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본회의 제1차 (1) 2025.03.1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3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1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찬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용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우기수 의원님이,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영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쌍학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3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께서 모두 20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 교육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2024년도 4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어린이 등굣길 캠페인 참석 관계로 오전 불참을 알려왔으며, 소방본부장은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오후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0##42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1##421_0_본회의_1차 2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궐원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2##421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열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53##421_0_본회의_1차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도정에 대한 질문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곱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주거와 편의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완수 지사님과 오직 경남교육, 경남 학생,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재정 정책은 출퇴근과 통학에 시달리는 도민의 입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 도민의 입장에서, 주택 정책은 자가 주택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학교시설 개방은 도보 생활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용이 다소 무겁더라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이영수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 실장님, 경상남도의 세수 현황 및 향후 추이와 지방채 현황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지방채 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준 우리 도의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조8,145억원 정도입니다.
6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조9,957억원으로서 32%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향후 세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세수 전망 자체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최근까지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국세수입 감소라든지 부동산 경기 둔화,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서 지방세 감소까지 더해지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조398억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003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9,395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현재 우리 도에서 발행 가능한 지방채 한도는 3,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답변 주신 바와 같이 경남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남의 1인당 소득은 2,2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지역 내 총생산은 1인당 4,214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민을 앞세워 곳간에 재물을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경제 성장률은 1.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경남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63%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 감소라는 핑계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실장님, 지방채 발행 및 기반 시설 투자 확대 등 꺼져가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라든지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곳간에 재물을 쌓고 있다고 하기에는 저희들 현재 재정 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재정 여건에 따른 건전 재정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저희들이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보다 전략적이고 저희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 증대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향후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도 추가 확보해서 시급한 기반 시설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실장님,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나 정책의 재정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제도나 정책 정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존 제도나 정책의 재정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도지사 특별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민생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했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 6개 팀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워 재정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예비비, 예산 조기 집행, 추경 편성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885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였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2,140억원을 긴급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연초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조기 추경 편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민생 경제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제도나 정책 재정비 등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실장님, 기반 시설 조성이 늦어져 가지고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현장 방문한 김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현장입니다.
2012년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로가 단절된 채 현재까지 미개통 상태로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미개통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주민 불편을 제외하고도 물가 상승 등 총사업비 증가로 개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기반 시설 조성이 늦을수록 물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손실은 온전히 330만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의 재정 건전성은 채무 비율이 8.29%로 행안부 재정위기지표 25% 대비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미래산업과 성장을 위해 기반 시설 투자 확대 등 신중하고도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재건시킨 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 시설 투자 등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경남판 뉴딜 정책을 마련하여 경남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존 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장님, 현재 이런 위기 상황에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건전성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기에는 저희도 최근에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고 불확실성과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22년까지 차입한 내외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년 이후 최근까지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어떤 해는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고, 장래 세입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은 재정 운용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에 지역경제 여건과 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세입 확보 노력도 하고, 재정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도로를 포함한 기반 시설 투자라든지 내수 진작이나 민생 경제 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 의원 경기 침체기에 공공 지출을 줄이면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생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갈수록 줄고, 가계 부채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의 투자 확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돌게 하는 일 경상남도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적극적인 인프라 조성에 앞장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개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을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상남도 공급 물량 및 분양 전환 완료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8만7,485호입니다.
그중에 영구 임대를 제외하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총 26개 단지 1만4,351호인데요.
올해 분양 예정인 물량은 1개 단지의 1,176호입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김해시 장유동, 삼계동, 창원시 용원동 등에 이미 수만 채의 공공 건설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중 약 25%는 분양 전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5%는 향후 분양 전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서 분양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의 감정 가격으로만 공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와 분양 전환 가격 모두 민간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분양 시기를 보면 특별법 제50조2에 의해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야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5년 임대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10년인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다 지나지 않은 2분의 1 시점, 즉 5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조기 분양도 가능합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5년 임대의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있고요.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만으로 분양 전환을 결정합니다.
이때 감정평가는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평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군별로도 효율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김해시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다가 두 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와 사업자로부터 각 한 개소씩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 비율은 20% 내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의 거의 두 배나 되는 높은 금액으로 분양 전환되어 공공연하게 폭리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실제 양산시 물금읍 A단지의 경우 최초 분양가는 1억8,000만원, 임대 후 분양 전환 가격은 3억4,00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분양 가격은 최초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공고문에 고시하는 주택 가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의 주택 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 합계만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임대 기간 10년 동안의 금융 비용과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시의 사례와 같이 분양 전환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분양자, 즉 임차인에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2018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 방식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기도 판교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감정가로 분양 전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또 이미 주변 3만3,000호는 감정평가가격으로 분양 전환된 점을 고려해서 감정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제도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방식의 경우에는 분양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크고,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향 정책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막대한 공공 자금이 지원되어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최소한의 주거 복지 및 사회 안전망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공공 목적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 전환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변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 전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2013년도에 5년 의무 임대단지의 건설 원가 산정기준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당시에 건의했고, 우리 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서 분양 전환 가격이 10% 정도 낮아져서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차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양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공의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평생 집 한 채를 위해 피땀 흘린 지역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 및 가격에 대해서는 가칭 경상남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주택 정책은 서민의 소중한 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단계부터 전면전을 치른다는 자세로 관련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경남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시설 개방 범위와 각 시설별 개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상 학교시설의 개방 범위는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래교육국 소관의 학교 체육시설인 운동장, 체육관의 개방률은 2024년 9월 기준 평균 88% 정도이며, 그 외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교실 등이 각종 시험장,수능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등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2024년도 경남교육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 강당이 있는 학교는 978개소 중 제한적으로나마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627개소, 개방률 64%였습니다.
