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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9.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5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6.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시 14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회기 이후에 많은 지역 의정활동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및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총 9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한옥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4##38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5##38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 협의회 구성은 50명으로 하는데 이 규모는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표준 조례안에는 10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각 기관들에,
○위원장 한옥문 마이크 켜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켰는데요.
○위원장 한옥문 켰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각 재난관리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부서장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 해당 기관들이 대충 약 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전체가 다 모이기는 사실상...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제안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집행부에서도 50명 정도로 구성·운영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1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평소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6##38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7##38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8##38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9##38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장 준칙,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30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22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0##38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1##38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경남 시·군에 보면 18개 시·군에 거의 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저희 조례의 큰 차이점은, 저희들은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규모 주택 관련하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제 질의는 시·군에 전부 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근거를 마련해 놓는데, 시·군하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발의한 이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사실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된 사항을 저희 조례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 지원도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시·군을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일부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같이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이 있다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도에서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 중에서 공용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무슨 부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용 부분,
○위원장 한옥문 공용 부분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까?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시·군으로.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및 보조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36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2##383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3##383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4##383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5##383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63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6##383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7##383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8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진주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저희 공사 신규투자사업 확정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65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860호, 진주시 초전동에 소재한 경남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통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차정기 신사업재생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8##383_6_건설소방_1차 1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이상으로 경남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0##383_6_건설소방_1차 16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이남두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경남, 부산, 울산 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서부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장하다 보면 서부경남이 홀대될 수도 있다 하는 안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답변은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경남 발전 축을 만들겠다 하는 게 답변의 주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업을 시행하는 이 위치가 진주의 핵심적인,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1단계라면 첫 사업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첫 단계부터, 어차피 2단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수요 분석에 보면 1단계는 100% 수요를 충족하고, 2단계는 58%의 수요를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1단계, 2단계 다 100% 되면 좋겠지만, 2단계 사업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익적 사업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합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경제 분석을 해 본 결과, 1, 2단계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종축장을 우선 1단계로 해서 경남도로부터 그것을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받고 진행하는데, 그것은 업무용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서부경남 청사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도 한 세 군데 정도의 요청이 있고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1, 2단계 합쳐서 보니까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2단계는 조금 더 사업성을 깊이 있게 검토를 경남도하고 같이 하려고 구상 용역도 주고 하면서 다시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 연계해서 하는 것은 서부 쪽에 KTX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진주에 KTX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몫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을 시, 경상남도와 같이 해서 연계하면 그것도 큰 역할이 될 수 있고, 진주 초전신도심은 주변에 여러 가지 지구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상업이라든가 그에 걸맞은 개발을 해서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가 역점개발도시로서 역할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장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1단계 이 부분이라 하면,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단계는 초전신도심, 저희들 맡아야 할 1, 2단계 합치면 12만6,000평이 됩니다.
2단계는 10만6,000평이고, 1단계는 2만 평입니다.
같이 인접해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직까지 구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농촌연구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전해야 될 일정이 또 있고, 천천히 구상해도 될 것이고, 1단계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1단계는 경남 서부청사 앞에 비어 있는 2만 평 부지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 해서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정책 분석 결과에 보면 2단계가 상업 수요 부족 및 개발의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58%로 수요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얼 하든 간에 수요가 첫째는 인구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수가 많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100% 만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경남을 초전신도시가 흡수를 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게 되려고 하면 진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개발공사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큰 프로젝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걱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맞춰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그랜드 비전이라고 해서 서부경남의 역사와 관련된, 남부내륙철도와 관련된 서부경남 전체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랜드 비전,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 그랜드 비전이 실행만 된다고 하면 서부경남은 큰 비전이 있는 지구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 같이 접목시켜서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초심 지구에 전체적으로 16만 명 중에서 1단계로 하는 게 종축장 부지 2만 평, 나머지 2단계가 10만 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0만6,000평.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10만6,0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지비가 현재 우리가 42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보니까 2019년 8월 29일 경남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개발공사한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개발공사로 넘어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넘어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아!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완전히 현물출자를 받은 거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보는 것 같으면 용지비가 420억원, 조성비가 100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비가 110억원 이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64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공사비인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조성 원가가 ㎡로 보면 145만6,000원, 평당으로 치면 평균 481만5,000원 정도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조성비만 480만원 같으면 창원도 아니고 진주에서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서 평가한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것이 평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0만원 정도 조성비로 계산하면 원가가 될 것이다 보고 했는데, 지방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할 때 약 800만원으로, 상가 이런 부분들이 상업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로 보고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75% 정도로 봐서 7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희들이 좀 더 저렴하게 계산을 해서 한 75% 정도 계산해 봤을 때 PI가 1.37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지방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보면 업무시설하고 주차용지하고 185만원, ㎡당 160만원 해서 평균 보면 174만원 정도에 분양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공사를 완전히 마쳤을 때 저희들이 순수익이 얼마냐, 이게 완전히 현물출자를 받고 분양이 100% 다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지를 봤을 때 얼마 정도 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단계만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했을 때 수지가 645억원 정도 현금 유출이 되고 수입은 817억원 정도 봤습니다.
