직을 움직이시는 집행부에 꼭 좀 전달을 하셔서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의회 내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피감사기관 참석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속기사
김희경 임신영 이아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