전면 미개방 학교는 347개소에 이릅니다.
국장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경남교육청 조례에 따른 14종의 개방 가능 시설 중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개방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장님, 지난 3년간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투자한 예산만 1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예산도 6,3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방되더라도 각 시설별 운영규정이 제각각이라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학교가 마을이라고 합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은 일부 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학교 운동부가 있는 경우, 체육관이 본관동 안에 위치하여 안전,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당직근무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권의 침해 등으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할 경우 외부인의 출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 보호를 위해 개방을 꺼리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꺼려하는 일부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 방문 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실제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경남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2024년 5월에 개정하였고,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협조 공문을 매년 초에 학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장 회의 때도 체육시설 개방 협조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고, 분기별 1회씩으로 공문 발송 횟수를 늘려 학교가 체육시설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경남교육 규칙에 따르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지침서를 마련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 시 시설 개방 및 보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교육청에서는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93%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타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 중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회 및 기관 간 업무협약과 같은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개방 전반에 대한 확대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전반 주무부서인 재정과와 체육시설 주무부서인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시설 및 체육시설이 조금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 국장님,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생활 SOC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하여 지자체의 도민 체육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오롯이 도민에게 환원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남의 모든 학교가 교육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경남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예, 감사합니다.
○이영수 의원 330만 도민에 의해 선택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경남의 재정정책 및 주택정책과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도민을 위해 질의한 정책들이 도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진행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님 소개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조합원 스무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채무불이행 통보를 받을 때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지 않았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질의하고, 적절치 못한 인사행정으로 경남의 교육 현장이 정치 현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2009년 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골프장 건설을 완료하였고, 그 해 12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민선 8기 도정이 5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결국 2023년 3월 승인기관인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경자청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올해 1월 9일 내려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행정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시행자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관계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이견과 갈등으로 사업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증명 받은 것이라 봐야 합니다.
부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명주입니다.
○정규헌 의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1심과 항소심 소송에서 창원시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준공 이후 4번의 기간 연장에도 잔여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5자 협의체도 결렬되면서 법과 규칙에 따라 시행자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부지사님, 정말 웅동지구가 관계자 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웅동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크게 기관 간 소송과 관계기관 협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관 간 소송보다는 관계기관들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창원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배려하여 작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기관은 이제 배제해 버리고, 관련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경자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의 항소로 인해 대체 개발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은 창원시의 즉각적인 소송 취하와 경자청의 개발사업자 지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의원 예, 짧게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지사님, 협의를 빌미로 우리 경남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규헌 의원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닌데, 그러면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는 소멸어업인 민원을 비롯하여 웅동지구 정상화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의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법적 권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고,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신속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적정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민간이양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며, 특히 공공성이 낮은 사업,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즉 호텔, 골프장, 관광·위락 사업 등은 지방공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의 혁신 방안에도 일반 공무원들은 민간이 하면 특혜다, 공공이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이 될 경우 현 부지를 조성 원가로 매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원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는 주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정말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투자심사 애로, 예산 확보 애로, 지방공기업 사업 대상 제외라는 여건 속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완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웅동1지구 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빌린 1,320억원 중 1,170억원 대출 상환이 연장되지 않았고, 이에 대주단이 채무불이행을 통보한 것입니다.
경남도는 채무불이행에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측이 채무불이행 이후 제시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소송에 패소해 민간에 1,600억원을 물어주었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도 공모 중단으로 대책 없이 장기 표류하다가 로봇랜드 시즌2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로봇랜드 시즌2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하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민간사업자의 대출 연장 무산으로 언론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과다한 확정투자비 지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신속히 지정하고, 확정투자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로봇랜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규헌 의원 그러면 로봇랜드 시즌2처럼 민간에 우리가 물어줄 일은 없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을 해 주십시오.
자신을 하셔야지.
(○도지사 박완수 좌석에서 – 아니, 그거는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물어주는 거지...)
○경제부지사 김명주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개발공사, 그다음에 진해오션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감사합니다.
○정규헌 의원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정규헌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의원 여러 가지 우리 경남의 사안이 일이 많을 건데, 복잡한 일들도 있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사님만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민들에게 웅동1지구 정상화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11월 16일 기자간담회 자료입니다.
이날 지사님께서는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를 공공 또는 민간 등 사업시행자 대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 추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하셨습니다.
현시점에서 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선,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아까 이영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금 내수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장기 표류하고 있어서 좀 부채를 감당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전임 도정 때 부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부채 사정도 그렇고, 또 앞으로 세입 환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부분, 세밀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민선 8기 도정을 맡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자 협의체를 전임 경제부지사가 주관해서 해 왔었는데, 그때 창원시가 5자 협의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이 결국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는데, 그 취소에 대해서 창원시가 앞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창원시의 입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반려되면 자기들이 본안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소송을 창원시가 이어오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창원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소송은 소송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 사업 시행자를 경자청이 취소한 입장에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하는 것이 경자청이나 도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체 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왜 안 됐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땅이 경제자유구역만 아니라고 하면 창원시 관할 구역입니다.