순수익은 172억원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 부분은 현재 3개 공공기관이, 한국가스공사 지부라든가 안전공사 지부라든가 이런 세 군데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2만 평이니까 업무, 그러니까 경상남도 서부청사, 서부 지역에 있는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업무시설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분양도 되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1단계는 계획이 잘 되었고 사업 추진성이 밝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해서, 그때 되면 진주시의 혁신도시라든지 사천 쪽에 항공 MRO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되면, 2단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초전지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초전신도심 하여튼 1, 2단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이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9.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시 11분)
○위원장 한옥문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9##383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탁 기간 2년은 어떻게, 법령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우리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2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년 이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우리 도에서는 2년으로 수탁 기간을 정해서 하는 특별한 사유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2009년부터 본계약하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2년씩 해서 관례적으로,
○위원장 한옥문 아니, 처음부터 2년 했으니까 앞으로도 2년으로 계속 할 거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2년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로 봐서는 운영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간에 운영상 결격사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제때제때 수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자도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2년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은 실제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본계약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계약이니까 2년으로 하고 다음 공모 절차를 거칠 경우에 좀 늘려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당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이상인
○위원 외 의원
김진부 박준호 손덕상
송오성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신사업재생팀장 차정기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9.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5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6.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시 14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회기 이후에 많은 지역 의정활동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및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으로 총 9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36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한옥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4##383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5##383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 협의회 구성은 50명으로 하는데 이 규모는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표준 조례안에는 100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각 기관들에,
○위원장 한옥문 마이크 켜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켰는데요.
○위원장 한옥문 켰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각 재난관리기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부서장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 해당 기관들이 대충 약 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전체가 다 모이기는 사실상...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제안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집행부에서도 50명 정도로 구성·운영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1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평소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6##38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7##38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8##38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89##38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장 준칙,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고맙습니다.
4.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30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22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0##38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1##38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경남 시·군에 보면 18개 시·군에 거의 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저희 조례의 큰 차이점은, 저희들은 이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규모 주택 관련하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제 질의는 시·군에 전부 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근거를 마련해 놓는데, 시·군하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발의한 이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사실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된 사항을 저희 조례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 지원도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시·군을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일부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같이 있고,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이 있다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도에서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 중에서 공용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무슨 부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용 부분,
○위원장 한옥문 공용 부분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까?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시·군으로.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및 보조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36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 나와 주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2##383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3##383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40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4##383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5##383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44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63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6##383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7##383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8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진주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저희 공사 신규투자사업 확정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65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제860호, 진주시 초전동에 소재한 경남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신규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통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차정기 신사업재생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8##383_6_건설소방_1차 15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이상으로 경남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0##383_6_건설소방_1차 16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이남두 사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경남, 부산, 울산 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저는 서부경남 합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장하다 보면 서부경남이 홀대될 수도 있다 하는 안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답변은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경남 발전 축을 만들겠다 하는 게 답변의 주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업을 시행하는 이 위치가 진주의 핵심적인,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1단계라면 첫 사업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첫 단계부터, 어차피 2단계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수요 분석에 보면 1단계는 100% 수요를 충족하고, 2단계는 58%의 수요를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1단계, 2단계 다 100% 되면 좋겠지만, 2단계 사업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익적 사업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합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경제 분석을 해 본 결과, 1, 2단계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종축장을 우선 1단계로 해서 경남도로부터 그것을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받고 진행하는데, 그것은 업무용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서부경남 청사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도 한 세 군데 정도의 요청이 있고 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1, 2단계 합쳐서 보니까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2단계는 조금 더 사업성을 깊이 있게 검토를 경남도하고 같이 하려고 구상 용역도 주고 하면서 다시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지금 말씀하신 메가시티 연계해서 하는 것은 서부 쪽에 KTX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진주에 KTX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몫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을 시, 경상남도와 같이 해서 연계하면 그것도 큰 역할이 될 수 있고, 진주 초전신도심은 주변에 여러 가지 지구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상업이라든가 그에 걸맞은 개발을 해서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가 역점개발도시로서 역할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장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1단계 이 부분이라 하면, 1단계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단계는 초전신도심, 저희들 맡아야 할 1, 2단계 합치면 12만6,000평이 됩니다.
