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9분 개의)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페이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승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동안 해 온 대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 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총액은 2억7,911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7,76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노후 대형 승합차량 매각대금 1,713만원, 자동차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기타수입 47만6,000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액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046만9,000원이 증액된 137억4,8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 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용역비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8만원 발생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외 청소용역비도 계약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3,956만원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의원 숙소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월정수당 1,550만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부담금 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6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함양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원거리 의원 숙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2년 계약인데 8월 6일자로 지금 의장님 쓰시는 아크로타워가 만료됩니다.
○진병영 위원 만료는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거기는 전세를 안 하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옮기는데 보증금이 7,000만원이나 늘어나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보증금은 3억3,000만원으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6,000만원이었는데 3억3,000만원이면 약 7,000만원의 전세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전세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저희들이 40평 규모, 현재 정도의 규모를 시장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원거리 의원 숙소 사용 빈도수 같은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확인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의장님 계시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장님...
○조선제 위원 이것은 의장님 숙소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거리 의원 숙소하고 의장님 숙소는 다르죠.
이것을 원거리 의원 숙소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원거리 의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34평으로 반림동에 노블파크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34평에, 원거리 의원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대상자는 딱히 어디어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그냥 멀리서 오신 분들이,
○진병영 위원 원거리 의원이 우리 도의회로부터 몇 ㎞ 이상입니까?
50㎞ 이상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60㎞,
○진병영 위원 60㎞ 이상?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60㎞ 이상 되는 의원이 정해져 있지, 왜 안 나옵니까?
몇 명인지가 나와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거리 의원 숙소가 아니고, 이것은 의장님 숙소로 수정하세요.
원거리 의원이 몇 명이고, 지금 아파트 34평짜리 1동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방 3개입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대상의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사무처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의원이 약 15명 이상 될 겁니다.
제가 10대 도의회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방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그것도 안방에만 침대 있던 것 침대 넣어달라고 해서 방 두 군데 다 넣어놓았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요즘 자 본 적, 한번 자 봤는데 진짜 숙소로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원거리 의원 숙소로 활용될 수 있지 못합니다.
사무처에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몇 명이 사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예산서에 원거리 의원 숙소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의장님 숙소로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예산 증감률을 보십시오.
금액 옆에 증감률 밑에 1만8,507%가 맞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어떤 자료,
○이성애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1만8,507%입니다.
○이성애 위원 1만8,507%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이성애 위원 1만8,507%, 맞습니까?
증감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앞에 기정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예.)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경남신문에 경남도의원들 조례 발의 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틀렸죠, 그렇죠?
조례 발의 건수만 틀렸으면, 그 부분만 가지고 언급이 된 것 같으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앞에 세비는 제일 많이 받으면서 조례는 이것밖에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TV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락 건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락 건수가 있어서 제가 이의요청을 했는데, 다시 부연해서 이의가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저 뒷부분 끄트머리에, 그냥 눈길이 잘 가지 않는 데 붙여놨습니다.
적어도 2015년도 조례 건수 같으면 2015년 12월 31일부로 해서 모든 것이 매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부로 매듭이 되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매듭 안 지어서 그걸 기자되시는 분은, 글을 쓰신 분은 우리 의회에서 주는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경남도의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예,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무처장 하승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의원 입법발의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또 언론 쪽에도 그렇게 된 통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아니라 1위부터 17위까지 순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같은 의정활동 여건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는 점들도 항의하고, 그래서 의회의 위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그러면 마무리는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대리 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또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입법정책담당관실, 이번에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천영기 예상원 이규상
이성애 전현숙 조선제
진병영 한영애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19분 개의)
1.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페이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A1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승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동안 해 온 대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 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총액은 2억7,911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7,76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노후 대형 승합차량 매각대금 1,713만원, 자동차보험료 해지환급금 등 기타수입 47만6,000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액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046만9,000원이 증액된 137억4,8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존 전자결재 시스템 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용역비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8만원 발생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외 청소용역비도 계약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3,956만원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의원 숙소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임차보증금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월정수당 1,550만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부담금 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6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함양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원거리 의원 숙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2년 계약인데 8월 6일자로 지금 의장님 쓰시는 아크로타워가 만료됩니다.
○진병영 위원 만료는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거기는 전세를 안 하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옮기는데 보증금이 7,000만원이나 늘어나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보증금은 3억3,000만원으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억6,000만원이었는데 3억3,000만원이면 약 7,000만원의 전세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전세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저희들이 40평 규모, 현재 정도의 규모를 시장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원거리 의원 숙소 사용 빈도수 같은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확인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의장님 계시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장님...
○조선제 위원 이것은 의장님 숙소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거리 의원 숙소하고 의장님 숙소는 다르죠.
이것을 원거리 의원 숙소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원거리 의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34평으로 반림동에 노블파크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34평에, 원거리 의원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대상자는 딱히 어디어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니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그냥 멀리서 오신 분들이,
○진병영 위원 원거리 의원이 우리 도의회로부터 몇 ㎞ 이상입니까?
50㎞ 이상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60㎞,
○진병영 위원 60㎞ 이상?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60㎞ 이상 되는 의원이 정해져 있지, 왜 안 나옵니까?
몇 명인지가 나와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거리 의원 숙소가 아니고, 이것은 의장님 숙소로 수정하세요.
원거리 의원이 몇 명이고, 지금 아파트 34평짜리 1동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방 3개입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대상의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사무처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상의원이 약 15명 이상 될 겁니다.
제가 10대 도의회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방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진병영 위원 그것도 안방에만 침대 있던 것 침대 넣어달라고 해서 방 두 군데 다 넣어놓았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요즘 자 본 적, 한번 자 봤는데 진짜 숙소로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원거리 의원 숙소로 활용될 수 있지 못합니다.
사무처에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몇 명이 사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예산서에 원거리 의원 숙소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의장님 숙소로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세입예산 증감률을 보십시오.
금액 옆에 증감률 밑에 1만8,507%가 맞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어떤 자료,
○이성애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제홍 1만8,507%입니다.
○이성애 위원 1만8,507%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이성애 위원 1만8,507%, 맞습니까?
증감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제홍 예.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앞에 기정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예.)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경남신문에 경남도의원들 조례 발의 건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틀렸죠, 그렇죠?
조례 발의 건수만 틀렸으면, 그 부분만 가지고 언급이 된 것 같으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앞에 세비는 제일 많이 받으면서 조례는 이것밖에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TV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누락 건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락 건수가 있어서 제가 이의요청을 했는데, 다시 부연해서 이의가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저 뒷부분 끄트머리에, 그냥 눈길이 잘 가지 않는 데 붙여놨습니다.
적어도 2015년도 조례 건수 같으면 2015년 12월 31일부로 해서 모든 것이 매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부로 매듭이 되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매듭 안 지어서 그걸 기자되시는 분은, 글을 쓰신 분은 우리 의회에서 주는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경남도의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예,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무처장 하승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의원 입법발의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또 언론 쪽에도 그렇게 된 통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아니라 1위부터 17위까지 순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 같은 의정활동 여건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는 점들도 항의하고, 그래서 의회의 위신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그러면 마무리는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대리 천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가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또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사회 갈등 해결,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입법정책담당관실, 이번에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천영기 예상원 이규상
이성애 전현숙 조선제
진병영 한영애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김제홍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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