사실 도하고 관계없는 지역이죠, 만약 경제자유구역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도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공사 자기 땅 소유만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을 감독하는 도가 거기에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땅에 대해서 창원시가 매도 명령도 배임이라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배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산업자원부가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명문으로 새로운 대체 사업자가 지정되면 원 사업자의 보유 땅을 매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매도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조성 원가와 일정한 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매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에 대해서 창원시가 자꾸 배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임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산업자원부가 유권해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창원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땅이 창원시 관할 구역이면 오히려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창원시는 창원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서 창원시 전체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게 하기 위한 책임은 창원시라는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창원시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창원시가,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은 창원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가능하면 저는 창원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창원시 입장을 존중해 주고, 창원시의 주장을 개발 과정에 수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경제부지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창원시가 더 이상 해결 의지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지사님 말씀은 창원시에 책임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이고,
○도지사 박완수 책임이 아니고 이게 지체된 것은 창원시의 소송 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규헌 의원 사실 2022년도 11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지사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자 협의체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도지사 박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체된 것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시의 입장을 우리가 배려해 주고, 창원시의 의견을 이 개발 계획, 이게 원래 창원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수차례, 어제도 우리 경제부지사가 창원시장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왔는데, 창원시는 처음에는 이 주장을 했다가 또 나중에 이 문제 해결하면 저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창원시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때까지 끌고 온 게 그런 협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체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정규헌 의원 그런데 그 전에 창원시에서 어떤 소송이나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진다면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지사 박완수 아니죠.
의원님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이게 확정 투자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걸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창원시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이지, 법대로 해서 빨리빨리 해결될 걸 같았으면 법대로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도 창원시의 입장이 계속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야심 차게 가동했던 5자 협의체는 이제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이때까지 노력하셨고, 이제부터는 창원시와 이런 5자 협의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법원조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갈등과 이견으로 공동 사업자로서 함께할 수 없다는,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자료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동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소송에서 창원시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을 토대로 경자청은 새로운 공모 절차에 나섰으나 경남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시기에 경남도는 소송 경과에 따라 웅동1지구 사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고, 소송 이후 경남도는 돌연 공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경남도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여 주시죠.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추진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웅동1지구는 지사님이 창원시장 시절에 착공했습니다.
도지사 재임부터는 5자 협의체 결성과 정상화를 위한 시행자 취소까지 웅동1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탄 과정 중 가장 많은 부분에 관여한 장본인이 바로 지사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콘셉트는 관광이다, 아니다 물류다.
사업 방식은 임대 방식이다, 아니다 매각 방식이다.
사업자를 공모해라, 아니라 중단해라.
그것도 아니다.
공모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다.
공공은 못 한다, 민간이 해야 한다.
정말로, 관계자들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등 일관성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은 비단 민선 8기뿐 아니라 앞선 도정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은 마치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내 임기 동안에만은 터지지 말아다오 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돌리는 시한폭탄과 같아 보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지사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방금 그것 올려주세요.
절차, 방금 지나간 것 올려주세요, 화면.
내가 제일 많이 관여했다고 우리 정규헌 의원 정치적 공격도 아니고 아주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를 날조하는데, 제가 시장할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 통합 전 진해시장 시절에 그때 도지사와 진해시장과 또 도 개발공사, 그리고 진해오션이 협약을 맺어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통합 시장 4년 하면서 진해 소멸 어업인 문제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 말고는 관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 단계에 제가 뭘 했습니까?
2017년 이후에 계속 2022년 7월까지 제가 아무것도 안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제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 사실을 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규헌 의원 아니 허위 사실이 아니고,
○도지사 박완수 아니 허위 사실이잖아요?
○정규헌 의원 아니 지사님이 창원시장 시절에,
○도지사 박완수 아니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정규헌 의원이 책임을 지든지, 안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규헌 의원 아니 조성 공사 착공을 지사님이 창원시장 시절에 한 것 아닙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니 조성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됐는데요?
○정규헌 의원 2013년도 11월에 착공했다 말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 당시에 그 착공한 원인이 5자 협의체에 의해서 착공된 거예요.
5자 협의가 언제 이루어진지 압니까?
그걸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모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공모를 중단했다는 것은 말입니다.
아니 경자청에서 개발 사업 시행자 취소했다고 바로 공모를 해야 합니까?
공모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걸 공영 개발을 할 것이냐 민간 자본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개발 사업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창원시가 땅을 안 내놓겠다는 입장에서 창원시의 입장도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모가 되고, 대체 사업자가 지정되면 이제는 제대로 좀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대체 사업자 공모를 빨리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정규헌 의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모를 경자청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도에서 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가 말렸다는 것은 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권한은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의 입장에서 이런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규헌 의원 권한은 경자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공문 보셨다시피, 도에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경제부지사가 답변하세요.
○정규헌 의원 그리고 지사님.
지금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민간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사님이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누구에게 골프장을 보장해 준다고요?
○정규헌 의원 민간 사업자의 골프장 운영에, 운영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말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니 지금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정규헌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규헌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보증해 줄 것 같으면 개발 사업 시행자 취소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왜 했습니까, 도가.
○정규헌 의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시라고요.
○도지사 박완수 아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꾸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규헌 의원 그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아니 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고, 개발 사업 시행자를 새로 지정하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창원시와 협의하다가 협의가 지금 안 되니까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정규헌 의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좋은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오래 끌지 않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타이밍을 오래 끈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송도 제기되었고, 창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창원시의 입장을 존중하고, 창원시가 20 몇 퍼센트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창원시 관할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시 입장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때까지 창원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런 고려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규헌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이게 대체 사업자가 지정된다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지사에게 질문을 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확정 투자비도 산출해야 되고, 확정 투자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소멸 어업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참아온 겁니다.
만일에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벌써 진행했죠?
만약에 지금도 창원시와 합의가 안 돼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바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진행하면 지금 개발 사업 시행자 다시 지정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민간 사업자를 다시 지정해야 되고, 민간 사업자가 다시 확정 투자비, 지금 사업자하고 확정 투자비 문제를 산출해 내야 되고, 그 과정에 또 법적 소송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하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정규헌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웅동1지구 사업의 난맥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가덕도 공항 복합 도시 조성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눌차, 두문, 천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항 배치 지원 및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2년 기본 구상 계획을 완료했고, 2023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3개 지구 중 천성지구에는 약 50만 평에 달하는 관광, 휴양 거점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 휴양, 스포츠 시설 조성 등 콘셉트 자체가 우리 웅동지구와 똑같습니다.