2단계는 10만6,000평이고, 1단계는 2만 평입니다.
같이 인접해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직까지 구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농촌연구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전해야 될 일정이 또 있고, 천천히 구상해도 될 것이고, 1단계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1단계는 경남 서부청사 앞에 비어 있는 2만 평 부지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 해서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정책 분석 결과에 보면 2단계가 상업 수요 부족 및 개발의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58%로 수요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얼 하든 간에 수요가 첫째는 인구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인구수가 많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100% 만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경남을 초전신도시가 흡수를 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게 되려고 하면 진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개발공사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큰 프로젝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걱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경남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맞춰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그랜드 비전이라고 해서 서부경남의 역사와 관련된, 남부내륙철도와 관련된 서부경남 전체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랜드 비전,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 그랜드 비전이 실행만 된다고 하면 서부경남은 큰 비전이 있는 지구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 같이 접목시켜서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초심 지구에 전체적으로 16만 명 중에서 1단계로 하는 게 종축장 부지 2만 평, 나머지 2단계가 10만 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0만6,000평.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10만6,0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지비가 현재 우리가 42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보니까 2019년 8월 29일 경남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소유권은 넘어온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개발공사한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개발공사로 넘어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넘어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아!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완전히 현물출자를 받은 거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보는 것 같으면 용지비가 420억원, 조성비가 100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비가 110억원 이렇게 해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64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공사비인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조성 원가가 ㎡로 보면 145만6,000원, 평당으로 치면 평균 481만5,000원 정도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조성비만 480만원 같으면 창원도 아니고 진주에서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에서 평가한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것이 평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0만원 정도 조성비로 계산하면 원가가 될 것이다 보고 했는데, 지방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할 때 약 800만원으로, 상가 이런 부분들이 상업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로 보고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75% 정도로 봐서 7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희들이 좀 더 저렴하게 계산을 해서 한 75% 정도 계산해 봤을 때 PI가 1.37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지방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보면 업무시설하고 주차용지하고 185만원, ㎡당 160만원 해서 평균 보면 174만원 정도에 분양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공사를 완전히 마쳤을 때 저희들이 순수익이 얼마냐, 이게 완전히 현물출자를 받고 분양이 100% 다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지를 봤을 때 얼마 정도 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단계만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 했을 때 수지가 645억원 정도 현금 유출이 되고 수입은 817억원 정도 봤습니다.
순수익은 172억원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 부분은 현재 3개 공공기관이, 한국가스공사 지부라든가 안전공사 지부라든가 이런 세 군데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2만 평이니까 업무, 그러니까 경상남도 서부청사, 서부 지역에 있는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업무시설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분양도 되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1단계는 계획이 잘 되었고 사업 추진성이 밝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해서, 그때 되면 진주시의 혁신도시라든지 사천 쪽에 항공 MRO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 되면, 2단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초전지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초전신도심 하여튼 1, 2단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 좀 해 주이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9.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시 11분)
○위원장 한옥문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99##383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탁 기간 2년은 어떻게, 법령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우리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2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년 이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우리 도에서는 2년으로 수탁 기간을 정해서 하는 특별한 사유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2009년부터 본계약하고 재계약을 할 때마다 2년씩 해서 관례적으로,
○위원장 한옥문 아니, 처음부터 2년 했으니까 앞으로도 2년으로 계속 할 거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2년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로 봐서는 운영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간에 운영상 결격사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제때제때 수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자도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2년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은 실제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본계약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계약이니까 2년으로 하고 다음 공모 절차를 거칠 경우에 좀 늘려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특별교통수당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이상인
○위원 외 의원
김진부 박준호 손덕상
송오성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신사업재생팀장 차정기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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