근거리에 비슷한 규모의 흡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투자 자본 유치에 있어 웅동1지구 사업에 경쟁 상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글로벌 자본 시장의 눈이 웅동에서 가덕도로 옮기기 전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가덕도는 부산시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웅동지구를 비롯해서 진해·김해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앞으로 신공항 배후 도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이미 우리가 세워놓고 있고, 꼭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물류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배후 도시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산이 한다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한다고 부산이 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우리 도대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차별화 시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지사님,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사님은 전반기 도정 운영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웅동1지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상은 좀 다릅니다.
지사님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실 해결하려는 큰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5자 협의체가 결렬되었음에도 협의 방식을 고집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경자청의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사님이 정말 이 일을, 이 사업을 정상화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민선 8기 또한 이전 도정들처럼 정말 시한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간을 끌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330만 도민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 지사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노력할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우리 정규헌 의원님은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헌 의원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안 됐지 않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5자 협의체든 우리 도청의 간부 공무원 중에 해결 의지가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지사나, 경제국장에게.
도지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세 사람이 주 실무 책임자인데, 제가 노력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정규헌 의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 그만큼 노력하셨고, 지금 그에 대한 결실을 못 맺다 보니까 그런,
○도지사 박완수 결론이 안 나서 그렇다 하는 것은 제가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박완수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주체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해서 이때까지 끌고 왔고, 또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칼로 고리를 자르듯이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온 것이고, 현시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칼로 자르듯이 법대로 하게 되면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는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관계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가 해야 될 일은 진행을 신속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참고를 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의원 예, 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본 게 있습니다.
웅동1지구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아니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업자 지위 지정 취소 처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멈춰 섰던 공모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취소 처분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사업자 지위 지정이 잘못된 행정 행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취소 처분이 잘못한 행정도 있지만 이거는 또 소송전과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공무원들을 징계를 해야 되고 구상권 청구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또 민간하고의 그런 카르텔 부분도 이야기 나오고 또 감사나 수사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모를 할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웅동1지구 사업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도지사 박완수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정규헌 의원님한테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민간 사업자가 오는 게 공모를 통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헌 의원 지금 이 사업은 공모를 안 하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지사 박완수 아니, 공모를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규헌 의원 당연히 민간 사업자가 조건이 되면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정규헌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죠, 두 가지 방안 중에.
왜 못 돌아가느냐 하면 이미 이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2단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 제기가 됐고, 그 문제 제기를 전제로 이게 개발 사업 시행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발 사업 시행자가 내나 창원시, 개발공사 그대로 둔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꾼 거 아닙니까?
또 시행자 취소도 하고.
그런데 공모를 한다고 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만약에 됐다, 개인이.
민간 법인이나 사업자가 됐다.
이 부지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아주 대규모의 면적인데 공영, 그러니까 도 개발공사가 64%입니까?
아, 가지고 있고, 64% 대 36 이렇게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데, 소멸어업인 부지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데 이 땅이 처음에 받을 때는 가격이 얼마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그걸 민간 사업자에게 그러면 원가로 준다 말입니까?
그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헌 의원님은 그걸 원하면 특혜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규헌 의원 아니,
○도지사 박완수 그건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규헌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기존 사업,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확정 투자비 아까 우리 도가 물어줘야 된다는데 도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개발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물어주게 되는데 그 확정 투자비가 1,000억원이 될지 2,000억원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1,000억원이나 2,000억원을 물어주면 지금 결국 골프장하고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발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나 도 개발공사 소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 가치로 따지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물어줘도 큰, 내가 볼 때는 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손실이 아닙니다.
창원시나 개발공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민간 사업자를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해라 하고 공모를 해서 그 사람에게 확정 투자비 해결하고 이 땅 원가로 가져가서 해라 하면 할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현 시가로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그게 안 주고 특혜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면 감정을 해서 현 시가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준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정규헌 의원 지사님 말씀은 분명히 옳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정규헌 의원 옳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자청법에 그걸 갖다가 그때 산 당시 땅값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렇기 때문에 공영 개발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 개발밖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정규헌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은 민간 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지사 박완수 공영 개발 사업자도 공모를 해서 선정하면 되지요.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규헌 의원 그러니까 공공기업은 어쨌든 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누구,
○정규헌 의원 아까 제가,
○도지사 박완수 민간 개인 사업자는 어렵다는,
○정규헌 의원 지방 공기업은 못 한다 하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쨌든 공모를 낼 적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민간 사업자를 제외하고 공모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있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도 될 수가 있고 자치단체도 될 수가 있고 국가 공기업도 될 수 있고 지방 공기업도 될 수 있고 일정한 민간 사업자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나 또 국가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이나 가능하면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맞다.
지금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창원시하고 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규헌 의원 아니, 본 의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죄송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 또 그리고 벌써 디폴트가 생겨가지고 지금 민간 사업자는 부도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서는,
○도지사 박완수 그거는 우리 의원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개발 사업 시행자와 사업자를 혼동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골프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제일 큰 권한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사업 시행자 아닙니까?
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때까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맡아왔는데 민간 사업자는 개발공사, 개발 사업 시행자하고 계약뿐이지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 시행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의 의중을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웅동1지구 사업의 난맥상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생계 대책 부지 문제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도 저렇게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웅동1지구 사업 부지는 총 68만 평으로 창원시가 26%, 개발공사가 64%, 생계... 1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68만 평 중 2039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이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매매 대출 비용을 변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매매 계약 이후 공모가 늦어지는 바람에 각각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사님, 이 생계 대책 부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소멸어업인 그 안에 민간인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채권 채무 관계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제가 알 수도 없는 내용이고, 소멸어업인의 그 부지가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별도로 이렇게 독립돼서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이제 소멸어업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소멸어업인들이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사업 시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취소되어 버리고 개발 사업 시행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체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되든 자치단체가 되든 개발 사업자가 시행되면, 지정이 되면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대체 사업자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별도로 독립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주요한 것은 새로운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시급한 절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의원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까지 5자 협의체가 이제 무산이 됐고 이 이후에 의회도 포함되어 가지고, 물론 피해를 보는 소멸어업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토론회를 한번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지사 박완수 누구누구 토론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규헌 의원 그러니까 창원시, 우리 경남도, 그리고 경자청, 그리고 소멸어업인, 도의회, 이 정도 되겠죠.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아까 앞에서 좀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의원님이 내 보고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 조직 내부에서 많이 다그치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내린 결론은 앞으로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법과 규정대로 진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땅의 20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창원시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모든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토론해 봐야 결론이 안 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의원 그러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도지사 박완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 대체 사업자가 기존 민간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민간 사업자.
진해오션 민간 사업자 측과 확정 투자비에 대한, 그러니까 협의 진행하는 데 3개월, 법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확정 투자비 산출하는 데 3개월, 그리고 확정 투자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뒷마무리하는 데 3개월, 한 9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 ... 다 죽습니다, 그때 되면.)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박완수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어차피, 만약에 우리 정규헌 의원님이 토론을 통해서 이 결말을 낼 수 있으면 정규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 시한을 정해 가지고.
○정규헌 의원 아니,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 이제 지사님은 토론회보다는 어쨌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지금,
○도지사 박완수 아니, 이때까지 너무 많이 해도 결론이 안 나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헌 의원 예, 하여튼 생계 대책은 우리 주민들이 꼭,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고 사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치가 좀 어떤 방법이든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민선 8기 시작할 때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 임기가 이제 다 돼 가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저는 내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의회에서, 우리 정규헌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또 특위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좋은 의견이나 있으면, 또 토론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도에서도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정규헌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파견된 사무관이 업무에 배제되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추후 진행될 소송이나 공모 추진 등 후속 조치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웅동1지구라는 폭탄 돌리기는 그만합시다.
오락가락 행정도 그만 해야 되고.
창원시는 실효성 없는 소송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고, 경남도는 같은 테이블에 앉을 생각조차 없는 주체들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경남도의 담대한 결단과 일관성 있는 실행을 기대하면서 웅동1지구 사업의 난맥상에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청의 인사행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정규헌 의원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던지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경남의 초대 진보 성향 교육감이자 최초의 3선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장장 12년 동안 경남교육을 관장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차기 교육감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덕목을 갖춘 분이 차기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선거에서 당선되시는 분이,
(일동웃음)
(“정답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헌 의원 덕목, 어떤 분.
○교육감 박종훈 덕목.
교육 전문가와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보편적인 이야기밖에 제가 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의원 지금 우리 현 교육감하고 같은 형태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게 보혁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진보, 보수 이런 걸 가지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의원 예, 차기 교육감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 자료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지난 2월 3일 경남신문에 보도된 차기 교육감 후보 관련 기사입니다.
10여 명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정규헌 의원 잠재적 후보 중에 특별히 교육감님과 가까운 분이 한 분 있죠?
바로,
○교육감 박종훈 여럿 있습니다.
○정규헌 의원 아, 여럿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규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직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창현 담당관은 민주노총에 오래 몸담았으며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외곽 조직을 규합해 사실상 교육감을 3선으로 만드는 데 일등 공신으로 회자되고 있고, 회자된 거 아시죠?
○교육감 박종훈 제가 볼 때는 삼등 공신쯤으로,
○정규헌 의원 삼등 공신밖에 안 됩니까?
자, 2018년부터는 교육청 대외협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여러 직능단체의 소통을 비롯해 일선 학교와 교육청 간 대외적 소통 업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돌연히 대외협력관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제40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모습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되는 내용을 담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당시 전국의 교사들을 눈물짓게 했던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전담 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교권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 구축으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전담 조직입니다.
당시 조례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위원들의 당부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교육계의 예민한 의제이자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보니 이에 걸맞은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젊은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청 또한 교육청 전문가가 학생 생활지도 경력자, 교권 관련 법률 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뜻밖이었습니다.
당시 대외협력관으로 근무하던 전창현 씨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촌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방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이초 사고 이후에 교원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또 기존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이 문제하고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감으로서는 교육감 직할로서 담당관을 신설해서 이 역할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이 관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부서가, 직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규헌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협력관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잘하려 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과정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그 이후의 역할을 보면 지금까지, 직업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또 교육감의 어떤 의지를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명 이후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저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규헌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된 특이 민원에 대해 법률적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진 심각한 사안들을 고발을 수행하고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가운데 교원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학생 지도 경험을 겸비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지원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 말고요.
다른 지원자들의 경력이나 전문성은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의원 보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규헌 의원 그분들이 우수한 분들인데도 한 번 보지도 않고 임기제로 있는 우리 협력관을 자리 이동해서 그냥 준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과정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사와 면접과 검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 응모했던 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그것을 아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임기제로 있는 분이 수평 이동을 하는 관계인데 더 좋은 분이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지 않았어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정규헌 의원 자, 교육감님.
이러한 이야기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뒷이야기가 무성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죠?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런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규헌 의원 들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사람을 쓸 때는 거기에 따른 법령의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맞추어서 시행하면서 우리가 법령을 어긴 부분이, 혹시 법령을 어긴 부분을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요.
○정규헌 의원 그 법령만 지켜지면 그냥 누구든지,
○교육감 박종훈 저는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정규헌 의원 충분하게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한데 직책이 제가 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창현 담당관이 대외협력관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쌓은 후 교육활동보호라는 명목으로 일선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사실상 차기 교육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교육감이 도와준다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해명을 하셔야 돼요.
○교육감 박종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후보,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럿 있고 아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정 후보, 예비 후보를 포함해서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뒤를 어떻게 한다 이런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의원 그러면 언론에도 나왔는데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내부적으로,
○정규헌 의원 아니, 지금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실 거예요?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당사자에게 한두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들은 만약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나 또 그 후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에서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의원 시기를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까지,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법령을 위배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징계를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았고 일정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정리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규헌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당장 나가야 합니다.
이게 더 시간 끌 것 없이 교육감을 나갈 것 같으면 당장 나가서 다른 후보들처럼 같이 뛰어야죠.
지금 교육청 내에서 막 학부모 만나고 교원들 만나고 하는 모습들이 다 비치고 다른 사람, 다른 후보들한테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각하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청의 인사 행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관에는 감사 업무 경력이 없는 체육교사 출신이, 정책실에는 정책 개발과는 동떨어진 경력을 가진 전교조 출신 인사가, 정책기획에는 기획 업무와는 무관한 여성 단체 출신 인사가, 홍보담당관에는 비서실장으로 수행하던 인사가 각각 등용되어 사실상 경남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교육 현장은 선거 현장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일반 행정과 다른 차원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교육자로서 전문성은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교육감 측근이 주요 보직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영달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3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웅동1지구 사업의 책임성 있는 정상화와 교육청의 적절한 인사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도민 여러분 외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이루어질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오늘 질문이 도움되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올겨울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유독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정 파트너인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힘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경남도 역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주민 문제, 사천공항 기능 재편과 국가 철도망 건설 관련, 상습 결빙 구간 관련,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문제 등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확인하고 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기간산업으로서 전력 공급과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국제 경제 및 무역과 긴밀히 연계됨에 따라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 없이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으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경 오염과 건강권 침해를 감내하며 국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발전소 폐쇄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경남은 사천을 중심으로 하동군과 고성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충남 다음으로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개의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그동안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형성되고 또 노동자들의 생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실직, 지역 경제 침체, 상권 붕괴,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시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발전소 입지와 폐쇄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역시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자격증 비용 지원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상권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남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 차원의 단계별·무분별 대책이 미흡하다면 경남도는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군과 연대 협력하여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또는 정부에게만 의존할 수 없으니 경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남도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 교육, 재취업 지원, 생계안정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발전소 폐쇄지역의 지역 상권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천공항은 사천, 진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서울 및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용객 수가 24만 명을 넘으며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항공 복합 도시가 조성되면 다양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유입되어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K-방산 산업의 활성화는 해외 자본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국제노선의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우주항공 테마 관광 자원 연계 등은 해외 관광객의 항공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천공항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MRO단지가 인접해 있어 항공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항공기 정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MRO산업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항공MRO산단이 인접한 사천공항을 기점으로 한 항공 노선의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K-방산 활성화,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항공MRO산업 성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사천을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국가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사천시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경남도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진주와 삼천포를 연결하는 사천 우주항공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과거 진주시 개양역과 삼천포역을 연결하는 진삼선 구간으로 1990년 국도 3호선 개통과 함께 철도 물동량 감소로 폐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불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천 우주항공선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진주혁신도시, 항공산업특화단지, 사천 항공 MRO 단지 등 지역 내 주요 산업 및 연구 거점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서 산업 경쟁력이 대폭 상승할 것이며, 여기에 더해 기존 철도망과 연계된 물류 체계 개선은 물론, 관광 및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천시에서는 프랑스 툴루즈를 방문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철도망 반영을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100년을 위한 초석이 될 사천 항공선의 국가적 철도망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천 우주항공선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남도는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아이스 문제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강설량이 많아 전국적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지형적·기후적 요인으로 인해 블랙아이스 사고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사고 우려 지역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대응에 나섰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이번 겨울 블랙아이스 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블랙아이스였던 만큼, 경남도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의 색깔이 그대로 투영되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며, 특히 교량, 터널 출입구, 산기슭 등 그늘진 구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마찰 계수가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나 더 낮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상습 결빙구간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습 결빙구간이 집중된 지역 중 경상남도가 383개소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의 도로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하는 이 블랙아이스 현상은 단순한 기상 현상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사고를 불가항력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방과 대책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교통건설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보셨듯이 경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상습 결빙구간이 많은데 원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현재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대책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 확대 및 열선 도로, 친환경 제설제 등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에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의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충분히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의 감소로 인해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까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현재 경남교육청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의 재정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노후된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보수 작업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신축을 고려하거나 장기적인 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경상남도교육청 최근 3년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지·보수 공사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에 대한 현황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3년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 및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6,29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유지·보수 공사의 주요 항목은 내진보강, 석면 제거, 화장실 개보수, 이중창 설치, 그리고 드라이비트 해소, 안전 및 내외부 보수들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유지·보수 공사의 진행 방식은 공사마다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계 설치 비용은 공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 번 설치하는 데 많은 경우 1억2,000여만원이 넘어가고, 연간 총 금액이 47억6,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일한 건물에서도 여러 차례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비계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또 다른 공사가 시작되면 재설치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보수작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유지·보수 공사 진행 시 대부분 비계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더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공사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지, 노후 시설에 대한 신축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대책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1년 폐쇄되는 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의 전환 배치 예상 노동자 수는 약 870여명 수준입니다.
우리 도는 기존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전환에 따라 지역 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 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 고용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는 올해 산업구조 전환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 전환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교육기관, 발전사, 협력사, 노동자 등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별 교육 과정 및 교육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실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 등 15개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재취업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무 전환 및 전직에 실패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노동자 특례 요건을 신설하여 고용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직무 전환 교육 과정은 보다 다양화·전문화하여 관련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산업 전환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 전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상권 충격 완화를 위한 주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을 위한 포토존, 보행로 등 공용·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상권 쇠퇴가 우려될 경우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또는 업종 전환 희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피해를 입는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자금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근 상권 피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국가철도망 확충, 상습 결빙구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 기능재편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경남도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은 지난해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K-방산과 항공 유지·보수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또한 남해안권 관광 개발 등으로 증가할 국제선 항공 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국제공항 승격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에서 74.4%의 도민들께서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81.5%의 도민들께서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해서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4월 사천공항 기능재편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이달 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는 여객과 화물 수요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공항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국제 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선 전용통로와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국제선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또는 입항이 예상되고, 국제 여객 수요가 연간 4만 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는 국제선 수요 확대와 공항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선 수요 확대의 추진 방안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협력해서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 행사 유치와 국제업무단지 조성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을 통해서 해외 여객·화물 수요를 늘리고, 우주항공시설 관광 자원화, 남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국제선 관광 수요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여객터미널 신축과 계류장 확장, CIQ 시설 도입을 통해서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해서 국제공항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2단계로 화물터미널 신축, 활주로 연장 등을 추진해서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공항 기능재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달 말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우주항공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는 단순히 교통 편의성의 개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천 우주항공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도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스물세 차례, 올해 네 차례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 철도의 필요성과 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사천시민들께서도 사천 우주항공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 7일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서 사천 우주항공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작년 12월 13일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사천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철도 사업임을 정부에서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사천 우주항공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결빙구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빙 취약구간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 요령에 따라서 도로시설 특성, 기하 구조, 기후 특성, 교통운영 특징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살얼음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구간을 시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결빙 취약구간은 총 383개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겨울은 비교적 온난한 기후임에도 밤낮의 일교차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눈이 내리는 일수가 적다 보니 운전자가 겨울철 도로에 적응하지 못해서 눈길이나 빙판길 운전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예방하기 위해서 결빙 취약구간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지정·관리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빙 취약구간으로 지정되면 구간별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과 민간 보조자를 담당자로 지정해서 눈이 오거나, 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지면 우선 정비가 되도록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 대책의 한계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눈이나 비 온 뒤에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결빙 취약구간, 상습 결빙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주성분이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으로 눈과 얼음을 녹이는 데는 효과적이고, 강설이 많거나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에는 반복적인 재살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설 지역에 한꺼번에 눈이 내리면 제설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제설 작업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차량 혼잡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이 주성분인 제설제를 사용하다 보니 차량 부식이나 도로 포트홀 발생, 가로수 고사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설제나 염수 사용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염수분사장치 확대와 열선 도로, 친환경 제설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수분사장치와 열선 도로, 친환경 제설제는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 예상 구간이나 고갯길, 응달 구간 등 결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구 90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필요한 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열선은 도내 3개소에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결빙에는 효과가 좋으나 고가의 초기 비용과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당 연간 7,000만원 정도로 확대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안전사고가 잦은 지역, 신속한 초기대응이 요구되는 도로 등 꼭 필요한 구간은 시군과 협의해서 도로 열선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 대비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우리 도에서도 2013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염화칼슘과 비교해서 고가이고, 영하 5도 기준으로 제설 성능이 60% 수준으로 효율이 낮아서 제설이 시급한 지역에 단독 사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제설제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독 사용보다는 염화칼슘과 5 대 5로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제설 작업이 되는 범위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지·보수 공사 시 비계 설치 비용 절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공사에 사용된 비계의 연간 설치 비용은 약 47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그중 약 73%가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정책사업으로 집중 추진해 온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비계 설치는 전면 리모델링, 내진 보강, 드라이비트 제거, 외벽 보수 공사의 필수 공정으로 설치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내진 보강의 완료율은 92%로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드라이비트 제거율은 68%로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집중 시공하였던 내진 보강과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이 완료되면 비계 설치 건은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비계 설치 비용 절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발하여 구축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시스템을 통해 시설의 현황 및 공사 이력 관리와 유지·보수, 시설 사업 계획 등 시설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시스템의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계 설치 공사가 동일 현장에 재차 반복하여 시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비계 사용 기간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계획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학교 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은 468개 교에 136만㎡이고, 이후 매년 평균 약 9만㎡씩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에 교육부에서 시행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2024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정책이 개편되면서 국고보조금은 미지원되지만 우리 교육청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해 자체 재정사업으로 중단 없는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의 14%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학교 건물의 실질적인 해소 및 기존 일자형 건물을 벗어난 유연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보다는 개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축 중심으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산업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영향과 또 부작용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하세월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받는 것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끌어 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내에는 사천을 중심으로 하동과 고성지역에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 폐쇄로 인해서 노동자의 실직, 인구 유출,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 인천, 강원, 경북에서도 우리 경남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해서 협력적 공동 대응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천포화력발전소 4기가 2028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산업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석탄화력 폐지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 시도와의 공동 대응 등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먼저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산업 전환과 고용안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발의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현재 화력발전소가 61개가 있고, 충남에 29개,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14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도내에서는 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서 203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발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취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며, 현재 1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9월 먼저 발의된 6건은 현재 산자위 특별법 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 시행, 고용안정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용부, 행안부 등 정부에서도 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부 주관으로 고용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협의체를 통해서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일자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내로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대응 방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61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14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 인천, 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남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현재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2월, 두 번 개최했고, 그리고 특별법 관련 제정 공동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국회에서 토론회에도 저희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차원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사천의 서천호 의원님과 창원의 허성무 국회의원이 별도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경제통상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통상국과 우리 산업국, 그리고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특별법 제정을 국가 차원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활성화 사업 시행이라든지, 고용안정 지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이 특별법에 반영이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우리 시군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국장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지역사회 변화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발전소 폐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김현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었고, 항공 MRO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서 향후 사천공항의 여객과 화물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장님의 답변에 저는 공감합니다.
앞서 답변하신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최근 제주노선 증편을 비롯한 항공기 운항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현재 국제공항 승격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제7차 공항 건설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해서, 그 자료 만드는 거를 올 3월 30일까지 작성해서 저희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에서 검토해서 올 하반기가 되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천공항 제주노선 증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용객 증가와 도민들의 꾸준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한항공에서 30일부터, 지금 수·금·일 주 3회 운항하고 있는데 월요일과 토요일을 추가해서 주 5회 증편 운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항공 여행사인 섬에어가 최근 2월에 국토부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저희들하고 사천∼김포 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현재 항공운항증명 신청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섬에어도 사천공항에서 김포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서 2023년도에, 기업이 어려워서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하이에어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가 곧 마무리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지금까지 운항하던 사천∼김포 노선과 사천∼제주 노선도 운항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다니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외에 소형 항공 여객사도 사천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도 정부에서 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갈 수 있는 게 소형 항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섬에어나 하이에어가 들어오면 울릉도나 백령도 등 새로운 섬 지역에 개발되는 공항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서 사천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국장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 다음은 도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원 우주항공산업이 경남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 도민들이 합쳐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경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5월 27일 우리 경남 사천에 개청이 되었고, 또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될 우주항공산업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착착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지난 2월 말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보고하여서 위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이제 우리 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실행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화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했는데, 지난번에 남동발전에 강기윤 사장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면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에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남동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도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에너지,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특화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부와 함께, 남동발전과 산업통상부와 우리 경남도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협력해서 만들어 가기로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문제는 일단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단계별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결정이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우주항공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나 컨벤션 기능이나 연구개발 기능 이런 것이 다 입주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게 무언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지금 도가 발주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광역발전계획 수립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10월 되어야 끝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천시가 도시개발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이게 2026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계획에 우주복합도시를 반영시켜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수립을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한 곳에 집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주항공청이 국가산단 안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행정기구는 국가산단, 연구개발 기능은 사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다른 지구, 지금 사천시청 지구나 안 그러면 사천읍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능을 한 세 곳 정도 분산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사천시 계획이나 우리 도 광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포함시켜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주복합도시를 특별법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권이 혼란 상태에 있고, 국회가 아직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 되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천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특별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천시가 우주복합도시 용역을,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도도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야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정부의 도움이나 특별법만 내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도시개발이나 특별법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지사님, 희망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복합도시는 우리 지역의 혁신과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보면 올해 문을 닫는 학교는 모두 49곳이고, 그리고 신입생이 5명 미만인 학교는 부지기수이고, 또 입학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교는 112곳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26개교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교육환경의 위기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신입생 수 감소 현상이 당초 우려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생 재배치 계획에 보면 앞으로 3년 후 2028년도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반으로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려하신 대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가 경남에서 3년 전 2022년에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무너지는 게 바로 내년 2026년에 또 2만 명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28년까지 고등학생은 또 늘어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줄어들지만 고등학생은 늘어납니다.
고등학생은 2028년이 되어야 피크가 되면서 또 줄어듭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래도 학생이 조금 줄더라도 1개 면에 1개의 초등학교는 두는 것이 학생들의 이동 등교 거리나 또 그 지역이 붕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1개 면에 1개 학교는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님이 원하시면 인근 학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는 저희들이 봐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줄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2개, 3개 과목을 가르쳐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일정하게 줄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폐합이나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거나 중고등학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거나 해서 과목 상치 이런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하고, 남녀공학을 유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들은 의령을 먼저 작년에 시범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조차도 학생 수가 너무 줄면 아이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6학년을 다니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에 3개, 4개 학교를 하나의 캠퍼스형으로 묶어서 오전에는 학교별로 하고, 오후에는 모여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월·수·금은 학교별로 하고, 화·목은 모여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비교육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다양하게, 향후 학생의 추이를 봐가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만약에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간의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예.
○김현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공립 대 공립은 통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또 공립 대 사립은 사립으로 통합되면 그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립 대 사립을 공립으로 하려고 하면 사립에서 아마 동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립이 공립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대체로 학부모님들이 공립학교를 폐지하고 사립으로 통폐합이 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학교가 잘 못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또 사립학교가 과거에 국가가 하지 못하던 일을 사립이 대신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그런 교육 이념이나 건학 이념을 저희들은 존중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대체로 학부모님들의 정서가 공립, 사립이 2개 있던 것을 공립을 폐지하고 사립으로 통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현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립이 공립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사립에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부와 국회에서도, 이게 그냥 우리가 임의로 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교육감 박종훈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최근에 저희들이 하동 지역에서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를 통합을 하는 노력을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다 동의를 받고 절차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이사회에서 반대해 버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사립학교가 통폐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폐지가 되었을 때 사립학교를 지었던 이사장이나 그 법인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폐지를 유도했던, 과거 한시법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만약에 공사립을 통합을 한다면 그런 한시적인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제가 취임하고 난 직후에도 국회에 그런 건의를 하기도 했고, 지금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경우에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국회 쪽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해 줘야 통합을 희망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이게 법 개정이 더뎌져서 저희들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현철 의원 저도 교육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현철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지역은 대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공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삼천포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믿고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생존을 걸고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희생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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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묵묵히 감당해 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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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학범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봉한 의원님과 백수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유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경화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지원 윤영선 유상호 박미경
이아롬 강기훈